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발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고견과 깊은 관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업무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등 세출 조정을 통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5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 보관금 반환하여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636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1,0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부적정 집행예산 환수 등 기정예산 대비 12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815만 원입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출장여비 반납 등 기정예산 대비 6만 3,000원을 증액한 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342만 4,000원을 감액한 46억 4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8,4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 3,000만 원, 청사관리 2,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등 각각 감액하였고, 350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00만 원 증액,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703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1,6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380만 원, 전략적 투자유치 43만 6,000원,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 2억 9,2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한 1억 3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따로 하지 말고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질의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범위가 넓지 않아서 진행상…….

그러면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 세입예산 2억 8,900만 원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3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1,950만 원을 증액한 53억 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695만 3,000원을 증액한 47억 3,9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정책추진 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2,884만 원, 업무추진비 3,900만 원 등 9,604만 원이며, 강원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5,325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0만 원 등 1억 3,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억 240만 원, 국외업무여비 5,73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0만 원으로 총 2억 4,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 예산은 사무관리비 45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으로 총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9,630만 원, 총 1억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비는 사무관리비 4,047만 6,000원, 공공운영비 1,876만 원인 5,9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3,800만 원, 공공운영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34억 7,2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 예산은 2억 9,767만 5,000원을 합하여 37억 7,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152만 2,000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국내여비 1,107만 원, 각종 업무추진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6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510만 원으로 총 1억 5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5,942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5,3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처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394만 원, 공공운영비 36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인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예산은 공공운영비 2,790만 8,000원, 국내여비 360만 원인 3,1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1,800만 원 중, 4,529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행사운영비 1,4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며, 지역협력업무 추진 예산은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비는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2,460만 원, 시설비 2억 7,700만 원 등 3억 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3,197만 원을 증액한 1억 7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예산은 사무관리비 4,780만 원, 국내여비 1,400만 원 등 6,430만 원이며, 대규모 투자자 발굴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130만 원인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3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90만 7,000원 등 2,4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강원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사업 예산은 강원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더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1페이지에 강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1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이게 직원들 교육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도 받고 강의도 듣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투자유치 활성화 18페이지 말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3,000만 원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같이, 2개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서 교육하는 비용이 좀 부족하면 여기에서, 투자유치 활성화 국고 받는 데서 같이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 유치 역량 강화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여기서 같이, 전용이라 할까, 혹시 그렇게 되나요? 가능합니까?

전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부분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되면 같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유치에 관한 강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코트라라든가 이런 해외 관련된 기업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철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예산 것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쪽, 북평ㆍ옥계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옥계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이 ’23년 11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수행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24년도에 수행한 옥계ㆍ북평지구 사업실적이 있나요?

사업실적은 현재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7개 기업체가, 수소 관련된 기업이 현재 입주계약을 완료했고요…….

옥계지구는?

옥계지구는 아직까지 계약한…….

그럼 ’24년도에는 활동실적이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기업 유치를 위한 업종 확대, 업종 확대는 이미 조치가 끝났잖아요?

지금 업종 확대가, 처음에는 연구시설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2개로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23년 11월에 끝났잖아요?

예, 7개 업체로 업종을 확대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이 유치됐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또 동해안 지역에는 그 업종이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업종 확대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원가를 조성원가 대비 50% 수준에 분양 공고를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정도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요. 지울 길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망상ㆍ북평지구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도 옥계지구를 제척하는 이런 계획들이 고민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도비를 투입해서 기반조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자구역에서 잡고 있지 않아도 이것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굳이 2억 1,700만 원이라고 하는,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배치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여기 결과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

이것은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진전된, 변화된 의견을 내서 경자청의 집중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자료 24쪽의 소송 등 법적 분쟁 대응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입니까?

현재 행정소송하고 그다음에 집행정지신청 2건이, 동해 전 사업자가 소송을 해서 재판 중에 있는데 행정소송은 이달 27일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신청이 춘천 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망상1지구 허위사실 유포사건이 엄청 시끄럽던데 이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현재 동해시청의 모 관광국장하고 그다음에 망상2지구ㆍ3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관련된 분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동해시에서 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업무 관련해서 태클을 거는 겁니까?

그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업무보고와 이런 과정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데 동해시에서 아주 흔쾌하게, 적극적인 협조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평2ㆍ3지구도 마찬가지로, 3지구인가요?

아니요, 북평지구는 별도로…….

2지구인가요?

북평지구고, 그다음에는 옥계가…….

아니…….

망상이…….

망상2지구인가요?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인데 2지구ㆍ3지구로…….

2지구ㆍ3지구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도 동해시 행정재산 부분을 빨리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 모습들이…….

변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동해시하고 경자청 망상사업부가 협의를 잘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가 대부분이잖아요, 역할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계신데 투자이민제 하시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차제에 홍보할 때 투자이민제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4개 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베트남본부, 중국본부, 일본본부,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4개 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부하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투자이민제와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홍보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도민회, 국제협력관에서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회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기획기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어 가지고, 투자이민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 고려하고 계셨어요?

투자이민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캐나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재미교포 1세 26명 정도가 지난번에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투자가치가 좋다 해서, 지난 제주도에서는 실패한 그런 예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를 볼 때는 5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일반 민간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고 콘도라든가 골프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서, 지금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또 미국 재미교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분들도 지난번에 여기에 와서 10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를 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예산, 어차피 투자유치 홍보를 하는 거면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타깃을 분명히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먼저 말씀을, ’25년도 예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자료 213페이지, 종합홍보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상반기에 망상1지구 관련해서 대체사업시행자 공개모집하느라 이것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24년도에 대체사업시행자를 하느라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25년도에는 감액된 만큼의 부분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7,000만 원으로 돼서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이것은 1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이 삭감돼서 7,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광고ㆍ홍보비로 5,0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5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비가 3,000만 원 정도 감액돼도 광고ㆍ홍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매년 받으셨어요?

예.

4,000만 원 정도, 얼마 정도, 5,000만 원 정도 받으셨다는 건가요?

전년도까지는 국비를 5,000만 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000만 원이 증액…….

예, 2025년도는 9,000만 원의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이번에 국비가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광고ㆍ홍보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동 예산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해서 저희 도에서는 3,000만 원 삭감이 되고 국비는 4,000만 원이 더 편성돼서 9,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받으니까 절감사유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예산, ’25년도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 예산안 126쪽인데요, 청사 유지 관리비와 관련해서 ’25년도에 1억 2,400만 원 정도를 하셨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0%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청사 유지관리는, 추경자료에 보면 삼척에서 무상대부를 승인받은 게 있나 봅니다, 맞습니까?

예.

추경자료는 214페이지인데요, 그래서 깎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도에 ’24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저희 경자청 부지가 삼척시 부지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번, 무상으로도 가능한데 왜 매년 여기에 5,700만 원씩 임대료를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삼척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삼척시에서 올해 2024년도 2월에 여기에 대해서 무상임대 주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 과정에서 삼척 지역구를 가지신 심영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현재 임대료는 무상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삼척시에 의료원을 짓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 부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도에 의료원이 준공됐을 때는 의료원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로서는 삼척시에서 저희들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도움을 주셔서 지금 어찌 됐든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지난해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고 삼척시하고 세 번의 협의를 해서 이것을 무상임대받는 것으로…….

애쓰셨네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삼척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할 당시에 심영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현재 무상임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입니다. ’25년도 예산 24페이지,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소송 관련해서 지금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향후 ’25년도에 사용될 금액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게 소송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가 가장 고소ㆍ고발이 많고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집행정지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가…….

전 사업시행자하고의 행정소송 때문에 편성을 해 놓으신 거죠?

예.

만약에 항소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집행이 되지 않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망상2지구ㆍ3지구는, 망상1지구도 포함됩니다만 기간연장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률자문을 받다보니 변호사님들 수수료가, 어느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소송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에 고문변호사가 계신가요?

지금은 영동지역…….

지금 건건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문변호사가 있고 특히 영동지역에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신데 지금 저희가 그분을 선임해서 하고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서울 쪽에 자문료를 주어서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도에 자문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10명,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동지역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법률자문의 형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굳이 건건이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도에 고문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초창기에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법무팀에서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재 사건이 중요하고 계속 수사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사건 말고요. 소송 자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법률자문을 가지고 굳이 계약을 맺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의 고문변호사님, 그러니까 영동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서 쪽에 있는 고문변호사님을, 어쨌든 자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받고 있는 세 분의 변호사님들한테는, 춘천에 계신 분이라든가 여기에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수수료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고문변호사한테는 자문료를 별도로 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자문, 도에 자문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도 본청에 있는 자문변호사를 청에서는 활용을 못하나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일정한 자문비는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소송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소송위임계약은 당연히 별도의 비용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률자문.

예, 법률자문 받고 있는 것은…….

지금 망상1지구와 관련, 아까 2지구…….

2지구ㆍ3지구.

2지구ㆍ3지구죠?

예.

사업 승인 관련해서 연장하는 부분의 법률자문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의 법률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최근 검찰 기소됐죠?

예.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이미 그것은 비용이 출연돼서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소송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문료 정도만 받고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앞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지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임계약 체결하셔서 하셔야겠죠?

예.

그것은 잘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자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한번 나왔는데 설명자료 20쪽, 옥계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보니까 추경에서 감액됐고 액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못 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거죠?

예.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23년에도 업종 2종에서 7종으로 확대했고 이번에도 비슷한데 확대를 한다면 몇 개 정도로 더 확대하겠다는 거죠?

지금 업종 확대보다도 쉽게 말해서 풍력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기업이 이쪽에 남은 부지 4만 평 정도를, 저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업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예, 현재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분들이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업종 변경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이 예산을 편성해 놓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부품업체 그것만 가지고는 입주가 어려우니까 여지를 넓히겠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2억 1,700만 원 중에서 계획 변경이 5,0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제영향평가 이 돈이 더 많아요. 환경, 에너지 등 해 가지고 용역이 1억 6,700인데 이것은 간단히, 무슨 뜻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비용으로서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북평하고 옥계지역에는 그 이후에 관리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

관리예산이나 법정예산으로 보기에는 개발계획 변경을 원하는, 앞에 5,000만 원 이게 본질인데 부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북평ㆍ옥계지역을 보면 전용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영향평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 협의하는 데도 거의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만일 2025년도에도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예산이 이월로 넘어가서 연말에는 삭감되고 또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고 그렇게…….

그러면 A라는 기업이, 풍력이라든가 에너지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 것을 우리 청에서 평가해서 문제없다 이런 것을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다?

예.

내년에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전년도도, 2024년도도 2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기업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2025년에 세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혹시 그럴 경우에 써야 되니까?

예.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 전체 해 봐야 7,000만 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제가 알기로 원래 국내뿐만 아니라 외자를 유치하고 들어오는 기업에 세제ㆍ금융상 혜택을 줘서 전체적인 국부를 늘리자 이게 경자구역청을 선정한, 운영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국내기업을 위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청에서 매년 홍보를 하는데 매체별로 국외, 국내, 전국권, 강원권 이렇게 나누면 홍보비 대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홍보 예산에 대한…….

7,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국외 홍보에 2,000만 원 썼다, 전국구에 3,000만 원 썼다, 강원권에 2,000만 원 썼다, 혹시 이렇게 분류해 보신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외 홍보비는 국비 예산으로 해서 9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공동으로…….

우리도 출연해서?

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정도의 국비 예산으로 해외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니, 여기에 있는 7,000만 원…….

7,000만 원은 순수한 국내 예산으로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라디오, 일간지…….

국내에서 전국구 홍보하고 강원권 홍보를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7,000만 원 중에?

거의 6 대 4 정도로 봐야, 거의 지방 쪽이 60%라고 봐야 되고…….

60%죠?

예, 전국은 4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자구역청이 존립하는 이유, 또 유치해야 될 목표, 이것은 아마 강원권보다는 적어도 전국구가 돼야 될 것인데 지방 쪽에, 물론 청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뉴스, 이벤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홍보?

예.

여기에 보면, 최근 망상1지구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대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최종으로 올라와 있는 게 1년 전 일이 올라와 있고 말이죠, 이것 관리는 청에서 직접 하십니까?

청 직원들이 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일부 홍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자구역청을 쭉 지켜본 입장에서는 올해처럼 완전히 전환기를 마련하고 큰 성과를 이룬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체 홍보, 예를 들면 대명이 우선사업자로 지정이 됐다든가 그래서 망상에 현판식을 했다든가 또 본사가 동해시로 옮겨왔다든가, 이것 아주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이게 아직 청에서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죠?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팀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상당한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이것하고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하고 싶은 것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명이,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2025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홍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 혹시 대명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현재 대명에서는,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사회단체장님들 모시고 사업계획 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대명에서도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에 하나 준비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내년 1월 정도에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2025년도 6월까지는 대명건설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제시를 상당히 강하게, 연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명에서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얘기했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년부터는 청에 제출하고 협의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법적 효력으로, 왜냐하면 기간연장을 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행해야죠.

예, 없으면 기간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사업은 아닌데, 일단 2ㆍ3지구가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지구나 2지구나 3지구 다 올해 12월 31일까지고 12년 동안, 종료되기 때문에…….

1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있으니까 연장되리라고 보고 2ㆍ3지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ㆍ3지구도 같은,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권한으로 1년 동안 연기를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세 군데 정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간연장 조건에 대해서, 열다섯 가지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검토를 받고 있고 연장을 해 줬을 때 여기에 대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2지구ㆍ3지구의 대표자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좋은 투자자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2024년 올해는 경자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전환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고요, 내년에도 이것을 바탕으로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가 조금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평ㆍ옥계지구, 그러니까 산업단지죠, 그렇죠?

예.

우리 청에서는 업종 확대를 통해서 분양실적을 올리고 싶다라는 계획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평산업단지, 100% 다 도비로 들어갔죠, 그렇죠?

북평산업단지…….

아니, 옥계.

순수하게 약 600억 정도의 도비로 현재 개발사업을…….

그렇죠? 이게 금방 분양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은행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당초예산에도 올라왔지만 8,900만 원 정도, 이것은 유지ㆍ관리비인데, 여러 시군을 보니까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농공단지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분양실적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원래 취지대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말 목적에 맞는 산업단지를 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일된 업종, 그러니까 산업단지 어떤 데는 김치공장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공업과 관련된 게 들어오고 농약과 관련된 게 들어오니까 농공단지 내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어차피 늦은 것, 물론 업종 확대를 해 가지고 분양해서 실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 4,900만 원 전액 다 국고 지원을 받았나요?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경제자유구역 홍보 추진.

이게 전국 9개 경자청에서, 산업자원부에서 6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9개 경자청으로 균등 배분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지금 가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 줄어들 수도 있다?

예, 이 예산을 보면 보통 경자청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실적이 없기 때문에 9개 경자청 중에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자청에, 지금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9개 있으니까 거기에 전체 균등 배분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국외여비로 5,7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직원분들이 국외로 홍보 갔을 때 사용하는 여비인가요?

예, 직원분들이…….

그런데 굳이 국비에 국외여비를 집어넣은, 목에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요? 보통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도 예산과의 풀예산으로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이 출장 가고 홍보 가고 이러는데 경자청은 따로 국외여비로 5,700만 원, 그것도 국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는 조금 맞지 않는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타 경자청을 봤을 때는 외국기업, 유턴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직원들이 외국에 가서, 현지에 가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예산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9개 경자청의 이 예산 자체가 해외 여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우리 도에 여비가 풀예산으로 다 있는데, 이 여비를 국외여비로 굳이 안 잡아놔도 되는 거라면 다른 과목으로 돌려서 경자청 홍보하는 예산으로 써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자청에서 국비를 확보했을 때 산출근거에 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투자유치와 관련된 거예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250만 원 정도네요. 투자유치활동 전문가에 대한 여비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청장님? 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250만 원, 투자유치 전문가 보면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해외 갈 때 기업인이라든가 전문교수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금융이라든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민간여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에 대해서, 해외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자청에서는 2025년에 한번 사활을 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명에 250만 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동남아권이라든가 이런 데 한 번 갔다 올 경비는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 과연, 지금 경자청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해외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인데 250만 원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더 확보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충분한 예산인가요?

교수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로 하면 코트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250만 원 정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5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나,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활동 전문가라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으로 전문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분들의 교통여비라든가 해외 숙박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같이 동행하고 해외 순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홍보 활동하는 것 30% 삭감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예산에서 어느 정도, 2억 얼마가 커버될 수 있어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2025년도에는 경자청이 도민들한테, 지금 대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희망고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좋은 소식이 갈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혹시 청에서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오늘처럼 예산 하실 때, 본청에 사무실이 있으신가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세요?

저희들이 보통 직원들하고 달빛카페에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알기로 글로벌본부는 별관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에서 오셨을 때 직원분들이나 청장님이 카페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한번 사무실 마련을 요청하셔서 제대로 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업이 발목 잡혀서 아무 사업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총괄본부장,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 집행부에 사무실이라도 한번, 아직까지는 어떤 사업 자체가 진행이 못되다 보니 저희가 집행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던…….

면구스러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것은 일적으로, 당연히 본청에 오시면 있으셔야 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사무실에 가서 상의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민자사업으로서 10조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가장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알펜시아라든가 레고랜드 사업은 거의 다 2조 원 밑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10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좀 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도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025년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힘을 받아서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반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파견 왔다가 1년 있다 복귀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럴수록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25년도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50만 원은…….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투자유치 활성화 250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한계가 250까지인 건지…….

법적한계보다 보통 한 번 정도 모시고 가기 때문에 250 정도…….

충분합니까?

예.

저는 법률고문ㆍ자문에 비해서…….

지금 답변 나왔잖아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큰 문제없답니다.

국외여비 그것은요? 국비에서 국외여비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정되면 60% 이상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부서의 기관공통으로 쓰면 저희들이 60% 지출을 못 채우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예.

국제협력관 김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조직이 신설된 후 국제협력관실에서는 9월 캐나다 앨버타주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와 11월 일본 돗토리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약속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한 각각의 사업에 많은 조언과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지방외교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5권 7쪽입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사용료 수입 4,500만 원과 그외수입으로 코이카 및 UN해비타트 연수가 5억 4,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5권 35쪽입니다. 국제협력관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억 7,696만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14억 5,278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418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3억 472만 원 대비 3억 7,224만 원, 약 2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코이카 공모선정 연수, 해외도민회 지원, 국제도시훈련센터 시설비 및 운영 등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권 35쪽과 사업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해외 지자체와의 실질적 국제협력 추진 세부 사업비는 4,725만 원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미래산업 협력 포럼 행사 운영비 1,350만 원과 북미ㆍ유럽ㆍ동남아ㆍ아프리카 등 영어권 교류지역 인사 방문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125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자료 2쪽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내실화 세부 사업비는 6,126만 원입니다.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사업 관련 우리 도가 영입하는 연수공무원 4명을 위해 관사임차료, 한국어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2,166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생활비 국제부담금 3,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자료 3쪽입니다. 지방정부 외교채널 제공 및 국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2011년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수와 재정적 지수에 따라 산정되는 분담금 1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자료 4쪽입니다. 글로벌네트워크 확보와 국제행사 등 도정홍보를 위해 2003년 세계지방정부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DP 및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회비를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자료 5쪽입니다. 외국 자매ㆍ우호도시 교류사업 세부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내년 중국 옌볜주, 안후이성, 허베이성 교류 기념행사와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등 교류지역 인사방문 및 교류행사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9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쪽과 세부사업설명자료 6쪽입니다. 해외도민회 지원 세부 사업비는 1,020만 원입니다. 해외도민회 운영 활성화와 우리 도의 외교 네트워크로 활용하기 위해 감사패 및 강원특별자치도기 제작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제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해외도민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자료 7쪽입니다. UN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연수 세부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 도는 2007년부터 UN해비타트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과 도내 기업 제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총 6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6,240만 원, 국내여비 340만 원, 외빈초청여비 1억 7,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예산 외 별도 계좌에서 집행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자료 8쪽입니다. UN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부담금 세부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UN해비타트와의 공동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와 UN해비타트와의 5년 단위 협약에 따라 UN해비타트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자료 9쪽입니다. 코이카 공모선정 글로벌 위탁 연수 세부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코이카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연수과정 운영을 위해 코이카가 연수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학습체험비 등 연수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 연수생 외빈초청여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쪽 및 세부사업설명자료 10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ㆍ관리 세부사업비는 2억 3,317만 원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9년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의실, 회의실, 숙소 등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연간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992만 원, 공공운영비 6,450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 생활관 비가림막 교체 관련 시설비 1억 1,4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37쪽 및 38쪽과 세부사업설명자료 11쪽 및 1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총예산액은 1억 8,196만 원으로 국제관계대사 관련 업무 및 국제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글로벌도시 강원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사정상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가 국비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코이카 공모 연수사업입니다. 외교부에서 코이카에 돈을 주었고 코이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사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비는 코이카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코이카 연수과정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력관 업무는 중앙정부하고 연결된다면 어느 부서예요? 외교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제일 밀접하다면?

가장 밀접한 곳은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잖아요?

예.

외교부에서 여기에 파견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국제관계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국비 관계 이런 것도 좀,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ㆍ우호도시 관련된 것도, 지금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 왔고. 이런 부분도, 이웃에 대한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의 국격이 더 높아지고 했으니 더 글로벌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해외 네트워크를 인접 우방보다 이제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유럽 등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꼭 좀, 협력관님께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후임자한테도 업무가 연속성 있게 승계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도 도청과 같이, 하면서 의회도 같이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외국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이 있어요. 지금 자매우호도시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는 총 17개 국의 32개 지역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러니까 자매우호도시는, 우호도시하고 교류도시하고 합쳐서 총 17개 지역이고, 그렇죠?

17개 국 32개 지역요.

그리고 자매우호도시는?

…….

됐어요.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20% 이상 감해졌어요. 당초예산에 9,000만 원, 추경 때 8,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몇% 집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약 80% 정도.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어요? 불용했어요, 아니면 사용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연말까지 95% 정도.

그런데 2025년도의 사업비는 7,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반타작 났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차질 없어요?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개선했습니다. 당초에는 해외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와의 협력사업을 여기 예산꼭지에 다 모아놨는데 영어권과의 교류사업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했습니다. 그게 세부사업설명자료 1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돈 들여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신설 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렸는데,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쪽에 예산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규모로는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총액 규모로는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매우호도시, 교류도시가 17개 국 32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력구조상 앞으로 동남아 쪽하고도 교류가 확대돼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의 업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친선교류를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농어촌인력 지원받는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여러분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면 그 부서에서 그쪽 나라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우리나라보다 좋은 쪽, 표현이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말고 인근에 있는, 주위에 있는 동남아 쪽하고 해 가지고 상호협력을 위해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2025년도에는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실제 저희가 내년에는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시와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 베트남 다른 성에서도 저희한테 교류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도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해 가지고 근로자 파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훈련도시센터라는 게 뭐예요?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7년도에 UN해비타트와 공동으로 저개발국가에 저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국제연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소재지가 어디예요?

홍천 북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에요?

연수생들을 위한 숙박시설, 강의시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일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입니까?

숙소가 27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저희 연수가 매달 한 번 정도인데 약 열흘에서 2주 정도…….

연수대상자는 누구예요?

연수대상자는 저개발국가…….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27개 객실의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저희가 연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연수가 매달 한 번 정도.

몇 명 규모로?

보통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20명 내외로 해서 매달 열흘에서 2주 정도.

열흘에서 2주 정도 매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훈련센터 보니까요, 생활관 객실 테라스 비가림막 시설 교체를 하시겠다고 1억 1,4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생활관에 숙소가 27개 실이 있는데 테라스에 비가림막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처음 건립된 이후로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많이 노후화돼서 틈도 생기고 깨진 부분도 있어서 비가 올 때 숙소로 침범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현장 다녀오셨어요?

예,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방으로, 숙소로 침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공무원 파견 연수사업이라고 있네요,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내실화 해 가지고 공무원 파견 연수사업. 지금까지 총 129명이, 영입 80명, 파견 49명,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49명을 파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도 공무원들이 해외 지방정부에 연수를 한 겁니다.

몇 년도 거예요? 2024년도에 49명이 파견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동안 1993년부터 누적된 인원입니다.

매년 몇 명씩 파견을 보내고 있어요?

파견은 지금 현재로는 일본 돗토리현에 1명이 가 있고 내년에는 일본 돗토리현, 중국 지린성 해서 2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2명.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명?

예.

49명이라는 분은 돗토리현에 파견했던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돗토리현과 지린성에 파견한 공무원이었고, 지린성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당분간 파견이 중단된 상황인데 내년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보통 파견이 몇 년, 1년 정도 나가죠?

1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파견을 나가면, 국제협력관에 파견 나갔던 직원분 계시나요?

파견 나갔던 분은 안 계시고 파견 오신 분은 계십니다.

아, 오신 분은 계시고?

예.

우리가 파견을 내보냈어요. 물론 그분들이 나갈 때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테스트하시겠지만 갔다 오면 이분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일본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도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부서에 배치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국제협력관실에 49명, 49명 분들 중에 퇴직한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조차도 국제협력관실에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것은 국장님께서 집행부 인사팀하고 해 가지고 그런 인력들이, 저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파견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행정국에서 하는 1년 연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연수 다녀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 표현이 그렇지만 1년 그냥 간다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역량에 맞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국제협력관이 생겼으니까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할 때 해외도민회 활성화를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내년 100% 증가시켜서 1,000만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요, 많이 부족하겠죠?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출기초도 보면 감사패라든가 특별자치도기 제작, 홍보물품 제작에, 어떤 물건에 한해서 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셔 가지고, 저희가 9월에 도민회와 어떤 수요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고 10월에 지원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수요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셔 가지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유선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해외도민회로부터 아직 특별한 요청이 없는 상황이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한 지원사항들을, 벤치마킹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외도민회가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국제협력에 중요한 외교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더 소통을 해서 예전에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도정설명회라든가 의미 있는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재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외 관련되어서 창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타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 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연수센터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하게 증가된 이유가 비가림막 교체시설 때문에 비용이 7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면 도에서는 시설만 관리하는 부분이고 거기 안의 내부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매달 1회씩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설도 저희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고, 저희 부서의 세 번째 팀인 국제도시훈련팀에서 실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팀에 전문임기제 두 분이 배치가 돼서 UN해비타트와 공동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1년에 6개에서 7개 정도 과정…….

그러면 매달은 아닌가 보네요?

거기에 코이카 공모에 선정된 연수과정 4개 정도 해서 매달 1개 정도의 연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년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도의 부서와 시군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국제협력실이 본격적으로 국제교류협력의 총괄 컨트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협력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기존의 목에서 분리해서 따로 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어권으로 특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임기제 분이 네 분 계시고 업무비중이나 팀 간의 업무비중을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첫 번째 팀에서는 영어권 위주의 업무를 하고 두 번째 팀에서는 비영어권 위주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우리 강원도가 우호ㆍ자매결연지역을 만들어왔는데 보면 공교롭게도 영어권이 취약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캐나다 앨버타, 거기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오히려 동남아 쪽이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호치민시와의 교류 활성화 부분을 영어사업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뺀 이유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역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9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상세내역은 없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 규모에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른 교류사업에도 공통적으로 배정됩니까?

다른 실ㆍ국에도 실ㆍ국의 규모에 따라서 일괄 배정되는 항목입니다.

숙박비도 한 20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 20만 원짜리, 우리 춘천으로 보았을 때 20만 원짜리 숙박시설이 있나요?

외빈을 초청했을 경우에 숙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춘천뿐만 아니라 춘천 아닌 다른 도내에 있는 숙박시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굳이 힘을 들여 가지고 멀리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그동안 취약했던 지역들, 아까 동남아 쪽이 취약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호교류ㆍ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사실은 미흡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쪽, 베트남 쪽 같은 경우가 핫한 지역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뒀었어요. 그래서 우호교류ㆍ자매결연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의회도 같이 가야 됩니다. 집행부만 가서는 명분적으로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별도의 행정력이 투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해외도민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전년에 없었는데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동안 했던 것은 약간 비예산적인 사업 위주로 진행했었습니다.

왜 비예산이에요? ‘동트는 강원’ 홍보집 배포하고, 맞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제작하는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데 사업의 취지에 비하면 예산배정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 교포단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최근에 몇 개의 지자체에 유선상으로 조사했을 때 특별한 점은 발굴하지 못했고, 저희가 조만간…….

사업의 형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안 됐어요?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발굴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전체 시도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서면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서면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지자체와의 실질적 국제협력 추진사업에 대해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면 미래산업 협력포럼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가 캐나다 앨버타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중점 교류방안으로 강원도와 앨버타의 미래산업 분야를 교류하자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일단 앨버타의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기관들과 도의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들끼리 서로 모여 가지고 기술 같은 것이라든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도의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부서 간 업무 협조, 공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미래산업 포럼을 진행한다 이러면 우리 도에서는 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국과 수소 관련된 미래산업국 해서 다 같이 협력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제협력 추진사업과 관련돼서 그쪽과도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얘기되고 있어요? 예정된 계획들을 어떻게 같이 준비합니까?

실제 저희가 앨버타주와 미래산업 시작을 할 때도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런 협력포럼도 시작할 때 산업국이나 미래산업국의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효적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냥 선언적으로, 대표로 지사님이 참석한다 그러면 지사님이 가서 우리 이런 것을 한다는 정도 수준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행사가 되니까 이왕 할 거면 배우는 입장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