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지금 공정은 한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됩니다.

지난 8월 말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현재 기초공사와 골조까지는 다 진행되고 있고.

예, 그 집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 지붕 부분과 갤러리창을 뺀 부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개.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52m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사 의뢰를 왔을 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분하고 담당 부서하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지금 착공 들어갈 때까지 반대를 하셨던 부분이고.

예.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만약에 그분이 된다면 10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 더 필요하고요. 공사비로는 한 1억 정도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철골.

예, 그렇습니다. 골조는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예, 감안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원래 지금은 아까 전체 한 50%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위에 덮는 지붕이나 이런 거는 같이 공정 제작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덮으면 되는데 사실상 아까 추가 공사비를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는 한꺼번에 하는 게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도 그렇고 나중에 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또 저희들 부서는 다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면.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그 구간을 지금 전체 폭이 9.5m 정도 되거든요.

아니 전체 원래 정상적인 폭이 그랬는데 그 구간 한 12.5m구간이 지금 빠집니다, 52m에서. 근데 건물 있는 쪽 부분이 거기서부터 폭으로 아까 9.5m중에서 2.5m정도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또 그거를 해 놓으면 다른 데는 지금 여름철이나 이렇게 되면은 전부 파라솔이 지금은 없는 상태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훨씬 더 환경도 개선도 좋은데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지금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또 파라솔 되어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서로 저희들도….

예.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만 혹시라도 또 그 사람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거를 새로 또 했다, 추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은 9000만 원에서 있어 1억 정도 들어가지만 그때 가서는 제가 봐서 1억 5000에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자꾸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면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누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그게 무슨 우리는 사실상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재산을, 피해를 주는 건 하나도 없다. 도로부지, 공공부지에다가 아케이드 씌우는 건데 왜 문제가 되냐.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쨌든 전체가 시장 상인의 비용 부담이 몇 %정도 된다고 했지, 전체 사업비 하여튼 몇 %도 안 되는데 전체를 다 우리 재정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에 그걸 꼭 100% 그걸 주민들 의견을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서로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는 우리 중구에 다 전통시장 중에 아케이드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안 되어 있는 데가 태화시장 뿐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지마는 진짜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하였던 그것 때문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9.5m

제가 와서 설계를 변경했는데 처음에는 그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캔틀리버식으로 한쪽에만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남기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라, 일단은 구조는 다 갖추고 나중에 지붕만 덮을 수 있는 시설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닙니다, 13억 중에 6600만 원 됩니다.

빠진 구간이 한 800만 원, 개인 부담이 한 8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12월에 하지만 진짜 조금만 기다려 가지고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 그러면 공기 조금 더 연장해서….

저는 차라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공기를 연장하는 한 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저희들도 시종일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쨌든 전통시장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사실상….

그거는 저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차라리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중간에서 한 번 더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미동의 집주인하고 동의한 상인들하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집을 해 준다고 저희들 세워도 기존에 동의하신 상인분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를 크게 바꾸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그거는 그대로 해서 한 거니까 크게….

영구적인 시설인데 두고 두고….

6600만 원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 한 분의 의견이지만 최대한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은 방향인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협상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그분들한테 한번 접촉을 하는 거도 그런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가서 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 이번에 중구종갓집 도서관 관련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면서 지금 공사 지연배상금 관련해서 소송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연 배상금은 저희들이 준공을 올해 3월 25일 준공을 하고요.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시공업체에서 공사 지연한 일수가 143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43일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8억 900만 원을 갖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는 마지막 정산금이 한 13억 정도가 있었는데 정산을 하고 할 때 업체에다가 줄 돈이 한 13억 있었는데 그중에 하도급 비용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8억 9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미지급금으로 해서 8억을 받아야 되는데 2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원래 시공자한테 돈을 주지 않고 한 5억 5000만 원이 시공업체에서 우리 중구에 납부를 해야 될 돈인데 시공업체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공사 지연을 한 게 없다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1차 변론을 지난 9월에 하고, 11월 20일에 2차 변론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내년 1일까지 2차 변론 기한을 연장을 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구립도서관 쪽에서 그 지연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채권이 있다는 확인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애시 당초 공사 기간이 짧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기간이 처음부터 짧았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공사 기간이.

예,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우리 도서관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는 소송인가요, 그러면?

저기 지연 배상금 부과한 거에서….

그거는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구립도서관 쪽에서는 어쨌든 경리나 모든 예산이 구립도서관에 별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채권이 우리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걸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한 번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시공사 입장을 제가 드는 게 아니라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소송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타격이 갈텐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건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분들 때문에 받은 피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바로 이 현장이 공사비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은 책임감리 전문감리업체에서 이거를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시공사하고 계속 관리 감독하고 그 내용이 우리한테 오면 그걸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런 구조 시스템인데 근본적으로 원인이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공기 연장을 많이 해 줬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당초계약된 거에서 계속 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무슨 실정보고라든가 현장에 설계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공사 기간은 많이 연장을 해 줬고 첫째는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게 시공 능력이 안 되는 회사다, 실제로는. 면허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 업체가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설립되자마자 첫 번째 한 공사가 이 큰 공사다 보니까 현장 관리가 사실상 안 됐습니다. 제가 집이 근처에 있어서 매일 지나갈 때 보면 답답한 게 없어요, 답답한 게. 우리가 실제로 공기가 다가오고 그러면 밤에 야간 작업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작업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째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고, 어쨌든 그래서 그랬던 거고 자기들이 소송을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지체상 비용 부담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또 그걸 한 것 같은데 소송을 제기해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이걸 패소를 해가지고 뭘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 공사 업체를 선정한 우리 집행부에도 또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낙찰 받도록 돼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감리비만 4억에서 5억인가요?

맞습니다. 비용은 저희들 발주부서에서는 추가 감리비 들어갔지, 또 주민들 빨리 개방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거 있지 그러니까 손실로 따지면 사실상 저희들 구청의 입장이 더 한 거죠.

소송 관련해서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아까 지금 태화전통시장 주차장, 제2공영주자창 아까 행자위에서 한참 논란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원래는 당초에 저번에도 그랬는데 주차 대수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면서 엊그제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해서 현재 4층에 4층5단으로 돼 있고, 전체적인 주차 면수는 213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은 당초에 버스 대형버스 주차장이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가 왜 빠졌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거기가 사실상 지금 옆에 보면은 중간에 경관녹지라는 부지가 가운데 있고 옆에 커피점이 있고 모양이 그래서 그렇고, 그쪽의 길 자체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어서 큰 차량들이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걸 해 봤는데 도저히 거기에다 버스 주차장을 둘 만한 공간이 없어서 만약에 버스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걸 중심으로 했다가는 원래 당초에 일반 승용차량이 주차 대수가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마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다가 저희 국에서 태화배수장을 옆에 짓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러면 태화배수장에다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저번에 중간보고 용역한 단계에서 차라리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에다 버스가 들어가는 거는 아까 진출입 문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태화배수장에 유수지 상부 슬라브 그 부분에다가 댔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장하고도 가깝고 큰 길에서 방향은 조금 접근하기는 한 방향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GS마트에 저희들이 공사 차량 대형버스, 큰 차량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게 더 공간도 좋고, 활용도가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형버스 주차장은 태화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보고가 되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중간보고 때도 시장 상인회 회장님도 참석하셨는데 훨씬 그 방향이 더 좋겠다, 지금 있는 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차가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서 후진하고 전진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빠지고 버스 빠지고 그 자리에다가 요즘에 전기차 그 화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거기에다가는 기존 앞 쪽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바깥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GS마트 옆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면 훨씬 딱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원래부터 저희들이 배수장 그 위로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 공간을….

넓습니다. 지금 그 외 그 부지에다가 관리동 펌프실 있는 그 부지 빼고 나머지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게 더….

예, 인근에 있고 해서….

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버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

그리고 만약에 스카이 워크가 생긴다면 그쪽 사람들이 만약에 대형버스 단체가 오면 거기서 또 버스가 시장을 또 이렇게 경유를 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게 우리는 펌프장에 주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훨씬 커집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공사 차량 지금 명륜로, 버스 승강장에서 조금 더 오면 우회전에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 저쪽 빌딩에 했던 그 샛길도 있기는 있는데 우정….

저희들이 그거는 어쨌든 길은 낼 겁니다.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담장을 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거는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보통 태화시장 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방문했을 땐 그럼 주차장을 검색해서 오게 되거든요.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펌프장을 주차장인지 모를 텐데 어떻게 유도를 하실 생각이죠?

그거는 표지판을 해서 대형버스는 그쪽으로 그런 안내를….

그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도 보니까 자료에서도 지금 표기가 잘못돼 있네요. 대형 버스 주차장에 3면 포함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계획은 원래 그렇습니다.

엊그제 중간보고 하면서 얼마,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환경국은 5개 과, 17개 담당으로 정원 100명에 현원은 101명입니다. 5-2쪽 분장사무와 5-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에서 5-21쪽까지 교통과에서는 여름철 재난상황 시 신속한 차량 통제 및 침수 차량 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화강변 둔치주차장 8개소에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 및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11월 완료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시설물 유지와 신속한 보수로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고,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교통과태료의 신속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에서 6-10쪽까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 산림문화 휴양림 및 주차장, 아이놀이뜰 공원을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종가로 내 정원화 사업 및 관내 공원 녹지 산림 내 재해예방, 녹지환경 유지, 야영 휴양 시설 정비, 정원마을 만들기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및 경관데크 설치, 공룡발자국공원 정비, 태화강 둔치 억새복원 및 정원 조성, 황방산 맨발등산로 지속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편의 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에서 7-11쪽까지 환경위생과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및 주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 확산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탄소중립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소음민원 등 생활불편 환경민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식 업소 입식 좌석 개선 및 조리장 지원 사업 등으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고객 및 영업자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12월에 동별 평가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효사랑 위생업소 확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위생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서 8-11쪽까지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관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청결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설치,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및 종갓집 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으로 주민들의 올바른 배출시설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자원 순환 참여 기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추진하여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쓰레기 감량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9-1쪽에서 9-9쪽까지 공간정보과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 문서 한글화 변환 사업, 공간 빅데이터 및 공간통계 분석 수행으로 구민 재산권의 보호 및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을 지속 점검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를 통해 객관적인 조세부과 기준 확립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 토지 임야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현장 안내방송,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 배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및 구민 생활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과 교통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교통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문기호 위원님?

원래 사유지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사유지 개방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한 번 해서 2년 이상을 할 조건으로 사유지 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계속하면 계속 면제를 해 줍니다.

예.

예,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철거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1개소 기준을 했을 때 개인이 하는 것도 300만 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당 300만 원 정도가 넘지 않도록 4면을 하면 1200만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정도로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큰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고 하는 표시하고.

크기는 큽니다. 입구에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지켜야 할 사항 언제부터 언제 몇 시까지다, 이런 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 하지 말라, 그런 내용하고 그런 흡연 이런 거도 담배꽁초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성은 해 놨는데 아직 완료는 아니기 때문에 안내판을 제작하는 시기는 한꺼번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이십 며칠까지 지금 공사 아직 완료….

예.

현재 10개 중에서 이 자료에는 10개소중에서 3개 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11월 지금까지는 2개 맞죠, 제가 다른 거하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한 서너 개 빼고는 거의 다 됐는데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아직 그거 하기 전에 입간판을 달기 전에 먼저 개방을 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신청했는데 나가 보면 법적 기준에 설치 규격이 있는데 그거를 만족 못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 처음에 건축물 대장할 때 주차장이 있는 걸로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다가 복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빼고 합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설치한 게.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조성하고 난 뒤에 11월 정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거든요. 조사를 나가서 혹시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런 경우는 조사를 해서….

예, 매년 합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이 재산세 감면도 받고 더러워진 곳이기 때문에 정비도 하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게 1-2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7043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1-29페이지예요. 70438, 저희들이 버스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온열의자, 유리 교체,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 그다음에 신규·이전 설치 바람막이 철거 이런 걸 했던 내역이 이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예전에 청소나 또 이런 정비할 때 선풍기 같은 경우에 선풍기 빼고 하는 그런 거도 철거해 가지고 씻고 하는 것들을 용역을 줘가지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요번에 같은 경우에 한국 폴리텍 대학 학생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하고 있어서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10월 유지비는 아직 11월 에 나가니까 거기에 또 보수한 거라든지 이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10월 며칠 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덜 나갔고, 그다음에 바람막이를 지금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 그것도 설치가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유지 보수할 비용들이….

승강장 설치나 여기는 유지 보수….

여기에 보면 신규 설치나 이전 설치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2800만 원으로 해서 쉘터형으로 해서….

예, 신규 설치도 있었습니다.

주민이 요청 오면 저희들이 그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 그거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폭이 맞는지 이런 부분….

예, 협조해서….

예,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10월 분에 대한 보수비 안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거도 있고 절감한 것도 있고.

예, 바람막이 아직 설치 안 됐고, 온열의자도 일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15℃이상 내려가면 아침에 자동으로 켜지게 저희들이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되게 많이 추울 때 막 켜달라고 하는….

예, 그런 게 조금 추울 때….

그래서 조금 확장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온열의자를 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도 조금 더 도입해서 확장하려고 저희들이….

예, 비닐입니다.

보기는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스마트 승강장입니다. 근데 워낙 비싸가지고.

예, 안 맞는 데도 있고, 비싸기도 하고.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2000만 원 받았고 세 곳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회 추경에 5월에 받아가지고….

사람도 좀 바뀌다 보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예.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같은 사업인데 처음에 계속 저희들이 2022년부터 추진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중기지방계획에는 반영돼 있었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시에 이렇게 올리는데 시에서도 계속 여력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전체를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축구장 쪽에 버스나 차를 전부 다 하게 되면 그쪽으로는 전부 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오는 사항으로 계획이 돼 있다보니까 주차장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계속해서 투자심사에 계속 이렇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약자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 또 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액 시비입니다.

예.

예,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걸로….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없어집니다.

시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상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년에 해서 그다음에 부지 보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200억 이상이 되면 실제적으로 중앙 투자 심사….

만약에 지을 경우에는 5 대 5 비율로 일단은 주로 합니다.

건물 타워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국가정원 쪽에 노상주차장이 몇 면 정도 있는 거죠?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이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태화강 국가정원 대공원 쪽에 있는 건 274면입니다.

274면이 우리 보행로 쪽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만남의 광장 앞에 태화교회 앞에서….

4선으로 되어있는 곳이요?

예, 거기가 274면이고 이 부분이 전부 다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태화국가정원 주차타워로 조성을 하려는 게 현재 있는 주차 노상주차부지도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려는 취지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 우리 저기 축구장으로 이용하는 곳에 전부 다 거기가 주차장으로 설치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 불고기 단지 쪽에 거기가 전부 다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쪽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쪽 편에 전부 다 차를 대는 걸로. 불고기 단지 앞에 지금 국가정원 저희들은 5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옆에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계획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축구장을….

축구장에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 주차장을 확보해서 현재 노상 주차장을 대체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도 넓히고 대체도 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해서 완료를 하고….

잠시만요. 강혜순 위원님, 죄송한데 회의 진행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74면이 없어지고 태화강 국가정원에 있는 축구장이 나중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여기를 이용을 한다,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많은 면수가 제가 몇 면인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니오, 거리도 일단 멀고….

셔틀버스로….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타러 거기에 주차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는 이 274면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태화국가정원 우리 주차 타워를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50면 정도를 추가로 우리가 증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274면을 없애고 150면을 만든다, 맞습니까, 이게?

그거는 이게 시 부지고 해서 저희들도 교통약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불편할 것이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용할 때도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걷거나 이런 게 힘들면 내려놓고 주택지에 가서 차를 대고 와서 걸어 와서 어머니랑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실제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 주차장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주차정책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어떤 큰 틀은 일단 앞에 지금 주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노면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통난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쪽에 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노상주차장 이것도 다 해소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민선7기 때부터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쪽에도 인근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계속 개진을 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굳이 보상비도 상당히 높은 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예산은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사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의 입장은 축구장 3면 정도를 전부 다 주차장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들이 계속 개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마 극적으로 정책이 바뀐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28년도인가 국제정원박람회도 개최되고 하니 주차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이 돼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접근성으로 보면 사실 노상주차장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차 부분, 차량 전체적인 부분들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꼬이고, 저희들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시의 정책은 전부 다 보행전용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의견들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차량 통행은 시키고 대신 노상주차장은 양쪽으로 다 흡수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은 계속 우리가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주차장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지가 시 부지이고 여기 관련해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현실에 이게 맞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150면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주차가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현실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없앤다. 그리고 대체 주차 부지로 거리가 엄청 떨어진 곳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예,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계속 대두시켰고,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랑 제일 가운데 있는 저희들도 이런 새로운 주차장을 또 건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또 건의됐던,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차타워 조성계획에 있어서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축구장 있는데 주차장이 조성됐을 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여기로 온다, 그게 맞을까요, 과연?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의 보강은 셔틀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게 셔틀을 운영한다고 하면 강변까지 올라오지 않고 아마 그 둔치 쪽에 어떤 연결되는 셔틀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보강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커피숍에 차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저 멀리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올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될 건데, 이거는 주차도 사실 현재 어떤 노상주차장이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만큼 또 도로 교통 통행도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양쪽 어떤 주차장 쪽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가운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에서도 아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아마 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답변도 그렇고 제가 말씀하는 것도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도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할 자리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정보는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건의하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심의위원회입니다.

예, 제일 처음 신규 할 때는 저희한테도 의견 조회가 오고 시에서는 시의 전체 과에 대해서 해당하는 과에 의견을 돌려서 구의 의견도 수렴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도로 부분이라서.

예.

예.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많습니다.

예.

예, 현재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지금 잠시….

끝나갑니까?

현재로는 중앙차선을 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부 다 양방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쪽으로 해서 우리는 주차나 이런 흐름 때문에 신청을 안 해 주니까 중부경찰서로 의견을 안 보내니까 직접 주민이 중부경찰서에 의견을 넣었더라고요. 황색실선을 그어달라고 근데 그 경찰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나와보면 이게 그렇게 하면 진짜 이 가지도 못하고 차 댈 곳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심의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구민들의 최대한 편의를 생각해서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요지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단 외국인 부분은….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낼 것 아니에요.

아, 맞네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따로 대장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관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며칠 전에 이게 언론 보도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가 울산에 지금 체납액이 8억 원 정도 된답니다. 8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5억 6000여만 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의무보험이란 게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했을 때 무보험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 우리 중구민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특히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외국인이 의무보험 미가입했을 때 사고 났을 경우에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실태조사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중에서 외국인. 물론 내국인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혹시 파악은 되나요? 외국인 소유차량 중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의무보험은 현재 체납된 거 없고, 주정차 위반.

아, 중구는 없습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금 인원수가 224명에 27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차량, 먼저 만약에 그러하면 차 압류부터 하거든요, 금액이 소액이니까. 더 많아지면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그래서 현재 6대에 대해서 차량 압류를 했는데, 금액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과태료가 4만 원이다 보니 물론 가산금은 올라가기는 한데, 현재 6대를 지금 압류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액은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이 없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체납 징수를 높인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또 신뢰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예.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