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으로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건의안 등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3 의안의 자동상정 규정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윤재영ㆍ오준환ㆍ김근용ㆍ이용호ㆍ조희선ㆍ윤종영ㆍ김호겸ㆍ이혜원ㆍ이학수ㆍ유영일ㆍ김시용ㆍ박명원ㆍ오세풍ㆍ오창준ㆍ서성란ㆍ박명숙ㆍ문병근ㆍ이석균ㆍ안명규ㆍ이한국ㆍ임상오ㆍ백현종ㆍ이제영ㆍ최승용ㆍ이은주(구리2)ㆍ김선희ㆍ서광범ㆍ이오수ㆍ윤성근ㆍ홍원길ㆍ허원ㆍ유영두ㆍ김규창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기인ㆍ방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34)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윤재영ㆍ오준환ㆍ김근용ㆍ이용호ㆍ조희선ㆍ윤종영ㆍ김호겸ㆍ이혜원ㆍ이학수ㆍ오세풍ㆍ유영일ㆍ김시용ㆍ박명원ㆍ오창준ㆍ서성란ㆍ박명숙ㆍ문병근ㆍ이석균ㆍ안명규ㆍ이한국ㆍ최승용ㆍ임상오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은주(구리2)ㆍ김선희ㆍ홍원길ㆍ허원ㆍ유영두ㆍ김규창ㆍ김영기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오수ㆍ윤성근ㆍ이애형ㆍ이기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허원ㆍ김정호ㆍ유영두ㆍ정경자ㆍ오창준ㆍ이혜원ㆍ임상오ㆍ이용호ㆍ이채영ㆍ이오수ㆍ이기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이선구ㆍ이영희ㆍ지미연ㆍ안계일ㆍ고준호ㆍ김성수(하남2)ㆍ남경순ㆍ김완규ㆍ김정영ㆍ박명수ㆍ성기황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미리ㆍ김재훈ㆍ안명규ㆍ박옥분ㆍ오지훈ㆍ김태형ㆍ명재성ㆍ김상곤ㆍ임창휘ㆍ이선구ㆍ성기황ㆍ조성환ㆍ박재용ㆍ이자형ㆍ장민수ㆍ허원ㆍ김동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12)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성호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애형ㆍ이영희ㆍ이영주ㆍ김종배ㆍ이인규ㆍ오석규ㆍ명재성ㆍ이용호ㆍ안명규ㆍ한원찬ㆍ김철현 김상곤ㆍ김민호ㆍ지미연ㆍ김성수(하남2)ㆍ김도훈ㆍ이상원ㆍ김일중ㆍ김정영ㆍ김정호ㆍ김근용ㆍ성기황ㆍ전석훈ㆍ조성환ㆍ남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09) 8.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김회철ㆍ한원찬ㆍ윤태길ㆍ정하용ㆍ김옥순ㆍ김미리ㆍ김재훈ㆍ박재용ㆍ김동규ㆍ황세주ㆍ김태희ㆍ박진영ㆍ유호준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태형ㆍ이택수ㆍ김상곤ㆍ이선구ㆍ박명수ㆍ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명재성ㆍ이영희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영기ㆍ이혜원ㆍ김호겸ㆍ김정호ㆍ이애형ㆍ김규창ㆍ조희선ㆍ허원ㆍ서성란ㆍ박명원ㆍ김정영ㆍ이은주(구리2)ㆍ이오수ㆍ서광범ㆍ오세풍ㆍ이제영ㆍ김근용ㆍ이한국ㆍ이호동ㆍ유영일ㆍ서정현ㆍ박명숙ㆍ이채영ㆍ홍원길ㆍ안명규ㆍ오창준ㆍ임상오ㆍ임광현ㆍ최승용ㆍ김시용ㆍ문병근ㆍ윤종영ㆍ유영두ㆍ정경자ㆍ윤재영ㆍ윤태길ㆍ김일중ㆍ김현석ㆍ이영주ㆍ이학수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한국ㆍ정경자ㆍ서정현ㆍ이기인ㆍ윤충식ㆍ이인규ㆍ박명숙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규창ㆍ이석균ㆍ김선희ㆍ허원ㆍ이제영ㆍ유영두ㆍ김근용ㆍ방성환ㆍ이영주ㆍ오창준 의원 발의) 1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ㆍ조성환ㆍ이영희ㆍ최효숙ㆍ이영봉ㆍ김재훈ㆍ성기황ㆍ국중범ㆍ이기환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최만식ㆍ전석훈ㆍ문승호ㆍ이동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1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용욱ㆍ김미숙ㆍ김옥순ㆍ오지훈ㆍ안명규ㆍ오석규ㆍ정경자ㆍ고은정ㆍ이채영 의원 발의) 1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애형ㆍ정승현ㆍ허원ㆍ김정호ㆍ김호겸ㆍ유호준ㆍ서현옥ㆍ황진희 의원 발의) 15.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오지훈ㆍ박상현ㆍ김호겸ㆍ김재균ㆍ김상곤ㆍ서현옥ㆍ윤성근ㆍ이혜원ㆍ오창준ㆍ이애형ㆍ허원ㆍ김정호ㆍ황진희 의원 발의) 16.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옥순ㆍ심홍순ㆍ한원찬ㆍ윤태길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17.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심홍순ㆍ김옥순ㆍ윤태길ㆍ한원찬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18.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정승현ㆍ장민수ㆍ이애형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동규ㆍ박옥분ㆍ윤종영ㆍ이병숙ㆍ이은미ㆍ조용호 의원 발의) 19.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용호ㆍ김일중ㆍ오창준ㆍ김근용ㆍ김영기ㆍ허원ㆍ백현종ㆍ방성환ㆍ이애형ㆍ이제영 의원 발의) 20.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이혜원ㆍ서성란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상원ㆍ이재영ㆍ최효숙ㆍ오세풍ㆍ최승용ㆍ문병근ㆍ김호겸 의원 발의) 21.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김정호ㆍ양우식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이혜원ㆍ이영주ㆍ김영희ㆍ서성란 의원 발의) 2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은주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영기ㆍ오세풍ㆍ전자영ㆍ김일중 의원 발의) 23.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 건의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강웅철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도훈ㆍ김상곤ㆍ김선희ㆍ김성남ㆍ김성수(하남2)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완규ㆍ김일중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철현ㆍ김현석ㆍ김호겸ㆍ남경순ㆍ문병근ㆍ박명수ㆍ박명숙ㆍ박명원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서성란ㆍ심홍순ㆍ안계일ㆍ안명규ㆍ양우식ㆍ오세풍ㆍ오준환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영일ㆍ유형진ㆍ윤성근ㆍ윤재영ㆍ윤종영ㆍ윤충식ㆍ윤태길ㆍ이상원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성호ㆍ이애형ㆍ이영주ㆍ이영희ㆍ이오수ㆍ이용호ㆍ이은주ㆍ이인애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택수ㆍ이학수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호동ㆍ임광현ㆍ임상오ㆍ정경자ㆍ정하용ㆍ조희선ㆍ최병선ㆍ최승용ㆍ한원찬ㆍ허원ㆍ홍원길 의원 발의) 24.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ㆍ이제영ㆍ백현종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지금부터 총 2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22년 9월 7일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경기도정 소식지 및 어린이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있어 법ㆍ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정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사고ㆍ궐위 시 의장과 직무 협의를 할 수 있는 대행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권한의 책임에 명확한 설정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록에 있어 사고ㆍ궐위 시 대행자를 명시한 문서를 함께 등록하여 대표의원 사고ㆍ궐위 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직무대행자의 선출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섭단체 대표 등록의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조정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어 있어 개정안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회의의 민주성 및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무제한 토론회 종결 요건을 과반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출된 의안을 배부하는 시점을 회기 개시 7일 전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개회 3일 전까지 사전에 알려주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대 도의원의 156명 중 초선의원이 109명으로 전체 의원의 69.8%인 것을 고려할 때 의원당선인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연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상위 좌측 옷깃에 의원배지를 패용하게 되어 있는바 옷깃이 없는 복장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패용할 수 없으므로 옷깃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10항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경기남부지역인 수원에만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의회를 설치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상위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11항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정책 방향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경기북부지역 의원들의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입법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12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관광, 외유성, 부실한 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원칙 및 절차 등을 내실 있게 정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 등에 필요한 조치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13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누적 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함으로써 의원의 회의 참석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의회의 생산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종이문서 대신 전자파일의 형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감사 자료를 열람하는 스마트한 행정감사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권한 축소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제15항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방법에 있어서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에 요구한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의회 차원의 실익 사이의 이익형량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6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가입 개수가 1인 3개로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연구활동 조기종료 시 의원 전원 동의하에 해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에 의원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의 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8항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자체적인 청렴도 사업 추진 및 경기도의회 공무원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 등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칙이나 운영규정 등의 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9항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경기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의정홍보의 원칙, 홍보 내용의 사업, 의정소식지 발행, 홍보영상 등 제작,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20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상징물에 대한 가치 제고와 의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징물의 정의에 슬로건, 브랜드, 심벌마크를 추가하고 공정한 상징물 제작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신설 및 심의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상징물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21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때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을 검사의견서에 명시하는 등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시작일 전 사전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제22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므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제23항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징계 요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으로 검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4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공무원의 복지의 측면뿐만 아니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시대 흐름에 맞춰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5))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8))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512))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609))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우식 위원장, 이용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항부터 제24항까지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제1항부터 제24항까지는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3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51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609)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26.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27.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28.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29.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30.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3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32.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안) 33.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

김태희 위원인데요. 26항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기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타 광역의회의 이런 것을 조금 같이 비교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타 광역의회의 요지나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늘 할 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자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은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정리해 주셔서 관련 논의할 때 그거를 같이 감안해서, 전액이든 절반이든 이런 형태의 유형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형태인지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위원회안으로 양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상정은 하되 심의는 보류하고 추후에 회의 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35.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36.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님과 이용욱ㆍ이은주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용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석봉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호순 의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는 없으나 명시이월 4건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도의회 접견실 설계비 5,000만 원,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2억 3,211만 원, 2024년 10월 이후에 계약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2억 3,454만 원,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 1억 400만 원, 총 6억 2,0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2억 7,065만 원이 증액된 13억 4,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GH복합시설관 사무공간과 의원ㆍ직원 생활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세입조치하여 총무담당관 그외수입이 12억 5,043만 원 증가하였고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의정정책담당관 그외수입이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매점 임대료 수입, 공공예금과 세입세출외현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예산 대비 20억 6,920만 원이 증액된 989억 8,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의회 접견공간 조성 10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7억 6,500만 원 증액,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차이로 5억 7,000만 원 감액,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2억 286만 원 일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앞서 총괄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세출에 대해 총무담당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의회운영입니다. 의장상장 제작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우수정책탐방, 선진사례 국외연수 등 의회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14억 4,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 경기도의회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외출장 수행여비, 외빈초청여비를 포함한 6억 3,420만 원, 23쪽 사무공간 및 생활관 임차를 비롯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4억 1,400만 원을 증액해 50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6억 5,450만 원, 29쪽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1억 3,520만 원, 32쪽 기존 의회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직 직무수행경비 공통경비인 대민활동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정리하여 2억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의회사무처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사무실 재배치 이사비용 및 상임위원회 자산취득 등 회계계약관리에 2억 4,997만 원, 42쪽 의정지원 공용차량 임차비용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휴양시설 이용지원,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및 구내식당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8억 1,310만 원을 증액한 23억 8,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의정지원 기준경비로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2억 6,750만 원을 증액한 총 160억 5,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정책토론대축제 및 정책회의를 위한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2억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부터는 인력운영비 등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68쪽 인사위원회 운영과 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인사업무 추진에 8,180만 원, 78쪽 의회 전입,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1억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3억 8,201만 원, 84쪽 공무원 국외훈련 지원을 위해 2억 2,300만 원, 87쪽 청렴한 공직윤리업무 추진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98쪽 영상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으로 101억 500만 원, 101쪽 기존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에서 G버스, 지하철,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 생활매체 홍보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13억 6,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뉴스통신 수신 및 신문ㆍ간행물 구독을 위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여론수렴에 4억 원, 107쪽 기자회견장 운영과 사진촬영 용역 등 의정홍보 역량강화에 2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의회 홍보물 및 의정기록물 제작을 위해 도민소통 의정홍보에 1억 9,500만 원, 119쪽 의회 정기간행물, SNS 홍보매체와 소셜TV 영상매체 운영을 위한 미디어 홍보로 25억 9,940만 원, 마지막으로 129쪽 경기도의회사 편찬 예산으로 2억 8,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우선 원활한 본회의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용 등 2억 4,292만 원, 142쪽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운영 예산에 2억 6,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의정포털 및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3억 2,500만 원, 164쪽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개선을 위해 3억 6,500만 원, 170쪽 의원님들의 휴대용컴퓨터 지원 및 의회 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유지관리에 6억 4,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1억 5,469만 원, 176쪽 청내 회의실, 방송실 방송ㆍ음향시스템 운영을 위해 예산 5억 6,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184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에 2억 440만 원, 187쪽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2억 7,620만 원을, 196쪽 지역상담소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5억 1,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국회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운영에 3,950만 원, 마지막으로 191쪽 의정정책추진단 운영에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210쪽 입법ㆍ법률 자문, 입법정책토론회 등 입법운영 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7쪽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의 공익광고 홍보비용 1억 원, 223쪽 의원님들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7억 8,000만 원, 226쪽 자치분권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연구용역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236쪽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자문 및 예산ㆍ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분석 사업 1억 100만 원, 239쪽 예산정책위원회 활동 지원에 3,060만 원, 242쪽 AI기반 예산ㆍ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식 위원장, 이용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과 이은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후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 당초예산 142억 6,039만 원에서 3억 7,187만 원이 증액된 146억 3,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억 6,261만 원이 증액된 144억 1,5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925만 원이 증액된 2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부터는 언론협력담당관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정홍보 강화 및 지역언론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3,040만 원을 증액한 54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0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정 홍보를 위한 사진제공 및 취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액된 취재지원 여비를 이전 수준으로 증액하고 도정 현장 사진 편집을 위한 노트북 구입 등을 위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1,048만 원을 증액한 7,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쪽 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지상파 방송, 지역 라디오, 케이블TV 등을 통하여 민선8기 주요 민생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도 신청사, 북부청사 및 사업소 등에 설치된 영상홍보모니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경기융합타운에 추가로 설치되는 모니터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를 위해 2024년 본예산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한 34억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6쪽 경기GTV 운영 사업입니다. 도정 관련 뉴스ㆍ기획영상을 제작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영상을 송출하는 사업으로 GTV 도정뉴스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도하고 도정행사에 활용하기 위해 AI 아나운서를 신규 도입하고 AI 아나운서 도입에 따라 전년까지 편성되었던 다국어뉴스 제작비, 아나운서 분장비 등을 감액하는 등 경기GTV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년 본예산 대비 4,770만 원을 감액한 2억 4,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쪽 경기GTV 방송국 운영장비 증설 고도화 사업입니다. 고화질 영상장비를 도입하여 도정 관련 영상의 질을 높이고 기보유한 동급 장비와 연동하여 다각도 촬영작업 수행을 위해 2025년에 신규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2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홍보예산 동결 대비 인터넷신문 급증에 대응하고 도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 보도자료 제작을 늘리기 위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쪽 북부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입니다. 북부지역 신문ㆍ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미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4,884만 원을 감액한 18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9쪽 북부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북부 주요 도정의 원활한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통신요금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과 동일한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쪽 여론수렴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도민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4,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35쪽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정 홍보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취재 언론인의 휴게 등을 위한 언론소통룸 조성에 따른 집기 임차료 등 집행을 위해 2024년 본예산 대비 1,634만 원을 증액한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필수 행정운영경비와 내구연수가 지난 복합기 등 비품 구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 대비 99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입니다. 신속한 도정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정 언론보도 공유 및 부정확 기사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3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6쪽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입니다. 민선8기 주요 정책메시지를 정리한 자료를 제작하여 도정 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률 증가분을 반영하여 60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보도기획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필수 행정운영경비와 내구연수가 지난 복사기 등 비품 구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 대비 835만 원을 증액하여 4,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5년 성인지예산안은 북부 도정시책 기획홍보 1건입니다.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전개하는 북부 주요 도정 광고 영상에 대하여 사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적합한 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성평등에 부합하는 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94쪽부터 95쪽이 대변인실 소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5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Ⅰ권 57쪽부터 64쪽까지가 대변실의 2025년도 성과계획입니다. 도정의 효율적 홍보, 전략적 도정 홍보 등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통하여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은 도의 어려워진 재정상황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 외에는 가급적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도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일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진빛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 성인지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52억 3,300만 원으로 올해 150억 6,400만 원 대비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48억 5,300만 원으로 올해 47억 2,600만 원 대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은 103억 8,000만 원으로 올해 103억 3,800만 원 대비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쪽~14쪽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패널 가입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2,700만 원 증액한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17쪽 도정홍보 확산 사업입니다. 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홍보효과 및 정책 수혜자를 확대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대사 지원 수요 증가 및 활동비 상향분을 반영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20쪽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홍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장실 비서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향분을 반영하기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23쪽 홍보책자 발행 및 홍보물 심의 사업입니다. 도 주요 정책과 비전 및 관광문화 등을 세계에 알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정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홍보가이드 제작 및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홍보물심의회 운영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26쪽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참여형 행사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30쪽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입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서관 개관에 따른 브랜드 홍보관 추가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33쪽 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37쪽~39쪽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브랜드 검색광고와 배너광고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200만 원을 증액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42쪽 경기도 해외홍보사업은 글로벌 시대의 경기도 해외 위상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딩 마케팅 추진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45쪽 모바일 메신저 활용 도정홍보 사업입니다. 도정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정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구독자 수 증대 목표에 따른 홍보메시지 발송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800만 원 증액한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49쪽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사업입니다. 도민과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ㆍ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SNS 홍보 및 이벤트용 물품 신규제작 등을 반영하여 4,000만 원 증액한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52쪽 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입니다. 광고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 광고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감과 정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액한 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55쪽 기회기자단 운영 사업입니다. 기회기자단의 운영과 취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나무기자단 규모 확대 및 과업 추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6,200만 원을 증액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58쪽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사업은 주요도정 행사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400만 원 증액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62쪽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입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근 오디오보다 영상을 선호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따라 도정홍보 효과가 뛰어난 유튜브 활용 마케팅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오디오 콘텐츠사업을 일몰하여 1,700만 원을 감액한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65쪽 도정소식지 발행 사업은 오프라인 소식지와 점자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68쪽 경기알림문자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정책사업 신청결과 민원안내 등의 행정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알림톡 및 신규 발송 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발송 건수를 반영하여 10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71쪽 옥외미디어 광고 사업입니다. G버스TV, 아파트 미디어보드, IPTV 등 옥외매체를 통한 경기도정 홍보 사업으로 옥외미디어 광고 운영에 필요한 매체집행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한 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75쪽 뉴스포털 운영 및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도 대표 홈페이지의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주요 도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78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올해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관리계획,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95쪽~97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경기도정 여론조사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Ⅰ권 65쪽~76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정홍보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도민과의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2개의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성인지예산으로 성인지예산서 31쪽~37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 광고 제작 및 확산 총 2개 사업으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내년 사업 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혁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손준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7,67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2억 8,122만 원 대비 16억 9,5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도의회와 국회 등 대외협력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1억 1,1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정책협력 활성화는 정책토론회 운영 등 도의회와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출예산 3억 9,1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은 민관협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협치학교 운영 등을 위한 세출예산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쪽 도민참여 공론화사업 운영은 도정 주요현안 및 갈등사항에 대해 다양한 공론과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2억 8,400만 원,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경기도 행복증진사업 운영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개개인의 행복과 도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복수준 실태조사 및 행복다짐 포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용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지원사업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9,072만 원을 증액한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요 증액내역은 임금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3,088만 원, 북부사무실 건물 냉난방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개별 냉난방시설 설치 등 운영비 4,816만 원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와 공익활동가들의 높아진 사업수요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성장지원사업에 8,600만 원을 증액했고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정책 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에 5,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개 분야 6개 사업에 3억 1,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도민과 대화ㆍ토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편성한 경기도민 정책축제 세출예산은 2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가치있는 변화를 제시하고 실현하는 경기도 청년공익활동가들을 발굴ㆍ양성하는 데 필요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소통과 협치활동 지원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간적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GH복합시설관 2층 일부를 소통과 협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기융합타운 정책결정 매트릭스협의체의 회의결정에 따라 세출예산 8억 3,6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준혁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오재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협력본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62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6,024만 1,000원보다 1,42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 세출예산은 3억 1,6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증액내역으로는 공유오피스 유지 운영 등 예산을 노후 복합기 수리를 위해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하여 2,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 등 대외활동 업무추진과 방문기념품 제작 예산을 원활한 대외활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씩 증액하여 4,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중앙협력본부 사무실ㆍ생활관 임차료 등 1억 3,290만 원, 경기정책수다방 운영 500만 원, 도서구입 등 285만 원, 사무실ㆍ생활관 관리비 9,720만 원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은 1억 4,2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직원 숙소, 업무용 차량 임차료 예산을 사무실 임차료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37만 원 증액한 7,388만 원 편성하였고 세종사무소 사무용품 구입 등 예산을 올해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600만 원 감액,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관리비ㆍ공공요금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2,840만 원 편성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등 대외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방문기념품 제작비용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6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7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부서 관용차량 유지비용 등에 쓰이는 공공운영비를 28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노후화 물품 구입 등에 쓰이는 자산취득비를 내년도 수요에 맞게 1,38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과계획서 제Ⅰ권 1123쪽, 1129쪽~1131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 2025년 정책사업목표는 도정 역점사업 추진 및 주요 현안정책 공론화 지원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곧바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1,600만 원을 증액한 총 9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15쪽까지 교육정책 홍보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기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 관련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통신뉴스 구독료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정책의 생생한 홍보를 위하여 행사 및 토론회 온라인 중계, 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 취재지원 등을 위한 스튜디오 및 취재지원시설 운영 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경기교육 주요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77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송, 신문 등을 활용한 언론매체 홍보비는 광고 노출 증대와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온라인 홍보비는 경기교육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9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설물 홍보비는 생활밀착형 영상기반 매체 광고 확대를 통한 주요정책 홍보를 위하여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는 학교 현장과 소통을 통해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홍보 및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기 위해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홍보채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과 콘텐츠 제작에 대한 각 사업 부서의 수요를 반영하고 제작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해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해 학생기자단과 교직원통신원으로 구성된 교육기자단 운영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홍보역량 강화 교육,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등 교육정책 홍보 사업과 경상경비인 부서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 등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심사숙고해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리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예산의 낭비 없이 성심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전체 세출예산 편성 개요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조 5,870억 원이 증액된 총 38조 7,080억 원입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35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260억 원이 감소한 총 23조 540억 원이며 교육청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9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13억 4,56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7,0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하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989억 8,61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6,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보고서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의회사무처 2025년 주요 신규사업은 도의회 접견공간 조성 10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25년 30% 이상 주요 증액사업과 10쪽 30% 이상 주요 감액사업, 1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14쪽 성인지예산에 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의회사무처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은 금년 대비 78%가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48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전국 최초 실시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 집행가능금액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보고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접견공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10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맞는 접견공간 구성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7쪽 언론홍보담당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의정홍보 영상 제작을, 라디오 의정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집행기준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제19쪽 의정정책담당관 도민인식조사 운영지원 사업은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입법정책담당관 지방자치분권 도민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기관홍보비가 아닌 별도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정책담당관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21쪽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46억 3,22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7,18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언론협력담당관 3억 6,262만 원, 보도기획담당관 925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용과 22~23쪽 30% 이상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 내역, 2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언론협력담당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사업은 54억 5,5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주요 원인이 신문사 공익광고비 1억이라는 점에서 효과성 있는 증액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제26쪽 경기GTV 운영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북부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나 하단에 기술한 바와 같이 남부와 북부 홍보사업비 차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3쪽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52억 3,32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92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홍보담당관 48억 5,254만 원, 도민소통담당관 103억 8,06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쪽과 30쪽 주요 신규사업 등의 세부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책홍보담당관 홍보책자 발행 및 홍보물 심의 사업 중 도정 홍보책자 발행은 23년도 전액 삭감한 사례와 금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할 때 증액 필요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민소통담당관 기회기자단 운영 사업은 2억 1,6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운영 규모의 확대 필요성, 활동계간지 발행 목적 및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 소통협치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통협치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59억 7,67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9,5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쪽과 35쪽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소통협치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복증진사업 운영 8,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를 근거로 편성되었으나 포럼 및 행복수준 실태조사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7쪽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5억 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사항으로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8쪽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8억 3,6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GH복합관 임차 공간에 회의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9쪽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세출예산안은 5억 4,62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0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9억 8,23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1,6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교육정책홍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 온라인, 시설물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가 전년 대비 30%가 급증한 77억 3,700만 원으로 18억 원의 대규모 증액 사유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4쪽부터 53쪽까지는 별첨해 드린 자료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자체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처 명시이월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의회사무처 소관 명시이월 현황은 모두 4건으로 14억 6,200만 원을 2025년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의회 접견실 설계비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금년 1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과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 사업은 매년 하반기 추진을 이유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총괄))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은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경기도기 제작이요, 5,000만 원. 그거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41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해외홍보에 외국인기자단 10명 운영과 관련해서 그 기자단의 국적, 기자단별 작성했던 기사 건수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실비 이 부분하고요. 또 54페이지에 있는 기회기자단과 관련해서 원고료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초등학생기자단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관은 두 가지인데요.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개최와 관련해서 22년, 23년, 24년 공론화 숙의토론 선정된 주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41페이지에 있는 GH복합시설관과 관련해서 회의실, 중회의실하고 소회의실 2개 임차비 선정 기준 그다음에 로비 기능보강공사 5억 원 관련해서 그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대변인실은 2개인데요. 경기GTV 방송국 운영장비 기존 HD 장비 구입비용, 당시의. 내구연한 그다음에 이후에 사후처리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관련 사진하고요. 그리고 신규 구입하게 되는 UHD 4K, 무슨 카메라인가요? 그 사진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6페이지에 나온 정책메시지 자료집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홍보기획관은 교육기자단, 학생들이요. 하고 교직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성인. 그 인원, 대상, 운영 현황, 활동하고 인센티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두 가지인데요. 현재 85페이지에 있는 장기국외훈련 학위 그다음에 직무의 파견현황이 있는지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99페이지에 영상ㆍ언론매체 홍보에 예산 차액이 하나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증감액이요. 그거 확인되면 저희 앞으로 예결위 책자 다 수정, 오타 이런 정오표 그런 거 조치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협력본부에 사업설명서 15페이지고요. 중앙행정기관 등 대외활동 추진 3년 치 사용내역 주시고요.

네.

그리고 대변인실에 사업설명서 7페이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집행내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3년 치, 각 어디 어느 언론사에 나갔는지 3년 치 자료 다 주시고요.

강민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저희 성인지예산 사업 관련해서 22년, 23년, 24년 거 사업명, 내용 그리고 예산액 주시는데요. 22년, 23년은 불용액을 포함해서 함께 자료 부서별로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소통협치관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예산안 분석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액이 24년도 본예산 대비 39.6%인 16억 9,6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들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증액된 사업이 어디 어디에 지금 증액되고 감액됐는지를 살펴보니까 정책 관련된 사업에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증액이 됐고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그게 맞나요?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감액된 상황이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3건이 증액이 돼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증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저희 설명서 16쪽에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보니까 집행률도 많이 떨어지셔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최근 3년 동안의 집행률이 떨어져서 지방재정사업평가,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했던 여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실제 민관협치위원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면이 있고 23년도에는 민관협치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30명에서 100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사업이 조금 집행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서 감액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가 이 자료 하나 표출할 수 있나요? 제 노트북에, 컴퓨터에 있는 거 혹시 올려봐 주실 수가 있나요? 어려울까요?

질의 시간 잠시 멈춰드릴까요?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신속하게 되나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얼마나 걸려요?

많이 걸리면 그냥 할게요. 시간이 걸리시면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안 되면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안 되면 그냥 두세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선정사업의 공모사업 내용에 어제 행감을 하다 보니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 받아 보니까 작년에……. 아, 올해 제가 했던 그 조례가 2개가 있었거든요. 가족보호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조례가 2개가 있었는데 2개에 대한 예산이 모두가 이 예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할 거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들어와 있어서 어저께 굉장히 ‘아, 이렇게 진짜 열심히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는구나. 조례들을 만들었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를 못 해도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기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자료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 깎은 걸 보니까 그럼 올해 조례, 내년 조례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러면 22년, 23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지만 올해는 그 영향에서 조금 반등하기 어려웠다고 치면 이제 또 시작할 수 있는데 다시 예산을 깎아서 그 사업들을 멈추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예산을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민관협치에 필요한 정책들로 만들어지는 예산은 좀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을 다시 고려를 해 봤고요. 또 하나가, 그런가 하면 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늘어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 표출자료도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거는 보일 수가 없을까요? 안 보이면 그냥 여쭐게요. 작년과 올해 경기도 정책토론회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도에 개최횟수가 7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 9월 현재가 39건인데 지금 현재 몇 건이에요?

10월 말 기준으로 60회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11월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80회를 꽉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근방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비슷한 정책토론회 예산 비슷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더 추가로 더 많이 해야 할 건가요? 하실 건가요?

통상 한 3년 정도의 통계치로 봤을 때 80건 기준으로 해서 조금 모자라게 또는 조금 넘게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증액하시는 예산안에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협치활동 지원사업 안에?

이건 이제 증액사업은 아니고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토론회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의원들이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동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순서에 의해서 더 하고 싶은데 못 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으려면 이 예산도 조금은 더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이거 정책토론회 정말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표출자료에 그 토론회, 그 조례도 지금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것도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예산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토론회를 통해서 예산 조례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건데 이 정책토론회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가능하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좀 더 할 수 있게끔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예산을 다 조금씩은 늘릴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반적인 소관부서 전체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희가 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를 좀 늘 살펴보다 보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이 불용되거나 부족하게, 적절하게 쓰이지 못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만들어지는 성인지예산은 내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또 예산소위를 하니까 소위 안에서 다시 구체화해서 살펴보면서 저희 필요한 질의들은 다 할 거고요. 오늘 자료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추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어제 행감에 이어서 또 오늘 예산심의까지 계속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인사업무 추진 있잖아요. 어저께 또 회의록 제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건 심사수당이랑 위원회 운영경비 그다음에 참석수당, 속기사수당은 삭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위원회 구성하지 말고. 이게 처장님, 제가 되게 어이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우리 집행부랑 이런 걸로 좀 싸운 적이 있는데 도민 세금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 도민 대표로 왔죠. 그러면 그 세금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라고 온 거죠, 우리. 근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주면 이거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단 삭감안을 올릴 거고.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에 우리 홍보콘텐츠 제작 있죠?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이거 홍보콘텐츠 영상이랑 디자인 제작인데 1,500만 원이에요, 다섯 번 제작하는 데, 영상이. 99페이지입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께서 해 주세요.

무선마이크 있으시죠?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죄송한데 안 보이셔 가지고 발언하실 때 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99페이지에 산출근거 보면 홍보콘텐츠 제작에 홍보콘텐츠 영상제작 1,500만 원, 5회차. 설명서, 설명서.

네, 맞습니다. 이거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 찍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 제작해 가지고요. 이게 TV라든지 케이블…….

여태까지 나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충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 의회 홍보인가요?

네, 의회 홍보입니다. 대체로 청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어디로 송출했어요?

저희가 TV방송도 있고요. 케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제작물 일단 주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던 영상이나 콘텐츠의 퀄리티가 회당 300만 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삭감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홍보비에서 홍보콘텐츠 제작비는 저는 삭감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 이거 119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셜TV랑 웹드라마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6억 삭감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질의, 대변인께 질의드릴게요.

강민석 네.

우리 사진을 이용한 홍보가 있던데요. 사진 인화비가 장당 7,000원에 500장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 대변인실에 직원들 있죠?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핸드폰 앱에 셀픽이나 이런 사진 인화해 주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000원 이내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삭감안 드릴 거고 그다음에 어저께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GTV, GTV랑, GTV 운영이 없어지면 GTV방송국 운영장비도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 2개는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관 질의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 있잖아요. 이거 5억 원인데 이거 무슨 사업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고요. 주민참여사업 예산에 들어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청년공익활동 아카데미 입문교육 및 청년공익활동가 발굴ㆍ양성사업 그리고 훈련사업, 인턴십 일정들이 쭉 있는 사업이 하나…….

이거 지금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사업이니까 이거 삭감입니다.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오재록입니다.

여기 우리 중앙협력활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나 우리가 중앙기관이랑 이렇게 사무소가 나가 있어요, 세종에?

네, 세종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들을 해요?

저희 본청에 있는 부서들과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요.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 또 향우공무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고 다른 지역들과의 협력업무도 세종에서 직원 3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쨌든 수장이신 지사께서 계속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중앙정부랑 협력은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은 또 여기 숙소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 있는 거예요?

저는 개별 저희 정책과 관련되고 국비라든지 이런 개별부서들이 개별부처와 하는 행정행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쪽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써서, 우리 수장께서 그렇게 네거티브를 너무 하시는데 받아지긴 받아집니까? 이런 데 막 이렇게 가서 파견돼서 직원들이 제안하고 간담회 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유의미한 성과가 돌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나오는 각 부처별 공모사업들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부서와 또 시군들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공모사업들을 최대한 저희가 수주할 수 있게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성과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건데 대외활동추진비 있잖아요. 그거 3년 치 일단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의 인터넷 언론 관련한 이용 홍보비용 관련해서, 22페이지네요. 지금 1억 5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최근 5년간 한 622개 정도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등록할 수 있는 매체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강민석 등록이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강민석 요건만 맞추면…….

계속 증가를 할 텐데 증가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감소되거나.

강민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그냥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강민석 지금 현재 등록 매체 중에,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는 게 결국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하는 건데 등록 매체 한 5% 정도밖에는 광고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했다고 광고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등록 매체의 5%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민석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5%꼴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혹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강민석 그렇습니다.

광고 나가는 기준.

강민석 일단은 2년 이상 등록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강민석 그렇습니다.

건수랑 광고 나가는 건수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강민석 조회수나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 경기도의…….

그러면 도민들이 자주 애용하거나 자주 활용하는 매체나 이런 부분들이 조사된 것도 있으세요?

강민석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희 경기도청에 등록을.

당연히 등록한 매체에서 하시겠죠, 하게 돼도.

강민석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청에 등록한 매체는 672개, 그러니까 상당수가 경기도청에 등록을 하지는 않은, 정기간행물로는 등록은 돼 있으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규모의 언론사거나 작은 규모의 언론사거나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한 걸 몇 번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있다고 하면 기준 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보면 2023년도랑 어제 제가 이 기준을 받았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광고 매체와 금액이 제대로 배분이 형평성 있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거 저한테 제출한 자료니까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언급을 좀 할게요. 공개해도 되는 자료인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23년 광고비 지출 순위 상위 5개 매체랑 제가 24년 5개 매체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노컷뉴스, 머니S, 민중의소리, 이게 23, 24년 똑같아요. 그리고 그 광고 건수에 대한 부분도 이 5개 매체 같은 경우는 거의 20회 해서 그렇게 나가요, 한 번 광고를 주는 게. 금액도 크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거의 2회, 1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솔직히 내용이, 5개 매체는 같은 기간에 내용이 다른 광고를 중복해서 게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강민석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이 질문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강민석 네. 균형 있게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굳이 인터넷 매체뿐만이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도…….

아예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못 받는 곳도 있고.

강민석 일단 경기도정에 대한 관심 기사 비율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요. 생전 가야, 예를 들어 아무리…….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강민석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정에 대한 관심도가 하나의 기준이며 그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는 열독률을 중심으로 한 정부 광고 지표, 이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역시 도정 관심도와 그다음에…….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한번 보시면 특정 단체들만 관심을 갖고 언론사에게 계속적으로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대변인 쪽에서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으시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 뭐,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강민석 기준에 맞춰서 엄정하게…….

네,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는지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야 증가가 되거나, 증액이 되는 건 당연히 연도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매체 수가 증가하거나 광고가 증가하거나 홍보를 더 해야 되면 예산은 더 증가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 있게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맞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강민석 네, 유념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민석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협치관 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위원님.

소통협치관에서 경기도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19페이지부터 있을 겁니다. 아니구나. 2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소통협치관에서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한 후에 등록 공고를 해 주면 각 부서에서 해당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탬e라고 보조금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주요 감액사유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1회 감소해서 3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기도 기획재정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밝혀진 상황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북한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선전가들 연주하는 콘서트를 개최하고 정치 편향성을 띤 단체가 경기도에서 5년 동안 계속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국제회의도 개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해당 기금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셀프심사해서 수당까지 받고 있고요. 그런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에 등록됐던 한 단체는 청년단체인 줄 알았는데 민중당의 단체였어요. 이런 부분들 여기서 심사하고 진행하시잖아요. 엄중하게 해 주셔야죠.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집행됐고 2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반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반영을 하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치의 첫 번째 9페이지 정도 보시면 국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소통협력 강화에 대한 부분 넣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왜 필요한 사업이죠?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삭감은 하셨어요.

국회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현안이라든가 국회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감이나 이런 거 준비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감도 당연히, 국감 현장 설치하는 문제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좀 창피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모든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대외협력에 되게 소극적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자주 가셔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전달을 해야 되고 확보되려면 스킨십을 자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해당 건은 지방자치사무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대요. 그래서 거기 보좌관들이 답답해서 여기에다 확인을 하면 “자료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다가 국감 때가 되면 질의서 좀 달라고 한답니다. 이거 누가 주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래서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겠냐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삭감이 아니라 확대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필요 없으면 아예 없애야죠.

말씀하신 내용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소위에다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관님, 혹시 저희 이 예산 심의 자료도 저희가 여태 행감 자료 제출할 때처럼 소통협치관 통해서 넘어옵니까? 소통협치관을 통해서 의회로 넘어옵니까, 자료가?

의정자료 전자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검토하시겠네요, 서류.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전적인 재량이 있고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준 예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든지 감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 예산을 보면 그냥 숫자만 적혀 있고 이 예산이 왜 증액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여기 앞에서 아까 부서별로 한 5분에서 길면 1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만 듣고 저희가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 예산 미리 심사하라고 며칠 전에 제출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며칠 전에 제출하셨죠?

7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 7일 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사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사유 설명하시려고 찾아오신 부서가 제가 알기로 여기 의회운영위 담당 부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뭘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 꼭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도 서류 작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내용보다도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소통협치관 사업 중에 도민참여 공론화사업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자료랑 올해 자료를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액이 2억 2,000만 원에 집행누계액이, 22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 4,000만 원 사용하셔서 집행률이 93%라고 자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하신 자료에는 예산확보액이 갑자기 2,000만 원 줄어서 2억 원을 확보하고 집행누계액이 2억 4,000만 원이라 집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 집행률이 100%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도민참여 공론화사업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치관에. 그 자료 보시면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

네, 말씀하십시오.

22년도 사업 보십시오. 집행률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102%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에?

당해 연도에 예산이 변경되어서 2,0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집행률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똑같은 사업 제출하실 때는 2억 2,000만 원으로 제출하셨다고요. 근데 왜 올해는 2억만 제출하셨냐, 왜 당해 연도도 아니고 전년도 숫자가 바뀌냐고요.

위원님, 이건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 작성하실 때 이런 자료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합니까?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 잘못된 부분들 있으면 전부 다 그냥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바로 예산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홍보기획관이요.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기회기자단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건 성인들보다는 오히려 그 꿈나무기자단 학생들이요. 보니까 연령이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13살 학생들인데 혹시 이 예산 자료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꼭 필히 보시고. 이게 보니까 학생 수도 연간 줄어들고 있고요. 300여 명에서 150명으로 감소했고 또 경기도교육청 여기 나와 계시기는 합니다만 교육기자단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중복성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학생들 또래이기는 합니다만 인센티브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주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교육상 현금 지급은 어렵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3만 원권을 지급하는데 전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월별로 우수기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10명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해요? 상품권은.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네.

그럼 학생들이 와야 돼요?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문자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문자로 발송드린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보내준다면서요.

쿠폰 같은 거죠.

쿠폰 형태로? 학생 핸드폰에?

네.

그 상품권은 뭐예요, 그러면?

도서상품권입니다.

도서상품권?

네.

그러면 일반인들, 청소년, 대학생, 일반기자단은 5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품권이에요? 모바일?

아닙니다. 그건 현금입니다. 아, 상품권?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전부 상품권이랍니다.

모바일?

네.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글쎄요. 그 학생들, 글쎄요. 저는 현장방문하고, 어떤 내용으로 쓰나요? 학생들은.

도의회의 의정활동 취재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이를테면 경기패스다 이러면 경기패스에 대한 내용도, 본인 자유 의지에서 취재를 하게 하고 저희가 따로 필요할 경우에 기획 기사를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부탁하기도 한다?

네.

최근에 가장 우수로 선정이 된 게 10개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개 분량이 얼마나 돼요? 한 건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관이 좀…….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거 한 건이라도, 이런 거 들어오고 우수 선발되고 하면 이렇게 보고도 안 받으세요? ‘아, 이런 내용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불민해서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도 이런 걸 보고 안 합니까? 그거 10가지 중에 한 2개만 잘 선발했다는 거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물론 내용은 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서 상품권도 주게끔 하고 하는 부분들, 글쎄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도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은 솔직히, 저도 학부모이기는 한데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금액이 큰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여기 자료에 보면 도가 자꾸 하시는 게 물론 참고용으로는 좋아요. 해외, 타 지역인데 다 부서의 입장에 입맛에 맞게 또 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사용하고 그거에 비해서 도가 좀 적으니까 그런 논리는 저도 별로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취재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지급이 아니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원은 학생이 왜 이렇게 줄어요? 22년도에 300명, 23년도에 180명, 24년도에 150명.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희망이 적어서 그래요?

23년도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어린이기자단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 예산이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왜 일몰됐어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어린이신문 발행 부수를 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예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한번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뭐 교통패스요?

네.

어떻게 보면 도정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쓰라고 하는 게 또 말하는 게 적절할까요? 학생들한테. 물론 이게…….

아무래도…….

기자단이라고 해서 기회라는 표현도 물론 어른들까지 좋은데 아이들까지 도정사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쓰라고 뭔가 주제를 주나 보죠?

일반인하고 대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가끔…….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아까 주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꿈나무기자단에서도 적합성을 보고서 사실은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도의 주제를 홍보하는 그런 콘셉트보다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큰 틀에서 범위를 주시고 자유자재로 해서 그래야 재미있지 이분들조차도 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이 취지 자체가 자라나는 꿈나무 같은 경우에 도정에 대해서 이해라든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정 체험 이런 것들을…….

그럼 10건을 다 줘 보세요. 10건 다 줘 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상 이 꿈나무기자단 사업비 이게 지금 전체 기회기자단은 2억 1,700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꿈나무기자단 사업비를 빼서 구분해서 나눠주세요. 삭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요.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관련해서 교육청이요.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여기도 교육기자단 이야기를 같이 유사하게 하는데 여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교육기자단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미디어경청 그러니까 경기도 청소년이라는 영상 제작하는 그런 기자단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경기교육미디어센터가 생기면서 사업이 이관되었고 기자단 사업이 남아서 올해부터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자단 그리고 교직원, 통신원 이렇게 해서 교육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기자단이 한 212명 중에 학생기자단은 몇 명이에요?

132명입니다.

132명이요? 여기는 인센티브를 얼마나 줘요, 학생들한테?

물질적인 지급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명예,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없어요?

네, 취지에…….

인센티브가 없다?

네, 취지에 도움되도록…….

그럼 주제 같은 경우 아까 도 부서의 말씀 들어봤죠?

네.

무슨 그런 주제를 좀 주나요?

주제, 현장 취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다닐 수 없는 곳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센터를 겨냥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가고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형식에 제한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하시거나 그런 사업들 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교육정책……. 그런데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공유학교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날 수는 있겠습니다.

공유학교……. 참여가 좀 적다고는 해요, 기사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다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도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보셨어요?

네. 근데…….

발 빠르시네, 이런 걸 보시고. 도는 좀 느리네요. 도의 다른 부서는.

위원님, 말씀드리면 교육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주 플랫폼이 원래는 홈페이지였는데 홈페이지를 아예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없애버리고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은 학생들 기자 채용 그리고 기자교육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면이 첫해라서 있었습니다.

초ㆍ중ㆍ고 상대로 할 때는 사업비 아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할 때는 사업비가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라면?

초ㆍ중ㆍ고 여기 기자단 중에 학생기자단이 92명이 있고 교직원통신에 50여 명 되잖아요.

학생기자단 130명이고요.

학생기자단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예 없어요?

아, 사업비.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기자에게 기자교육을 시키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니까 그게 얼마 들어가냐고요, 어린이기자.

총액 말씀…….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정도 들어…….

총액하고 그 사업비 내역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인센티브는 주지 않는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 참여 독려.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모집을…….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다?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쟁률이 높아요? 얼마나 돼요?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 대 1쯤 됐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또 학교를 통해서 하니 그런 홍보 분야는 더 많네요, 수요가.

네, 그렇습니다. 허락한다면 학생들 참여율을 좀 더 높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 홍보 관련해서 올해가 5억 9,000이었는데 한 1억, 아니죠, 59억인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교육정책 홍보 14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은 59억인데 내년도 예산 77억 올리셨잖아요. 18억 증액 여기 보면 언론매체 홍보나…….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서 6억 더 올리셨고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에 3억 6,000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도 부서 같은 경우는 나름 또 세수도 어렵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결 유지가 기조 방향인데 여기는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에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할 거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 언론홍보 예산을 그냥 예로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동결되다 보니 저희가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고 어떻게 이 수요에…….

2018년부터 6년?

언론홍보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6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6년 동안 동결이었다?

네, 35억 정도 그대로였습니다.

24년도에 59억 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언론홍보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 홍보…….

김태희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동결로 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를 마치셨으므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마쳤으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소통협치관이요.

네, 위원님.

23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 행복증진 사업이요.

네.

거기 보면 포럼 3,000만 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5,0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조례로 해서 했는데 이 조례가 언제 발의가 됐어요?

21년도 11월에 행복 증진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집행부 조례입니까? 의원 발의 조례입니까?

의원 발의 조례입니다.

의원 발의예요?

네.

2011년 맞아요? 21년 아니고?

21년입니다.

그러면 3년 만에 나름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이렇게 한 시도는 좋기는 한데 포럼과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두 가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예요, 도의회의. 그런데 이와 유사한 도민 행복수준 실태조사 이런 걸 지표를 만들고 하고 이런 부분도 혹시 교감 같이하시는 건가요?

네, 경기연구원에서 2023년도에 경기도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구에 기초해서 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25년도 사업으로 실태조사와 증진포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의회. 도의회 연구용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포럼하고 실태조사를 한다면 어떤 게 더 비중이 높으신 거예요?

실태조사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에 있어서 우선을 더 두신다면.

실태조사가 아무래도 비중을 두고 기초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우선순위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요.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의사당 인근이라고 됐는데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월 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상근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명이요?

네.

그분은 원래 여기에서 새로 이렇게 신규를 마련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파견을 간 거예요?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신규로 채용하신 거예요?

네.

그분은 아예 상주죠? 그러면.

네, 거기서 출퇴근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도 서울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의도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분이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랑 같이 서울사무소랑 소통협력관 있잖아요. 협력하셔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책상과 이런 부분하고 사무공간을 같이 활용하면, 여기 보면 별거 다 많아요. 그 용품에 관련된 임차료 들어가고 공공운영비 들어가고 자산소득, 냉난방에 다 해야 되고. 그 정도 협력 안 되시나요? 공간이 아예 없어요? 소통협력관 교류한 적 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혼자 여기 안에 있으면 뭐 하시는 겁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도랑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따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든 그거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 나실 것 같거든요. 이왕 그렇게 하시면. 소통협력관님,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시나요?

중앙협력본부장 오재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같은 건물에 도의회 사무소가 있고요. 저도 한번 가서 봤었습니다.

같은 건물이에요?

네.

근데 사무실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층은 다르게 돼 있고요. 별도로 설치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의회사무처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 나시고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예산 낭비도 줄이는 것 같아요. 그거 같이 한번 모색하세요. 같이 팀워크 발휘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청 소속 홍보기획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제34항부터 제36항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제34항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36항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