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낙영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이사장 윤낙영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다음은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구로부터 수탁받은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공원녹지 등 다양한 시설을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공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의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세 부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대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손대중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번 봐주시겠어요. 감사자료 33-150 보시면요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121번에 보면 마장공원에 2022년도에 마장공원 마을버스 다니는 그쪽 라인에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돼 갖고 펜스도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 11월 경에 안쪽으로도 노인보호구역이 설치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안쪽에 이게 노인보호구역 설치되기 전 화면이고요 그 옆라인에 보시면 차들이 죽 서 있잖아요. 저기에 10대에서 11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은 아파트 담이에요. 담이고 인도도 없고 저쪽으로는 아예 통행이 없는 그런 도로거든요. 지금 아파트, 다음 화면 주세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저 옆에 보면 담벼락 보이시지요? 저쪽도 인도도 없고 아무런 통행이 없는데 노인보호구역으로 바뀌면서 라인을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11개 정도 되는 것을 전부 지워버리고 저렇게 경고 계고장이거든요. 그것을 붙이고 전부 주차단속을 한다고 붙여놨어요. 저 지역이 구도심이고 아파트들이 있는데 재건축이 한참 멀었어요. 주차난이 엄청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 흔히 말할 때 주차구획 하나 만드는데 주차지도과에서 거의 7, 8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것 10개, 11개를 없애버리면 거의 7억, 8억 정도가 그런 게 없어진 거거든요.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만들면서 저렇게 주차라인을 다 없애고 다음 화면이요. 주민 민원이 엄청 심했어요. 이것은 너무 심하다. 가뜩이나 우리 동네 주차난이 심각한데 저 지역은 그쪽 라인은 전혀 다니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런 분들이 어디다 항의하기가 애매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노인보호구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반대편에다 펜스를 설치해서 하든가 아니면 저기는 골목도 짧아서 차들이 과속할 수가 없는 거리예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예시로 쓴 거거든요. 저 도로가 몇 미터 도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쪽 2대를 해놓고도 2대를 주차하고도 가운데로 교차가 가능해요. 거의 차 4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런데 마장공원 쪽은 이미 주차라인이 되어 있어서 주차금지라고 써 있고 담벼락 있는 그쪽만이라도 10개가 있었는데 굉장히 넓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노인보호구역이 설정됐으며 저 11개가 없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저것을 없앨 때는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고 가뜩이나 힘든데 없앨 때는 대체 뭐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선 행정이 앞서서 저런 것을 없애고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노인보호구역이 보면 노인정이나 공원 쪽에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동수경로당, 백운경로당, 부곡경로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장공원에는 어르신들이 장기 두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 10여명 계실까. 그런데 그것도 많이 안 오시고 여름에만 오시고 선선할 때만 오시는데 지금은 거의 또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호한다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런 잣대로 비교한다면 저기가 청천2동 분회거든요. 저기가 커서 40여명의 회원이 있고 매일 30여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잣대로 본다면 저 앞에는 하얀 선이고 저기는 엄청 복잡해요. 차 앞에 1대 있으면 뒤로 계속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런 데도 이대로 있는데 마장공원은 너무 심했다. 심해도 너무 심해서 저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은,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마장공원 노인보호구역은 2022년도 11월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지역주민의 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공원 이용하는 노인의 통행량이 어느 정도 있었고 또 그 구간 내에 시설의 출입구가 도로를 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이전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1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이용자가 적다고 하시니 도로폭이 1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탄력적 주차허용구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지도과랑 협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저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갖고 다음 보고사항에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저희 부평처럼 면적은 좁고 교통량도 많은 곳에서 교통행정업무 수행하시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직원 분들 평상시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부평구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행정 수요나 그중에 특히 교통안전시설물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 곳으로 나눈다면 원도심이나 교통의 흐름이 많은 곳이나 이렇게 예상되는 지역이 많은데 올해 집중적으로 설치된 곳 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신 자료를 표로 한번 만들었어요. 자료 봐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저희가 22개 동에 작년이랑 올해 2년 치를 봐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예산 투여나 설치된 장소를 봤어요. 상위 7개 동은 제일 많이 예산도 투여되고 시설물도 많이 투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2개 동인데 2년 동안 사이의 흐름인 거고 나머지는 하위 7개 동이에요. 상위 7개 동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게 시설물 설치가 되지만 하위 7개 동은 외면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실 때 부서에서는 어떤 관점을 두고 어떤 지표 하에 설치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신규 설치를 할 때는 교통사고 발생지점, 사고 위험지역 그리고 주민 요청지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에서 볼 때 부평6동, 부개3동, 십정1동이 시설물이 전혀 설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평6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동수교차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사망해서 2022년도에 약 1억 원 상당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소정사거리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 발생량이 많아서 내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부개3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요청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서 시 재배정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았고요. 십정1동 같은 경우도 십정사거리를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해서 8000만 원 이상 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신규 시설 사업비 구비로만 한 데이터라서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런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면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부서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거나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하다보니 그리고 부개3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시 배정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주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부평구만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부평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말씀주셨듯이 지역 분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는 33-29쪽이에요. 버스정류장 쉘터와 냉온열의자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주민들 반응은 호응도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를 할 때 냉온열의자가 같이 동시에 설치되는 건가요?

반드시 같이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쉘터도 온열의자도 주민수요가 상당히 많은 시설물이라서 간혹 중복해서 요청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너무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동시에 설치될 수도 있지만 달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동시 설치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주시는 부분인데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이왕에 쉘터 설치할 때 공사를 대대적으로 일주일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했는데 또 냉온열의자를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또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예산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도록이면 설치할 수 있을 때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쉘터는 7개소, 냉온열의자는 13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왕에 설치하는 곳이 생기면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냉온열의자는 안 되어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3-12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올해 부개초 통학로 정비에 따른 콘크리트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설치된 부분이 아니라 2, 3개월 사이에 두 번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개초 후문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설되면서 거기 통학로 정비를 했는데요 하고 나서 또 몇 개월 지나서 정문에 도로과에서 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도로 정비를 해서 앞에 정문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추가로 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정비하실 때는 도로정비가 있을 줄 모르고 그 부분만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어진 부분만 하신 거지요?

없어진 부분과 노후된 부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랑 잘 연계가 됐으면 도로에서 재포장 끝나고 나서 같이 했으면, 그게 2개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과장님 계시니까. 이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도로 포장을 해요. 저희가 100m 구간을 했어, 그런데 예산상에서 100m만 하고 50m는 못 했어, 50m가 아니고 한 30m를 못 했어. 그건 예산상의 문제라고 도로과에서는 판단하셔서 안 하시더라고요. 남겨놓고 내년 예산으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30만 원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부분도 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셔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뭘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포장하려면 재포장을 하건 뭘 하면 기계도 들어갈 것이고 인부도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소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두 달 더 미뤄서 다 재포장하고 나서 같이 동시로 했으면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도 많으시지만 그만큼 인기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부평구에서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처리를.

저희가 방치된 킥보드는 업체의 실무자와 우리 실무자가 단톡방을 만들어 민원 수거 요청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리고 또 업체에서는 수거 조치결과를 단톡방에 올려서 2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 것 말고 민간용 킥보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굴포천역 3번 출구 쪽인가 거기도 자전거랑 킥보드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부평구에서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거치대에 오래된 킥보드가 몇 개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전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킥보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는 도로과고.

킥보드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단체마다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여하는 PM은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PM은 사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 상에 개인적인 PM도 방치되어 있다면 적치물로 처리를 도시경관과나 저희 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재밌게 다가온 게 킥보드 바로 옆에 자전거가 있어요. 2개 다 오래 됐어요. 녹슬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에는 수거해 간다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같은 녹슨 킥보드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법에 없더라도 구 자체 내에서도 개인 PM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 김에 도로과에서 같이 수거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가 대여할 수 있는 킥보드 업체가 인천에서 서너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구가 3400대 정도가 있고 서구도 3000대 있고 미추홀구랑 부평구 1200대 정도 있는 거거든요.

PM이 신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도 6개 업체에 2200대 정도가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송도, 영종, 청라로 많이 이동해서 저희는 2개 업체 1000대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에 기사를 본거여서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서너 번째로 많다. 어쨌든 1000대 정도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랑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 9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는 방치된 킥보드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항목이 나와 있어서 연수구에서는 내년부터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에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연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인력 2명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차량도 1대 구입하는 예산을 1억 정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계고하고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연수구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PM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추이를 보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연수구에서 하시는 것 잘 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과에 질의드릴게요.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겨울철을 앞두고 있고 항상 길이 어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경사가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험한 곳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부평구에는 혹시 열선이 깔려있는 곳이 있나요?

열선은 십정2구역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열우물교회에서 동암역 가는 경사가 심한 도로요, 8차선 도로 거기 올라가는 오르막길만 인천도시공사에서 11억 원을 들여서 열선을 깔았습니다. 2022년도인가 가을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평구에는 십정동에만 있는 거예요?

네. 거기만 있습니다.

거기가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구간이.

거기 100m 정도 될 겁니다.

100m 정도 되는데 11억이 들었나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요.

제가 알아본 거랑 달라갖고. 제가 요즘에 용역 하는 곳들이나 그런 곳들을 찾아봤는데 100m에 1,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m를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100m 1, 2억은 예를 들어 도로폭이 좁은 데, 열선을 적게 설치하는 구간일 거예요.

여기가 8차선이어서 그런가요?

도로폭이 넓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 곳은 어느 곳이 있나요?

관내 구에서 관리하는 고가도로에는 다 있습니다. 백운고가, 장제고가, 효성고가, 남부고가 고가도로에는 다 있어요.

그럼 거기는 설치를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한 데도 있고 임차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임차하는 곳이 명신여고에서 세일고 올라가는 가좌동 넘어가는 경사로하고 부평2동 성동학교 뒤쪽 이면도로 거기 두 군데 임차해서, 그리고 거기하고 또 하나가 경인로 884번길 희망천도로 거기 임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신 거고요, 저는 명신여고 쪽에 거기에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얼면 위험하잖아요, 경사가 있어서. 원적산터널 거기까지도 복잡해지더라고요. 거기는 언제부터 임차를 하셨나 봤더니 2017년부터 임차를 하셨더라고요.

부평에서는 최초로 임차한 지역이 거기입니다.

일찍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임차하는 비용이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던데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임차한 비용이 1억 5000정도 되더라고요. 왜 설치를 안 하고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지.

저희도 설치를 할 것인가 임차를 할 것인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염수분사장치라는 것이 염수 염도가 진한 높은 염도가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물의 염도는 한 4% 정도 평균, 바닷물 혹시 맛보신 적 있으시지요? 굉장히 쓰지요. 그런데 이 염수는 7배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염도가 강하다 보니까 철 이런 것들은 금방 녹이 슬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염수를 분사하는 구간들은 철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1년 쓰면 녹이 슬어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럼 고가도로들도 다 교체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고가도로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고가도로는 단가가 비싸요, 고가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물론 스테인리스 재질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중에 쇠로 된 부속품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체하거나 정비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1년 내내 거기에 설치해놔야 돼요. 그러다보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설함 같은 경우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만 저희가 11월 초에 설치하고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를 넣어서 유지관리를 하라고 동사무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3월 15일까지 제설함 설치 기간이거든요. 3월 15일쯤 되면 동사무소에 회수를 해라, 그런데 회수를 잘 안 하세요. 그럼 1년 내내 거기 있다 보면 쓰레기통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깨지는 것도 많이 발생되고 유지관리 차원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임차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현재까지 임차하고 있습니다.

명신여고 쪽도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 가격 있는 것으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고가도로에 있는 염수 같은 경우는 보셨겠지만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5000ℓ 굉장히 큰 염수통이 들어가 있어요. 염수통 5000ℓ짜리 2개가 들어가서 1만 리터를 채워놓고 관리하는데 아시겠지만 거기는 인도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경관이 안 좋지요, 아무래도. 큰 도로변에 시설물들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경관도 해치게 되고.

그런데 문제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눈이 너무 오면 염수가 나가는 곳에 눈이 쌓여서 얼면 작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있기도 하고.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가장 눈이 왔을 때 초기에 가장 시급하게 제설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평지보다는 고바위나 고가도로 같은 데는 경사가 있다 보니까 차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임시로 가장 초동 대처하기 위해서 이동식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 거고요 초반에 그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저희가 별도 추가로 제설차가 염화칼슘 싣고 가서 한 번씩 더 돌아줍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열선이 가장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긴 기간 동안 임차를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따져 보셔서 여기는 열선을 해도 예산상 계속 임차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으면 열선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명신여고 같은 경우는 폭이 8차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6차선 도로지요. 폭 30m 도로고 거기도 명신여고 앞 도로는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에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도 여러모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열선이라는 것이 아스팔트 보통 노면에 3㎝ 밑에 열선이 들어가요.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지 아니면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아스팔트를 재포장을 합니다. 재포장을 할 때 저희가 5㎝를 깎아요. 그럼 열선은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 날라가게 됩니다. 열선을 깊게 묻으면 되지만 이때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사항이에요.

참 애매하네요. 신기술이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아직은 기술이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싸게 깔고서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럼 결국적으로는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설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기상이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올해 긴장이 다들 되실 것 같은데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조민호입니다.

페이지로는 31-70페이지인데요 보다가 궁금해서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2페이지에 있는 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인 것 같은데 비상급수는 언제 쓰이는 거지요?

비상상황에 쓰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지요.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걸로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상수도가 못 쓴다면 그 물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물이 끊기거나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고 하니까 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10번 보면 갈산근린공원에 생활용수가 있는데 부적합이 계속 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물질이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 생소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1급 발암물질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 중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검출됐다고 하는 게 계속, 그리고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봤더니 검출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것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이런 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요 보통 명칭이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해서 보통 검색했을 때는 TCE라고 약칭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발암물질이라 암 유발 가능성을 한데요. 그게 보통 쓰이는 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주로 에틸렌 많이 쓰고 부품 세척제 용도로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위치가 부평4공단 그쪽 위쪽이거든요, 갈산근린공원이. 그래서 저도 세 번씩이나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아무리 생활용수라도 비상상황에 쓰기 위해서는 대처해야 된다 판단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단은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생활용수로 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갖다가 생활용수까지는 아니어도 결과를 수질을 개선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어제 서면질의 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비상상황에 쓰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게 보통 2013년에 한 정부시설이에요. 그걸 무작정 폐공하기보다는 정수시설을 내년 초에 바로 설치를 해서 세 번 정도 다시 한번 수질검사 해봐서 그때 가서 폐공을 할 건지 아니면 생활용수로 계속 쓸 건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그쪽에 이런 발암물질이 엄청 심각한 발암물질이잖아요. 그게 검출이 됐고 검출량은 계속 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생활용수 비상급수시설 거기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까지 흘러들어온 거면 다른 부서하고도 공유를 해서 더 깊숙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 바로 물놀이장이 크게 있잖아요, 갈산근린공원에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거기 물놀이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어차피 거기도 수질검사를 매번 하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그 물질 자체가 우리 캠프마켓에서 많이 검출된 라돈하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그렇게 검출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위치상으로 캠프마켓하고 갈산근린공원하고 굉장히 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쪽으로 다 알아봤는데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트리클로로 TCE가 많이 검출이 된데요. 그런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부평4공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라든지 환경과하고 엄밀히 협조를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주민 분들도 불안감이 없을 것 같고 제가 한 번 보인 이상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 여기 맞은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신경을 쓸 거니까 그런 상황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도 부탁드리고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감사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혹시 생존수영에 대해서 의무교육인 것 알고 계시지요? 생존수영 강습에 대해서 의무교육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이사장 윤낙영 시간까지는 제가.

북부교육문화센터 레인 대관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 윤낙영 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PPT 준비해 주시고요. 인천일보에 2024년 4월 21일 기사 내용이에요.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존수영 강습업체 교사 대신 대관 신청’ 논란이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생존수영 강습 매뉴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청하는 것.

이사장 윤낙영 시 교육청에서 1월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계획 수립하고요 2월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계획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북부교육청에서 저희 공단에다 운영계획안 수립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부운영 협의하고 나서 3월 8일부터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맞고요. 일단 학교 교사가 본인 인증을 통해서 센터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에 대관 신청하는 것 날짜, 시간 하는 것 아시지요?

이사장 윤낙영 학교 교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고 가입하고. 화면이 안 띄워지나요?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지금 학교 교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증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수해야 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학교 표시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 이름이 등록돼야 되는데 같은 동일 인물이 등록을 했어요, 미리. 선점하는 사례, 조OO, 박O원, 이렇게 많은 날짜에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 윤낙영 그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3월 14일경인가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특정업체에서 했던 게 사실로 밝혀졌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이름하고 교사 이름만 입력해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하면서도 교육청하고 그것을 협의했습니다. 시스템이 우리가 교사인지 아닌지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시스템 구축비 때문에 그건 힘들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보면 우리가 예약시간을 9시부터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때문에 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14시로 늦추고 그다음에 접수되면 학교 선생님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로 교육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일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정한 업체들이 등록하려고 했을 때 미리 선점을 하다 보니 공정하게 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제보내용에 보면 먼저 업체들이 선점을 다 해놓고 학교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당신 학교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올 수 있냐라고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피해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등한 피해사례가 없어야 될 거라고 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거기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제보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개최 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학교 수.

이사장 윤낙영 지금 정원은 10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탈의실하고 샤워시설이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인원을 80명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20개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점하다 보니까 노쇼도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형태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못 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웅진플레이도시 그쪽에 가서 생존수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탈의실, 샤워기가 3개인데 아이들은 80명에서 100명인데 대기하면서 탈의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 윤낙영 저희도 앞에 있는 화단을 샤워실로 증축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00명 수용하는 것을 80명으로 줄여서 하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수영하다 다쳤을 경우에 직원 분들이 시설 자체 직원 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되는데 약간 방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업체들이 들어왔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수영하다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미루지 말고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윤낙영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점검하셔서 아이들이나 그런 시스템 문제가 없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사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영상 3분 짜리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영상 잘 보셨지요?

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영상을 처음 봤습니다. 도로에 왜 포트홀이 생기는지 의구심이 많은데 기후변화, 염화칼슘 그런 거, 제가 왜 포트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띄웠냐면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생명과 안전이 위협이 될 수 있어서 포트홀 심각성을 위해서 띄웠고요. 지금 인천에서 포트홀 발생률을 보면 2022년도 1만 건, 2023년 1만 6000건, 2024년은 1만 7000건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도로에서 경험은 해봤을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고 파이기 때문에 차량파손 위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운전을 잘못하면 핸들이 돌아가서 2차 사고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인천일보에 따르면 인천시가 하루 평균 포트홀이 100여건이 긴급 보수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고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인천 포트홀이 작년에 대비해서 60% 급증하고 있데요. 그런데 인천시는 2025년도 본예산 포트홀 등 도로 정비 예산을 300억 원을 요청했는데 200억 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험도가 높은 30%를 삭감했다는 자체가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트홀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 만약에 도로포장 포트홀 할 경우에 몇 미터 이상이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폭 20m 초과되는.

초과분, 그러면 우리 부평구 큰 대로변은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가 삭감됐다는 것은 그 30% 외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2024년도에 발생돼서 추경예산 160억 신청을 했는데 100억 편성이 됐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이런 일들인데 아무리 예산이 팍팍해도 이것을 삭감했다는 게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큰 교통사고는 큰 도로에서 나거든요. 골목길에서 포트홀이 있다고 해서 큰 도로만큼 교통사고가 강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적으니까, 큰 도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사사고도 많이 날 수도 있고 과거에 3, 4년 전에는 사람이 죽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큰 도로에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 시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20m 이상이면 큰 도로잖아요. 우리가 속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가속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런 삭감이 돼서 제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인천시에서 30%를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평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도로는 사고 위험이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는 낮을 거라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 관내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로도 그렇고 포트홀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민원 몇 번 넣어서 과장님이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에서 감사드리는데 그런 예산들, 특히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삭감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요청한 사항이 어떻게 예산은 잡혀있나요? 그쪽에는. 별도로 잡혀 있나요, 통합적으로 잡혀 있나요?

저희가 예산 심의 나중에 하시겠지만 구조물정비비라고 해서 저희는 통합으로 내년도에 15억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트홀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을 정회 중에 자료를 봤어요. 비상급수시설 관리카드를 봤는데 갈산근린공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을 보니까 최근 4년 검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면 애초에 2000년도부터 계속 기준 부적합이었더라고요. 라돈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수질 개선을 하셔서 앞으로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급수시설 사진이 이거고 여기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용안내 표지판이 써 있어요. 여기에 수질검사 내용들이 나와 있고 바로 앞에 음수대가 있는데 그럼 음수대도 본래는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급수시설에서 나오는 물로 쓰는 건가요?

비상급수시설이요 음용수용이 있고 생활용수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갈산근린공원이 생활용수용이었는데 아까 TCE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화를 시켜도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폐공을 해야 돼요. 폐공을 할 경우에는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폐공하면 별도 예산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은 비상 때 사용하기 위한 용도기 때문에 생활용수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정화시설 설치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사용해 보고 안 되면 폐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화시설 설치하는 것도 다 예산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갈월샘텃밭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하수물로 다 하는 거잖아요, 텃밭 관리를. 그런데 거기랑은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수질검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공원녹지과나 관리하는 곳에서, 저희는 비상급수시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담당자 통해서라도 거기 관리하시는 텃밭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공원에 있는 텃밭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시니까 나온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도 공유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주셔야지 거기서도 뭔가 더 조사해보든지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TCE 같은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저희 과에 있는 중대재해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작업복이라든지 모든 걸 갖춘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정비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옷을 갖추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TCE가 많이 검출이 된데요. 마찬가지로 인체에 안 좋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나 팀장, 필요하다면 저도 가서라도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고요 비상급수시설에서 이런 물질이 발견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텃밭을 가꾸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것을 공유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것은 검사한 게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 게 4년째 계속 부적합한 거잖아요. 계속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빨리해서 폐공을 빠르게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지금 2020년도부터 계속 검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조금 더 해결을 안 했는지 제가 의아해서 이런 부분 이제라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니까 정 안 되면 폐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근처의 물에서 물질들은 물을 타고 가기도 하고 공기중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빠르게 철저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추후에 따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안전교통국장님께 제가 정예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 갈월샘텃밭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농작물을 재배하시고 그 농작물에 대해서 지하수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물도 주시고 거기서 세면도 하시고 씻기도 하고 한여름 되면 급하시면 떠서 드시는 것도 봤어요,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갈산근린공원에 4년 동안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됐다라면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고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게 논하시는 게 맞다. 도시농업도 분명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갈산근린공원 안에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을 저희 마음대로 폐쇄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된 이상 그 우물의 물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자고요. 하나만 하지 말고 이게 발견됐다라면 전체적으로 보자. 그래야 더 큰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지 않겠냐, 구민의 안전이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해결책을 갖고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뿐 아니라 공원에 있는 우물하고 작물도 재배하고 하는데 간혹 주민들께서 음용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점검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아까 포트홀 관련해서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딱 한 달 남으셨는데 저 또한 부평구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신속하게 대처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트홀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스팔트에 공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큼 섞느냐에 따라서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게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영조물보험 내역을 받아서 봤어요. 포트홀 보상만 33건, 도로과가 225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일반 보도를 보행하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도가 물론 집안처럼 안방이나 거실처럼 평평하지는 않거든요. 조그만 0.5㎝, 1㎝이런 데 턱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이분들은 넘어지면 크게 다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살짝 까지고 마는데 이분들은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무릎 관절이 파열이 되거나 이런 사고들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인도라는 것이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인도가 처음 깔았을 때 포장했을 때만 평평하지 지나면 아무래도 가로수 뿌리도 자라기도 하고 인도에 차량들이 올라타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평탄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울퉁불퉁한 면들이 생기는데 그런 데 걸려서 넘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도를 아스팔트로 깔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 아스팔트도 굴곡이 지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다니시는 게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에 영조물보험이라는 자체가 없을 때는 구민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도 전혀 제안하지 않았어요. 잠깐 넘어지기만 해도 지금은 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또한 본인이 조심성 있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넓은 구간들을 다 저희 직원들이 체크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상건수나 사고건수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겨울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 이번 겨울에 대한 부분이 걱정인 거예요. 한여름에 너무도 더웠고 가을은 굉장히 짧았고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폭설에 대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폭설 대비해서 차량 해가지고 하지요.

네, 제설차.

도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신속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인도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특히 그늘진 인도 쪽,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협조하고 있는데 인도 제설하는 작은 차량이 있다는 것 아세요?

과거에 저희가 2010년인가 2011년도에 사륜이에요. 사륜오토바이 식으로 앞에 제설 삽날도 있고 그 차량을 그때 당시 900만 원인가 주고 운영해 보려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용을 하셨어요?

아니 사용을 못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차량이 아니어서 번호판을 달 수가 없었고요 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인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물론 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건사고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운영 못 하고 당시 공단에다 넘겨줘서 공원 내에서만 제설 작업하는 용도로 넘겨준 적이 있어요.

고창이라는 지역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고창군수가 그것을 도입한 것 같아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가 있던데 참고 한번 해주시고 겨울에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31-20페이지요. 안전예방시설물 물품 구입해서 부평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부평서 광장로 34번길하고 마장로 252번길 29에다 솔라표지병을 105개 정도 구매한 사항이에요. 부평서에서 요청해서 거기서 구매해서.

바닥에 까는 건가요?

네. 솔라표지병이요.

그런데 예산을 잡은 것에 비해서 사용은.

도급액 자체는 적은데요 거기서 요구한 게 부평서에서 요구한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금액에 했고 이 일부를 반은 삼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삼산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평서로 되어 있고 예산 잡힌 것에 비해서 사업량이 너무 작아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31-75페이지요. 민방위 교육강사, 강사 선정 어떻게 하세요?

민방위 교육강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강사를 뽑을 때 공고해서 신청서 받고 신청서 받은 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선정해서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 강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77세 정도 되신 분도 강사셔, 13번 보면. 연세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민방위라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잘 하세요.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하신다.

민방위하시는 분들이 말을,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해도 잘 운영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젊잖아요. 바라보는 게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하시는 옛날 방식의 그것들이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이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살펴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태원참사 나고 나서 「재난안전법」개정됐었지요?

네.

어떻게 개정됐지요? 「재난안전법」제16조제2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어떤 것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네.

저희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습니다.

언제?

10월에 받으셨습니다. 그게 보도 나온 시점이 청장님은 어차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애매모호한 시점에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어차피 받으시려고 다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게 그때 국회의원이 말씀하셨지요? 그게 좀 그랬습니다.

부평구의 수장이신데 언론상에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은 건지, 조금 서둘러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개정되면서 6개월 경과 이후니까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다고요, 이 법이. 그러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일정을 서둘러서 해줬으면 언론상에 보도도 안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궁금해서 직접 가서 찍어왔는데.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온열의자 설치한 게 버스정류장 말고 모다아울렛 쪽에 가다 보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태양열로 하는.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했나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의 거리 사업하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다 여쭤볼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통학로 인도 쪽에 안전펜스 새로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갔을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우리나라처럼 통으로 다 뜯어버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고장 난 부분만 제거하고 그 부분만 설치를 합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요. 그런 데가 생겼더라고요. 햇살공원 앞에 민원을 제시했고 설치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아예 다 제거한 게 아니라 일부만 다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략도 되고 과장님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많은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환경이 미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건에 맞게끔 하시는 것도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 하나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난 십정동 에덴교회 실선을 점선으로 전환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에덴교회가 지하에서 올라오면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해서 유턴할 곳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그 교회에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도 전화 많이 오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 격려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정예지 위원님이 민방위비상음수 관련해서 두 번 확인을 주셨고 김숙희 위원님도 빨리 확인해서 텃밭도 마시는 분도 있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빨리 급하게 알아보니까 갈월샘텃밭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정화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약에 화면 안 띄워지면 화면 띄워질 동안에 제가 잠시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강사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31-75 보시면 아까 70몇 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경력이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인천서부소방서 진압대장님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강사라면 교육이나 강사에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30년 동안 제가 해온 직업이라서 보니까 민방위교육은 저도 의원되기 전에 교육도 한 상황이었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양성과정에 오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와서 자기가 했던 경력에 준해서 계속 이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경험이 최고의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에게 오히려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총괄과 답변 안 주시네요? 과장님. 감사한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분한테는.

저희가 그분들 연세도 있지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기본교육 1시간에 15만 원이고 실전교육 10만 원 해서 통상 75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데 아무튼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듣고서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부개 북부역.

부개역.

부개북부역인데 앞에 점자블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시각장애인 한 분이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주차되어 있어서 점자길로 가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점자불럭을 옮겼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저기가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어요.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지만 자전거 보관대가 용량이 초과돼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자전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도시경관과에서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북부역 정비하면서 보관대를 일부 옆으로 옮기고 길 건너편 공영주차장 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비어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역사를 이용하는.

아침에 출근길에 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저렇게 놓는 것까지는 저희가 치울 수도 없고 일일이 직원이 나가서 지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아닌 일반 정상인들은 한쪽으로 피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유도블록이라고 하거든요.

유도블록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유도블록을 오른쪽으로 여유공간으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조치해 주셔서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부개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혹시 과장님 광진형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광진형 횡단보도 집중조명.

광진구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저희 부평구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현황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있지요?

교통행정과.

있는데, 교통행정과인데. 그런 상황들은 현황들은 서로 협조하시고 그런데 이런 CCTV,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에 관계된 건, 네, 저희가.

맞잖아요. 여기 광진구에서 광진형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하고 나서 조명이 어두운 곳에 횡단보도를 훤하게 비춰준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운전자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만 집중해서 특히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가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같이 설치해 놓았더니 야간시간대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고 안전강화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한번 보시고 우리 부평구에도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건의사항이에요. 보시면 신문보도 상에 난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광진형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로 야간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야 확보를 통해서 운전자가 차량정지선을 준수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평구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실용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건의를 해봅니다, 과장님께.

일단은요 그게 스마트형 장비거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했던 그런 것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고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설치해서 안전에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도 검토해야지요.

어두운 곳.

네, 어두운 곳이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위원장이 생각한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조를 해서 아까 정예지 위원님도 공유 좀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셔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및 주차지도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