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현정 의원 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서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95억 6,45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7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억 5,6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7개 사업에 1억 7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이월금에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27억 7,0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3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일반생계급여에 8억 4,138만 7,000원,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에 79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0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문화창조 정책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작년 3월 광복회 사무실 개소 시 미지원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7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은 유공자 관내 전입으로 인해 부족액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입니다. 금년도 의료급여관리사 평가 등급 상향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금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정책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6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49쪽, 세출 23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5억 7,8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63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습니까? 63쪽.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74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비 80%, 구비 20%로 편성된 금액인데, 참전유공자는 현재 235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증 그런 분으로 수당을 받으신 분이 234명으로 총 469명인데, 이분들에게 80세 이상에게는 13만 원을 지급하고, 전상, 공상, 고엽제는 월 5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추이를 봐서 금액이 오버됐기 때문에 시에서 5개 구 중에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저희 거 보조금을 감액해서 부족한 다른 구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 삭감요구액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이 없는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64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부족분 11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섯 분이 추가 전입을 하셨다고 그래요. 현재 지금 인원이, 이 해당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동구에?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여기 기준일과 현재 기준일로 봤을 때는요. 현재 기준일로는 전입자가 1명 있어서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5명?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럼 여기 산출기초에는 10만 원씩 6명 해서 3개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한 분은 타구에서 전입을 오기로 저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포함되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아직 전입을 안 하고 계셨고, 현재 기준으로는 한 명만 전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재식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 집행을 할 때 먼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소급해서 지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전입 안 하시면 어쩔 건데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건 시비 100%인데요. 시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전입하고자 하는 분도 다른 구에서 저희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고 시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 전입 구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한 건데, 한 분이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고, 한 분은 이미 7월에 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김재식위원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도 잘했다고 평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 복지가 그렇잖습니까. 처우 개선 관련해서 현장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우리가 소급해서, 보통 예산이 연초부터 이야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집행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이런 거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된 그것이 아닌데, 그분 의사에 따라서 ‘전입 안 해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미리 편성해 놓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예산 형평성 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실은 전입오면 기준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20일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거를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는 나중에 확보해서 소급해서 주지만 기존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달에, 그 원하는 시기에,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예산확보를 좀 했다고 보는데,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른가 봅니다.
김재식위원
왜 그러냐면 복지 분야가 워낙 현장에 계신 분들 처우, 특히 돈 관련해서 워낙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좀...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사업계획서 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한 6억, 그리고 시비가 5억, 구비가 1억 이렇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보면 일반 세대와 시설에 보면 시설이 800세대고 일반이 3,000세대에서 3,800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물론 예산삭감도 됐지만 3,100세대로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대가, 일반 세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반생계급여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대상자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당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와 2024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세대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월평균 3,100세대에 4,940명 정도, 월평균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재원은 국비가 90%고,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법적으로 그 기준이 되면 생계비는 매월 주는 사항이라 이 부분들은 그 기준치에 도달하신 분들이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세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세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도 계속 받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숙위원
그런데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요. 700세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을 때는 세대는 큰 차이는 없는데, 시설급여, 시설도 저희가 26개소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급여는 예산과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거는 일반세대만 나와 있는 거고, 본예산 했을 때는 일반 세대와 시설급여자들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가 조금 증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본예산에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추경이라.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이라 일반 세대만. 시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은 손을 안 대고 일반 세대만 삭감을 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작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 세대랑 시설이랑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일반 세대로만 나와 있어서 아마 다른 책자에 3,800세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편성목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 추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톨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쪽부터 19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225억 3,22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19억 5,594만 9,000원보다 5억 7,6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79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 3억 3,321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3,293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690만 1,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1,042만 2,000원을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7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37억 7,7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9,522만 6,000원보다 5억 8,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3만 원을 감액한 25억 7,5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 1억 6,020만 원 내에서 증액 없이 247만 원을 통계목 간 사업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6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 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저소득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680만 9,000원을 증액한 156억 1,0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5쪽, 자활근로에 1억 8,871만 7,000원, 106쪽,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2,994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에 1억 8,411만 1,000원을 감액 편성,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에 3억 4,2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32만 1,000원을 증액한 17억 6,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250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8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10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793만 천... 790만 원? 7,900만 원인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7,900만 원이죠. 직접수행 자활근로사업 해서 복지도우미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것은 동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활사업 중에, 자활사업자 동에서 근로유지형으로 하시는 분하고, 행정적인 도우미를 해 주시는 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대형폐기물 해주시는 분하고,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도움해 주시는 분이 동 복지도우미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한 개 동에 2명씩인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8분이 동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총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총 해서?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복지도우미 1명, 또 대형폐기물이라고 하셨던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차에 탑승해서 해주시는 분?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제도인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총 해서 8명이라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복지도우미, 사회복지 업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8분이 계시고요. 근로 그것은 대형폐기물은 근로유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은 총 70분이.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예, 따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따로죠. 일단 복지도우미 8분에 대한 인건비가 합쳐서 지금 7,900만 원.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좀 부족했던 모양이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항상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이 많거든요. 자활사업 하시는 분 숫자가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고, 조건부에 따라 또 일하시다가 아프시면 못 하시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좀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기가구발굴단 관련해서 이 위기가구발굴단 소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선발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좀 오래 사시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으로 주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사실 동마다 통장분들이 다 있으시고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다들 하고 계시는데 통장님들이 겸임도 하십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통장님들도 하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하시고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활동만 하시는 일반 주민들도 계십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럼 이분들에게 뭐 따로 수당이나 이런 건 없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따로 수당은 없고요.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해서 한번 교육이랑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발굴을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서 어떤 연계까지 이어진다면 저희가 주민참여모아제, 점수모아제 해서 그걸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포인트 같은 게 돼야지만 아무래도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73페이지 사업계획서에 자활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자활선테가 있는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또 1개 사업을 5억 정도 사업비 받아서 25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굳이 자활을 빛고을종합복지관에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식사.
박현정위원장
식사?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랑의 식당에...
박현정위원장
사랑의 식당...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근로하시는...
박현정위원장
이분도 자활이시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결식아동하고 어르신들 도시락배달 사업을...
박현정위원장
아, 도시락배달 사업이 여기 자활로 하고 있군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제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을 따로 갔었는데, 사업이 너무 많이 과부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노인일자리부터 해서 맞춤돌봄서비스, 맞춤돌봄서비스 특화사업, 뭐 응급관리요원, 아주 넘칩니다. 그래서 감당이 불가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떤 자활이지? 라고 궁금했었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군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아까 이전 과에도 그러는데 저기 안에 집행부에서 자꾸 잡담이라고 하기는 그러지만, 계속 주의를 흩트리고 목소리가, 계속 음성이 들어와요. 급한 일이시면 밖에 나가서 말씀 나누시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좀 주십시오.
박현정위원장
네, 김재식 위원님. 사실 저도 이 자리,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미라 과장님 사항 설명하실 때도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지? 라고 제가 약간 눈빛을 보냈는데도 눈치를 못 채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셔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는 같이, 본인 과가 아니시더라도 구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예산에 관련해서 보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동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043억 7,8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노후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외 10개 사업에 2,6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동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9,1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외 18개 사업에 4,1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잉여금 1개 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75개 사업에 6억 8,5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99억 6,0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0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23억 6,44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단위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1억 8,316만 6,000원을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단위 사업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4개 세부 사업에 2,6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 사업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총 2개 세부 사업에서 1,3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관리 등 3개 세부 사업에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8억 9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3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11개 세부 사업에서 1억 3,0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서 2억 8,3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19쪽, 재무 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6억 1,0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첨부서류 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 및 집행이 어려워 3,4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은 올해 6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절차상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2억 19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84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노인여가지원 매니저 인건비 미채용 1개월 감액해서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년동아리와 노인여가지원 사업을 저희가 동아리 같은 경우 13개 분야에 19개 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강사와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운영 관련된 부분을 도와주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현재 매니저가 7분이 있는데요.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안정부에서 인건비 지원받은 사람이 3명, 그리고 고령자 채용 장려금을 활용해서 백년동아리 매니저를 4명을 따로 추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채용한 인원은 4월부터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4명에 대한 한 달 치 급여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무를 하시던 분이 이탈하신 것이 아니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식위원
그런 겁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채용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김재식위원
시점에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마 시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같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저도 최근에 주변에서 그런 일을 좀 겪어서 더 공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낙상하시면 다들 수술로 이어지고 그러잖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어르신들 지팡이라든지, 보조용품들도 지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알아서 그걸 잘 수혜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 또 몰라서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지팡이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싸게는 5만 원 중반부터 비싼 거는 10만 원,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지급해 주시는 것들은 상당히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자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수혜를 보신 분들은 되게 감사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감액 예산으로 올라온 걸 보고 실은 좀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향후에 우리 구 자체에서라도 이런 건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101페이지, 감액 사유를 보면, 광주 동구 제공기관 0개소로 인한 시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등이나 지역사회에서 이용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우리도 동구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럽니다만 여기 반영 사유에 보면 제공기관 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인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명기된 대로 제공기관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서비스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이었는데요. 이거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시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가 공모까지 해서 5개 기관이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 동구에서는 여기에 신청한 기관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이 금액을 감액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 하고 달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기준이 1인당 3.3평방미터랄지, 그리고 실내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랄지 지정 기준 조건이 약간 까다로워서 저희 구가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관에 홍보를 해서 적어도 한 개 기관 이상은 이 서비스를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동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열심히 애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 앞번에 기획예산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최중증 장애인, E․T야구단의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초기부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우리 노장과에서 빨리 이러한 사업들이 더 진행이 돼서 우리 동구에 최중증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 수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8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9,100만 원이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전액 삼각이 되고, 또 국비 균특으로 해서 재원 변경으로 해서 또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용연실버빌, 그리고 행복나래요양원, 자연숲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세 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제가 용연실버빌을 가봤는데 굉장히 건물 외벽이나 여름에 누수가 있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편성이 된 데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도 들지만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경로당 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학수경로당하고, 금남․문화 경로당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세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88페이지에 6,000만 원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 구 소유의 경로당 중에서 거의 준공 후 30년 가까이 되는 경로당 세 군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였고요. 거기는 삼성하고 동명부녀, 산수2동 경로당입니다.
김현숙위원
3개소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러면 학수경로당, 금남․문화 경로당 거기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학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1억을 특교금으로 받았었는데요. 특교금 받은 것을 학수경로당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금남․문화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에 구비 부담분을 충당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변경이 어렵다 해서 건설과의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구비로 학수경로당은 약 4,000,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으로 금남․문화 경로당은 별도로 구비를 충당해서 진행합니다. 현재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3개소 편성했던, 어디? 삼성경로당하고, 동명경로당하고, 한군데가 또 어디예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산수2동이요.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업들은 진행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이미 진행을 하셨네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무료급식, 조금 빨리 시작한 데도 있고 늦게 시작한 경로당도 있었지만, 거의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무료급식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언제까지인가요? 며칠까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도 저희가 1․2월은 쉬고 3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김현숙위원
12월 27일까지 종료 예정으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중간에 8월에 너무 더운 시기는 식중독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3주 정도 쉬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올해도 아마 12월 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내년에는 그럼 언제? 거의 비슷하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지금 3월부터 시작하려고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보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나와서 식사를 해드시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급식, 무료 급식 없어도.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급식이 저희가 주 5일을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월, 수, 금, 주 3회만 나가고 있어서...
김현숙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는 부식비, 운영비, 저희가 드리는 양곡 이런 것으로 충당하셔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그러지 않고 개방해 놓는 거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숙위원
가서 보면 급식 하지 않을 때도 나와서 노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다 거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요즘 경로당 계속 우리 구청장님이 순회하시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청 와요.
종균
박종균위원
엄청 들어오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내부 문제뿐 아니라 동구 발전 관련된 부분도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모든 사랑방에서, 옛날 같으면 경로당이 지금 사랑방인데 사랑채를 다시 우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사랑방이, 모든 말이 전부 다 사랑방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민원 처리를 잘해 주더라, 특히 노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경로당에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고장 나서, 이런 민원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든, 어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든 즉각 즉각 민원 처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동구의 행복지수가 좀 높지 않나. 아마 그런,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들으셨는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종균
박종균위원
사실 적은 예산 가지고, 저도 노인당을 다녀봅니다마는 부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도, 노인분들은 작은 것에 감사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허 장 계장님, 심지어는 허 맥가이버 이렇게까지, 어디 계시나요? 소태동에 가면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항상 저는 우리 허 장 계장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리고 있는 우리 동구가, 특히 노인들한테 감사할 줄 알고, 서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잘 살피고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러십시오. 남구가 ‘효 남구’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구가 정말로 ‘효 동구’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올해 10월에 저희 동구가 전국 최초로 10월 고령친화도시 3기를 인증받았죠. 2017년부터 저희가 1기 인증을 시작해서 2029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감회가 매우 색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부서에서의 노력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의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84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아까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인건비 미채용 1개월 감액으로 해서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아까 백년동아리 매니저 급여가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세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미채용 1개월 감액이 아까 네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 명에 대한 감액 부분인지, 아니면 신중년 일자리 세 분에 대한 감액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별도로 저희가 고령자 채용 장려금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네 분에 대한...
노진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밑에 있는 월 급여, 한 달에 178만 2,000원, 이 금액입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은 하루에 6시간씩, 그리고 시간당 단가는 1만 1,000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월 급여 178만 2,000원, 이분들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이게 급여가 다 달라서 좀 혼동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네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럼 178만 2,000원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진성위원
한 달 인건비?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러면 급여가 안 맞는데요. 178만 2,000원, 네 명분을 한 달 급여로 계산해 보면 712만 8,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600만 원만 감액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감액을 합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총계에서 급여하고, 4대 보험 부담금 이런 금액 중에서, 네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이니까 급여하고, 4대 보험 이런 거는 전부 세세하게 이렇게 금액이 다 남은 건 아니었고, 통으로 이분들 9개월 동안의 급여와 저희 기관부담금 이런 걸 했을 때 6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뒷자리까지 딱 600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김현숙위원
예.
박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노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백년동아리 매니저 급여, 이게 지금 고령자 채용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산출기초로만 봤을 때는 어디서, 어떻게 600이 남았는지가 좀 난해한 건 있는 거 같습니다. 별도로 따로 한번 노진성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쪽에서 28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709억 8,6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9억 5,812만 6,000원보다 10억 2,8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327만 9,000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2억 2,6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은 2억 5,2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7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755억 5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44억 9,016만 4,000원보다 10억 1,5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5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670만 5,000원을 감액한 71억 3,3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003만 원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 기준 미달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8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지원금 부족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464만 7,000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다태아 출생축하금은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1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3,376만 원을 감액한 352억 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분야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비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총 6억 2,7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 보육료 지원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지원비 등 7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총 13억 6,1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6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6,221만 6,000원을 증액한 277억 3,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은 가정위탁 아동 감소로 4,504만 원을, 가정위탁 운영 지원사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40만 원을,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은 입양대상 아동 미발생으로 5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3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분야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지원금 부족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비는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증액으로 1,3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사업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보전수당은 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8,0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자문위원회 수당 감액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교부 등으로 19억 9,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운영비는 아동 원탁토론회 대체 추진으로 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6,41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24년 12월 퇴직자 위로 수당은 25년 지급으로 위로수당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7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4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가 인증받고 있는 3대 친화도시 중에서 또 여성․아동, 이렇게 두 곳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54페이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 36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는 여기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보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안건을 이야기 나눈다고 해서 실현이 지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회 추경 때도 그거를 충분히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비 확보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1회 추경 때 이런 자문위원회 편성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그때 질의를 했었을 때는 위원회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 복합문화관의 사업 변경이 10월 정도에, 일단은 장기 지속사업으로 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보고자 이렇게 결정하면서, 상반기 때는 사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거고, 지금은 그 사업비를 41억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추진, 또 예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정은 10월 정도에 난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편성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360만 원이 이번 3회 추경 때 감액 편성이 됐지만, 혹시 내년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이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노진성위원
본예산 때 혹시 편성하셨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편성은 안 했습니다. 41억 편성... 저희가 확보된 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거 20억 올해까지 받았는데, 그 사업비도, 기금을 다른 사업비로 변경하기로 하고 결정 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자문위원 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진성위원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노진성위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편성하셨다고 본예산 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내년도 편성 안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내년도 편성 안 하셨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편성 안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공사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고예산 미반영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이 사업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걸 구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가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까지 이걸 운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국․시비 배정을 안 해주셔서 사업이 종료된 건인데, 이게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열린 어린이집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52개소 중에 27개소가 열린 어린이집이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부모 참여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안에 저희가 부모 참여수업도 하고, 부모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로. 그래서 별도로, 이게 국․시비 사업이 종료돼서 모니터링단 지원 사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 열린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키면서 부모들이 계속 어린이집 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모니터링단을 그대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원봉사로라도, 이렇게라도 아마 부모들이 한다고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인건비를 떠나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고요. 열린 어린이집을 통해서 모니터링단도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걸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많은 사업이 있으셔서 고생 많으신데요. 113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인지예산으로 하시는 거에서, 3회 추경에서 400을 감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때 같이 희망창작소에서 열심히 노력하셨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정책 형성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지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물론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하실 때 이 예산 400을 아껴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거는 충분히 써서 더 많은, 좋은 생각들과 활동가들의 진짜 현장에서의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이거를, 그것까지 반영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반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26쪽하고 127쪽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취사부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민간어린이집이 동구에 몇 개입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민간어린이집은 15개인데 취사부가 9개소 가고 있는데...
이지애위원
B등급 때문에 9개소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취사부를 아예 안 두는 곳이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자체적으로 아예 안 두고 조달하는 데가 있어서 9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지원을 해준 데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지원을 안 받는 데가 있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 그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취사부를 안 두고 하시는 곳이 있어서, 숫자가 9개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좀 궁금했어요. 공공형은 맞는데, 더 많은데, 충분히 월 45만 원이면 적지 않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왜 9개소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성아동과가 업무가 너무 많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감액들이 많죠. 아무래도 아동 수 확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 아마 대체교사라든지, 비담임교사라든지 여러 인건비가 다들 조금 감액된 것들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1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그래도 다행히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사업계획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9월부터 인건비가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9월 1일부터 호봉제로 바뀌면서 연차별로 올해는 기준 16호봉, 내년에는 17호봉, 2026년에는 18호봉, 이것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시에서 70%, 저희가 30%, 내년에는 70, 30, 2026년에는 60:40 해서, 2027년도는 다시 물론 하지만 호봉제 때문에 이런 게, 급여는 훨씬 늘고...
김재식위원
호봉제에서 나온 반영분인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호봉제 9월 1일부터 그렇고. 대신에 종사자 특별수당은 없어지고, 대신에 명절수당은 각 100만 원씩 드렸던 거를 내년부터는 기본급의 100%씩, 그리고 인건비 보전수당은 시에서 3년 동안은 부담하기로 하고 이런 금액들이 조정된 겁니다.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시니까, 반영분이었다는 말씀 주시니까, 제가 지금 내역을 몰라서 그랬는데 뒤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한번, 이걸 저랑 토론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금 호봉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넌지시 미리 팁을 드리자면 호봉제 관련해서 80만 원 적립 시켜준 거, 그거에 대해 저랑 따로 한번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 그리고 명절 상여 같은 경우에도, 추석 상여 방금 100% 말씀하셨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내년부터 이제... 내년에는 90%, 2026년에는 100%, 지금은 명절 수당이 각각 100만 원씩 나갔는데, 기본급의 퍼센티지로 나가면 처우는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식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운영비 관련해서. 그런데 방금 우리가 표현으로는 100% 지급한다고 하면 참 잘한다 할 수 있지만, 타 시․도가 보통 몇 퍼센트 주는지 아세요? 서울, 대전...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어떤 거 얘기 하신가요? 기본급의? 명절 수당?
김재식위원
명절 수당.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 명절 수당이요.
김재식위원
다른 타 시․도가 보통 한 120%씩 줘요. 그리고 기본급 이상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이제 100%를 반영하려고 하는 마당에, 다른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참 많이 준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운영하시는 데 정말 깨알 같은 돈입니다. 그리고 명절 수당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많아. 실은 본예산 반영하실 때도 다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족수당, 우리 없잖아요. 다른 시․도 다 있어요, 매월 지급 다 하고 있고. 직무수당, 우리만 없어요. 직무수당 없고, 뭐 연장수당, 기타 해서 식비 그런 것도 우리 광주만 없어요, 지금 거의, 타 광역시는 거의 다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매칭도 있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그걸 갖다가 피력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게 한 십여 년 된 일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타 시․도는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만,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상, 여건상 이유를 대겠지만.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자치구에서,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강하게 어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거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조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단돈 1만 원, 5만 원이라도 인상되면 정말 감사해하시고 그러시는데, 최대한 지역아동센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에서 준비를 해서 센터와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신에 시설장이 과장급 2급 정도해서 92% 정도 반영해주고 기본급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구에서 주던 종사자 특별수당을 안 주고 기본급을 많이 올려놓은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시 관계자, 구 관계자, 각 구청장님이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9월부터 호봉제를 시행하게 됐고, 이걸 지금 최선의 안으로 일단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그거에 대한 보전 수당도 시하고 우리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청장협의회에 네 번이나 안건이 올라가서 조정이 된 거고, 또 어찌 보면 명절수당 같은 경우도 100만 원씩 주지만 100%로 되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2026년까지 이렇게 가고 27년부터 임금협상이 또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굉장히 서로 소통을 하고 협의해서 안건이 이렇게 도출된 상황이고, 시에서 더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족수당이나 직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의 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2026년까지는 이 상황으로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충분히 힘들고, 열악한 데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는 인정이 되고요. 이 호봉제는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100%까지도 반영이 된 거 같은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좀 더 말씀 길게 하면 위원장님한테 혼날 수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행감 때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 그리고 단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호봉제로 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한테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분들 호봉제를 반영하면서,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원장하고,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교사를 겸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그분들한테 가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상황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산2동 주민총회 때, 제가 귀를 의심해야 되는데, 출산 2명이 맞는가요? 지산2동이 올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해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김현숙위원
2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맞답니다.
이지애위원
맞아요.
종균
박종균위원
출산 2명 했죠, 지산2동에서?
박현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출산 2명 맞아요.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귀를 좀 의심했고요.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태아 출생축하금 100만 원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구가 지금 26명?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16명.
종균
박종균위원
16명에서 추가로 한 10명 나올 수도...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10명까진... 다태아는 쌍둥이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16명이어서 추가로 지금 세웠는데, 1,000만 원 다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2월까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만 물어보기가 뭐해서 지산동 그걸 다시 한번 물어봤고요. 현재 16명, 앞으로 또 10명을 더 낳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일게요. 안 그래도 지산2동 두 분 그것도 있었는데, 특히 지산2동이 다복마을 그걸 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나 행사를 할 때 다둥이분들을 격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보니까 세 자녀 해서 축하하고 하셨는데, 실은 네 자녀, 다섯 자녀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오히려 내가 애가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소외되냐.’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잘 찾아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이 아까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길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은 행감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동복합문화공간 관련해서 사실은 자문위원들 수당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실 예정이시고, 이 사업이 지금 대지만 매입하고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대지 매입부터 앞으로, 지금 여기 계획은 25년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저는 필요합니다, 행감용으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048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7,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23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의 구비 잔액과 이자 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억 4,280만 원이 감액된 2억 6,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공중화장실 관리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3,787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2,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4억 6,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163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8,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립니다. 141쪽, 대기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9,33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환경부 예산기조 방향에 맞춰 설계비를 제외한 보조금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1,66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세부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과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서 시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7,520만 원 감액 후 5억 9,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5억 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분이 열네 분 계신다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요?
김재식위원
161페이지 사업계획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24개소인가요? 관내에?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은 열네 분, 다른 노인일자리나 그런 데 계신 분들이 또 공중화장실 청소나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고 계신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24개 중에서 14개는 저희 기후환경과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열네 분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인원 모집해서. 보니까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시간이 1시간...
김재식위원
1시간에서 4시간.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4시간까지 안 갑니다. 반장님 정도는 2시간이고,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거의 대부분 1시간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162페이지는 왜 4시간으로 되어 있죠? 1시간부터 4시간까지로 표기가 돼 있어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현재는 아무튼 열네 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재식위원
2시간. 이것도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중화장실 중에 예산상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수동 푸른길공원 같은, 산수마당 그런 데는 저녁 때 사실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 꺼려하세요.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악취 때문에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랬을 때 좀 배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무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위치에 따라서 좀 배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마침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푸른길은 아시다시피 이용률이 많으니까, 산수문화마당을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는 다른 데와 달리 많은 2시간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용시간이라든지, 일과시간 이후에 이용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공원 인근이라든지 그런 데는 제가 볼 때 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푸른길에는 신경을 써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구비 부담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그거 감안해서 조정할 때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죠.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이라는 것이 화장실에만 딱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환경까지도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야간에 보면 화장실, 산수문화마당 가보시면 그 옆에, 안에 안 들어가시고 밖에 또 일 보신 분들이 많아 버려요. 그럼 그런 경우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정화될 수 있도록 정화 사업도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현재는 산수마당, 장애인복지관, 푸른길을 최우선에 두고 관리와 배치, 운영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더 반영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최우선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더 좀...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은 더 귀 기울이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충장축제 때 민간 개방화장실 많이 만들어주셔서 민원을 줄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163쪽 보면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신축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의회 건물도 다, 보건소 건물이지만. 여기 이쪽도 다 신축 공사하면서 제가 또 이번에 법이 바뀐 걸로 해서 다 재봤는데, 이 아래 남는 게 좀 센티미터들이 안 맞더라고요. 물론 새로 법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민간 화장실만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적용할 수 없겠지만, 조금 차이입니다. 5cm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재봤을 때 6cm, 이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꼼꼼히 지켜보고 있고, 그게 그런 관련 법규를 만들었을 때는 꼭 필요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것만큼은 꼭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정말 화장실에 노력 많이 해주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항상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좀 더 참고해 주셔서 저희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약간의 차이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하면, 전체를 고칠 때는 못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보탤 수 있는 거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관심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59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보면 환경부 세수 부족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해서 전액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현재 진행되었던 사항을 중간에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은 변화가 없고요. 당초 기후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으로 공모 사업 따온 사업으로써 그것을 금년 안에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해드리고자 기본 설계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저희 포함해서 타 시․도도 한 5개 지역이 이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향이 기본 설계까지만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반납을 한 후에 25년도 공모 사업으로 다시 선정을, 응모를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공사비는 그대로 확보는 해놓은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현숙위원
물론 여기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대상지들이 다 시급한 그런 대상지지만, 제가 제일 염려된 부분은 12월, 올 12월에 강추위가 올 거라고 하는데,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깃대산 산수공원에 비탈길 올라가면 산수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겨울이 오지 않아도 그냥 따뜻한 계절에도 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기도 참 힘들어하시는데,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추워지면, 눈이 오거나 하면은 더 거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올해는 빨리, 올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되겠지 했는데,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올겨울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예산삭감으로 해서 좀 사업이 늦춰지지만 그래도 눈이 오거나 하면은 그 대상 지역에 가셔서 조금 살펴봐 주시고 좀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의 탄소 중립과 환경을 총괄하고 계셔서 늘 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돼서 저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6,000만 원가량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저희 화장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편의용품이라든지 기물 파손도 간혹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수 처리 비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들어보니까 도기 뚜껑을 또 도난을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런데 도기 뚜껑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그리고 또 저녁 시간대, 그때 많이 도난을 해 가는데, 그렇게 큰 비용 지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난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근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도난, 뚜껑이 분실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도난을 당한 이후에 저희가 또 보수 처리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대책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주로 이용률이 많은 푸른길에서 보수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도 생기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
노진성위원
어렵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어려운 문제지만, 그분들 것도 우리 열네 분과 함께 저희가 매월 1회 안전 교육을 포함해서, 또 친절 서비스 교육을 포함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320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5,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자원순환 정책추진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6,475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 2개 사업에 8,84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91억 4,8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5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대행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6억 6,6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에 국제화 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자원회수시설 조성 관련 주민 홍보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공공운영비 6,962만 4,000원을 감액,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동구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자원회수 설치사업에 5,000만 원, 꼬두메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에 1,21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7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8,000만 원, 꼬두메자원순환마을 조성에 9,32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169페이지,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 사업이요. 사기 진작을 해야 되는데 감액이 올라와서. 일단 500만 원 감액을 이번에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가로환경관리원들 선진지 견학 인솔 공무원 여비가 500만 원 감액입니다. 그러면 해외 선진지 견학 자체가 취소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가로환경 근로자분은 올해 정년이 한 분 대상이 돼서 다녀오셨고요. 이제 거기에 인솔자로 공무원이 가게 돼 있던 여비가 감이 된 겁니다.
김재식위원
인솔자가 그러면 500, 그러면 그 한 분은 가시는 거예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한 분은 가셨고요. 이제 시에서 총괄 인솔을 해서 간 사항이라 저희 직원이 안 간 겁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그분, 지금 이 사기 진작 사업을 보면 체육대회, 단합대회, 그리고 이 해외 선진지 견학,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외 선진지 견학 그분 가신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하신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시비에도 일부 들어 있고, 직원분에 대한 분은 구비로 들어 있는 건데, 저희 직원이 안 간 거예요. 직원이.
김재식위원
직원이 그냥 안 가신 거...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이 인솔자로 안 따라간 거죠.
김재식위원
안 가셔도 되는 사업이에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시에 일괄 인솔자가 있어서 구에서는 안 간 거예요.
김재식위원
그럼 다음부터 본예산에 이제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이, 저희 구 배정된 인원이 정년자라든지 이런 인원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가게 되는데...
김재식위원
인원이 보통 많이 가시면 몇 분이나 가시는데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이제 보통... 올해는 한 분이거든요. 이제 내년은 두세 분 될 것 같아요.
김재식위원
두세 분 가면 한 분 따라가야 되나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직원이 갈 수도 있고, 또 사항에 따라서 또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71페이지 광역자원회수, 우리 소각시설 홍보 관련해서 지금 이번 3차 추경에 5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 내용이 주민들 인식개선을 위한 설명회, 견학 실시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건데, 지금 이거 다 끝나지 않았나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추경에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그전부터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쪽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먼저 그쪽 예산을 쓰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한 거고요. 또 일부 예산은 저희가 이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종료된 건 아니거든요.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라 우리 주민들 인식 개선도 필요로 해서 홍보는 계속할 겁니다.
김재식위원
물론 우리 동구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인식개선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향후에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일단 이 사업 내용으로만 봐서는, 실은 저는 이게 뭐 혹시 성립전으로 다 사용하셔버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좀 그런 걸 명기를 달아주시는 것이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175페이지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가 자원순환, 또 기후환경 관련해서 다회용기 사업이 활성화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이제 활용률, 이용률을 놓고 봤을 때 아마 작년 충장축제 예를 드시더라고. 충장축제 때 아마 거기에 많이 편중돼서 이용률이 많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지금 설치 현황 좀 저한테 의원실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된 대수, 또 장소, 막 뭐 해서...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여기에는 다회용컵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기도 제작을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현황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특히 다회용 장비, 회수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쪽... 어떻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동구 의원 한 분이 아마 좀 추천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무상으로 아마 기증을 받았던가? 처음에.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동구청 1층에 지금 배치...
김재식위원
지금 그거 계속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이제 기계는 무상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는 주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운영비 주고 있죠. 그럼 처음부터 원래 운영비는 드리는 거였나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처음부터 운영비는 나가는...
김재식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이용 현황 좀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71페이지 광주 광역 자원회수, 소각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했다 하더라고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때 주민설명회를...
김현숙위원
하셨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했고요. 아마 이제 저희하고 같은 사항일 겁니다. 보조금은, 교부금은 좀 늦게 내려왔지만 우선 급한 상황이다 보니 그 사업을 먼저 설명회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2030년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목표로 해서 이게 홍보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이제 추진하는 단계단계가 계속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숙위원
앞으로 몇 년 더 남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홍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민 설명회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해서 외국인들, 재외국인 증가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하철 공사장에도 근로 노동자들이 보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동구 관내에 근로 재외국인들 혹시 파악은 되고 있는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근로자의 데이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에 회기 때 노진성 위원님께서 이 안을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 추진하는데 한 번쯤 그쪽도 시도해 볼 게, 홍보 쪽에서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재외국인 인원 파악이 돼야 교육을 해도, 홍보를 해도 하겠잖아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주로 원룸촌 주변, 조대를... 이제 조대가 있기 때문에 조대 유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그 인근의 원룸,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산수오거리 부분에도 먹자골목 인근에도 원룸이 몇 개 있는데 그쪽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또 그쪽 원룸에 출퇴근할 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조대, 대학 인근에만 보시지 말고 그쪽에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파악을 하는데, 참작해 주시면 되겠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근로자, 재외국인들 파악이 되면 저한테도 좀, 우리 의원들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은 아닌데, 저희도 참고로 혹시 파악을 한다면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을 하고 있으면 파악은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좋은데, 외국인 총괄하는 부서가 아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인원을, 전체 인원을 파악해서 홍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김현숙위원
다는 할 수 없겠지만, 다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여기 와서 현재 살고 있는 그 거주지가 동구라면 그분들이 전입신고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한번 저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부서에도...
김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예를 들어서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 대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파악되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저희가 세입을 보고, 이제 자원순환 정책추진 우수 자치구로 인센티브를 1억 1,000이나 받아오셔서 너무 잘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76쪽 보면 예산을, 저희 예산 5,000을 감량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매번, 저희 의원들께서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게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3대전략추진단에서 27개를 이번에 추진을 해서 우리 예산을 하려고 했던 5,000을 아낄 수 있었는데요. 9개소는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지만 새로 추진될 거는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어느 쪽에 설치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이, 저희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무인회수기가 한 번씩 안 될 때 저희한테,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민원을 받거든요, 가지역, 나지역 할 것 없이. 항상 받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도 파악하고 있는데 도움도 될 것 같고요.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나니까 위치도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자주는 아니고 많이 좋아져서 민원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무인회수기가 안 될 때가 한 번씩 있다고 할 때 이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민원이 앞으로도 더 없도록 그거 지금처럼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드릴게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구의 청결과 쾌적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셔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의 청소 대행 사업 중에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 중에 경비 탑승 발판 제거로 인한 재활용 차량 2대 증차가 있어요. 이 발판 제거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 그리고 최근에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현행법상 전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거가 시작되고, 한국형 자동차도 도입이 되면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여기 재활용 차량 2대 증차로 해서 9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는 두 군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네이처랑 무경,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한 대, 한 대씩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두 대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한 대, 한 대씩.
노진성위원
한 대 한 대씩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 두 대를 제외하고도 아직 남아 있는, 발판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차량들이 더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발판 제거는 다 했고요. 저희가 발판 제거로 인해서 차가 2대가 증차가 된 거예요. 기존의 차량 플러스, 지금 한국형 차가 2대가 더 증차가 됐고요. 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예비 인력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청소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행 사업에 대해서, 아마 모 구가 발판 제거만 하고 인원 증원도 안 하고, 증차도 안 해서 지금 또 청소 행정에 문제가 되는 구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구는 의원님들이 청소 대행 사업이라든지, 우리 청소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근로하는데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노진성위원
지금까지는 쓰레기 수거 편의를 위해서 발판이 만들어져서 이용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기사화를 보게 되면, 그러면서 쓰레기 감소율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늦장 수거가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겠고, 특히나 이 근로자분들의 작업 환경 개선, 이런 부분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거 빠짐없이 잘 해주시고요.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다회용기 관련해서 이용 현황, 그리고 아까 운영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까지 해서 함께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인데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점심을 먹고요. 오후 1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주민안전과장 노희철입니다. 평소 주민안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3,1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16억 84만 7,000원 대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31억 5,012만 3,000원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31억 8,1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153쪽,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방한용품 및 제설 장비 등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연재난 복구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9억 4,663만 3,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철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0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억 9,29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3,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7억 9,299만 원으로 선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3,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2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입니다.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7억 9,060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계획과도 세입만 있어서.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만 4,000원을 증액한 69억 9,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기타이자 수입으로 2024년 푸른개미마을 주민공모 프로젝트 보조금 정산 사업에 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250만 1,000원을 증액한 103억 9,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50만 1,000원을 증액한 68억 7,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사업에 1억 4,05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증감액 없이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활발한 주거재생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31억 9,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자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82억 7,000만 원으로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미집행 사업비 161억 8,97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3억 6,278만 5,000원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2억 7,240만 원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87쪽에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20억 사업으로 22년부터 4년 동안 25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본예산에 7,46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6,500만 원이 증감돼서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계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 120억짜리 사업인데요. 지금 3개의 거점 시설이 있거든요. 마을사랑채하고, 그다음에 행복팩토리하고, 상상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팩토리를 당초에는 주민들이 창고 형식과 다목적 공간으로 목적을 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스마트팜이라는 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사랑채도 개소를 했고, 스마트팜 시설을 차라리 행복팩토리에다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직접 운영하면 수익금도 생기고 해서 행복팩토리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다목적 공간으로 세울 때는 건축비가 조금 적게 들어갔는데, 스마트팜 시설을 하다 보니 건축비가 좀 증액이 돼서 피치 못하게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하고, 주민공모사업을 조금 감을 해서 6,000만 원을 그쪽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 변경하기로 한 때가 언제 그렇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결정을요?
김현숙위원
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결정은 올해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올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러면 팩토리가 들어설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계림1동에서?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경양마을 그쪽 광고 건너편에...
김현숙위원
지금 현재 사랑채...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사랑채 건너서 왼쪽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사랑채하고 가까운 쪽이에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부지는 한 얼마 정도 돼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쪽이 연면적 한 1층, 2층 합해서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주민들, 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마을사랑채에서 운영을 하고 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수소도시 때문에 위생매립장에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거기로 옮겨서 차라리 그렇게 운영을 하면 더 협업이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제 운영만, 뭐 관리만 잘 되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그쪽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마을 공동체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마을사랑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행복팩토리 운영 계획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타 지자체도 보면, 고흥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몇 군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선진지 견학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기존 프로그램비에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늘 소비되는, 주민들이 늘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질문은 아니고... 박종균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명시이월 조서에 18쪽에 보면 우리 학동 동구청소년수련관? 부근의 도로 개설해서 3억 6,000, 이월 됐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공사가 있는가요? 거기가?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 정비가 좀 필요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뭐 도로나 그런 건 전부 다 정비돼 있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다 정비돼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주차장도 완료 다 돼있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다 돼 있습니다. 이제 그쪽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변에 조금...
종균
박종균위원
마무리?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공공급식센터가 우리 경양마을 행복팩토리 쪽으로 지금 옮겨올 예정이라고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지금 그러면 행복팩토리 공사 추진은 지금 7월에 시작이 됐는데, 완공 후에 오는 거겠죠?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내년 상반기로 저희가 준공 시점을 잡고 있거든요.
박현정위원장
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근데 아직까지 수소도시 공사가 안 들어가서...
박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당장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놓고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러면 옮기는 시기는 수소도시 공사가 들어갈 시기에 옮겨오겠군요. 여기 공사 완공이 문제가 아니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우리 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옮길 수도 있고,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774만 8,000원을 증액한 53억 6,8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7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209만 7,000원을 증액한 81억 1,7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1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7,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선진하수행정 구현으로 도시철도 건설공사 구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분담금 지급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8쪽부터 2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19개 사업으로 35억 7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동구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에 16억 413만 5,000원을, 선진하수행정 구현에서 스마트 하수관리 선도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 5,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내남동 남계교 LED 경관조명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달에 산수동 먹자골목에 도로 포장하셨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김현숙위원
포장을 할 때 제가 그동안에 받아놨던 민원 2건을 신속히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의 전 부서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다들 잘 해주시고 고생하시지만, 또 제가 받아놓은 민원을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62페이지 도시철도 건설공사 구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추경에 신규로 1,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그 위치가 어디일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필문대로하고요. 서암대로인데요.
김현숙위원
필문대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김현숙위원
필문대로 지산주유소 앞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요. 서방 사거리 쪽입니다.
김현숙위원
서방 사거리 쪽이에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그쪽에 북구하고 동구 경계 지점이어서요. 일부는 북구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고, 또 도시철도에서 부담하고 해서 3개 기관에서 부담하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은 저희가 부담할 부담액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는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최근에 지산동의 지산주유소 앞에 싱크홀 같은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전에. 거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되었는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마무리는 됐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다 복공 시설물들 다 철거하고 되메우기 되고, 완벽하게 토공 작업들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우수기 때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겨울이 돌아오니까 제설자재 및 장비 확충해서 추경에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기 때 한, 두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염화칼슘이나 자재를 준비를 하실 때 질 좋은 자재를 사용하셔서 도로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준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제설자재가 1년에 한 1,000톤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중에 소금이 한 600톤 정도 되고요. 염화칼슘이 한 300톤 되는데, 염화칼슘도 친환경재가 있고 일반제품들이 있는데 친환경제품 같은 경우는 단가가 거의 두 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는 못 쓰고 각 동에 나눠줄 이면도로에 쓸 양들은 100여 톤 정도 되는 걸 전부 친환경으로 사용하고요. 대신 그때 말씀드린 대로 큰 도로들, 남문로라든지 산장 올라가는 데라든지 경사지 도로들은...
김현숙위원
차가 다니는 도로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큰 도로변은 할 수 없이 일반 자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우리 동구 관내뿐만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계절이 바뀌면 최근 몇 년 들어서 가다 보면 포트홀 현상이 많이 있는 걸 타 구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염화칼슘이 질이 떨어져서, 뭐 중국산을 써서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점, 올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비용이 들더라도 좋은 자재를 쓰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염화칼슘 문제 있잖습니까. 친환경소재하고 배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일반하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두 배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다 보면 염화칼슘을 중국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염화칼슘 맞습니다. 친환경재는 대부분 국산이고요. 염화칼슘은 중국산이 많고.
종균
박종균위원
문제는 뭐냐면 다리 같은 데 보면 옆에 시멘트로 마감처리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염기 때문에, 아마 강한 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소금기 때문에 전부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봄철이 되면은. 그걸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용역설계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두달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두달 걸립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건 그렇고요. 염화칼슘 쓰는 문제, 겨울철에 염화칼슘 비축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되겠지만, 그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로 패임 현상, 포트홀 문제, 봄철되면 그것 때문에 올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멘트 마감해 놓은 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탈락.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전부 다 떨어져 나와서 안에 철근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러다 보면 그 다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공사하는 과정에 그런 데는 다시 또 마감을, 시멘트를 할 수 있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다시 벗겨내서, 그라인딩해서 벗겨내서 다시 보수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벗겨내고 예를 들어서 마감을 돌 얇은 거를 쫙 붙인다든가, 그런 방법도 가능하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고강도시멘트가 있거든요. 고강도시멘트를 바르는 형태로 해서 특허제품들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많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특히 변두리 지역 같은 데 가면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국도변에 보면 많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숙 위원님, 그리고 박종균 위원님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짧게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자재 장비 확충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저희가 소금이 600톤 정도 보유가 됐고, 염화칼슘이 300톤 정도 올해 구에서 보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평균 정도... 2022년도라든지, 2020년도 같은 경우 폭설이 오는 경우 있잖습니까. 이때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까지 확보하면 600톤은 나오는데요. 내년 초가 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부족한 만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포트홀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포트홀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다양한 문제가 있었겠죠. 이를테면 소금과 염화칼슘은 아스팔트의 금속에 부식 과정을 촉발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축과 확장이 반복이 되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혹시 올해에 작년과 올해 관련돼서 포트홀 보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1년에 보통 한 4,000건 중에 3,000～4,000건은 도로관련 민원이거든요. 그중에서도 포트홀 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겨울에 기사화도 많이 되어 있고, 동구 쪽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고,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잖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포트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포트홀이 발생됐을 때 신속 대책 마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2차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랑 협력해서 그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홍보 관련돼서도 미리 대책을 해서 12월, 뭐 빠르면 다음주부터 또 눈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미리 사전에 방지를,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7,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빈집 사업 매입비에 6,7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빈집 정비사업 철거 등 시설비에 6,7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5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2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 도시조성 분야에서 기정액 대비 1,000원을 증액한 11억 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폐가 정비사업에서 매입 사업에 필요한 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설비 9,596만 1,000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9,5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서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예산 시스템상 1,000원 미만 금액이 있는데, 반올림하여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735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2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 분야입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에서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252만 5,000원을,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1,151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공폐가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 보니까 빈집 동명동 222-3번지를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222-3번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은 각 실․과․소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입력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거기에 청년센터가 있거든요. 야외공간을 조성하겠다, 청년센터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마침 연계된 시설도 되고 청년들이 거기에 두 채에 청년센터가 있지만 야외공간이 좁아서 바로 옆집이다 보니까 그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노진성위원
그 옆이 공폐가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노진성위원
공폐가입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
청년센터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여기 지원 근거를 보게 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원 대상에 근거해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 호가 있잖습니까? 1호, 2호, 3호, 4호 이 중에서 거기에 하나라도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 대상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노진성위원
대상이 됩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 대상 중에서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노진성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조례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부분이 청년센터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매입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공공부지로 매입한 다음에 청년센터와 연결을 시킬 것입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그 담벼락을 터서 다 철거한 다음에 환경 정비까지 하면 훌륭한 야외공간으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2호가 맞을 것 같네요. 공공용지 등으로 제공해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이 맞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매입한 건이고요. 저희가 보통 소유자가 동의해서 철거한 것은 3년 동안 저희가 활용한다는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대표적으로...
노진성위원
공공용지에 대해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해서 하는 사업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노진성 위원이 질문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변경해서 매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미로여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매입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안쪽에 들어가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안쪽에 들어가서 옆집입니다.
김현숙위원
오른쪽에? 뒷집? 옆집?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골목으로 보면 오른쪽이고요, 만약에 청년센터가 왼쪽이라면.
김현숙위원
나무 있는 데, 그쪽 공간 있는 데, 그쪽 뒷집인가요? 아니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나무 있는 데, 저희가 보면 남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비어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사실 청년아지트가 굉장히 좁기는 해요. 건물 자체는 아담하고 참 예쁘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CMB에서 촬영이 있어서 가고, 그전에도 일이 있어서 몇 번 가보고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어떤 상징물, 높은 상징물 큰 게 아니고 청년아지트가 있다는 표지나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입구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번 갔는데,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인가? 조금 헷갈릴 정도로 그게 청년아지트라는 표지판이나 뭐가 하나, 전광판이나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갈 때마다 들었거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청소년과에 그쪽에 저희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빈집정비사업 그런 쪽으로 해서 빈집을 매입하고 정리해 주는 부분이고, 그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하는 부분은 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구에 명패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 전달해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그 안쪽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넓이도 아니고, 안쪽의 집을 매입했다고 보면 작은 주차 공간이라도 할 수도 없는 위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부지가 한 몇 평 정도 돼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현재 91평 정도 됩니다.
김현숙위원
아니, 현재 매입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91평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러네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원래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토지를 큰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매입비가 부족해서 통계목 변경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저희가 빈집정비사업, 동명동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현장 몇 번 가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ｍ, 8ｍ 도로에서 접근하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쪽 부분에는 별도로 이 부지까지 합해서 보면 통로가 되는, 큰 도로하고 접한 부분의 필지를 보면 3필지 정도 있습니다. 3필지 중에 1필지만 매입해도 그 여건들이 굉장히 훌륭한 여건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그거는 2단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빈집 매입 사업에서 거기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서 살고 계신 주택이 세 군데가 도로변에 포진되어 있어서,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아마 매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빈집은 비어있는 경우에만 매입하는 사업하고, 특성이 달라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바로 옆에 있는 청년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얼른 보면 ‘아, 여기 있구나!’하는데 아지트는 그게 없잖아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향후에 이 필지까지 활용하다가 도로변에서 접한 구간 3필지 중에서 1필지만 사더라도 공간이 훌륭한 공간으로 탄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제가 빈집과 관련해서 민원이 연속적으로 서너 건을 받았어요. 30년 이상 된 빈집도 많고, 악취를 비롯해서 빈집과 인근 담장을 같이 쓰고 있는 주택 담장이 구멍이 생기고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러기도 했고, 어떤 빈집은 철거 이후에 펜스 설치 문제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수민 주무관님이 사실은 민원이 가면 지체없이 움직여서 바로 출동해서 바로 체크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수민 주무관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김종도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종도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987만 6,000원을 증액한 21억 94만 5,000원으로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2,475만 원을 감액한 1억 9,292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742만 5,000원을 감액한 8억 2,27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에 기정액 대비 205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2,5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806만 4,000원을 증액한 47억 5,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69쪽, 푸른길공원 하중 감량 공사에 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화단관리에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미세 먼지 저감 등 숲 가꾸기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950만 원을 감액한 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256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21쪽부터 2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에 9억 5,6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광주백범기념관 잔디공원 조성에 5,000만 원, 푸른길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3억 8,352만 9,000원, 푸른길공원 하중 감량 공사 3억 원, 가로화단 관리에 3,500만 원, 등산 숲길 정비 사업에 1억 7,000만 원,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에 1,8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수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94만 3,000원 증액한 8억 9,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619만 9,000원 감액된 68억 8,2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55만 3,000원 증액한 7억 6,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사업에 교통안전 지킴이 인건비와 보험료 부족분으로 913만 원 증액한 5,213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버스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 사업 및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분으로 342만 3,000원 증액한 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619만 9,000원 감액된 68억 8,2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내부 적립금으로 20억 2,472만 3,000원 감액된 17억 1,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의 연봉 및 연금 부담금 증액분으로 5,852만 4,000원 증액한 4억 2,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자 25쪽, 주차장 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사업에 3개 세부 사업으로 25억 5,000만 원 중 이월액은 10억 5,37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올해 9월 말에 남은 1세대 건물 인도 완료로 올해 안에 철거는 완료할 예정이나, 바닥 포장 공사는 동절기로 인해 1억 원을 이월하고, 호두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5세대 중 2세대는 매입 완료됐으나 잔여 세대 매입 지연으로 2억 7,501만 5,000원을, 두암타운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철거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두암2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공공청사를 주차장으로 지목변경하는 승인 절차 후에 공사 추진이 가능하여 6억 7,877만 1,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보조금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요원 인건비 등 법적 사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예산 이월 불승인 시 사업추진 불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09페이지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이 있는데요.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이 광주 동구 관내에서도 해병대전우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동부경찰서, 동구청 공직자분들께서도 함께 나와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한 11개소 정도 있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11개입니다.
노진성위원
11개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총 열여섯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지킴이는 열여섯 분이고 학교 참여는 7개가 학교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7개 학교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 열여섯 분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갑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초등학교 라인이 통학로가 비슷한 아이들을 2～30명씩 인솔을 합니다, 한 분이.
노진성위원
한 분이?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래서 총 나눠서 라인별로 해서 열여섯 분을 본인이 사시는 데랑 거의 비슷한 지역으로 해서 나눠서 해드립니다.
노진성위원
그렇게 분배를 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시비로 예산이 내려오긴 했는데, 안전복 구입을 넘어서서 이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혹시 이야기를 경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말씀은 들었는데, 그렇게... 왜냐면 1.5시간이거든요,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하고. 그래서 그렇게 등하교인데 하교는 않고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신 것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저희가 말씀하시면 즉각 즉각 해드립니다.
노진성위원
아, 그래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노진성위원
중간 중간에 골목에서 내리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분들 경광봉 같은 것도 하나씩 배부를 해드리면 어떨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경관봉이요?
노진성위원
네, 봉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것들. 보통 피켓을 든다든지, 이렇게 깃발 같은 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배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배부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피켓 들고 하는 것이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한 번씩 나가보셨기 때문에... 피켓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광봉 같은 거, 그런 것들 안내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이들을 도보로 이동하는 거라, 경광봉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교통질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노인일자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노진성위원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께서 뭐 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과 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요. 교통안전 지킴이, 등굣길 인솔하신다고 했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맞아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맞죠? 지킴이가 아니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지킴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집에서 학교까지...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도보로 이렇게...
종균
박종균위원
도보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명이면 3명 데리고 와서 학교에 넣어주고, 또 하굣길도 그런 애들이 필요하다면..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학원을 안 가고 집으로 간다면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아까 얼른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노진성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랬죠? 그러신 것 같아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시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조금 전에 초등학교 등하굣길 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41만 6,000원이 안전복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열여섯 분 일하시는 분들은 복장이 통일돼야 되니까, 그분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니까.
김현숙위원
이 적은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조끼는 쌉니다.
김현숙위원
그냥 겨울에 추울 때는 패딩 입고 그 위에 걸쳐 입을 수 있게 그냥...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왜냐하면 아이들이 12월은 겨울방학을 해 버리고 2월까지는 동절기 겨울방학 해 버리니까 사실은 막상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요.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겉에 패딩에다가 조끼로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김현숙위원
그래서 안전복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가능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패딩이라도 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방금 하셨던 이 명칭이 맞습니까, 교통안전 지킴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교통안전 지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맞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시에서 해서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킴이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박현정위원장
헷갈릴 수 있으셨겠습니다. 이름은 교통안전 지킴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안전도시국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8억 5,4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43쪽,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 수입에 16만 4,000원을 증액, 보조금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에 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쪽, 세출 예산 총액은 44억 5,583만 3,000원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알리기,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8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 건강 증진은 치매 예방관리, 정신 건강관리 사업에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행정 운영경비는 공무직 연가보상비에 기정액 대비 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재무 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건강정책과 가셔서 많이 건강해 지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241페이지에 건강도시 알리기가 있는데요. 제가 산출기초가 좀 이해가 안 돼서, 3회 추경 때 45만 원이 절감 편성이 됐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어디에서 감액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241쪽?
노진성위원
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인데요. 241페이지에 건강도시 알리기인데, 3회 추경 때는 45만 원 절감 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감액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4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감액 편성이 됐는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혼동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생애주기별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책 발간에서 감액 편성이 됐는데,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혹시 어떤 것이...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거기서 100만 원이...
노진성위원
혹시 오타인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감이 1,800만 원이 됐고, 포상금이 증이 돼서 이 차액이... 밑에 사무관리비가 감이 1,800만 원이고요. 포상금이 증이 1,350만 원이 돼서, 이게 지금 45만 원이 이 차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는 이렇게 3회 추경에 감으로 그렇게...
노진성위원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243페이지에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 감액이 700만 원가량이 됐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건강도시 실무자 아카데미 참석 등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됐었고, 우리 동구가 건강도시로 청장님이 의장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류활동도 하는 것도 많이 접했습니다. 많이 봤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400만 원가량이. 예산 처음에 편성했을 때 일부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셨을 건데, 이 금액이 좀 많이, 400만 원 이상 남은 사유가 또 있으십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여서 의장도시협의회 활동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여행경비라든지, 교육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책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갔다 와서 협의회비와 저희 구비, 이런 정산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셨잖습니까. 편성했을 때는 건강도시 실무자 아카데미 참석, 이 비용이 상향했습니까? 아니면 평준화했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아카데미를 2년에 격년제로, 한 번은 리더십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번은 실무자를 하고 있어서 내년은 리더십이어서 리더십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리더십으로. 그러면 시찰이네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선진지 견학인데요. 리더십으로 해서 대상자가 달라지거든요. 실무자는 계장님들과 일반 직원들 대상이고, 리더십은 단체장님, 소장님, 과장님 대상으로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동구의 위상을 더& nbsp;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41페이지에 노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45만 원 감액이 사무관리비 180만 원에서 포상금 135만 원을 뺀 금액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동구랑 건강데이 참여직원 포상 이게 6개월에 250명 나와 있는데 어떻게 1,500원으로 뭘 해주는 거예요, 포상을?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커피 쿠폰입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냈는데, 이번 달에는 의원님들도 초청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 목요일 점심을 식당에서 채식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 식단을 하고 나서 계단을 5층, 6층까지 올라가는 직원에게 1,500원 커피 쿠폰을 드리는 건데,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직원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12월까지 증하려고 하는데 커피 쿠폰이 부족해서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채식도 드시고, 계단도 오르시고, 커피 쿠폰도 받으시고.
박현정위원장
저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다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초청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박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가 커피만 마셔야겠네요, 1,500원밖에 안 돼서.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1,500원이어서 뭔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680만 3,000원을 증액한 49억 7,910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에 1,458만 7,000원을 감액, 보조금에 1억 4,606만 6,000원을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5,5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2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2억 3,6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2쪽,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3개 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으며, 213쪽부터 214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단위 사업 5개 세부사업에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며,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에 4,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6쪽, 구강보건 및 결핵관리 단위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217쪽,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방 접종 사업에 4,4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6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에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8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단위사업에 1,4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19쪽, 보조금 반환금에 5,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성공적인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하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사업계획서 보니까 259쪽, 260쪽에 거쳐서 지금까지는 위탁관리를 하면 작아도 천에서 억 단위였는데, 이거는 57만 6,000원이고, 하나는 45만 2,000원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정위원장
사업계획서 259페이지, 260페이지에 사업비 산출기초 민간위탁금 환아관리 위탁사업비 57만 6,000원과 260페이지 사업비 산출기초 민간위탁금 영유아 난청관리 위탁사업비 45만 2,000원과 관련한 질문이십니다.
이지애위원
지금까지는 너무 높았는데 낮아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나 싶어서 그럽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사업 간 예산 조정이 있어서 우리가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관리 차원으로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하고, 난청 조기 지원을 대개 한 번에 관리를 하거든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말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이 위탁비를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드린 건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운영이 가능...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너무 잘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금액만 보다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에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3회 추경 예산이 4,100만 원가량 절감 편성이 됐는데요. 저는 동구맘 택시 운영 사업이 정말 우리 동구가 출산에 관련된 그런 굳은 의지가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매년 제가 보게 되면 예산이 계속 절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보에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일전에도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행정복지센터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공동주택 많잖아요. 그 주민 대표자, 뭐라고 해야 되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그분들이랑 혹시 협력체계를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 보면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남편들이 와서 협조를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막상 우리도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을지 알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많이 다 해 버리고, 요즘에는 특히 더더군다나 프라이버시가 좀 강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노진성위원
저도 젊은 층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희 청년센터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동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구맘 택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줬더니, 이 친구들도 동구 관내의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 물어보길래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저희 동구 두드림 같은 데에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갈 수 있을까, 근무 시간대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구 두드림 같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젊은 층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이 방문할 수 있을까, 결국에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입구 내부 안에 조금 작게나마 부착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부서에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모두 다 사용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각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홍보를 한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두드림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신문에도 가끔 광고도 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면 너무 좋다고 하는데도 막상 그렇게 달려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거쳐서 1회 추경 때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전체 예산이 추경 3회까지 하면 한 5억 정도, 4억 8,000 정도 되잖아요. 이게 47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떻게 알고 올까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본인들이 알고, 병원에서도 신청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우리가 환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오고, 그리고 자기가 가령 5회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차버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확대 지원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신청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성공한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김현숙위원
그것도 나중에는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숙위원
이 조례가 8대 때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조승민 의원님이 하셨든가? 하여튼 그때 발의를 해서 상당히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는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그때 한 7～8%대...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횟수는 그러면?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횟수에 대해서 저희가...
김현숙위원
지원이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김현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혹시 파악이 되면 저한테도 좀...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앞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도, 지원만 하시지 말고 그것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남구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6억 6,07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음식점 클린쿠폰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 음식점의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음식점 클린쿠폰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때 5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3회 추경 때 500만 원 그대로 절감 편성하셨네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기획예산실에 시책일몰 의견 제출하셨네요. 이게 관행적이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불편합니다. 업주님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사용하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진성위원
그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15개소를 우리 구 차원에서 처음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파악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이게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본인이 식사를 다 하시고 완전히 반찬을 빈 상태에서 업주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배부한, 일종의 도장을 10개 찍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갖다주면 저희가 1만 원씩 상품권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의 과정이 복잡합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서 그러셨군요. 여기 잔반 줄이기 캠페인 실시를 하셨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캠페인 실시는 어디서, 누가 개최를 해서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잔반에 대한 캠페인은 시에서도 많이 하고요. 저희도 소비자 감시원님들, 저희 직원분들 해서 총동원합니다, 같이.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사업이긴 하네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그래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계수조정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