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수입으로 금년도 실 징수금액을 반영하여 4,78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1,5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4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3,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4년 시비 미매칭에 따른 균특전환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34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부터 시 긴축재정에 따라 집행잔액 등 감액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섬지역 여객선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 2023년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적자노선인 목포와 외달도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사에 대한 결손액 5,000만원 중 지난 2회 추경에 2,500만원 기 반영하였고, 금회 추경에 나머지 2,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343쪽 하단부터 344쪽 상단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한 영산강 하구둑 개방과 가을 낚시철 쓰레기 급증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정화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2,319만 2,000원을 감액하고, 해양쓰레기 처리비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46쪽 하단부터 347쪽까지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1건에 대한 사업비 반납금 4,29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섬지역 여객선 운항결손액 지원 이것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지원할 때는 자료를 어떻게 엄격하게 검토는 하나요?

지원할 때도 현재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결산을 검증하는 지정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에 근거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해수부 국가기관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선사에 대해서 실사한 내역에 근거해서 시 지원금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무단 방치 선박 처리요, 실행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1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밖에 아니에요?

예. 방치 선박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 하나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방금 세입부분에서 도비부분을 삭감하시는 내용이 뒤에 지출부분에서도 3,800만원이라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 게 저희 시비 매칭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도비를 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에는 이 지원금에 대한 줄어든 만큼의 손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어떤 영향을 주셨나요?

줄어든 만큼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기간 축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축소됐나요?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금년도는 7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달, 본 기간이 축소됐다는 얘기신가요? 두 달?

예.

어떻게 보면 해양레저…. 레저관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투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까지 확보됐는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우리 목포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른 모습 같거든요. 각종 섬에 대한 개발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목이 정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레저 부분에서 몇 개 안 되는 체험스포츠마저도 운영이 줄어드는 이 상황을 기획예산과라든가 협의를 좀 하셔서 확보해 주심이 좋은 방향 같습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이것마저 줄어드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 반납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1만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왜 이자 반납을 하신 것입니까?

그때그때 저희 시 재정 여유가 되면 예산을 써야 되고 상부기관인 도에서 고지서를 늦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내용 보시면 ’22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만 반납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바다지킴이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이자 170만원인데 이것은 법령에 있고 조례에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했어요. 그런데 목포시 해양이 그렇게 깨끗할까요?

매년 쓰레기량들이 줄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그래서 과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목포시가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이 예산대란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대란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부터 시작했지만 이자반납액이 총액으로 했을 때 엄청납니다. 국도비를 쓰지도 못하면서 매칭도 못하고. 가난하다고 선포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해양개발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산이 페널티 그런 행사나 지방보조 관련해서 페널티를 100억 넘게 맞았어요. 해양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서 첫 장 이자 반납들 유심히 봤어요. 너무나 아프고. 섬지역 여객선 운항결손액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배가 멈췄을 때 해양개발과에서는 방책이 있습니까?

원래 이 사무는 해수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지만 저희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도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완책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결손액이 1억인데 5,200만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배가 내일이라도 멈춰버리면 우리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도 계속 목포청하고 협의도 하고 전라남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안들을 대비해서 선사 측하고 협의해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사업체가 운항을 안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특히나 5개 섬, 정말로 바닷길로 인한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륙교나 이런 것이 3년 정도 남았는데 정말로 적자를 1억씩 봤을 때 이것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외달도를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배 타신 분들도 없고. 이와 관련해서 단 하루라도 목포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 섬에 있는 그분들도 목포시민분들이고 이분들이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게 대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란에 관련해서 과장님과 국장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돌려서 했지만 많은 우려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4쪽 시설비 제일 아래,섬지역 시설물 응급복구 내역 올해 했던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2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세출부분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여비 수산진흥 지원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96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에 연간 130만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어선원 직불제는 2023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승선기록이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인당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8,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어선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 채취 및 어구부 사용 금지기간을 준수한 어업인에게 순 자부담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4억 9,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김산업 특화단지 육성 여비는 세출예산 감액했습니다. 하단, 육상채묘장 및 냉동망 보관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매칭분 3억원 중 1억원만 확보하여 2024년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여 매칭 시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358쪽부터 359쪽 상단까지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9쪽 중간, 수산산업과 기본경비,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환 기타 해서 국비 반납이나 이자 반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사실상 정산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요. 과거 2017년도 분부터 해서 작년 분까지 한꺼번에 반납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일정 부분 처리해서 정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체된 사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이자를 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액 반납이 많습니다.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예산서 올라오면 집행잔액 별도, 이자 별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

예산상 부기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를 발생이자, 국비 반납, 이런 건으로 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서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온 이자반납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이나 외수입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어떤 사정으로 이자를 이렇게 반납해서 사업비 매칭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포시 자체가 너무 가난해서 가난한 예산대란이 온 것 같아요. 과장님, 이자총액을 제가 한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별도로 예산 이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따로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 채묘하는 데가 목포 어디에 있나요?

사업예정지는 달리도 쪽에 예정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이 달리도가 예정지라고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안 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예산은 본래 기정액 6억 잡혀 있다가 1억 삭감돼서 5억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이게 원래 2023년도 사업입니다. 도비가 5억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는데 올해 추경에 저희가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매칭이 저희 3억입니다. 자부담이 2억이고요. 올해 사업이 사실상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은 없네요?

작년에 그랬고. 공모를 해 놨고 공모자가 1명이 사실상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달리도에도 사업을 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상채묘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나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쪽 유달동 하시다 보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김 하고 그러면 채묘 자체는 대부분 육상에서 하지 않습니까? 패각 내지는 부유로 하는데, 이것은 유리사상체라 해서―저도 깊이 있는 부분까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무락으로 분리가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채취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방식에 걸쳐서 육상에서 채묘하고자,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산인을 위해서. 우리 시비도 3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1억을 세웠다가 계획도 명확지 않고 재원 마련도 어려워서 삭감한다 이 말이죠, 정리추경에서? 내년에 새로 사실상 사업을 매칭해서 시작하겠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거쳐서 응모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

예. 그런데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 시비가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일단 그러면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한 게 뭐냐면 올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한 분만 공모해도 그 공모절차에 하자는 없나요?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산업과에서 직불제로 지급하는 게 조건불리지역하고 소규모어가 직불제인데 원래 연간 130만원인데 직불제가 연말에 지불되는 시기가 맞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요?

저희가 이미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 확정했습니다. 대상자는 이미 돼 있고 돈이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내려온 것이라 바로 하고. 바로 12월 중에 저희가 지급할 것입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내시만 와서. 올해 내시 온 상황이라 확정 못하고 저희가 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것입니다. 그 숫자가 예를 들어 200명에 대한 개별 130만원씩 해서…. 대상자 수가 확정되니까 대상자 확정 수에 따라서 국비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확정된 것입니다.

신청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다음 대상자 확정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국비를 신청하는 거네요?

예, 그 인원을.

그 인원에 맞는?

통보를 하면. 1차로 저희가 한번 했고요. 소규모어가 직불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 북항이나 연산동 지역 같은 경우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 초 해수부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한 결과로 10월에 그 지역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그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가 별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이나 소규모어가나 중복 지원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질문하셨던 소규모어가 직불제. 국비지원금이 사실 사업예산 정보에는 한 4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회돼요. 이미 집행도 일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정액이 왜 0인지가. 국비거든요, 이 사업비 내역도. 왜 이게 예산상과 맞지 않는지, 기존 기정액에 400만원 써져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하면서 말씀드리는 상황인데요. 소규모어가 직불제 국비 441만원, 이렇게 있어서 현재 집행잔액은 100만원 정도 남았고 지출은 300만원 정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홍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비도 그렇고.

행정운영비인가요?

예.

실질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예, 행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요. 우도하고 장좌도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 몇 분이나 되나요?

대상으로 선정 고시한 지역이 그렇게 됐지. 거기서 접수한 분인지 저희가 몇 명 있는지 파악을….

우도하고 장좌도. 자료 있을 건데, 팀장님?

우도하고 장좌도에서는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위준철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수입 406만 8,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232만 8,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2,879만원, 지방교부세 2,500만원, 국고보조금 56억 3,978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11억 9,091만 9,000원 등 세입으로 총 70억 8,7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낙찰차액이나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므로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죄 예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중 국비 2,500만원 확보되어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 화장실 조성 사업비는 사업비 축소에 따라 국비 3억 5,0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 감액하고 시비는 9,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도비가 확정되어 국비 5억 1,600만원, 도비 2억 850만원 증액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 국도비 확정으로 국비 8억 9,100만원, 도비 1억 2,15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국비 1,920만원 증액했습니다. 371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국비 2억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에 따라 국비 1억 146만원, 도비 1,01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2,68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6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국비부분이 증액됐다고. 물론 당초 계획된 7억 2,000보다 더 확보된 부분인가요? 이전에 꾸준히 전기자동차 지원부분에서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그 부분이 예산 확보로 해소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로 예산 확보가 되지는 않고 시비 매칭이 필요한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각 시도비보조금에 물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339대가 확정 내시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국도비를 증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339대를 확정했으면 저희는 몇 대 정도 현재 지원혜택을,

45대를 올해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나머지는 저희한테 들어와 버리니까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걸. 국비가 들어와도 나중에 반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물량을 다 배부해 버리니까. 그래서 확정내시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안 되는, 왜 이렇게…. 그렇게 해도 막 뿌려버리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쓰지 못할 돈인데 주니까 받았는데 나중에 반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과 내부에 전기버스 구입도 국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전기버스는 17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17대. 처음에 당초 계획 잡으실 때는 한 5대를 잡으시고 예상하신 것 같아요. 1대당 6억 500만원 이 정도 계산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대에서 그 계획 그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기차와 같은 형태인가요?

전기차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예, 전기버스는요.

17대 다 구입 계획이라는 얘기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당 6억 그 정도 되는 건가요? 금액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지원액은 최대 1억 2,10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 홈페이지상에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 주셔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5대를 하고 1대당 6억 들어가고 국고보조금으로 3억, 지방보조금 2억 해서 1대당 그렇게 들어간다는 식으로 써놓으셨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은 자료를 현황화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기후환경과에 국비가 많이 지원돼도 시비 매칭을 못해서 반환되는 것들이 향후 발생된다는 게 과장님 설명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보관시설 설치공사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81페이지 상단, 재활용선별장 보관시설 설치 공사비를 당초 시비 7억 3,000만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중간,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토지 매입비 523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381페이지 하단, 환경실무원 인건비 2억 3,211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21년부터 ’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4,904만 6,000원을, 2022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 2024년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 1,000만원,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지원사업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지원사업 도비 1,000만원 증액, 2024년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 도비 1,000만원 편성하였고,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지원사업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몇 가지 도비 지원들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아주 환영할 만한 내용 같습니다. 실은 이 텀블러세척기 2대, 물론 당직실 옆이랑 구내식당에 한다고 했는데 향후 시의회에도 챙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도 그렇고 트윈스타고 장기적으로 호응도가 있으면 계속 확충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고요. 도에서 1,000만원 줬으니까 재원이 허락한다면 하고,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물론 올해 5월부터 스타벅스가 전국에 텀블러세척기를 다 지점별로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지자체도 동참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다른 데는 다회용기 쓰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별도 부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고려해 달라는 얘기는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를 계기로 자원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너무 잘하셨다고 격려를 꼭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이런 사업도 언제든 많이 확보해 주셔서 많은 축제 현장에서 재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81쪽 하단, 환경실무원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된 건 예산을 가예산으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삭감된 건가요?

저희가 풀로 인건비를 잡는데 주요 사유가 병가나 산재, 휴직. 이것들로 인해 남는 잉여예산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30명 정도 매월 병가나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빠진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산재나 이렇게 하셔서 장기적으로 휴직하신 분, 이런 분들 때문에 그 금액이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4페이지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 같아요. 폐건전지 수거함을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하시겠다는 취지 같은데,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공동주택 일부는 우편함을 폐건전지 수거함으로 이미 사용하시는 데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이나 이런 데 홍보하고, 단지에 홍보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서 원하시는 세대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총 80개 제작해서 40개 단지에 배부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은 해 준다시면 제가 봐서는 너도 나도 다 해 달라는 부분들이. 과다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관상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설치함을 해 놓으면 굉장히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부분에도 일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업비는 향후, 똑같습니다.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확보해 주셔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공동주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저기만 해 주냐, 왜 우리는 빠졌냐.’라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염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정창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대양동 내부순환도로 조도 개선사업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방역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만원 감액하였고, 위생매립장 입구 등 순환도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목포시 대양동 내부순환도로 조도 개선사업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터 4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용 재료비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낙찰차액 18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04페이지 대양동 내부순환도로 조도 개선사업이요. 대양산단 내 꽤 많은 가로등기구가 LED가 아닌 나트륨 등기구 돼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로등이 총 54본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54개 맞나요?

본입니다, 본. 가로등입니다.

64개라고 써져 있는데?

54본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이거 자료로 어디 어디가. 거리 구역만 한번 표시해서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총 2,632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시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0만 5,000원 증액 계상했고, 중간, 국고보조금 등으로 3개 사업 7,342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단, 도비보조금 등으로 9개 사업 4,634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전수입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개 사업 65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28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감액사업과 인건비, 사무관리비, 낙찰차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금액이 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 낙찰차액으로 630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저희가 기 배포해 드린 1번 자료 보면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도비 5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과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은 조선인력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숙련된 기능공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 신중앙시장 지붕재 보수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 시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시설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감액과 호우 대비 아케이드 배수시설 정비보수 1,000만원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감액하고. 신중앙시장이 지금 지붕이 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이미 확보되었고 해서 아래 하단에 있는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신중앙시장 지붕재 보수에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는 예산 절감액이 커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인력 사업으로 6,625만 3,000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4차 정부 발표에 의해서 예산을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11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한 인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잔액이 예상돼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ㆍ통합마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 1,777만 3,000원 과 시비 2,003만 9,000원, 총 3,281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87부터 289에 해당되는데요. 사회적경제센터를 목원동에 개소를 올 7월에 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인력운영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시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는 아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저희가 7,85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금액 위주로 한번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먼저 설명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290쪽 시도비반환금에 항동시장입구 간판정비사업 이자 반납 등 19개 사업에 7,089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조선인력지원사업 2022년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은 이 사업이 2022년도 9월에 저희한테 통보되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가 2,267만 1,840원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하단을 보면 목포사랑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은 목포사랑상품권이 예산액 당시 72억 4,000만원 중에 68억 7,000만원 집행하고 도비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2,723만 9,000원입니다. 그때 당시 발행규모는 630억원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10%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2022년도 상황이 모임 취소나 외출 금지에 따라서 소비도 축소ㆍ위축되고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8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이 부분이.

아, 이게 누락됐네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공고해서 4월에 선정됐습니다. 추경 확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정리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됐어요. 이것은 SVI라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ESG 말씀하시는 거죠?

ESG하고 별개로.

별개지만.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서로 상통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비적기업하고 사회적 인증 받은 기업이 있는데. 한 35개 정도 되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SVI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지부에서도 하시겠다 하고,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컨설팅받는 비용이라는 얘기신가요?

사업목적은 이거 플러스 다른 목적인데 우선사업이 SVI 컨설팅입니다. 1대1로 찾아가서 해 보고, 모여서도 해 보고.

최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ESG 관련 교육자 모집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해당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인 부분이라 너무 잘 됐다, 생각했는데 이 사업 몫으로 추진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지원사업비 운영비에서 집행되는 건지가….

앞전에 한 ESG요?

예.

ESG면 저희 자체 했습니다.

맥락은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게 ESG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회적 공헌 부분이잖아요. 기업의 도덕성 책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생산공정을 통한 그런 것만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ESG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면 4개 단계로 하잖아요. 미흡단계까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것을 이수해서 매년 평가를 받게 되면 입찰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는 그런 게 있어서.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예. 또 이것은 14개 지표가 있어서, 항목마다. 해서 조금 더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발전돼 갈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이거든요.

그거 관련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모 신청하셨던 서류라든가 각종 지표들 볼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한시적으로 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 같거든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방금도 다르다고는 하셨지만 맥락은 같아요, ESG 부분에서,

아예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을 보니 전부 다 세모로 해서 감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감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말씀 드렸지만 2,632만 6,000원, 그것은 세입을 한 것이고요. 세출은 1,288만 7,000원 증액한 상황입니다. 144억 566만 5,000원 변경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다 감액 표시가 많이 되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집이 초가집도 아니고 예산서가 다 세모, 세모 돼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증액되는 예산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 배포해 드린 5번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지급액 정산 환급분으로 30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94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사업 시험굴착비를 1,000만원에서 550만원 삭감하여 450만원으로 감액 종정했습니다. 다음 하단,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2억원에서 800만원 삭감하여 1억 9,200만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295쪽 상단,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비 1억 66만 7,000원에서 4,445만 4,000원을 삭감하여 5,621만 3,000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1,8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95쪽 하단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2024년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본예산 삭감액 시비 2억 2,005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 국비 반납액으로 18억 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70만 4,000원 계상하고, ’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99쪽 상단, 목포대양산단 개약해제 부지 중도금 반환금으로 1억 8,5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 하단부터 300쪽 중간까지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인건비입니다.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관리자 인부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3,206만 8,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 AI메타버스센터의 운영관리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위한 예산 수립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00쪽 하단입니다. 4차 산업 국가자격증 취득비 지원금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1, 2, 3종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1종, 2종만 지급하게 됨에 따라 신청자 감소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2024년 제3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특별회계 회계변경을 통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시설비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이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가 이런 조명 관련된 LED, 이런 것으로만 지출되나요?

아닙니다. SOC지원사업은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기존도 계속 LED 조명기구,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만호동도 이번에는 거기도 노후 보안등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부분. 예산서 296페이지.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시비 확보를 일부만 하신 거잖아요.

예, 10%만 본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총계획을 보자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1억원 잡고 일부 고용.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에 3년에 걸쳐서 인센티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올해가 사실 시작점인데 시작점부터 이렇게 시비 확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향후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어떤 식의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 3년차 저희가 지급하는데 3년차 지급받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해 온 사업입니다.

지금 정보는 2024년 기준으로 써져 있는 금액이군요?

그렇습니다.

고용인원들이 몇 명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놓으셔서 표로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인원 숫자에 대한 부분은 매번 실사 나가서 점검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예, 그리고 또 4대보험 증명서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봤거든요. 고용인원 숫자를 부풀렸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족 채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야 하는 부분 같아서 당부의 말씀 꼭 드리고자.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1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보여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강소형 스마트시티 말씀하실까요?

목이 나와 있잖아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해서 299페이지. 299페이지 하단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해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인건비.

AI메타버스센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운영관리팀들이 광주에서 내려와서 상주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삭감하고, 일반 전기안전수수료라든지 소방수수료라든지 그런 운영비만 지원하고 기간제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AI메타버스인데 우리 시청에서 인건비가 있다는 거죠? 시청 직원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거기다 파견한다는 말인가요?

예,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청 소속 직원이 가서 일하는 예산이었다고요?

예.

청호중학교죠. AI메타버스. 청호중이니까 관할은, 원래 소유권은 국가 교육부에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시가 임대한 건가요?

무상임대로.

주체가 스마트인재개발원인데, 스마트인재개발원한테 저희가 전대 준 건가요?

저희가 MOU 체결해서 무상임대로.

우리가 교육부한테 무상임대 받고, 스마트인재개발원에 무상임대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대인데, 무상으로. 법상 하자는 없고요?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상태에서. MOU는 강제성이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원해 준다?

예.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업 따다가 사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법상 하자는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메타버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다 외지로 가잖아요.

외지로 가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남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목포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하고 AI메타버스 교육사업하고 연관성이 약하다. 여기서 교육받았으면 우리 스마트도시 목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하는데, 교육비 받고 교육받고 외지 나가서 취업해 버리면 목포시 스마트 인프라 구축하고 뭔 관련성이 있냐, 이것을 내가 말하고 싶어요.

저희가 현황을, 취업 조사를 보면 수도권으로 간 사람들은 진짜 우수한 성적의 극히 몇 사람이고 최근 목포나 삼호, 인근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하자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5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이자수입과 반환수입, 보조금 및 기금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747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75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11페이지 상단, 청년쉼터 건립공사비 7,500만원을 감액했고, 이 중에서 청년쉼터 물품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은 서울시 청년창업지원팀이 기존 예상보다 적어 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확정내시 통보로 균특 2,982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컨소시엄 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과학대에 지원하는 협력사업으로 학생들의 입학에서부터 취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사업이며, 예산 형편상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 예산 편성했던 3,565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3년과 2024년 집행실적을 토대로 해서 시비 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중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시비 3억 1,2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미확보된 예산 6개월 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는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한 감액 사업들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역시 전라남도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6,237만 3,000원 감액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사업 841만 7,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사업은 86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도 집행실적을 토대로 해서 시비 1억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서 319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557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34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결혼이민자 산모도우미 운영비가 당초 계획 2,1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 실은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가요? 특히 이주여성 취ㆍ창업 지원은 금액도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결혼이민자 산모도우미 운영은 전라남도 확정내시가 반영되어서 감액됐고요. 이주여성교육 취ㆍ창업 지원사업은 기존 목포시가족센터 내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계해서 8월에 받았을 때 관련 과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속 중복지원되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약간 사업이 틀리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 삭감되더라도 사업에 차질없다는 얘기시네요?

예.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청년쉼터 물품구입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청년쉼터 물품구입비는 저희 일정은 그렇습니다. 금년 12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창업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자가 처음에 신규로 오면 초기창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부물품을 구입해서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청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다른 과는 설명자료도 착실하게 다 주셨는데 청년인구과만 자료를 안 주셨고요. 청년 물품 구입내역을 정확하게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물품 중에 전에 우리가 누누이 몇 년에 걸쳐서 계획 잡을 때 공유주방을 넣냐, 안 넣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공유주방 그대로 그 내역들이 다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안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거, 냉장고하고 제빙기, 탁자, 의자 기본적인 세팅만 하고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청년이 물론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자부담 비율들을 책임져 줘야. 특혜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물품만 구입해 주고. 우리 물품, 자산이기 때문에 구입해 주고 나머지 것은 많습니다, 가지고 올 것은. 그 부분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비춰지냐면 목포시가 15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축해 놓고 젊은 청년한테 거저 줬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외관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청년창업자라는 것은 참 힘든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소한 도움을 주고. 저희가 운영기간을 최대한 짧게 할 것입니다. 2년 주기로 해서 연장은 없이. 창업시설로 해서 운영하고 기반을 일으켜서 나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소 특혜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는 청년인구과가 맡아야 할 몫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구입비 내역을 다시 한 번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고등직업, 이것도 기존 청년인구과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지도 알지만. 기획복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지 부분에서 자료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편성이었으면 할 건데 정리추경이라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4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3억 1,200만원 정도 증액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317쪽 중간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은 1억 정도 삭감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세출예산 절감 때문에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거 대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1,191명에 15억 8,900만원 지출했습니다. 금년 현재 10월까지 해서 950명에 12억 5,700만원 지출했거든요. 앞으로 2개월 추계해 보면 충분히 이 금액을 커버하고 남으니까 1억원 감액해도 맞습니다. 저희가 돌려보고 했는데, 그래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10월까지 해서 출산한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출산한 수는 현재…. 10월까지 655명입니다. 2023년 10월에는 716명이었습니다. 차이가 61명 차이 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내역하고 방금 말씀하신 출산축하금 지원 내역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러 과에서 추경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구성비에서 봤을 때 비교증감에서 2억 9,800 정도 감액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800만원, 1,000만원 정도인데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가 맞습니까, 이런 구성비 관련해서?

집행잔액, 이자반납에서 큰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1억 7,400 전남청년복지문화카드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남청년, 목포청년을 개설할 때 단체 개설을 하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차상위,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추계해서 할 때 전라남도에서 다 내려 보내줍니다, 금액을. 그래서 금액이 많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소를 둔 대학생이 서울에서. 대도시권 많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못 쓰니까 오프라인 와서 전남권에 써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마침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놓칩니다. 본인이 쓰더라도 한 10만원 쓰다가 나중에 잔액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홍보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부과됐습니다.

1억 7,000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사유를 한다고 해도 한 1억 3,000 정도가 감액됐어요. 청년 관련해서 청년이 돌아온다는 이 슬로건을 걸었을 만큼 청년한테 애를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출산 축하지원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년 출산인구가 1,000명에서 무너진 연도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작년에 보고받을 때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8명이었는데 한 800명 정도 출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련해서 1억이 이렇게 감액됐는데 출산하면 제가 얼마를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2억이었다면 2억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늘려주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된다, 조례를 개정하고. 정말로 여성분들께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해서 고통과 행복의 시간을 느끼고 사십니다. 그런데 형편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공익시설 개방 조례를 만들었어요. 청년인구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삼학도나 이런 데 야외결혼식 허가 신청을 하면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 정해 놓은 데가 총 4군데 있습니다. 알다시피 조각공원, 삼학도, 노을공원, 문화예술회관. 그 신청하신 분이. 익명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분이 이 이외를 요청해서 저희도 이분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안내했는데 그분이 고집하는 바람에 좀 틀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축구센터도 있고. 청년들이 우리 목포시가 공익사업을 하지만 또 수익도 올려야 되고 청년들이 저렴하게 결혼식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이 거기서 돌잔치를 했는데 대개 공무원들이나 청년들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우리 재산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정주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청년 관련해서 감액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혼축하금 관련 부분에서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국장이 잘못하신 거죠? 이렇게 감액하지 마라 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계시면 반성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라 합니다. 314쪽에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2회차 지원금, 3회차 지원금 그렇게 했는데 각 400씩 해서 감액했는데요. 감액 사유는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 감액 사유가 똑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총 지원 대상이 209명이었는데 현재까지 10월까지 집계해 보니까 165명이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2개월 동안 추계해 봤는데 충분히 감액할 사유가 돼서 이만큼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니,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좀 있는데도 이렇게 감액해도 돼요?

저희가 충분히 대학 찾아가서 홍보도 했는데 전입할 학생들은 거의 다 전입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이나 고경욱 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 목포시 전체 청년 다 해당되는 것이죠?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

도비는 다 확보돼 있고 시비가 예산에 비해서 기존에 세워진 게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6개월 치를 못 세워서. 7월부터 12월까지 못 세워서 그분들 지급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워지면 올해까지 다 정리되겠어요, 이 돈 가지고?

예.

현재까지 그러면 결혼 숫자는 어떻게.

500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요. 조금 여유가 되면 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고요. 이 앞전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축소됐고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더 많이 결혼할 여지도 있습니다.

축하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보면 특히나 아까 고경욱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출산할 때 목포가 워낙 지원금이 헬이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출산한다는 말들도 약간 들리더라고. 그런데 결혼 축하 지원은 해 주면서 목포에서 출산하게끔 해야 되는 연관성이 돼야 되는데 따로 출산은 다른 지역에서 해 버리고 목포에서 지원금은 해 주고, 결혼지원금을. 그런 부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근 강진, 해남, 진도, 고흥 쪽에서 상당히 지원금이 많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런데 막상 따져보니까 여기 지역인프라가 목포 쪽에서 간 사람은 막상 많지 않더라고요. 신혼부부 쪽에서는 상당히 도시 인프라를 누리려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간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출산까지 연계해서 목포에서 계속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까 1억도 삭감해서 올렸다 보니까 부족하면 부족했지, 삭감까지 하면서 이렇게 된 부분도 그렇다. 조금 더 인상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정책이 잘 돌아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 고심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포가 청년도 부족하고 다 떠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우리가 배려해 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회 추경에 기정 대비 6,979만 4,000원 증액된 58억 4,408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없는 맨 위 임시적세외수입만 설명드리고,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농지전용 협의를 해 줍니다, 저희 부서에서. 농지전용을 하다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이 부담금은 농어촌공사에 수납하게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대신한 수수료를 8%에서 12%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700만원 증액해서 총 7,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325쪽은 세출 긴축재정으로 인한 감액이기 때문에 326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기타보상금 GAP 인증농가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최종정산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75만원 감액했습니다. 금년도에 토양을 할 경우에 7만원, 용수를 할 경우에 10만원, 잔류농약을 할 경우 2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18건을 계획했었는데 최종 해 보니 13건 검사를 마쳤습니다. 바로 아래쪽, 로컬푸드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하는 비용을 저희가 입찰해서 1년 치를 검사하고 남은 351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한두 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출하를 금지시키고 한 달 후에 재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납품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한 190개 농가가 납품하고 있고요. 주소지를 두신 분들이 130농가 정도 됩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비도 줄 수 있고 택배상자도 구입해서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2개소입니다. 제이농산이라는 고춧가루 취급하는 곳과 울외장아찌 하는 신동 전통기업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신청 업소들이 신청하셨다가도 자부담이 좀 있어서―자부담 20% 정도 있는데―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시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저수지가 섬까지 합쳐서 12개소가 있는데 법상 저수지는 매년 용역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급을 나눠서 누수가 되거나 위험하면 정밀진단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2,000만원 당초 예산은 세웠었는데 잔액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328쪽 보시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민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60만원씩 목포사랑상품권으로 농협을 통해서 지급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전라남도에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저희도 농어민 한 1500분, 어업인 한 500분 해서 한 2천여 분을 드렸는데 남은 잔액을. 집행하지 않고 남겨놓지 않고 이번에 4,3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아래쪽, 양파 올해 고온 때문에 피해농가가 두 농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두 농가는 집행하기로 결정됐었고 이번에 내시가 와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50만원씩입니다. 두 농가 다 섬에 있습니다. 달리도 분들이십니다. 329쪽입니다. 농어촌민박을 저희가 허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달도에 있고요. 그분들께서 온라인교육으로 연 1회 필수교육을 받으시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안전 2시간, 식품위생 1시간, 서비스 1시간. 그런데 당초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 돼서 저희 시 자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려서 10월에 교육은 마쳤습니다. 아래쪽, 같은 쪽인데요. 같은 농어촌민박인데 소방안전점검하는 시설들. 소화기나 경보감지기 이런 부분 지원해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민박은 정해져 있고 추가 수요가 거의 없어서 올해는 도에서도 감액되었고요. 저희도 이번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이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가 도에서 10월에 내시가 와서 저희가 1억 1,362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접수를. 도에서 전체 시ㆍ군 접수기간을 둬서 저희가 315분 이미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12월까지 해서 집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비료가격 안정 지원이 전라남도에서 확정내시가 옴에 따라서 3,39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협이 30% 자부담 20% 해서 국도시비가 50% 해서 반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협에서 비료를 전부 판매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된 금액을 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소비료는 20kg에 약 1만 8,000원, 복합비료는 2만 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많이 쓰신 분은 조금 더 지원받으시고.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니 본인들이 구입하신 것의 차액이 한 42%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지난번 최지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난임부부 관련 사업인데요. 3,8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80명 예상했었는데 현재까지 서른 분이 저희한테 지원하셨고, 보건소에서는 112분 정도 시술비 지원을 받으셨는데 도에서는 같은 난임시술 자체를 한 해에 2번도 받으실 수 있고 해서 270명를 당초 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시술받으셨다가 성공적으로 임신하신 경우에는 임산부꾸러미로 넘어가시기 때문에 한 해에 2가지 중복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SNS나 많은 부분에. 당근마켓까지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서른 분이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50평 이상이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곱 농가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2개 농가만 들어왔습니다. 혹시 더 들어올 수도 있어서 1개 동. 한 44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예비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2개 동 하고 있습니다. 100평짜리 2개 동 해서 200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관련 감사자료나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농업인들께서 국내에 굉장히 발전된 농업 현장들을 견학하시고 배움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국내 연수로 예산을 본예산 안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1,0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332쪽 같은 쪽입니다. 하단, 저희 농업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계속 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를 사용하지 않고 금년 예산에 7억을 남기기가 저희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렵고 현재 대양산단 공공청사용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7억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1억 6,500인 실시설계비는 이월 처리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맨 위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인데요. 12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 중에 백신 맞고 기립이 안 된 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살처분하는 대신에 보상 처리해 드린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 쪽에, 학교우유급식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맞춰서 매칭하고 실질적으로 실제 소요액을 파악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전액은 아니지만 1억 350만 2,000원을 저희 시비 부분이랑 해서 함께 계상했습니다. 334쪽 맨 위쪽 보시겠습니다. 승마체험입니다. 승마체험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600명 정도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학교에서는 추천하시면 학교마다 배정하고 학교에서 배정받은 인원만큼 대상자를 선정해서 승마체험을 하고 있고 비용은 32만원 정도고요. 저희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10번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이번에 추가계상 2,9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당초 510명 정도 예상했는데 131명 추가 확정내시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쪽 보시면 계란냉장차량 있습니다. 이 계란냉장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도비가 15%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냉장차량을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답니다. 안의 내장을 바꾸는 것이. 저희가 875만원 시비 부담인데 올해이번 추경 해서는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도비를 해서 이 도비는 이월하고, 내년 초에 시비 추가 계상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대 지원했고 작년에 세 분이 요청했는데 두 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추가분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추경에서라도요. 335쪽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을 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하는 농가 세 농가가 있는데 세 집 소 다 합하면 48마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있다보니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우 값은 내려가고 물류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최소 한우로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하면서 저희한테 내시된 상황입니다. 335쪽 중간부분, 무항생제. 소인데요, 이 부분도.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200만원을 인증비랑 출하장려금을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 부분 합쳐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달리도에 있는 소 사육 농가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유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아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36쪽 보시겠습니다. 336쪽부터는 식재료 관련된, 학교급식 관련된 부분이고요.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40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식재료 안전성을 위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GMO 함유량 등을 검사하는 비용이고요. 입찰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남은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336쪽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3억 3,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016명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유전자 변형 없는 Non-GMO 관련된 사업비를 이 부분은 증액했습니다. 7,028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13개 품목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조금 더. 다른 일반 식재료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1식당 차액단가는 한 69원 정도 적용하고 있고 구간은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 식재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돼서 저희가 3,27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발주하면 거기서 구입해서 학교로 바로 현물로 배달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도 도 확정내시랑 맞춰서 예산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337쪽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을 대부분 저희가 납입하고 있고요. 국비는 금액이 큰 게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 국비 지원잔액이. 거점소독시설 국비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고 2022년도하고 2개년 치고요. 중간쯤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2022년도 부분이. 아시다시피 2022년도는 학교가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업일수가 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래 식재료도 같은 맥락으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자랑 함께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로 제안설명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너무 길게 하셨어요. 예산은 이렇게 감액을 많이 돼서.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목포시도 벼멸구 관련해서 피해상황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면적과 그 피해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은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직접 벼멸구 조사를 같이 했는데요. 말씀하신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기준에는 크게 부합되지 않아서 농가 실제 경작 면적과 벼멸구 피해 면적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126조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는 국가 빚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법에 따라서 준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국외연수를 또 올렸어요. 제가 이 말을,

국외연수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부가 설명자료 상으로 보면 예산서 336페이지 있는 학교급식비 관련된 예산 상황들을 써주셨어요. 이를테면 목포시 관내시설. 어린이집 포함해서 유치원까지 다 해서 238개소가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부분에서는 어린이집이 일부 빠진 부분 나중에 자비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부분에서는 고등학교가 빠졌길래 ‘고등학생들도 중요한데?’ 보니까 여기도 시비를 또 7,800 지원해 줘요. 그런데 더해 보니까 222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해서 222개고 고등학교가 15개니까 238개가 돼야 되는데 227개네? 보니까 특수학교가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는 특수학교 지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별도?

예.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이 빠져 보여서, 만약에 지원이 빠졌다면 시비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더 우선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경욱 부위원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아까 고경욱 부위원장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농업인 해외연수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전에 해마다 계속 지원해 왔죠?

중간에 코로나 때나 이럴 때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만원 이번에 올해 감액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액함으로써 이쪽 단체나 해외연수 이쪽 하시는 입장에서는 뭔 말 없습니까?

당연히 기존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고 또 본인 차례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설득을 드렸고. 본인들도 1년에 열 분도 못 가는 해외연부보다는. 자부담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국내로 돌리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1년에 선진농업을 배우실 수 있어서 그분들께서도 조금 더 환영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일이고 한데요. 하나 궁금해서. 326쪽 보시면 로컬푸드식재료 직매장. 안전성 검사 지원비 같은 경우에 도비, 시비잖아요, 매칭해서. 보니까 기정액에는 도비, 시비 세웠잖아요. 예산액은 시비만 350 얼마 감액됐는데 도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매칭인데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시비만 감액합니까? 자부담이 있는가요? 어쩐가요? 자부담이 빠지나요, 어쩐가요?

입찰하거든요. 단가계약을. 그런데 낙찰차액이라서.

낙찰차액 금액이 빠진 것이다?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도비는 관계없어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몇 개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그거 한번 보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