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2일과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함께 제출되었던 2024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임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현옥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임태식) 인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복 위원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대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장행복 위원께서 강대철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대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대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철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강대철) 인사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임태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조실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올해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김효성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오점미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안 개요서 위주로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입니다. 수정안 말고 개요서 되겠습니다. 수정안 개요서 말고 먼저 일반 개요서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314억 19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490억 1,937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23억 8,254만 7,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9억 4,205만 8,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5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를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04억 8,220만 9,000원이 감액된 6,314억 19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3억 3,267만 5,000원이 감액된 5,490억 1,93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1억 4,953만 4,000원이 감액된 823억 8,2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6,314억 192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63% 104억 8,22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89억 2,278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02%인 2억 9,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72억 3,23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2%인 8억 2,40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78억 3,695만 원으로 기정 대비 2.26%인 3억 9,4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7억 5,459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5.22%인 4억 3,4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억 4,079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0.84%인 53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93억 3,157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6%인 70억 2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60억 4,72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7%인 35억 3,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81억 39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8%인 66억 9,4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17억 6,39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82%인 8억 4,46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구성비 중심으로 볼 때는 지방교부세가 36.32%로 가장 높고 그다음 각종 보조금이 34.54% 그다음이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16.12%하고 지방세수입은 4.58%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은 4.31% 순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기정 대비 1억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490억 1,937만 8,000원으로 1.67%인 93억 3,26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45억 1,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21%인 2,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9억 4,9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85%인 8억 1,30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54억 9,48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7%인 2억 1,9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억 313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8.33%인 2억 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이 6,542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64.41%인 1억 1,8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따른 보전수입이 4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29%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가 1억 2,876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순증하였고, 기타과태료가 1억 4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7.02%인 1억 3,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291억 5,157만 원으로 기정 대비 70억 243만 원 감액되었고,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2,017억 9,257만 원으로 기정 대비 3.40%인 71억 2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3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44%인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58억 4,727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5.84%인 35억 3,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수입이 232억 2,47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12%인 32억 2,41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정교부금이 26억 2,257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3.4%인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70억 2.04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7%인 65억 2,2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31억 8,688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6.05%인 59억 9,93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99억 177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0.05%인 1,5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이 177억 3,91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1%인 3억 6,2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61억 9,261만 8,000원으로 0.31%인 1억 4,42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561억 2,818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0.26%인 1억 4,3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3억 580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84.44%인 1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이 823억 8,254만 7,000원이고 기정 대비 1.38%인 11억 4,9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12억 2,967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1.96%인 2억 2,41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이 411억 1,49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5%인 6억 8,8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3억 3,717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47.05%인 2억 9,9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34%인 336억 9,785만 6,000원으로 6억 7,15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1.04%인 65억 5,014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6.67%인 4억 6,8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0억 5,168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5%인 1억 3,1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가 전체 예산 7%로 442억 2,598만 8,000원이고, 환경 분야는 21.71%인 1,370억 9,9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가 증가됐습니다. 기정 대비 약 1%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55%인 1,297억 4,83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5.18%인 70억 8,6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체 비율이 1.73%로 109억 3,658만 5,000원이고 그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1%인 1,016억 3,75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0.7%인 6,7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80억 9,431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약 1억 6,4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3.35%인 211억 8,35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약 1%인 2억 1,4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예산의 약 3.93%로 247억 9,7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0.64%로 약 40억 2,9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7%인 40억 8,8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16.69%로 1,053억 4,9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2억 1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하고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 35페이지~39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는 기정 대비 1억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2억 9,284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약 1.93%인 2억 25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부분쯤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거 국고보조재원으로 하는 수혜금이 686억 855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8.78%인 66억 35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34억 8,032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약 3.5%인 11억 3,1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험금부담금 등 18억 8,08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16.75%인 2억 6,9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는 36억 2,01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72%인 1억 3,997만 1,000원 감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가 121억 633만 4,000원으로 약 3억 8,6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70억 3,75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약 1억 1,032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가 125억 4,147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약 3.88%인 5억 5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215억 3,30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1.59%인 17억 9,92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5억 4,9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8,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재원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는 168억 6,642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1.7%인 2억 9,2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197억 6,112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0.94%인 1억 8,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은 411억 1,59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5%인 6억 8,7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222억 23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53%인 26억 4,5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가 6억 8,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2.95%인 33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3억 4,717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18.71%인 7억 7,0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03억 6,884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약 10.56%인 9억 9,00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이 28억 5,675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약 12.07%인 3억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은 6억 3,24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1,42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되겠습니다. 1억 이상 증감 위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6억 2,939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2.6%인 1억 4,999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가 358억 9,45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9%인 10억 2,9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 총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에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사업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여 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로컬라이프 남해살이 해랑사업 등 13건에 26억 9,541만 5,000원하고 이걸 2024년 3회 추경에 감액하여 통합재정으로 전출한 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제출한 사항하고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도 똑같은 군 청사 신축 건설 관리 용역 1건이 3억 원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9,957만 원을 특별회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4건이 29억 9,541만 5,000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저희들이 편성해서 내년도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이 2회 추경 기준으로 다시 저희들 군비 부담분을 재편성하여 수정안에 반영하게 제출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금번 수정 제출로 심의에 혼동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관련 새롭게 추진할 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371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7분 정도로 하고 보충 질의를 한 3분 정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매의 눈으로 송곳 같은 질문을 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우리 군민들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각 실과에 불러 가지고 민원을 갖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럿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적인 난해한 그런 질문보다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예산 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참 검토보고서는 잘 써서 지적도 잘해 놓으셨네요. 개요서 9페이지에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에 우리가 3억이 지금 감액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아까 제가 총괄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명시이월사업 할 때 저희 당초 추경예산 3차 냈을 때 특별회계가 우리 군비 부담금 부분을 빼고 이월했는데 이번에 복구하면서 이거는 다시 수정안에 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부세가 약 한 70억 감액이 됐지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한 140억......

140억 중에서 여기 올라온 거는......

예,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뭐 앞으로 중앙정부 살림살이가 계속 어렵고 또 교부세가 이리 줄어드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00 한 40억 줄어든 것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추경에 70억 감액을 하고 2026년도 당초 교부세 배분할 때 행안부에서 그때 70억을 감액하는 걸로 방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당초 예산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한 150억 정도 좀 기금을 해 가지고 혹시 또 내년도에 추가로 교부세 감액이 통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17페이지 우리 이제 지방세 부분에 재산세가 약 2억 9,900만 원 이게 재무과 실수입니까? 어제 우리 군수님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는 303억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약 10% 가깝게 이제 높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산세가, 지방세가 여기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올해 분은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재산세 부분이 주택하고 건축, 토지, 선박 과표 기준 금액이 좀 과다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3억 정도 지금 감소되고 저희들이 대명 콘도가 준공되면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준공하고 하반기부터 영업 들어가면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도 우리 30% 또 군에 내려 주는 취득세 보전분하고 지방세가 증액되기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자립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보전금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이 이것도 또 많이 감액됐는데. 4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

예.

이거 이제 이 정도 감액이 되면 뭐 우리 군에 계속 집행해 오던,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못 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부서에 물어보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기초노령연금이 대상자도 줄어들고 이리하기 때문에 당초 국비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에서 우리가 이게 지원을 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5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국고 반납액이 많으면 우리가 재정 집행률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신속 집행 말입니까?

예,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진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지금 11월,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하반기 재정 집행률은 도내 군부에서 2위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잘 가다가 그만 막판에......

(예산팀 신대호 주무관 자료 건네주며) 아, 저희들 이제 한 60% 정도 지금.

60%.

예예.

올해도 뭐 별 실적이 안 좋겠습니다. 집행률이.

아닙니다. 그게 신속 집행이 올해 우리 상반기에 6월 달까지 평가를 해 갖고 군부 4위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고 하반기도 엊그제 내려온 데이터가 우리 군부에서 신속 집행은 2위 하고 그다음 뭐 사회 투자 부분은 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신속 집행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높아야 되지 신속 집행률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 사항을 구합니다. 지금 총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론 부분은 그때 가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총괄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차 수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으나 실장님한테는 직접적으로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14개 사업에 대해서 수정안이 이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렇다면 그전에 편성한 사업들 이게 제도 개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편법입니까?

이거는 편법이라 보기는 힘들고 저희들 이월액이 지금 2023년 24년, 25년 되는데 2023년도에는 약 1,070억 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약 900억 대고, 올해 2025년도 넘어갈 때는 이월이 저희들 한 700억 대로 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월을 줄이려 하는 조치였지 이게 뭐 편법이나 다른 걸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 우리 예산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군비를 삭감해 갖고 이월을 최소화했으면 이게 이제 신속 집행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14개 사업 감액한 게 돈이 내년도에 1/4분기 3월까지 안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편성을 해서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명분이 좀 약해졌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전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예산총칙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설명을 할 때 이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증액된 부분의 사업들이 삭감을 함으로써 지방교부세가 내년에 뭐 증액될 수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예산팀에서 편법이 좀 적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편법이 아니고 정확한 제도 개선이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우리가 명분을 세운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 할 때 이 삭감된 거 14건을 다 편성할 건 아니고 1월 달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속 집행을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분기 평가가 집행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5월, 6월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했는지 그거는 명분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예산 부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였고.

이제 예산의 정확한 편성이 그러면 계속 말을 이어 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게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됐다면 1차, 2차 추경에 성립이 된 예산들이 전액 감액이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 외에는 전액 삭감이 되지, 전액 감액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리해야만 남해 군민들에 대한 혜택도 돌아갈 수 있고 예산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어쨌든지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뭐 앞으로 이런 사전에 혼란 주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18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지요? 세입총괄에 18페이지 기타과태료가 57%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1억 3,000 이 부분은 뭐 다른 어떤 과태료 부분이 표가 나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과태료가 차량관련과태료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입 잡을 때 주차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좀 적게 잡았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1년 치 들어온 추계를 보니까 이 정도 들어오겠다 싶어서 증액 편성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엊그제 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 위원인 장행복 위원께서 일방통행 정체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들도 사실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좀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실제로 필요할 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총괄적으로 제가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님.

예,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내용 보니까 우리 세입이 한 104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

예, 제일 큰 게 이제 보통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가 한 71억, 국고보조금 63억인데 국고보조금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세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방에 주는 교부세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가용 재원이 부족하면 시군이나 시도로 보내는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 편성된 사업들을 그러면 지금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기겠지요, 그지요?

간혹 뭐 자세한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이제 ‘일부는 그런 게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뭐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니까 도비보조금은......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 지방세가 2억 9,900이 이렇게 감액 편성됐는데. 지방세는 거의 뭐 이렇게 유동적이지 않잖습니까, 거의 뭐 틀에 짜여 있는데 왜 추계를 잘 못했습니까?

지방세로 2억 9,900은 순수하게 재산세 부분에다가 재무과에서 주택이나 토지나 이걸 산정하면서 기준 가격을 아마 조금 잘못 적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감액 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계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저희들도 보니까 이게 과태료도 하나도 안 잡았다가 이제 순증 시키고 이런 부분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명시이월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감액했다가 다시 또 증액을 시킨 그런 걸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아니, 명시이월 자체를 그렇게 뭐냐 하면 군비를 감액, 전액 감액했다가 그러면 명시이월 넘어갈 게 계속 적어지지 그게 예산 편성 기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거는 뭐 어떻게 명확하게 딱 기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 이게 예산의 회계 기법 중 하나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분식 회계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은 분식 회계 절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념해 주시고.

예.

앞으로 하실 때는 조금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다 이렇게 짚는데 2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전액 감액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9개 사업에 한 13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조실에서도 감액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한 그 사유와 내용이 뭔지도 확인하고 앞으로 이렇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에 대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빼세요. 그리해야 되지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자체 사업이 이번에 또 12개 사업에 11억 한 7,400만 원이 된다 그지요?

예.

이거는 뭐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사업들이.

연내 집행 가능한 분야하고 그다음 뭐 이때까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 집행 부분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이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예, 강대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다른 거는 제가 물어볼 거는 동료 위원들이 다 짚어 봤는데 맨 밑에 보면 301-14 기타보상금 돼 있습니다. 이게 334억 8,000만 원 해서 이제 애당초 예산이 이리돼 있는데 여기에 또 기타보상금으로 해 갖고 3.5%를 갖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예산팀 신대호 주무관 자료 건네주며) 아, 예, 이게 보니까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신규 내시 되는 게 5억 있고, 우리가 남해병원에 응급실하고 그다음 손실보전금 6억이 포함돼서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걸 기타보상금으로 넣어 놨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도 잘 들었고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느껴집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행복과에 복지 쪽으로 이제 국비가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국비는 감액되고 그럼 이제 국비에 따른 거는 또 도비도 감액이 되고. 그래서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지 않았는데도 또 군비도 감액된 부분 있고. 근데 이제 장애연금 부분에 이거는 뭐 세부적인 거여서 조금 그런데. 장애인연금 부분에 국고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는 또 감액이 된 부분에 조금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장애인 복지 쪽은 국비 지원 부담액이 많습니다. 70%, 8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국가하고 광역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때 우리가 ‘이번에 좀 어려우니까 도에 너희가 좀 편성 비율을 높여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 관련되는 것은 조정 비율을 했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초 내려올 때 좀 많이 내시 되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추계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얼마 집행할 거라고 나오기 때문에 남는 거는 도비도 감액할 수 있고 국비도 감액할 수 있고 군비도 감액할 수 있고 또 더불어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저희들이 자의권이 별로 없고 거의 내시 된 대로 저희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입니다. 각론할 때 그런 거는 조목조목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

의석에서 – 예.)

잠깐. (

의석에서 – 추가 질의할 때.)

지금 안 한 분들이 계셔서 한번 돌아가고 그리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집행률이 나왔지요, 어느 정도?

예.

몇 %나 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또 지금은 몇 %나 됩니까?

전년도 대비로는 안 나오고 지금 올해 당초 예산 편성 대비 집행률이 아까 우리 자료 보니까 한 60%쯤 되고 있습니다.

60%?

예.

많이 부족하다 그지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 지금 작년에서 넘어온 게 한 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실장님 감액하고 삭감의 관계를 갖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감액이 뭡니까, 삭감이 뭡니까?

감액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제출할 때 줄여서 제출하는 거고, 삭감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할 때 이제 줄여서 의결하면 그거는 삭감이라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액은 집행부 관계고.

예예.

삭감은 의회......

예, 의회.

권한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해 가지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삭감입니까, 감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은 군비 부담분은 감액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게 맞다.

예.

지금 우리 회계의 기준에 보면 회계 기준 독립의 원칙이 있고 성과 중심의 원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11월 달에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근데 그걸 빼 갖고 저쪽으로 돌린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대서는 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아까 우리 뭐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라든가 수입 균형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법에.

예.

예, 그리되어 있는데 그걸 어찌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집행부와 의결권을 가진 우리하고의 대립 관계 이런 데서 소통이 불통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들 우리 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다문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0시,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를 제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먼저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총칙에서 설명드렸듯이 약 71억이 감액되고 시군조정교부금도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32억쯤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약 38억 7,833만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 분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단체 국제 교류 중에 국제 교류 행사 군정 발전 시책 이게 1,000만 원이 전액 삭감한 거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해외 시책을 이번에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홍보대사 활동비를 기존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한 거는 이게 우리 정서주하고 김다현, 나상도, 하동근이 홍보 영상을 촬영했는데 예산이 10만 원씩 준다 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홍보대사한테 그래도 명색이 어느 정도 이게 유명세가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 행사실비지원에 명예감사관 실비보상은 명예감사관들이 외부에 나갈 때 저희 보상금 주는데 이번에 올해는 안 나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본예산 우리 첨부서류 책자 인쇄비가 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 그 설명이 빠졌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도 저희들이 감사팀을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 올해는 들어온 게 없어서 기존에 500만 원 편성했던 대로 그대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제 홍보대사 활동비 해서 4명에 2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뭐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저번에 우리 그......

찻값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추석하고 우리가 홍보 동영상을 이분들이 다 촬영을 자체적으로 해 갖고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아, 그겁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런 데 쓸 데가 없는데 그분들 뭐 행사하고 할 때 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국제 교류 행사 300만 원에 10명 이게 삭감을 했다 그지요, 감액을 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왜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왜 일을 안 합니까, 왜 안 갔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제 교류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덟 군데 있는데 저희들 일단 이 300만 원 기준은 그냥 예산 부기상 한 거고 유럽은 지금 없지만 일본이나 중국, 몽골은 단가가 다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들 이번에 몽골도 하고 그다음 중국도 하고 몇 번 갔는데 전체적으로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연내까지 이제 앞으로는 방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지금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전략사업단 소관

예,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충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양명신 투자전략팀장을 대신해서 김우권 주무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차지웅 청년인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세입은 305만 9,000원이 줄어든 24억 6,427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시도비보조금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변경 내시가 됨으로 인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총 1억 7,636만 7,000원이 감액된 64억 14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핵심전략 연계 전략 구상 용역비는 2,520만 원이 감액된 1,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저터널사업 사토장 확보 준비사업에 시설비로써 사토장 인허가 용역비는 1,848만 원을 삭감하여 5,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구조 고도화에 국내외 민간 자본 투자 유치 중 시설비로써 투자 전략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용역비는 5,000만 원을 삭감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청사 건립에 시설비및부대비 중 청사 신축 사토처리를 위한 공공사토장 부지매입비는 지난 추경에 2억 8,000만 원을 의결해 주신 거에 더해서 1억 5,364만 7,000원을 추가해 4억 3,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인구정책에 로컬라이프 남해살이 해랑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해랑사업 홍보 물품은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다시 재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해랑사업 빈집 정비 이월 방지 예산은 1억 9,090만 1,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는 전액 다시 반영하여 이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해랑별장 집기 구입비는 도비와 50 대 50 매칭 비율 조정을 위해서 각각 2,500만 원씩 변경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일반보전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당초 10세대에서 6세대로 변경 내시가 됨으로 인해 642만 원이 삭감된 85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내용으로써 현장노동 휴게시설 도비 미집행액 반납은 500만 3,000원, 2020년도분 마을학교 상생 프로젝트 집행 잔액 이자로써 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중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 조정으로 인해 저희 전략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이월 방지를 위해 시설비 중 청년 거점공간 조성 4억 9,2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는 전액 다시 재편성하여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 중 세입예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원이 삭감된 4억 2,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청사건립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써 42만 9,000원이 삭감된 1,957만 1,000원이고, 예탁금및예수금 중 예탁급원금회수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회수 금액이 2억 9,957만 1,000원이 삭감된 3억 3,7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수정예산안에 3억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해랑사업 빈집 정비 이거 지금 이제 이월로 넘어갈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수납일 언제입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수납일.

수납일?

돈 내려온 날.

아, 자금이 편성된 날짜는 제가 다시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월 사유가 뭡니까?

설계 지연과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한 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못 챙긴 거 아니고?

예, 이게 사실은 빈집을 발굴하는 데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노구하고 장항마을 4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빈집 발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애로 사항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한 건 아니지요?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집주인에게 7년 동안 집을 무상으로 빌리는 이 관계가 상당히 좀 거부감 있어서 집을 찾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 이월 사유를 보면 거의 다 과별로 똑같아. 사유가.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예, 하나 궁금해서 68쪽에 청사 신축 사토 처리를 위한 공공사토장 부지 매입 부지는 이제 확정이 되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지역은 어디쯤 됩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입현매립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장 아랫부분에 태양광 발전소와 우리 매립장 사이에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예, 총 2필지를 이번에 매입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써는 1.5필지 정도밖에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잔여 필지를 다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애당초 예산 편성한 것보다 좀 증액이 돼서 이제 1.5필지 생각에다가 2필지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 맨 마지막 줄에 22년 마을학교 상생 프로젝트 집행 잔액 및 이자가 598만 4,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22년도 건데 그동안 뭐 사업 기간이 있어서 지금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남면지구에 작은 학교 살리기와 빈집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정산은 저희가 2년 뒤에 올해 정산에서 보냈습니다만 도에 고지서가 지금 전달되는 바람에 이번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기간이 뭐 3년인가요?

2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2년, 23년 하고 좀 늦은 감이 있긴 있다 그지요?

이 사업 또한 부진했습니다.

아, 이제 사업은 다 완료하시고요.

예, 지금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590만 원은 왜 남았을까요?

준공을 하다 보면 이제 부대 보험료라든지 준공 당시에 정산하는 금액들이 조금씩 빠져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으로 정산했습니다.

그냥 반납. 잘 알겠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반납을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 이월 방지 경제과에서 이제 전략단으로 받았습니까?

예,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집행을 못한 사유가 경제과 책임입니까, 어느 부서 책임입니까?

경제과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업의 청년 업무를 저희가 다 이관을 다시 받았는데 이 사유가 우리 죽산마을 탁구장 아래쪽 부지에 내년도부터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임대주택과 탁구장 그리고 청년 문화 교류 공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비로 지원받는 청년 거점공간이 같은 공간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했고 경제과의 원인으로만 볼 수도 없고요. 저희가 뭐 소멸대응기금사업을 뒤늦게 기획하다 보니까 이런 좀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25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자금을 회수해 갖고 수정안에 다시 3억을 실었다 하는데.

예.

그만 이리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는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방지를 하겠다는 오로지 그 일념으로만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혼선을 빚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하실 랍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행정과 소관

예, 행정과장 김미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강대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행정팀장입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가해서 16억 4,263만 5,000원입니다. 예산 절감분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지방교부세등 특별교부세에 방범용 CCTV 10개소 설치하는 공모사업에 되어서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도비보조금에 제15회 경남도지사기 시군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 대회에 도비가 2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2차 시범사업에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이 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9,571만 8,000원이 증액해서 791억 4,727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간에 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국내여비를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 워크숍에 각 부서 내 자체 여비가 남아서 자체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 부서인 행정과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등 중간 보수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무직들이 퇴직자가 퇴직 연령이 도달하지 않고 퇴직한 분이 많아서 긴급 채용 인력분이 하수처리장과 실내체육관, 구내식당에 있어서 그 부족분 1,1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는 배드민턴 대회 26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농어촌 생활 밀착형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원이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읍면당 1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결산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저희가 연내에는 1,800만 원 설계비를 제외하고 1억 8,200만 원은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육 지원 바우처사업은 도비 감액분 부분을 감액해서 군비 3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구석구석 행복셔틀 운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방과 후 야간 자율 학습으로 해서 100원 택시를 하는데 100원 택시 부족분을 이제 특구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교육특구사업으로 해서 남해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 AI 교육 강화는 방학 기간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학교-대학 연계 취창업 교육 강화는 정보고와 해양과학고에 진로 탐색과 산업 현장 견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전산 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96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신규 발령하고 나니까 부족한 전산 장비를 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2억 6,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공무직 중에서 아직 퇴직 연령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은 1억 3,500만 원하고 저희 환경미화원 중에 이제 한 분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36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 퇴직금만 해도 3억 4,000 정도 되어서 그 부족분을 2억 6,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우리 농어촌 생활 밀착형 방범용 CCTV 이제 읍면에 10대를 설치하는데 우리 군비가 1억이고 특별교부세 1억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읍면의 설치 장소가 도로입니까, 마을회관이나 마을 안입니까?

저희는 이제 도로는 법정으로 된 도로는 이거는 아니고요. 뭐 빈집 절도범 마을 입구나 그런 쪽에 합니다.

읍면에 신청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쨌든 읍면별 한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76페이지 202 여비에 5급 승진자 교육 해 가지고 2,200......

아, 1,000만 원.

1,000만 원 감액을 했다 그지요?

예.

예, 뭐 5급 승진자 교육을.

지금 이제 5급......

이 몇 분이나 이래 갖고.

지금 이제 다섯 분 받거든요.

다섯 분.

근데 당초 예산은 저희가 7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5급 승진하고 나서 이제 교육 가는 과정인데 명퇴할 걸 감안을 해서 당초 예산에 실었는데 명퇴 안 하고 그냥 바로 해서 한 2명 정도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78페이지 위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해 가지고 대수들 있다 그지요?

예예.

우리 재물 조사를 갖다 몇 년 만에 하게끔 돼 있습니까?

재물 조사는 2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컴퓨터나 이런 거는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팀장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예. (

집행부석에서 – 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아, 그래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옛날 거는 또 처리를 하고 새 걸 구입할 거 아닙니까?

예예.

이제 새로 한 거는 두고 지금 처리할 이거는 뭐 우리가 입찰을 합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구연한이 되고 나면 전체 모아 가지고 새로 정비할 거는 정비를 해서 마을 경로당이나 그런 데 필요한 곳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물로써 이렇게 고물이라 하면 뭐 한데.

그거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까, 이 폐기 처분을 하면 돈은 안 받습니까, 돈이 없나요?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컴퓨터가 교체가 되면 저희들 이제 재정비해 가지고 마을회관에 중고 컴퓨터 보내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또 완전 망가진 거는 관내 업체에서 그냥 돈 주고는 안 하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요 부품은 다 완전 파쇄하고 고물 된 상태에서 그냥 관내 업체에 해 갖고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이게 돈이 있다면 고물도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이 예산서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예, 관내 업체에서는.)

그거는 그냥 준다? (

집행부석에서 – 예예, 관내 업체에서 그냥 돈 주고는 안 가지고 가려 합니다.)

예,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관광진흥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최고의 보물섬 남해군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6급 우리 팀장님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우리 주무팀장님만 먼저 사전 워크숍을 다녀왔고 나머지 팀장님들이 지금 워크숍에 참석하는 바람에 차석님을 다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차석님들이 뭐 저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해서 오늘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우리 임혜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관광개발팀 우리 김상훈 주무관님. 관광산업팀 김선미 주무관님. 관광시설팀 우리 장순심 주무관님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뭐 다른 큰 내용은 이번에 증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조정이 조금 있어서 뭐 저희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123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책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제3회 추경에서 세외수입은 약 한 3,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우리 감액된 내용은 사용료 산정 시에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매년 뭐 1월에 확정되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증감되는 금액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원예예술촌 사용료가 지금 올해 6월 달에 재계약함에 따라서 그 사용 면적이 조정됨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을 원예예술촌은 조정을 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독일문화체험센터 식당동은 올해 저희들이 사용료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과하고 그리고 맥주축제 부스 입점료 뭐 1,3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증감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료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밑에 보시면 파독전시관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10월부터 착공이 돼 가지고 현재 폐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전까지 입장료수입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한 3,500만 원 이제 감액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순신영상관은 올해 지난 2월부터 무료입장 중입니다. 그래서 1월까지 입장료만 세입에 반영을 이번에 마무리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만도 마찬가지고 동대만간이역 거기에도 경상이익 5%를 저희들 이번에 산출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광진흥과 관광사업 관련해 가지고 증감이 있는 부분은 당초 다시 이번에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밑에 다이어트 보물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초 3,7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본격 운영되지 않아서 1,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집행 잔액을 뭐 이번에는 감액하는 정도로 추경에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에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 이게 이제 전략사업단으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넘어갔습니까?

11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넘어가게 되어서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예, 이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유가 뭡니까?

아,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 30가구가 있는데 그 건물에 1층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만 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 사업을 안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어차피 청년주택을 이제 30% 짓고 되면 커뮤니티 공간 약간 마을회관처럼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소멸기금사업이 올해 10월 확정되다 보니까 그거랑 같이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우리 것만 별도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11월 12일 자로 사업단으로 넘어가게 돼서 함께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게 163만 3,554원×116세대 이거는 3㎾짜리입니까, 1㎾짜리입니까?

주택은 3㎾......

3㎾인데 이제 올해 사업 물량이 166세대입니까?

아, 올해 세대가 이제 166세대를 계획하였으나 그만큼 하지는 아, 그만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이지만 3㎾를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원래 166가구가 태양광이 159세대고, 태양열이 7세대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승인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주기 때문에 조금 못 한 사람들은 빠지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고 세대는 166가구가 했습니다.

예, 뭐 일단 한 2,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군내 주택 지원하는 가정이 거의 신청하면 100% 다 됩니까, 아직 사업량이 모자랍니까?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랍니까?

예.

예, 그 아래는 이제 마을공동체 태양광사업에 지금 올해는 몇 개 마을이 했습니까?

13개 마을에 15개소를 했습니다. 이제 마을에 따라서 건물이 조금 적은 건물은 옆에 창고도 하고 해서 13개 마을에 15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보조 100만 원×248.4㎾ 해 놔 놓은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뭐 기존에 한 마을에 보조금을 100만 원씩 준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과 대화)

예, 마을공동체 태양발전사업인데 물량을 잡기 위해서 1㎾당 1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아, 1㎾.

예예, 그런데 이제 참여 기업을 모집할 때 매년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물가 단가 이렇게 상승률에 따라서 ㎾ 단가는 또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뭐 신청하는 마을이 많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221개 마을 중에 79개 마을을 지원했고 올해는 13개 마을 15개소 그다음 내년에 이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서면하고 남면하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연계 개통이 안 돼서 거기에는 내년에 한 7, 8개 정도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따라서 서면, 남면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발전 허가를 안 내 준다.’ 하는데 증설 계획 있습니까?

예, 지금 한전 심천변전소에서 배전 선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사가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이번에 ‘해안에서 전주 뽑아 가지고 그리 넘어간다.’ 하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같은 사업입니다.

예예.

아니, 관련이 없다 하는데 우리......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거 하고 같은 사업인데 당초 계획이 심천변전소에서 양지삼거리까지 서면, 남면 연계 개통이 안 돼서 한전에서 발주를 하였고 이제 다른 대명소노 뭐 배전 선로 때문에 같이 이리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서면 행정복지센터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해당도 안 돼요.

예.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이 있는 거 같은데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간단한 거.)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전원마을 토지 분양대금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분양이 몇 %나 됐습니까?

아, 화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용지가 26개였는데 미분양이 6개 그다음에 화계 근린 생활은 3필지였는데 3개 다 분양이 되었고. 문항 전원마을 같은 거 19개인데 미분양이 1개입니다.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내년 되면 얼추. 뭐 경기가 좋아야 빨리 팔릴 건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128페이지에 공설시장 남면, 이동, 지족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여기 200만 원을 이게 증액했단 말입니다.

예.

어디 시장에 증액을 했습니까?

아, 그거 이동시장에 배수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에 배수로 정비.

예, 배수로 공사 시장에.

예, 지족은 뭐 잠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이게 혁신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해 달라는 대로 했는데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상인들하고의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어차피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 갖고 좀 활력 있게 모집을 하십시오. 싹 전부 정리를 딱 해 가지고. 저는 오늘 그 말 꼭 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체육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먼저 24년도 추경 3회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실 예결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강대철 간사님, 그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귀순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인건비 증액 1,385만 3,000원은 24년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국장애인체전이라든지 그리고 동계, 하계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그리고 직장인 배드민턴 대회, 장애인 탁구 대회 이렇게 해서 예년보다 주말 근무와 잔업 근무가 많이 발생해서 보통 연 계획을 세울 때 260일로 세우는데 올해는 275일로 계산해서 1,3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급 89명에 대한 기금은 당초에 이제 문체부에서 저희 지자체에 국비 기금으로 내려 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 국비 부분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사회단체로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서 89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뮤지엄 남해 시설물 수목 관리 부분은 당초 캠핑장 판석 부분과 나무 전정 작업비를 975만 원 편성했는데 판석 작업과 전정 작업비를 완료하고 그리고 잔액 5만 원이 남아서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체육시설 주민건의사업으로는 도마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작업비로 5,000만 원 그리고 미조공설운동장 관리사무실 창고 교체 5,000만 원 그리고 서면파크골프장 배수시설 공사비로 4,000만 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폐기물처리비를 지금 증액 요구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는 잔디 예지물에 대해서 처리 비용을 추가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제105회 전국체전 임시, 홍보 시설물이 도 체육지원과에서 저희 일반 예산으로 배정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재배정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배정해 주어서 저희 일반회계 부분에서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반환 부분입니다. 제일 윗줄에 있는 22년 남해스포츠파크 전지훈련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자 반납금 217만 원 이 사업은 이제 서면스포츠파크에 야간 경기를 위해서 조명시설 건의를 해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 원금은 전부 다 소진했고 그 이자 부분을 저희 경남 체육지원과에서 ‘올해 고지 확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중간에 보시면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5,025만 원과 이자 283만 원 이 건은 미조공설운동장 개보수 건이었는데 문체부에서 이 건도 24년도에 고지서를 반납하게끔 확정을 지어 주지 않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석에서 – 설명을 워낙 잘해 가지고.) (

의석에서 – 하나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야행행사 그게 실렸었지요, 그지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행사가 안 됐잖습니까?

예예.

근데 이 추경예산서에 2차 때 그러면 삭감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감액을 했습니까?

아, 그 건은 저희 군에서 자체 감사를 했고 저희가 도하고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반납을 시켜야 되는 일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산이 끝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환급을 시키고 정산이 되는 대로 반납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 추경예산서에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예, 맞습니다.

그걸 감액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감액을 하기보다는 아직 그 감액을 해야 될 부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면서 국가유산청에서 협의가 되면 25년도에 정산이 되면서 감액을 해 주고 반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 이 결산 추경에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예, 인건비 부분하고 조명 설치 부분 반납이 되어야 되는 부분 조금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140페이지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남해 고려대장경 목판인쇄문화 복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4,400만 원이 됐다 그지요?

예.

그런데 또 한 600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용역이 까다로운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실린 지가......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받는데 그 88%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 600만 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진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간 보고를 마치고 최종 보고를 남겨 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한 번 도전을 해서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특정 공모사업이 아직 도출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 건을 제안받아 가지고 그중에 선택하는 일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성역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 돈 투자를 한 대비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산닥나무입니까?

예, 산닥나무.

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가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사.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박진평입니다.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대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성오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연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영기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권성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윤한진 복합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 상생협력상가 공유재산임대료 24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 6억 3,889만 9,000원에서 245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1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전거길 이용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남면 평산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을 이월 방지를 위해 감액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감액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당초 봉황빌라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봉황빌라의 사업 포기로 차순위인 임페리얼 A동으로 교체하면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창선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시설비에 오수, 상수 원인자 부담금 9,700만 원과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용역비 4,200만 원 중 239만 3,000원을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창선고령자복지주택 건립에 18억 7,000 아, 죄송합니다. 1억 8,750만 원을 이월 방지를 위해 각각 감액 조치하였다가 수정예산으로 감액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해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1,360만 원 죄송합니다. 1억 3,6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봉전우물터 집행 잔액 및...... (장내 소란) 아, 죄송합니다.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면 평산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자체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예, 우선 평산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서 올릴 때는 지반이 불안정해서 지반 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반 조사를 해서 안전성을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보링 그라우팅 형태의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 평산2리 이장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한 결과 이게 지반 조사가 조금 정상적으로 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재고하는 차원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지반 조사도 다시 2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반 침하에 대한 변화 부분도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시간을 갖고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이상 없이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페리얼 A동 창호 교체 ‘봉황빌라에서 포기를 했다.’ 그러는데 왜 봉황빌라에서 포기를 하고 임페리얼 A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예, 봉황빌라에서 포기를 당초에 옥상 방수 및 도장 등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도까지 승인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봉황빌라에서 여러 가지 뭐 자체적으로 조금 소규모로 수리를 하고 또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포기를 한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순위인 임페리얼 A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차순위로 변경을 했다?

예예.

그러면 그 봉황빌라는 앞으로 또 지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순위에서는 빠지고 ‘자체적으로 자기 자금 가지고 있는 걸로 일부 수리를 한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진행이 안 되고 빠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아파트, 빌라라든지 이리돼서 있는데 혹시나 읍에 있는 노후 아파트 중에 남양아파트도 포함이 됩니까?

예, 남양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예예.

거기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조만간에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가스 배관이 오래돼 가지고 실내에 집을 갖다 이제 수리를 하고 이렇게 보강을 하고 이리하다 보니 배관을 손 안 대고 그대로 놔 놨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사고 나기 전에 미리 그 아파트 측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범위 같으면 이런 걸 이제 우선적으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번 건축과에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정현옥 위원님이라 했는데 뭐.)

과장님 설명 남면 평산2리 마을회관 건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럼 내년에는 건립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아, 저희들 지금 지반 조사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당초에 지반 조사를 다른 걸로 해서 한번 했는데 그때는 실제로 이제 천공을 해서 암반 깊이라든지 그다음 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보링 그라우팅을 해서 강화를 시키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보니까 이게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천공을 지금 2공을 했고 그다음에 기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 무리가 없다면 저희들은 리모델링으로......

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은 지는 저희들......

얼마 안 됐잖습니까? 반지하에 2층으로 올려진 거지요?

아닙니다. 그게......

단층으로 돼 있습니까?

예예, 단층으로 아, 2층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반지하는 아닙니다.

그리돼 있다 아닙니까?

예.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도시재생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신축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아, 아직 30년 안 됐다 그지요? 우리가 신축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보통 30년 이상 넘어야 되지요, 그거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조례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예.

30년 이상 돼야, 넘어야 이제 신축도 가능할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침하가 일어났다든지 기울기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육안으로 보기에 위험해서 건의가 됐고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 보고 담당자들이 ‘이거는 위험하다. 시급하게 좀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더라도 일부 지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보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19년도에 갔다 왔어요. 19년도에 갔다 왔는데 관리 부재입니다. 이거는. 이 마을회관은 이렇게 이제 그때도 거의 2층으로 돼 있는 반지하 거기가 그냥 문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주변에 저는 지반에 대한 문제는 없다 생각하는데 이게 어찌 돼서 이렇게 기울기가 나왔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 주면 조례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우리가 수리를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모아 놨다가 더 큰 게 고장이 날 때까지 방치를 합니다. 모아 놨다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수리를 해 주려 한다든지 이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남해군 조례안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30년 넘은 마을회관들이 이제 신축으로 계속 돌아서면서 주문이 들어올 건데 내년에는 몇 군데 신축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신축은......

리모델링뿐입니까?

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편성을...... (도시재생팀장과 대화) 리모델링이 3개소 지금 돼 있습니다.

아, 리모델링만 3개소가 돼 있고.

예.

신축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신축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신축은 없습니까?

예예.

우리가 군민들이 마을회관 이렇게 하면 가장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게 봉화마을 내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2층짜리 마을회관이 지금도 리모델링을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구회관입니다. 구회관.

예.

구회관 그게 지금도 아마 살림하는 집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지은 것보다 더 좋던데 왜 그걸 새로 지어서 위험하게 도로 바깥으로 내냐.’고 지금도 그거 따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진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고장이 나면 안 고칩니다. 마을에서. 그냥 방치를 해 놔요. 가장 흔한 예가 여기 평산2리입니다. 내가 직접 갔다 왔다니까요.

예.

지금은 모 면장님이 계신데 그때는 팀장인가 부면장으로 있을 땐데 갔다 왔습니다. 이리돼서는 안 돼요. 관리도 철저히 하고 조례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예, 저희들 당초에 이걸 ‘고쳐 주라.’라는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들어온 거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지금 매겨 놓고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필요하다면 리모델링 여부를 다시 수시로 또 점검해 보고 평가를 다시 하는 방법도 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습기라든지 그 안에 관리가 안 된 것들은 문도 다 떼어 내 버리고 달지도 않고 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로 현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종길 위원님.

의석에서 – 예, 제가.)

예, 하복만 위원님.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을 못해서 이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4건이 있다 그지요? 여기에.

예예.

예, 4건 있는데 물론뭐 이게 사업을 올해에 편성했으면 올해에 쓰는 게 당연하지요, 그지요?

예예, 맞습니다.

당연한데 이 사업도 못 하고 그대로 지금 이월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명시이월 되는 사업 그걸 군비를 삭감해서 이걸 편성하는 게 맞느냐.

예예.

그래서 그걸 이월 방지라고 또 써 놨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리 지금 마음대로 삭감해서 이렇게 또다시 수정안을 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팀하고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겼는데 이월 부분이 사실상 조금 원인이 있는 원인 행위가 안 돼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조기 집행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시 편성을 하자.’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뭐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하지마는 아니, 의회가 별 필요가 없지요.

예, 그 부분은 뭐 잘못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 되면 전부 빼 가지고 다시 또 뭐 내년 예산에 싣는다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고 이리하면 안 되지요,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산 편성 기준에도 없는 겁니다.

예예.

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하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저 상단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용역비 이월 방지 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짚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저는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창선고령자복지주택 건립비 해 가지고 건립이 다 됐단 말이지요. 이제 표현이 어찌 건립이라 하는 말을 썼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에부터 착착. 주차장 부지 매입 용역비 해 가지고 4억 1,760만 7,000원인데 이게 또 239만 3,000원이 감액됐단 말이지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령자복지주택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상세한 부분은 설명을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오수, 상수 원인자 부담금 부분으로 9,7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올해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 관리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최종 LH하고 시공사 간 사업비 정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LH하고 사업자하고 시행자하고 정리가 돼 가지고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통보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올해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내년이 되면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금액이 확정되고 지출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용역비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장 매입은 3억 6,000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군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그 부분 인허가를 하려고 용역비를 이제 실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규정이 좀 바뀌고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농지 전용에 단독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농지 전용으로 가능하다 아, 불가능하다. 근데 군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짓는 걸로 하면 허가를 해 줬습니다. 농지 전용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최근 들어서 질의가 막 되고 한 9월 달 정도 됐는가 봅니다. 질의를 하고 논란이 되고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최종 판단을 하기로 ‘군계획시설로 지정해도 주차장 시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계획시설 지정에 관한 7,000만 원 용역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창선고령자복지주택에 부속 주차장으로 해서 농지 전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부지 매입은 했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확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농림부에 9월 달 판단 기준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용역을 할 필요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리 반납하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예,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억 8,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사하고 LH하고 사업비 정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대충 저쪽에서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명확하게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서 이월시켜 갖고 내년에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이런 거는 뭐 9월 달이다 이렇게 바뀌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그러면 이런 데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을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소통하는 게 나는 맞다 이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걸 좀 오셔 갖고 보고를 하면 여기서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예, 죄송합니다.

예, 좀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잘 좀 챙겨 봐 주시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아. 건설교통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81회 정례회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절기로 소설이라 합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 내내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장현규 공사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경화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24년 제3회 추경 세입 총예산액은 당초 제2회 추경예산 96억 8,085만 2,000원에서 8,905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6,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사장의 배전선로로 인한 정산 및 환불금 그리고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에 따른 폐자재 매각대금,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28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정산 및 환불금 등 5건으로 2,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여객자동차과징금, 변상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22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면 항촌마을 안길 정비 공사를 위한 성립 전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이 1,500만 원 감액되고,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지원사업과 33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비 90만 원, 도비보조금 414만 8,000원 증액 편성되어 전체 1,01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당초 2회 추경예산 299억 2,293만 5,000원에서 1억 1,595만 원이 줄어들어 298억 698만 5,000원을 감액해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농업기반팀 소관으로 남면 가마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 4,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 기반 확충 지역주민건의사업 도로팀 소관으로 남면 항촌마을 안길 정비 공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관련 유지관리 2종,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비에 1억 4,600만 원은 감액코자 하였으나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다시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154페이지와 15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 대중교통 편의 도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으로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경상적위탁사업으로 180만 원 증액되었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운영 지원 1대 3,298만 8,000원 증액, 농어촌버스 20대 운수종사자 인건비 등에 3억 5,190만 원 증액됐습니다. 33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797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반면 경남도 기금 매칭 3 대 7 비율에 따라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000만 원 감액 올해 운영에 따른 예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음 수소차 보급사업 수소 전기 승합차 보급 부담분 3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로는 당초 수소차 4대 구입 계획이었으나 수소충전소 설치 지연으로 수소차 구입 시기가 늦어지고 10월에 노후 버스 2대를 폐차하게 됨에 따라 전기차 2대를 우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량 가격 차이에 대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5,219만 6,000원 감액,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3,29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 도모 전체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7,620만 원이 감소하였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 공영버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등 재정지원은 2억 3,7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한번 볼까요? 151페이지, 152페이지 여객자동차법위반과징금 이거 남흥여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그것도 있고 남흥여객 쪽입니다.

예, 환수금도 유가보조금이 환수가 됐다 그지요?

예예.

우리가 남해 남흥여객하고 계약서를 쓸 때 이런 것으로 환수가 된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까? 고마 걸리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고마 넘어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만약에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몇 년 전까지 계속해 왔지마는 급여가 안 나가면 의회에 전화 옵니다. ‘군에서 돈이 안 나가 갖고 기사 월급을 안 준다고.’ 유용 문제입니다.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155페이지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 1억 5,000 삭감됐는데 이게 뭐 산정 방법이 잘못돼서 이리된 겁니까, 아니면 뭐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해 갖고 1억 5,200이 감액됐다 그지요?

예예.

이게 산정 방법이 어찌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흥여객에. 그렇지요?

예예.

예, 1,000원짜리 버스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정도로 삭감이 됐지요? 당초 예산은 5억 1,200인데.

아,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이 1,000원짜리 버스를 시행한 개월 수가 아마 12달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중간쯤에서 시작을 한 4월인가 이때부터 시작했나, 그때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넣어 놨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가능한 부분만 남겨 놓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저는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팀장님 맞습니까?

교통팀장이......

아, 교통팀장님 이 설명이 아, 안 나오셨네?

오늘 팀장이 못 와 가지고.

정현옥 위원님 팀장을 발언대로 할 거 같으면 여기 이야기를 하고......

예,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박경화 주무관과 대화)

예,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실제로 운행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됐습니다.

작년 3월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은 아니잖습니까?

예예.

금년에 5억 1,200 예산이 실려 있는 건 맞았지요, 그지요? 당초에......

5억 1,200은 이제 맨 처음 재작년에......

그러니까요.

도입하고 사전 타당성 용역할 때 5억 1,200정도 연간 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당초 예산에 실었는데 실제 이제 손익 계산을 해 보고 용역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아, 이 금액 나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 이용자가 계속 지속해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고령자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면 거기에 대한 산정 기준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용역이......

용역으로만 합니까? 산정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용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1페이지에 과태료가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왜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어떤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아,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확 이렇게 올린 이유가 과태료 관련해서 증액을 많이 시켜 놨는데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교통팀 박경화 주무관과 대화) 뒤에 152페이지를 보시면 기타과태료에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이 부분이 그냥 과태료 쪽으로 과목 변경이 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

의석에서 – 아, 예.)

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지금 15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저기 방금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큰 틀입니다. 우리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거의 앞에는 46억 정도 이렇게 1년 예산이지요?

예.

예, 당초 예산 그랬는데 49억으로 해서 우리가 또 20......

2억 3,000......

2억 3,000만 원 이렇게 또 이제 증액이 돼 갖고 했습니다. 이리하는데 이게 그 운수업체 하면 택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또 버스 들어가고.

예, 벽지노선 부분도 있고 농어촌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벽지노선, 벽지노선이라 하면 우리 남해 군내에 외곽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버스.

예.

다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다 해 줍니까, 그러면 그 회사 측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도비 뭐 조금 있고 거진 군비로 다 하는데 기름값까지 다 이렇게 해 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손실 부분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 부분만 해 준다?

예예.

근데 이렇게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버스를......

그 원하는 대로는 되지도 않고.

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전기차라든지 또는 뭐 내년 되면 또 수소차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남해군버스 해야 되지 남흥여객 이래 갖고 탁 타이틀 붙여 갖고 이래 다니고. 그다음에 강조하지마는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노선 같은 것도 저 삼천포터미널까지 좀 가 가지고 창선에서도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딱 갖다가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삼천포 있는 버스들도 남해읍까지 왔다가 이래 가지고 좀 자주자주 굴러다니고 어차피 우리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 뭐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맞춰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교통팀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뭐 지금은 시군 이걸 갖다가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서로 편리하게. 촌에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돈은 계속 증가해요. 이게.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지마는. 하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해 주면 남해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돈 50억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해 가지고 그쪽 사천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는 하동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남해군에도 왔다 갔다 이렇게 사통팔달이 될 수 있게끔 어차피 행정이 지원을 해 주는 거 욕 안 듣게 그렇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회사 측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제안을 최초에 삼천포까지 가는 버스에 대한 협의를 할 때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회사 측에서 자기들 수익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버리면서 그 고유에 있는 자기들 수익금에 대해서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안 줘야지요. 우리가. 돈은 50억 자꾸 증액이 되는데.

우리 측도 있지만 저 사천 측에서도 자기들 이제 우리 남해 버스가 저쪽에 삼천포터미널까지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시민들에 대한 그 수익금이 다 우리들한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천 쪽에서 극구 반대하는 걸로 그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거가 안 들어오겠다 하면 놔 놔 버려요. 우리는 들어가겠다 하고 이리 밀고 들어가고. 그런 강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여수나 이런 데 해저터널 되면 어쩔 겁니까? 이제. 이 선로도 미리미리 계획을 좀 해 놓고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이래 갖고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제 소원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남해대교 신축이음 매각 해 가지고 돈은 적습니다마는 1,724만 원입니다. 그 신축이음 매각이라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남해대교가 이제 74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꾸준히 국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남해대교가 현수교인데 차량이 다니는 스팬 부분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 고리 형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동도 완화시키고 신축에 대한 부분도 완화해 주는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이제 그걸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교체 작업을 했는데 그 제품들이 전부 다 금속 제품이다 보니까 그게 양도 제법 되고 해서 그냥 폐기 처분한 게 아니고 그걸 다시 매각을, 쇠를 재활용하는 그쪽에다가 매각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우리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물이다 이 말이지요.

예예.

예, 그러면 이거 수입대체경비로 해 가지고 실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 처리가 맞나요?

일단 기타 잡수입으로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다가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안 실어도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또 나중에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이런 거 실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해양발전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우리 군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발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강석주 어항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김종호 해양레저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6억 7,268만 6,000원으로 2024년 2회 추경예산 대비 4,952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2023년 양식어장 관리 자체 보조금 반환금 편성, 공유수면점사용료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요트학교 크루저요트 매각 유보와 기타과태료 감소로 세입이 줄었습니다. 1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동비항 접안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른 사업 편성, 2023년 양식어장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세입 증가입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227억 8,134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억 6,8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동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운영 시설비 1.900만 원 중 그늘쉼터 포토 존 조성 용역 금액을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이 200만 원 있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비항 내 부잔교 설치를 위한 동비항 접안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당초 해양 쓰레기 저감에 따라 2025년도에 이월 예산 편성을 위해 군비분 1억 5,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기존 방식대로 전체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의회와 재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내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기타부담금으로 군비 2,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요트학교에서 해양낚시레저공원으로 사업 장소가 변경되어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해양낚시레저공원 홍보 리플릿,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국고보조금반납금 1,209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납금 1억 7,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납금 내역으로 2023년 해양 쓰레기 집하장, 정화사업 등 집행 잔액 및 이자 국비는 총 1,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납금 증액 내역은 2021년~2023년까지 양식어장 관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 내역으로 2021년에 6,389만 6,000원, 2022년 6,140만 원, 2023년 4,49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반환금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이월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 집행 잔액으로 당초 새꼬막 종자 구입 입찰 방식으로 집행 예정이었으나 어업인들이 종패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종패 미구입에 대한 집행 잔액 6억 1,4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이월이 불가하여 내년에 다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내려 주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발전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가 많습니다. 166쪽 제일 마지막에 기타반환금등 한번 펴 보십시오. 2023년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 잔액 이제 반납이 약 한 6억 1,000만 원 된다 그지요?

예.

그리 이거는 뭐 국도비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왜 집행을 뭐 ‘종패를 사 주기로 해 가지고 안 사 줬다.’ 했습니까?

당초 이제......

전체 당초 보상금 얼마 받아 가지고 집행을 얼마 하고 남은 게 이제 6억 1,000만 원 아닙니까? 어떻게 썼는지 한번......

예, 당초에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방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이 금액은 이제 11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총......

11억 7,400만 원.

예, 그래서 그 주변지원금을 해마다 받으니까 돈이 너무 적어서 2016년~2021년까지 모은 금액이 11억 7,4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집행한 거는 삼동면 어촌계협의회에서 어업인회관 리모델링으로 1억 6,400만 원, 굴양식협회에서 굴 패각 처리장 부지 매입으로 2억 9,500만 원, 잠수기협회에서 잠수 장비 12대 구입에 5,000만 원, 패류협회에서 꽃게 방류로 5,000만 원을 집행했었고. 이제 미추진된 거는 2023년도 추경에 이 예산을 받았는데 재료비로 받았습니다.

재료비로.

예, 그 금액이 이제 6억여만 원이었는데 군에서 재료비를 받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때가 올해 한 3, 4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새꼬막 종자를 확인하니까 어업인들이 ‘새꼬막 갖고는 우리는 안 받겠다. 이 가격도 행정에서 하면 가격이 부풀려진다. 경쟁입찰로 하면.’ 그래서 이제 ‘새꼬막을 못 받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원인 행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재이월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와 협의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 못 쓰면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수자원공사에 반납하고 내년도 다시 남해군에 예산을 내려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 어업 손실 발생 지역은 서로 다 협의해 가지고 이리 집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수산자원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의 권익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수산진흥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팀에 오선빈 주무관입니다. 수산양식팀에 이상진 차석입니다. 자원조성팀에 배석진 차석입니다. 어업지원팀에 신동열 차석입니다. 팀장들이 역량 강화 등으로 인해서 많이 참석하지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3억 9,899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9,5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 5억 3,300만 원 그리고 어선원 직불제 1억 660만 원 및 고수온 피해 복구 비용 2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70억 5,991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4,1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변동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수산공익직불제를 지난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았으며 신청한 인원에 따라 직불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는 최대 80만 원 지급 가능하며, 신청 인원 2명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최대 130만 원 지급 가능하며, 선정 인원 141명 아, 410명으로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선원 직불제도 최대 1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선정 인원 82명으로 1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고수온 피해 2차 복구 지원 예산입니다. 금년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양식 어가 15어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비용으로 8,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수온 피해 복구 1차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어류 가두리 피해 양식 어가 33어가에 대한 1차 재난지원금 중에 도비 금액을 지난 9월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632만 5,000원을 지급하여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 및 단속 예산입니다. 금년도 적조 미발생으로 인해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감액 2,000만 원 등 해서 3,4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중에서 사업 포기 및 지원 자격 미달로 조업 실적 등이 미제출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525만 원 감소한 1,02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회 추경 대비 국고보조금반납금 3억 9,295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납금 5,2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납금 증가 요인으로는 23년도 친환경 수산물 배합 사료 직불제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국비 3억 6,433만 6,000원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 실시 불가에 따라 도비 전체 및 이자가 3,998만 3,000원이 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아,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소규모라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소규모라 합니까? 410농가를. 아, 어가.

예, 소규모 어가 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어업 경영 수산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20......

조업 일수 60일 이상 되는 어업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어선은 5t 미만 어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 그리고 또 본인하고 본인 어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등 되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은 안 된다 만약에 농업......

예예.

농업 쪽도......

농업, 임업 이런 거......

300평 이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되면 130만 원 주는데.

예예.

중복은 안 된다?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타 직불금과 중복이 안 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171페이지에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원을 썼다 그지요?

예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고수온 1차 우리 가두리 양식 어가 우럭, 넙치 등 해 가지고 피해액이 13억 7,550만 원 총금액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비 70%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군비 15%씩 했는데 33어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추석 전에 지급을 위해서 도비 온 부분을 지급 다 하고 이번에 성립 전 예산 썼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위에 2차 복구 지원 15어가.

2차 복구 지원은 이번에 어류 추가분하고 멍게 그때 뒤에 추가로 피해 난 거.

멍게.

예예.

피해 보상입니까?

멍게 8어가 하고 어류 6어가 추가로 된 게 돼서 2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우리 어업지도선 공공운영비가 삭감이 상당히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지도선 지금 올해 저희들......

새로 모은다고 뭐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운행을 안 해서 이리 삭감이 된 겁니까?

운행 안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류비가 뭐 절감되는, 한 2,000 원 절감되는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는 어차피 사무실하고 기존 나오는 부분인데 조금 사용된 게 줄어든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어업 과징금 제가 여쭤보려 했는데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가천 앞바다라든지 여기 앵강만 이쪽으로 주꾸미 낚시 사천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런 거는 어떤 어업권이 형성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연안 어업 허가가 경남 도내로 나기 때문에......

예, 아, 상관이 없는......

도내 연안에서는.

도는 괜찮고 이제 다른 도로 가면 문제가 된다 그지요?

그렇지요. 연안 어업은. 근해 어업은 이제 전국이기 때문에 또 전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뻥치기 그것도 좀 단속을......

뻥치기 부분은 사실 갈치, 감성돔 시절 되면 남면 쪽에 아시다시피 많이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즉시 야간에 출동을 합니다. 가서 좀 잠복을 했다가 보는데 그게 가 보면 실제적으로 뻥치기를 불법으로 폭약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펜션 하는 그분들이 매년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낚싯배 하시는 분들 같이 차담을 한번 한 적 있는데 그분들 뭡니까? 잠수 산소통 매고 들어가 갖고 잠수하는데 계속 낚싯배 주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게 불법이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일반 다이버들......

예, 다이버들.

다이버들이 가서 자기들 뭐 레저를 한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잡아 오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잡는 거는 안 되지요. 다이버들은.

‘잡아 오는 그걸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힘들 건데......

아, 나중에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저희들 계속 지도를 단속......

어찌 잡을 겁니까?

어디서 그러는지......

미조, 미조요.

예예.

미조 뭐 밤섬......

알겠습니다.

예, 한번......

동향을 파악해서

파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뭐 궁금해서 우리 남해군에 어업, 어선 사고라든지 인명 사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좀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8건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아,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버들 사망 사건은 우리가 어떤 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군에서 주는 건 위원님 다이버에 대해서는 없고 저희 어업인들이 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크게 되는 부분이 없고. 이제 배가 침몰했을 때 인양하는 그런 크레인 비용 정도 해서 이거 예산 조금 편성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구의 문항에 그런 포클레인이 빠지고 했던 그런 것들은 좀 피해 보상이 됩니까?

참 문항 같은 경우가 지금 특수한 케이스인데 그 트럭이 와 가지고 빠져 가지고 그걸 트랙터가 건져 주다가 트랙터가 빠져 버리고 그걸 건지는......

포클레인이......

크레인이 빠졌는데 뒤에 저희들이 이제 그날도 가서 봤지만 계장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그 포클레인 기사가 장비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트럭을 몰고 들어갔던 그 사람은 뭐 ‘자기 있다고 2,000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해 줄 수 없다.’ 또 서로 좀 아는 분들이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착한 일을 해 주고 손해만 봤다 그지요?

예예, 참, 그거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가 돼서 저희들도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사고 없어야 됩니다.

예예.

이렇게 많은 발전과, 수산과 예산을 실어 주고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보험도 들어 있지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될 뿐 첫 번째 그만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겁니다.

예, 내년 10월부터는 이제 1인 조업선 거기에도 구명조끼가 의무화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강화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유의를 할 거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의 건은 어쨌든 수산과고 육지 거는 발전과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어쨌든 과장님 신경 쓰셔 갖고 2025년도에는 1건의 사고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카. 재난안전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희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장과 하천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동관 팀장입니다. 박선옥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 집행 잔액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 행사로 미조면과 익산시 의용소방대 간의 교류 행사 지원경비 15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익산시와 20차례 교류 행사를 추진해 왔지마는 두 소방대가 사정상 올해부터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행사가 취소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인의 밤 행사 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올해 행사를 취소하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월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중 군비 1억 2,156만 원과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중 군비 1억 8,869만 5,000원, 창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중 군비 1억 2,475만 원 그리고 185페이지입니다. 아산2세천 정비사업의 시설비 중 군비 3억 5,000만 원 등 4건은 이월 방지를 위해 군비 부담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을 통해 해당 사업비는 3회 추경에 원래대로 복구하고 명시이월조서에 포함하여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