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제379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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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지역교육담당관, 예산담당관) -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급식보건과)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4.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국 기조실장 나오셔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반영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인프라 구축, 늘봄학교, 공유학교 등 핵심 교육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감축 및 기본운영비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쪽 2025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3조 540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9,96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3쪽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6조 4,439억 원, 특별교부금 3,385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9,335억 원 등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185억 원 증액한 17조 7,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조 4,749억 원, 시도세 전입금 6,606억 원 등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378억 원 증액한 3조 7,9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1,639억 원, 자체수입 2,034억 원, 전년도 이월금 762억 원, 기금 전입금 1조 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부터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규모는 23조 540억 원이며 부문별 예산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9조 2,719억 원, 평생교육 234억 원, 교육일반 8,457억 원, 예비비 350억 원, 인건비 12조 8,7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정승훈 유네스코국제포럼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안희선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조 1,438억 원 증액한 13조 6,5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정책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32억 원 증액한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교육 과제에 대한 원활한 연구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교육교류협력 지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 예산안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604억 원 증액한 4,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IB 학교 운영 지원과 IB 전문가 양성을 위해 IB 교육 운영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디지털 기반 수업 확대에 따라 교실 내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2,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7쪽 행정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원 증액한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쟁송사건 수행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의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 운영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쪽 지역교육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교육담당관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930억 원 증액한 4,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 운영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위해 초1ㆍ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운영 2,3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643억 원 증액한 12조 7,6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감축하고 학교 예산 운영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조 5,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공무원 인건비 11조 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5쪽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예산입니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지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DASAN 현장지원 시스템의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해 재구축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7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477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1,36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75억 원 감소된 총 1조 4,911억 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조 4,2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1,51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쪽부터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1조 2,582억 원 감액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98억 원 등을 편성하여 22조 4,281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 미전출금 7,193억 원과 교원인건비 1,114억 원 감액 등 1조 1,94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과 학교급식 사업 도청 반납분 등 4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123억 원 감액한 12조 4,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교육발전특구관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감액한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미래교육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한 2,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입니다. 지역교육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응 예산 미확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 감액한 3,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금전출금, 교원인건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106억 원 감액한 11조 8,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기정계획액 1조 9,397억 원 대비 7,335억 원 감소된 총 1조 2,062억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자율ㆍ균형ㆍ미래 기조하에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이강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교육협력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희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217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 2025년 본예산 요구액은 2024년 대비 2,175억 원 증액한 3조 4,425억 원입니다. 221~234쪽까지 의회협력과입니다. 의회협력과는 의회활동 지원, 대외교육협력 관리 등 2024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전년도 대비 173억 증액한 6,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교육활동 지원사업,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등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6,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사립학교지원과 총괄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전년 대비 520억 원 증액한 1조 2,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262쪽까지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232교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액 1조 141억 원, 학교 운영비 지원액 1,7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2,650명에 대한 인건비로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전년도 대비 1,482억 증액한 1조 5,7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토ㆍ공휴일 중식비 지원입니다. 결식우려아동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해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학교환경 위생관리입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 지원, 군소음 및 공항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학교 석면 안전관리와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학교급식 관리입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등을 위해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위해 2024년 대비 식품비 6%, 운영비 4.43%를 인상하여 총 8,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급식실 현대화, 신설학교 급식 기구비 지원 등으로 1,618억 원, 급식실 환경 개선 407억 원, 조리종사자 휴게실 개선 등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학교급식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5,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65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기정예산 대비 732억 원 감액한 3조 2,9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100억 원 감액한 5,8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 불용예상 금액 114억 원을 감액하고 행정실무사 퇴직급여 적립을 위한 부족금액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사립학교지원과 총괄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95억 원 감액한 1조 2,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예비 결산에 따른 불용예상 금액 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쪽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지원대상교 변동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위원장

한근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총괄))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2차 추경 관련된 자료요청드릴게요, 지원청에다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지역 홍보비 2,000만 원 내역 주시고요. 고양지원청도 홍보 및 행사운영비 6,950만 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김호겸 위원님.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 조성현황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드리고요. 특별교육재정수요 관련해서 지난해 사용내역을 일체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에 내려온 거, 5년간 내려온 금액 합계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이요.

신미숙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기금에서 혹시 교육환경개선기금에 중복된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에 전출된 금액 중에서 25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량을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학교당 지원단가 산정내역을 2021년부터 25년까지 상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있는데요. 각 지역별, 교육청별로 아니면 지자체별로 수요조사한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교육협력사업 수요조사 내역, 기초지자체별로.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혹시나 중간에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요청받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장윤정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지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이 지원은 어떤 사업으로 주로 사용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특별하게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비를 학교에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신청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요. 주요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호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교에 비가 샌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깨지고 터지고 해서 긴급하게 1억 미만 정도의 소규모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재정수요를 신청받아서 지금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1억 이상 대단위 공사나 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여쭤봤고요.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60% 정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집행률이 37% 정도로 확인되는데 올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간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여건개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지역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들어주었고 특히 방수나 다른 기타 학교에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큰 소요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래도 37%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에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에는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 45% 정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정위원

45%여도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50% 미만이니까. 그렇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2025년도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25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시설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많이 반영해 주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긴급하거나 아니면 소규모적인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신청이 꽤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예산이 지금 풍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장윤정위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줄어든 세입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장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이 있는 특별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45%밖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랑 다르게 이제 가장 최신 자료가 45%라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집행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축소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이유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내년도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사업비를 반영해 주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내년에는 시설여건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많이 못 해 줬기 때문에 올해보다 사실 내년에 시설여건개선사업비는 한 4,000억 정도 줄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1억 미만에 대해서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재정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입니다.

장윤정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부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저희 부서가 학내망 구축 때문에 많이 증액된…….

장윤정위원

어느 정도가 증액되었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한 1,600% 정도…….

장윤정위원

그렇죠? 2,600억 정도가 증액되었죠, 지금 현재.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91페이지의 학내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산망 구축이 되면 학교 내 전산망이 이제 쫙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설치되면,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시흥에서 했을 때도 제가 질의드렸었던 부분인데 태블릿PC 또는 컴퓨터 등 전교생이 동시에 접속해도 속도, 접속 면에서 전혀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사실 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제…….

장윤정위원

전교생이 동시에 켜도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전교생이 일단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이 되었고요. 현재 저희가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과 또 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했을 때…….

장윤정위원

아니요, 전교생이 동시에 켜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전교생이 동시에 접속한 상황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수업시간표를 보고 이렇게…….

장윤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대규모의 큰 예산을 들여서 학내전산망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교생이 앞으로는, 지금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AI 또는 디지털교과서 등등이 학교 내에 도입되면서 전교생이 어느 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태블릿PC를 동시에 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또 학내전산망이 부족해서 다시 구축해야 된다고 대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제가 그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제 10Gbps 베이스로 지금 하려고…….

장윤정위원

아니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 학내전산망 구축하는 업체에 전교생이 500명이면 500명, 300명이면 300명,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렇죠.

장윤정위원

모두가 다 접속을 해도 상관이 없…….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게 지금 교육부하고 니아(NIA)에서 전수점검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수점검을 할 텐데 동시에 전교생이 접속했을 경우도 한번 포함을 해서 하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수업을 하고 학교 생활할 때 하루 종일 몇 시간 모든 수업을 스마트, 인터넷을 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윤정위원

지금은 아닌데 이 예산서에 보면 앞으로는 전교생이 다 할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이제 전교생이 하지만 수업시간에 잠깐잠깐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전교생이 동시에 인터넷 수업을 하기에는 조금…….

장윤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방문했었잖아요. 와이파이가 중간중간 끊기더라고요. 끊기는 교육청을 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신설된 교육지원청도 끊기는데 학교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학내전산망 이거 구축하려고 하면 PC, 태블릿 전교생이 다 켰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을 예상하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스쿨넷하고 상용망 10Gbps를 학교 앞에까지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장윤정위원

지금 이렇게 돈을 들이면 전혀 문제없다는 거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일단 10년을 내다보고 미리 예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내망 공사가 1Gbps 아니면 10Gbps이기 때문에 1Gbps로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조금 부족한 학교가 많을 테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장윤정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자율ㆍ균형ㆍ미래잖아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장윤정위원

미래를 보고 설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고요. 노사협력과도 오늘 자리해 주셨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장윤정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될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장윤정위원

국장님, 노사협력과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리사업 내년에는 1,200만 원 지금 편성해 주신 거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3년 동안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2022년도에는 360만 원을 사용하셨고 23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장윤정위원

이게 예방관리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고나 또는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데 그 협의회가 좀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내년에도 저조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이보다는 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임광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호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있다고 그러시는데.

호동

이호동위원

죄송합니다.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에 학교급식 튀김조리지원실 관련해서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보게 되면 직영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학교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10개를 묶어서 하는 부분이 학교급식법 제15조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법률적인 의견을 조금…….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게 지금…….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168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셨나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하이러닝 관련해서 에듀테크 솔루션 보급 및 지원 이래 가지고 99쪽입니다, 설명서. 거기 보면 5억이 편성되는 에듀테크 솔루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로 활용되는 금액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률

안광률위원장

위원님들 발언 끝나시면 마무리를 해 주셔야 제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급식과에 타 시도 또 민간기업 기증 포함해서 조리로봇 구매현황, 구입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에 묻기 전에 경기도 잉여금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잉여금 현황은 어느 분한테 좀 여쭤봐야 되죠? 정책기획관?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내일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 내일이에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광현

임광현위원

오늘도 이렇게 앞서가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월요일 날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월요일 날인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유치원 무상교육이 있어요, 주요 공약 중에. 그런데 유아교육과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누구 오신 분 계신가요? 그것도 월요일인가요? 제가 월요일 것만 이거 골라서 갖고 왔네. (웃 음) 아무튼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 보자……. 갑자기 막히네. 오늘 전반적인 말씀에서,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진로하고 특수교육도 월요일인가요, 맞나요?

「월요일 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교육정책국이 월요일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이거 저기 좀 빼주세요. 본 위원이 오늘 준비한 부분이, 제가 자료 처음에 갖고 온 게 좀 헷갈려서 다른 걸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좀 그렇고. 기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감 나라사랑 통일교육 부분에, 이거는 맞죠? 오늘 맞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오늘 하는 거 맞나? 맞나요, 오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공감 나라사랑 통일교육이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돼 있고 탈북학생 교육 지원사업이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돼 있고 미래통일교육센터도 일상 내 연수경비 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했던 사업을 25년도에, 이게 이제 좀 딱 떠오르는 부분인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부분은…….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그 기금을 교육정책국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광현

임광현위원

아, 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럼 정책기획관님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알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월요일 날 내가 질문을 해야 되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 지원관한테 받은 내용이 제가 준비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무척 당황스럽네요. 그렇다면 저기, 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발언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지금 준비된 부분이 지원관하고 뭔가 코드가 안 맞았어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광률

안광률위원장

다음, 뒤로 좀 미뤄서 진행하시죠.

광현

임광현위원

네, 뒤로 미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했는데 지금 나올 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현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원청 부분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거 내일도 지원청은 없던데, 추경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석했나요, 지금 지원청에서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원청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오늘이든 월요일이든 배석은 하지 않고요.

김현석위원

그렇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전반적인, 총괄적인 면에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하고 고양지원청 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일단 지역홍보비 2,000만 원이 동두천양주에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홍보비가 원래 본청에서 다 일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지역지원청에서 편성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그 세부적인…….

김현석위원

세부적인 게 나와 있는데…….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원청 내에 있는 사업부서에 대한…….

김현석위원

지역홍보비라는 걸 보면 지역언론 대응하는 광고예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위원님, 세부적으로 그 지원청 내에서 각 부서가 예산편성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알고 있어서 일단 자료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현석위원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추경에서, 교육청에서 홍보비를 일단은 본청에서 일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원청에서도 홍보비로 또 편성하는 게 과연 납득이 가는 건지. 그리고 추경이에요. 지금 제가 기재위 때 같이했던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도 본청에서 얘기했지만 추경에 홍보비를 태우는 건 일반적으로는 없는 경우거든요, 이 부분들은. 고양시 같은 경우도 홍보 및 행사운영비 6,950만 원으로…….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사용되면서 2회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네, 그 말씀 기다렸는데 그럼 다른 지원청도 다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돼 있나요? 왜 여기 이 지역교육지원청만 있는 거고 고양 같은 경우 홍보 및 행사운영비 6,950만 원 1식으로 통으로 올렸는데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올려줘야지. 이건 의회에 승인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추경이라고 대충 넘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전부터 이걸 계속 지적해 왔어요, 이걸 1식으로 올리지 말라고. 세부적으로 좀 분류해서 올리든지 행사운영비면 행사운영비, 홍보비면 홍보비로 해야지 이렇게 통으로 올려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아니, 지원청에서 이렇게 예산 올리면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거?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7개 시범지역이 있는데요. 1차에 3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2차에 4개 지역이고요. 그 1차 지역에 대해서 홍보비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몇 군데가요? 다 전체…….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세 군데입니다.

김현석위원

세 군데 나왔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 다른 데는, 지금 여기밖에 안 보이던데 홍보비라고 딱 적혀 있는 거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2차 시범지역은 홍보비가 없고요. 1차 동두천양주, 고양에만 홍보비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죠. 홍보비로 따로 교부가 된 겁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석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행사운영비를 홍보비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해야지,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이건 추가자료 오면 좀 확인해서 다시 얘기드리고요. 미래교육담당관님, 기조실. 학내전산망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요, 얘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올해 대비 아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1,600% 증가된 2,757억.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이 학내전산망 관련해서 매년 예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예산이 없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입니다. 학내전산망이 초기에 2000년도에 대규모 공사 이후에 저희가 작년부터 한 3단계로 구분해서 경기도 전체가 2,500개인데 우선 가장 시급한 450개 학교를…….

김현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거랑 지금 거랑 뭐가 다른지 일단은 그게 위원님들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학내 어떤 네트워크 전산망 교체한다는 게 예산이 없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이게 스쿨넷 사업이라고 통신사에서 학교 앞에까지는 지금 이제 4단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학교 내부에 그 학내망이 매우 노후화된 게 많아가지고…….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학교 문 앞까지는 개선했는데 학교 문 앞에서 학교 안까지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이제 1Gbps에서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10Gbps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전산 쪽은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예산이 참 많아요. 원래 이게 처음에는 예산 계획상으로는 더 많았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 7,000억대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7,000이요?

김현석위원

7,000억대…….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아, 그거는 이제 워낙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내년, 당해연도에 다 하지 못해서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총사업예산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현 어떤 교육 추세가 아무래도 이런 미래교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학내전산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작년 거, 이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집행된 게 아직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연말 공사 때문에 지금 집행이 좀 수치가 낮은 건가요? 집행 현황이 지금 12%밖에 교체가 안 된 걸로…….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지금 115교가 이제 남은 게 장비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선로공사는 지금 준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340억 중 학내전산망 구축사업 현황을 보니까 12%만 집행된 걸로 나왔어요, 예산서에는. 24년도에는 34%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지금 23년도 거가 어느 정도 집행이 완료됐나요? 현시점에서.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23년도에 그 설계는 다 완료했고요. 완료해서 이제 450교 설계는 끝났고요.

김현석위원

10월 16일 기준으로 12% 집행률이었어요, 2023년도 게. 본예산 340억 중 12% 집행된 걸로 나와서 이게 일반적으로 학교 공사가 보통 겨울방학 때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완료 예정이라는 거를 조금 더 보강해 주세요.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에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12월 중에는 다 완료해서…….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공사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다 뜯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근데 남은 한 달 동안 이게 다 집행은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확실하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지금 이제…….

김현석위원

내년 2월까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달청에서 조금 여러 가지 협상이 걸려서 겨울방학 전에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빠른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완료에서도 하자 나고 갑자기 조달청에 우리가 올렸는데 그거랑 맞지 않은 게 와서 다시 뜯어내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제대로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검사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현재 도내 무선망이 설치된 학교의 대부분이 속도가 1Gbps죠. 학생들의 동시접속의 경우에 접속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측정속도와 체감속도 차이가 무엇인가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소형,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소형 허브 예전에 2000년도 설치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그 전선들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해현상을 많이 받고 해서 1Gbps이지만 1Gbps 속도가 다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기존 무선망과 비교해서 이런 개선점들이 나오는 사업이다 이런 거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고 AI 기반 수업이 필수화되고 본격화된 상황에서 어찌 됐든 안정적인 교내 무선망 속도 확보는 이제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무선망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게 10Gbps로 올린다고 하지 말고 장윤정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체감속도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사용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 부분 잘 포함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일단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 시범사업, 로봇 관련 시범사업은 효용성이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또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증 후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AI 시대에, 먼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AI 시대지만 먹거리는 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로봇 시범사업 관련해서 문제되는 점, 우려되는 부분은 고용 문제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또 기술적 문제,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리가 중단될 우려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액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이 16억이 준 거 맞습니까? 학교시설,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지금 혹시…….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감액사업이요.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에 16억이 감액된 거 맞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올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아니요.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유아교육체험 북부도 약 한 7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16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혹시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말씀을 주시면 답변이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잠깐만요. 아니, 급식사업에 대한 로봇 시범사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근데 감액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 이게 어디죠? 어느 과야, 이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혹시 행정국이나 다른 실국의 사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호겸

김호겸위원

여기 본 위원이 받은 바에 의하면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이 1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도 약 7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내용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이건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지역교육담당 그다음에 늘봄교육하고, 늘봄교육 관련해서 작년도 2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늘봄예산.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하여튼 올해 대통령도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늘봄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정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내년도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지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가능하시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린 건 아직 안 왔죠? 준비 중일 테니까 나중에 그건 보충질의할 때 보고요. 일단 95쪽에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공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811교에 해서 2,350억 지원되는 거 관련돼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혹시 이거 여기 보면 “사업 총괄, 정보통신장비(물품) 통합 발주” 이렇게 돼 있는데 다 KT로 가는 거 아니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입니다. 선로공사는 지역에서 하고요, 처음에 설계하고 저희들이 감리하고 장비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KT로 갈 가능성이 높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이거는 조달청 정식 입찰이기 때문에…….

성기황위원

다 조달……. 그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잖아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성기황위원

그래서 지명, 먼젓번에 하이러닝 결정할 때도 KT에듀가 지명 뭐야, 저기돼서 거기 클라우드 부분을 선택 기준에 넣어가지고 거기가 된 거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 당시에 3개 업체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계약제도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다음에 가격평가 모두 조달청에서 해서 저희들은 거기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분야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야 이렇게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성기황위원

알겠고요. 사업 총괄도 지역에서 업체, 먼젓번에 1인 1PC 보급도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게 전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KT가…….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전년도하고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학교 현장에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교원 단체에서 계속 공문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일부 추경예산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해서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뀐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업 총괄이라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 사업 총괄이라는 부분은 아마 도교육청 전체적인 기본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황위원

그래서 지역 공사까지도 전체 금액이 얼마 해서 특정 업체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할당을 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지금 모든 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달청에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성기황위원

아니,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죠.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하이러닝 관련돼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좀 드리고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앞서서 하이러닝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요. 교사노조와 저희들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일부 초창기에 접속을 했던 분이나 또는 한 번 사용해 보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실제로 활용해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기능도 많이 개선되고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설계를 같이 함께 공유해서 우리 경기도 선생님들한테 참 좋은 교수학습 플랫폼이 되겠다는 그런 희망,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계속 기능 개선하고 콘텐츠도 추가 확충해서 앞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도 저희 하이러닝에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성기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 내용 자체는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이미 설정이 돼 있어서 제가 행감 내내 부르짖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한 부분이고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줘야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올라오고 이러면…….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분명히 교육부에 전달했고요. 또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 잘 맞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이러닝 교수학습 플랫폼과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아마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래서 시범운영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저는 뭐냐 하면 속도를 좀 이제 봐야 된다, 속도를.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기황위원

이참에, 2년 해 봤잖아요, 2년. 2년 해 봤더니 IB 관련돼서는 교사들이 92%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이러닝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다고들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외국의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점검을 하는데 심도 있게 점검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학교 예산들 다 50% 감액하고 뭐 하는 데 필요한 것들 감액하고, 아이들 인성교육 예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인성교육 예산조차도. 다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여기에다가 올인, 돈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지금. 3,000억 가까이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안배하고 텀을 늦추고. 그래서 우선 배치해야 될 예산들, 여기서 이것만 숨통이 트이면 학교에서 해야 될 대응사업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기타 유보통합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다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꼭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내내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도 심도 있게 또 고민해 주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잘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고요. 다음에 보충할 때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광률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아무래도 오늘 미래교육담당관 쪽에 질문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신미숙위원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비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5%가, 63%? 63% 삭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아, 그게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라고 학교로 내려주는 목적사업비 대신에 총액 교부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감축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행감 내내 선과 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드렸던 부분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따로 설명이, 좀 더 자세한…….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도 선과 후가 바뀌어서 현장에서는 이 디지털기기의 사용 능력의 차이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디지털기기를 너무 잘 활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목적 이외의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고 있죠. 그게 결국 좋은 쪽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선생님들이 컨트롤하는 것들도 버거워할 정도의 상황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산서 전부 다를 외우지는 못하지만 디지털교육에 관계되는 거 예산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삭감되고 있고요. 다른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76페이지. 디지털 튜터 배치, 튜터양성기관 이건 어떤 겁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게 교육부 특교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하고 AI 디지털교과서도 하고 하다 보면 학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 수업 전후에 선생님들도 도와주고…….

신미숙위원

그거……. 네.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렇게 도와주는 인력을 좀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거 외부에서 갖고 오시는 거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신미숙위원

지금 운영교가 공립이 이 예산이 지금 없던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100단위로 늘어나는 예산이어서요. 사립 50개, 공립 226개 선정을 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디지털 튜터는 교육부 특교사업인데요. 내년에 총 276교를 목표로 한 74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교육부 예산 뭘 듣다 보면 교육부 특교,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 그건 예산 아닙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고 인식해서 듣고 일반교부금이라고 이렇게 듣지 않거든요.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에서 심의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서 사용하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이거는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했어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거는 공문을 해서 희망 학교를 지역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신미숙위원

희망 학교면 어떤 데는 부족한데도 희망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충분한데도 희망하면 교육하고, 사전조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지금 미래교육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질문하면 대부분의 답변이 “희망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교육은 희망하고 상관없이 조사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전체 학교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미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에 관계되는 거에 수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왜, 그 희망하는 교장선생님이 거기 계속 있으십니까? 다른 데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보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럼 희망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 리스트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거는 받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학교만 하다 보니까…….

신미숙위원

그리고 튜터가 어느 정도 수업 매뉴얼을 가지고 학교에 하는 거는 사전에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인지?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 매뉴얼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연수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근본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아주 기본적인 예산들은 줄고 있고요. 그 이외에 학교 안의 시설 보완,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학생 수 줄이는 거에 대한 예산들은 생각보다 줄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 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헷갈립니다. 지금 그 페이지 한번, 75페이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75페이지 그 앞쪽에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디지털교육 연구대회가 있는데 심사수당이 4만 원입니까? 수당이?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보통 심사수당이 교사 급수에 따라, 교사 직급에 따라 조금 나눠지는데 보통 4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기준이 어떤 건데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게 그러니까 학교회계 지침의 규정에 나와 있는 그 수당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신미숙위원

행감 중에도 되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면 어떤 곳은 너무 저렴한 기준을 갖다 대시고요. 어떤 곳은 너무 과도해서 15분, 30분의 공연을 하고 억 단위로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떤 데길래 심사수당이 한 분당 4만 원을 받고도 오시는지.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직급에 따라 일반 강사 1급, 2급, 교수 이렇게 나눠서 기본료가 있고 또 초과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료가 4만 원이고 초과하게 되면 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미래교육담당관님은 4만 원 받고 하루 종일 가서 심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신미숙위원

본인이면 하루 종일 심사하는데 4만 원 받고 하실 거예요? 비전문가예요? 어떤 부분인지를 제게 추가로 좀 알려주세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예산 중에서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예산이 2024년도보다 줄었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이것도 사실 교육부 특교사업인데요. 아마 AI 디지털교과서 나오기 전까지는 AI 교수학습 플랫폼, 코스웨어 이런 거를 충분히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취지에서 이렇게 작년에는 한 200교 이상 했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95교로…….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주신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그 사업이 생각한 만큼 성과가 다 나왔습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9월 달에 와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번 성과발표회에도 가봤는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학습 콘텐츠라든지 사례를 꼭 한 편 이상 저희들이 받아서 일반학교에 확산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특별교부금의 연속성에 대해서 내년도의 특별교부금 연속성이 그다음 해까지 연동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예산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렸다가 안 나왔을 때에 생기는 결과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가 되게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특교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교육정책에 맞게끔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생각은 있는데 교육부가 교육청의 그런 제안들을 생각보다, 여기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교육부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어떤 일관적이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청의 의견들을 청할 필요가 있으시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특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들어가시고요. 저는 시간이 1분 35초 남아서 다른 질문하면 또 연속될 것 같아서 오후에 추가질문으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교육협력과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지원청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뭉뚱그려서 국 단위는 13청, 과 단위는 12청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왔어요. 이거 지역교육청별로 세부자료 주시고요. 초등 늘봄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육청별로 세부사항 가져오시고요. 늘봄연구사 채용계획하고 예산 그다음에 늘봄실무사 채용계획 예산 이거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미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조금만 하고…….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잠시만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관련된 일체 자료, 선정 과정, 필요한 자료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률

안광률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도 물론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기조실장님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역교육협력관.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내년 2025년도에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보니까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일단 그 이유가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급식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저희 교육청에서 추가로 559억 정도가 더 부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협력사업 부분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 영역에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1조 원이나 늘어나는데 굳이 지역에서, 학교 일선에서 꼭 필요한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이렇게 굳이 반토막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선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셨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요조사로는 총 2,088억 정도가 각 지역교육청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요. 원래 예산 짠 거는 668억으로 돼 있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면 32%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로…….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요. 여기 보세요. 668억인데…….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이거는 수요조사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린 금액 그 부분에 대한 50% 정도를 저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 각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보고한 거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일단은 순위를 해서 올려보낸 겁니다.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순위를 만들어서 올려보낸 부분들을 해서…….

택수

이택수위원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로는 수요는 2,000억이 넘는데 내년 예산은 600억 정도만 잡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32%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성남 같은 경우는 수요는 178억인데 예산은 75억을 잡아서 41.9%예요.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성남에 이렇게 많이 배정한 이유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저희가 사실 성남이라고 더 많이 배정한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올라온 금액에서 퍼센티지로 모든 20여 개, 31개 시군에 똑같이 25개 교육청이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집행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수요조사는 194억인데요. 실제로 내년에 교육청 19, 지자체 19억 해서 38억, 이렇게 보면 19.75%입니다. 20%가 반영이 안 됐어요. 5분의 1토막이 나온 겁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시설에 관한 수요가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그 수요를 다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12.5%만 반영돼서 27억을 내년의 예산으로 짰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 현황인 거고요. 저희한테 올라온, 순서 해서 올라온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감액이 된 상태고요. 다만 수원처럼 예산이 큰 경우하고 그다음에 작은 지역도 같이 일률적으로 50%를 줄인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갑자기 예전과 달리 예산을 반토막을 내니까요, 일선 지자체가 큰 혼선이 왔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몰라서요. 그럼 도교육청이 다시 추경을 하게 되면 일선 지자체에서도 다 추경을 준비해야 됩니까?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올라온 걸 가지고 총액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겠다라고 전달을 해서 이미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돼서 예산에 지금 이미 다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처음 올렸을 때에 그 순위에 해당됐던 그런 학교들이 탈락이 되고 지역별로 탈락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경우고요. 기초지자체하고 교육청은 협의가 지금 돼서 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 수요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미래교육협력관이 추진하는 AI가 시급합니까, 아니면 각급 학교의 시설이 더 시급합니까?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 부서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을 결정한 것만은 아니다 보니까 교육청 전체적으로 대응사업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평상시보다 대응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대응을 좀 감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부분들이라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의견을 무시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물론 저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5 대 5 이런 대응사업은 피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니까 학교예산은 전담을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차제에 그럼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이거를 교육청의 어떤 다른 협력예산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대응사업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역교육청에도 그렇고 환경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 부분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정은지 담당관님한테 좀 제가…….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학교시설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네.

택수

이택수위원

거기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에 410억에서 올해 286억, 내년에는 286억으로 지금 감액할 예정이죠?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교당 지원단가가 2023년도 1,9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1,000만 원 그리고 25년에는 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교당 지원단가라는 것이 이렇게 고무줄로 들쭉날쭉할 수 있는 겁니까?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학교시설 유지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개선과에서 통합발주나 또는 시설 유지보수를 개선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 유지관리지원금 같은 경우는 보통 노무용역을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근데 노무용역이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좀 단가가 올라가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학교에 좀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합발주라든가 그다음에 긴급발생사안 시설 보수 이쪽으로 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서 전문적인 시설공사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저희가 160억 원 261건을 처리해 줬고요. 또 내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저희가 26건 한 36억 정도를 집행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수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그런 시설공사는 이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시설 부분은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부족함이, 저기 뭐라 그러죠? 아무리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기초지자체 교류협력사업 관련돼서 지자체들 요즘 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대응투자사업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이 하시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학교들이 이렇게 지자체하고 대응투자사업을 원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은 안 해요. 굳이 지자체가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거 전체 그냥 교육청 예산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응투자사업 할 때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지자체는 100% 준비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쳐버렸어,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는 불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혼란 다 빼려면 이 대응투자사업 없애고 지자체가, 학교가 요구하는 거 그냥 교육청에서 다 해 주세요. 이렇게 협력사업비로 넣지 말고 그냥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넘기세요, 그냥.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고 또 현장의 요구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1조 원 정도 내년도 본예산이 증가는 했지만요. 세출을 보면 저희가 경직성 경비 증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내년도에 한 7,80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반영됐고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래서 기금 뺐잖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자체 학교급식경비 단가도 지금 인상되면서 또 지자체 분담액도 저희가 또 많이 완화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인 예산상황과 연계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힘들어서 이만큼밖에 못 내놓겠어요.”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는 작년만큼 그냥 낼게요.”라면 그거 매칭해 줘야죠. 주겠다는 데도 안 해 주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로 상황을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현

임광현위원

아까 좀 착오가 있어서 남은 시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국제교류협력 관리 부분에, 본 위원이 유보통합도 관심이 있지만 국제교류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면밀히 보고 있는데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가 45억이 책정돼 있어요, 보니까. 해당자가 어떻게 돼서, 관련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10명씩 22회, 구체적인 어떤 특수한 계층이 있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특수한 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부서의 요구들을 받는데요. 보통 한 10명 내외로 각자 나가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해외를 나간다고 하게 될 경우에 보통 한 10명 내외로 저희가 구성을 꾸립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10명이고 12명이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활성화 국외여비 중에 10명이 22회가 어느 부처에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저희…….

광현

임광현위원

원하면 22회를 갑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한 18번의 해외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광현

임광현위원

국제교류협력이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나갔다 왔고 또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기관들도 한 7군데에서 방문을 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외빈초청여비가 이거는 300만 원씩 15명 돼 있어서 9,000만 원.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내년 예산이니까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궁금한 거는 국제교류 활성화에 부처의 어느 분들이 아니, 실국의 어느 분들이 간 거예요? 원하셔서 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뭘 원했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올해 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광현

임광현위원

아니, 간략하게 기억하고 계신 걸로. 교류협력으로 뭘 원했죠, 실국에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실국에서 원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국제교류를 나갔던 게 싱가포르라든가, AI 디지털교육 관련해서 싱가포르를 다녀왔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싱가포르고 덴마크고 다 좋아요. 그런데 국제교류 활성화 운영 조례를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12년 10월 달에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1년에 두 번은 하고 있나요, 이거 국제교류?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하고는 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광현

임광현위원

이 부분이 너무 오래됐고, 본 위원이 이제 개정 조례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맞지 않다. 그러다가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여비가 지금 좀 많이 올랐고요. 저희가 이제 단장 같은 경우에…….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오른 거는 이해가 가고 항공료 올라서 의원들도 여비에 300만 원 가까이 자부담을 내고 가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1원도 안 내잖아요, 자부담이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자부담을 200~300을 내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를 간다고 그런다면, 캐나다를 가면 제가 캐나다 연수단장이었는데 280만 원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의원이야 이제 별정직, 계약직이니까 안 가면 그만이고. 근데 여기는 가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모집해서 가냐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해외에서…….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정책교류가 아니고 외교 관계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고 저거 하니까, 중앙부처도 아니시고.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실국에서 받아서 이것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 예산을.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업무협약이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해외에서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에 교사 부분들이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항목에서 국제교류 활성화예요.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실국에서 무엇이 필요한 거죠? 어느 분들이 어떻게 가는데 어떤 게 필요한 거죠? 3급, 4급, 5급 이렇게 그냥 나누어서 10명씩 맞춰서 갑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특수교육과에서 간다고 하면 딱 특수교육과에 필요하신 분 네 분, 다섯 분이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어서 각 부서별로 연결해서 가야 되는…….

광현

임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서 여쭈는 건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또다시 횟수의 증액을 위해서 갈 사람은 많고 연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직에서. 근데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이 국외여비가 그런 부분을 큰 공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 삭감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국제친선교류든 국제교류 활성화 목적에 맞게끔 나중에 피드백 보고서를 그거에 맞춰서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꼭 기억하고 갔다 온 교류 활성화 보고서를 본 위원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간접 국제교류를 하는 마음으로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광현

임광현위원

왜냐하면 글로벌교육지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끝이 원이더라. 한ㆍ일ㆍ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가 417만 7,000원이에요, 국제교류인데. 본 위원도 젊었을 때 어린이 사생대회라고 해서 한ㆍ중ㆍ일로 해 갖고 그 시절에도 몇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에도. 이거 어떤 특징이에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위탁사업비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위탁사업이어서…….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학생 수별로 어느 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 나눠주는 금액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올라와지는 거 보면 한ㆍ일ㆍ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가 위탁사업비라 그래도 이제 한 400만 원 정도인데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는 45억이에요. 우리가 한ㆍ중ㆍ일 어린이 국제교류에서 위탁이든 뭐든 간에 이거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합리적인 예산이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대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이…….

광현

임광현위원

아, 대고. 일반적인 뭐 그냥…….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학생이 몇 명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분담을 하는 거…….

광현

임광현위원

1인당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간단하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광현

임광현위원

아주 세분화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세부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45억은 어떤 면에서는 좀 한 번쯤 잘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과연 제가,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렇게 저렇게 공집합의 부분이 이 경비가 쓰여지지는 않겠다라는 게 얘기고요. 다른 거는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에서 우리가 이번에 교육지원청으로 예산편성 25년도 본예산에 211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위원

40페이지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안 1412페이지에서 1416쪽의 부분에 교육발전특구 부분 때문에 이게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해하면 맞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교육발전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면 “자율ㆍ균형ㆍ미래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교육 정책을 실행한다. 시도교육청 간 교류 증진을 통해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교육발전특구는 지금 경기도 내에서 7개 시군이 돼 있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추가 1~2차 돼서. 본 지역구인 가평군은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가평은 선정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비 지정으로 지금 다시 한번 선정에, 공모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광현

임광현위원

말씀하신 김에 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될 거라고 믿었었는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일단 공모사업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8개 시군구와 같이 다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광현

임광현위원

아, 기본 평점이 안 나왔군요. 그렇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거는 우리 가평군청 부분에 대한 노력치가 좀 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는 해 주려고 그랬는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광현

임광현위원

아무튼.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심사대상이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일산이나 고양, 일산 같은 경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죠. 그런데 교육발전특구의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래도 좀 발전특구를 장기적으로 할 곳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교육발전특구를 210억을 편성한 것은 우리가 균형과 발전, 자율과 균형이라는 것에서 역시 교육발전특구라는 부분을 이 예산으로 뭔가 좀 이렇게 전용된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좀,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미안한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 한 가지 말…….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광현

임광현위원

내려주는 거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내려주는 예산이고요. 예산에 대한 대응의 편성도 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

광현

임광현위원

아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없어서 부담스러워서 좋긴 한데 못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 지역의 사정이고 아무튼 자율ㆍ균형ㆍ미래 발전 여러 가지에서 어차피 내려오는 내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물론 평가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데 내용에 7개, 제 지역구가 예비로 지정돼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양평도 있고 여주도 있고 사실 교육발전특구가 필요한 곳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큰 대도시가 한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여기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 정도 아직까지…….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일단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크기…….

광현

임광현위원

고양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성이 돼 있기는 하군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입니다. 2개가 다 해당하는 지역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접경지역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행정가들이 무슨 어떻게 했는지 없어졌는데 그런 뒷얘기를 하기보다도 발전적으로 교육의 어떤 특구 발전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 가평 같은 경우 다음 예비 지정에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가평지역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니요, 그거는 좀 특별히 챙기면 곤란한 일이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예비지역이니까 공모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예산편성에서 이쪽에다 주문…….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광현

임광현위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집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의 이호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기조실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방세법 특례규정에 따른 담배세 전입분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규정 일몰에 따른 고교 무상경비 예산 있잖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첫째로 담배세 이전분 같은 경우에 세입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지금?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기본운영비에 세출예산으로 반영은 돼 있는 거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반영은 돼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 당초 부담분하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세출에는 반영돼 있는데 세입은 아직 잡혀 있지…….

호동

이호동위원

안 돼 있겠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질문드리고 예산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2차 추경 관련된 건데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교원인건비가 2차 추경에서 1,100억가량 감액하셨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호동

이호동위원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저희가 6월에 지금 1회 추경을 마쳤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약 200억가량 교원인건비 부분을 증액하셨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그때 수당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결론적으로는 1ㆍ2차 추경 합치게 되면 1,000억가량 세수 추계 잘못하신 거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위원님,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회 추경에 1,000억을 감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추계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인데요. 다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감액은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고 여기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세계잉여금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누차 계속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올해 결산 시에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받았던 금액이 6,000억, 7,000억 정도 규모 됐었는데요.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나머지 사업 말고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1,000억이 추계가 잘못될 수 있냐. 인건비인데.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달에 인건비가 한 8,000억에서 9,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보통 인건비가, 아니, 보통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사업 완료됐을 경우에도 3% 내외 정도가 발생합니다. 97% 내지 98% 정도인데요. 저희가 11조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그래서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1,000억 원이면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좀 적은 비율인데 저희가 2회 추경에 굳이 1,000억을 또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 1회 추경에 200억을 증액하시고 2회 추경에 1,100억을 감액하신 거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인건비 추계가 잘못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 대략 전체 공직자 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 규모인지 그 부분은 예상이 당연히 설 것 같은데.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한 거는, 1회 추경에 200억 증액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보통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1,000억의, 교원인건비에서 1,000억 정도가 발생한 것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아낀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세수 추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평년에 비해서?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추계를 해서…….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0억 삭감해도 되나요? 그럼 맞겠네요, 얼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2회 추경?

호동

이호동위원

내년 본예산에.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내년도 본예산?

호동

이호동위원

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저희가 그 증액분이 한 6,600억 정도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달에 인건비 저희가 소요되는 것이 한 9,000억 정도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 1조 예산에서 저희가 여지를 갖고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호동

이호동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거는 좀 이따가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의문을 가지는 지점은 예를 들어서 개인 이호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월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년에 2,400만 원을 벌겠다 이런 예상은 서는 거고 2,400 곱하기 전체 인원수를 곱하면 얼추 대략 추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딱 인원이 픽스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휴직제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거기에 감안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약간 여유 있게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이건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학교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또다시 하위 갈래로 나누면 학교기본운영비와 총액교부사업의 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각급 학교별로 정해져 있고 초등은 예컨대 월 700억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럼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700억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165쪽인데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이거를,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총액교부사업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48억, 연간 경기도교육청에 48억 정도가, 아니, 월간 48억인가 보네요. 맞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예산심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체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초등학교 기준만 말씀드리면 학교기본운영비가 700억 들어가고 거기에 10개월 치 해서 이렇게 편성한다. 그다음에 총액교부사업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간 48억 들어가서 곱하기 10 해서 이렇게 편성한다고 그러면 이거만 보고 세부적으로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 싶은데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세부 산출내역을 다음부터는 조금 정교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기조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총액교부사업을 늘리는 방향인 거잖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총액교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비가 아니니까 조금 자율성 있게 편성할 수 있는 거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심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그 산출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한번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니까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질문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있잖아요. 학교기본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거 얼마죠? 28억인가? 280억인가 모르겠……. 280억인가 보네요. 그렇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월간. 경기도교육청 월간 280억 든다는 거잖아요. 곱하기 10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아까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규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일몰된 상태인 거잖아요. 맞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아직 12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내년에 일몰되는, 내년에 일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거잖아요. 맞나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지금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보게 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000억, 아까 이 무상교육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앙정부에서 2,900억, 지자체에서 180억을 부담했으니까 지금 이 학교기본운영비 속에는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작년에 부담했던 3,200억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대로라고 그러면은 그대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어쨌든 학교가 자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맞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막연히 되겠다 이런 거 말고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일몰되는 법안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는 당연히 저도 다 잘 알고 있는데 학교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25년도에 일부 감액된 부분은 있잖아요, 비율적으로.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한 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저랑 같은 거 보고 계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학교……. 아, 전체적으로 말고요. 그건 총액교부사업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운영비하고 총액교부사업을 합쳐서 저희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학교기본운영비 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학교기본운영비도 있고 총액교부사업도 있잖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학교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본예산 대비 25년에 일부 감액된 건 맞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25년도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소요액 정도가 1조 5,000억 정도입니다. 24년도 대비해서 한 4% 정도는 증액되는 것이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배부했었던 그런 많은 예산을 저희가 기본적인 총액교부예산으로 돌려서 했기 때문에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 합치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운영비 정도는 분명히 4% 정도는 저희가 올려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4% 올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규정이 당초에는 일몰되는 걸로 전제된 상황에서는 내년에 어쨌든 이 타이트한, 5%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랑 플러스 지자체에서 3,200억을 그 학교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금 세출로는 전부 다 저희가 풀었고 세입예산에 저희가 세입적으로 받지 못하는 돈이라 할지라도 세출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

호동

이호동위원

세출에 풀었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다른 거 하던 걸 갖다가 쪼여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역교육담당관님……. 아, 제가 기조실장께 여쭐게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김선희위원

이제 파악 다 하셨을 테니까. 늘봄학교 지원에서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있잖아요.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세부사항은 아직 좀 그러신가요? 아니면, 그냥 국장님이…….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김선희위원

아, 139쪽이요, 사업설명서.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내용 중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그 내용 중에.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김선희위원

단시간근로자 인건비가 뭡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도에 늘봄전담 운영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늘봄전담실장…….

김선희위원

단시간 그것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단시간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늘봄 실무인력 중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15시간 미만. 제가 왜 이걸 갑자기 여쭤봤냐 하면요, 지금 늘봄교육에 대해서 우려도 있었고 처음부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제 지역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용인지역이다 보니 11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열심히 하려는 학교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이 늘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지금 다루지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실무인력으로 1교 1명이 배치가 되는데요.

김선희위원

아, 한 학교에?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학급 수에 따라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김선희위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31학급 이상은 공무직…….

김선희위원

공무직으로?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배치를 하고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총액인건비…….

김선희위원

총액으로?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인건비가 거기에 반영돼 있다는 거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김선희위원

그럼 이것만 따로 예산을 뽑아서 계산해 놓은 건 없으세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김선희위원

아니요, 나중에 그러면 주십시오. 예산이 또 안 되셨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교육공무직은 따로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따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예산을 보니까 149억 정도, 인건비로.

김선희위원

총?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총 한 학교에…….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지금 422명 기준으로 하면…….

김선희위원

422명, 그러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10개월 해서 350만 원 해서 하면 한 149억 정도.

김선희위원

그럼 경기도 초등학교의 경우 지금 총 140몇 개 학교? 한 학교에…….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한 1,300개 정도의 학교.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계산은 몇 명으로 하신 거예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학급 수에 따라서 교육공무직이 배치되는 학교가 있고…….

김선희위원

아닌 경우도 있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는 학교가 있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시간제근로자가 배치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하시는 거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학급 수에 따라서 31학급 이상은 교육공무직.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1학급 이상.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만 하는 건 아니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에 실무직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원하지 않아도 아니면 원하는 경우만 하는 건 아니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늘봄학교에 대한 그런 숙지는 많이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늘봄학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곳도 있다 그것도 유념하시고요. 그 부분에 제대로 교육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또 열심히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산도 정확하게 좀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보건과. 어떻게 과장님께 여쭐까요, 국장님께 여쭐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281쪽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위원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학교 위치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김선희위원

근데 이게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이유가.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전문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 위원회 하기 전에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김선희위원

안 보여 가지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아닙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대기라든지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분과위원회를 좀 활성화하고자 수당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김선희위원

수당을 증액하는 것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특교는 3,300만 원, 1회. 또 자체 시도부담금이 6억 7,800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또 이제 아울러서 하나가 저희가 업무 조정이 됐는데요. 그 분담금을 종전에는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에 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저희 교육협력국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담금 자체를 저희 학교급식보건과에다가 이렇게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큰 증액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쭌 거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공기질 측정 지원 밑에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곳만 하시는 거죠? 수질검사. 282쪽.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근데 그러면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먹는물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근데 수질검사만 하고 끝나면 그 먹는물이 그러면 수질검사에서 괜찮다, 양호하다 아니면 미생물 검출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조치를 하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수관, 정수조 같은 경우에, 대형 정수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아예 폐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먹는물 수질검사를 얼마 만에 하시죠? 수질검사는 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우리가 급수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고…….

김선희위원

1년에 한 번 하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다음에…….

김선희위원

저는 그게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급수관, 배수관 뭐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벌써 수질검사 지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 다도 아니고 신청한 학교만 지금 27억이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1회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근데 아까는 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건 제가 잘못 답변해 드린 거고요. 다른 사업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근데 제가 어제,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행감 때 부천을 물어봤을 때 “신청 학교만 했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저희가 세척하는 사업을 어저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요.

김선희위원

네, 세척.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이거는 수질검사와…….

김선희위원

아, 세척하고 또 검사는 다른 거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수질검사와 수도관 세척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수질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수도관 세척사업은 저희가…….

김선희위원

그럼 세척비용은 지금 여기에 안 담으셨어요? 세척하는 거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거는 총액교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선희위원

20억 원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내역하고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면, 국장님이.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총액교부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과.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유아교육과는 교육정책국 월요일 날 심의를…….

김선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네요. 어쨌든 먹는물 수질검사하고, 수질검사하고 검사만 끝나는 거는 그건 다시 교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떤 걸 교체하시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정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정수기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정수기를 수질검사하신다 이거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거기까지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공기정화장치 사립유치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는 5,421실, 그 밑에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근데 이거는 어느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이 몇 개가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될까요? 몇 곳이? 5,421실이라고 그러면? 대충…….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사립유치원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전체 하시는 거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다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김선희위원

단가를 낮췄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작년도에 4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거를 31만 8,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사립유치원?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총액교부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립유치원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지원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여쭙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단가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늘봄학교 지원 단시간근로자 인건비에서 보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했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분들도 늘봄실무사인 거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하루 3시간? 하루 3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몇 시서부터 몇 시예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학교 상황에 따라서?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우리가 예전에 돌봄교사분들이 이렇게 했었죠? 4시간, 6시간, 8시간. 지금은 전부 8시간 공무직으로 전환한 거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6시간도 있고 8시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4시간이 없어졌던 거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게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늘봄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전 학교에 교육공무직을 확보하면 좋은데…….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돌봄교실 처음 할 때도 4시간 근로자들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준비 시간, 앞뒤로 준비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또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늘봄전담실을 내년도에 구축하면서 늘봄 실무인력 외에 또 늘봄전담실장이 있습니다. 늘봄전담실장이 또 좀 겸인은 하지만…….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분들이 나중에 요구사항들이 늘어나면 그거를 맞춰줄 자신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단체행동하면 또 아무것도 못 해, 학교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아예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든가. 예전에 돌봄교사 선생님들이 이 요구 들어오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6시간으로 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됐던 거거든요. 저는 그걸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계약 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우리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표출자료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보시면 “굳이 가야 하나요? 경기도 늘봄전담실장 채용 하늘의 별 따기.” 이 기사 혹시 아침에 검색하셨어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아침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오늘 아침 8시에 올라온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우려를 지적하고 또 담당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늘봄전담실장 임기제 교육연구사 채용공고 언제 나갔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0월 16일 날 선발공고가 나갔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1차 나가고 저희가 2차로 변경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1차가 10월 16일 날 나가고 변경공고가 지금 나가서 서류 접수기간이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로, 지금 화면에 작은 글자라 잘 안 보일 텐데 보면 18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인데 지금 1주가 지났습니다. 현재 접수자가 개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채용 관련은 교원인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채용 관련은 인사과에서 합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 담당 과장님이 계십니다. 계신데 기조실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채용과 관련되어서 우려, 무엇보다도 교육연구사라는 직종으로 선발하고, 늘봄실장을 연구사라는 직종으로 선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경력 10년 차를 415명, 총인원은 425명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어찌 보면 선발해 오기 때문에 정원 규정의 개정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하고 우리가 이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이, 소위 임기제 장학사가 이제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만 제가 임기 초 2022년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도 하고 또 현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런 것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무려 400명이 넘는 인원을 양산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과연, 1차 선발이 지원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재공고를 냈고 또 재공고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드밴티지를 줬죠? 지금 2차 선발공고의 변화 내용.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진입장벽을 낮췄고요. 그래서 서류 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그리고 인센티브, 재정적 그리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들도 변경을 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자, 앞에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핵심 내용이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또는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리고 안 하겠다고 최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열어서 풀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과연 그러면 이것이, 이분들이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하고 원복, 즉 그 근무학교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러한 전제인데 그것도 그분들이 기대하기에는, 아마 적응하기에는 시작부터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또는 최초 선발 규정을 정해 놓고 이것을 바꿔서 적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단체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인사 담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기조실장님이 이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최초에 질의했던 것이 이것이 교육부의 요구사항이냐, 교육부에서 교육연구사 직종으로 학교 교사를 뽑아내라 그러느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선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은 선택권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을 뽑지 말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교육부 요구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규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425명을 선발한다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 미달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규정을 바꿔서. 이렇게까지 중한 상황이고 또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또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들을 또 실무자들도 그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최초의 계획은 그대로 가고 있고 또 갈지자걸음을 해서 규정을 바꿔서까지도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한 말씀 멘트해 주시고 가세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늘봄실장이 도입된 배경이 교사로부터 늘봄 행정업무를 분리하고 학교의 업무 경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컸고요. 늘봄실장을 교육공무원으로 할 건지 임기제 연구사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각 시도교육청이 공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각 시도교육청이 공히 진행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이 이것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선택권이 없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제가 그 답변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사 직렬을 뽑는 것이 지자체에서 선발하거나 또는 외부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알기로는 선택권이 없이 모든 시도교육청이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이렇게 해서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합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전국의 광역지자체 모든 교육청이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현장교사로 선발했다는 말씀으로 지금 확인합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선택권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 또 학교에 복귀되었을 때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내년에 200명 또 뽑습니다. 올해 425명을 선발하고 내년에 또 뽑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학교 현장이 받는 부담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협력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급식 튀김조리실 설치 지금 신규 시범사업이 있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예산서에서 편성돼 있는. 조리실 시범사업이 어찌 보면 로봇, 조리 로봇 4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공모해서 총 5개가 선정돼 있습니다. 내혜홀초, 안성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운천중학교, 솔빛중학교, 중앙중학교, 세경고등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선정한 것이 11월에 선정해서 교당 1대씩 설치. 설치가 11월에 지금 막 됐습니까, 이미?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작업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렇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러면 아직 시운행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그걸 담아가는 부분 등 현장에 현장검증 결과 발생되는 문제점들 보고받으셨죠? 예를 들어서 손 맨 아래 부분부터 삽질을 해야 하는데 정작 로봇이 팔이 쓰기가 어려워서 이것이 밑에 눌러붙는다. 이런 얘기들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10억 예산이면 조리실무사가 힘들어하는 스마트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현장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검증을 잘 거쳐서 정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꼼꼼히 더 살피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다음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관련돼서, 교육연구원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해 주시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작년도부터 교육연구원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예산이 작년에 거의 50% 삭감됐지 않습니까? 2024년도 본예산이 삭감됐는데 25년도에 보면 증감율이 119%입니다, 119%.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본예산에서는 50% 감액했고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75% 정도 수준으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한 46% 정도 더 증가한 금액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본 위원도 이 상황을 소위를 운영하면서 그 예산이 50% 삭감돼서 당해연도에 다시 이것을 원상복구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히려 예산을 119%로, 물론 본예산 대비입니다만 인상을 해서 이 경영실적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나온 평가는 2023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4년도 평가가 3년도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등급 평가라든가 이것은 큰 의미를, 작년에 구조조정이라든가 구조계획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평가는 미미합니다. 또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4억 2,700이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119%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이 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세세하게 항목별로 다시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기제 연구사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수당적인 부분하고 가점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공고할 때 변경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연구사도 장학사죠, 일종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연구사를 2년을 하면 장학사 경력 2년으로 인정해 주나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인정합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임기제 장학사가 있었어요, 각 지역교육청에. 학폭이나 이런 거 기피 업무들을 그분들한테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서는 나중에 경력 인정을 안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을 선발했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주셔야 돼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장학사들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전에 임기제 장학사를 하셨던 분들 전체 다 소급해서 이 경력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그분들이 했는데. 특히 학폭이나 이런 업무를 봤던 분들은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받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다시 전수조사해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관련 부서인 교원인사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정책구매제도 예산이 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실적이 어떻게 돼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올해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심사를 마쳤고요. 포상금액이 지금 저희 예산집행의 한 70% 정도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뭐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제안된 것과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이 저희 정책구매제 플랫폼을 통해서…….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 정책구매는 대상이 누구예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구매제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경기교육가족들한테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드리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드리고 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어느 누구나 가능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저는 물론 도민들한테도 이런 걸 확대해서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교육가족들이 스스로가 이런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 정책에 맞는 포상을 해야 된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위원장님. 현재까지 들어온 정책구매제의 제안이나 공모는 대부분 다 현장에서 공모해 주신 내용과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정책구매 예산이 1억 3,800이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근데 포상금이 7,200만 원이에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 정도로 올해는 잡았습니다. 첫해라서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내년도도 7,200만 원 잡았더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현재 올해 첫 하면서…….

광률

안광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 입안을, 좋은 정책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포상도 커야 돼요. 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포상 규모를 높이려고 하면 저희가 정책구매제 조례의 내용들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필요하다면 개정해야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해서 포상 규모를 올려주시면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국ㆍ과장님들, 간부들만 가지 말고요. 그런 데를 이 포상제도에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45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뭐가 45억인데요. 어떤 것이?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 국제교류협력사업 전체 예산이 15억입니다. 45억이 여비로 다 책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오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450만 원을 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기조실장님. 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광률

안광률위원장

89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서 2024년도 올해 예산에 101억짜리가 있어요, 기타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스마트기기 유지관리비, 지난번…….

광률

안광률위원장

유지관리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5년간의 유지관리비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정확합니까, 유지관리비?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전년도 사업비에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5년간의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말이 틀린데 그러면. 분명히 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기술성이라는 걸 넣어서, AS로 해서 기술성을 넣었는데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사업비에 다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기타사업 101억이 뭐냐니까요. 근데 지금 유지관리비라면서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무관

무관기획조정실디지털인프라담당사

김진환 미래교육담당관 김진환 사무관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무관

무관기획조정실디지털인프라담당사

김진환 미래교육담당관 김진환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일부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00억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부족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 안에 분명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무관

무관기획조정실디지털인프라담당사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면 역으로 이런 거네. 업체가 “유지관리비가 부족해. 100억 더 내놔.” 그래서 준 거예요?

무관

무관기획조정실디지털인프라담당사

김진환 작년 전체 물량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작년에 반영돼 있는 예산하고 2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합쳤는데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24년 본예산에 100억을 추가 편성한 건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예산 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사무관님. 네? 되게 심각한데. 100억이나 되는 돈을, 부족분을 본예산에 넣었다?

무관

무관기획조정실디지털인프라담당사

김진환 그러니까 목을 잡을 때 스마트기기 구입비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는데 쓸 때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는 명목을 써서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유지관리비라고 쓰지도 않고 기타라고 쓰셨어요, 기타.

무관

무관기획조정실디지털인프라담당사

김진환 그거는 스마트기기 사업 전년도에 있던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가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기타로 빼서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스마트기기 사업비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자세한 자료 가져오세요.

무관

무관기획조정실디지털인프라담당사

김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거 만약에 문제 있으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무관

무관기획조정실디지털인프라담당사

김진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지금 예산이 이렇게 보면 명확지가 않습니다, 막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뭐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 제가 볼 때. 예산담당관실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고 있어요, 기조실장님. 아니, 예산담당관님 나오세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게 정확하게 무슨 예산이에요? 특별한 재정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여건개선사업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한데 연도 중에 일선 학교에서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터지거나 아니면 어디가 부서져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거나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1억 이하의 시설여건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여기저기 돈이 많이 숨어 있네요. 들어가세요.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정업무경비는 뭐예요? 뭐 특활비예요, 이거?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학원담당자나 보건담당자, 감사담당자 이런 특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게 10억씩이나 돼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니, 10억……. 지원청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업무담당자에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교육청에도 특활비가 있군요.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회 내 일정들이 약간 겹쳐서 조금 시간을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15시까지 다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따 할게요, 이따.

광률

안광률위원장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기황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성기황위원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임오프 관련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성기황위원

타임오프 관련된 것이 시행령이 내년 1월 정도에 내려온다고 예상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타임오프 되면 이제 근로자의 수, 그러니까 조합원 수에 따라서 타임오프 할 수 있는 것이 고시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각 인건비들 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가능한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성기황위원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원들 중에 일반직 노조원들, 일반 공무원 노조원들 복지포인트들이 80시간으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80만 원.

성기황위원

아, 80만 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맞춰나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예산 이번에 반영이 안 됐나요, 그거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좀 우리 임금협상이랑 같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된 거, 건강검진도 안 받고 있더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임금교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아니, 이런 직원복지 관련된 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좀 반영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임금을 더 많이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복지 관련된 건 포인트 또 근속이 얼마 안 된 직원들 1년, 2년 이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고 그래서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 이런 데들은 복지포인트라도 좀 올려주든가 또 수당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본급이나 근속수당과 관련돼서도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랑 저희 사용자 측과의 약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17개 시도와 공히 임금교섭 중에 있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동안 제가 계속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교육 이대로가 좋은가’ 이런 의미로 각종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등등 해서 디지털교육에 대한 우려하는 것들이 많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게 좀 있는지, 아니면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중에 하나가 국외연수들을 많이 가시는데 관련된 어떤 나라들, 예를 들어 디지털을 없애려고 하는 나라들, 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 좀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저희가 올해 이미 보고 온 내용들도 있고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실제로 저희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보는 내용과 실제 가서 보는 내용들이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잘 보면서 유념해서 계획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응사업 같은 것들도, 시군은 대응사업을 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건설과 예산 조금 더 주면 도로에 아스팔트 재포장 한 번 해 주면 시민들 좋아하고 자기들 민원도 많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런 데 예산을 안 세워주고 학교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고유한 우리 일은 따로 있는데 왜 자꾸 학교만 지원해 주느냐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현장에서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주십시오.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성기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시군 자치단체에 몇억씩 이렇게 확보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하라고 해서 다시 반납하고 그래서 50% 이상씩 삭감을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다 각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시…….

호겸

김호겸위원

네, 됐어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맞으신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구원이요?

신미숙위원

연수원.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수원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신미숙위원

내일? 그러면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40페이지 아니, 40페이지 이거는 저희 쪽이고요.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한 작년, 올해, 내년도 사업에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리 교육청에서 기금은 총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7,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세수 결손이나 아니면 재정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하고자 투입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국세 세수 결손에 대해서 교부금이 1조 2,800억 정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금 포함해서 저희 사업비 축소와 함께 투입한 예산이 7,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8,000억입니다.

신미숙위원

저희 예산이 전체 예산은 1조 정도 내년 예산들이 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일정 부분 7,000억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들어간 예산들이 포함돼서 세출예산을 잡으신 거겠네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해서는 7,000억이고요. 시설 관련한 시설기금에 대해서도 2,500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한 1조 정도가 기금에서 투입돼서…….

신미숙위원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은 기금에서 들어갔다고 보면 저희가…….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기금 1조를 투입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제일 기금이 크니까. 그 기금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 내년에 하고 나면 남는 거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600억 정도 25년도 말까지 남게 될 상황입니다.

신미숙위원

수입이 또 들어올 수 있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저희가 보통 저희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자치단체 이전수입이라서 내년에 세수가 대폭 늘어나서, 보통 세수에 내국세의 한 5% 정도 영향을 받는데요. 10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5,000억 정도에 대해서 교부금이 늘 예상이라면 기금에 좀 더 적립할 수 있을 텐데요.

신미숙위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사실 세수가 결손 안 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그런…….

신미숙위원

그런 상태면 실제로는 내년 말에 저희가 3,600억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을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는 거네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별다른 이슈 없으면 3,600억이 남게 됩니다.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어서요. 저희가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정기금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예치가 돼 있어야지만 급박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 한 2년 사이에 계속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22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23년, 24년 계속해서 정부에서 세수추계가 변동되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거라서 내년에는 좀 더 세수추계가 명확해져서 저희한테 영향이 없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10조 정도 결손이 났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요, 또 마지막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올해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350억으로. 아니, 이어갈게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비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임태희 교육감님도 진행하시는 부분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그걸 가시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6개가 통합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양과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통합체제로는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양주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좀 봤을 때 고민인 게 지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진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련 기준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편성 안 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비비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월히 지원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액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비비를 0.15% 범위로 편성을 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집행률을 보면 예비비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출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비비도 한 500억 정도 편성을 했지만 실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은 거는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잔액이 아직 한 48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통합교육청을 만약에 분리한다고 하면 타당성 검토, 계획 수립ㆍ실행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 따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교육부에서 이게 방향이 아마 내년도 6월 말 안으로는 결정이 나겠죠, 이 시행령 개정 부분이?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상위법률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의원발의 법안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고요. 연말이라도 본회의에 통과되면 시행령도 같이 또 내년 초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마스터플랜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순서라든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저거예요. 6개 교육지원청 일괄로 우리가 가능한 거냐, 분리가.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김현석위원

인구 순으로 하게 될 경우에 과천 같은 경우가 제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염려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 입장에서는 지원청을, 만약에 우리가 통합지원청을 분리하더라도 가장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제일 늦게 되는 것 아니냐.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법률 제ㆍ개정에 맞게 도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그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TF를 꾸리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법률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말 법률 개정과 동시에 관련 TF를 꾸려서 분리 신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다가 딱 법률 개정되자마자 이런 거 준비하셔 가지고, 이게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안양이랑 과천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가지고 이런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평등하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즉각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은 법률 개정이 되면 예산 수립하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용어부터 좀 생소하기는 한데…….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총액교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 예산안이 1,339억이 내년도에 잡혔는데 총액교부사업 대상이 61개에 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3년간 지속적으로 23년도 13개에서 작년에 47개 또 내년에는 61개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지금 교육감님의 어떤 시책이신 건가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사실 일선 학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목적사업비를 소위 말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신청서를 내고 선정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또 선정되면 집행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또 변경집행계획서를 내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정산을 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에 쉽게 응모하지 못하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좀 부담도 덜어주고 기본적으로 학교 대다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담아주어서 업무 부담도 경감되지만 학교의 재정자율성도 도모하고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엄청난 개수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한 30개 정도의 섹터로 특교를 좀 많이 줄여서 시도에서 특교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청서를 내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좀 줄여 나가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글쎄, 뭐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학교 운영비를 부당하게 총액교부사업에 예산을 절감해서 쌈짓돈으로 일선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거든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물론 그런 염려도 있는데요. 총액교부사업은 사실은 목적을 정해서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 부서나 아니면 저희 예산과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실제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회계에 편성되어 있는지, 만약에 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그거는 학교별로 감을 해서라도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감시 감독하시고요. 교원인사과장님 계세요? 아, 월요일이죠, 참. 죄송합니다. 지역교육담당관님, 오전에…….

「월요일 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자체 협력예산을 반토막 낸 것에 대해서 따졌는데 늘봄학교 관련해서 경기형 늘봄학교 예산은 687억에서 1,696억으로 3배 되는 거죠?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의견서를 좀 냈고요. 중간에 저희가 598억을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늘봄예산은 한 450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450억도 적은 건 아닌데 저는 이게 일선 교육청에 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늘봄ㆍ돌봄이 사실 지금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침 돌봄, 무슨 저녁 돌봄은 아예 없고 여기 보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시간 맞춤형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해 놓긴 했습니다만 예산만 많이 늘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인숙

김인숙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저희가 사실 아침이나 저녁 늘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선택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저녁 돌봄은, 학교에서 7시까지 하는 오후 돌봄 외에 그 이후에 하는 저녁 돌봄은 저희가 지자체와 같이하는 그런 거점형 늘봄에서만, 돌봄교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 면에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한 10만 명 중에 2만 명, 아니, 8만 명 정도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비교적 프로그램에는 참여율이 높고 만족도도 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저 질문한 김에 마저 조금만,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급식 관련해 가지고요. 학교급식보건과장님.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학교급식경비는 기초지자체의 분담을 하향 조정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나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상급식을 한 지가 한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분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도청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면서 이제 현재의 비율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요즘에 지자체가 여러 가지 세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분담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고 호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 항목 부분만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2개년에 걸쳐서 지자체 부담을 완전히 빼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내년에는 인건비의 50%를 지자체에서 빼서 저희가 부담할 거고요. 2026년도부터는 인건비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지금보다 한 20% 정도의 비용, 어떻게 보면 부담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자율급식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계속 늘리고 있죠?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그건 학교 수가 늘어서 늘린 거고 단가는 좀 줄었습니다. 지원단가는 줄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자율급식에 있어서 좀 더 자유급식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나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자유급식하고, 저희가 자율급식하고 개념이…….

택수

이택수위원

예를 들어서 메뉴를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샌드위치 도시락도 가능하게 한다든가 김밥이라든가 아니면 급식 장소도 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줄이고 또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그렇게 자유급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급식 개념으로 가기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영양학적으로나 기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지를 하면서 이제 자율선택급식을 하면서 지금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좀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율선택급식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보건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그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보건 부분 예산이 안 보이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보건예산은 사업설명서 279쪽에…….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지금 4분 정도 쓰셨거든요.

택수

이택수위원

네.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279쪽에 보시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든가 환경위생관리 지원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 임대ㆍ유지관리, 군소음 피해 그다음에 석면 관리 해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좀 증액됐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세목은 많이 나열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별로 없고 대부분 보면 공기정화장치 임대ㆍ유지관리비 이런 쪽으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다음에 한 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장님께 여쭐게요. 국장님, 그냥 과장님께 여쭐까요? 이거 자료 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5년도 급수관 수질개선사업 선정 결과를 받았거든요. 이거 선정 25년도 건데 24년도에도 보면 제 지역을 예를 들면 수질개선사업 신청한 학교가 몇 개 없더라고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24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못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못 했어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23년도에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3년도에 한 겁니까? 그때도.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때 500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500개 했는데 전체적으로 500개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전체.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선희위원

전체 500개다 보니까…….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500개 좀 더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 네. 그때는 시범사업 포함해서 초기였고요. 24년도에는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좀 협의과정에서 빠졌다가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에는 워낙 현장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했고요. 또…….

김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의회에서 좀 추가로…….

김선희위원

총예산이…….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현재 올해는, 내년도에는 20억입니다.

김선희위원

20억?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선희위원

20억이에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원래 저희는 좀 더 확대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교육 재정이 내년도에는 좀 열악하다 보니까…….

김선희위원

이거 지금, 아까 급수관 수질개선사업은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급수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노후된 관에 압을 넣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청소하는 거죠?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일회성으로.

김선희위원

그럼 청소는 이 예산이 그러면 20억이 들어가면 그다음 해에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18년, 내년도에 보면 18년에서 24년도 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관이나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노후화돼 가지고 하는 거고 25년이 넘으면 그거는 세척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중에서…….

김선희위원

그렇죠. 근데 세척하는 기간이, 세척을 해야 될 기간,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세척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는 한 번 세척하고 또 한 10여 년…….

김선희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게 이상이 있으면 세척을 하고 아니면 그냥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세척을, 조금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예산이 20억이라고 하면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아닙니다. 못 합니다.

김선희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준다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이거는 그냥 청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계속해 줘야 된다는 지속성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다.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단기적으로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10년은 넘어야지 한 번씩 할 수, 그렇게 보고…….

김선희위원

10년 넘게 청소를 한다는 거는 수질을, 과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지 하는…….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근데 저희가 수도관 같은 데는 점검을 했을 때 특별히 이렇게 이상이 나온 건 없었고요. 정수기가 몇 개 나온 거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김선희위원

이게 지금 팬데믹이 지나고 좀 안일한 면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팬데믹 그 상태에서는 뭐든지 그냥 다 마스크도 쓰고 굉장히, 뭐죠? 방어를 했잖아요. 그렇죠?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선희위원

근데 그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잊혀져 간 건 아니지만 좀 안일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또한 이 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물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제가.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좀 효율적인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수도관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유급식, 자율급식 뭐가 틀린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급식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사자분들한테도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급식실 환경개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급식 관련해서도 좀 간담회 형식을 한번 열고 싶습니다, 저는. 추후에, 추후에.

인석

갈인석교육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지금은 예산 관계니까 추후에 다시 추가질문이,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등 지원에서 사립학교가 2억 1,300만 원, 그렇죠? 이 한 군데가 2억 1,000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학교가?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파주에 있는 사립학교인데 여기는 단일학교인데 2억 이상을 여기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었고요. 최근 계속해서 80억 내지 50억 정도씩 지원해 줬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를 지원해 준 사례는 없고 지금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출예산 총 23조 맞죠? 기조실장님, 우리 세출예산이 총 23조로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이, 그냥 듣고만 계세요. 교수활동비로 나와 있고 가장 감액된 사업이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인데 166쪽에, 사업설명서 166쪽을 보게 돼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약 2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 2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게 나와 있어요. 안 과장님, 확인됩니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몇 쪽…….

호겸

김호겸위원

사업설명서 1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게 아마 각 시군 교육청 통틀어서 각종 시설, 다시 말해서 이 시설은 노후된 시설을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데 아마 다 포함돼 있을 텐데, 각종 사업이. 어쨌든 시설개선사업은 아마 증액이 돼도 아쉬울 텐데 지난해 대비해서 그것도 한 2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920억에서 내년도에는 900억으로 20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일선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억 이하의 환경개선사업이고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저희가 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업을 이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 상태로 봐서는 20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난 연도 대비, 감액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다만 학교신설비,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신설비는 전액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다만 또 학교에 석면이나 창호, LED 이렇게 필수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투자적인 소요가 필요한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한 템포 쉬고 약간 질적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반영한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한근수 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까 조리로봇 시설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서울 4대, 강원 1대, 인천 2대, 경북 1대가 다 무상 또는 그런 식으로다가 받은 거고 실질적으로 하여튼 로봇 튀김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피드백을 받거나 무슨 사업 성과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그 종사하시는 분들 등등 여러 가지 파악을 할 부분,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또 거점별 1교에서 인근 5개 내지, 5개에서 10개 학교의 튀김식단을 조리해서 배송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로봇을 갖다 들이댈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거를 투입을 통해서 거기서 정성을 다해서 거기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인원 고용 창출도 되고 또 정성이 담긴 것으로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학교급식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급식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대로 파악은 안 했는데 평생교육을 누가 보고 있죠,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평생교육 관련. 우리 기조실장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관련 부분은.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따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그리고 평생교육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국에도 또 있지만 평생교육에 관해서 신경 써서 우리 도민들에 채워질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서 추가할 사업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 부분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좀 전에 우리 김호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환경개선사업에 계속비사업만 예산을 태우고 신규는 안 태웠다라고 그랬어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저희가 새로운 시설 개선에 대한 신규사업은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데들은 내년에 다 못 하는 거예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환경개선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담은 것이 상당히 많이…….

광률

안광률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 담은 게 뭐뭐가 있어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석면, LED, 창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석면…….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냉난방 교체, 여러 가지가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염려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과 또 안전과…….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원래는 그게 다 당해연도 사업이잖아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당해연도 사업인데 그 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방학에 공사해야 되는 거 못 하고 넘어온 것들 이거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저희가 넘어와서 그냥 이월돼서 하는 사업 그거 말고 저희가 목표한 수치대로 계속해서 3년 내지 5년 동안에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했었던 물량이 있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도 26년, 27년까지 완료하려 했었고.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기내정된 사업 외에는 새로 잡지 않았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현재로서는 새로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지는 않았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럼 새로 수요가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학교에 따라서는 지난 3년간 시설개선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체육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특교를 우선적으로 또 신청을 하고 그 외에는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다시 별도로 또 지원청의 의견을 받아서 추경이나 이럴 때는 또 한 번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거 우리 한근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여기 튀김조리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물론 주신 거 제가 봤는데, 이건 제가 아까도 봤던 거였는데 학교급식법 6조에 보게 되면 “급식시설이나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거 근거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만 보더라도 공동으로 하는 것은 다 비조리교일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급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것만 공동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는 처음이고요. 다른 시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왜냐하면 학교급식법 6조에 있는 거 제가 그냥 보다 보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정말 하다 하다 안 될 때, 왜냐하면 이게 15조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라고 돼 있으니까. 6조에 공동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설비를 도저히 설치할 수 없을 때 그때 한번 해 보라. 그러니까 아마 지금 비조리교랑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튀김 부분만 따로 분설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법적 테두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이건 다른 건데 고교 무상교육경비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랑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2,900억가량, 지자체 180억가량 부담하던 게 세입으로 편성이 안 되니까. 맞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결론은 경기도교육청에서 3,100억가량을 부담하게 된 거네요? 그만큼 가용예산이 줄어든 거는 맞는 거네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늘봄실장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까 채용이 어려워서 바로 조건 변경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맞습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네요? 왜냐하면 행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직렬 같은 경우에는 조건 변경이 끝까지 안 되고 있던데 이게 늘봄실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1차 공고 내고 바로 변경도 가능한 거네요? 맞나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그 채용 조건은 교육부에서 따로 제시한 건 없고요.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각 교육청마다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하고 있는 거라.

호동

이호동위원

조건도 바로 변경하고 이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니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늘봄실장 채용하고 나서 거기에 그걸 보조할 행정인력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채용하시나요?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학교 급수에 따라서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시간제근로자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저는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데 이게 나중에 경기도교육청에 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할 일을 할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반대 의견 나온다고 계속 밖에서 수혈한다고 그러면 당장이야 갈등을 줄이는 차원에서 편할 수 있겠지만 장래에 다시 규합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염려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최대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텐데, 학교에 새로운 요구가 발생할 텐데 내부의 인력체계를 재편하시든지 하셔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실 학교 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학교 외에 나머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내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지자체라든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대민수요를 기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인력을 재편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관 사정에 따라서 인력 운영이 다른데요.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교육청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직들도 그렇고 기존에 하던 거 아니면 계속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있는 거 아닌가. 이 조직이 저는 존속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한 2년, 3년 보다 보니까. 이거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 인력체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점검해도 어차피……. 네, 하여튼.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훈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보면 감사 그다음에 예산, 평생교육, 학교 보건, 회계 그다음에 공보, 법무담당 이렇게 이렇게 열거식으로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중에서 지급대상은 교육감이 정한 자라고 돼 있는데 별도로 이 훈령에 안 정해져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기 어려운 건가요? (타임 벨 울림)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훈령에서 이렇게 직렬을 갖다가 그 업무대상을 열거를 안 하고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못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편성기준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왜 여쭤보냐면 제 생각에는 학교폭력 같은 거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관련해서는 첫 번째, 학교폭력 업무가 여기에 해당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이라든지 여론 동향, 공보라든지 이거 사실 중첩적으로 맡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 분야는 검토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다만 경비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전년도 예산 특정업무경비의 총액에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특정업무경비 책정하신 거는 그 기준에 상한을, 캡을 딱 도과한 거예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어쨌든 그건 알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한다고 해서라도 그렇게 대응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계속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행감 첫날 스마트기기 관련되어서 태블릿PC가 학교관리자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학생들에 대해서 그게 관리 전환이 제대로 안 되어서 A학교가 신설학교가 되어서 500명의 학생이 신설학교에 입학을 했다, 들어갔다. 또는 입학이라든가 전학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2학기에 9월 1일 날 개교를 해서 전에 있던 학교에 놔두고 신설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것이 관리가 되고 있고 신설학교에서는 보급받지 못해서 그것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 심지어는 3월 달에 개교했는데 아직까지 보급받지 못했다는 학교가, 24개 학교 중에서 21개 학교가 보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들으셨죠, 그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그걸 관리 전환을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데, 신설학교 지금 스마트 태블릿PC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 2025년도 신설학교 태블릿PC 예산.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내년도가 한 400 몇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신설학교에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신증설학교 포함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증설학교는 그렇지만 신설학교도 증설학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설이라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아니고 A학교에서 B학교로, 신설학교면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또는 기존의 과밀학교에서 나눠져서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미 보급받은 상태면 굳이 신설학교에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관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불필요한 신규기기 구입예산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특별히 전체가 지금 보급이 한 7%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전학생들이라든가 학교의 이동에 대해서는 커버가 되니까 신설학교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들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십대, 수백대가 있는 학교들은 그것을 관리 전환하는 것을 바로 조치를 하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물론 예산담당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잘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강사비와 강사 교통비 내용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강사 교통비에 원가 통계목에 과오 편성된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강사 교통비를 각자 다른 원가 통계목으로 편성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육원 강사 교통비, 그게 아마 지금 페이지가 900몇 쪽인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세부 쪽은 저기 하더라도 이 원가 통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목이 210이 있고 220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사 교통비가 210 같은 경우는 편성된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담당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909쪽에 보면, 그 자료 909쪽에 보면 강사 등급별 시간당 강사비 편성기준과 상이하게 편성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그리고 평택교육도서관에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강사비가 있습니다. 기본 강사비 편성지침에 보면 강사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28만 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담당관님은 그 기준표를…….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거 지금 말씀하신 그 편성 기본지침에 70페이지의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편성되어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원이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록원에 편성되어 있는 강사수당…….

인규

이인규위원

교육도서관.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 교육도서관이요?

인규

이인규위원

왜냐하면 교육도서관도 1ㆍ2유형이 이게 달라지고 그럽니다. 기준과 달리, 기준에 적용된 것은 우리가 시간당 강사료, 추가 강사료가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그 기준과 상이하게 나와 있어서 편성기준이 맞지 않다. 그러면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부위원장님,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되어서 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아시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인규

이인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동안 이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2024년도 본예산, 25년도 본예산이 46건에 약 한 6,210억 정도 됩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예정사항인데 그동안에 22년도, 24년도에 보면 예산은, 22년도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었었는데 23년도는 6,200억. 24년도하고 비슷합니다, 24년도, 25년도 본예산이.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역이 일정 부분 참여하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방정부에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도의회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한 주민의 대표성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에 참여하는 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선발에 어떤 공개전형이거나 이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연간 추진계획은 제가 테이블을 받아봤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 결과보고까지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주민참여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악용한다라든가 또는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까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방재정법이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나와 있는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기지방 5년 동안 계획이 체증이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과 관련된 부분도,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죠. 전입에 따른 기금 증가를 잘 반영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담당관님,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시설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50% 일괄 삭감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100억 되는 데는 50% 삭감하면 50억 정도 됩니다만 예산이 5억 정도 되는 데 삭감하면 2억 5,000 또는 10억이면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치를 보장하고 그 이상, 예를 들어 한 10억 이상 되는 데 부분은 한 50%든지 아니면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일괄 50% 삭감하는 것은 소규모 지역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북부지역의 가평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포천, 연천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 자체가 5억에서 10억 안쪽입니다. 거기를 50% 삭감하면 사업을 아예 한두 사업밖에 못 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존경하는 이인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은 삭감보다는 해당 부서의 사업비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100% 못 해 준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시군에서 겪고 있는 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급식비 비율 부담을 좀 경감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부담을 많이 줄여드렸고 그러면서도 다른 재원에서는 줄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많이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잘 귀담아들어서 저희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예산담당관님, 급식비ㆍ인건비 감소해 준 건 감사하긴 한데 모든 핑계가 지금 다 거기 들어가 있어, 왜?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저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드렸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어요, 오전에도.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는 아니었고요. 아까 급식과장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600억 정도 세이브해 주고 막 부서에 삭감한 거는 지금…….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자체 대응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 대응사업 관련돼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충분히 담지 못한 게 아니라 삭감이잖아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740억 중에서 저희가 한 350억 정도 감하는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별로 다 상황이 틀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이걸 해 주고 싶어. 그건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우리가 차지하는 게 대략 한 13조 원 정도 되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13조 정도 됩니다, 총액. 비정규직 인건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매년 그래도 불용액이 2%~3% 정도 나오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결산 때도 계속 지적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실 작년 겨울에 24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양당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인건비에서 많이 좀 반영을 해서, 반영해 드리면서 인건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올해 새로 확정교부 받으면서 교사에 대한 수당 증액분이 있어서 아까 이호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에 수당 반영분 200억 원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 결손에 대해서 1조 2,000억의 결손이 발생했는데 다른 부서의 사업비를 전부 다 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카운트해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를 줄이면 1,000억 안에서 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제가 이제 궁금한 건 1회 추경에 저희가 대략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합니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금 아마도 확정교부 때는 교부금에 관해서는 한 2,000~3,000억 정도는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무상교육 교부금 관련해서는 반드시 통과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3,000억 정도는 받아서 한 5,000억 정도는 저희가, 최소 5,000억 정도는 저희가 추경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담배세는 들어왔어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들어왔습니다. 세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준 거예요, 넘어왔어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니, 도청에서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담배세 포함해서 저희한테 세입재원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건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한근수 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급식노동자들의 급식일수가 단체교섭 사항인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지금 단체교섭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17개 시도교육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17개 시도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그거랑 별개로 근로 여건이나 복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광률

안광률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며칠이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대략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 295일 정도 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295일?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320일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검토가 가능하신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간극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리고 급식로봇 관련돼서 어찌 됐든 지금 거점형으로 튀김사업, 튀김 같은 경우 거점 해서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인근 학교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튀김이 고강도의 노동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화상이나 그런 재해도 많기 때문에요.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5개 한다고 그랬나요, 아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올해 개별 학교 설치하는 것은 5개 학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학교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학교…….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식 조리종사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외곽지역들, 농어촌지역들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인력을 못 구하는 거죠. 사실은 시범 설치하는 거랑 연계가 됩니다. 지금 조리종사원들 결원율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리고 인천시에서 얼마 전에 설치한 거 보셨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인천은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춘천에 한번 가봤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인천시 거 얼마 전에 했는데 보셨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제가 인천은 보고만 받았고요. 가보지는 못했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설치된 곳을 가봤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인천시 거가 조금 업그레이드됐더라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뭐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한 번쯤 뒤집어주는 정도는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튀김로봇은 그냥 넣고 시간 되면 꺼내는 게 다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기성제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 현장에 맞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로봇업체가 개발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될 거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런 튀김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튀김 하는 노동강도가 세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노동강도 센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볶음이라고 판단돼서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튀김과 볶음을 같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현장에 좀 더 나가세요, 국장님. 튀김ㆍ볶음이 힘든 것도 맞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세척기 들어가기 전에 애벌세척이에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세척이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현장을 안 나가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현장 나가서…….

광률

안광률위원장

현장에서는 애벌세척하는 거가 제일 힘들고 두 번째는 식판 옮기는 게 힘들어요, 거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퀘스천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인원을 줄여도 업무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신설학교에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신설학교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꼭 설치를 해라. 근데 설계에 보면 다 빠져 있어. 왜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사람 손 한 명이 빠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봅시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잔반 처리하고 식판을 보내면 식판이 애벌세척기로 자동 떨어져서 불려놨다가 거기서 다시 세척해서 자동세척기로 들어가고 이런 좀 원스톱 시스템이 돼야 이게 업무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근데 아무리 위원들이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면 이게 뭐 얘기하나 마나 뭐 하는 겁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현장 적용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렇게 하고,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내년이……. 아, 이게 기조실장님 사업이 아닌가? 그러네. 공유학교와 관련돼서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역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실질적인 지역교육 플랫폼은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예산도 그런 부분에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또 앞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우리 이번에 만약에 조직개편을 하면 조직개편하면서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별도 예산은 안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이러닝 관련해서 지금 행감 때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그 하이러닝 시스템의 보안, 보안이 시급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 안 담겨져 있다. 어떻게…….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보안 그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보안성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위탁하고 있는 KT 클라우드 서비스도 국가정보원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체계에 있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하이러닝에서 구현이 안 된다. 그럼 이건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리고 고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돼서 지금 계속 교육부에서 호환을 하게 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문서로 받은 거 있어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아마 지난번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한 건데 협의한 것에 대한 약정이 있냐고, 뭐가 협약이 있냐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아직 문서로는…….

광률

안광률위원장

구두상으로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 해 줘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공무원 사회는 다 문서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희가 교육부하고 매주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면서 또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확약서 받으세요, 확약서. 나중에 가서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그거 호환 안 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건데 어떻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경기교육연구원장님.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전년 대비 예산이 지금 34억 늘었어요.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올해 저희가 2025년도의 예산을 상정한 것이 63억 4,800만 원이고요. 전년 대비라고 하면 올해 관련해서는 올해 50% 삭감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70% 예산이 올라간 전체적인 43억 수준이었고 2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에 63억 4,800만 원 중에서 연구원 이전비와 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 10억을 빼고는 23년도 전체 53억 수준과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많은 편입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예산만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본연의 역할인 연구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성과를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본연의 역할이 연구인데요. 저희 현재 현원 19명의 박사급이 한 해 평균 3.9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직업능력개발원 등과 비교해 볼 때 한 1.5~2배 정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구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저희가 충분히…….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경기교육연구원의 성과를 한번 다 분석해 볼까요? 자, 경기교육연구원이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기교육연구원이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가는 거죠.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노력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부족한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절실하면 다 좋은 성과 나와요.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경기교육연구원이 이전하면 거기는 뭘로 사용하나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특수교육연구원이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특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교육진흥원.

광률

안광률위원장

특수교육진흥원?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교사노조 쪽에서, 전교조나 교사노조 쪽에서 무슨 그전에 기존에 진흥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데 그게 뭐죠? 그게 뭐였지? 그거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도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요즘에 센터 만드는 게 붐인 것처럼 그렇긴 하던데. 추가질의까지 지금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임광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광현

임광현위원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은 아까 추가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시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잡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던 국제협력 여비 관계에 본 위원이 원을 못 보고 45억이라고 그래서 바로잡습니다. 그래도 10명 해서 9억 9,000이 편성된 게 맞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에 대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계세요. 국제교류 활성화는 원래, 그러니까 국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47조에 의해서 10항에 나와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의회에 승인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민간단체 개념의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런 국가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으로, 우리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니까. 같은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런다면 지금까지의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부분을 그냥 의회에 통보 정도, 소관 상임위에 통보 정도 했다고 해석해도 맞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협력을 맺은 사례가 22년 이후에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 없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이나 외부기관과 할 때는 MOU를 맺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다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될 예산 수반이 있었으면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가 올해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있어 왔는데 그럼 국제교류 활성화를 국제라는 개념에서 있었을 때, 국가 대 국가로. 우리 실국에서 공무원님들이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헤드라인 자체가 빠져 있고 갔다 왔다 그거는 맞아요, 갔다 온 거는. 어떤 주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은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의 정책 부분과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나 전년도 국제교류한 사업보고서 부분을 본 위원이 보고 나름대로 또 새로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울러 경기교육 국제학술대회 용역이 2회에 걸쳐서 내년도에 2억 8,000을 잡았어요. 이번에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억 가까이를 지원하고 유네스코에서 1억을 대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한 10 몇억짜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 해서 한 24억.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유네스코와 한 행사는 저희가 국제적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많은 나라에서 참석하는 행사이고 내년은 유네스코 이후에 저희가 국제협력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학술대회 차원으로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소관 위원의 시간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스톱을 할 수가 없어요. 스톱시키고 제가 한다고 하면 5분 이상을 말씀하셔도 답변을 듣겠는데 이해하시고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념의 케파가 경기도 광역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 시 정도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 이번에 유네스코 이거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돼 있었죠? 유네스코 부분이.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 본부와 한국위원회가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부와 같이하는 사업…….

광현

임광현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신 거죠, 이번에는? 전년도에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전년도에는 올해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제학술대회로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네스코와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한꺼번에 같이 좀 사례로 발표해 주십사…….

광현

임광현위원

아, 그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광현

임광현위원

유네스코에서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하든 광주에서 하든 이런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경기도를 이용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도 그랬어요. “이런 포럼을 통해서 경기도의 교육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속가능한 국제포럼을 생각한다면 25년도에도 이런 유네스코든 어떤 국제 위상이든 이런 예산 소요가 엇비슷해야 되지 않겠나요? 2억 8,000으로 충분하시겠어요? 국제적 위상과 경기도의 국제 위상을, 그때도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이 임기 중이신데 지금은 이렇고 그때는 1회에 1억 4,000 갖고도 국제포럼에 우리 경기도의 위상과 경기도 교육의 질을 평가받고 싶다라는 그런 시스템이나 결론이 도출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더 세워주시면 저희가 더 협력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편성 예산이 유네스코에서 1억 정도 주는데 우리가 17억인가요? 편성이 더 추가로 된 게 있는데 30분 문화무대에 1억 8,000, 첫해 개회식 날. 제가 라인업 좀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은 제창하고 계시고 이 교육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이러닝 과연 이것이, 이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융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의 관심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국제포럼이 저쪽 구석의 변방 교육청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인규 위원님이 소규모 교육청에서는 50%만 날아가도 전전긍긍하는데 경기도 국제포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한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협력교육 강화라는 부분이라는 것의 예산안을 보니까 684억이 삭감됐어요. 우리가 이번에 유네스코 본부의 논문, 우리 이번에 발표논문을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인문학을 활용한다. 과학적 탐구에 이해를 하고 디지털 세상을 위한 기술을 하고 경기도는 예술교육을 통한 상상력, 판단 능력 가능성을 향상한다. 인권과 민주 참여교육을 한다.” 이런 부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지식 기반과 이런 결과 도출물을 본다면, 이게 20 몇억짜리 결과보고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 위원 입장에서는 자꾸 의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의 모든 국제포럼이 과연 이 정도 금액을 못 하고 있느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발행하는 페이퍼는, 논문은, 결과보고서는 우리에 준하는 거에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집행돼서, 어디서 빼 온 예산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며칠 있으면 행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조실장님, 여기도 소관이 되시나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소관 업무가 되시나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실장님께서 소관 업무이니 더더욱 이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행사를 하고 오프닝 예산만 해도 30분 무대에 1억 7,000~8,000을 쏟아붓고 어떤 유명인이 와서 어떤 피날레를 하려는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 주고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경기도를 바라보는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적어도 지역협력교육 강화 부분이 600~700억가량이 떨어진 부분을 예산담당관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연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래교육, 학교도서관, 과학, 문화예술활동 지원, 외국어교육, 우리가 하이러닝이니 AI니 시대를 쫓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만 어차피 인간은 ABCD, 가나다라, 123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디지털이 돼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인기 위주의 교육정책을 펴는 때 교육은 망가진다고 모든 교육의 역사에 히스토리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어느 것은 1,000억이 확 올라가 있고 어느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600~800억이 떨어져 있고 이런 들쭉날쭉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논조를 가진다면 적어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겠다. 디지털이 뭐길래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 대학 교육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들한테 참된 교육의 예산 프로그램을 잡으려면 시대를 쫓아가고 인기를 끌어가고 교육의 인기에 편승하고 빨리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교육의 원론적인 예산편성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예결위에 소속은 안 돼 있지만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편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나중에 속기록으로 다 남는 부분이니까요.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말씀, 답변하실 거 아까 못 하신 거 답변하십시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상의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유네스코하고 상의한 부분들도 있었고 여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이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뜰하게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쓰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하고 있는 포럼 행사하고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국제학술 포럼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외국에서 오시는 외빈들의 숫자도 많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거를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해외를 나갈 때 어떻게 협력하고 저희 사례들을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숙의하는 과정을 갖기 위한 국제학술 포럼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차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만약에 설명이 좀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그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장윤정위원

네.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호동

이호동부위원장

10분 보충질의까지 다 하셔도 돼요.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장윤정위원

과장님, 2023년도부터 지금 세수 결손 영향으로 매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장윤정위원

내년도 2025년도 말쯤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25년도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600억 남게 됩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3,62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5년도는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기사를 통해서도 전망을 보고 있는 중이고 제가 봤을 때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026년도, 27년도 경제는 온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국내 경제상황 보면 내년에도 어려울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윤정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어서, 답변하실 거니까 이어서 질문드려볼게요. 경기도교육청은 기금 개설 이후에 현재 많은 금액의 기금을 사용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금을 사용하는 대신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기금의 적립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수가 불균형이 있어서 저희가 시도에서 그 충격을 방어하지 못할 때 사용하려고 사실은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23년도에 내국세가 60조 정도 결손이 나고 올해도 한 30조 정도 결손이 나서 저희한테 그 여파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기금을 지금이 사용해야 될 최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도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반영해 주고 일부는 저희가 전액 반영해 주지 못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시기 때에 사용하려고 기금을 계속 적립해 놓았던 것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했고 아시는 것처럼 2회 추경에는 한 4,000억 정도는 저희가 기금 외에 사업비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방어를 해 놓고 그 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여건이 안 좋아져서 되도록이면 그간에 계속해 왔던 인프라 사업을 좀 줄이고 질적인 면에 조금 더 사업비를 투자한 그런 내용이고요. 내년도에 정부에서 계속 세수 추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받는 충격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정부에서 추계가 잘 되어서 10조 정도 내외로 결손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또 기금으로 한 번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계속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측하시는 대로 나날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결국 기금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자금이 고갈되기 마련인데 과장님 이후에 또 예산과장님이 계실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후배과장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 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잖아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런 어려움에 대비해서 기금을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재정에 대해서 넉넉함이 있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금은 적립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이 기금은 20년 이전에는 사실은 적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3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조차도 다 편성을 못 해서 한 10개월 치만 인건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활용해서도 계속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기가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기금을 충분히 좀 모아놓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충격을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나 기재부에서나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시도에서는 어려운데 시도교육청은 기금을 20조, 15조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상교육도 계속해서 일몰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연장해 주지 않고 있고 해서 시도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사실 기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청은 지금 계속 지방채, 기금을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청만큼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특별교육재정수요 관련해서 조금 이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안준상 과장님께서 재난ㆍ재해 시에 긴급 복구에도 사용 예정임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사실 학교 재난 시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가 아니라 저한테 오전에 질의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신 거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이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재난ㆍ재해 시에 예비비를 활용한다고 하면 올해 편성되어 있는 이 특별교육재정금 60억은 조금 과도한 편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을 한 90% 이상 집행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한번 특별재정수요 지원한 것을 보면 솔터고에서 예비비 확정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통학버스 지원이나 이런 것은 또 저희가 특별재정수요에서 1억 한도로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근처에 운유고로 통학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의 편의를 도모했고 긴급하게, 긴급한 게 아니라 큰 비 때문에 갑자기 비가 새면 학교로서는 방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추경이나 다른 예비비로 집행한다기보다는 그런 학교에서 어느 일정 건물에 비가 새면 저희가 방수비로도 많이 집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비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피해규모를 산정해야 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해서는 이 특별재정수요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윤정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고요. 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원장님, 제가 이미 사전에 사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지만 출연금으로 올해보다 20억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장윤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저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현안을 선도적으로 연구 그리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연구 또는 조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보다 20억이 증가된 사항은 올해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전체 전년도 평균 대비 한, 처음에 50% 삭감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한 70%가 삭감…….

장윤정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는 어떤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또는 조사를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쭤봤습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정책과 기본연구 그리고 현안연구와 기술보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형성과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에 해당하는 연구를 올해 연구협력관 제도까지 포함해서 같이 정책에 반영을, 정책을 잘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올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연구원이 있는 목적, 연구원이 존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종단연구 그리고 범용적인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좀 올해 수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고 성찰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한 3년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의 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종단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윤정위원

본 위원의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일부러 원장님께 지금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20억 증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주요연구 또는 조사를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제가 듣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사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존에 계속 우리 해당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조금 알고 있잖아요. 연구원은 현재 채용비리 의혹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는 또 어떠한 개선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타임 벨 울림)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사실은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제안과 제도적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장윤정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인사 채용비리에 대한 부분 플러스 전체적인 인사 규정, 복무 규정에 의한 전체적인 부분을 개정했는데 특히 질의 주신 인사 채용비리하고 관련해서는 경영진이 인사 채용에 관여할 수 없는 등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장윤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어떠한 점이 더 나아질 건지를 얘기해 주셨어야 함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었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위원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장윤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보다는 내실화하는 게 조금 더 주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20억 원 증가에 대해서 한 번만, 물론 저희가 예산을 증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올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

장윤정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50% 삭감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연구에 대한 양적ㆍ질적인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일부 감안을 해 주셔서 한 20% 정도 추경을 통해서 높여주셨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20억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소위원회를 통해서 했던 통합정보시스템 10억 빼고는 23년도 예산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팩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올해 개선된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연구의 양적ㆍ질적 부분을 최대한 높이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영 측면에서의 어떤 윤리성을 좀 더 높이겠다는 말씀을 꼭 약속드립니다.

장윤정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제한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재차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경기도교육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짧게 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기조실 소관인데 행정법무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담당관님?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네, 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입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학교시설개선사업을 해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현재도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 이 25종은 변함이 없죠? 지금 지원되는 거.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근데 이게 관리종목은 그대로인데 교당 지원단가가 널뛰기하듯이 왔다 갔다 해서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21년도에는 2,000만 원 했다가 2,500만 원, 1,900만 원, 1,000만 원, 내년도 7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학교시설 개선, 그러니까 교육시설센터를 시작했을 때는요. 학교에 현재는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에 대해서 학교시설 유지보수나 통합 발주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지금 전문적인 그런 시설 보수를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시설관리지원금은 늘려주고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노무를 좀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시설개선과로 명칭이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학교시설개선과에서는 통합 발주랑 그다음에 긴급한 시설 보수 그런 중요한, 요구되는 시설 보수를 하고 저희가 전문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해 주고자 올해부터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금 집행해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해 줄 예정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배수로 준설 이런 거, 예초 같은 거는 통합 발주로 나가고 있고 이 단가계약이, 창호 보수 이런 게 단가계약 나가고 있죠, 지금?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통합 발주도 하고요. 단가계약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근데 예산편성 기준 부분이 약간 불명확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단가는 저희가…….

김현석위원

운영 기준이 이게 제대로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저희가 기준은 별도로 다른 데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년도 기준으로 단가를 잡고 있고요.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교당. 근데 추경을 통해서 올해 300만 원을 더 추가해 주셔서 1,000만 원이 된 거고요. 올해도 전년도 본예산의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너무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준이 지금 매년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장 의견을 받아서 왔다, 조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24년도 본예산 700 했다가 1,000 했다가 다시 700 하면 기준이 이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학교시설관리지원금이 노무비로 쓰니까, 이제 노무용역비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많은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주고 저희는 전문적인 공사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위원님께 설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통계자료만 봤을 때는 솔직히 기준도 하나도 없이 예산만 널뛰기하니까 이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좀 의문을 했던 걸 해소했기 때문에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지

정은지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교행 거 같아, 보니까.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이 있으니까, 제 평소의 생각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아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 뭐 요즘 알다시피 배움에 한도 끝도 없다 그러지만 요즘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배움을 떠나서 배움을 게을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 같은 데가 지금 우리 7억 5,000이 전출금으로 돼 있죠? 이게 경기도 기관에. 경기도 기관이죠? 경기도평생학습관이. 그렇죠? 근데 이것도 도에서 아마 운영하는 데인데 교육청에서 계속 줘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평생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평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대학도 있고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또 무슨 향교도 있고 또 각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성회관 등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우리가 조금 해서, 교육청 같은 데는 평생교육이 있지만 예산이래야 2,000만 원, 1,500, 몇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걸 일소해서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보조라도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엘리트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도 함께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도 이런 이미지, 이런 위상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다, 평생교육이. 그렇게 하고 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된 고등학교가 한 7~8개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도 교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인건비나 운영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냥 한 말씀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요.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4.9% 정도, 11억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기관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아마 적게 받는 기관도 있을 거는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반드시 평생교육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본청이 계속 출연금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매년. 그렇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게 과연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지, 줘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반면에 평생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경기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걸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고 평생교육법에 인가된 학교들, 고등학교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좀 계속적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걸 염두에 둬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서.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신미숙위원

이 기금도 내년에 여기서 한 2,500억인가요? 사용하는 건가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시설사업비 예산으로 2,500억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지원대상이나 그런 것들은 좀 봤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기금 사용 목적과 이 사용 목적들이 어떻게 다른가요? 주머니가 다른데 사용처도 다른가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시설기금은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시설사업 예산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금사용위원회에서 아마도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배분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시설기금은 시설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재정의 불균형을 약간 해소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세수 결손을 좀 방어하고 특별하게 저희 사업예산에 대해서 시설기금보다는 뭐 이렇게…….

신미숙위원

기금 관련돼서 기금을 관리하는 데다,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 부서들은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주머니가 어디 있는지 최대한 찾아서 하죠. 그런데 그걸 가르마를 타는 것은 또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다가 예산을 크게 많이 갖다 쓰는데 느낌이 되게 비슷해서…….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시설과의 시설사업 예산에 기금을 전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설기금은. 예산과에서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받아서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IB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8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요, 들여다봤는데. 내년에 인증학교 관련해서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인증사용료로 사용됩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입니다. IB 학교는 아시다시피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가 있는데요. 인증학교가 되는…….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인증학교에 50개 학교 플러스 사립 10개, 60개 학교에 5,000만 원씩 인증사용료로 사용됩니까?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아닙니다. 그 후보학교가 60개인데요. 그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인증학교는 그야말로 월드스쿨이 되어서 이제 IB 본부에서 인증을 하는 건데…….

신미숙위원

그러면 인증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신미숙위원

강사 100명 양성이 지금 된 건가요? 아니면 양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양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미숙위원

양성해서 그러면 파견하나요? 아니면…….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양성해서 본인 학교에 충분히 역량강화를 하고 또 인근 학교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이렇게 지역 연계를 해서 IB 학교에 충분히 교사연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IB에 관련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IB는 과정이 되게 여러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태석

김태석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신미숙위원

초등, 중등, 고등 여러 단계에 있고 단계별로 사실 규모가 달라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가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는 게 자꾸 걸려서요.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인증 관련해서 영어가 아닌 부분을 해도 2개의 과목들은 영어로 해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항들이 지금 신청 학교에 적합한지, 예산들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우선 질문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거기는. IB 관련해서는.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예산담당관님.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특정업무경비 아까 증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3년 평균 증감률 나누기 해서 이렇게 하는 산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한도가 되어 있는 그런…….

호동

이호동위원

어쨌든 이번에 올해 편성하신 거는 한도 캡 다 채워서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5,700만 원가량 남았는데.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금 특정업무비의 지급대상자가 보통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본청뿐만이 아니라 지원청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건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최저금액이 6만 원이다 보니까 어느 한 업무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한도가 넘게 돼서 다른 곳을 줄이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여기 예산편성 지침인가 읽어보니까…….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올해 다시 심의를 거쳤습니다.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었고 기존에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최근에 지침이 개정돼서 2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다시 개정을 한 것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 말은 여기 우리 지방자치단체 아까 훈령 있잖아요, 훈령.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에 보면 감사, 예산, 평생교육 그다음에 회계, 여론동향, 법무담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의결하면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어차피 올해도 남을 것 같은데.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기존에는 4년에 한 번씩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최근에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사실 개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폭 담당자를 넣으려고 하면…….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 근데 제 말은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이 돈 남는 거 그런 학폭 담당자들한테 추가 지정해서 주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폭 담당자를 따지게 된다면 도교육청이나 시군 지원청에 따져봤을 때 5,000만 원 상당히 위로…….

호동

이호동위원

안 넘지 않을까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상향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호동

이호동위원

얼마나 돼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최저 6만 원이라고 하면 1인당 한 7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2억 안쪽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2억?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요? 그거 혹시 계산하신 게 있나 보죠, 이미?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여러 가지로 어느 업무에 대해서 담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지는 저희가 계산을 했었는데 1억 이상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2억 나누기 72만 원 하면 학폭 담당하는 사람들 지금 숫자가 나온다 이 말씀이시네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거의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많나 보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원청에 학폭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직뿐만이 아니고 일반직도 있고 종사하는 분들 굉장히 꽤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조례 제정해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정책구매제도 있잖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거기 뭐로 계시죠,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으로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오자마자 참석하셨었잖아요. 저는 거의 매월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삭감을요?

호동

이호동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저는 지난번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나름대로 좋은 제안들이 많아서…….

호동

이호동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아니셨는데. 그때 오자마자 이게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안건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실제로 참석이 아니고 수요가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당초에는 그냥 오픈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한테 다 받기로 했었던 게 이 정책의 취지인데, 제도의 취지인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개별 사업부서에다가 어떤 사업으로 공모제안을 한번 받아볼까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공모제안을 뭘 할지를 공모를 내부적으로 해서 그 공모제안을 다시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한테 다 풀었잖아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이게 공모 건수가 한 5건, 9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정책화될 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맞죠, 실장님?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정책구매제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호동

이호동위원

그건 알죠.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일반인들한테는 상시적으로 정책제안을 받고 있고요. 또 부서 필요에 의해서 공모제안을 저희가 한 9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당초에 제정할 때도 혼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하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포상을 위한 포상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거는 공모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 강구를 해야 되고 공모 활성화는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기획관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학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창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학교장이나 누구 개인한테 하게 되면 그 개인한테 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어떤 학교를 콕 집어 가지고 거기다 표창을 하든지. 그러니까 공모제안에 당선된 당선작이 나온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붐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지금 이대로는, 저는 하여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강국

이강국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좀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은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안광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집계 준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1년 가까이 정책구매제를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비전문가이거나 아니면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정책으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내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 지금은 비제안 처리가 플랫폼상에서 그냥 되고 나중에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 플랫폼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게 왜 비제안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실 수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비제안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제안 같은 경우에도 여러 형태로 저희가 이번에 공모제안을 해 보니 콘텐츠 공모나 아니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이거는 정책을 외부에서 제안받아 가지고 내부에서 인큐베이팅시켜서 경기교육의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당초 목표였는데 콘텐츠는 사실 그냥 외주 주면 더 잘 만들 수 있죠,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대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제가 했지만 그렇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말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구매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성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일원화시켜서 거기서 정책제안으로 일견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이 플랫폼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거를 다시 정책제안으로, 만약에 정책제안에 맞는 어떤 신청 포맷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재안내해 가지고 다시 드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일부 지금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제안들도 저희가 훑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제안으로 들어온 내용 중에서도 비제안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에 가야 될 사항이나 정부에 가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없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이 전년 대비 37%가 늘었어요, 554억 원이. 그렇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주로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유의 사업들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급식실 현대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효율화 사업은 뭐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효율화 사업은 저희가 8억을 했는데 급식실이 40억 이상이 되면 선행조건으로다가 중기지방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학교들을 선제적으로다가 설계비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지금 집행률을 보면, 올해 집행률을 보면 55%예요. 작년도 집행률이 70%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무래도 학교라는 어떤 공간 때문에 저희가 방학 중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률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결산해서 얼마 반납했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23회계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률

안광률위원장

24년도 회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24년도는 저희가 결산을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요.

광률

안광률위원장

뭘 결산을 진행 안 해. 이번에 회계 저 하면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올해 이번에 300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환기설비.

광률

안광률위원장

감액했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환기설비 300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환기설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우려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최소화해서 한 교육청당 하나만 우선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거 튀김교실 지원, 튀김지원조리실 설치는 뭐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다가 저희가 튀김실을 한 학교에 시범으로 해서 그 한 학교에서 인근 학교 10학교 정도에 튀김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게 지금 로봇 구입비하고 별도로?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그 시범학교에다가 로봇을 설치해서 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이용해서 튀김요리를 하고 그것을 인근 학교에다가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문제가 많은데. 예산과장님.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준상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내년도 기금계획안을 보면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원래 1조 9,000억 중에서 지금 8,800억 원을 뺀 거죠?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래서 이제 24년도 말 조성액이 1조 1,063억?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근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 7,744억을 지출하겠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비도 있지만 교부금 대비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부서의 사업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거야?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재원으로. 7,000억과 시설기금에 대한 2,500억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1조가 기금에서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럼 8,800억은 뭐예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올해 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광률

안광률위원장

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올해 기금 사용은 1조 2,000억 세수 결손 감에 대해서 세입재원의 결손을 저희가 방어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에.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럼 내년에 다 조성하는 건 3,600억 정도밖에 안 남는 거네요, 재정안정화기금?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2025년도 말에는 3,600억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수입은 이자수입이 300억인 거예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이자수입 300억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아예 다 털어 쓰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500억 정도밖에 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500억도 안 되네, 450억이네. 그것도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만 남고 나머지 기금은 다 털어 쓰는 거네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닙니다. 3,000억 중에서 2,500억 저희가 기금으로 쓰고 500억은 시설기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거 다 빼먹으면,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으면 나중에 내후년에 뭘로, 26년도에는 뭐로 할 거예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아마도 26년도에는 올해처럼, 아니면 또 작년처럼 세수 결손이 없다면 기금을 세수 결손에 방어하는 데 필요재원으로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기금을 두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진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재원을 적립해 주는 그런 기금으로서 있는 것이고 시설기금은 저희 교부금이나 다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커버할 수 없는 시설재원 소요에 대해서 시설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이게 나는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서도. 기금회계에서 아니, 기금계정에서 바로바로 집행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청의 기금운용과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운용이 완전히 180도 틀려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의 체육진흥기금을 예를 들게요. 각 시군이나 경기도가 어떠한 체육행사를 하거나 체육시설을 보충하거나 이럴 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심의해서 그 목적에 맞는 그 금액만 기금에서 나가요. 우리처럼 여기서 통으로 빼 가지고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필요한 대로 다 쪼개서 쓰는 이런 기금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까 예비비도 그렇고 또 뭐였죠? 무슨 기금이 또 있었죠, 예산이?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특별재정수요 말씀하시는 거…….

광률

안광률위원장

특별재정수요. 사실은 그런 특별재정수요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금이 있으면. 필요하면 기금운용위를 열어서 쓰면 되는 거죠. 물론 예비비는 긴급할 때 써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뭔가 방향성이 자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결손세액에 쓴다라는 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상

안준상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시던 체육기금, 문화예술에 대한 기금, 기금 목적에 따라서 해당 목적사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시설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설 여건이나 아니면 시설 조성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신청해서 그 부분만 사용승인해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기금 처음에 조례 제정하거나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기금을 할 때는 의회의 어떤 제안 없이,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이나 어떤 심의, 숙의 없이 단체장이 전부 다 기금 신청받아서 바로바로 쓸 수 없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에서 교특회계로 넘기려면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장

일단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2025년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 남ㆍ북부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