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병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달서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실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가 중이므로 대직자인 달서아트센터 운영지원팀 최연환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문화기획팀 조동오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공연지원팀 최용석 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달서가족문화센터 류명희 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은 재단 상임이사는 물론 아동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께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7분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7쪽에서 뒤쪽으로 쭉 보시면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개·보수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수의계약 부분이나 입찰 부분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달서구 지역 업체가 고려되었는지 아니면 주로 외부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지역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는…, 입찰이라는 것은 꼭 어떤 지역을…,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입찰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하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이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정순옥위원
금액에 따라 입찰이 달라질 수 있고 수의계약도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정순옥위원
이사님 임용 언제 되셨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한 달 됐습니다.
정순옥위원
한 달 되신 이사님께서 대답을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실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2023년도에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7일간 감사가 실시되었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20개 정도가 잘못됐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했다는 사실이 있고요. 신용카드 발급 대장 미비치, 미관리로 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내용도 있고 하자 보증 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책정해서 하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바도 있습니다. 공사를 4건 중에서 연중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나 1회만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료 산출 내역을 누락하는 등 공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 건을 계약하면서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화기 설치 장소에 표시를 하지 않았고 소화 기구를 비치하지 않아서 소방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상기 규정 및 규칙에 따른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게재하며 면접 시험 합격 기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구직자들로 하여금 면접시험의 정확한 평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만 한 부분이고, 행사 홍보비로 집행이 불가한 행사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회계 관리자나 장부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도 됩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업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종합 감사 결과를 보면 위탁 기관에 문제가 참 많은 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재단 상임이사님이 오셨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같은 지적이 있다는 건 업무 태만인 것이고 또 다른 지적이 있다는 건 회계 관리자나 장부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걸로 인정하고 저는 다음 감사 결과를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정순옥 위원님 질의 부분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 각종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자 입찰이 2022년도에 6건이고 전년도에 9건, 3건 정도 늘어나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정순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수의계약 부분인데 문화재단에서 2022년도는 41건 했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작년에 54건이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수의계약 부분은 지방 계약 법령에 의해, 그리고 행안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청장 지시 사항도 있을 거예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해철위원
그걸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봐서는 별 그거 없이 잘 이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
지시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고 수의계약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도 다 알고 있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해철위원
500만 원 이상 계약 시에 연간 동일 업체 6,000만 원 초과 여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하고 발주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도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와 2023년도 개보수 수의계약을 맺은 걸 보니까 달서구 관내 업체, 제가 개보수 현황을 뽑아 보니까…, 수의계약 28군데 중 몇 군데가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자료로…….
김해철위원
28군데 중에 4군데밖에 없어요. 20%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 관내 업체를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다는 거죠. 현재 제가 뽑아 온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게시된 내용을 파악해 보면 특정 업체에 몰려 있어요. 심지어 다섯 군데까지 한 군데, 특정 업체에 반복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다, 공정성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명심하고 지역에…….
김해철위원
계약 상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제한 운영할 수 있도록, 과다한 혜택이 특정 업체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수의계약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전자 입찰로 유도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 추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동일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두 분의 지적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임 이사님께서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무하셨던 분들은 여기 다 배석하고 계시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위원
20곳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상당히 위중한 부분도 몇 가지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 채용 공고 면접 평가 기준 안내, 모든 공고에서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지적 사항에 보면 구직자들로부터 면접시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잘못 보면 선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채용 공고에는 그렇게 안 나갔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채용된 부분은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탈락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도 의원으로서 지역 행사를 다녀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인사 부분만큼이라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고 완전히 오픈하셔서 투명하게 채용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 절차가 소홀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현행 지적 사항이 몇 가지죠? 2020년부터 보면 여섯 건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적된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를 들어 필요한 곳에는…….
박정환위원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기부할 수도 있겠죠. 6건의 불용품에 대해 이사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남현주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옴)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문화정책실장입니다. 소관 업무는 아닌데 원래 달서아트센터 3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이 달서메타버스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던 책들과 책을 보관하는 장들, 관련 비품들이 불용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적으로 사용 조회를 다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 물품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를 다 조회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 절차를 했는데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 세부 내역이나 결과 보고, 일반적인 서류상·행정상 운영팀에서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했다는 점은 그때 당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품 규정이라는 게 재단 내부에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불용품에 대해 어떤 절차와 어떤 양식에 맞춰서 보고 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불용액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많은 개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의도를 하신 건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0건이라는 것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건수가 많이 지적된 사안입니다. 그중에서도 공통된 부분도 있어요. 여비라든지 몇 가지 업무 처리, 임차료라든지 중복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것과 외부 관점에서 채용 공고 부분이라든지 관심만 두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도 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위중하다고 봅니다. 데스크톱 같은 경우 140개라는 불용품이라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구대 같은 경우도 하나밖에 안 돼요. 녹이 슬었다면 고철 처리 하면 되겠지만 이 정도 같으면 기부를 했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만 요구할 게 아니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의계약, 모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후에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가족문화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좌 수입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늘었습니다. 물론 문화라는 것이 수익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운영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수는 없을 텐데, 저는 강사 단가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은데 강사 단가를 보면 일정액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단가가 들어온 수입 비율로 해서 50%, 70%, 80%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이 뭔가요? 비율로 했을 때는 왜 비율로 했냐는 거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왕규
박왕규위원
예, 답변하세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강사 경력을 존중해서 퍼센티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경력도 있겠지만 그 강사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수강생도 많이 동원할 수 있다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것은 가장 수강생 수가 많은 과목이 클레이아트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70% 강사료를 가져가는데 수강생 수가 103명이고 80% 가져가는 분 중에서는 적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도 70%를 가져가는데 80% 가져가는 분들이 17명 되는 분도 있고 26명, 8명, 이렇게 명수가 아주 적고 물론 그분이 어떤 경력, 그리고 수강생 수와 비례하란 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 능력 안에는 그만큼 알려져 있으면 수강생들이 듣고 싶어서 많이 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80%를 줬는데 8명 오고 17명 오고 이렇게 하면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센터에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정액제가 있고 비율제가 있습니다. 비율제가 퍼센티지로 나뉘는데 80%는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70%는 3년에서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고 그리고 60%는 1∼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고 징수액의 50%는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하진 않지만 비율제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인원수에 딱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기준표가 그렇다 하지만 그만큼 경력이 있으면 수강생도 많이 와야 하지 경력은 오래됐는데 수강생은 안 온다, 그럼 그 사람의 능력을 뭘로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력이 많지 않아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강사 선발을 꼼꼼히 해야 한다, 인원과 관계되어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 강사는 2분이고 70%는 16분이고 80%는 21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강사의 경력을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점을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게, 교양 취미를 보면 보통 강사 단가가 3만5,000원, 5만 원, 수준이 다 그래요. 거기서 특히 가곡교실만 15만 원이에요. 가곡교실에 수강생이 많은지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3만5,000원 받는 분은 수강생 수가 45명이고 가곡교실은 49명이기 때문에 불과 4명 정도 많은데 강사 단가는 훨씬 높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가족체험 프로그램이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 예술가들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좋은 분이 오셔서 하면 이해하겠는데 앞으로 그것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요. 가족친화, 여성친화 강좌에 뭐가 있냐면 가족 간식 타임, 봄학기가 있고 쿠킹이라 해서 여름 학기가 있고 가을 학기가 있고 세 번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족 단위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날짜별로 같은 날 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되는데 문제는 몇 가족이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중복되는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8일에 하고 4월 15일, 4월 22일, 4월 29일, 손이 재빠른 사람은 한 가족이 얼른 몇 개를 다 신청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약간 손이 느린 사람은 중복되는 가족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봄 학기는 세 가족이고 여름 학기는 다섯 가족, 그다음에 가을 학기는 두 가족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강할 때 “당신이 많이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못 듣는다.” 미리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가족친화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처음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재빠른 가족들은 계속해서, 회비도 1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올해는 2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중복 수강이 불가하다는 걸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바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다 질의를 못 했습니다. 지적 사항 중에서 ‘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개보수 20건에 3억2,000만 원, 2023년에는 20건에 거의 5억 원 했고요. 그다음에 물품 취득은 31건에 9,000만 원, 결론을 얘기하자면 견적서, 사업계획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공사 업무 처리 현황이 요약돼서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다 연계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정환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5억 이상 돈을 관련된 공사 및 개보수, 자산 물품, 한 업체라든지 단순하게 보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교 견적을 통해서 한다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위원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고, 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에 3건이 되어 있는데 3건 이상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3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을, 견적서를 한 곳만 받았는지 아니면 비교 견적을 세 곳 받았는지, 최소한 두 곳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맞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위원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아트센터가 노후화되면서 사업이 많습니다. 덧붙인다면 수영장 탈의실 사업도 하셔야죠.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설계가 끝났고 겨울 되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업체는 입찰하셨습니까, 분할하셨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입찰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분리하실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입찰 총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8,000.
남현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용석
최용석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공연지원팀장 최용석입니다. 말씀하신 수영장 보수 공사에 관해서는 1억8,360인데 건축 기계가 합쳐져서 1억1,000만 원이고 전기는 발주가 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눠져 있고 분리 발주 예정이고 입찰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입찰을 하신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더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현장에 다 다녀왔습니다.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바닥 미끄럼 방지, 사우나에 가보면 대리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미끄러지지도 않고 혹시 예산이 맞으면 샤워실이라든지, 지난번에 삭감되면서 개선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미끄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 강좌 112개가 있는데 홍보비가 3만5,000원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책자 551페이지에 강사비 2억400, 홍보비 3만5,000원…, 이거 천 원 단위입니까? 천 원이겠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천 원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천 원 단위죠? 홍보비에 3만5,000원 들인 건 아니잖아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홍보비가 3,500이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국주
황국주위원
문화 강좌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조동오 팀장님, 설명 좀.
남현주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동오 문화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문화기획팀장 조동오입니다. 문화 강좌 홍보는 일차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파트나 각 구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재하게 되고 때로 지하철 게시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게시대에 홍보물을 하면 112개 강좌를 나눠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 강좌 개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합니까?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일단 홍보 책자 안에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강좌도 인문 특강, 예술 아카데미, 교양 강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좌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3,500만 원 들이는데 현수막, 팸플릿, DM 발송 이런 걸 합니까?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아파트에 게시하고 지하철에도 게시를 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는데 음악아카데미 중에서 피아노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1∼2명 이렇습니까?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예, 개인 레슨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피아노 1:1(B) 같은 경우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강좌 1명 하고 없어지고?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예. 연속성이 있는 건 연속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1년 단위가 아니고 보통 보면 3월부터 차기 연도 2월 23일, 이렇게 1년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보통 강사분이 1년 계약으로 하지 않습니까?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강좌를 두 달 하고 폐강하면…….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일단 개설 인원의 40% 미만일 경우에 폐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난 뒤에 40% 미만인 경우에 폐강하게 되는데 개인 레슨 같은 경우 한 명이 수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개설하게 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달서구민 전체를 위한 문화 강좌이고 보편적 복지인데 굳이 개인 레슨이 강좌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1:1 개인 과외인데, 전문성이 있는 음악인들이면 따로 개인 레슨을 하는데 이것까지 달서구에서 개설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저희가 피아노면 피아노 1대, 드럼이면 드럼 1대 이런 식이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폐강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레슨 자체가 그런 형식으로밖에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국주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드럼은 6대가 있는데 한 강좌에 12명이 받거든요. 그 정도면 한다고 치지만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강좌를 개설해야 되지 피아노 1대 있다고 1명을 개인 레슨 하는 건 특정 강사가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신청해서 개인 강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모집해서 1명을 선착순으로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강좌 수만 112개 다양한 것도 좋지만 많이 할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이런 부분은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오
조동오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오 문화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부분에서 지적이 왜 이렇게 많았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2년도에는 3건이 있었고 올해 20건이거든요. 담당자가 혹시 바뀌었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담당자가 바뀐 것보다는 저희 소관 부서가 가족문화센터, 아트센터, 정책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조금 더 많아진 것같이…….
정순옥위원
그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도 점검을 나올 때 사전에 공지를 합니까? 그냥 불시에 나오는 겁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공지를 하고 합니다.
정순옥위원
사전 공지 타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현주위원장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옴)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위원님, 달서문화재단 감사 지적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구 종합 감사를 비교하시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2020년에 구 종합 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구 종합 감사를 다시 받은 겁니다. 2020년에 종합 감사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2년에 한 번씩 구 종합 감사를 받는데 연기돼서 2023년에 구 종합 감사를 받게 되었고요. 2023년에는 구 종합 감사 플러스 채용 실태 감사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구 종합 감사에서 18건 정도의 감사 지적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번 행감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 20건이 지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적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말씀처럼 아트센터 10건, 가족문화센터 2∼3건, 문화정책실이 6∼7건 이런 식으로 뭉쳐서 재단 전체로 하다 보니까 20건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2020년에 지적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지적된 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1∼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새로운 지적 건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재단이 10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철저한 운영과 조금 더 많은 개선을 바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3건은 다른 건이라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정순옥위원
구 종합 감사와 구 자체 감사가 다른가요?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구 종합 감사가 있고요. 채용 실태 감사가 감사실에 또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조치 내역에 행정상 처분으로 ‘주의’를 줬죠?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정순옥위원
행정상 처분에 ‘시정 조치 완료’가 있어요. 주의는 똑바로 하라고 주의를 줬던 것이고 소방 관리 업무 소홀에서 소방 기기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했다고 안내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바로 개선되어서 조치 완료되었다고…….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그렇죠. 그 위에다가 ‘소화기’라고 붙여 놓고 소화기를 놓아야 하는데 저희가 소화기만 놓아뒀다고 지적을 받은 거라서 신속하게 붙여 놓고 조치 완료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조치 완료가 5건이고, 15건에 대한 건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보완해서 다시 점검을 합니까? 수정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일차적으로 감사 지적을 받으면 해당 담당자들을 징계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조치했냐면 감사 지적 수가 많아서 그때 당시 재단 대표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매월 월간 회의를 합니다. 월간 회의에 감사 지적 사항과 공통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재발을 방지할 건지에 대한 월간 회의를 그걸로 할애해서 한 것도 있었고요. 출연 기관이나 이런 데 감사 지적 건수가 많다고 감사실에서 특별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준다든지 조치를 같이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 지적에 대한 피드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점검을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점검 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3년 치 모든 자료를 감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 자료가 완료되고 나면 혹시 빠진 게 없는지, 감사 준비를 소홀히 한 게 없는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미리 캐치 해서 다 수정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정순옥위원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건, 지도 점검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는 거고요. 운영을 하면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지 감사를 받기 위해서 3년 치를 한꺼번에 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수시로 신용카드라든가 가족수당 부정 지급, 산재, 고용,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도 점검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지적을 이렇게 했을 때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도 있고 회계 책임자라든가 전체 책임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향후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을 때 행정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의로 끝나는 겁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직원 징계가 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담당 실무자는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의, 어떤 조치가 있었냐고요.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이것과는 다른데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축제 특별 감사를 올해 또 했었습니다. 그때 감사 결과에 따라 재단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실무자와 책임자한테 견책 1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에 대한 행정상, 어떤 또 다른 징계 이런 부분은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주의는 당연히 하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한 건 없었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건이든 30건이든 1건이든 어쨌든 저희 불찰입니다. 제가 새로 왔으니까 지적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 실무자들이 실수를 안 하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받지 않을 것도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 같고 앞으로는 직원들도 교육을 통해서든 제가 꼼꼼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사실 지도 점검 이런 부분은 국고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강력 조치가 있거든요. 시정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3년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 조치도 있고 이렇게 엄격하게 조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건 솔직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십시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박병구 상임이사님, 한 달 됐죠? 최현묵 상임이사님도 나름대로 운영을 잘 했거든요. 아직까지 업무 파악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달서아트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2004년도에는 첨단문화회관이었잖아요. 2014년도에 달서문화재단이 발기됐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아트센터 명칭 변경이 202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로 행복한 라온 달서! 예술로 빛나는 대구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2022년 같은 경우 공연이나 전시,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특히 그 중심에는 공연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9건의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 공연 횟수가 줄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관람객도 2022년도에는 좌우지간 1만9,000여 명 정도 됐는데 작년은 1만6,000여 명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아트센터 개보수라든지,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전면 리모델링이 있었거든요. 음향 가변 장치 이런 부분도 새롭게 설치를 했잖아요. 청룡홀 같은 경우 음향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수용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상임이사님께서 새로 취임하셨는데 각오 한번 들어봅시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재단에 위원님들께서 기대치가 높으니까 저 역시 여기 놀러온 건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잘 해서 달서구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하겠고요.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역사와 문화, 복지와 연계되는, 달서구 특성에 맞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여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구민들의 문화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정말 즐겁고 보람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국비인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남현주위원장
실장님, 답해 주세요.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옴)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132쪽 맨 위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은 달서생활문화센터에서 국비로 받았던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2020년도에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국비 공모로 1,000만 원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밑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2022년도에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당선돼서 1,1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장호섭위원
이 사업비가 167만1,000원인데, 201-01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국비 167만1,000원을 받아와서 43만7,000원을 썼어요. 집행잔액이 123만4,000원, 집행잔액이 턱없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처음에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산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사용은 얼마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어르신 프로그램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었던 걸로 알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초창기에 계획할 때는 재료비는 167만1,000원이라 했는데 집행하지 않고 남긴 게 123만4,000원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아마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2022년에 신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생각했던 가죽 공예 같은 재료비가 고가인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가 중간에 미술 작품이나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재료비를 소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거의 30% 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다음에는 이렇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561쪽에 희망달서대축제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는 희망달서대축제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행사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2022년까지는 ‘희망달서대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장호섭위원
2022년은 ‘희망달서큰잔치’로 썼습니다.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큰잔치로 했었고요. 2023년에 예산도 확대되고 축제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축제명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희망달서대축제로 명칭이 바뀌어서 올해도 희망달서대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희망달서큰잔치는 1억1,000이 들어가서 3일간 유치했습니다. 참여 인원 실적이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2023년도는 예산이 2억5,000 들어갔어요. 이틀간 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4, 15, 16 이렇게 3일간 진행됐는데 이 당시에 10월 14일 같은 경우 달서 구민의 날이라 시상식 이런 걸 위해서 항상 전야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10월 14일은 전야제로 달서그린콘서트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아트센터 사업 예산으로 해서 권인하가 나왔던 콘서트 형태로 진행했었거든요. 실제로 업체와 계약했던 금액은 이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면에서 앞에는 1억1,000이 들었고 뒤에는 2억5,000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축제를 2023년에 진행하고 난 뒤에 저희 기대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름을 희망달서대축제로 바꾸면서 하려고 했던 건 주민 화합 대축제로 구에서의 다양한 사업들이 희망달서큰잔치 안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문화 축제, 평생학습 축제,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 있었는데 2023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다문화도 별도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논의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준비해서 축제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TV 광고라든지 달서구 내에서 대외적으로 섭외하는 연예인 이런 부분을 확대했고요. 이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코로나 이후에 2023년에 첫 대면 축제고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축제에 대한 개런티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이 너무 급상승한 겁니다. 이런저런 제반 여건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소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올해는 1억 예산으로 축제를 치렀습니다.
장호섭위원
며칠 하셨죠?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이틀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똑같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올해는 1억 들여서 이틀 해서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2023년에는 2억5,000이 들어갔어요. 이건 뭔가 맞지 않다는, 안 그래도 달서구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건 뭔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앞서서.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달서구 예산 상황 이런 부분을 잘 공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주체로서 다양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짜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달서구의 복리 증진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아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안소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박현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이응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23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복지관 6개, 올해 구 특정감사 기간은 아니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11월 29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올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자체 감사, 과에서, 예.
정순옥위원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2022년 4월 8일에서 5월 3일까지 구 특정감사가 있었거든요. 이건 감사 기간이 몇 년으로 돌아갑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구 특정감사는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인 걸로 알고 있고 사업별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 감사실에서 하는 건 2022년도에 받았으면 2025년도에 실시하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3년으로 합니다.
정순옥위원
자체 감사는 언제 예정되어 있다고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11월 29일부터 계획하고 있고요.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작년에 종합복지관, 구 감사실에 감사했던 내용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지적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위원
올해 이 내용이 있나 싶어서 봤더니 현재는 없는데 작년에 복지관의 운영 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많았는데 향후에 복지관에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복지관 직원들 간담회도 개최하고 차후에는 그런 게 덜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구청에서 지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증거기 때문에 다음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뤄질 때는 이런 게 크든 작든 지적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391쪽에 보시면 2022년도 노인 무료급식 지원 현황에 지원금 책정 기준을 보면 1식 기준 1,400원으로 52주 5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1,161명에게 차등 지원했으며, 그리고 2023년에 보면 2,000원으로 올렸는데 인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300명으로 줄었거든요. 여기서 왜 1,400원은 1,161명이 먹을 수 있는데 600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813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22년도에는 기준이 1,400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 당시에는 대체 급식이라고 코로나 끝자락이어서 집단 급식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대체 급식을 하다 보니 많은 인원을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능했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다 건의해 주셔서 금액을 올리는 게 맞다고 하셔서 2023년에는 지원 단가를 올려서 지원했고 복지관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후원금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200원 정도 올려서, 인원이 많다 보니 100원만 올려도 금액이 많더라고요. 조금 올려서 본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무료 급식 인원이 계속 늘고 있지 않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늘지는 않고 비슷비슷하게 가고는 있고 복지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최종 예산에서도 복지관별로 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상인복지관에는 무료 급식을 하는 인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상인복지관은 290명 정도가 무료 급식 인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 말에 다 조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은 못 드시는 분이 조금 계시긴 해도 많이 소진됐고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해당 인원은 체크가 안 된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늘 정해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그게 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내가 듣기로는 대기 인원도 있으면 이미 인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기 인원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 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신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달 그달 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기하시는 분들은 순번대로 하고는 있는데, 최종 인원은 다시 갱신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본인도 해당이 되는데 급식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재차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운영하고 계시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위원
푸드뱅크가 3곳이고 푸드마켓이 2곳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푸드마켓이 운영되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07년도.
정순옥위원
2007년부터 운영이 되었으면 어떤 취지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서 들어오면…, 개인들한테도 본인들이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만약에 그날 물품이 다 소진이 안 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달서구에 현재 몇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조금씩 바뀌고 있고…….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포인트를 지급해서 포인트를 다 소진해도 되고 그달에 소진이 안 되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월 3만 원 상당으로 해서 10포인트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3,400명 정도 개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미리 정해져 있지만 의뢰를 해서 이 기준이 맞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다 통보해 드립니다.
정순옥위원
여기를 2번 방문해 봤거든요. 첫 번째 갔을 때는 물건이 거의 없었고 최근에 갔을 때는 물건이 있긴 하던데, 어떤 형태로 유통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물품으로 후원이 들어오면 푸드마켓이나 뱅크에서 받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 또 바로 소진해야 되는 이런 걸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개인들은 거기에 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가기도 하니까 선호하는 물품은 빨리 나가고 아닌 건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건 많이 필요하면 시설로 보내고 이렇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푸드마켓 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여기에 오고는 안 가봤지만 예전에 담당할 때는 가봤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가보시진 않았고,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 우리 구 예산은 매년 얼마나 지원됩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억 정도 지원됩니다.
정순옥위원
2억은 어느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직원들이 1명씩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순옥위원
며칠 전에 갔을 때 거기 점장이 한 분 계셨고 물건을 닦고 정리하는 알바생이 3명 있었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공익요원이지 싶은데…….
정순옥위원
공익요원이에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줍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산이 시비, 구비로 나뉘어 있는데 그 한 분의 인건비는 나갑니다.
정순옥위원
인건비가 얼마 지출됩니까, 한 달에?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내용까지는 없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
정순옥위원
시정되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갔을 때 그분이 불친절했거든요. 제가 갔는데도 불친절했다면 이용객들한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서 봤는데 그 날도 많이 불친절했고 마치 사람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했어요. 과연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자세인가 하는 생각도 했고, 자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람한테는 불친절하거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시정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재차 방문해 보겠습니다. 푸드마켓에 공급되는 물품이 많이 한정돼 있어요. 일회용품, 가공식품에 날짜가 임박한 게 많이 있었고 사실 많이 부족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포인트를 지급하고 가격당 몇 포인트를 삭감하는 걸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해요. 버스를 타고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자기들이 지정하는 것만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제가 뒤에 창고를 봤어요. 창고에는 그나마 조금 길다 싶은 건 2개월 정도, 그걸 유통 기한에서 소비 기한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보통 한 달 이내에 소비 기한이 아주 임박한 물건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추장이나 된장이 변질돼서 색깔이 둔탁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굳이 이런 걸 먹게 해야 하나, 거지도 아니고.” 그런 말들을 다 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고추장도 그렇고 발효 식품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색깔이 변하잖아요. 고추장의 고유한 붉은 색도 없고 쌈장, 된장에는 누르스름한 어두운 나무 색깔로 변해 있어서 먹기가 불편했는데 그걸 가져가면 자녀분들이 왜 이런 걸 먹냐고 이야기하나봐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가서 유통 기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실제로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살 때는 소비 기한이 먼 걸 찾거든요. 진열해 놓을 때 소비 기한이 먼 걸 안쪽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푸드마켓에 단체로부터 기부받는 물품의 비율이나 물품의 종류, 이런 부분도 세세히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불쾌한 태도가 수정되어야 하고 물건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못 가져가게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도 가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푸드마켓에 가서 느꼈던 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별로 쓸 만한 게 없다, 거부감이 든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물품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고 소비 기한이 임박한 식품인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이고, 품질 관리나 안전성 확보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특성상 임박한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혹시라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유통 과정에서 잘못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피해보상이나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문제…….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거기서도 유통 기한이 넘은 게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거의 다 됐을 때는 시설 같은 데 하루에 물량을…….
정순옥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통·소비 기한이 있다고 안 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냉장고에 있다고 다 안 상하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푸드마켓 관련해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트에서 식품을 산다 하더라도 식약처라든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배상 책임.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물품에 따른 회사 관련해서는 해당이 되겠지만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사후 대비가 안 됐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크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임박한 식품을 취급하게 하는 것 자체도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직접 방문해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이야기 듣는 것과 직접 가서 봤을 때 식품에 대한 심각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에 하나 식품에 의해 식중독이나 피해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 소재는 분명히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준비해 주시고 꼭 방문하셔서 저한테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줬던 내용에 보면 404-1번지에 LH와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가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냐면 영구임대주택에는 조례상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내 도로 보수,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준설, 보안등, 조경 관리, 담장 허물기 사업, 재난, 위험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관리 주체, 영구임대주택…, 사업 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월성주공, 송현주공, 상인주공, 신당주공, 성서주공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원동에 가람마을과 한실들마을이 있잖아요. 가람마을, 한실들마을과 4개 주공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앞에 말씀하신 건 그야말로 수급자들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고요. 가람마을과 한실들은 공공임대라서 장기 몇 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성주공이나 본동주공, 비둘기, 성서주공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우리 구청이에요.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거기도 LH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LH로 되어 있으면 왜 여기는 임대아파트라고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영구임대주택은 LH에서 따로, 주택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영구임대주택만 관리하는 자회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들어가는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원동에 있는 아파트 두 곳은 공공임대, 장기임대, 몇 년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LH에서 직접 그분들을 입주시킵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관리는 LH에서 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거기랑 여기랑 다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저희가 관여도 많이 하고 거의 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수시로 조사해서 자격이 안 되면 퇴고 조치를 당하거든요. 입주부터 자격이 달라서, LH가 관리는 다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아까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보안등 전기료,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원한다는 게 우리 조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 맞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상위법은 아니고 저희 조례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보안등 전기 요금과 오수 처리 시설 전기 요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만약에 조례가 바뀐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임대아파트도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거기는 민간아파트로 보셔야 되거든요.
정순옥위원
사업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LH이지만 영구히 소유할 수 없는 네 군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도원동에 있는 아파트는 30년 뒤에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는 개인이 소유한 사람과 임대로 있는 분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통으로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영구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주공아파트도 임대아파트고 LH에서 국민임대로 해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신청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이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여기는 달서구가 관여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고 여기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오수 처리 설치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조금 수정되면 같이 포함해서 담을 수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위원님, 그건 불가합니다. 영구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가 뭐냐면 영구임대는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아예 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고요. 공공임대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는 어려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격이 돼야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일반 민간주택에 지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그리고 우리 구에 공공임대가 도원, 가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폐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려운 취약계층이 영구임대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부분이지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공임대에 지원을 하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는 주택에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는 없죠. 그럼 일반 아파트 모든 곳에 다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죠.
정순옥위원
자격이 다르다는 말인 거죠?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정순옥위원
듣기로는 가람이나 한실에도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게 아니면 같이 담을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영구임대주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긴 대상이 안 됩니다.
정순옥위원
동구나 수성구, 북구에는 지원이 되는데 달서구는 왜 안 되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했고, 오늘 정확하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주거복지센터, 저장강박 세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2021년도에는 접수가 13건 들어와서 지원이 9건 되었고 2022년도에는 접수가 24건 들어와서 16건이 되었고 2023년도에는 30건 들어와서 17건이 되었는데, 그럼 지금 접수는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다 더해 보니까 접수는 총 67건, 해결된 건 42건, 25건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해결 안 된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접수를 해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거부해서 못 한 세대가 있고 나머지는 이 정도로 저장 강박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 집 청소해달라는, 청소과에도 협조를 받고 여러 군데서 다 받아서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집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자기 집 청소해달라고 하는 건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집은 빼고 본인이 거부한 집은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에 있기 때문에,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왕규
박왕규위원
접수와 지원 건수에 차이 나는 건 본인이 거부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막상 가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손댈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단순하게 그냥 청소하는 거라서 우리가 합동적으로 방역도 해주고 이렇게 할 만한 세대가 아닌 집으로 나온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신청 경로에 2021년도에도 본인 희망은 1건이고 결국은 9건을 해결해줬고 2022년도에도 본인 희망은 3건, 그런데 지원이 16건, 2023년도에는 본인 희망 5건, 지원 17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다 해드리고.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건 적죠. 주위에서 신고가 많이.
왕규
박왕규위원
본인이 희망한다면 저장강박 세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장강박은 본인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저장강박이라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땐 해결해 줬지만 이 사람은 또 그 습성을 못 버리고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엔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건수를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집에 계속 반복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분들은 최대한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재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된 세대가 발생됐을 때 도저히 그 집에 중복해서 못 해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 한번 해주면 3년 정도까지는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달까, 그렇게 세워놨다면서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한 번도 못 받은 세대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심한 데로 해준다고 되어 있고 꼭 그렇게 규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최대한 그렇게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방법밖에…, 그분만 살피다보면 다른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무료 급식 하는 경우에도 복지회관에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들이 힐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20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약 3,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1,400만 원, 예산이 반으로 준 거죠. 늘 생각하기를 현재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화 구경을 한번쯤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을 텐데, 2022년도에는 그래도 성서와 월배와 나눠서 한 거겠죠. 약 406명 정도가 하게 됐는데 2023년도에는 177명, 많이 줄었어요. 물론 달서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어떤 관장님이 말씀하기를 자원봉사자에게 만일 임금을 지불한다면 10억인가 얼마 이상 들어갈 건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약되고 있다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2023년도에 예산이 너무 적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곳에 봉사자분들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 자체 예산 여건상 자원봉사 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든 점은 있다고는 보고요.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지원이 나갔었는데 2023년에는 순수 구비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예산으로 안 되는 것이라도 자원봉사자분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상을 받아서 1억을 받았다고 이야기 안 하셨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특별교부세.
왕규
박왕규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 연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돈을 여기 쓰면 어떨까요?
장내 웃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무료 급식 392페이지,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성서종합복지관, 신당종합복지관에 수시로 가서 2022년, 2023년, 그전에도 무수히 밥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했는데, 물론 물가가 올라서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질의 급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성서노인복지관에도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럼 거기는 돈을 1,500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300원인가 이렇게 지원되거든요. 그럼 거기도 1,800원, 2,000원이라 칩시다. 거기는 영양사가 있고 전문 조리사를 채용해서 급식을 하는데 급식의 질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영양사 부분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닌데 복지관이 6개나 되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는 수급자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안에 식비가 정부에서 나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노인복지관에는 본인들 자부담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우리 복지관 무료 급식과는 노인복지관은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다른 점이 뭔데요? 1,500원 자부담을 하잖아요.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300원인가 그래요. 그럼 어차피 1,800원이잖아요. 우리는 2,000원 지원하잖아요. 2,000원짜리 음식이 1,800원짜리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6개 복지관은 2,000원씩 지원하고 거기는 300원을 자부담한다 쳐도 1,800원이란 말입니다. 1,800원짜리 음식보다 2,000원짜리가 질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은 자부담을 하니까 좋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에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단가만큼 질을 높여서 어르신들한테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자원봉사와 음식을 하는 부분은 저도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이상 해 온 부분으로서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2,000원 급식을 주는 데 대한 관리가, 부식 구매에서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어차피 인건비는 없지 않습니까. 성서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이, 똑같은 분들이 해요. 성서, 신당, 노복 제가 세 군데 다 갑니다. 다 똑같이 봉사를 합니다. 그걸 제외하고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보면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복지관은 그럼 누가 식단을 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도 무료 급식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어차피 복지관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니까 그건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성서복지관에 너무 많아서 잴 데가 없을 만큼 비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식 같은 경우 물론 물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열악하다는 겁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성서노인복지관과 또 비교하는데, 거기는 300명이 식사하는 자리가 좁다고 해서 3억5,000을 들여서 50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식 시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확충했는데, 경로당이나 지역에 식당, 모든 데서 입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성서복지관이나 신당복지관은 아직도 어르신들이 직접 상을 펴고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매우 힘들어해요. 어떤 분은 의자에 앉아서 굽혀서 밥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시설을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도 복지관도 협소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급식소처럼 건물을 하나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전체 아파트 조경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건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나 국비나 지원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 LH에서 지었는데, 옆에 부지가 있고 열병합발전소에서 보상금으로 경로당이나, 지어서 식당과 다 같이 분리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확충해서 양질의 급식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관이 5곳이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7곳.
박정환위원
총 7곳 중에서 황국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좌식으로 된 데가 몇 곳이죠? 무료 급식소에.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신당복지관과 성서복지관.
박정환위원
본동도 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본동복지관.
박정환위원
총 3곳이죠. 왜 여쭙냐면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사회복지관 새단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권영진 의원님께서 국토부에 내년 예산 142억을 신규 배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제가 8대 때부터 본동복지관 같은 경우 대명천으로 오수관로를…, 빈 정화조 부지가 굉장히 넓은 게 있습니다. 8대 때부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8대 때는 정신건강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학산복지관으로 변경하게 됐고, 본동복지관이 1993년이죠? 30년 넘었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아서 정화조 부지에 70억 이상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것이 내년 본예산에 통과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희망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화조 부지에 별관을 신축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다음주에 간담회가 있는데 같이 참석하고 본동복지관에서 계획 수립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29일에 LH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 점검 후에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초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만 회기 중이라 오전에 갈 수 없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진이 가셔서 현실적인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럼 황국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좌식을 입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겠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덧붙여서 지난번에 서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송현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칭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다고 질의한 결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42억 원이라는 돈은 전국적으로 10군데 정도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노후화된 복지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할 것 같습니다. LH 부장님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붕, 외벽,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명칭 자체를, 당초 지역 자체가 본동이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주소지는 송현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분들이 본동복지관이라 본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분들도 엉뚱한 데 가는 경우를 간혹 듣습니다. 주민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번 계기로 만일에 외벽 공사 개선 사업이 된다면, 요즘 임대주택이라든지 예전에 아파트의 경우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현대화된 명칭으로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LH 소관이고 저희가 복지관 소관이라면 명칭 자체를 제 개인적으로는 송현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지 건의하고 싶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관여된 모든 분, 주민들과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계기로 외벽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외벽에 있는 간판도 다 개선해야 됩니다. 조금만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급식,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스템 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된다 그래서 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19만 명으로 되어 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최초로 언제 생겼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
박정환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치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초부터 지금까지 누적 인원이라는데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
박정환위원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개소한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쯤 된다면 그중에 사망, 이주, 노령으로 인해서 시설에 계신다든지 요양병원에 계신다든지 직접적으로 봉사를 못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단순히 19만 명이라는 인원만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잘된다, 봉사자가 많다는 건 헛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1년에 1시간이라도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인지를 정확히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박정환위원
공감하시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인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만들더라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산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외형 수치만 가지고 많다 많다, 정주 퍼센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실성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자료를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외적으로 현실에 맞는 자료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면 건의해서 최대한 근접한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등록만 해놓고 자원봉사를 그동안 너무 뜸하게 안 했다든지 혼자 오기 그래서 못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넣어서 잠자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깨워보려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홍보도 해주시고, 예전에는 입시에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이 많이 했습니다만 샤프란 같은 경우도 아예 안 나와요. 예전에는 무료급식소에 가보면 초·중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와서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입시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시스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현황 중에 살펴보니까 자원봉사자 단체를 보니, 인구수가 작년 같은 경우 53만9,000명 정도 되는데 19만여 명이 자원봉사 등록을 했다, 수치상으로는 35.3%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로 자원봉사 수가 많이 늘어났고 자원봉사 단체 수도 파악을 해보니 청소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어요. 자원봉사 단체도 중장년이 48%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관변단체가 23%, 그리고 기타 단체가 있는데 20대가 작년 같은 경우 7만여 명 아닙니까. 그리고 30대가 3만4,000 정도, 40대 이후로는 저조한 실정인데 자원봉사 단체를 파악해 보면 중장년 단체와 관변단체가 대부분인데 청소년 단체가 작년에 몇 개였어요? 여기는 기록이 없는데 9개 단체예요. 대학생 단체가 12개, 기업이 10개 정도 되고 가족이 6개 단체밖에 안 돼요. 청소년, 대학생, 가족 단체가 아주 저조해요. 1∼2% 정도밖에 안 돼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단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봉사자는 효 나눔이나 여러 가지 꾸러미 만들기 이런 가족 봉사자를 모집할 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늘리고 20대 이하는 자원봉사 단체 수를 늘려서 자원봉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고.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행복나눔과에 2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팀장님이 방금 보여줬는데 기부심사위원회와 주거복지위원회가 있어요. 기부금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3억 정도 기부 금품이 들어왔고, 2022년도에는 1억8,600, 점점 떨어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억7,800이 들어왔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해철위원
적재적소에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집행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거나 기부나 별 차이 없이 주거복지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한 번, 대면으로 한 번 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올해 초에도 한 번 대면으로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기부심사위원회는 다 서면으로 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중요한 심사, 의결 사항도 있거든요. 개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면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대면으로 했을 때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릴 수 있고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피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면 심사를 활성화하고 대면 심사가 어렵다면 온라인 화상 회의라도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 보면 여성분이 4명 아닙니까? 외부 인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복지 위기가구 발굴.
정순옥위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엄마가 정신 이상이 있고 기초수급자라고 해요. 상인3동인데. 그 엄마가 저한테 요청이 온 건 자기 딸이랑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다, 그런데 취업을 시키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하고 답변받은 건 “3명 다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치료를 받고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들이 29살 정신 장애고 딸이 27살 정신 장애, 집에 둘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붕어빵 장사를 길거리에서 하는데 그걸 또 위반이라고 누가 구청에 자꾸 신고하나봐요. 붕어빵 장사도 못 하게 됐는데, 이런 위기가구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지원을 어떤 절차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분은 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약에 치료를 요한다든지 상담을 요하면 정신보건센터에 연결해야 될 것 같고요.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은 행복이음이라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로 자료가 오면, 거기에 수급자가 안 되신 분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상담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례 관리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집에 지원이 가능한 게 있는지 취업하기 전에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런 작업을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순옥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커피 전문점에서 취업시켜 보라 해서 일주일을 해봤는데 일 시키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커피가 뜨겁고 이러니까 주의를 못 해서 화상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채용은 못 했다 하더라고요. 일단 엄마가 기초수급자인데 자녀가 그런 경우에는 2차로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연계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분과 어떻게 연결해 드릴까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나중에 인적 사항을 알려주시면 동에도 물어보고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순옥위원
아빠도 없고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새 자원봉사 등록은 많이 되어 있어도 복지관에 자원봉사자가 모자라서 급식할 때 조리할 사람이 모자라서 복지관 직원들이 몇 명씩 내려와서 하는 날이 있어요. 물론 어떤 날에는 봉사원들이 20명씩 들어와서 많을 때도 있는데, 당장 상인이나 학산에 가도 봉사자가 모자라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만 그렇게 많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9명 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9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도 그냥 앉아서 한마디 물으면 대답도 잘 안 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센터에 드나드는 사람은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VMS 등록을 못 하면 거기 가서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1365 이런 등록은 젊은이들은 잘 하지만 나이 40 후반부터는 잘 못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서 대해 주지를 않아요.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왜 있죠? 자원봉사는 정말 순수한 봉사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울 때나 추울 때 과장님이 가셔서 200∼300명 먹는 국을 한번 끓여봐요. 속옷까지 다 젖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흘러요. 자원봉사대학 이번에 몇 기까지 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38기까지 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한 기수에 최소한 몇 명 합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60명 정도 해서 수료는 50명 가까이 하는 걸로.
남현주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뭐 한다 뭐 한다 하지 말고 봉사자들만 잘 관리해 주시고 다른 프로그램은 안 해도 봉사자들을 관리하시면서 봉사자들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싶도록, 사실 땀 흘려 봉사하면서 별것 아닌데도 “수고한다. ”애먹는다.“ 그러면 한 번 더 가고 싶고 본체만체하고 힐끔힐끔하면 갔던 것도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도록 봉사센터에 얘기를 잘 해주세요. 다른 데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 달서구 봉사센터는 인원이 많이 와서 그런가 가장 서비스가 없고 정말 봉사원들이 가면 싹싹하게 대해 주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이 오면 반겨줘요.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정을 붙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복지관에 보면 봉사자가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상인 같은 경우 몇 날 사람이 없어요. 학산도 없고 그런 날은 직원들이 내려오면 조리를 못 해요. 밥은 잘 안치지만 국 끓이고 반찬을 잘 못해요. 애로 사항이 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을 잘 양성해서 정말 봉사가 하고 싶어지도록 하시고, 그다음 봉사센터 가면 몇 % 됩니까? 연간 되어 있는 식당에서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마일리지 5∼10%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식당마다 다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다는 아니고 등록된 식당이 있거든요.
남현주위원장
바늘과 실, 볼펜처럼 생겼는데 불 오는 것,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서, 사실 그런 거 별로 사용 안 합니다. 오는 사람은 한 줌 쥐고 가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쥐고 가고, 그렇게 낭비하고 2∼3개씩 쥐고 가도록 하지 말고 옳은 거 하나 만들어놨다가 방문하는 분 있으면 그거 한 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센터는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봉사원들을 열심히 양성시키고 배출해내도록 지도 감독 좀 해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