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전광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차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회계과장 이차원 경리팀장 최금희 계약관리팀장 이기영 재산관리팀장 유인수 청사건립TF팀장 정성호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계약관리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건을 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의계약에 있어서 제가 지난 행감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읍면은 읍면대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타 지역에 가는 부분들을 자제하고 읍면에서 70% 정도는 가능해야지 맞다,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고 경제 부분은 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조금 살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에 면허가 없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될 수 있는 한 해당 읍면에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또 부족한 면은 있지만 면허 부분이 없는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면허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작은 행정, 화암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1,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없는 면허들은 어쨌든 더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1인 수의계약도 있고 2인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제가 읍면도 많이 하는 부분들을 따져 봤거든요. 보통 금액들이 비슷합니다. 3억 원~4억 원대, 많이 해야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선읍에 있는 부분들은 한 3배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정선읍만 살지 다른 지역은 살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 의계약 부분에 회계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이 있고 과별로 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공정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없을까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일단 읍면 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또 본청 회계가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각각의 독립된 회계 전체를 통솔해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일단 저희가 지원부서에 해당됩니다. 발주부서가 원하는 부품이라든가, 원하는 공정,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줄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의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고 또 독립된 회계부서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들을 조율하겠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역 활성화도 그렇고 정선군의 청렴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하게 가야지 9개 읍면에 지역들이 골고루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정선군민들한테 그만큼의 다른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이 2023년도 지적사항인데 전광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농공단지 부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처리결과에 보시면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농공단지 관리부서와 협의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는 사실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약부서이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와 관련돼서 직접 생산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단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고 발급한 것을 가지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약 당시에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관리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업무를 커버하면서 추진하기에는 버거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전략산업과 소관이면 전략산업과에도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 7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도 88건에서 예미가 11건, 증산농공단지가 77건입니다. 동료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듯이 증산농공단지가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계약내용을 보니 지금 증산농공단지는 77건으로 53억 원이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산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점은 지역에서 증산농공단지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고 해서 민원들이 있는데 이 계약이랑 너 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증산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말씀인가요?
현화
조현화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계약 부분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증산농공단지에 대해 동료위원이 전수조사를 하고 다른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고 작년 행감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계약사항을 보면 증산농공단지 77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객관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증산농공단지가 너무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1년에 53억 원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봐도 증산농공단지는 거의 죽음입니다. 가보면 몇 개 업체가 없고 거의 문닫은 업체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면 정확한 부분으로 해서 답변이 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략산업과와 협의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한 부분들,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다시 한 번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계약 부분이 회계과가 담당만 하고 있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통해서 정선군이 나아가는 방향들, 청렴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지금 조현화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2022년도에 의원이 되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만약에 계약내용을 봤을 때 이게 이런 사항이라면 증산농공단지가 상당히 활성화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계약은 많이 이뤄지는데 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냐, 이것은 농공단지 안에 계약되어 있는,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의 어떤 위장,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업체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벌써 아마 3년째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확실하게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제가 그랬잖습니까? 농공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갖다놓는 것은 뭔가 자기네 계약 간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회사들은 계약을 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써 3년째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정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맺고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활성화가 되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와 저희가 계약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때의 사항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려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올때 여건은 다 갖춰서 오겠죠. 그러나 민원을 저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농공단지 안에 일어나는 일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자꾸 민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11월 20일 뉴스 아십니까?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저기 뭐야, 사무실에 문제 없냐고 이야기했을 적에도 내가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자꾸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을 갖다가 불합리하지 않게,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입찰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물론 전략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앞으로 계약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1년에 한 번도 문을 안 여는 곳이 있답니다. 계약만 군에다 체결해 놓고, 돈만 받아먹고, 이런 제보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작년, 올 봄인가 언제 입주자들 모임을 가졌죠, 남면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너무 바빠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못 하고 행사 때문에 가고 말았는데 전기료, 수도료가 기본요금이 나오는 데는 1년동안 문도 한 번 안 열고 계약체결만 해서 군에서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따서 먹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답니다. 이름도 한 곳에다 부녀인가, 부자인가 걸어놓고 계약을 해서 가만히 앉아서 돈먹는 데도 있고 지금 농공단지 안에 있는 그게 활성화가 되면 전기불이 번쩍번쩍 해야 돼요, 도로가. 저녁이 되면 주민들이 무서워서 농공단지를 왜 만들었는지 이것도 의문이랍니다. 입주해가지고 건물을 할 것 같으면 경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사무실만 세를 얻어가지고 명패를 붙여놓고, 숱하게 듣습니다. 우리는 정선가면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가셔서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 달에 한 두번 문을 여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 보셔야지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계약체결된 데다 5,000만 원, 6,000만 원, 1억 원짜리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돈을 받아서 사무실이 다른 데 돼 있는지, 농공단지로 인해서 무슨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분들이 남면 와서 남면에서 움직이면서 식당도 운영하고 다 움직이는데 사무실은 거기다 차려놓고 오지를 않는대요, 1년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는 답변해 주시고 가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일단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로 낸 자료를 보면 각종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일부만 하고 있겠죠.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공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문닫고 운영을 안 하면 저희 계약이 안 됩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러니까 오질 않는답니다. 문도 안 연답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또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계약체결할 때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런 자료를 수집하자면 회계과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나간다 하면 거기에 통보가 돼서 미리 사무실에 와 있고 이럴 정도라면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유재산 대부계약 현황인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주거가 많은데 주거는 어떤 것으로 주거라고 하시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주거는 사유건물이 있고 거기에 있는 토지면 토지, 그러니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대부를 해 줄 때 본래 주거로 대부를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대부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 이전에...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이미 사유건물이 있고 이미 예전에 군유지에 건물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흥표
전흥표위원
군유지에 무단으로 지어놨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대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일단은 군유지 위에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거는 크게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런 곳은 뭐 매각할, 매입을 할 부분들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일단 저희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조례, 지정한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습니다, 국가에서. 일단 부지가 주택부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2012년 12월 30일 이전건물이고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사항은 ‘일정한 면적에 접해서 광범위한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조건에 맞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부지도 많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주거하는 부분에는 매입하고 싶은 부지도 많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네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평수들이 대부분 주거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행안부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략산업과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님도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회계과에서는 서류상으로 적법적으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현장에 가서 진짜 업무를 거기에서 보고 있는지, 직원이 고용돼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보니까 문은 만날 닫혀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봐야 할 것은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임시청사를 2025년 12월에 마무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배왕섭위원
마무리요? 입주는 7월 전에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일단은 지금 폴리텍대학 관련해서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광물자원공사 이전관계만 해결되면 리모델링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군청에 있는 과들을 다 거기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민원은 행정지원센터 건립부지로 옮겨가고 의회를 포함한 군청은 폴리텍대학 리모델링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됩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1개 팀,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안 되는데 공사가 지금 보면 1,000억 원 이상의 공사입니다. 혹시 일하는데 좀 넘쳐나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되는데 어떠십니까?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일단 내년 돼서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 인사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데 같으면 강원도나 춘천이나 이런 데는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공사 진행은 청사건립TF팀에서 하고 있지만 이전과 관련된 부서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내년 정도에는, 그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타임스케줄은 이렇게 표기를 해 놨지만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행정실하고 이야기해서 추진단을 건의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직원들 기숙사, 행정관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 어쨌든 정선읍에 20호 정도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남부권, 북부권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신동, 남면, 고한, 사북에도 신규직원들이 어쨌든 그쪽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선읍에도 필요하지만 남부권에도 기숙사를 향후에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오래 전부터 군유지인데 가정집이 앉아있거나, 상가가 앉아있거나 하는 데가 다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혹시 이런 것들은 빠진, 여기에 누락이 돼 있으면 결국은 도지세같은 것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왕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군 부지에 상가든, 가정집이든 일부 사용하고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번지가...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건은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건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군유지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일반재산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군유지 전체로 본다면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부지가 남아있는 것들은 아직도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고 거기에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땅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유지도 있고 고한, 사북 쪽에는 국가 땅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면 행정재산도 있고, 강원도 땅이라든가, 아니면 건교부, 기재부 땅 이런 것이 많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650거리 입구 쪽에 보면 분식집 하는데, 약간 튀어나온 데, 보상 안 된 곳이 있어요. 사북역에서 밑으로 보면, 첫 번째 입구쪽에 보면 일부 보상이 안 돼서 골목이 작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군 땅이 일부 포함돼 있어서 보상비가 좀 낮아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지들은 그러면 회계과가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매입을...
배왕섭위원
아니요, 매입이 안 됐어요. 기획관님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그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 내라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자료에는 빠져있고 도시과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배왕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사업을 하다 보면 군 부지 포함돼서 협의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과별로 다 관리하는 게 틀린 거네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0시 5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명일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세무과장 안명일 세정팀장 전일표 부과팀장 유영훈 과표팀장 고태경 징수팀장 박경수 세외수입팀장 강현숙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7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조사를 어쨌든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된 데가, 안 된 곳은 혹시 어디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방세 체납현황을 봐주십시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2003년도와 비교를 하면 좀 줄긴 줄었는데 징수액이 보면, %로 보면, 혹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경기가 없어서 세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세입 체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한, 사북 지역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지금 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강원랜드 인접지역이 사실 24시간 불야성이 돼서 뭔가 경기가 왕성하게 돌아가는 것같이 보여도 고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랜드에 오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아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와서 소비를 하는 인원들이 거의 많이 줄어서 아마 세금을 내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할이 있으시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최소화를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1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선군도 있는데 옛날에 부동산 가격대가 높았을 때, 지역이 잘 됐을 때는, 사북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았어요. 그런데 위에 지역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아랫사북과 윗사북은, 지금 농협 있는 데가 얼마 갑니까?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제가 세부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거기하고 윗지역하고는 10배 차이가 나는데 파출소 위에는 평당 작년에 990만 원, 980만 원 정도에 팔린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아래 위 집값 높낮이가 너무 높으면 팔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 내놓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팔리지도 않아요, 집을 내놔도.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팔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릴까 생각 안 했는데 사실은 1,000만 원 단위로 팔린 곳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지금도 활발하게 그 집은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아랫사북하고 윗사북하고 가격대가 8배에서 10배 차이난다는 것, 같은 사북, 걸어서 5분 내의 거리에요. 그렇게 난다는 것은 군에서, 국가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북도 공시지가가 엄청 높게 팔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한 번 하시고 재조정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예, 조사기간 중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여기 들어가서 위원회를 해봤는데 사실 노인네들은 집값이 낮아야 세금을 덜낸다, 뭐 솔직한 얘기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시가가 좀 높아야지만 어디 담보로 잡힐 때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재고하셔서 주민들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짐작못하시고 노인네들이 세금이 많이 나와서 낮아야 좋다 이러면 거기에 또 따라가 주는 것 같고, 이것 위원회가 또 따로 있을 거에요. 검토하러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상가와 개인주택은 분리해서 잘 꼼꼼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가격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중앙위원회에서 하는데 군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들어보면 형평성이 잘 맞지가 않더라...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올해 연말에 부동산 표준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위원회할 때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한 번 봐주세요. 작년에 제가 행감 질의했던 답변서에서 나와있고 모바일고지 도입을 하셨네요, 올해?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보니까 50만 원 미만건만 모바일 발송을 하셨나요?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9월에 50만 원 미만건은 2,000건을 하고 11월 18일과 19일 이틀동안 100만 원 이하를 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50만 원 이하 건은 수신율이 66%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모바일 카톡이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은데 종이고지서보다는 수신율이 훨씬 높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렇죠. 수신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받는 부분들이 종이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 제가 총무행정관에 양방향 문자서비스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고지만 하시고 양방향 문자서비스도 가능하신가요?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지금 카톡으로 문자받으신 분이, 저도 주민세를 체납해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카톡으로 하면 카톡으로 받아서 폰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실제 납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모바일로 보내시잖아요? 세금이 밀렸다고, 그러면 민원인이 뭔가를 문자로 남기면 답을 받을 수 있는지, 양방향 문자서비스라는 것,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한 건지 여쭙는 겁니다.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문자로 따로 받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총무행정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부분도 모바일로 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다 보면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이 항상 문자로 주고 받으면 직원들의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추징사유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 목적 외 사용으로 재산세를 추징했어요. 건수도 많아요. 135건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재산을 취득하고 기간 내에 처분한다든가, 아닐면 목적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광표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재산을 취득할 때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겠다고 취득하고 일정기간동안 처분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전광표위원장
처분하기 전에 처분했다는 얘기죠?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농업을 목적으로 했는데 목적 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
전광표위원장
농업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만 추징할 게 아니라...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취득한 것 자체는 제약하지 않는데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취득제한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퇴실, 민원과 입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승환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민원과장 이승환 민원처리팀장 장성칠 지적관리팀장 이우창 지적재조사팀장 이창남 토지운영팀장 고대석 공간정보팀장 남원수
전광표위원장
관계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승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이승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7페이지 좀 봐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입세대만 해가지고 아리랑상품권하고 쓰레기봉투, 관광지, 관광지는 화암하고...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솔향...
흥표
전흥표위원
솔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원한 지가 몇 년 된 것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는데 샹항조정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내년도는 예산이 수립됐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건 좀 더 확대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지역과 비교하면 조금 기분이 그렇기는 한데 인근 지역에도 전입장려금 해가지고 저희들은 세대주만 지원해 주는데 세대원 전체를 지원해 주는 지역도 있거든요. 영월군같은 경우는 전입장려금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 영월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별빛보훈카드 이렇게 해서 지역상품권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선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미약하지 않나 해서 예전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예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것도 만만한 예산은 아니지만 정선군에 가니까 이것밖에 안 주더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 다 주는줄 알았는데 세대주만 준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획관님 계신데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같아요. 내년도부터라도, 아니면 금년도라도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더 지원해 주시면, 그게 또 홍보가 되면 정선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자꾸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가는 제도인데 여기에도 좀, 몇 년째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오셔서 이런 것 한 번 제대로 바꿔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또 시책을 좀 발굴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지적재조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고한, 사북, 특히 증산에 무릉4리 이런 데는 아직까지 지적재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죠?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그쪽이 좀 어려운 점이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땅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나중에 조정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면적이 늘고 준 것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한데 언젠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진짜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전부터 쓰던 보차 혼용도로라고 합니까? 골목길이라고 하죠. 그런 데 보면 군 땅이 아니라 개인 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 간에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개인 땅으로 지역에서 활용하는 골목길들이 도로가 파손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사하셔서 우선적으로 예전부터 지금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골목길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해결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그 땅에 대해서는 도시과라든가 이쪽과 공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는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보상을 주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도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수하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니까 지적 자체가 안 맞아가지고 도로로 나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도시과와 협업을 좀 하시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정리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나중에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면, 기존에 도로가 있었다 이러면 그런 것도 다 정비가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한, 사북은 또 당장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성근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기획팀장 이종혁 통합조사관리팀장 강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 최부순 경로복지팀장 나영주 장애인복지팀장 박명숙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 감사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영덕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좀 봐주시면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에 보면 냉난방비가 있는데 모자라지는 않나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경로당별 운영비나 난방비를 정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난방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보면 크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나온 경로당은 없습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온 경로당은 없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계산해 보니까 23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각 경로당 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본운영비와 추가운영비에 대해서는 대상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파로 주는 부분이 회원 1명당 연간 예산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각 경로당 등록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2023년에는 13군데 했고 2024년에는 8개소가 되는데 홍보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에 사업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도비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시군비로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전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24년도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대상이 적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어쨌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대상자가 누락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쪽 한 번 봐주세요.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강원도 보면 노인복지가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1분기, 2분기 6만 원, 6만 원해서 12만 원 드리고 있어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우리는 줄 때 많이 준다고, 저도 특별한 시군마다 우리 군이 먼저 시작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했는데 받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미용을 한 두 번 정도 했고 목욕 한 두 번 정도 갈 수 있는 금액인데 여성분들은 머리 한 번 하면 없어진다는 거에요. 목욕갈 때 여비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은 잘 드리죠. 우리 군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다른 시군은 없어도 우리 군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받아서 잘 쓰시라고 했는데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것도 민원이니까, 이제 주는 것은 좋지만 조금 20%나 더 올려서 이양반들이 머리하러 남면에서 사북을 나오면 머리비용만 되지 또 다른 비용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또 목욕을 가도 여성분들은 목욕을 자주 가니까 머리 한 번 하면 목욕비용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대번에 많이 올려주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이런 소리 안 해요. 여성분들이 주로 미장원에 가면, 노인네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증액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반기에 나가는 금액이 5억 원 정도 집행되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좀 하고 목욕 이미용비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좀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고 증액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주는 부분을 바우처 카드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읍면에서 업체에서 이미용업소나 목욕탕에서 읍면 주민자치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야만 이용료를 지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서 읍면에서 좀 업무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주는 그거 뭐에요? 상품권 아니고 뭐죠? 이용권을 주잖아요. 가지고 가면 잔돈 거슬러 줄 때도 불편이 좀 있는가봐요. 받는 사람이 불편을 좀 많이 하는가봐. 뭐 이런 걸 가져와서 잔돈까지 우리가 거슬러주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보니 카드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고 또 104페이지요. 이게 지금 장애인 주차표시 발급현황 및 보호자 주차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 현재 몇 프로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장애인 주차표지는 저희들이 이제 1만 1,038매, 1,138매가 나가 있습니다. 본인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능 표지가 825매 나가 있고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능 표지가 313매가 나가 있어서 전체 1,138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것도 장애인들이 우리 정선군에 보편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광산으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됐으니, 어떤 데 가면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딱 대놓고 못 대게 하고 이러니까 장애인들이 차를 끌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에는 누구나 함부로 대지 못하게끔 조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장애인 주차장...
수옥
송수옥위원
벌금이...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주차계도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5인 이상 민원 처리현황인데요, 자뭇골마을 경로상 신축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기존 시설을 이용하신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가시는 부분들인지...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면적구조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시설을 좀 개선하고 거기에 맞는 등록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시설규모가 좀 작으면 미등록 경로당을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시설을 좀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도 이 민원을 받아서 자뭇골 마을회관처럼 쓰시는 곳에 가봤고, 과장님도 가 보셨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거기가 워낙 면적이 작아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에요. 지금 무릉3리 어르신들이 증산경로당 이용하는 부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그걸 쓰시고 계시고 현재 마을회관처럼 쓰시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거기에 여름에 복날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모든 분들이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마을 주민들이 식사하실 때 다섯 번 정도 교체해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을 고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릉3리, 4리가 워낙 거리상 멀고 무릉3리 자뭇골 안쪽 끝에도 집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다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경로당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없으면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무릉3리 5반에, 1개반에 치우쳐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증산경로당과 거리로 봤을 때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어떤 동선의 문제때문에라도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짓기는 군 입장에서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을 운영하면서 필요도에 따라 신축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으로 가려고 해도 증축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가지 지금 그 건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세심히 들여다 보니고 다시 한 번 나가보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 말씀도 마을회의를 한 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경로당 겸 마을회관 쪽으로 고민을 해서 건의하신 건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릉3리같은 경우는 동떨어져 있고 거리상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미등록 경로당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보신다고 하시면 증축이라든가 그 부분에, 앉아서 회의를 하거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낸 부분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그래도 복지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하늘장터 휴장에 따라 군민들이 사용했던 부분들을 소급적용해 주셨잖아요. 이제 기간이 끝나는 부분들인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지금까지 총 화장장 사용율이 49건의 화장을 하셨는데 그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17명이었고 실제 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계 계셔서 나머지 31명에 대해서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자료에도 잘 나와있고 연락 불가 2명, 신청하지 않는 분 1명 해서 세 분 정도만 안 된 부분인데 이것 처음 고지할 때 날짜같은 것이 정해져 있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아니,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있지는 않지만 차후라도 연락 불가인 대상들이 신청을 해 오면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날짜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움형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서비스형에 대해서 저희도 자활 부분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사북베이커리도 폐지가 됐고, 다시 담다 정선도 폐지가 됐고,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서비스형을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사북베이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북베이커리는 사실상 운영이 잘 안돼서 2023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2024년도에는 사북참닭갈비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폐지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담다 정선은 재활용을 이용한 사료포대나 그런 종이를 이용해서 쇼핑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실제 판매도가 적고 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활성화가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조차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어서 만약에 사북 참닭갈비로 새로 개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지역에 닭갈비집이 있을 것 같고, 소상공인들의, 그러한 것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약자에게 더 힘든 부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들이라든가, 바로 보는 인식들이, 저는 그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사회서비스형을 할 때는 그분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이 올라가서 자립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체돼 있는 부분들을 지역에서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서비스형이 나갈 때는 정말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없는 상가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같이 겹치게 되면 지역상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또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매출이 없다고 해도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형을 해서 2년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사업장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서비스형일 경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만 자활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부의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역상권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상권과 연계를 하고 또 지역에 없는 사업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앞으로 사회서비스형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상권과도 충분한 교감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물론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또 제가 자료 낸 부분인데 89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역대급으로 더웠고 저희가 무더위쉼터 현황을 보다 보니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을 파악해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지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정을 하신 건가요?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경로당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어르신들의 민원들이 경로당 문을 안 연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 같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신동읍만 봐도 예미1리, 2리, 3리, 4리 그 근방은 다 열고 있고, 조금 떨어져 있고, 이 부분들을 만약에 지정해서 냉방비를 줘야 하는 부분들이라면 조금 떨어진 부분을 고민하시든가 뭔가 지역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조동2리, 4리, 6리, 4리, 6리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마을이, 그리고 예미1리, 3리도 그렇고 이러면 다른 지역에는 경로당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가 있을 곳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더위쉼터 부분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해서 지역에 여러 군데에 확산해서, 지금 예미1리, 2리, 3리, 4리면 한 군데만 지정해도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지정해서 폭염이나 겨울에도 좀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복지목욕탕 건립이 올해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에 개장을 목표로 말씀하셨잖아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진행되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신 건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사업 공기나 이런 부분을 다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대로 가면 9월에 준공을 하고 나면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11월 중에 본격 개장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욕탕 건립하려고 하는데 탄전비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기획관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탄전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비들을 한 군데로 이전해서 새로이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어요. 역사문화공원 조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건립하려면 탄전비를 어쨌든 어디로 옮겨야 할텐데, 그래서 저는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탄전비를 옮겨야지 어쨌든 부지를 조성해서 목욕탕을 건립할 거 아니에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더니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계와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어쨌든 그게 옮겨져야 목욕탕을 건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우면 복지과에서 탄전비를 사북과 협의해서 일정 장소에 이전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관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북읍에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된 건지 설명을 좀...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미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외에도 탄전비 뿐만 아니라 탄전기념비, 그 위에 있는 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이 이전하려고 하면 설치 하신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과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추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어쭤보겠습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에 와서 저희가 그때 당시 화장장 기계가 수리를 위해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면서 지역주민들께서 이것을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신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드렸잖아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올해 안까지 결정지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지금 사북에 있는 화장장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설공원묘지가 있는 남곡리로 옮기는 것이 기본적인 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계속 여량면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대안적인 부분으로 사북읍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부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부지 상부쪽에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부지를 전체 매입해서 화장장을 옮기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 안을 남곡리로 이전하는 것을 1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 간담회나 개별면담 등을 통해서 남곡리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남곡리쪽 주민들께서 반발이 좀 있으셔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사북 지역에 화장장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한부분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셔서 어떤 식으로 할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냥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이 안에 내용 담은 것처럼 올해 안이면 더 좋겠지만 내년 상반기 내라도 결론을 지어서 신축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하여튼 복지과에서는 화장장 신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북읍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라든가, 복지과에서 남곡리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최대한 신속하게 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진폐권익연대에도 지원을 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진폐권익연대가 1년에 한 번씩 7개 시군 진폐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잖아요, 장학센터에서?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총회를 합니다.
배왕섭위원
장학센터 내에서 총회를 할 때 장학센터 내가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행사장 가면 옆에 모니터를 갖추고 얼굴이 좀 보이게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 가니까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쪽에서도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행사 지원해 주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원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총회를 사실상 사북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인원이 좀 적게 참석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사북장학센터 체육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모니터를 도입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체육관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설 운영할 때 임대를 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임대로 해서 임시로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복지목욕탕 운영현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고 그 이후에 월로 이용하시는 분, 월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지급하셨어요, 그렇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도 계속 카드로 쓰는데 이번에 이제 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전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부부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부들이 따로 따로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데 부부는 어떻게 한 카드로 사용이 불가한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카드 하나를 발급해서 가족이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것은 또 부부 제한으로...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사실상 제한적으로 카드이용을 두기가 좀 어렵고...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카드발급을 하면 뒷면이든 서명할 수 있는 란을 둬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흥표
전흥표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모든 것을 다 수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회를 했을 때 어디 좀 장기간 여행갔다 오거나 이랬을 때는 혼자 20회를 한 달에 다 수용하기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돈은 이미 다 지불을 했는데 장기출장 갔다 와서 몇 회 정도를 사용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한 회에 3,000원이고 2~3회 하면 돈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분들의 심리는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이런 것은 안 아까워도 이런 것은 되게 아까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소멸시켜버린다는 게 억울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에누리가 너무 없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왕 저희들이 복지목욕탕이다 보니까 사용자쪽을 생각해서 좀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관리공단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원래 사실 복지과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에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리고 아까 89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폭염쉼터 운영현황이 정해진 경로당 외에는 여름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지금도 사실은 모든 경로당이 혹서기에는 사실상 경로당을 개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렇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주거공간에서 냉방기구를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로당 냉난방시설을 다 갖춰놓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경로당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표
전흥표위원
한시적으로 쉼터 운영할 때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할텐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하나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지금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고 여름철에 폭서기가 지속되는 경우 전체 경로당에 냉방비를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 경우는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텃새가 심해요. 1리에 설치해 놓고 2리, 3리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쉬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눈총 많이 받는다고 어르신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리에도 있는데 왜 1리만 해 주냐 이런 말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문 닫겠다고 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여름철에는 더우신 분들이 와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하여튼 경로당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서 개방이 필요한 경우는 등록경로당 171개소가 같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현황인데 2023년도에는 북평면이 운영을 했었는데 북평면은 운영을 안 하고 화암면이 올해 새로 운영을 했어요. 이게 경로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경로대학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여량면같은 경우는 아우라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다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북평면은 나전중앙교회에서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단순하게 밥과 국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반찬과 봉사자들이 같이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단체들도 고령화돼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봉사를 나오는 것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북평면같은 경우는 경로식당을 포기한 상황이 됐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올해 운영을 안 하는 게 북평면에서 어르신들이 좀 아쉬워하거나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경로대학 운영하는 날에 맞춰서 식당을 점심시간 운영하고 오후에 경로대학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르신들이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과장님 귀에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도 역할을 좀 하겠지만 어느 단체든 북평면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시 무료급식 운영은 재개되어야 된다고 보고 북평면 면장님, 새로 가신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번영회라든가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 좀, 사실 지금 봉사단체가 과부하가 걸린 건 맞습니다. 여량면도 사실 그래가지고 몇 년 운영을 못 했었는데 여량면 주민자치회가 다시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주1회 정도의 점심식사 한 번 대접하는 거지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행사가 그렇다 보니까, 또 배우는 것도 좋고 아예 지금 경로대학 자체를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배움도 어르신들한테 많은 활기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없다가 생기는 건 좋은데 하다가 안 하니까 말씀들이 많이 나오실 거에요, 아마. 저도 북평면장님과 상의 좀 하겠지만 과장님도 역할을 하셔가지고 다시 좀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예산액 잡은 것에 대해서 많이 작아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한 끼에 5,000원 정도인데 사실은 제가 뭐 좀 더 올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하고 싶지만 그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조건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시는데 최대한 봉사단체들이 서로 잘 해드리려고 자기네 예산도 갖다가 쓰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더라고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없어진 데는 한 번 좀 상의를 해 주시고 다시 내년부터는 재개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 못 하고 있는 읍면장님과 협의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이거 말입니다. 이거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이 원래 먹는 도시락이 아닙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라 경로당 부분으로 해서 다 모여서 노래교실이나 이런 패들이 여기 와서 경로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봉사단들도 한 2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기획관님한테 제가 올려달라 했나? 하여튼 500원인가 1,000원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적십자봉사회에 애로점이 뭐냐고 내가 저번에 물었더니 꼭 50명이 와서 50명 해놓으면 50명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 다섯 먹고, 거기 봉사자들도 먹고, 이웃도 와서 먹고 사북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취업자들이 또 내려와서 먹고 이래서 보통 110명에서 130명도 먹어요. 사북이 최고 많을 거에요. 많은데 뭐가 최고 문제점이 심하냐 물어봤더니 한 500원이라도 더 올려주시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놓는 게 좋지 않냐 이러는데 제가 직접 그걸 오래 했었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집에서 각자 된장, 고추장도 가져오고 묵은 김치 가져와서 해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금액은, 한 500원만 올려줘도 우리 단체들이 좀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안 하시는 부분들은 돈은 적고 인원수 나오는 거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없거든. 내가 단체별로 물어봤더니, 북평면이나 이런 데는 여름철에 농사를 많이 지어서 나오질 않는대요. 그래서 돈은 적고, 또 해 놓으면 별로 인원들도 안 오고 이러니까 타당성이 맞지가 않다 이거에요. 또 와서 일할 사람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이걸 실태조사를 해 봐서 한 끼에 5,000원, 농번기 때 외국인 사람들 오면 농번기에 농사지을 때 도시락값이 얼마 나갑니까? 잊어버렸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무리 무료봉사를 해도, 이익은 안 남겨도 봉사하는 데 어른들이 먹고 잘 먹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몇 백원씩이라도 더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면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먹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노래교실도 가고 이러니까 반찬투정이 나오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복지과에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거에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좀 우습죠. 여기 92페이지에 한 번 봐주세요. 우리 고독사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백전쪽에서 고독사했는데 앞으로 고독사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옆집 할머니가 계시는데 2~3일 딸네집에 갔겠거니 하고 연락 안 해볼 그게 많거든요. 2~3일 있다가 돌아가시면, 두 세번 해서 안 되면 가서 문열어 보면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전화 아마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할 거에요. 이런 체계는 좀 더 잘 갖춰져서 돌아가시기 전에 좀 하루이틀이라도 더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사람을 만나지 못 해서 살 수 있는 병도 노인네들이 전화하러 가다가 전화기 만지고 전화를 못 하고 들고 있는 상황도 있대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이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고려해 주셔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이 달렸거든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립위기가구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대상 가구는 많지 않지만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력공사하고 연계한 사업은 그 가구에 전력사용량에 따라서 그 가구에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좀 멀거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는 한전과 연계해서 사실은 유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그런 가구가 적기에 발견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경로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고한에 사니까 고한 경로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같은 경우에 고한 중앙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기에 왔었어요. 왜냐하면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으니까 교회에서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올해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느니, 못 하느니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경로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봉사단체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금문제 때문에 그럴 거에요. 나와서 일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안 들건데 자금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심도있게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 다음에 61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고한 소통간담회 시간에 말씀이 나왔던 것인데 우리가 또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부지도 같이 다니면서 찾아보고 했지만 2025년도에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벌써 아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또 내년에 가서 부지를 선정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고한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메이힐스 목욕탕인데 지금 축제위원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목욕탕을 지금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북도 가고, 남면도 가고 이래서 목욕탕을 사용하니까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한에도 이제 복지목욕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좀 이걸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 다음에 91페이지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현황, 장애인 무료급식 대상 및 현황, 장애인 수당지급 현황 및 자립자금 지원내역 이렇게 해서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다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연도별 추진실적에서 보면 인원수는 22년도에는 25명 5억 원인데 24년도에 보면 29명인데 4억 원, 1억 원 정도 가까이 돈이 작아요. 24년도에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고 한데...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30일자 기준으로...
전광표위원장
아, 10월 30일자로...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상 2024년도는 11월과 12월분이 빠져있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같은 게 변동이 없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가 개별적으로 차등은 조금씩 있습니다. 일자리를 추진...
전광표위원장
아니, 연도별로, 한 사람이 연도별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것은 없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대상이 많으면 참여누적 때문에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데 한 대상자를 놓고 급여의 변동이 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장협의체에서 많이 돌봐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은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미영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정책팀장 고나연 소상공인정책팀장 임영삼 일자리팀장 이혜정 사회적경제팀장 김영미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정미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량면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뭐 좀 미비한 점이 있었나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이제 기본 공모요건이 있습니다. 23개소 상점인데 기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요건하고 카드리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도 같이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다른 여건은 다 갖췄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는 부분 중에서 한두 개 업체가 미처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흥표
전흥표위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여량면에서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23개소 업체 대상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된 상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노력하셨는데 어쨌든 잘 안 되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또 그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그대로, 예.
흥표
전흥표위원
내년도에 진행하셔가지고 되도록 하셔야죠?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한림대하고도 마이크로캠퍼스에서도 연구개발용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예산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해서 협업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방향에서 한 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여량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량면 중심 상가지역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보고 올해도 버스킹식으로 공연도 한 이틀 하셨고 호응도 되게 좋았었고 지금 사실 주민들은 거의 이제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원도시 군민정원사 양성을 올해 처음 20명을 배출하셨는데 그것은 자격증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지금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은 아니고 민간자격증은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 전체 다 자격증을...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20명의 교육참여율이 거의 100% 정도로 참여율이 좋아서...
흥표
전흥표위원
그렇죠. 77명 모집했는데 20명을 뽑았으니까 57명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굉장한 경쟁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채용은 5명밖에 안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일자리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건지...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이게 사실 도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배정을 10개 정도로 9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각자의 어떤 여건 때문에 5명이 신청해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보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정원사라도 해가지고 일자리도 잡아보고 싶어서 여기에 응시해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계중에는 그냥 교육 좀 받아보고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응모하신 분들도 계실 거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먼저 선정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흥표
전흥표위원
자격증만 따고 싶은 분도 계실 거에요, 분명히.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수요가 여러 유형이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내년도에도 20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십니까?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성격상 내년에는 저희 부서보다는 다른 관계부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을 별도로 아마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 부분은 도비나 이런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진행한,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서...
흥표
전흥표위원
내년도에는 군비로 하나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분명히 올해 떨어진 분들 중에 다시 한 번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과로 가더라도 연결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오일장 보니까 시설개선사업 하고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오일장에 갔다가 주민의 민원을 들었는데 지금 오일장 가다 보면 주 골목은 환기가 잘 되는데 가시면서 왼쪽편에 보시면 음식점 골목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음식을 하시다 보면 좀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올해 특히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부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환기가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지금 시장구조상 되게 열악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지금 환풍을 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고 또 이해관계 면에서 각자 또 입장이 다른 것도 있고, 환풍이나 폭염 때 조치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상인회와 한 번...
흥표
전흥표위원
현재 지금 지붕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비나 눈이나 비가림은 좋은데 폭염이 됐을 때는 진짜, 실내에 들어가서 손님들은 에어컨 켜면 되지만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골목에는 딱 들어가면 큰 골목은 좀 시원한데 작은 골목 들어가니까 너무 덥고 한데 그런데 관광객들 유입하기가 좀 기피현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과장님도 신경쓰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35페이지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북 전통시장 주차타워 문제 말입니다. 사업부지가 미확정으로 돼 있는데 어렵지만 추진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추진 중에 있어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디까지 추진을 했는지...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지금 이제 사업구역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면 해당 섹터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나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2차 섹터를 다시 확정해서 이제 구역은 어느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부지에 대해서 동의서가 징구되면 저희가 주차장 공모사업은 1월 중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전에도 사례가 있었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은 지역의 상인회나 주변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고 지금 그것을 기반으로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시장부지 주차장 들어오는 것은 다 찬성을 하고 뜯는 부분에서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뜯기는 사람들, 몇 가구, 그 사람들이 꼭 뜯어줘야만 된다고, 또 거기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도 기대치가 높아요. 밑에다 상가시설을 준다 하는 소문이 사북 전 지역에 다 나서, 이분들의 기대치가, 우리는 공동상가를 신설해서 우리한테 그걸 준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엄청 기대가,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우리도 상가를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소문까지 나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밑에다가 상가를 설치하는 것인지...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상가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수옥
송수옥위원
이미 아마 다 확대가 돼서 사북 전주민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상가를 해 주신다면 좋죠. 이주 안 하고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다 이사를 안 가고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갈 데도 없고 또...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상가의 부지를 확보하는 거라 기본적으로 구조 안에는 상가시설을 다시 안착할 수 있는, 임대형태가 되겠죠. 임대나 분양형태가 되겠는데 다시 안착할 수 있는 상가를 일단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은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해서 그림은 그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
수옥
송수옥위원
1월달에 설명회 할 때 다 이야기를 하시겠다. 이런 것을 일부만 알고 있으니까 과연 상가가 생기는가 할 때는 제가 답변을 못 해서 시장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상가 분양한다 하더라, 그래서 자기네는 뜯는 데 환영한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7~8가구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 인구도 줄겠지만 시장이 또 좁아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상가를 될 수 있는 대로 넣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요. 아까 여기 폐광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및,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역일자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폐광근로자들이 아마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간담회에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복지센터 건립까지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대신에 폐광지역 일자리나 이런 것을 추진하던 부분에서 지원은 충분히 확충을 했는데 아마 사북같은 경우에도 물론 각 단체마다 필요한 시설은 각각 따로 있어야 되겠지만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면 이전의 시설들이나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같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우리 고한사북 이쪽은 폐광근로자들의 힘을 얻어서 강원랜드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간 두지 말고 고민을 좀 하셔서 이분들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30%~40%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고한, 사북에 공히 좋은 장소에다가, 뭐 고토일 안에 지어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좀 봐주세요. 비슷한 내용이라 89페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한시장이 구공탄구이축제를 2년간 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호응도 좋고 성황리에 2년동안 잘 운영이 됐는데 2025년도에 또 문화관광진흥 육성사업 공모를 한다고 하면 2025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나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고한시장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콘텐츠를 명확하게 찾은 것 같습니다. 야시장과 구이특화라는 특성, 야생화축제하고 연계하는 부분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든, 야시장 활성화 공모든 다 그 같은 콘텐츠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서, 고한 만의 어떤 특성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것이 2023년도, 2024년도 2년간 사업을 했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지금 신청해서 공모 평가 중에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도비 공모사업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최대한 이어져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몇 년 동안 구이축제를 해 왔는데 2년동안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잘 해주셨는데 게 사업비 때문에 쉬게 되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할까봐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12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만 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공무원은 직제 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안전과장 이상만 안전관리팀장 강승태 재난대응팀장 이 호 중대재해예방팀장 신장근 군관협력팀장 이정원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안전과장 이상만입니다. 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강화인데 현재 시스템이 안전과하고 다른 과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동댐 방류현황을 좀 주문했는데 안전과 부분이었는데 건설과로 답이 왔더라고요. 그서 그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홍수 관련해서는 건설과인가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광동댐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수위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재난의 위험성이 있거나 하면 저희 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도 9월 22일날 저희가 덕전리쪽에 다리가 잠겨서 한 이틀을 교행을 못 했거든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그 와중에 간이상수도까지 고장이 나서 물도 저희가 어떻게 실어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리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을 번 군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지...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덕천리 쪽은 아마 간이상수도쪽에 휴즈가 나가면서 단수가 됐던,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급수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다 보니까 보트를 타고 가서 건네주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 신동읍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야 될까 이 부분을 했는데 안 돼서 한 이틀 뒤에 그냥 소방차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부분들이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미리 재난문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또 안전과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가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때 비상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그쪽에 수위가 넘기 전부터 해가지고 상황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천리 쪽에 넘어가는 것은 유지마을쪽이 먼저 잠기고 나서 그쪽에 도로가 넘는 단계라서 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방송을 다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급수에 대한 부분들은 휴즈가 고장이 나면서 그랬던 부분인데 휴즈가 고장나면 차량을 통해가지고 휴즈를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화
조현화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광동댐이 방류하는 부분에 본인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양을 방류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갑자기 물이 차서 나가는 것을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한테 민원이 왔을 때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폭우라든가, 어찌됐든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갑자기 1시간 만에 이렇게 오는 부분들 주민들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를 안전과, 건설과, 또 일반재해같은 경우는 안전과인가요? 폭설은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폭설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파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시스템 상의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도 다른 과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협업들을 잘 하셔서 대응을 잘 해주시고 같은 과들이 아니어도, 아니면 새로운 국을 하시든지, 재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이 어쨌든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부천호텔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 에어매트의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선소방서의 에어매트가 23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에어매트 말씀하시는 거죠?
현화
조현화위원
예.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저희한테 그에 대해 지원요청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소방서에서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일차적이고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방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데 저희가 한 번 다시 알아보고...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정선군은 정선군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거기에 보니까 아파드 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임대아파트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150세대가 되잖아요. 사북이나 이런 쪽은, 그렇죠? 신동같은 경우는 120세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 안전매트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거든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가 이제 의무규정 법령이 아니더라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아까 무더위쉼터 각 읍면에 지원하셨는데 북평면에 그린통합쉼터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에 설치를 하셨죠? 터미널 있는 데 그건가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앞에 버스정류장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버스승강장도 하면서 쉼터도 같이 하게끔...
흥표
전흥표위원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이것은 일차적으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한 사업이고 효과성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흥표
전흥표위원
효과성은 당연히, 일반터미널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는 하는데 8,000만 원짜리는 당연히 효과는 몇 배가 있다고 봐야죠. 에어컨도 다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특히 읍 단위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면 단위보다는, 잘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사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군민들 안전보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해보험도 있고 군인들 보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보험이 본인들이 든 보험이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민들 중에 이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쳤다고 하면 ‘군민 안전보험 있는데 한 번 해보지?’ 이러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보험비는 내는데 또 거기에 약관에 제가 다쳤을 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부분, 홍보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든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듯이 이런 데 홍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 전체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도 다시 수령이 가능한가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보통 보험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안그래도 약관이라든가, 보장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민들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해서 홍보물을 전체 가구별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통 쓰레기 분리배출하면 가구별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제작을 해서 전 가구에 배부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어차피 보험회사에 다 돈을 지급하는데 최대한 군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어느 부분까지 혜택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계시고 최대 사망하면 3,000만 원 이렇게 있지만 그것도 자전거나 차량사고, 교통사고 이럴 때 이제 받고 다른 사고로는 못 받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저도 어떤 보장내역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것을 좀 아라리신문이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4년 11월 25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전광표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시설국장 서건희 회계과장 이차원 경리팀장 최금희 계약관리팀장 이기명 재산관리팀장 유인수 청사건립TF팀장 정성호 세무과장 안명일 세정팀장 전일표 부과팀장 유영훈 과표팀장 고태경 징수팀장 박경수 세외수입팀장 강현숙 민원과장 이승환 민원처리팀장 장성칠 지적관리팀장 이우창 지적재조사팀장 이창남 토지운영팀장 고대석 공간정보팀장 남원수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기획팀장 이종혁 통합조사관리팀장 강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 최부순 경로복지팀장 나영주 장애인복지팀장 박명숙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정책팀장 고나연 소상공인정책팀장 임영삼 일자리팀장 이혜정 사회적경제팀장 김영미 안전과장 이상만 안전관리팀장 강승태 재난대응팀장 이 호 중대재해예방팀장 신장근 군관협력팀장 이정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