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2023년 10월 11일에 제정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화명·정관신도시 등 택지를 개발·공급하고 부산신항 배후신도시, 부산혁신도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도시개발, 도시재생, 공공건축 사업 등을 통해 부산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 공기업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한 지방 소멸이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산도시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도시공사를 이끌어나갈 사장 후보자가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1.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TOP

후보자 신창호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신창호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신창호 「선서」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신창호 (선서문 전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신창호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신창호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신창호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경영 능력 및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은 물론 사장 후보자 검증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은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지만 현재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산업구조 전환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발전 축으로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글로벌 허브시티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허브시티 특별법, 도심융합특구 지정, 반도체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등은 부산의 혁신적 노력이 파동이 되어 퍼져나가는 모멘텀이 될 것이며 양질의 우수한 기업들의 투자가 예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의 대표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1991년 창립 이후 지역 곳곳에 택지를 개발, 공급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왔으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삶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산업단지, 항만 배후신도시, 관광단지, 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을 통해 부산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부산시와의 소통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덕신공항 개항과 센텀2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부산경제를 책임질 굵직한 현안을 목전에 둔 지금 부산도시공사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부산에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의 행정시스템과 지역 특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개발, 복지정책, 산업 육성, 기업 지원 및 노동정책, 경제정책,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아온 경험들과 내외부적 소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산도시공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부산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시민의 신뢰와 지역과의 화합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은 정책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시민, 지역사회, 지역기업, 시의회 및 부산시 그리고 내부 임직원들과 노동조합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신뢰를 얻고 그를 바탕으로 부산도시공사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본으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 후까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부산시의 대표 공공 디벨로퍼(Developer)이자 다양한 사업의 주요 시행자로서 시민의 기대를 앞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과 선진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하게 될 지역 기업과 고객들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생을 추구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산시가 100% 소유한 공기업으로서 오직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부산도시공사 본연의 위치를 잊지 않고 부산시의 정책과 비전에 발맞추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내부 임직원, 노동조합과는 신뢰와 상생의 문화를 구축하여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 공무원 노조가 매년 실시하는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3년 연속으로 가장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에 선정될 만큼 내부 직원들, 노사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가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모두가 같은 목표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모든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변화와 도전 속에 흔들림 없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도시 부산 조성의 핵심 기관으로 나서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남부권 혁신의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전 세계의 기업과 자본, 사람이 모여드는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이자 세계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글로벌 생활 환경도시로서의 발걸음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외자유치팀장으로 부산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에 민자유치팀장, 투자기획팀장, 동부산개발부장, 관광단지 추진단장, 투자유치과장, 산업통상국장, 미래산업국장 그리고 현재 디지털경제실장을 거치면서 주로 공공개발과 투자유치, 기업 지원, 경제산업 분야의 업무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도시공사는 글로벌 도시 부산의 세 가지 핵심 가치, 포용과 공동체, 지속가능성과 안전,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물류특구와 금융특구, 디지털 첨단산업 거점이자 문화관광도시 부산의 핵심 공간과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고 15분 행복도시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재생, 주택 건설과 공공건축, 기관 운영 등 부산도시공사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이자 안전한 도시로서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디자인 특화와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의 공급,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로서의 조성,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 부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구성의 양적 그리고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장기 저성장과 경제 역동성 및 활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장래 지역 소멸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러한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럭키7하우스 등 현재 공급 중인 공공주택 외에도 부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고 공공분양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전 세대가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각종 이전적지 개발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부산 미래동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저의 다양한 투자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기반의 혁신 공간과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곳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경제적 기회를 얻고 더욱 살고 싶은, 더욱 머물고 싶은 부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다른 점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은 재정적 자립을 위한 수익성 확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감 있게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공공성은 내용과 절차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구하는 방향이 공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 공공성 부분과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공공성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에 있어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의 기준에서 공적 기여가 크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그를 대표하는 시의회, 부산시,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하고 경과와 결과를 공유하며 모든 주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공공성을 견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성을 망설임 없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재정과 개별 사업의 적절한 수익이 필요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2024년 상반기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7.3%로 도시개발공사군에서도 굉장히 건실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등의 사업 착수에 따라 2027년도 부채비율이 약 2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행정안전부 도시개발공사군의 부채관리비율 300%에는 밑도는 수준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시장과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해 미래의 수요를 선도하는 설계를 반영하고 고품질의 시공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합당한 수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구조의 혁신과 공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즉시 분양과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원가와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문적이고 청렴하며 동시에 신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부산도시공사 모든 임직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책 소견을 모두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부산시민이 염원하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과 존재 이유를 공유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부산도시공사 내부의 현재 좋은 제도는 발전시키고 아쉬운 부분은 고쳐가면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ESG경영 등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공감을 통해 일과 쉼의 균형이 있는 신나는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이를 수행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시의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현장에서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생활 터전인 도시를 쾌적하고 편리하며 품격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역할을 고민하겠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며 그동안 쌓아왔던 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부산도시공사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시민 행복과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 요구되는 공사의 미션을 최선을 다해 이루겠습니다. 늘 겸손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과 소통하며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시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저의 부족한 점을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 소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호 후보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거기서 우리 배석하신 임원진들을 위원님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부산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재명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남기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최문봉 단지사업처장입니다. 박창민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이상재 공공건축처장입니다. 문정용 복지사업처장입니다. 남경윤 시설재생처장입니다. 정재현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서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호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자료를 보고, 먼저 이 자료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것.

후보자 신창호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것 왜 이게 후보자 검증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예? 이미 이거는 옛날 사장님 그거고 지금 앞으로 할 분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책 이것할 때 돈 제법 들 것 같은데.

후보자 신창호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전부 낭비입니다, 낭비.

후보자 신창호 이게 아마…

도시공사 돈 잘 버는 모양이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이것. 지금 할 분이 무슨 옛날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상반기 업무보고가 뭐라고 이것 찍습니까, 이거. 그때 관여하셨어요?

후보자 신창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왜 올렸는데요?

후보자 신창호 아마 이게 시에서 기존에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같은 형식으로…

그래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뭐를 하든 옛날 했던 그대로 관행적으로. 우리 후보님은 제가 왜 이런 잔소리 비슷한 말씀을 서두에 여느냐 하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했던 그대로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책 만들었으니까 보든 안 보든 도시공사 그렇게 가면 부산에 희망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앞으로 잘 보고…

여기 자료 만드시는 분 어느 분인지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 만들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 옛날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질문을 하라고요?

후보자 신창호 앞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낭비이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66년생이시네요?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이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행정직인데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셨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혹시 사모님 성함이 ○○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따로 직업이 좀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없습니다.

평생을 그러면 가정주부로 사셨네요?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보니까 3억 3,453만 5,000원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재산의 출처는 어떻게 되죠?

후보자 신창호 재작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가격이 거의 다고…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아이구 꽤 큽니다. 이 산이 5만 8,590 헤배입니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또 우리 후보자님도 그렇게 같이 그렇게 된 겁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니요. 저는…

후보자님한테는 장모님 소유 토지관리수탁이라고 합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관리수탁입니다. 제가 대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따님한테는 상속이 되어 있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등 주식보유 2,500만 원, 생명보험도 6,000만 원, 통장잔고 7,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주로 보험하고 증권이 좀 있고…

차도 2대나 있네요, 사모님이.

후보자 신창호 그게 좀 이상한 게…

가정주부가 차가 2대가 있다, 그죠? 하여튼 그거는 개인사정이니까 뭐 2대가 있든 3대가 있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후보자 신창호 아닙니다, 그게 원래 제 차인데 명의도 저한테 되어 있고 세금도 제가 냈고 보험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후보자 신창호 그런데…

후보자님 밑으로는, 부채는 또 후보자 밑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부산은행 부채 3,8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굳이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가정주부는 아무래도 부채를 일으키기가 힘들고 저는 하나는 마이너스통장이고요. 공무원생활하다 보면 사실은 제 수당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서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가 2대인데 1대는 지금 폐차 직전에 있는 차고 그래서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작년에 서는 바람에 1대를 샀는데 그게 행정공정회에서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채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연봉이 보니까 일억 한 사천, 삼천 정도 되더라요.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0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평생 공무원을 하시면서 한 7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채는 그러니까 후보자님 앞으로 하고 자산은 또 사모님 앞으로 해서 왜 이럴까 하는…

후보자 신창호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는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하고 아까 말씀드린 월급으로 생성된 그것밖에 없고 사실은 월급 받으면 다 저의 아내한테 다 송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진 다 관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업무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시리아관광단지,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업무에 깊숙히 관여하셨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직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있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래서 그동안 이력과 경력이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은데 어떻게 도움이 되죠?

후보자 신창호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라는 게 실패의 경험도 경험이고…

실패의 경험도 경험이다.

후보자 신창호 성공의 경험도 경험이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센텀2도시는 1년에 부채이자만 한 500억 이상 지불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그마한 실패의 경험입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직까지 센텀2지구는 그 부채 500억은 아마 언론에 났는데…

예, 풍산에 발목잡힌 센텀2지구 연 이자만 500억.

후보자 신창호 예, 맞습니다. 그게 보상,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승인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과정에서 아마 올려놨고 실질적으로 바로 거기 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돈은 그때그때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500억 원은 전체를 일시에 했을 경우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도 애초에 사업계획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진 느낌이 있고 또 센텀2 도시첨단산단도 여러 가지 뭐 풍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풍산의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은 그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맞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있을 수, 그래서 유능한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 놓는 것 아닙니까,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하시고,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어서 사장이 되신다면.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보니까, 다 이것 보니까 동부산권만 너무 개발해서, 제가 서부산권 지역 시의원인데 이것 부산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해 주셔야 될 분이 너무 동부산,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후보자 신창호 저는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남구에, 동부산에 조금 가깝네요.

후보자 신창호 예.

그래서 그쪽만 자꾸 개발합니까?

후보자 신창호 사실은 서부산 쪽에도 서부산물류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미음이라든지 그쪽에 제가 다 관여를 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에…

그쪽에는 공장 만들고 여기는 관광단지 만들고 그렇네요?

후보자 신창호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만든 조례 중에 하나가 동·서부산 균형발전 조례도 제가 만들어서 서부산 쪽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쪽에도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은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이 되시면 부산시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개발할 수 그런 기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후보자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경영 관련해서 나오는데 2023년도 매출이 5,856억 원 당기순이익이 711억이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데,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잘한 겁니까?

후보자 신창호 이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나 매출들이 약간 사이클이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이게 분양이 되고 준공이 되는 시점에는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억 넘게…

그래 알겠고요.

후보자 신창호 당기순이익도 발생…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사업을 하는 곳이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공공의 사업을 하는 것은 이익을, 공사 이익이 우선입니까? 공공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후보자 신창호 둘 다 마찬가지로 균형 있게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이익률은 일반 개인기업보다도 훨씬 높은데요?

후보자 신창호 그게 어떨 때는 자꾸 어떨 때는 많은데 그거는…

그렇게 들쑥날쑥하는 거는 데이터를 봤는데…

후보자 신창호 그런 사업이 한꺼번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공사의 사업 중에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성인을 위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의 사업들도 많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성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균형감 있는 경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말씀하셨다시피 행복주택이나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각종 임대주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또 사실이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해서 그것을 보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사업을 하는 시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많이 쏠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마…

한전이 지금 여러 수십 조의 부채가 있죠?

후보자 신창호 적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후보자 신창호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는 이 적자를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인데…

포스코의 철강가격이 낮은 게 우리 산업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후보자 신창호 그런데 그게 또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외국에 우리가 주식이 넘어감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 철강가격 다 올렸잖아요, 그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잘 균형 있게 시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아마 내년하고 후년부터는 투자가 계속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기순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익성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이시니까 어쨌든 부산 박형준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잘 받들어야 되겠죠, 그죠?

후보자 신창호 그렇습니다.

부산 도시와 관련된 박형준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이 뭐죠?

후보자 신창호 15분도시.

15분도시.

후보자 신창호 예.

그 15분도시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후보자 신창호 15분도시 개념은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15분 안에 자기가 원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나 공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모든 생활반경을 1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을 일단 15분도시의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카를로스 모레노라고 하는 도시학자가 그렇게 이야기 했을까요?

후보자 신창호 시민들이 편안한 삶이나 또는 쾌적한 삶을 그렇게 편리하게 이룩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출퇴근이든 그 교통을 이용해서 가던 이런 것들 최소화 하면서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의 15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탄소도 저감시킬 수 있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결국에는 모레노라고 하는 그 박사가 생각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형준 식 15분도시는 껍데기는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확장시키는 그런 목표가 아닌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규모의 도시를 자꾸 추구하는 그래서 계속 아파트를 만들고 공공형 개발사업에도 아파트, 무슨 공원 뭐 하는 데도 특례사업에도 아파트, 아파트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일단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시의 의무이고 또 도시공사도 그중에 일부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분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5분 안에 모든 것들 특히 주거, 걷거나 작은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도시의 구조가 파리나 다른 시·도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이게…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중간에 있습니다.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그런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파리 개선문 근처에 차 없는 거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는 것을 유도하고 하여튼 그런 그건데 어쨌든 도시 사장님 후보자분께서 그렇게까지 큰 틀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이시니까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이 지속가능한 부산이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우리 뒤에 유능한 임원분들과 고민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후보자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제가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분이라고 좀 살살하라고. 그래서 인간성이 좋은 것과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과 그 자리에 적임자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좋지만 일도 잘하고 그리고 도시공사,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과 우리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간부님들 소개하실 때 우리 조준우 노조위원장님 오셨는데 소개를 왜 안 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써준 대로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노조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진짜 근로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후보자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빠뜨리지 마시고요.

후보자 신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시에 있을 때 베스트 상사라 합니까? 베스트 공무원?

후보자 신창호 존경받는 공무원…

아이구야. 세 번 연속으로 받으셨죠,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좋은 사람이고, 지금 이 자리는 향후 수장으로서의 어떤 결단과 어떤 경영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그렇습니다.

시에 있을 때는 최고 마지막에 계셨던 데가 실장으로 계셨죠?

후보자 신창호 예.

실장 위에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부시장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계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잘 이행하는 그런 위치에 계셨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범위에 따라서 큰 범위는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도시공사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시의 시책과 사실은 맞물려서 가야 할 때도 있지만 이제 도시공사 사장으로 만약에 되시면 거기서 또 사장으로서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는 하고 계시죠?

후보자 신창호 예, 아무래도 사장의 업무를 하는 순간부터 기존에서는 사실은 이 공무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호막이 있는 자리에서 특히 시장님이든 부시장이든 다른 지시나 또는 조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해 왔고 이제는 또 다른 마음으로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도시공사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는 도시공사 사장밖에 없죠?

후보자 신창호 지금 도시공사 사장도 원래…

아니, 도시공사 안에서 전체적으로.

후보자 신창호 도시공사 사장도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는 사장이 다 임명을 하는 거죠?

후보자 신창호 아마 본부장 중에 4개 본부가 있는데 3개 본부는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같고요. 또 1개 본부는 내부승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감사님도 있습니다.

예?

후보자 신창호 감사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그런 내부심사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실 분들 있을 때 어떤 외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부분이 들어온다면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실장까지 하면서도 직원 인사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하에 인사가 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또 드려보겠습니다. 일전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과급에 있어서 비정규직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것 그 언론 보셨죠?

후보자 신창호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일단은 비정규직이라도 보통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완전히 일용이라든지 임시만 쓰는 분들은 성과급을 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급이 일률적으로 나갔습니까, 어떻게 나갔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요번은 이게 아마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튼 그게 뭐 금액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후보자 신창호 예.

도시공사가 노조가 2개 있죠,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후보자 신창호 예.

두 분 다 만나보셨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본사라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후보자 신창호 예, 오늘 우리 위원장님 만났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앞에 김용학 사장님께도 부탁드린 그런 말씀도 좀 있었는데 아직 듣지는 못했겠네요,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그러면 아니, 우리 직원분들이 아마 보고를 할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후보자 신창호 예.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쪽 업무 중에 주된 업무가 공공임대를 많이 하죠,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공공임대도 하고 공공분양을 한다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일단 임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분양을 통해서 현재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임대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저렴하게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불량자재 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님도 아실 거고.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사실 그 부분은 결국은 감리를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에 관련된 문제들은 감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 감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분양, 임대주택이나 분양에 대해서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거기 임대 이래 보면 보증금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좀 많게는 8,000∼9,000만 원짜리 보증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임대가. 8,000∼9,000만 원짜리 임대를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는 공공의 분양 아닙니까, 그죠? 민간임대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같이 움직이는 도시공사인데 이 8,000∼9,000만 원짜리 보증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마 이게 사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마 무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그 보증금을 거의 50% 밑으로 내는 것도 있습니다, 시중에 대해서.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차등화하는 게 약간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8,000만 원짜리가 정확히 어딘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나치게 높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지나치게 높은 것보다 높습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임대 아닙니까? 임대에 들어갈 분들이라면 8,000∼9,000만 원이라는 장벽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잘 살펴서 내릴 수 있으면 내려야 합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하나가 어디 갔노. 지금 우리 창립이 한 33년 됐다, 그죠? 도시공사가.

후보자 신창호 예, 91년도 설립을 했습니다.

33년 됐는데 그중에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하나만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분한테는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그런 부분을 들은 상황이고 도시공사 측은 아직 제가 답변을 아직 못 들은 상황이라서 질의하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장님 되시면 또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이분이 도시공사에서 이 땅을 좀 산 것 같아요.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시점은 한 1년이 된 것 같고요. 장소는 강서구 미음동에 있는 장소입니다. 용도는 산업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쓰기 위해서 아마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분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권익위원회까지 갔다가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분의 말씀은 사기 분양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땅의 용도가 전혀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옆에 담당자분이신 것 같은데 답변을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옆에 담당자분이 하실 거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으시고 하시고 아니면 사장님이 하시고.

후보자 신창호 제가 아까 말을 좀 전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고시를 보고 분양공고를 보고 이분이 땅을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원래 목적했던 부분을 제대로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아마 다시 환매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미 공고할 때 그런 사항들이 다 고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분과 협의를 시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도시공사가 사기를 쳤다고 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 계셨던 사장님이 또 해결을 못 하신 부분이니까 새로 오시는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을 좀 해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후보자 신창호 일단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믹스라는 아파트 아십니까, 소셜믹스?

후보자 신창호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통합임대 같은 그런?

일반 분양과 임대 분양을 이렇게 좀 섞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구 수로 임대아파트를 면적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면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조금 큰 평수로 그 개수를 줄이는 거죠. 아파트를 만약에 임대를 100개를 분양을 해야 되면 면적을 좀 넓히다 보면 70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동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분양과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소셜믹스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일단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연령별로 비슷한 게 섞는 작업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임대주택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는 연령별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비슷한 층만 살다 보니까 고립감이 많이 있었는데 노인들을 위한 임대나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일반 분양하고 임대하고 이런 걸 섞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그러니까 이게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이런 부분이 사실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후보자 신창호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그런데 민간은 사실은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민간은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시가 어떤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더라도 또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공사에서 이런 소셜믹스를 좀 먼저 시도를 해서 이게 성공을 하고 잘 어우러져서 잘 그게 되면 이게 또 민간 쪽으로도 “야, 이 소셜 믹스도 괜찮네.” 이렇게 될 수 안 있겠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간하고 도시공사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후보자 신창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회가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후보자 신창호 민간에서는 이게 일대 분양할 때 아마 분양률이 떨어지고 분양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요구하는 용적률을 좀 올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허가를 내줄 때 소셜믹스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사실은 결정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이익이 민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이런 부분은 공공의 저는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신창호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업무 능력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어떤 변화와 혁신, 쇄신을 위해서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이지만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어떻든 조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장기 계획들도 답변자료에는 많이 봤습니다. 그중에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단지별이나 입주민 특성을 말씀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령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없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거의 다 어르신, 노인 세대가 많으시고 또 위치도 좀 고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아이들이 없어요.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주택단지가 많은데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공공주택 내에 필수시설이라고 어린이집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거나 또 폐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법 시행령이 바뀌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용도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후보자 신창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후보자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 내에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보니까 4개 단지 어린이집이 폐원된 상태거든요. 동삼, 개금, 덕천2지구, 다대4지구인데 다대4지구는 이게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용도 변경이 돼서 이제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세 곳은 아직 그냥 검토 중으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후보자 신창호 예, 사실은 동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부구청장을 했고 그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직접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위탁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지만 소유가 도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구·군이라든가 복지관에서 함부로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공공임대주택 내에 어떤 노인들도 많으시고 또 고지대에 있고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많이 슬럼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건물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수요는 많습니다, 복지관들. 그러니까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물론 법령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제 법령 개정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 가지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 또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활용 방안을 꼭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신창호 알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중에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니까 BMC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들을 해 오셨더라고요. 2018년도면 벌써 6년, 7년 전이죠. 이게 18년부터 21년이니까 거의 한 4년 동안 해오셨는데 그러고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니요, 아직까지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걸 한 이유가 입주민하고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고 또 우범지대 해소, 환경개선 등의 이유인데 사업 중단 사유를 보니까 환경개선이 필요한 단지 총 9개 지구의 사업 완료로 인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저희 지역에 BMC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자주 가보면 저희는 2018년도에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안 한 것만 못 하는 정도로 이렇게 거의 방치가 되고 있다시피, 아마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니까 이런데 아마 같은 시기에 했던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사정이 아마 비슷할 거다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판단하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색도 많이 바래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얼룩도 돼 있고 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슬럼화돼 있고 약간 좀 안 좋죠, 사실은? 활기가 전혀 느껴지지 못해서 했던 사업인데 사실 사업 성과는 이미 끝나버렸고 추가적으로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요즘에 타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고안을 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구청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땅이 아니기, 구청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BMC에서 손을 안 대주시면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다시 노후 아파트 이런 데 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좀 챙겨봐주셨으면, 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아파트, 90년대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들 관련해서는 재건축 말고는 사실 답이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이게 계속 적자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 사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전가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최대한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아마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여기 들어가는 재원들을 국비든 뭐든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책자에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로드맵 구축으로 용역하고 연계해서 어떤 재정비 방향과 재정비 모델을 충분히 검토하신다 이런 답변들이 있으시거든요. 자세히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진행을…

후보자 신창호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현재 시나리오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대3, 다대5, 동백지구를 우선 단지로 지정을 해서 이 부분부터 들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아마 파급, 다른 쪽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챙겨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건설업계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더 그렇지만 부산에도 보니까 7위 업체입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신태양건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지역 건설사에서 아마 사장님하고 어떤 소통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대형 프로젝트에서 우리 부산 업체들이 많이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아무래도 그런 게 서울에 있는 큰 업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 할 때도 우리 시의 건설공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분을 늘리려고 엄청 노력했고 지금 센텀2지구 1단계 착공할 때도 쪼개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께서 꼭 해 주셔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 또 최근 제가 기사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셨는데 공사비 상승분입니까? 상승분의 50% 이상을 보전하라 이런 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정해진 건 없죠?

후보자 신창호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다만…

알파에 대해서 뭐 없는 거죠?

후보자 신창호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민간 참여 공공주택 문제인데 워낙 공사비나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협약에 의해서 이걸 합니다. 그런데 협약에는 물가 상승을 배제하도록 특약이 돼 있는 사업이라서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공사가 시의 공기업이다 보니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전하는 비율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한 방법으로 사전 컨설팅을 택했고요. 결국은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그간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 기사 같은 데 보면 일곱 곳 현장에서 최소 1,820억 정도 손실됐다.

후보자 신창호 예, 전체 모으면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이런 기사들이 많아서 어떻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좀 하셔야겠어요.

후보자 신창호 예,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도시공사라는 게 시민들의 기업이다 보니까 예산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함부로 또 돈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걸 산정을 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답변서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또 터지고 하면 보전을 하거나 하면 이 이익 증가분도 많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

후보자 신창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경영평가라든지 또는 제일 문제가 배임 문제도 있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좀 해나가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많이 타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만나 뵙고 제가 기획재경위원회 지금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3년 내내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능력을 충분히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사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실 것으로 보고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아마 생각하시는 부분,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공공개발이라든지 이런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개선책을 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센텀의 세가사미 부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지금 시에서도 아마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표류적인 사업 중에서 센텀2지구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 비슷한 사례,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진행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후보자 신창호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애초에는 2019년도에 완료를 하기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으로 변경 예정인데 이렇게 예정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도 지금 일부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지금 부산 대표 관광명소로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예산도 4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이 1조 2,000억 원, 민간이 한 2조 8,000억 원 정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19년도에 우리 개발사업자 공모를 하셨고 20년도에 용지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바로 그 해 소유권 이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고 2022년이 되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저희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여전히 그 빈 공간이 아주 흉물스럽게 미관을 해치고 있고 주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출이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요청을 4회 정도 하셔서 결국은 환매권 행사를 하셨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리고 이어서 소송하고 합의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의 이런 소통 부족이라든지 지금 보면 가등기 말소해 주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고 또한 처음에 애초에 진행했던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도 해당 당사자인 새마을금고가 나서서 아직까지 이 기한이익상실을 우리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마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가능성 등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쇼플렉스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쇼플렉스에서 이 땅을 개발해 가지고 빨리 준공하는 게 도시공사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자를 연체한다든지 또는 어떤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치를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히 우리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곧 11월 27일 제9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9차 변론기일에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선고일 지정이 되는데 아마 2025년 상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상고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짧아도 3년 길면 최소한 5∼6년은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저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으로 와서 결론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관광단지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심의위원회 내용에 이미 이 사태가 예견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구심이 드는데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회의록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자를 평가할 때 지금 2개 이상의 경쟁자가 왔기 때문에 2개 평가를 했습니다. A, B로 하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계량평가가 있고 심사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평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심사평가는 외부 자문위원님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해서 하는 케이스인데, 실제로 보면 이 비율이 심사평가가 240점, 계량평가가 260점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계량 항목 등은 대표사 등의 신용도, 지분율,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유사사업의 실적, 제시, 그러니까 제시 용지 가격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다음에 심사평가 항목에서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여러 가지 개발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십,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 평가를 하실 때, 이 기준입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마 그거는… ​(담당자와 대화)

지금 평가하실 때 안건 심의를 하실 때 계량평가하고 심사, 아마 정량적인 평가하고 정성적인 평가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지금은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보니까 이미 심사 참여하신 민간인분들이 이 조그마한 부지도 아니고 상당히 부지 커서 제대로 선택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심사평가 점수가 얼마인지 계량평가 점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모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하다 보면 사실상 계량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량평가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면 심사평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 간사가 계량평가에서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되면, 또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대로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 자기자본 조달 금액이 제시가 있는데 과연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검증이 있었냐 하니 사실상 이분이 말한 게 다른 협상 건도 계약이 상당히 지연된 건이 많은데 재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 하니까 간사가 재무 분야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조건부 투자 확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할 수가 없다, 사실상 재무 분야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가 없고 종이로 판단해라. 그런데 이게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A 업체의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950억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투자비 산정내역을 보면 2020년까지 총비용이 2,000억입니다. 즉, 이미 1,000억의 마이너스 재무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평가에서는 A 업체가 20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별도 또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계량 평가는 이미 시행하신 거죠? 계량평가에서 결정되는 거죠? 하니까 이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재무에 대한 건전성이나 이걸 확인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사실상 확인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즉, 우리 도시공사의 내부검토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결정을 했냐 하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녹아들어 있고 현재 공모 사항에 대해서도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가 계량 비율을 심사평가보다 약간 높여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민간의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고 참고사항 정도로만 지금 평가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업체가 이 계약 해지 환매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왜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민간 심의를 맡긴 건데 사실상 민간 심의를 지금처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에 대한 이행 확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9차입니까, 이번에 변론기일이? 아까 제가 몇 차라고 말씀하셨죠?

후보자 신창호 맞습니다, 9차.

예, 9차 회의 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용지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33조에 용지매매 대금납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냐 하면 계약금의 용지매매대금 10%를 용지매매계약으로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6개월 이내에 한다, 이건 들어왔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다음에 용지매매계약서에 해제 또는 해지 및 환매 절차가 있습니다. 제30조에 따라 사업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용지매매계약도 해제 또는 해지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사업자가 30조1항에 해당하거나, 30조1항이 뭐죠? 사업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개발 사업자가 사업용지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상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협약에 의한 공정률을 지키지 못한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대상 용지를 정당한 사용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사업자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매매계약 체결 언제 했습니까? 20년 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체결 후 5년 이내에 대상 용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2025년 2월 6일에는 이게 당연 환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변론기일에 충분히 강조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리고 또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15조에 보면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귀책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럼 즉, 원금 플러스, 우리는 원금은 빽 해 줘야 되겠죠? 이자 이런 부담 없이 빽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몇 년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부산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일단은 그 부분은 환매에 대한 우리 승소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저기 센텀 세가사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매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여할 수 있는 조건만 있지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 이것도 좀 소송으로 가야 돼요.

후보자 신창호 세가사미, 예.

말씀하십시오.

후보자 신창호 세가사미 같은 경우는 부지 대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에 관한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말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최소한 5∼6년이 아니라 10년까지 가서 이 부지에 대해서 개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계속 이 부지를 비워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후보자 신창호 일단은 저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최선의 목적은 빨리 부지를 개발하는 거고 만약에 쇼플렉스 쪽에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걸 철회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땅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빨리 환매권을 행사해서…

그런데 환매권을 행사하는 데까지 대법원 상고가 되게 되면 6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년이 흘러가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지금 우리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자하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들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즉, 당근과 채찍을 함께해야 우리 부산시도 피해가 없고 사업자도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 체계라든지 검토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그 여부를, 가부를 평가하고 반드시 심의에 그걸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 현황을 보냈는데요. 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관광공사, 환경공단 내부 승진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내부 기관 출신 임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즉, 노동이사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32년 9월, 25년 9월, 36년 4월, 25년 6월, 32년. 대부분 20∼30년 된 분들이 이 조직에서 내부 승진을 해서 임원이 되고 또 조직과 함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동이사 두 분을 제외하고는 내부 임원을 달라고 하니 근무 연수가 3년입니다. 사실상 이분은 내부에서 승진했다고 볼 수가 없고 외부에서 와서 이미 어느 정도 본부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경영본부장, 공간도시본부장 많이 나눠져 있던데요. 사실상 아까 이런 조직 내에서 내부를 알고 조직을 쇄신하려고 하면 내부에서 당연히 성장을 해서 그 회사에 기여도 하고 여러 가지 회사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환류 작용을 일으켜서 조직에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처럼 되어 있으면 절대 내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경영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외부에서 계속 오는 이런 내부 임원들에 의해서 올 때마다 조직 분위기가 바뀌는 우려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통과되고 사장으로 재임하시면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내·외부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바꿔야 되겠지만 이런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조직을 쇄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신창호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위원입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먼저 신창호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신창호 감사합니다.

후보님 이력을 봐서는 정말 도시공사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앞서 우리 정채숙 위원님하고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91년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사장님 13명 중에 9명이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적임자가 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창기 때는 거의 시 내부에서 공무원 출신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외부 출신, 내부 출신 그리고 공무원 출신이 막 섞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시 내부냐, 외부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때 그 당시에 도시공사가 필요한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훌륭하신 분들이 선임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 수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우리 부산시 고위공무원의 연장선 선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려하는 바는 지금 이제 설립된 지 한 30년 되었는데 내부 출신의 임원이나 이런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 관리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직원들의 의욕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대표님이 되신다면 조직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일단 저도 내부 시에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 출신이 또 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일단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에서도 물론 전에 김종원 사장이 사장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내부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설립 당시에는 정말 조직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수장 자리는 어데 해야 되겠지만 지금 30년이 흘렀거든요. 그동안에 직원들이 아마 많은 괜찮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시면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에 기본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임대주택 이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주택 사업의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 인구 감소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임대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또는 소득이 좀 저조한 분들에 있어서 거주, 주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공사가 아니면 다른 민간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면요,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 재원이나 정부 재정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물론 서민주택, 임대주택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만 이것 재원 확보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그리고 임대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님이 되신다면 앞으로 이 재원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나 이 부분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수행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적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적자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다른 개발 사업이나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많이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을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 공공성과 하나는 수익성을 적절하게 이렇게 좀 안배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해서 이게 적자를 채우겠다. 그러면 어떤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주로 제일 많은 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항복합도시라든지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산의 모든 상황을 보면 산업단지나 뭡니까, 이런 택지사업을 개발하기에는 땅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꽉 차가 한계에 차 있는데 이 부분을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 신창호 예, 일단은 택지개발사업으로는 주로 에코델타시티 안에 주택 분양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블록들이 거의 6개 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센텀2지구를 빨리, 지금 착수, 착공을 했는데 빨리 이걸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땅이 거의 소진이 되어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금 김해공항 서쪽으로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개발하려고 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항이 개발되면 거기에 대한 공항복합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땅을 확보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미래전략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2,000만 평을 풀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땅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걸 통해서 아마 수익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현실성 있는 사업을 통해서 적자 사업을 수익으로 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 국민주택에서부터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무래도 공공에서 임대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아까 보증료 말씀도 나왔지만 보증료도 일부 민간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또는 젊은 층 이쪽에서는 좀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이 가는 주택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의 주거비를 살펴보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입지와 수급 자격 등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공동 관리비 이 부분이 단지 전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누어서 세대별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자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전기세나 온수 이런 걸 굉장히 아껴 쓰거든요. 아껴 써서 본인들의 관리비는 저렴한데 이 단지의 전체 관리비가 본인 개인 관리비보다 높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목별로 이래 보면 공용 관리비가 개별 관리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부임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어떤 정책으로 해서 이분들의 이걸 들어주실 건지를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크게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동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n로 하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비용을 절감해서 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절감하고 필수적인 요원들만 해서 일단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그걸로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을 끌어오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 본인들은 너무나 아끼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공동관리비가 너무 과다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부임하시면 이게 공공임대 관리비보다 관리비가 폭탄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님께서 선임되신다면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민 주거 안정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자 신창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사실은 엊그제만 해도 제가 마지막 일정이 기획재경위원회 마지막 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공무원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대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조언이나 또 주문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직 입문은 언제 하셨죠?

후보자 신창호 예,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 하셔가 처음에 부산시에는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95년도에 발령을 받았고요. 처음에…

95년도 4월 달 이렇게 돼있네요. 맞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그런데 후보님 학력을 쭉 보면 대학원에 또 수업을 받으시러 다니셨다고요?

후보자 신창호 예, 야간대학…

대학원은 언제 다니셨죠?

후보자 신창호 부산대학교 대학원은 96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 됐고요.

96년 3월부터 98년 8월까지. 처음에 이렇게 공직에 오시자마자 돌아서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또 대학원을 또 가신 거예요. 업무 파악 그렇게 다 하시고 간 거예요, 아니면 그 업무에 필요해서 지금 가신 거예요?

후보자 신창호 예, 제가 대학원 수업을 도시정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지방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고 그때 그 대학원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이 갔던 데고 그때 사실은 시의원님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아마 네트워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논문 제목이 뭡니까?

후보자 신창호 중기재정자립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후보자 신창호 지방정부가 재정, 그 당시만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단년도로 수행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재정 집행이 너무 어렵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어렵고. 특히 당시에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다년도 사업이 많이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년도 회계라든지 단년도 예산 제도로는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장기적인 즉, 3년에서 5년 이상 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이걸 기반하에 단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또 학위를 받으셨던데 도시행정학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5학기를 하셨더라고요.

후보자 신창호 5학기…

2년, 2년 반…

후보자 신창호 아마 한 학기는 논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논문하고 2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석사입니다, 석사.

후보자 신창호 예, 석사입니다.

그리고 2001년 9월부터 2003년 5월까지는 외국에서 또 이렇게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논문 제목과 내용이 뭐죠?

후보자 신창호 논문은 석사를 했고요. 그리고 Public International Affairs 이래 가지고 국제공공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은 몬트리올에 대한, 몬트리올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아, 프랑스가 아니고 저기, 저기, 캐나다에. 몬트리올에서 그 밑에 8개 브로라 해 가지고 우리로 치면 구 정도가 됩니다. 그걸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큰 행정기구를 만들었는데 과연 그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걸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논문이라기보다는 팀 프로젝트였고요. OECD에서 발주를 한 기획,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을 수행을 했고 그거를 논문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석사 학위를 받고 또 심도 있게 도시행정에 대한 부분에 또 박사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또 심도 있게 좀 더 내려가면 되는데 팀 플레이에 대한 어떠한 용역에 대해서 학위를 받았다는 것 그게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더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 신창호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는 시에서 100% 소유한 시의 공기업입니다. 결국 시민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목적 자체는 애초에는 주택사업소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일반 민간 회사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계층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자는 취지로 설립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그게 나중에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은 공공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됐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시민 행복이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성과 또 하나 빠진 게 수익성을 또 창출해야 되는 우리 공사의 역할의 목적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택지 조성 그리고 임대 또 임대 분양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또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어떠한 장기수선 큰 과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내용을 보시면 노후주택의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을 보면 1년에 아니, 수익이 아니고 노후주택에 대한 장기수선비가 2억, 뭐 205억 정도에 매년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매년 이천몇 년도 뭐 3년도, 4년도 이어서 쭉 보더라도 이게 부채에 대한 또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보면 공기업에 대한, 공사에 대한 거에서 300%가 넘지 않는다 그걸 좀 안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당기순이익이고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저돌적으로, 돌격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떠한 인식, 어떻게 부채가 더 많이 부담이 돼서 또 일에 대한 추진을 안 하시는 것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후보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도시공사 존재 목적 중의 하나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건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후보자님께 부탁드리는 내용이고, 쭉 후보자님이 지내온 공직 생활에 보시면 그리고 학위에 대한, 논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도시행정학, 행정 쪽으로 아시지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이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하다 보면 계획 설계가 부적정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신공법을 어떻게 넣어서 기술 분야의 기술자들이 아주 다른 일부죠, 소수 일부 이런 분들이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행정에 대하여는 잘 아시겠지만 기술 분야에 어떻게 보충하실 건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후보자 신창호 일단은 제가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하고 일단 배우는 자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기술 분야에 대해서 조언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의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도 많이 관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에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공사 직원들, 임원들부터 저한테 많이, 제가 많이 배워서 이렇게 보충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또 각각의 위원회가 작동을 하는데도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보면 수의계약 건이 23년도 이후에 쭉 보시면 입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80.745 그랬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라서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의 지적은 오랜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사장님이 되시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돼요.

후보자 신창호 예, 한번 살펴보고…

행정에 대한 조직의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나시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술적인 그 부분은 시스템을 더 보완하셔가 조직에 편중 안 되게끔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석입니다. 후보님 축하는 많이 받으셨을 거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 32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부산도시공사 재무구조와 향후 부채 비율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2000년 초에 공사에 있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운대 리조, 관광리조트, 서부산 산업단지, 센텀2 도시첨단산단 여기에 관여하셨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관여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만 우리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그때 이 단지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후보자 신창호 예, 초창기에 그랬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지금 한 200% 넘게… (담당자와 대화) 거의 288%니까 300%…

그러니까 한 300%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때 많은 염려를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후보자 신창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 2분기 기준 57%, 전국 도시공사 평균 174%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지금 추계를 내놨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추계를…

후보자 신창호 아마 한 218%까지 2027년 정도 가면 그렇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초 그 이후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 300%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몇 개 있죠?

후보자 신창호 예, 일단은 센텀2지구가 아마 제일 목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덕 신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합도시 사업, 가덕도 복합도시 사업과 관계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부채 비율을 28년도에 199%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내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일단은 추계는 이렇게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서 낸 거고요. 다만 이게…

아니, 한 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300% 이상이 넘어갈 뻔했는데 지금 거의 큰 사업들이 한 3개, 4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후보자 신창호 당시에는 예산 규모라든지 재정 규모가 좀 더 작았기 때문에 그때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부산시에서 보상한 것 중에 최초로 제일 가장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단기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저희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부채에 대한 증가가 일어나더라도 부채 비율은 그만큼 많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 후보자님께서 관여했던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 동·서부산 산업단지, 센텀2 도시첨단산단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어떤 면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또는 또 절차가 너무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 아쉽고 절차가 지연되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신창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우리 부산의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후보자 신창호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첫째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이미 거의 99% 됐으니까 거의 다 된 사업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상부 시설이 지금 개발이 한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시공사 입장에서 시작은 안 한 사업입니다. 이제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게 내년부터 이게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갑니다.

센텀2단지는, 센텀2지구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교통공사에서만…

후보자 신창호 교통공사에서 들어가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진입도로라든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진행한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가 안 넘을 수 있다.

후보자 신창호 지금 계산으로는 관리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관리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이 되면서 국제정세가 계속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그러면서 지금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든지 물류 불안정을 통해서 글로벌경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물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면서 부채비율을 맞춰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후보자 신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잡고 재원조달계획이나 또는 수입계획 이런 걸 잡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이 관리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센텀제2지구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총 사업비는 2조 4,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조 4,000억입니다. 풍산 이전합니까?

후보자 신창호 지금 이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부지라도 정해졌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부지는 후보지는 가지고 있고요, 풍산하고 최종결정만 남아있습니다.

최종결정만 남아있다? 곧 진행이 되겠네요?

후보자 신창호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후보자님이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산하고 협의되고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많은 합의를 이루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2,000년 초부터 이 계획을 짰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고 하면 공사채 발행해도 연간 500억 이상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후보자 신창호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지만 공사채 이번에 한 것은 승인을 받았고 한도로 승인을 받은 거고요. 실제 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은 들어가는 자금의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상컨대 만약에 우리가 조성을 했을 때, 조성을 했을 때 평당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마 평당 기본적으로 970은 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된다?

후보자 신창호 넘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각에서는 1,800만 원 이상 분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보다도 더 비싼 땅이 부산에서 분양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신창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 사항을 봤고요. 다만 이게 땅이 다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용도계획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세우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이라이즈 있지 않습니까? 고층으로 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땅값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차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또 분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성원가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예상하고 있는 부지에 원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반대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부산시 설득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직까지 이전지를 공식적으로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결국은 이전지가 확정된다는 거는 부산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시점입니다. 그때는 공개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 같은 작업들이 아마 일어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지역의 건설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공격적인 경영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서부산쪽 복합산업단지조성 지금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해 놓으셨죠?

후보자 신창호 예, 시에서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마 4개 지구, 5개 지구죠? 5개 지구에 대해서 한 2,00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아마 도시공사에서 지금 상황보니까 주민 공람하고 관계기관에 의견 협의하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8월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고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4개 구역인데 그럼 4개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후보자 신창호 제가 지금 정확하게, 53사단 부지하고 그다음에 서부산 쪽에 4개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서부산복합산단 이것 하나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 신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동에 42만 평…

후보자 신창호 예, 제가 말한 건 시 전체를 말씀드렸…

지금 해제 신청해 놓으셨죠?

후보자 신창호 예.

거기에 보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후보자 신창호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우려가 좀 많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창호 여러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쪽 지역이 강동동이든 대저든 이런 데는 앞으로 개발사업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의견도 많이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대가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죠? 교도소 위쪽에 대저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만 7,000가구인가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후보자 신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마 LH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LH에서 한다?

후보자 신창호 도시공사는 아마 참여하는 걸로.

그렇죠?

후보자 신창호 지분참여.

예. 지금 서부산복합산단에는 어떤 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참고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부를 하신 바가 없네요, 그죠?

후보자 신창호 그까지 깊이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거기에 서부산, 부산 서부산 미래를 이끌어갈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해공항 인근에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맞습니다.

그죠? 그거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또 이렇게 생태계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 신창호 알겠습니다. 문현부두개발특구는 제가 지정을 담당해서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부산이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노인과 아파트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바다와 노인에서 바다와 아파트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부산시에서 디지털 쪽에 많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또 첨단기술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도시재생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사실은 제가 도시재생업무는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에 좀 열악한 거주환경을 가진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잘되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주민이 다시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쪽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거기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스마트시티 부분을 제가 담당을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시티 기술이나 이러 것들 접목해서 그 부분을 나간다면 아마 옛날에 그냥 인프라를 위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 몇 개 짓고 마는 그런 도시재생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비용을 적게 들더라도 접목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도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죠,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가 경영효율을 고려해서 또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 이익을 남겨서 다시 또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공공성과 경제성 사이에서 균형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후보자 신창호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게 도시공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다만 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나 또 정책이나 이런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도시공사 자체가 공기업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다양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업별로 이걸 추진을 해서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도시공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이 공가 그러니까 빈집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 신창호 오늘 언론에도 아마 빈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빈집에 대한 문제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혼자 어떻게 해결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나가야 되고 시에서 어떤 큰 정책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분명히 도시공사의 역할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집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빈집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아마 빈집의 대책에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후보자 신창호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전체적으로 보통 지금은 빈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깔고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빈집들이 안 비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빈집에 대해서 워낙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나열하기보다는 시의 정책과 이렇게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빈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옆에 옆에 사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매입한다든지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노인공공임대주택을 병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정주여건을 개선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후보자 신창호 예.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 접하고 있는 도시문제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우리 도시공사를 개혁해 주시고 그안에 내부의 문제도 또 확실하게 점검하고 체크하셔서 정말로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존경하는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셨던 대학원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논문 공개에 비공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후보자 신창호 그런가요?

비공개 해놓으셨던데, 기본적으로 미간행 논문들은 전부 다 공개가 되는데 비공개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후보자 신창호 아니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고요. 그게 96년도니까 거의 한 30년 된 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공개, 비공개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비공개로 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논문 조회 플랫폼이나 학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후보자 신창호 아마 그때 당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올라갔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마 동시대에 미간행 논문을 쓰셨던 분들도 다 공개, 전부 공개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의 논문은 원문 비공개가 되어 있어서 논문을 확인하려면 유일한 한 방법, 리스포유에도 검색이 안 되고 전자도서관도 검색이 안 되고 유일하게 직접 부산대도서관을 방문해서 출력도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이 부분은…

후보자 신창호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아주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의도적이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한 번 더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학제가 석사학위 2년입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24개월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20개월 수학을 하시고 석사학위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국가에서 정한 학제보다 짧게 수학하시고 학위를 받으실 수 있었는지.

후보자 신창호 아마 그게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도 그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9월부터 학기가 시작돼서 5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갭이 있는 것 같고 혹시 또 방학기간 이런 걸 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고 또 다른 학생들 보니까 방학 때 계절학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절학기는 듣지 않았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4개월을 수학해야지 졸업이 되는 게 국가에서 정한 학제인데…

후보자 신창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 20개월을 수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 신창호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20개월 동안 4학기를 다니신 건가요?

후보자 신창호 예, 4학기 다녔습니다.

20개월 동안 4학기를 다니셨나요?

후보자 신창호 예, 4학기를 다녔고 논문, 사실 논문이라고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인을 받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계절학기를 듣지 않으셨는데 20개월 동안 4학기를 다닌 게 가능합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아마 학점에 대해서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학기도 4학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학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확대, 공급 확대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정책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기존에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출산이나 또는 청년 유출 때문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공임대 공공주거를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매입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몇 가구를 사 가지고 저렴하게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통합 임대로 해 가지고 각 연령별로 섞어서 한다든지…

후보자님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이제 후보자님께서 만약 사장이 되시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새로운 사업이 있을까요?

후보자 신창호 지금 당장 제가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 어떤 계획을 발표하긴 힘들 것 같고 가서 이제 업무보고를 받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방향성으로 본다면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젊은 층을 위한 부분들을 아마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청년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도시 농부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관련해서…

후보자 신창호 아, 신혼부부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게 결국은 행복주택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원도심의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역세권 같이 교통이 좋고 또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많이 원하십니다, 여기 시청 앞에 있는 행복주택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쪽에, 결국 수요자들 원하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지금 청년·신혼부부랑 통틀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분들을 선정하는데 지속적으로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혹시 이게 저희가 원론적으로 보면 주택청약이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불공정을 해소할 만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사실은 몇 번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불공정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을 일단은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청약이든 또는 이걸 신청한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이게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아주 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전에는 현장접수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한여름에 이게 좀 문제도 발생했던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은 특히 젊은층들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엘시티와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했었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단전사태도 일어나고 효력도 많이 실효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일이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 있으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마 업무협약을 해서 이행보증금도, 아마 그게 관광시설을 이행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업무협약을 해지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몰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사업자에 대해서 도시공사 차원에서 어떤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언론에서도 아주 주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되시면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주택이나 청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후보자님께서 물론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조금 더 후보자님이 사장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들을 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열거해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말 우리가 더 나은 진보를 지금 해내고,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니까 정말 참신한 방법을 사장이 되시면 꼭 개발하셔서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또 조언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후보자 신창호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에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격이라든지 경영 철학에 대해서는 많은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후보자 신창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후보님에 대해서 다른 후보보다는 또 많은 평점을 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 가지 감사 지적에 대해서 이거는 뭐 관리·감독도 사실 사장님이 할 덕목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어떤 또 각오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추진한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를 보면 외벽 연결철물 누락이라든지 기본적인 품질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적발됐는데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 후보님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첫 번째는 시공사가 원래 시방서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부분이 첫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감리에서 이걸 제대로 용역을 통하든지 감리를 통해서 밝혀내고 못 하도록 막았어야 되고 그것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못 했었고, 세 번째는 도시공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감리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실용접과 하부철물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준공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공공주택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와 감리단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후보자 신창호 예, 충분히 책임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다면 사장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무래도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좀 해서 이게 하나 하나 짚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그 사태 이후에 이미 이런 부분에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부실시공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받은 결과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임대주택 관리 뭐 예산 운용 부실이라든지 이런 게 한 18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우리 사장님이 향후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향후 방지라든지 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후보자 신창호 예,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치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뒤에 조치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고하면서 어떻게 조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듯이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조치에 대한 결과를 다 일단은 보고를 하고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나가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제일 우려한 부분이 이 문제였어요. 사실은 제가 감사 내용을 보니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임직원 승진과 포상 심사 시 음주운전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음주운전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징계 기준하고 도시공사의 징계 기준하고는 양형도 낮지만 어떤 게 깜짝 놀랐냐 하면 물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는 공무원 징계 기준은 해임과 정직입니다. 인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파면과 해임인데 우리 도시공사에는 징계 기준에 이런 게 없어요.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음주운전해도 뭐 승진하고 포상받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규율이 서겠습니까? 만일에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기준하고 처벌 기준하고 동등하게 할 그런 의사는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네요.

후보자 신창호 여러 가지 항목에서 공무원보다 양형 기준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고 금방 말씀대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협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노조하고도 협의하는 것 문제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인정해요. 노조분들하고 의사도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춰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는 열심히 일하는 분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후보자 신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개선되는 방법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하루아침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 노후 임대주택이 한 1만 1,000세대가 있고 그래 돼 있죠? 부산시 내에, 그죠?

후보자 신창호 예.

제가 볼 때에 이거는 개선방안이라 해서 로드맵을 좀 짜고 이것 중기,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한번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 신창호 도시공사에서 가장 큰 아마 난제 중에 하나가 노후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도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두번째는 당장 필요한 안전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좀 투입을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문제 등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조금 더 조달하기 위해서 국비를 재원조달한다든지 또는 시로부터도 재원을 조달한다든지 또는 공공기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좀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요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공사가 진행 중인 정책포럼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아무리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부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국가적으로 재원이 조달 안 되면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능력 있으시고 사실은 많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다른 분보다, 앞에 김용학 사장님도 열심히 하신 것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그분도 대단히 열심히 하셨고요. 이제 우리 신창호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부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앞에 이사장님이 계속 추진했던 부분도 정말 이거는 부산시가 갖고 갈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정말 주거환경이 나아지는 부산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질문이 질의가 모두 끝났고 추가질의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고 사전에 논의한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후보자 신창호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임용,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는 더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 신창호 알겠습니다.

그때는. 민간합동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빠트린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민간합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있는 건설 업체가 사실 상위권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죠. 전부 다 뭐 언론에 보면 100위권 이하로 이렇게 있는 업체들입니다. 또 한 이틀 전에 한 곳이 또 부도가, 부도 처리가 됐죠, 그죠? 그래 파산신청도 하고. 그런 업체들이 보면 어떤 그 블록을 이야기를 하면 22블록, 25블록 이쪽에는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공사비를 인상한 걸로 나오고 아마 그게 그 전에 업체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후보자 신창호 아마 아직 한 거는 없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얼마 전에도 부산시를, 들어오셨죠? 그래서 경제혁신, 경제부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했던 부분 잘 아시고 계시죠?

후보자 신창호 예.

그런 어려운 업체들에 대한 어떤 구제 방법이나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후보자 신창호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원래 협약상에는 도시공사가 특약 배제로 안 해 줘도 됩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얼마를 하느냐가 가장 문제점이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건설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물가상승률보다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아마 이게 공사비 증액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해야 되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 건설, 건설업체들과 건설업체들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후보자 신창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좋은 결과를 제가 언론에서 꼭 보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후보자 신창호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를 잘 생각해 주시고,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를 잘 생각해 주시고 민원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취임이 되시더라도 우리 청문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창호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신창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시민의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높은 식견과 열정에 많은 것을 느끼면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에 대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결심하게 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특정 분야의 현안과 시민들의 분위기 등을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더욱 발전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항상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산의 문제,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어린 질책과 따뜻한 격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호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