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11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5건의 조례안은 2024년 11월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군은 삼국시대에 고시산군, 관성군으로, 고려시대에는 옥주, 조선 태종 때부터는 옥천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던 유구한 지역공동체입니다. 유형문화자산으로는 용암사3층석탑과 이지당, 사마소,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유학 관련 건조물 등 여러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무형문화자산으로는 최근 충청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청산면 교평리 강줄달리기 등 여러 자산들이 고증되고 발굴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지리적 특성과 온화하고 강단진 성품으로 살아온 선조들의 생생한 역사적 사실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현명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현대사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파란만장한 항쟁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10월19일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에서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의 주관으로 진행된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청산 총기포령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갑오년 농민혁명군이 소중한 목숨을 바치며 표방했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기포령이 내려지자 항쟁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리며, 백성은 늘 하늘이다라는 민본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가 치러지면서 우리 옥천군의 역할이 미진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니 지역의 역사적 사실이 재조명되지 못하고 묻혀가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지역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2003년부터 청산면 동학유적지 현장을 탐방하기도 하고, 동학영령들을 달래는 진혼제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옥천군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조성하였고, 당시 심신을 수련했던 훈련장과 역사적 흔적이 있는 주변을 둘레길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향토사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민간단위 활동들은 동학유적지 발굴뿐만 아니라 동학 후대 인물 발굴에까지 확장되어 정순철을 되찾게 되었고, 2008년 정순철기념사업회와 옥천짝짜꿍동요제가 성사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정순철어린이합창단이 창설되어 본격적인 활동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옥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고, 옥천군의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자는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민관이 함께해서 추진해 오던 일련의 지역 역사의 재조명사업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느슨해지고 관성적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지역 고령화로 인해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기에는 옥천군의 역사·문화적 자산의 가치가 소중하기에 작금의 옥천군이 더 적극적으로 민관 협치의 체계로 계승사업과 대중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옥천군 청산면은 동학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의 거주지였을 뿐만 아니라 동학이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하는 계기가 된 총기포령이 내려진 곳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민관의 협치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정신을 이어가는 기념사업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옥천군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인물의 삶을 배우는 일상적 대중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기회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연중 행사로 진행되는 인문학 강연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도 지역 역사를 만나는, 인물과 사실을 배우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향토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지역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일상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유산법상 국가 지정 또는 도 지정 문화유산이 아닐 경우 우리 지역 내에도 향토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향토유적은 지역 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이기에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옥천군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토유적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는 달라진 문화관광 자치행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 12월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5,986억 4,39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1%인 117억 9,801만 원이 증가한 5,227억 3,05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3%인 39억 3,721만 원이 감소한 759억 1,3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907억 8,315만 원 대비 1.33%인 78억 6,079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418억 2,728만 원, 세외수입 255억 4,068만 원, 지방교부세 2,360억 원, 조정교부금 243억 2,447만 원, 국도비보조금 2,316억 4,22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3억 922만 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24억 484만 원으로, 옥천군 신청사 건립 60억 원, 공용차량 대체구입 3억 7,000만 원, 안남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1억 4,0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321억 7,542만 원으로, 지난 7월 호우피해복구사업 89억 2,084만 원, 청성 점동 등 6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4억 8,800만 원, 청성 구음 등 3개 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55억 원, 금구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4억 6,419만 원으로, 평생교육원 건립 34억 9,550만 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16억 9,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322억 534만 원으로,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옥천군립박물관 건립 28억 7,000만 원,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8억 원,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 21억 3,000만 원, 장계지구생태탐방길 조성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360억 6,373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46억 4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20억 6,800만 원,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구매지원 18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484억 4,562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521억 9,144만 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19억 5,020만 원을,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7억 원, 물놀이장 운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41억 1,888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영생원·부활원 운영비 지원 52억 8,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영생원·부활원 장비 보강 지원 3억 5,249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31억 9,088만 원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120억 5,100만 원,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지원 32억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4억 7,600만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94억 9,713만 원으로,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40억 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14억 9,754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는 214억 3,830만 원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 43억 9,547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39억 5,000만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33억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54억 8,371만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43억 3,398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1억 8,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9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759억 1,336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는 546억 9,663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12억 1,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171억 9,4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3억 3,1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1억 300만 원, 청성청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0억 원,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 옥천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7억 원 등 총 21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705억 3,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