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운 의원 발언

예.

구 전체요?

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별이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도 일부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성비를 여성인권 관련해서 여성 비율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후생복지 조례에서 하는 것은 남성 비율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남성비율이 60%, 70% 되는 경우도 많고, 후생복지는 추세가 여성 공무원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예.

내년 5월 21일 임기가 끝나게 되면 본인들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2년 연임했는 분들은 다 빠지고요. 신규로 위촉할 때 사회적약자하고 청년을 배려해서 위촉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금 안전에 대한 규정에서 안전을 우선시하라는 규정은 현재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일단 안전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고, 또 동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은 12월 말쯤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올해 했는 것이 내년에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내년에 하면 후내년 것이 잡히고······.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 조례상으로 했는 거 가지고 내년에 반영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긴급하면 공통경비를 하든지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의견으로 이뤄진 그런 예산사업이 아닌가요?

주민의 의견으로 이뤄진 예산이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 취지가 뭐냐 하면 사실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양쪽 간에 의견이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편성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보완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축제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축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동에서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교육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련관 이용료를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료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조문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명 이상의 가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는 이용자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2월 개관한 뉴평리도서관과 10월 개관한 서구어린이영어도서관을 구립도서관에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에 뉴평리도서관과 서구어린이영어도서관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8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는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련 활동과 지역문화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지금 관이나 민에서 이용료 반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그 안에 귀책 사유로 했을 때, 이용 게시일 이전에 해지를 했다든지, 게시일 이후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조례에 일일이 안 하더라도 내용 자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분이 수영을 하기 전부터 중이염이 있었는지 귀 상태가... 어떻게 약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을 드리기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시를 그렇게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분이 중이염을 앓기 전에 기저 현상이 약간 있었는지... 그러면 중이염에 대해 사후 관리를 다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지금 조례나 규칙에서 귀책 사유라는 것은 여기 소비자 권고사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그냥 ‘귀책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없더라도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은 우리가······.

귀책 사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귀책 사유의 범위가 법적으로도 귀책 사유를 어디까지 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보통 관에서 하는 것은 시설보험, 안전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범위가 헬스장을 운영하면 유료의 범위가 있듯이,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안전보험이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귀책사유에 대한 것을 보면 법리적인 부분에 판례적인 것도 있고,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도 있는데 판례적인 부분까지 법조문에 담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조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분에 운영 방침을 하든지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라든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것에 더 추가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민에서 하든지, 관에서 하든지 이용자들하고 사업자하고 시설 이용을 할 때 계약되는 관계는 이것으로 하라고 고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기본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따로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고······.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대략 산출을 해보니 30만 원쯤······.

예.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2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이것이 개정된 것이 사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는 몇 백만 원, 몇 천 만 원, 몇 억까지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광역이나 이런 데서 다 가져갔는데 불만이 많은 거죠.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 구에 있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다 가져가느냐, 이렇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시설세를 65% 가지고 오거든요. 사실은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지,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은 돈이 갑니다. ‘우리가 이것 해서 너희 주니까...’ 이런 의미보다... 열병합발전소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려하시는 부분,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금액 듣고서 놀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열병합발전소만을 위한 법이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금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의무라기보다 이 금액을 받게 되면 조례안에도 있는데 사용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 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을 내니까,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추가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가지고 특별하게 주장할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대구시에 계속 내던 것입니다. 새로 부과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내던 것이고, 내던 것을 자치구에 조금 준다는 의미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