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국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국기의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국기선양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제7조]는 가로기의 게양 및 국기 판매·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3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서대구역사에 있는 국기는 우리가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코레일에서 관리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서대구역사 안에 있는 국기요?
이금태위원
밖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들어가는 좌측에······.
이금태위원
몇 번 가봐도 눈여겨 안 봐서 모르겠는데······.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역사 들어가는 입구는 서대구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혹시 없다면... 코레일에서 관리하는지,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지······.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역사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장기근속 및 퇴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등 관행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 예정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고가의 기념품 지급이 제외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성별을 고려한 후생복지위원회의 구성과 후생 업무를 후생복지 업무로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 세부 내용을 보완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 주요내용 신설 부분에 보면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단체보험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생명보험, 상해보험, 두 가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단체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간다든지······.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행사 있을 때마다 별도로 가입하고, 복지 차원에서는 근무 중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개인적으로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17조] 보시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부분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별하게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구는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구 전체요?
이동운위원
예, 많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많은 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성별이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도 일부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성평등에 관한 조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사실 이런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후생복지라서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모든 위원회에서 성비를 여성인권 관련해서 여성 비율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후생복지 조례에서 하는 것은 남성 비율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남성비율이 60%, 70% 되는 경우도 많고, 후생복지는 추세가 여성 공무원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에서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제14조]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옛날에는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배낭여행도 보내주고 했는데 배낭여행은 지금도 보내주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신청자 중에 심사를 해서······.
김진출위원
전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해줬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것을 없앤다는 말이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금 있어도 못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조례에 있어도 권익위원회에서 못하게 권장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김진출위원
[제14조] 7번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은 고가의 기념품을 제외하고 해줄 수 있다는 조문을 넣는다는 겁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에 황금열쇠를 해줬잖아요? 지금 황금열쇠가 고가품으로 들어갑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지, 그것 하면 뭐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기념품으로 소정의 선물을... 사기업체는 30년 이상 근무하면 그동안 공로에 대해 감사표시를 해주는데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과 연관된 조직이다 보니······.
김진출위원
공무원들도 후생복지를 잘해줘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공무원들 퇴직할 때 보면 30년 이상을 근무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 돈을 대주지도 않으면서 ‘하지마라’고 권고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김진출위원
고가, 기념품 제외라고 써놓은 이 단서를 뺐으면 싶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당초 명시되어 있는 것은 기념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고가’라고······.
김진출위원
고가를 어느 선에서 고가라고 하는 건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100억 재산을 고가라고 할 수 있고, 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100만 원 재산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고가로 볼 수 있거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시민의 평균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조례 내용을 발췌하고 저희들한테······.
김진출위원
그러면 입법 예고했을 때 아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규정을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로 봐서는 안 맞다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같은 데는 20년 이상 근무하면 황금열쇠도 주고 했는데, 옛날에는 금값도 쌌으니까요. 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권익위에서 공무원만 제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사업에서 어차피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작년에 30만 원 주다가 올해부터 40만 원을 주는데.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건강검진비.
김진출위원
건강검진비를 주는데 그것도 늦었어요. 우리 임기가 끝날 때 되니까 주고, 그것도 4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을 다 못해요. 주려고 하면 50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가 800명 가까이 되니 1인당 30만 원, 40만 원이면 큰돈일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안 된다면 그냥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회 서구지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수호를 위한 공익 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서구 한국자유총연맹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구청이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서구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금 집행 절차를 신의 성실하게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과 중복 지원금지, 포상 등을 규정하여 서구 한국자유총연맹의 공익 활동에 보람과 자부심이 함양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조례는 상위법에서 보조금 및 공유재산 대부 등이 보장된 만큼 우리 구에 조례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통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과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국이 어느 국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교육문화국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오셨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앞으로 오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연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운동본부단체지요? 다른 것은 관변단체란 말입니다. 이 조례가 없이도 상시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명시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맞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새마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새마을은 지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있어요? 바르게살기가 없지요? 그러면 바르게도 해달라 할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과 국민들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관변단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냉정하게 따지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운동단체기 때문에 위에서 다 지원되고 있어요. 서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것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한다, 국장님 맞지요?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예.
김진출위원
나중에 바르게도 해달라고 하면 이것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면 당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 주고 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명시화하는 것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희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2024년 3월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출자·출연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와 관련된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는 총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는 우리 구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 소관 부서 협의 사항에서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국장님, 같이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출자기관이 인재육성재단이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내는데 사이버보안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이 조례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요? 이때까지 자동으로 보안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이 구청 안에서 구청 담당자가 하다 보니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사무실이 밖에 따로 있어서 나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담당자가 그 컴퓨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명시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상위법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취지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구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출연금을 내왔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것은 자체 내에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지금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상위법 개정도 올해 3월에 바뀌어서······.
김진출위원
상위법이 올해 3월에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인 셈이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제정입니다. 개정되면서 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이번에 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알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보장을 통해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심의 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14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약자와 청년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개정 조례안에는 내용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안 [제24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별, 성별 고려와 함께 사회적약자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였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17개 동인데 기존 명단을 받아보니까 거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관변단체 출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자면 성별 나눔은 비슷하게 된 거 같고, 지금 현재 사회적약자, 청년 참여를 보장하도록 이번에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이분들은 위원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임기가 보통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위촉일이 2023년도 5월 22일 위촉했었고,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때부터 사회적약자, 청년 참여 유도하시겠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때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지역별, 성별은 있는데 연령은 없더라고요. 연령제한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번에 사회적약자가 들어오게 되면 노인 분들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9세 이상 청년에 해당되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19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지역별, 성별, 연령 고려하여 함께 넣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조금 전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답변에서 내년 5월까지 만료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연임도 가능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이동운위원
더 이상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그 분들이 빠지게 된다는 얘기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범위는 정해져 있고, 위원들 섭외를 하거나 참여, 차후에는 어느 순간 그런 부분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내년 5월 21일 임기가 끝나게 되면 본인들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2년 연임했는 분들은 다 빠지고요. 신규로 위촉할 때 사회적약자하고 청년을 배려해서 위촉할 생각입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중간에 보면 [제13조]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역에서는 각 동마다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안전하고 거리가 멀다고 하면 구에서 볼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주실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안전에 대한 규정에서 안전을 우선시하라는 규정은 현재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일단 안전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고, 또 동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원래 100% 시비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작년 2023년도까지만 해도 조례와 관계없이 주민참여예산을 시에서 가져온 것 각 동네마다 축제를 다 했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80%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축제가 없어지고 3개 동만 남아 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안전사고는 축제할 때 안전사고라는 말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어떤 절벽이나 절개지가 있는데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원래 취지하고 조금 빗나가는 거 같아서 조례로 명시를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축제로 다 날려버리니까 어떤 동네는 이야깃거리가 없는 동네는 축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 그것은 안 된다, 물론 잘 했습니다. 미리 보니까 내년에는 축제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축제하는 동은 3개 동만 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달성토성하고, 그린웨이하고 비산7동 다문화하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3개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축제를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하면서 축제를 계속 존치해달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 축제를 하지 않는 동에서는 축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축제를 폐지하고 나서 동에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많이 올라올 줄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것에 대한 이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축제가 동에서 약간 부담스럽기는 했구나...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부담스럽고 그것을 주최하는 주민들도 부담스럽고······.
김진출위원
맞아요.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동네 유지들이 다 했단 말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야깃거리가 없는 동네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른 동네 보기 그렇고, 주민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봤거든요. 수월하게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시행은 12월 말쯤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이 벌써 잡혀 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동운위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직 안 잡혀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올해 했는 것이 내년에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내년에 하면 후내년 것이 잡히고······.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던 부분들이 내년에 잡혀서 예산 집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 조례상으로 했는 거 가지고 내년에 반영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긴급하면 공통경비를 하든지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켜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계획 잡인 것이 내년에 예산을 잡아버리다보니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여쭤봤던 우선순위에 밀렸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들면 내년부터 제대로 법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을 당겨줘야 맞지 않겠나 보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먼저 잡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산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들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재편성하든지 추경으로 하든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의견으로 이뤄진 그런 예산사업이 아닌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주민의 의견으로 이뤄진 예산이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 취지가 뭐냐 하면 사실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양쪽 간에 의견이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편성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보완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저도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축제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축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동에서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련관 이용료를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료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조문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명 이상의 가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는 이용자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2월 개관한 뉴평리도서관과 10월 개관한 서구어린이영어도서관을 구립도서관에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에 뉴평리도서관과 서구어린이영어도서관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8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는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련 활동과 지역문화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개정 이유에 보면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료 환불 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준용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난 사고가 났을 경우가 있거든요. 도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책임집니까? 우리 조례에 도난 사고에 대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도난 사고라든지 어떤 귀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도난이나 사고 등 부분적인 디테일한 것은 조례나 규칙에 다 담지 않고, 귀책 사유는 일단 이용하시는 분하고 우리 사업자하고 관계에서 서로 얘기해서 귀책 사유가 맞는지, 서로 협의가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논쟁이 된다고 하면 위에 자문을 받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도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부주의로 우리가 보면 귀중품 같은 것, 예를 들어 ‘보관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난 사고가 별로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귀중품을 다 맡기지는 않잖아요? 목욕탕에 보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안경을 잃어버렸다, 안경은 필요품이지 귀중품이 아니잖아요? 안경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고가의 안경도 있기는 해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해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잊어버리면 CCTV 확인했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수련원에서 그것을 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번거로움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잘한 것이라도 자기 물건을 잊어버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는 물론 사물함이 있어서 자기 물품을 보관하는데 일단 안경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끼고 있어야 되니까, 잊어버렸을 때 책임지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나 규칙에 담지 않더라도 수련관에서 하는 운영지침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결국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서도 애매하게 답변이 돌아오왔어요. 그랬을 경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이 생기고, 신뢰도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담으면 조례가...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그것은 뒤에 개정하면 되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대한 조례를 청소년수련관에서 두 자녀 이상은 해준다고 바뀌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 조례로 말할 거 같으면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있는 수련시설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자녀 했을 경우 3%∼5% 감면 혜택을 받는데, 2자녀 이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카운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수영장, 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북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자녀 비율이 높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내년에 시행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 2025년도에 2자녀 이상을 검토하고 예산을 주다 보면 늘어나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계약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잘 검토해서 2026년도에 재계약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할 때 갔었는데 원래는 운영비를 하나도 안 주기로 했었어요.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어려워서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설비는 주되, 운영비는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조례하고 관계없이 검토를 잘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절대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자기들이 위탁 받아하면서 ‘우리는 지원 필요 없이 운영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조례는 어쩔 수 없이 출산하고 양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이금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여쭙겠습니다. [제13조] 보시면 기존에 있던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6쪽 2번 항에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이용액 전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과 현행 비교해 볼 때 그 뒤에 모든 부분이 삭제된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을 보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지금 관이나 민에서 이용료 반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여쭙는 부분은 그 부분 명시는 명시대로 하면 되는데 그 뒷부분에서 보편적으로 이용자들이 반환해서 받을 수 있는 기준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그 안에 귀책 사유로 했을 때, 이용 게시일 이전에 해지를 했다든지, 게시일 이후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조례에 일일이 안 하더라도 내용 자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것은 반환해 주는 기준인 거 같고요. 저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 귀책사유 그러니까 이용자의 귀책사유, 이용자가 돌려받으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겪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을 배우다가 중이염이 걸렸어요. 다닐 수가 없죠? 병원에서는 ‘하지 마세요’ 해요. 그러면 나는 그 이후로 계산해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 분이 수영을 하기 전부터 중이염이 있었는지 귀 상태가... 어떻게 약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을 드리기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돌려주더라고요. “왜 안돌려줘요?” 하니까 “못 돌려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란 거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동운위원
예.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시를 그렇게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분이 중이염을 앓기 전에 기저 현상이 약간 있었는지... 그러면 중이염에 대해 사후 관리를 다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기존에 중이염이 있었는데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수영을 다시 하다보면 물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중이염을 다시 앓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하지 마라’고 하니까 못 할 수 있으니까 연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환불을 해주면 다음에 중이염이 낫게 되면 다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우선 환불을 해주고 다음에 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소비자 분쟁위원회에서 해주는 기준은 그만큼 어떤 룰에 의해 해준다는 그런 부분의 문제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환불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기준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조례나 규칙에서 귀책 사유라는 것은 여기 소비자 권고사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그냥 ‘귀책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없더라도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규칙 아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삽입을 해주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런 부분에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이동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분쟁이 많이 생길겁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논쟁에 있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청소년수련원 이용을 여름에 석 달 했는데 눈병이 2번 걸렸습니다. 병원 1주일 다녔습니다. 중이염 걸렸어요. 또 병원을 1주일 다녔어요. 물론 물도 자주 갈아주고, 소독도 자주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한 달을 끊었는데 눈병으로 일정기간 못 간단 말입니다. 못 가도 그냥 가만 있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 일수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니가 병 걸렸는데 어떻게 하겠노””, “니가 참아야지”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안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고가의 안경을 사서 한 달도 안 되어 잊어버리고 못 찾았어요. 석 달 만에 찾았는데 녹슬고 다 망가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다가 부서진 걸 거기 갖다놨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분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윽박지르고, 말리고, 시끄럽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우리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고 따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가 규칙이나 부칙, 또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안전보험도 있는데 일단 보험에서 그만큼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법 자체는 그렇게 하더라도 밑에 시행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라든가 조항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규근위원장
시행규칙은 우리가······.
이동운위원
규칙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으니까······.
김진출위원
다음에 추가로 개정을 하고······.
이동운위원
규칙은 할 수 없으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귀책 사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귀책 사유의 범위가 법적으로도 귀책 사유를 어디까지 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보통 관에서 하는 것은 시설보험, 안전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범위가 헬스장을 운영하면 유료의 범위가 있듯이,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안전보험이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귀책사유에 대한 것을 보면 법리적인 부분에 판례적인 것도 있고,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도 있는데 판례적인 부분까지 법조문에 담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조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분에 운영 방침을 하든지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라든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것에 더 추가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민에서 하든지, 관에서 하든지 이용자들하고 사업자하고 시설 이용을 할 때 계약되는 관계는 이것으로 하라고 고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기본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따로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서관 2개를 새로 개관하는 바람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신규 도서관이 2개 건립되면서 구립도서관이 6개에서 8개 되면서 별표에 보면 구립도서관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명칭이 평리4동에 내당권역 평리도서관이 있었는데 뉴평리도서관으로 바꾸고.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내당권역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김진출위원
그것이 아니고, 경운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내년에 하니까 이름을 지을 필요도 없고, 여기 평리도서관 이것 보건대학교 기숙사 자리······.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원래 이름이 내당평리권역도서관이었는데 뉴평리도서관으로 바꾼다 이 말이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명칭을 꼭 조례로 바꿔놔야 되나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명칭을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은 현황을 해줘야 됩니다. 명칭은 뭐고, 주소, 위치는 어디고 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지금 평리3동에 있는 동 청사 위에······.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어린이 영어도서관.
김진출위원
영어도서관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중리동 복합건물에 영어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잖아요? 평리5동주민센터 3층, 4층이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영어도서관을 서구영어도서관 있고, 서구어린이영어도서관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상중이동 부지에 있는 그 영어도서관은 성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있고, 여기는 어린이전용으로 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해서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김진출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엇갈리는데 서구영어도서관이라고 새로 건립한 것은 지금 평리5동에 복합건물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름이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김진출위원
뒤에 별첨에 보세요. 그냥 영어도서관이지······.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김진출위원
지금 평리3동 동 청사에 하는 것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이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정식 명칭은 옛날 상중이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영어도서관이고.
김진출위원
그것은 영어도서관, 그냥 놔두고.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평리5동 복합청사에 있는 것은 서구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김진출위원
아직 개관 안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10월에 개관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있는 그 복합청사 내 3층에 있는 것이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김진출위원
평리3동에?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평리3동 아니고, 평리5동 3층에 있는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래 평리5동, 나는 평리3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요. 그것을 영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준다 이 말이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것도 추가로 개관했기 때문에, 구립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 도서관이 7개네요. 7개에 경운초등학교 지으면 8개,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겠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도사관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진출위원
물론 이 조례로 봐서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도서관에 새 책을 사주고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고 하니······.
김진출위원
그것은 예산 때 걱정하고...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김진출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7개인데 명칭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분이 힘든데 뭔가 지역특성을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가 대구광역시에 납부하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을 수령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해야 하는 사유를 밝히고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출연받은 배분 금액 운용에 관하여 에너지 관련 사업 등 사용 용도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민을 하다가 손을 들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이라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발전량 KW당 0.6원이라 해서... 그렇다면 서구에 배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정확하게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고······.
이동운위원
대략······.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대략 산출을 해보니 30만 원쯤······.
이동운위원
예, 30만 원 정도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력발전으로 서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이 제정이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우리가 왜 제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0만 원 받아놓고, 우리는 열병합발전소를 아닌 게 아니라 석탄 때는 것도 20∼30년 전부터 못 때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방지시설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진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30만 원 받고, 거기서는 ‘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거란 거죠. 그러면 그 되지도 않은 돈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가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있겠나라는 것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것이 어쩌면 생활환경과장님하고 제가 논쟁할 부분인데 경제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조심스럽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경제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느냐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개념인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왜 제정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2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이것이 개정된 것이 사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는 몇 백만 원, 몇 천 만 원, 몇 억까지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광역이나 이런 데서 다 가져갔는데 불만이 많은 거죠.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 구에 있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다 가져가느냐, 이렇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시설세를 65% 가지고 오거든요. 사실은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지,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은 돈이 갑니다. ‘우리가 이것 해서 너희 주니까...’ 이런 의미보다... 열병합발전소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려하시는 부분,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금액 듣고서 놀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염색산업단지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악취부터 해서 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옛날부터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단 말입니다. 석탄을 때는 것 자체도 30년 되고, 염색산업단지도 2030년에 이전한다고 대구시에서 발표도 했었으니 어쩔 수 없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서구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겠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열병합발전소만을 위한 법이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이동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금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의무라기보다 이 금액을 받게 되면 조례안에도 있는데 사용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 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을 내니까,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추가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가지고 특별하게 주장할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대구시에 계속 내던 것입니다. 새로 부과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내던 것이고, 내던 것을 자치구에 조금 준다는 의미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