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의 계획으로는 내년에 52명의 정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서 내년까지는…….

내년에는 52명을 뽑습니다.

초등이 전체가 104명이고요, 특수가 2명이 있는데 특수 2명을 올해 뽑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의 52명만 추가로 더 뽑을 예정입니다.

올해 뽑습니다. 올해 같이, 오늘 심사해 주시면 같이 선발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고.

1년 이상의 부장을 임한 사람, 역임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6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교사여야 합니다.

예, 현직에 있는 교사고 이분들은 2년 근무하시고 다시 교사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 예산을 추계한 것은, 저희가 1억 2,000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지원해 줄 때에 정해준 단가고요, 각각의 급여는…….

예, 다 다를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동, 식생활관, 체육관, 기숙사, 실습동 등 노후된 교육시설을 신ㆍ증개축하고 교육목적으로의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등 총 4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9쪽까지 총 23건의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은 교육과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단순 수리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만큼 개축 및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미래형 학교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춘천 교동초등학교를 비롯한 23개 학교의 노후시설에 2,361억 4,700만 원을 투자해 창의융합교육이 가능한 미래형 교육시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70쪽부터 75쪽까지는 식생활관 신축 건입니다. 강원과학고등학교와 봉평초등학교는 식생활관의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해 위생관리 및 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식당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50억 원을 투입해 2개 교 식생활관을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6쪽입니다. 인제 신남고등학교는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예정되어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며 산림과학고로의 전환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습동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66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 및 전문 실습동을 신축하여 미래산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산림 기술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원주 가정형 Wee센터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리모델링이나 부분 수리만으로는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99억 원을 투입해 유휴 공유지에 센터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사임당교육원은 현재 식당 건물이 건축된 지 47년이 경과되어 매우 노후한 상태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체육활동 공간이 없어 제한적인 교육과정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3억 원을 투입해 식당 및 체육관을 개축하여 전인 교육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5쪽부터 99쪽까지는 체육시설 신축 건입니다. 도내 중학교에는 탁구부가 없어 초등학교 학생선수가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남춘천여자중학교에 탁구부를 창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탁구장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양양고등학교와 봉래중학교에는 체육관이 없어 외부 환경 영향에 따라 체육교육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체육관 신축이 필요합니다.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전지훈련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관 신축이 필요합니다. 사북초등학교 유도장은 매우 협소하여 유도부 학생들의 정상적인 훈련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유도장 신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1개 기관, 4개 학교에 171억 원을 투입해 체육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체육교육 및 연수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0쪽입니다. 춘천시 학곡지구의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가칭 학곡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와 춘천시가 협력하여 471억 원을 투입해 교육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104쪽입니다. 춘천시 근화동의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근화초등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시설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57억 원을 투입해 특별교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사동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107쪽부터 121쪽까지 총 5건은 보존 부적합 유휴재산 매각 건입니다. 구 오안초삼마치분교장을 비롯한 4개의 폐교재산은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체 활용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고자 마을 내 지역 주민, 인제군 등에서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교육재정 증대 및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횡성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현천고 인근 임야도 자체 활용 가능성이나 보존 가치가 낮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매입 희망자가 있음에 따라 일반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122쪽부터 139쪽까지 총 5건은 기존 사업 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해 창호초등학교 체육관 및 식생활관 개축 사업은 단체 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급배기 환기 설비가 추가되는 등 당초 대비 사업비가 46%로 18억 원이 늘어나게 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주 영서고등학교 유도 전용훈련장 신축 사업은 당초 계획한 사업 부지 내에 있던 저수조의 이동이 어려워 학교부지 내 인접한 다른 필지로 신축 예정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해 북평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관련 시설비 등이 증가하여 당초 대비 사업비가 47%로 16억 원이 늘어나게 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춘천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 사업은 인근 공동주택이 새롭게 입주하게 되어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식생활관 1층 규모 개축 사업을 3층으로 확대하고 2층~3층에 교실을 추가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강릉 교동초등학교 교사동 기부채납 사업은 인근의 공동주택 사업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공급 물량을 늘려 유입 학생 증가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당초 무상공급 받고자 했던 교사동 건물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기부가액도 약 53% 추가 증가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5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공모 및 용역 관련된 일수에 대해서는 2022년도인가 법이 바뀌면서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 상황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소요일수를 잡을 때 용역 소요일수라든가 설계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초등학교만 이렇게,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라는 게 구 그린스마트스쿨 관련이거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97억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취득하는 것에만 명시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쪽지를 건넴) 그렇습니다.

철거되는 그 건물 가치가 16억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방법을 다양화하여 교육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문변호사의 해촉 사유를 일부 추가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위촉 방법 확대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이 불가한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공개모집과 관련 기관 추천의 방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자문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임기 중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