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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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중구-중구 교구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중구-중구 교구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행정지원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송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송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구-중구 교구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구는 관내 49개 교회가 연합한 중구 교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몇 년간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종교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종교단체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유휴공간 나눔, 문화 예술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 체감형 공동 사업들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종교단체와의 협약을 계기로 종교단체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어떤 취지로 협약을 맺었나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종교단체랑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관내에 있는 전체 종교단체 교회, 절, 성당 등을 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또 저희가 종교단체들이 가장 저희 지역의 취약계층들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 구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주중에는 사실 많이 유휴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자.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천하고 저희 주민들 추천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추진을 해야 종교단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마 이번에 경로잔치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광희문교회 또 이번에 장충동 경동교회 이런 데서 그런 협약을 맺으면 아마 그런 공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지금 그런 거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주중에 또 저희가 평생교육을 할 때 공간이 부족하고 하면 공간 남는 곳을 저희한테 대여해 주면 저희 주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공간이 남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야 그런 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복지 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러는 데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특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신자에 한해서 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동의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행사라든가 또 점심 무료급식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부탁도 하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동안은 종교단체가 신도들 위주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을 많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광희동 광희문교회 같은 데 이런 데는 독거노인 발굴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광희문은 특별히 또 엄청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요. 목사님도 엄청 좋아하시기는 하더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관내 3대 종교단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다 보면 기독교 외에는 불교에서나 천주교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약했죠. 그래서 저희가 릴레이로 협약식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교하고는 11월 19일 화요일날,

조미정위원

지났네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체결을 했는데 월호스님이 협의회 회장이거든요. 불교는 7개 절이 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어요.

조미정위원

중구에 7개?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협의회 안에 들어오는 절이 7개.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 단위로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호스님께서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강의를 그날 해줬어요. 한 1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조미정위원

천주교는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천주교는 저희가 12월 중에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저희가 협의회 단위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울 대교구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성당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구-중구 교구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우리 구 전입 주민에 대한 축하와 지원을 통해 중구 생활에 빠른 적응을 도와줌으로써 중구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세대 지원과 관련하여 1인 가구는 1만 원 상당, 2인 가구 이상은 2만 원 상당의 전입 축하 물품 취급에 대한 근거 조항과 지원 절차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민의 인구 증가 활성화와 전입세대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등 신규 전입세대에 대한 환영 및 지원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 할 것입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목적과 정의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8쪽 전입세대 지원과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하여 전입세대의 가구원 수에 따라 1～2만 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축하물품의 가액이 전입세대 지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현실화된 가액인지 검토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수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어 효력을 갖기 전에 2025년도 사업예산에 8000만 원의 환영물품 구입 비용을 편성하였는바,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상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그전에도 시행해 왔어요, 조례가 없이. 예를 들어서 세운지구 힐스테이트도 우산도 주고 저번에 환영 행사 때 그런 것 했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참고로 저희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후원 받았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건설사에서 후원을 해서 본인들이 제공을 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건설사에서 후원을 해서 그렇게 된 거군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이런 취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점점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양천, 서대문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5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 약 열 군데 이상에서 점점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총예산이 8000만 원 들어가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컨대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한 달에 전입세대가 한 1000세대에서 한 1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한 2억 200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요. 일단은 또 반응도 좀 들어봐야 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우리 소중한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8000 정도로 시범을 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본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마 이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든가 재개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신당10구역이라든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입주할 때 그러면 수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도 가능한가요? 단독도 오시는 분은 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무조건 지난번에 한번 사전설명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좀 우려를 하신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왔다 가거나, 아니면 허위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이걸 바로 드릴 건 아니고요. 일단 전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통장이 사후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장이 그냥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물품을 전달한다는 명분 삼아서 이런 사후확인을 하면서 직접 왔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나 필요 없다. 오지 마라.’ 이런 가구에 대해서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부의장님하고는 사전 검토하시면서 다 말씀하시던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상임위 네 분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8000만 원을 했어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차후에 예산은 편성해야,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또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일단 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예산은 그게 아니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앞으로,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행정하면서 이 부분은 이해 가는데,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면 조금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직원들이고 과장님들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과연 우리 중구에 필요한 조례인가, 선심성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아까 다른 구에서 두 군데 정도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고 강화도는 5만 원 하고 있다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굉장히 커요. 뭐 오기만 하면 전입을 하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줘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 중구는 서울시 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보다는 일단은 어떤 제도를 어떻게 주민이 이사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잘 해놔야지, 이미 온 사람한테 1만 원, 2만 원 이거 그 선물이 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필요한 건 없어요. 그냥 중구청에서는 약간 생색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의 내년에는 8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2억이 넘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이런 데 쓰지 말고 어제도 민원인이 왔는데 전세 임대하고 있는 우리 세입자들이 지금 건설사 횡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거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지, 이런 것 선심성 있는 것만 하면 뭐합니까? 유입을 하려면 온 사람들 선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중구가 얼마나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지 그게 인식이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조례라고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이 조례와 함께 예산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입축하금이라는 것은 사실 1～2만 원 받고 전입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만 이것은 우리 구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게 되면 웰컴드링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축하와 환영의 의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조미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구에 새롭게 전입하는 분, 그러니까 이 물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자료, 서류나 이런 부분을 자료를 포함해서 준비해서 환영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을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중구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일단은 8000만 원에 방금 홍보하는 식으로 우리 중구에 이사를 오거나 그러면 약간 그래도 뭐든지 주면, 단지 박카스 한 병만 줘도 기분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8000만 원 했다가 앞으로 금액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어. 그런데 처음에 이사 온 사람들은 ‘우리 중구로 이사 갔더니 이런 선물을 주더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 예산이 더 이상 없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대비 안 하셨을까요? 상품을 줬다가 중단됐을 때. 이사를 왔더니 ‘나는 이거 받았다.’라든가 사람들 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어. 주다가 중간에 끊겨. 그랬을 때 효과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이 많았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좋은 취지예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만 옮기는 사람들도 우리는 더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챙겨야 되고,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이 직접 가서 정말 이사를 했나, 안 했나 이런 확인 절차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 취지예요. 그렇지만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 건데 8000만 원 잡고 다음에는 또 얼마를 잡을 건지, 계속 이사를 많이 온다면서요? 1인 가구든 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셔야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지금 모든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다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500만 원 깎은 과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고 8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고 길게 갈 수 있는 예산이냐, 그걸 저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우려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도 한번 새로운 정책이니만큼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주민 반응을 좀 봐서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또 집행부에서는 일하려는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해요. 좋은 취지라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상 예산도 부족하고, 또 어찌 보면 선심성,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있다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취지야 좋죠. 얼마나 좋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취지는 좋아요.

조미정위원

예산 있으면 다 퍼주면 되죠.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도 걱정해 주시고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진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과에서 놓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은 것 맞습니다. 사실 주는데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중구라는 특성 자체가 너무 도심 안에서도 진짜 시내권이라서 여기로 이사 오시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 거의 다 오피스텔이나 호텔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사 올 사람들은 다 이사 오게 돼 있어요. 수요가 있으면 그냥 저희가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더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실 분들은 오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오피스텔은요, 저도 젊을 때 거주를 해봤지만, 돌고 돌아요.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 20대, 30대, 40대까지 잡았을 때는 결국에는 직장이 사실 한 곳에서 정착을 하는 경우는 없고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직장 따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까운 곳으로. 지금 우리 중구의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것도 어쨌든 회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옆에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직할 때는 그러면 또 이사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회사는 어느 정도 채워질 거고, 결국은 돌고 도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걸 했다고 인구가 더 늘고, 줄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좀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단 5000만 원이라도 사실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은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생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을 하시는지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약간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주하위원장

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입축하금을 준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준다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게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오신 것에 대한 그냥 축하의 의미인 것이지, 이게 어떤 전입을 더 많이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런 축하의 의미로서 또 새로운 정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가 중구에 이렇게 오니까 이런 축하도 해 주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구에 전입을 하니까 이렇게 대우받는구나, 라는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예. 자치과의 입장은 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사실 어느 분도 오셔서 축하하는 것보다 오셨을 때 거주하는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그 1년, 2년을 더 잘해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다른 부서에 예산이 가는 게 맞거든요.

조미정위원

예산이 지금 다들 긴축하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지금 집행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마지막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도 과에서 다른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다른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새로운 정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희 부서도 열심히 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미정위원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민해 보고 하는 것으로, 취지야 좋지만 좀 다음에 해야지, 예산 등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판오

윤판오위원

보류를 하시든가,

조미정위원

부결을,

손주하위원장

표결로 갈까요?

조미정위원

부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 표결을 하시든지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0표, 반대 4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자치회관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회관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카페 운영 수입 등 기타 수입에 대해 자치회관 기금으로 명확히 관리하도록 하였고, 통장 및 반장 활동 독려와 격려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1인 2강좌까지 통장은 100%, 반장은 50%에 대한 감면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한도액 내에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동에 자율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동아리 활동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467호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수강료 등 감면 기준, 자치회관 운영 수입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설의 명칭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카페의 운영수입 등에 대한 징수 근거와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제4항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무소”의 명칭을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명칭에 따라 “동 주민센터”로 반영하여 조례 규범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0조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 및 제6항에서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카페의 운영 수입 등에 대한 징수 근거와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쪽에서 6쪽, 별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개정안 10조는 징수근거와 징수권자,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에 따르면 현행 사용료 등 징수기준에서 사용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1시간 단위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동장이 대관 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의 경우 월 상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로 조정하도록 다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례에 징수 기준이나 범위를 대강이라도 정한 후 하위 규칙에 위임하여야 하는바,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다시 동장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장과 반장에 대하여 수강료 감면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규정하는바, 이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카페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라든가 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통장하고 반장한테 통장은 100%, 반장은 50%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당동이나 다른 동, 제 지역구가 시내다 보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댄스 프로그램이다 그랬을 때 통반장들한테 이 정도 혜택을 주면 다른 주민들은 활용할 수가 없고, 또 어찌 됐든 이분들이 우선순위가 될 확률이 좀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에 통장이 몇 명입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53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253명이죠. 반장은 몇 명입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반장이 1500명 정도.

판오

윤판오위원

1500명. 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반장만 1500명이면 각 동별로, 큰 동은 많겠지만 지금 100명이 넘거든요. 1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돼요. 한 150명 정도 통반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큰 동 같은 경우 200명 되는 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무료로 하고 그랬을 때 또 우리 구청에 출혈이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요즘에 중구광장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반장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제가 보는 걸로 통장님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냥 반장이라고 해 봤자 유명무실하게 그냥 지위만 올려놓고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줬을 때 나는 돈을 떠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신당동 같은 경우는 좀 잘 되는 데는 10명, 15명씩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이분들이 막 전화 오고 그래요, 민원으로.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를 다 무료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2강좌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1인당 2강좌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 하고 싶은 종목이잖아요. 헬스나 댄스나 그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에 몰리잖아요. 그리고 100% 감면, 50% 감면이면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숫자들이 먼저 하게 되면 지금도 거기 줄을 서서 못 들어가서 다 애를 태우고, 뭐 “기득권이다. 자기들만 하고 있다.” 하면서 불만이 많은데 더 불만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일반 주민은 여기 사용을 못 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통반장님들한테 수강료를 감면을 해주는 것뿐이지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원은 10명인데 신청자가 15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15명에 대해서 공개 추첨을 하든지 하는 거지, 통반장들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장님들 지금 50%를 주는 이유가 우리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들이 좀 덜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모티브로, 이제는 이렇게 하니 여러분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일단 50% 감면 규정을 준 것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동일한 자격을 주어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보완책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통반장님들이 혹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들으시거나, 사실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못 들으시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정말 최대치로 잡아도 한 40%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 수요를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일일이 무료로 할 때 할 것이냐, 이런 수요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무료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듣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도 안 하시고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게 자치회관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면. 저희가 예상하는 게 만약에 한 40% 맥심인데 한 80%가 듣고 계셨다. 그러면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인당 비용이 2만 원이라든가 1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이분들을 무료로 수강하게 했을 때 과연 크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일부 구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지만, 지금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동별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동은 3000만 원, 4000만 원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는 구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안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권고 기준에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장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이지만, 통장님들을 무상으로 수강하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재정상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어쨌든 더 많이 모였거나 그런 식인 것인데, 그 동네가 통반장님들이 어쨌든 더 많이 수강 신청하셔서 그게 사용될 거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동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우리가 2개를 지원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2개를 지원하다가 나중에 하나를 줄일 수는 없고요. 2개를 지원하다가 3개로 늘릴 수는 있는,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인 거죠. 아마 부서에서도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처음부터 이렇게 통반장님을 전체적으로 해서 인원도 안 그래도 많은데, 거기에 2개까지 하게 되면 이분들이 혹시 정말 맥심으로 한 70%, 80% 들었을 때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실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것까지는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돈이 많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을 다 지원하다 보면 결국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 몇 년 안에는 나중에 그 돈이 다 사라지게 될 건데 동별로, 그러면 그때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주던 것을 안 줄 수도 없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판단한 이유가 과연 1～2만 원짜리 강좌가 통장님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못 들었을까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 대신에 물론 기존에 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료니까 이게 안 하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장하게 되면 현재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과연 수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비율을 동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사실 크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도 통반장님의 그런, 우리가 앞으로 더 계속해서 동에서 알아서 이끌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통반장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하나, 횟수랑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나중에, 통반장님들이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런 세대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분들의 격려차, 그다음에 그분들을 좀 더 우리가 통반장님 모집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끌리는 부분이 된다면 그때 가서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회차를 기준 잡은 것도 현재 이 회차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에 맞춰서 기준을 2회로 한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좀 과다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은 안 드는 상황이라서,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기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통장님들도 2회까지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제한 규정을 둔 겁니다.

조미정위원

2회가 아니고 두 가지 프로그램이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월 2회.

조미정위원

월 2회가 아니고 두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게 2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프로그램이 1회 적용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같은 말입니다, 2회.

조미정위원

아니, 2회가 아니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1회도 지금 그런데 너무 욕심이 많아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한 가지 프로그램이 두 달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세 달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월 2회입니다, 월 2회.

조미정위원

1인 2강좌로 제한하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2강좌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한 프로그램이 헬스 같은 경우는 매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그러면 1회가 아니지, 그것은 그냥 프로그램 한 가지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월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등록 기준이죠.

은미

양은미위원

기본이 3개월이잖아요.

조미정위원

한 달, 두 달, 3개월짜리가 있는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끊게 되면 그것은 월 1회에 쓰는 그 부분이 차감이 되는 것이죠. 월 기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잘못 개정해서 사실 영양더하기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통반장들 정말 뭔가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같아요. 저도 증액해서 통장님들, 자치위원님들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규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의원들 입장은 분명히 사고의 다름이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다른, 저희도 이거 검토 다 하고 4명이 공부 다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조금 이런 부분은 보류했다가 다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와서 한 가지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또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어찌 됐든 컴퓨터로 딱 신청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좀 하자고요.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여기 와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의원들 4명이 결정하고 고민하고 다 했던 부분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보완해서 차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저희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지금 통장님들은 매월 회의를 하는데 거의 전원 참석하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결집력이 굉장히 좋아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저희 다산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스무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일단은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일단 신청부터 하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무료라는 게 1～2만 원 금액이 크다는 것보다도 돈을 내고 내가 안 다니는 게 부담이 커요. 그래서 아까워요. 그런데 무료면 무조건 등록부터 하게 되는 게 심리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출석 관리를 해서 만약에,

조미정위원

그래서 정원을 채워놓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다른 일반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지금 사용료 50㎡ 미만, 이런 것도 다 동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위원회에서 의결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훌륭한 동장님, 훌륭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이시기는 하지만, 사심이 들어가거나 뭔가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것은 기존대로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여러 가지 지금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좋으신 분만 계시지는 않아요. 간혹, 간혹 좀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 내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사용료를 얼마를 받는 것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하게끔 자율성을 주자는 취지로 이것을 이번에 구성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이해를 하나, 또 이런 주민자치법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한 거고, 사실상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반반 의견이긴 해요. 왜냐면 동에서는 우리보다는 또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체감을 더 많이 느끼시는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 강사가 되게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는 보류하는 식으로 하고 보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보완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저희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참고해서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판오

윤판오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준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올해 3월 5일 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추가되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로 “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 출연기관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관한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것으로, “중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 및 시행,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사고 대응 등을 위해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463호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중구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이 대상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안 제2조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호의 “사이버공격·위협”은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재 기재한 것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안 제3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안 제4조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을, 안 제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8조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규정 제8조 이하는 기관장에 대하여 사이버보안을 위한 진단 점검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출자·출연 기관장은 관련 조직을 필요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제2조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용어에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요.

조미정위원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담당,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내에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국가정보원과 협력해서 거기서 지시를 받거나 그런 거예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국가정보원 쪽에서 출자·출연기관 쪽에 직접 다이렉트로 공문이나 이런 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조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준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실제 소통포인트 지급액을 추정할 수 없기에 적립일로부터 5년 동안 유지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막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포인트 소멸 기준을 현행 5년에서 적립한 해 12월 31일 자동 소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기존과 같이 5년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소통 포인트 소멸기간 및 부여 대상을 정비하여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온라인 소통창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바,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및 지지 확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쪽, 안 제8조 포인트 소멸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소인트 소멸기준을 5년에서 당해연도 말로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포인트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단순한 혜택인지 아니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인지에 따라 5년의 소멸기준을 유지할 것인지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포인트 부여 단계와 누적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전 단계에서는 단순한 혜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지역화폐나 전통시장상품권에 대한 소멸기준은 별도의 유가증권에 관한 소멸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이므로 조례에서 소멸기준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하단에서 6쪽입니다. 다만, 주민소통 포인트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제출된 점에서 주민에 대한 참여 의식을 위축시키거나, 주민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멸기준에 대하여 일반 주민들이 명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12월 31일 11시 59분”에서 “12월 31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여기 제8조 우리 수정 의견에서 12월 31일이라면 24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되는 거죠?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소멸 기준의 종기에 관한 의미에 대하여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 제8조 중 12월 31일 11시 59분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방금 조미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미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조미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미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서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3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 규정,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중구 소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안 제9조2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별도로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5호 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 및 안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로 위원회 운영의 이해충돌 방지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권익위에서 상당히 많이 권고안이 내려왔네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전에 전혀 안 했던 회피라든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권고안이 60개 지자체에 내려왔고, 저희가 해당된 3개 정도 말씀드린 권고사항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화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권익위에?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원래 그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나요? 해촉도 못 하고, 연임도 뭐,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권익위에서 아예 지목해서 내용이 내려왔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목해서?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고쳐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문을 개정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명시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윤판오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판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재천 의원님 등 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 공모사업의 참여의 의회 사전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님 대표발의로 지난 11월 18일 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사전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되므로 제안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를 규정하는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안 제2조의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 사전검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6조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8쪽 하단에서 10쪽입니다. 안 제7조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과 보고할 공모사업의 규모 및 주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집행기관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예산편성권에 관한 지방의회의 견제를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보고의 시기와 관련하여 의회의 사전 협력을 위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 예산편성은 예산안 편성 시기와 중첩되거나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실무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 전까지’로 조정이 되더라도 사업부서나 총괄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공모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미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배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건 관련 팀장과 갈등조정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윤판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 속에서 양질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중구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140여 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며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모사업 추진 전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 사전검토제의 운영,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와 전문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항, 공모사업 참여의 의회에 사전 보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 부서와 공모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배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처음에 조례안 제정할 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수정안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보고 말씀하시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시네요? 어떻게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다각적으로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날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도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 한다고,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이걸 제정하게 된 동기도 지금 우리 재정상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앞으로는 중앙정부 예산이라든가 시 예산, 특별회계, 특교라든가 지원금 외에는 공모를 통해서라도 우리 조금은 거기에 보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 부분을 의회한테 조금은 알려달라, 그런 취지니까 크게 확대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의회도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제정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해서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저희가 그때 의견을 말씀드릴 때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원래 조정하기 전에는 일단 의회 보고 시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 공모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공모를 추진하는 부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업무보다 과 외적인 업무고,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업무도 늘어나지만 이것에 응모를 했을 때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가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보고드려야 될 사항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미정 정책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11월에 제정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8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위원장 단일체제에서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심의 결과의 반영과 관련하여는 본문의 인용 규정을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 관련 제8조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제7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16조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기능 조항 신설을 통해 주민 조정 신청 건에 대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통해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마을갈등조정지원단 기능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외부 위원으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6조는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기능에 주민의 조정신청 건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경우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쟁 조정에 전문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위원장이 부재 시에 부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조례인데, 하나를 더 부탁드리자면 이 공공갈등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갈등이 심해요, 아시죠? 그러면 형식적인 위원회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이 전문위원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왕이면 똑같은 변호사라도 좀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사람을 추천받았을 때는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정말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담당관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부서로 왔어요.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1년 됐잖아요, 우리 갈등관리한 지가 지금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초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추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정관님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다방면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 성과물은 별로 없어요. 지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연말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년 행감 때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갈등관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문구에는 우리가 갈등관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민원처리하듯이 하면 일 처리가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고,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전문가하고 상의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조언도 듣고 해서 정확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는 진짜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좀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잘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아마 명시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잘돼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누누이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역점사업이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관리 이거 만들어서 또 조정관님까지 모셔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업적을 좀 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번에 예산도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예산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여기 갈등관리 이쪽에 관해서는 정말 애착이 많습니다. 애착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민원 오는 것, 의원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토스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예, 말씀 유념해서 더욱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갈등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지금 우리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열심히 하세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나요?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조미정위원

팀장님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렇죠. 일반직원들, 지금 갈등을 직접 해결하고 있는 담당 우리 직원들.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요, 일단 스트레스도 있지만 갈등을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직원들은 대상으로 모아놓고 갈등관리를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연중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예, 스트레스 관리 말씀하시는데,

조미정위원

그렇죠. 이런 힐링센터 같은 것도 좀 직원들이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저희도 민원인 접하는 게,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힘드시죠?

조미정위원

가벼운 민원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위중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그 민원을 받아야 될 때, 또 상담을 해야 될 때 어떤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예,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지금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이 원래 선출이 되어 있었잖아요?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번 조례로 해서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건데, 물론 이미 위원장 선출을, 지금 위원장이 누구시죠?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이경순 위원님이라고 서울대 화학과 졸업하시고,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원 중에?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예, 민간위원 중에 선출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선출이 되어 있으시고요?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도 어쨌든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민간위원 중에 호선해서,

손주하위원장

지금 몇 분 총 계시죠?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총 열한 분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열한 분이요.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열한 분이고, 구성은 지금 구의원님 두 분하고, 갈등관리전문가 세 분 있으시고, 관련된 학과의 교수 두 분 계시고, 그리고 변호사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 건축사분 이렇게 계십니다.

손주하위원장

우리가 혹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 해서요. 왜냐면 원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원래 동시에 같은 날에 뽑아야 되는데 지금 텀을 엄청나게 두고 뽑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장님이 궐위 시에, 위원장님이 안 계시면 지금 위원회 소집을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위원회 소집을 못 해서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의 차원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두 분 다 민간위원 될 텐데, 위원장이 만약에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공석인데, 그것을 업무를 그러면 부위원장이 쭉 하는 건가요, 임기 내에? 아니면 다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건가요?

미정

배미정정책협력과장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대행하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철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승철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협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196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 금액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830억 2580만 6000원에 대해 1만분의 1.2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안의 개요 및 근거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연구원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적립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25년도 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5쪽입니다. 출연안의 사전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의 내역에 따르면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으로 출연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것이고, 예산안 심사를 포함하는 해당 회기에 임박하여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됨으로써 의회의 심사권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출연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출연안은 법상의 적립 의무이행에 관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규모 1만분의 1.2로 편성되는바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의 출연금이 재원으로 일부 포함되는 것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우리 중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도 받아 봤고, 원래 기본적인 게 우리가 예산을 하거나 조례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이런 것은 미리 와서 검토를 받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 조례 말고도 예산했을 때.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통상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상 이런 출연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에 제출하기 훨씬 전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야 당연히 저희가 정례회가 있을 때, 회기가 있을 때 제출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이런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위원님들께 꼭 이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이렇게 이번에 출연금이 나갈 것 같다. 사실 출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든 다 똑같거든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임박해서 이렇게 2025년도 예산할 때, 다음번 예산할 때 바로 제출만 하고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손주하위원장

위원님들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해오긴 했는데 이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지금 시즌에 설명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는데,

손주하위원장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대로 이 규정을 정해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저도 알겠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주임님, 우리가 지금 이번 회기 때 모든 부서들 출연금은 사실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거든요. 비율도 그냥 비슷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 한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나 어디서든 해서 출연금을 아예 정리해서 연간보고를 하게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김소현 예.

손주하위원장

혹시 분기별로 납부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상세내용 적어서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위원

여기 지방세원구원에 출연을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에 보면 저희도 전문교육기관에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러나요, 저희 구에서도?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저희도,

조미정위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 통상 공문을 보내와서 교육이 있으면 교육이 있다, 참석할 사람 참석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도 거기에 전문교육을 출장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참석은 많이 하는 거죠?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질의 응답할 사례가 있으면 그쪽에 또 보내서 질문 답변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 연구원에서 하는 교육에 저희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일정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죠.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래도 돈은 내는데 사실 다 같이 가서 교육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아마도 윤판오 의원님이 가실 거예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맨 마지막에 “연구성과가 중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역할과 활동도 제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서 중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대·중소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통시장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임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대·중소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협약은 지난 10월 18일에 중구청 사단법인 서울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에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중소유통의 대형유통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의 동의 및 협력, 대형유통의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상호 협의, 마련, 이행, 해당 사안에 대한 중구청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 등입니다. 대형유통 측의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상권발전소와 체인스토어협회 양자 간 협의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대·중소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임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또 과장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안건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시장매니저 가급,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시장매니저는 아니고요. 경제관광정책협력관이라고 해서 시장매니저하고는 다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경제,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경제관광정책협력관.

판오

윤판오위원

이분은 어디서 근무해요?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어디예요?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8층에서.

판오

윤판오위원

구청 8층?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예산설명할 때 이분도 좀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이니까.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5급 상당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게끔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요, 같이 꼭 참여하셔서, 저희도 또 전문성 있는지 확인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된 곳이, 이거는 언제부터 수요일로 변경되는 거예요, 시작은?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10월 18일날 양자 간 협약을 했고, 11월 12일날 저희가 별도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거쳤고, 11월 14일 변경고시를 해서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 달 11월 24일이 넷째 주 일요일이거든요. 그때부터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해당하는 주 수요일은 휴업, 쉬게 됩니다.

조미정위원

11월 24일 이번 주부터 해당된다고요?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여기 “합의하지 않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평일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대상된 마트가 있어요?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저희가 대형마트가 두 개 있고, 준대규모점포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라고 생각하는 조그마한 SSM이 있는데요. GS계열 쪽은 자기네는 일요일에 휴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걔네들의 의견 반영을 해서 GS계열 가맹점은 두 개 제외를 했고, 대신에 네 개 대형마트, 이마트 청계천점하고 롯데마트 서울역에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두 개 SSM 해서 네 개만 적용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GS 계열처럼 이후에 또 다른 계열사가 신규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GS처럼 요청했을 때는 그러면 또 다른 협력 보고를 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마다?

순희

임순희전통시장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평일 전환은 사실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점포가 해당이 되게끔 하면 소비자의 혼선도 없고 하기는 하겠으나, 가급적으로 일요일날 똑같이 통일되게 적용되게끔 혹시나 들어오게 된다 하면 그렇게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걔네들은 그게 더 이익이라고 하니 반영을 해주는 게 그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행정이어서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가결을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소비자들도 이렇게 크로스로 하게 되면 쉬는 날이 없으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손주하위원장

분산되면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중구 그렇게 엄청 큰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대·중소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 소개)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중구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3항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신설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내용 일부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당연직 위원 표기에서 국명을 제외하고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추후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치 않도록 하고, 중구 지역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과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24호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중구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7조3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경제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명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자치구 조례 상호 간에 적용되는 행정기구의 명칭에 있어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는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안 9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가 축제할 때 행정관리국장이 총책임자로서 그렇게 했었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축제를 할 때 행정관리국장이 총책임자로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전에는 당연직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중구는 어떻게 진행해 왔냐고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예산이 담당되는 기획재정국장 이렇게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은 의원님들로 두 분, 그리고 전문직은 외부의 교수님,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었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아주 굉장한 개선권고안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해충돌도 있지만 업무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각 축제 담당 국장이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하는 게 딱 맞,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담당 국장이 하는 게 업무 효율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해충돌도 있지만, 그렇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아주 권익위에서 열심히들 했던 것 같아요. 권고안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예, 잘하셨네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축제할 때,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축제 아마 앞으로 예산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상당히 내실 있게 좀 할 필요성은 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너무 방만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주로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기획사라고 그러나요? 거기만 배불려 준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 그것도 축소하되 내실 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얘기할 때 그때만 “예, 예.” 하고 그다음에는 행사 가보면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연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 해석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11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른 내용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및 단순한 표현과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조례 내용 일부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관련 근거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64호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른 조례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수조례 정비를 위하여 그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구립도서관이 몇 개 있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7개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7개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이것도 어떤 규정을 조례로 규정 정하는 거네요? 규정에 관한 근거를.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있는데, 근거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다, 하는 상위법을 하나 추가, 이것에 의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 7개가 있는데, 구립도서관만 여기에 해당이 되죠? 다른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 해당되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 조례 근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가 중구는 도서관들이 지금 다 잘돼 있어요,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공단에서 하나요, 재단에서 하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에서 하고요. 공공도서관 7개는 재단에서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재단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재단에서 그렇게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판오

윤판오위원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되는데.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주민이 가장 체감하는 곳에 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독서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단 행감 때 그때 봐도 큰 업무거든요. 큰 업무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중구 손기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연 과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중구 손기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 이후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추진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기정기념관은 손기정 옹이 졸업한 구 양정고등학교 부지인 만리동2가의 일대에 세워진 우리 구 공립박물관으로 손기정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제1종 전문박물관입니다. 해당 사무는 유물의 보존·관리 및 박물관 기획·상설전시 등 박물관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수한 지식이 필요하며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 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최근 3년간 연간 1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였고,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탁자의 자부담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사업비는 운영비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우리 구 공립박물관인 손기정기념관을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의 원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중구 손기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 및 근거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 공립박물관인 손기정기념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정성과 관련하여 중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서면심의결과 ‘적정’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의안에서는 위탁기간으로 3년으로만 표기하여 기간에 대해서 시기와 종기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는 동의안에 이를 명확히 할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민간위탁금 9700만 원 사업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으로써 사전절차의 미비가 있으나, 다만 사업부서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임시회에서 본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을 수립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심사권을 악화시키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전문위원님, 이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같이 왔다는 얘기죠? 동의안하고 예산편성까지 같이 왔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동의안은 미리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보면 사실 10월 지난 임시회 때 제출을 하려고 공문에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 해서 이번에 동시에 하게 된,

판오

윤판오위원

아, 의회가 안 열려서 그랬군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악의는 없었으니까, 하려고는 했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예. 소요예산이 1억 원인데, 이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손기정기념관에 구비 1억 원이고 자부담이 2억 2000이 들어갑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자부담이 얼마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2억 2000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2억 2000. 우리가 시비는 전혀 없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원래 관리권만 있지, 시비가 원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리모델링한다거나 이럴 때는 시비를 주는데요, 일반운영할 때는 시비가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옛날에는 잘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여기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유명무실해요. 커피숍도 옛날에는 운영하고 그렇게 하더니, 거기도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잘 운영이 안 되는 건지 커피숍도 없애버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런 데도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뭐 하는 건지, 인건비가 7000만 원이나 나가네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몇 명이에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5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5명이나 돼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왜냐하면 학예사도 있어야 되고,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본 5명은 있어야지,

판오

윤판오위원

5명이 인건비가 7000만 원 가지고 돼요? 자부담해서 하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자부담해야죠.

판오

윤판오위원

글쎄, 이거 고민거리네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잘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공간도 있고 하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활용이 전혀 안 된다니까. 하루에 몇 명 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월급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좀 활성화 되더라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요. 좀 더 홍보도 하고 많이 이용하시라고 저희도 많이 노력도 해야 돼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윤판오 위원님하고 제가 진짜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인근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어르신들, 우리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행사할 때 말고는 방문을 안 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없어요.

손주하위원장

거기 방문 거의 다가 지금 이런 행사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가 다 예산 써서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1억을 쓰면서 사실 그들이 노력하는 건 없다고 보였거든요.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결국은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본인들이 재단에서 수탁기관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년 차 동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이런 또 허점이 있어요. 한 번씩 나가봅니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한 번씩 나가보죠.

조미정위원

자부담 2억 2000을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는 거예요? 자부담 2억 2000을 매년 투입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그 재단에서 자기네 있는 돈으로 하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니까, 또 손기정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여기도 좀 뭔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을 위해서라도. 전혀 안 돌아가고 있어.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도 더 신경을 써야죠.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요. 과장님 신경 안 써 지금. 말로만 쓴다고 하지. 이거 한번 가보시라니까.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가보긴 했는데 주기적으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한두 번 가봤었는데요. 자체 프로그램이든 뭐든 해야지 주민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가 들여다봐야 돼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들여다봐야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냐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은 또 번드르르하게 좋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대단하다. 손기정공원.”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이번에 2월에 또 리모델링해서 좋아지긴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너무 좋아졌어.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니 주민들이 이용 못 하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 아니, 진짜 가보셔야 해요,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조미정위원

위원장님한테 현장방문 요청,

손주하위원장

이미 여기 적어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한번 가보시고, 진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역구 위원님들이, 지역구 아시잖아요, 저희는 지역구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 좋은 것을 왜 활용 못 하게 만들어 놓느냐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하지 마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동의를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큰소리를 쳐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손주하위원장

아니, 제대로 안 돌아가면 동의를 안 해야죠.

판오

윤판오위원

좀 해서 활성화시키자고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지금 이게 5차까지 왔는데 몇 년이에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12년부터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본인들 위탁기관에서 먼저 2억을 더 많이 자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자부담하는 것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잖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믿을 수는 없고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총 인건비 제외하고 뭐 하고 해도 2억 몇천이 거의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건데 그 정도의 체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나 다른 부서의 예산 아니었으면, 사실 행사 아니었으면 아마 방문자도 없었을 거라는 게 저희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했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계속 민간위탁 동의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중구 손기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손기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중구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구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와 일자리 창출 기본조례 제7조 및 제19조이며, 제안이유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 목적은 중구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사업 추진이고, 협약기관은 중구청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며, 협약 체결일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및 공사장 매칭 공동 협력, 사업 운영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사업비 1300만 원을 후원받아 11월 11일에서 12일까지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모두 82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공사장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최경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HDC하고 공사장에 주로 보행안전 양성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공사장에 한해서?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라고, 그것을 공사장에 보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봉 들고 안내해 주는,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거 수신호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양성하는 거군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수신호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조금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중장년도 다 할 수 있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이거 지금 현대에서 1300만 원 받았어요, 교육양성비?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도 지금 예산이 수반되나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후원받아서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후원받아서. 현대에서 후원받는 거군요, 1300만 원?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 외에도 모자라면 계속 현대에서만 받겠다는 취지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현대에서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그렇게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거 상당히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좋은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 혹시 또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정위원

신호수라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때 한번 모집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모집 안 했었나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신호수는 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집은 어떻게 해요?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사업 교육은?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공고 내서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신호수하고 보행안전도우미가 따로 있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안 하고 그냥 현대산업개발에서 원래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제안을 현대산업개발에 했고,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

조미정위원

그런데 중구 관내에 지금 이런 건설사,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공사장이 현대산업개발에만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런 민간이나 공공일자리나 이런 데다 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건 알겠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건설사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체결 보고 같은 건 안 하나요? 업무협약 체결은 다른 업체에서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한 거고, 다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다 이렇게 나서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조미정위원

여기도 어느 정도 몇 명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를 하겠다라는, 첫 번째 교육을 할 때 정원이 몇 명이다, 그런 틀은 없이?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없고요. 저희가 정하는 거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그냥 후원만 해주고 나머지 운영은 저희한테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한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획서가 있어요? 어떤 계획, 정원 몇 명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1300만 원을 써서 양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금 109명을 모집을 했고,

조미정위원

109명을 모집을 했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109명을 모집해서 그 중에 82명이 수료를 한 겁니다.

조미정위원

벌써 수료까지 다 한 거예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했고, 그다음에 보행안전도우미 협동조합에 32명 가입을 해서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네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페이가 조금 세서 좀 선호를 하고, 약간 자기가 시간이 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거라 조금 선호를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주로 평균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이니까요. 40대에서 65세.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거 협약기간이 10월 16일부터인데 언제 다 교육이 끝났어요, 벌써?

조미정위원

모집까지 해서 82명 수료까지 시키고 벌써 취업까지,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했어요.

조미정위원

이틀만 교육을 하면 돼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교육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어서 두 가지를 합니다. 보행안전도우미 기본교육이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건설업 기초안전 기본교육이 있거든요. 여기는 안전보건공단 인증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틀만 교육을 딱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조미정위원

근무시간은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근무시간은 매칭을 해야 되니까 공사장마다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조미정위원

인건비도 세고, 이거 할만하겠네요, 주민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조미정위원

괜찮겠네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시간도 그렇고, 조금 힘들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풀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어서 못 하시고,

은미

양은미위원

코로나 때는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덜 창피해서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도 벗는 경우도 있고,

조미정위원

아니, 어차피 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써야 될 것 같고 공사장이라.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 교육을 안 듣고, 그러니까 수료를 안 하고 했던 작년에 사업들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것.

조미정위원

신호수 그때 모집했던.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아예 교육이 필요 없었던 게 맞아요? 그때도 기본적인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은 건설회사 측에서 했겠지.

조미정위원

기본적인 교육은 있어야 되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교육을 합니다.

손주하위원장

했었죠, 그때도?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해야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수를 해야 돼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수를 해야 됩니다.

조미정위원

그 교육시간이 길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중구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도심 산업 발전과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 봉제, 조명 등 전통적인 우리 구의 도심 산업뿐만 아니라, IT 기술이나 AI 기술을 가진 기업, 의료관광 및 뷰티, 패션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유명한 중소 벤처기업 중에서 관외 기업은 관내로 유치하고, 관내 기업은 적극 육성하여 중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가칭 중구기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동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기업지원펀드는 우리 구에서 10억 원의 출자금과 함께 정부의 모태펀드, 그리고 민간의 펀드 운용사와 민간 투자자를 통해서 총 300억 원 이상 재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창업 7년 이내에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업공개나 인수합병 또는 세컨더리 펀드로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출자 동의안과 함께 따로 보고드릴 관련 조례안 그리고 기금 예산안이 의결되면 내년 3월까지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요. 6월까지는 펀드를 결성하여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 구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외부의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 창출과 생산활동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붙임 4쪽에 데이터가 조금 변경된 게 있어서요. 저희가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서울시 자치구 펀드 조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 자치구 이외에도 현재는 중랑구가 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들어가 있고 동작구도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 및 근거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구 기업지원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벤처투자조합 형태로 3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출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출자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므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출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4년 11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바, 해당 조례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제출된 점에서 의회에 사전절차 준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 출자로 취득하는 권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전 재정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상 총자본금 기준의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투자심사 비대상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나, 지방재정법 37조 및 동 시행령 41조의 취지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투자심사 의뢰 심사 후 예산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출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벤처투자의 모멘텀 마련의 필요성과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위한 본 동의안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펀드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 따르면, 투자기간을 4년으로 정하여 총 300억 원 이상의 결성 목표액을 정하고 있는바, 펀드에 대한 투자연차별 출자액, 투자자별 펀드 결성 목표액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나, 출자자별 출자 비율 등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출자의 적정성 판단 심사를 위해서 세부적인 펀드 운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죠, 검토보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한두 가지가 지금 문제 있는 게 아닌데,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문제죠. 설명해 주세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첫 번째, 출자동의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출됐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 9월 말에 공문으로 아마 제출을 했었을 겁니다. 당초 연초에 10월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임시회가 열릴 줄 알고 저희가 공문을 제출했었고요. 다만, 10월에,

판오

윤판오위원

잠깐만요. 공문 받았습니까, 전문위원님?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동의안은 여기 10월 4일에 제출은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10월 4일날 제출됐어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리고 두 번째 중투 절차와 관련해서는 좀 논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중기부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었고요. 중기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 37조 5항에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는 지금 각 부처와 기관들이 출자한 모태펀드가 기재부의 예산 심사를 이미 거쳤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에서도 출자 심의를 다 통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기부의 입장은 별도의 투자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행안부는 투자심사 규칙에 따라서 원론적으로 모든 투자 사업들이 투자심사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에도 지금 이견이 있고, 이것은 아마 지금 펀드 조성한 6개 자치구에서도 중앙투자심사는 받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목표액을 잡고 있는 게 300억을 잡고 있는데요. 공모를 했을 경우에 300억이 조성이 될지, 아니면 150억이 조성이 될지, 또는 500억이 조성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50억이 조성이 됐다라고 하면 중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보다는 아예, 이것도 행안부 투자심사 매뉴얼에 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국·시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의 경우 국·시비가 확보된 이후, 즉 예산 편성 전이 아니라 공모 선정 이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투자심사 매뉴얼에 돼 있거든요. 이 사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저희도 펀드 조성을 하고 나서 그 펀드 조성 결과 300억이 넘었다. 그러면 저희도 중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억이 안 됐다. 그리고 60억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지금 받게 된다고 하면 300억을 모집할지, 150억이 모집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중투라든가 시투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투자할 때 조심하자는 취지로 지금 위의 기관에서 제약을 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부서의 합리적인 대안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비했을 때 150억이 된다. 우리 목표는 300억이잖아요. 어쨌든 시작할 때는 목표는 300억이잖아.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15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중투심사라는 것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받자는 취지인데, 그게 150억 됐을 때 그때는 안 받아도 되니까, 300억 됐을 때는 그때 받겠다.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게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150억이 됐더라도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펀드가 뭐 이렇게 급하다고, 지금 25개 구에 6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급한 거 아닌데 천천히 그런 걸 다 받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취지죠, 제 얘기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급하게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찾아봤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12월에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6월 상반기 중에 펀드 운용사들부터 시작해서 민간 투자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투자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에서도 좀 이견이 있고, 상충하고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약간 의문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펀드 조성액이 결정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비추어 봐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00억이면. 우리 지금 육성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289억 정도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89억?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기금이? 289억이, 되게 많이 있네요. 289억이 아닌 것 같은데?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234억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판오

윤판오위원

234억이에요? 기금이 지금 있는 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기금액이 234억이고요. 지금 대출액이 210억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면 20억밖에 안 되잖아.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20억인데요. 이것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 20억 들어가 있는 데서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10억을?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금액은 지금 이것저것 다 차감하다 보면 우리 기금은 20억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왜 그렇지 않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융자금이 대출로 나가 있잖아요. 융자금이 대출로 나가 있는데 이게 5년 만기로 다시 다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통장 상에서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20억이 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34억이 있다는 얘기네요? 왔다 갔다 한 총 금액은?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운용하는 금액이 234억인 거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펀드를 했을 때 이 펀드 금액은 우리 중소기업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뷰티패션 융합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신당동부터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산업들 중에 지금도 디자인 재단 내에 강남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 브랜드 기업들이 있어요.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일정액의 투자를 받게 되면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투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지체되고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판오

윤판오위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자?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결과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성장 결과를 8년 후에 저희가 나누게 되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그 기업들이 주로 중구에서 기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중구 내에서 기업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기업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중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펀드 운용사를 모집할 때 우리 구에서 10억을 출자를 했잖아요. 거기에 200%니까 20억 범위 내에서 중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할 때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펀드 운용사가 아주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 심사해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오

윤판오위원

높아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는 그걸 걱정하는 거지.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나중에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체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운영 주체는 펀드,

판오

윤판오위원

펀드 회사인데 우리가 모든 걸 시작은 하잖아요. 책임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됐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래서 중투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취지인데 그런 모든 게 생략됐고, 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동의안이 먼저 들어왔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아니, 같은 값이면 다 절차를 지키고 모든 것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급하게 하니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하고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수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손실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다만,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해왔던 그 결과를 볼 때 평균 수익률이 1.49배였거든요. 평균 수익률이 1.49배였고, 지금 그 5년 동안의 투자 실적을 보면 수익 배수가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이면 2배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큰 리스크는 없다는 말이네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게 관광 쪽이나 문화 쪽이나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손실의 우려가 있겠지만, 이런 산업 분야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예민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들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따라야 될 것은 지방재정법이 근거가 됩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중앙부서는 행안부고요. 중소기업부나 이런 데는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의견이 타당한지는 좀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투자심사라는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를 안 거치거나 부적정했을 때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후에 만약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부적정하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 지방재정법상 근거에 따라서는 총자본금 기준입니다. 펀드라는 게 회사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인데, 어떤 예산을 우리가 구비를 10억을, 펀드사라는 건 저희가 구비를 정말 간사한 게, 대부분 이윤이 나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이너스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 손실이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심사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기준이라는 게 총자본금 기준이어서 그걸로 본다면 목표액이더라도 민간이나, 저희가 지방비가 들어가지만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투자 방지라는 게 국비뿐만 아니라 민간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총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하면 대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는 게,

판오

윤판오위원

예, 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돼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재정법 37조3항 5호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를 거쳤었고 투자심사를, 출자 심의를 거쳤던 이 심의가 중복해서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심사와 이런 융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심사를 제외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행령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2항 별표3에 보면 융자사업 등과 같은 투자심사에 실익이 없는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서 융자사업할 때도 투자심사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총 펀드 결성액 300억을 하고 있을 때 일단 중기부의 각종 심의를 거쳐서 온 돈이 되게 많고요. 저희 구에서 10억을 출자하는 건데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반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쟁점 사안이 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른 6개 자치구는 전부 다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고 했는데 이 자치구는 전부 다 절차를 위반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자고요. 고민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왔다고 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은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심히 걱정되고 우려가 되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금 다 묻고, 어설픈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조금 더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요.

손주하위원장

우선은 지금 윤판오 위원님 의견만 들어본 상태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판오

윤판오위원

들어보시고 정회하고 우리가 같이 합의하고 의결을 하자고요.

조미정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주신 현황에 대해서 관악구나 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2호 같은 경우는 20억 투자해서 60억 유치했고, 성동도 15억 투자해서 50억이잖아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2호 때요?

조미정위원

예, 2호 때 그렇고, 1호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관악이야 200억 됐지만, 성동은 1, 2호까지 20억, 50억밖에 안 됐고, 또 운용사도 여러 군데가 되네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운용사는 266개 운용사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중에서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과장님이 기대하시는 1.49%의, 149%인가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8년 후에 회수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동작에서도 창업지원펀드가 조합 탈퇴해서 신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성공을 못한 거죠? 동작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있으신가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먼저 성동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은 유치 대상이 임팩트 펀드라고 돼 있는데, 이 펀드는 출자 대상이 사회적기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조미정위원

사회적기업으로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래서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한 펀드이기 때문에 출자액 자체가 좀 작은 거고요. 동작 같은 경우는 이게 2022년 초에 결성이 됐다가 2022년 12월달에 조합 탈퇴했거든요. 2022년 하반기면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그냥 이것을 파기한 거예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운용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운용사는 모태 조합에 266개 운용사가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공고를 띄우게 되면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띄우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조미정위원

266개에서 고르려면 굉장히 이것은,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들어오게 될 확률도 높지요. 최근에 자료를 보면 2.7배 이상 수익을 낸 운용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됐을 때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별도의 심의위원들을 따로 뽑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위원이 아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어설프지가 않고 그러니까 심의위원도 있어야 되고, 선정위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아무리 직원들이 잘 아신다고 하지만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구에서 직접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저희가 펀드 10억을 출자하고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내고, 이 정도까지고요. 모태펀드 조합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지가 반영될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다만, 저희가 운용사 모집할 때 구 출자액의 200% 이내에서 중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면 그 조건을 수용한 펀드 운용사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이 조례도 전체 이거하고 관련된 조례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지금 2건 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두 건 다 이 동의안하고 관련된 조례잖아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여기 한 가지, 관내 기업 의무투자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출자한 금액의 200% 이내에서는 중구 기업 그러니까 관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미정위원

30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몇 군데,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조건을 200%가 아니라 500%를 잡는다고 하면 펀드 운용사 중에서 어떤 업체들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조미정위원

그래요.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진행하게 됐을 때 우리가 향후 3년에서 5년 잡을 수 있는 수익금은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4년 동안 투자를 하고 4년 동안 회수를 하는데요. 보통 1년 차에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4년 차에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길게 한 8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8년을 봐야 됩니다.

손주하위원장

8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1.49배의 수익 배수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9%의 수익을 얻고 있고요. 2021년도에 최대 수익을 얻은 기업 펀드 같은 경우에는 270%까지 얻은 기업이 있습니다, 8년 후에. 그러니까 9년 차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8년 차까지 투자가 진행되고 회수하기 때문에 9년 차에 본격적으로 회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9년 차를 기준으로 할 때 8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보면 270%의 투자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낮은 경우에는 1.4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손주하위원장

혹시 이것도 금리랑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경기에 영향을 더 받겠죠.

손주하위원장

경기에 영향을 좀 받게 되고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투자한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 그러면 성장을 하면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기업공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장이 됐을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게 될 테고 주식 가치가 늘어날 테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플러스 우리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우리 중구 관내에 1년 이내에 이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조건도 있었잖아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것은 관내 투자분에 대해서요.

손주하위원장

관내 투자분에 대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실제로 투자하는 거예요, 10억을 투자하는 건데,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런 방법도 솔직히 말하면 획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부분도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시도를 안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없잖아요, 지금 재정으로서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융자사업이 다거든요. 그리고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게 특별보증사업으로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신보재단에다가. 신보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그것의 12.5배를 신용을 만들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관내 기업들에게. 그런데 이것은 돈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대출밖에 없는데 융자밖에 없는데, 융자는 지금 저희가 1.5%의 이율을 갖고 0.8%는 그 은행이 가져가고, 0.7%의 수익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출자 등을 통해서, 융자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출자를 통한 투자 사업이 앞으로 도심 산업, 그러니까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기업 육성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손주하위원장

사실 기업 유치를 못 하는 구도 많으니까요. 사실 건물이 아예 없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DDP 내에 지금까지 강남에 있던 브랜드 갖고 있던 디자이너들이 입주해 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를 받게 된다고 하면 예전에 동대문 신화 같은 것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희 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의 희망이신 것 같아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스타일난다”도 있지 않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사실 어제도 저희가 동대문 나가보고 DDP 거기도 다 가봤는데 지금 동대문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맥스타일 같은 데는 이미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 큰 건물에.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가볼 필요성이 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서울시 산업입지과나 패션산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는 곳도 있고요. DDP 주변 관광특구 일대에 대해서 진흥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개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봐주시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시와 협업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정말 열정을 다해서 다 해놓고 갔는데,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그래요. 이거 지금 어설픈 게 아닌데, 정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처럼 계속 계신다고 하면 그 열정을 봐서라도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돼서,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시작만 해놓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누가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냐는 얘기죠. 저희 나름대로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야 중구를 지키지만, 과장님 이렇게 해서 정년하시고 그러면 도봉으로 가시잖아요. 일만 다 벌여놓고 수습도 안 하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좀 고민을 하고,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정회해서 우리끼리 상의를 좀 하시죠. 그리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조금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상의를 좀, (난상토론)

판오

윤판오위원

잠깐 정회를 하십시오.

조미정위원

정회해서 잠깐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고.

판오

윤판오위원

잠깐 우리끼리 논의하자고요. 부서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손주하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판오

윤판오위원

단서 좀 달아서,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해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의안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고, 이거 유권해석 꼭 받으셔서요. 전문위원님? 언제까지 받는 게 제일,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하면 되는 대로 빨리 서둘러서, 거기 답변하는 기관에서도 부처 간에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행안부에 질의 좀 해 주시고요. 유권해석해서 우리 위원님들 네 분에게 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재봉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렸던 것 중구기업지원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출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와 재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3조 기금의 재원에서 제3호를 신설하는데 3호에 “기금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그러니까 8년 후에 9년 차에 회수했을 때 그 회수한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한 거고요.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도 제2호를 신설해서 2호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심사 결과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2025년도 기금예산안에 출자금 10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중구기업지원펀드 조성 시 세입·세출 비용추계서를 뒤에 첨부를 해놨는데요. 그걸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 펀드가 2025년도에 조성되고 8년간 운영된 다음에, 운용될 것을 전제로 1차년도인 2025년도 기금에 10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그리고 9차년도인 2033년 이때 14억 9000만 원이 회수될 것으로 비용추계서에서는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수금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청산 펀드 수익과 관련해서 가장 낮은 수익 배수인 1.49배를 근거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460호,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기업지원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기금 출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지자체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에서 출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4쪽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로 제1항제2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출자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으로 제3호에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고요. 한 가지 아까 놓쳤던 게 지금 강남하고 구로하고 지금 제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여기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아직 투자가 강남 같은 경우는 21년도, 그러니까 8년 차가 도래하지 않아서.

조미정위원

여기도 8년 차로 한 거예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8년 차가 도래하지 않아서.

조미정위원

수익이 얼마쯤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거 비용추계서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냥 추계를 한 내용인가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검토받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비용추계서상의 수익 배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기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했고요.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혹시 우리 중구청 소속에 보면 담당 부서에도 담당 자문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그런 자문을 받는 건 안 되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일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군데 관련 기관들한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던 거고요. 한국벤처투자하고,

「실제로 펀드 운용하는 운용사.」하는 직원 있음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재봉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펀드출자동의안과 기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관내·외의 유망한 기업 유치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유망기업의 유치와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사업과 특화산업 지원, 또 기업지원, 시책의 협의 및 심의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선언적,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심사 결과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462호,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6쪽입니다. 안2조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기업”을 “중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5호,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15조, 그다음에 안 제7조의 2항 제3호에 사용하는 “기업”은 개념상 중구 내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의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정의 규정을 둔 의미가 훼손되고 해석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추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에서 10쪽입니다. 안 제3조∼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안 제11조는 기업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안 제11조는 특화산업 지원 등을, 안 제13조∼안 제14조는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쪽 이하입니다. 안 제15조∼안 제18조는 위원회의 목적 등을, 안 제19조∼안 제20조는 위원의 해촉 등을, 안 제21조∼안 제22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심의 기관 성격을 명백히 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미정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여기 수정할 부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개선해 주시면 그 외에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은 두 가지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과 별표2 사용료 징수 기준의 소규모 특화강좌 및 배드민턴 1회 입장 사용료 징수 기준 신설입니다. 우리 구는 2011년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공공체육시설 이용 다자녀가정에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사용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특화강좌와 배드민턴 1회 입장은 개별 징수 기준이 없어 인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운영해 왔으며, 명확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화강좌 강습료를 20만 원, 배드민턴 1회 입장료를 4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중구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조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지원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있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권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3항제14호는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5조5항, 제6조2항 등은 법제처 근거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 기준에 관하여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서 법제처의 만 나이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만’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명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100분의 50이면 2분의 1 받는 거네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 1회, 배드민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배드민턴 1회 입장이 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입장료가 있습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입장료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어떨 때는,

판오

윤판오위원

회원들한테도 다 받습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1회 입장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회원들이 아니라요, 1회로 들어와서 입장하셔서 이용하고 싶은 분한테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받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3000원을 받고 어떨 때는 5000을 받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4000원으로 아예 기준을 명확하게, 다른 거 헬스장이나 탁구나 이런 것들은 다 1회 이용권이,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게 없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명시되어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명시가, 조례가 없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조례가 있었는데, 배드민턴만 빠져 있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배드민턴만 없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저희도 가서 하려면 4000원만 내면 되네요?

은미

양은미위원

당연하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1회 이용은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1회 이용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배드민턴만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배드민턴이 문제가 좀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규정을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팀장님 오셔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감사도 하고 검토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박 팀장이 열정이 많으신 분이라,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신 거 같아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해 놓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찾아서 명문화 시켜놓으면 헷갈리지가 않아. 또 예쁜 사람은 3000원 받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로 따지면 나는 3000원 받고, 양은미 부의장은 5000원 받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걸 배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맞습니다, 잘해 놓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랬을 때 연 평균 3억 원 미만의 사용료수입이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다자녀 50% 감면을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더라고요.

조미정위원

1년에 1500만 원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지만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100분의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 두 개 구만이 지금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맞춰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다자녀는 무조건, 무조건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8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윤판오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판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재천 의원님 등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종목 및 구의회 동의,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성,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채용,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복무 및 훈련계획 수립, 보수 등의 지급, 겸직금지,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8일 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취지 및 필요성,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7조2항에 따르면 직장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운영·관리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년 11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을 두어 인권보호 규정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을, 3조는 설치 종목 및 구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두어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창단과 해체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안 제4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5조, 6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안 제7조는 인권보호 조치를 두도록 하여 국민체육진흥법령 및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이하입니다. 안 제8조, 9조는 선수단 채용을, 10조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서 13조는 복무 및 훈련 등을, 제14조는 합숙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15쪽입니다. 부칙에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설치 근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에 기존 선수단에 대한 신뢰 보호 및 동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집행부와 본 조례안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사이에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윤판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종목 및 구의회 동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권보호 조치, 선수단의 채용, 복무 및 훈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를 포함한 15개 자치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5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에 따라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선수단들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서울시장은 자치구의 운영 규정에 대해 노무사의 전문컨설팅을 통해 최신 근로기준법을 반영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 제8조 선수단 채용 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훈련과 합숙소 생활 등 24시간 함께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학교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체육단체 영구제명자 등도 채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설치 종목 및 구의회 동의는 상위법과 달리 전국체전 정식 종목만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올림픽 신설 종목이나 뉴스포츠 등 다양한 추세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창단은 장기간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수들의 이적이나 사직, 대회 성적 저조 등 성과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해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직장운동부 운영 주체인 집행부의 행정적 부담 감소와 재량권도 인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선수단의 등급 및 연봉 기준, 표준계약서,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도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조항들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부서 검토보고서 좀 하나 주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여기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의회에 보고함으로 인해서 운동선수들이라든가 또 뭐라 그랬죠? 아까 읽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검토의견이 왔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의회에 보고하고 그랬을 때 뭐가, 잠깐 다시 한번 거기 읽어주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3조에 보면요, 설치 종목 및 구의회 동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전국체전 정식 종목만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한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위법에서는. 그리고 지금 올림픽 신설 종목이나 뉴스포츠 등이 전부 다 직장운동부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만약에 상위법을 따라간다고 하면 종목 제한에 대한 것은 없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상위법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리고 의회의 동의 부분은 창단에 있어서 동의는 당연히 저희가 장기간,

판오

윤판오위원

당연히 그건 있어야겠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10억, 15억 이렇게 초기비용부터 시작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만, 그것은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체는 선수들의 이적이나 그다음에 정말로 성적이 너무 부진해서 그냥 끌고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집행부의 재량도 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얘기였어요? 집행부 재량을?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다른 건 아니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의회 보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 재량을 제한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동의를 받고 하는 데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창단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해체는 사실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특히나 중구청 직장운동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걸 정말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세금 낭비나 이런 걸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조례나 법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크게 절차상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조례도 다 의원들이 할 수 있고, 약간의 어떤 모순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또 수정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저희는 의원들이 법이나 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다 통과되게끔 돼 있습니다. 아시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집행부에서 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보류해 놨다가 소통해서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 조례는 통과시킬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조금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수정할 부분을 다 반영하고 하면,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하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보류해서 같이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대신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3조2항에 대해서 “창단 및 해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대해 저는 찬성하는데요. 만약에 청장님마다의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레슬링이 정말 싫다. 나는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또 해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그렇다고 막 우리 의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는데, 몇 개월씩 안 열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체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한번, 어쨌든 우리 구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의 체육회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행정적 낭비는 아니에요.

조미정위원

그래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일단 1차는 또 부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취지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낭비될 수도 있어요. 위원님 더 하세요.

조미정위원

독단적일 수도 있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그렇죠.

조미정위원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구청장 한 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존폐위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진짜 동의가, 우리가 의회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씩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만약에,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원포인트도 할 수 있고.

조미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종목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 있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 한순간에 이걸 뒤집어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체를 해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해체도,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약 다 하고 표준계약서 쓰고 이렇게 고용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해체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채택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주하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주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취지, 필요성,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중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는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관광진흥법의 개별 규정에 따라 중구는 중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조례,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일반조례의 성격을 지니므로 다른 조례와의 상호 간에 상충을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에서 9쪽입니다. 안 제9조는 관광진흥계획 수립을, 제4조는 관광진흥사업을, 안 5조와 5조의2는 관광진흥사업 지원과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바, 이는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할 것입니다. 10쪽에서 12쪽입니다. 안 제6조는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에서 9조는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는 관광특구 규정을 두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안 11조 이하는 관광진흥을 위해 중구 관광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는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연임 규정을 두면서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바,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연임 제한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현행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면서,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바 동 조례에 따른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의 연속성과 소속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손주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근거, 관광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 상위법령이 존재하고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우리 구도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우리 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없습니다, 검토의견 잘 써오셨네요.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일반조례 성격을 고려하여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고, 안 제15조제1항에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안 부칙 제3조에 기존 관광진흥위원회에 대한 연속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방금 양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은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양은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조미정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판오 의원님 등 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재난 위기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체계적 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자가격리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방역소독, 민간의료인력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취지 및 필요성 및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재난 위기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체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 예방과 방역 등을 두고, 감염병예방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며, 동법 개별 규정들은 지자체에 대해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직접 규정하므로 그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6쪽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조례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선점한 영역을 동일한 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3조는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안 6조는 임시예방접종 규정을, 안 7조는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을, 8조는 방역소독 실시에 관한 권고 규정을, 9조에서 10조는 민간의료인력 및 민간시설에 대한 경비지원 등을 각각 규정하여 법률상 적용 범위보다 예방 활동 및 지원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안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12조는 감염병으로 인한 차별 금지 규정을 두어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규정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는 교육과 홍보, 자원봉사 모집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두고, 15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확산이 국가적 위기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임시예방접종, 방역소독 실시 권고, 민간시설 지원 등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본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최재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과 제안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 지정기간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종료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1월 9일 자로 의료관광특구 해제 심의 의결하여 존립 근거의 실효성이 낮고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간 의료관광 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추진 실적이 없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사업 추진, 의료기관 협력이 불가한 상태로 민간자본 투자 유입도 되지 않았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이익 증가 효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관광 특구 운영 및 특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구 해제에 따라 존치 사유가 없어진 조례를 정비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제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유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의 지정 기간 종료와 관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013년 6월 제정 시행 중인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정비는 상위법령의 개정 반영이거나 근거와 적용 대상이 없어져서 사문화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등 제정·개정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폐지 근거로 제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지정 해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근거 법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인지 여부를 보면, 현행 조례의 제정 이유로 제출 당시 내용을 보면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에 대하여 중구의 관광 명소와 의료시설을 활용하여 의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인 바, 폐지 사유로 제시한 지역 특구 지정해제는 특화 특구 사업 성과 부진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외국관광객에 대하여 중구의 관광 명소와 의료시설을 활용하여 의료관광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의료관광 추진 동향을 보면, 2023년 우리나라 방문 외국인 환자는 60만 명으로 2022년 25만 명 대비 2.4배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지난 5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신(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여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자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지난 11월 12일 자로 발의되어 의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바, 동 조례안 10조는 관광특구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의 목적상 관광특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곧바로 조례 폐지 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한국이 지금 K-의료해서 굉장히 많이들 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옛날에는 명동에도 많지 않았었나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명동에도 그간 있었는데, 제일병원이 그동안 의료관광을 추진한 것을 제가 실적을 다 살펴보니까, 해제신청서 할 때도 보니까 제일병원하고 사실은 백병원, 그다음에 차병원이 사실은 강남에 있음에도 저희 을지로 쪽에 부지가 좀 있어서 그 정도가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끌고 갔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병원이 폐업 처리가 되고 나서, 또 백병원은 2023년도 8월 31일 자로 폐업되고,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 때 “좀 아깝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적인, 외국인 환자로 오는 건 없고 다 강남, 서초로 비즈니스텔에서 숙박을 묵고 그쪽으로 환자들은 다 가는 추세여서, 그리고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환자로서 오는 것보다는 초창기에 인프라적인 설명회, 박람회 정도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투입은 8억 정도 했는데 실제 집행은 한 40% 정도 집행한, 그런 걸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속 3년 특구가 지정되면 매년 실적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하위가 돼서 직권으로 해제하겠다, 빨리 해제신청을 올려라.’ 그래서 올려놓은 사안이긴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직권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그런,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폐지를 안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직권으로 해 버리는.

조미정위원

직권 해지를 언제까지 한다는 시한이 정해져 있나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게 공문상으로 왔었을 때, 2023년도 3월에 그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자료를 제가 다 뒤져보니까 2022년도 공문이 오고, 2023년도도 왔는데,

조미정위원

그럼 2024년도 올해에도 왔었습니까? 올해는 안 왔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022년 3월 15일 자.

조미정위원

2022년?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3월 15일 자로. 그러니까 지정 해제 대상이니까 재안내가 그때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3회 이상 최하위였기 때문에 2022년 3월 15일날 지정 해제 대상이니까 빨리 해제신청 올려라, 해서 해제신청을 2022년도 9월 14일날 올렸습니다.

조미정위원

이런 조례도 거기서 폐지하고 하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아니요. 조례 폐지는 저희 자치입법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조미정위원

아, 특구폐지.

손주하위원장

특구폐지가 되면 사실상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그래서 강동구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작년에 강동구도 실적이 전혀 전무하니까 2023년 9월 20일 자로 강동구도 의료관광조례를 폐지를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검토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K-의료 이렇게 해서 관광 측면에서 외국인 환자가 오면 치료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숙박이랑 이런 게 연계가 되니까 저희 구에도 있으면 좋은 조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아무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문화된 조례여서 그래서 좀,

조미정위원

2018년도부터 그랬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때는 백병원도 있었고 여러 병원들이 있었는데요? 제일병원도 있었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있었는데, 예산은 1억 9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홍보물 겨우 만들고 3900 그 정도만 사업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환자치료보다는 숙박적인 문제, 지금도 저희가 보면 관내 비즈니스호텔이 많으니까 비즈니스호텔에서 묵고 서초구나 강남구 이쪽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그다음에 서초구는 1년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12억 정도를 의료관광 쪽에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투어관광센터가 팀까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 말고는 의료관광으로 많이 이렇게 된 데는 지금 현재는,

조미정위원

강남구도 성형외과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한번 강남구 것을 다 봤더니 34%가 성형,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건강검진 조금. 그런데 건강검진하고 치과는 저희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오셔서 좀 하시는 그런 걸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조미정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재안내고,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3차까지 안내를 한다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특구 해지를 안 하면 뭔가 불리한 게 있나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그냥 알아서 해제.

조미정위원

알아서 그냥 해제를 하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해제해 버리는 그런 걸로. 그런데 되도록이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 해제신청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2022년 9월에 해제신청을 한 사항이었더라고요.

손주하위원장

폐지하시죠, 그냥 폐지로.

조미정위원

어떻게 조금 보류를 해서,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듣고 나니까, 저는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그런데 형식상으로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에는 당초에 이것을 제정할 때 당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구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는 하나, 조례 문구에는 특구라는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설득력 그런 게 좀 애매함이 있어서, 좀 아까운 부분도 있지만.

조미정위원

특구와 상관 없이.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사실 그리고 우리 손주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기에 특구 관련한 내용은 있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에 이게 우리 관광진흥조례에 예를 들어 어떤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것은 사실상 안정적으로 없애도 무방하죠.

손주하위원장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수정은 나중에 또 우리가 조례를 재개정하려고 지금 이번에는 보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미정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해요.

손주하위원장

저희가 다음번 회기 때 해도 크게 문제없는 거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예.

손주하위원장

이번에는 그냥 보류해서 다음번 조례 재개정 준비하겠습니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채택에 대해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법령의 근거와 함께 정의 개념에 반영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안 5조는 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한바,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안 9조는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16조 등 신설 조항에 반영된 규정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는 제3조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년 3월 23일 자 개정에 따라 책무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향후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은미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이 증가 추세로 정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