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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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문화생활국

오늘은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문화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업무보고를 들은 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인사) 한경아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인사) 송정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인사) 권태형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권태형 인사) 명노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인사)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문화생활국)

곽인혜위원장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선 서 인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환경과장 권태형 청소행정과장 명노준

곽인혜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4년도 문화생활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조금 목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동안 노후시설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강북구민운동장이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행사할 때 가니까 어느 분이 인조잔디 밑에 흙이 가끔 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조잔디 밑에 흙이 평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축구하시는 분의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자기간 안에 그런 것도 보셔서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보수가 완료되어서 지난주에 충진재 작업을 다 완료했고요.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하자보수할 예정입니다.

윤성자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앞으로 2년 더 남았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계속 관심있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예.

윤성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진로교육 과정에 애쓰시는 것 제가 회의를 가면서 자주 봅니다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는지 제가 여쭈어보지 않았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아동폭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50%는 자기 진로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 같고, 50%는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굉장히 놀랍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데 진단서를 첨부하면 학교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것이 악용되나 봐요. 어느 고등학교라면서 저한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진단서 한 장 들고 7교시 끝나고 오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만 받고, 약까지 조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요. 학교는 진단서만 내면 조퇴를 하든 지각을 하든 문제 삼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병원은 아프다고 하는 학생에게 진단서를 안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학부모는 아이가 지각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알면서도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국민건강보험이 학생들 지각, 조퇴, 결석에 이용되어서야 되겠느냐, 약 처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교육지원과에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학교에 만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침이나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교육부,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구청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구청에 들어온 민원이 없어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민원은 없고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의원님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간단해요.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프면 약까지 조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조제는 안 하고 진단서만 첨부해서 내는 악용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조제약까지 내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학교별로 내용이 다르기는 할 텐데, 진단서만 내고 넘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와 처방전을 주면 그것까지 내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성자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받는 것은 법을 안 만들어도 학교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병가를 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요. 결석했는데 나중에 생기부에 잘못 작용할까봐 그렇게 나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처방전하고 영수증까지 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법제화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아이에게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곰곰이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당으로 넘겼어요. 당에서 정책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심각하겠다 싶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보냈는데, 어머니들도 아이가 진짜 아프면 진단서 첨부해서 좀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각 학교에 교육이 잘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사실 교육청 일이라서 구청에서 지원청에 공문을 통해서 제재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은 불가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청과 상의해서 학교별로 정확하게 진단서만 떼어가면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추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교육청과 상의해서 영수증까지 제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예.

윤성자위원

그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적치가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적치를 하는 세대는 2번, 3번 반복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계속 치워주냐’ 그러니까 그러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치우고 돈까지 준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갖다 놓으면 구청에서 다 치우고 돈까지 주는데 그분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안 할 수 없다고, 돈을 안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과거에 특정인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윤성자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집안에 있는 것 외 골목에 적치한 것은 무단 적치물로 즉시 처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집 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대문 안에 쌓여있는 것, 적치가구의 문제가 집 마당까지 차 있으면서 벌레, 악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문 안에 쌓여있는 것은 본인이 안 치우면 그냥 둡니까?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울 안에 있는 것은 사유재산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나 기타 지역 관련 단체 이런 분과 계속 방문해서 설득합니다. 당사자하고 설득이 안 되면 가족과 연계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송천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사거리에 민원도 넣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오패산 가는 대로변에 사유지라면서 적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사거리 주변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윤성자위원

송중동 주민센터 있고 오패산 가는 사거리에 보면 난간 옆으로 폐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보기에 굉장히 흉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개인 사유지는 못 하는 것입니까?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단체나 보조사업자와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적체된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자위원

송중초등학교에서 번동 쪽으로 주민센터 있는 사거리에 길가 옆에 폐자재 이런 것을 적치하고 있는데 바로 길 옆이거든요.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가 옆에 있는 것을 살펴보아 주시고요. 한번 치운 적치가구는 다음에는 본인이 할 수 있게 각서라도 받든지 해야지 계속 같은 집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좀 찾아주십시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치가구는 질병과 연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하고 보조사업자가 계속 관리해서 주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인 최인준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개관식 있었지요? 구의회에 행사안내 공문은 왜 보내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가 그쪽 주민들께서 숙원하던 시설이라 이런 시설이 개관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당부서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의회에 공문이 와서 제가 어제 갔었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짓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원래 적어도 2022년에 완공되었어야 하는데 많이 늦어지면서 강북구민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도 구의회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앞에 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도로관리과와 당시 문화생활체육과 때 정말 관심 기울이면서 개선해달라고 노력했고, 주차장 문제도 기존에 분리되어서 운영되던 것을 합쳐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없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참석 명단에 전혀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 세 분만 참석하려고 했는데, 참석명단에 없다고 차량이 아예 들어가지 못 하게 막더라고요. 공문을 보내셨는데 착오가 있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참석명단에 없는 것이 맞더보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괜히 막무가내로 갔던 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뒤에서 당황해하고 계셨고요. 누가 그 행사에 오는지 보았더니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신대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시면 거기 살고 있는 지역 구의원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인지, 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통상적으로 초대받던 지역에 사시는, 삼각산동에서 그때 활동하시던 분들도 거의 초대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은 신경 못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텐데, 저는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서울시에서 강북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운영하겠구나 그 모습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공간 활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 서울시가 들어나 주겠습니까? 이렇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데요. 제가 구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요.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싶고요. 서울시 문화과하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 지나고 나서 드는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이 어렵게 이 시설이 개관했는데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이나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신 것은 서울시 문화재단 안에 강북센터가 꾸려져서 센터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밀히 교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두는 마치고요.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지적사항 연번 36번에 근현대사기념관 관람객이 매년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 2024년 10월 22일 1만 1,974명 방문한 것이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볼 수 없겠네요. 또 ‘강북탐구공간’으로 만들겠다. ‘전시·교육사업 대상 온라인 및 현장 동시 추진하겠다’ 이런 추진계획과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최인준위원

예.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제가 관람객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용자는 늘고 있다고 보입니다. 탐구공간은 오픈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늘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준위원

자료를 보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월별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보시는 대로 눈에 띄게 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작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이는데요. 유휴공간 활용 잘 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가보아도 크게 구민들이, 1층 부분 한 바퀴 돌고 자연스럽게 유휴공간을 활용한 강북탐사공간이나 2층 전시관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주민들이 접근성도 어렵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 보아주시고요.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 복합 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건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구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를 개발하면서 이 안에 수영장과 헬스장 공간이 확보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만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만들어진다면 정말 강북구를 가로지르는 도봉로 큰 길가에 주민 편의시설이 생기기 때문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꼭 챙겨보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잘 챙겨주실 수 있으시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 부분은 진행되는 시점마다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195페이지 ‘강북종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교육센터 바로 옆에 지어진 종합체육센터이고 이것도 건축될 때부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우리구 시설인데요. 사실 만들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에서 순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요. 사실 웰빙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행사나 대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체육센터도 기존에 프로그램에 등록한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나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한사항이나 현황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개관도 잘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가동률이 거의 100%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보아도 정식 개관한 8월에는 80여 개 강좌가 있었는데, 지금은 125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프로그램 말고도 기존에 웰빙에서 하던 수영대회 이런 것은 옮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에서 하는 수영대회는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만 하고 있고요. 웰빙은 구민센터보다 조금 더 넓어서 구민센터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기존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강북종합체육센터를 야심차게 지어놓았는데 웰빙에서 하던 것 그대로 웰빙센터에서만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페이지 보아주시고요. 연번 4번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이라고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지적사항으로 다양한 사업 대비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보조금은 확보가 된 것인데, 사업을 보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예산도 줄고, 구비 집행잔액도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지구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자료를 10월 초에 작성해서 11월, 12월, 10월 말 나갈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구비가 줄어든 것은 이 사업이 2022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2023년도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비 5억원 정도 내려오던 것들이 다 삭감되었고, 나머지 옛날 혁신교육지구사업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정리하고 검토하면서 다소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문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셨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소 줄었습니다.

최인준위원

더 줄었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줄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 부분은 예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과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응해서 사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 있던데요. 전기차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 대응해서 좀 더 다각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8월에 인천 전기차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1차 적인 원인은 배터리 결함으로 나타났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어서 피해가 많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 문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소방서하고 많이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해보았는데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는 화재장비가 현재는 수조에 담그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고가에 파는 소화기 30만원, 40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각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소화기를 최소 2개 내지 3개 정도해서 일반 다른 차량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사실 대책회의도 하고 보도자료도 냈지만, 밖에 있는 주차장은 진압하기가 편한데 지하주차장은 진입하기 힘들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1차 적인 지원조건으로 구별로 보조금을 내려주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3,000만원, 서울시에서 7,000만원으로 내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에 연기도 감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책이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와 협의해서 내년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하주차장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잘 말씀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열화상 카메라가 화재가 나는 것을 빨리 감지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인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과, 주택과와 잘 협의하셔서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도 살펴보시고, 우리 구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자료를 따로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어플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토해서 의견서를 보내주셔서 받아보았는데,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정정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어플을 당장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이미 중복되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고 방문신청을 하면 스티커 발급을 받아야 되지요. 온라인 신청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프린터 있는 데 가서 프린터를 해서 붙여야 합니다. 프린트물을 붙여야 수거해 가지요. 그런데 이 어플을 이용하면 따로 프린트물을 부착하거나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아도 어플에서 등록하고 어플에서 나온 번호를 작은 포스트잇에 붙이기만 하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기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에서 행정할 때도 민간업체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정말 이 어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는 업체가 책임지고 해야 할 내용이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우리구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구가 그런 부분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노인층의 경우에는 어플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 건수가 저조하다고 적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노인분들이 이 어플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굳이 이분들이 어디 나가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핸드폰 조작 몇 번이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손쉽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시행하는 구를 확인해 보았는데 활성화되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쪽 자치구 담당자분이 말씀하셨고요. 어플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집에서 문밖으로 끌어내는 추가 비용을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시스템은 문밖에 내놓으면 신고된 건에 한해서 수거해 가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료로 운반하는 서비스는 구와 협약을 맺지 않더라도 어플에서 신청하고 결제하면 집 안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폐기해 주는 서비스인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구와 협약을 맺고 어플만 등록하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서울시에서도 10개 이상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적게 신청한다고 저에게 주신 자료인데, 송파구도 6% 정도로 배출 신청 비율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