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운용의 재무 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 관리 규모는 2024년 6월 30일 기준 총 3조 8,027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조 3,336억 원, 기금 1조 4,691억 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주요지표 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23조 8,4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0.77%로 전년 대비 0.69%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28로 전년 대비 0.09%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8.65%로 전년 대비 0.02% 감소하였으나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24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한 1조 2,447억 원으로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여신은 전년 대비 12조 8,8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건전성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유동성 관련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전년 대비 5.32% 감소한 111.52%로 금융감독원 감독 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대비 9.27% 증가한 160.56%로 금융감독원 감독 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4년 6월 30일 기준 2조 3,336억 원이며 2024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50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기금 예치 및 이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예치금액은 37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2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액은 1조 1,734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3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예치기금은 2,921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1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금고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금고 지정 기간, 약정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

4년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료가 언제죠?

25년도.

내년이 만료네요?

네.

도금고를 왜 1금고만 운영하시죠?

저희가 금고 약정서에 보면 2금고도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금고와 다른 별도의 약정서를 좀 해서 2금고는 또 운영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2개까지는 가능한 거죠?

네.

특별하게 농협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성과지표라든가 정량지표 등을 포함을 해서 제1금고로 농협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에 농협이 많이 점포가 운영되고 있어서 편의성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내방해서 하는 업무보다는 온라인 업무가 많으니까…….

인터넷뱅킹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고의 효율성 또 수익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도?

저희도 지금 제1금고가 계속해서 농협은행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꼭 2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농협이 갖고 있는 또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7건으로 취득대상은 가칭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신설 등 신설 2건,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교직원 모듈러 숙소 구입 등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리모델링 14건,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학교복합시설 1건 등 총 17건으로 취득면적은 2만 6,965㎡이며 취득 기준가격은 1,054억 원입니다. 심의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참고하실 수 있게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감이 2024년 11월 1일 제출하여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함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17건으로 모두 취득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관 신설입니다. 심의대상은 (가칭)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안산 (가칭)대부도 초 3교 통합학교 신설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투자심사 승인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연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14개 사업입니다. 모두 투자심사 승인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으며 사업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원 상촌중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과 평택 세교중 급식실 현대화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이 이미 202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들을 2024년도 정기분 및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계획안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이 일부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두 사업 모두 2025년도 본예산안에 잔여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계획안에 포함해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학교복합시설 신축입니다. 심의대상은 가칭 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통해 교육돌봄시설 확충, 학교 교육활동 지원, 지역주민에게 교육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2024년 10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과 부대의견을 받았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어 이번 계획안에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 역시 투자심사 이전에 교육부에서 이미 예산이 교부되면서 202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앞서 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해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ㆍ리모델링,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기간이 촉박하거나 재정투자심사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심의에서도 이 같은 절차 미준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반복되는 절차 미준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취득 관련해서 명단들을 보니까 학교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이해가 다 잘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1번과 14번이 교직원들의 모듈러 구입을 한다고 1번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숙소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저희가 학생교육원 이전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양평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데 폐교를 학생교육원으로 하려다 보니 그쪽에 있는 양평의 학생야영장을 이용해서 학생교육을 시키다 보니 강화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어서 일단 양평 폐교부지에 교직원 모듈러 숙소를 구입해 증축을 해서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출퇴근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임시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정식 건물입니다.

아예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모듈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축 건물 짓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걸 왜 모듈러라고, 좀 다른가요?

저희가 요새 건축공법이 모듈러도 많이 잘 나오고 그래서 일단 모듈러의 장점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듈러 공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교직원들의 사택이 부족해서 증축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의 보고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학생교육원 관련해서 이게 이전을 두 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 사무실을 폐쇄된 분교에다가 숙소하고 같이 짓고요. 2027년도에 폐교부지에 학생야영장이 들어서게 되면 관리실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실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 포천인성교육원에서 학생들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분리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쓸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년까지는 교직원들이 쓰고 그다음에는 포천?

네, 인성교육원.

에 있는 교육원으로 활용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7년까지는 어쨌든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써야 하고 그 이외는 그게 다시 새로 지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기 할 때, 리모델링할 때 사무실로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27년도부터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대부도에 초등학교 3개를 지금 다 합쳐,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라면 대남ㆍ대동ㆍ대부초를 통합해서 대부초 자리에 학교를 그냥 새로 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땅이야 학교부지니까 아마 300억 미만이어서 자투로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개교 예정이에요?

27…….

29년이에요?

29년 3월입니다.

건물 신축 29년, 취득 시기에 보니까 29년 3월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 대부초 공사 시작이 언제로 지금 예정이에요?

공사는 이제 26년도부터…….

한 6년도. 26년 12월? 그럼 27년 초 정도에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26년도부터 시작하면요, 29년도 3월 개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남초하고 대동초는 어차피 통합학교 생길 때까지 정상 운영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초는 공사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대부초 아이들은?

대부초 아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저기를 하고요. 건물 반대편에다가 모듈러를 갖다가 지어서 애들이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용에 모듈러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새로 짓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새로 지어서 그쪽에 이제 교사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교사 위치를 바꾸는 건데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도 대부초는 그냥 정상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자리에서?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29년 3월이 되면 대남초하고 대동초는 폐교가 되고 다 모여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참고 설명자료 60페이지를 보면 특이사항에 학생교육원이 지금은 강화도에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양평에 있는 양동초 단석분교장으로 이동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화도에서 바로 양동초 단석분교장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지 굳이 양평의 삼산분교장에다가 모듈러까지 설치를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복잡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교육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허락하시면 학생교육원에서 답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학생교육원 저기…….

학생교육원 원장님?

아니요, 지금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학생교육원 국장님이 그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자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이자형 위원님 질의 답변에 대한 방향성이 틀린 답변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정확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자형 위원님,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왜 처음에, 저기 하신 게 단석분교로 처음부터 가지 왜 삼산분교에다가 모듈러를 지어서 이렇게 하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단석분교에다가 학생야영장 공사를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시 사무실과 관사를 짓기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석분교가 2만 ㎡가 넘기 때문에 이 단석분교가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경기도학생양평야영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화도의 교직원 숙소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산분교에다가 임시 사무실과 모듈러 숙소를 짓고 그다음에 단석분교에다가는 학생야영장을 건축하고 그게 이제 건축이 되면 임시 사무실은 학생야영장을 신축하는 단석분교로 옮겨가고 임시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행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는 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학생교육원에서 학생야영장 업무가 떨어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근데 왜 학생교육원에서 학생야영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시 사무실 관사가 양평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맥락과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학생교육원이 단석분교에 준공이 되려면 2년,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임시로 학생양평야영장을 이용해서 학생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학생교육원에서 계속해서 양평야영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생교육원이 인천시 관할 강화도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폐교를 찾다 보니 그나마 폐교 면적이 2만 ㎡ 이상 되는 게 양평의 단석분교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바로…….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단석분교장으로 왜 가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야영장 업무가 학생교육원으로부터 이미 분리돼서 다른, 독립적으로 학생야영장 관련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학생교육원이 마치 학생야영장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평에 단석분교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삼산분교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논조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소속에 있는 학생야영장이 7개인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학생야영장이, 지금 양평의 학생야영장만 학생교육원 소속으로 변경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단석분교와 학생양평야영장을 같이 이용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평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왜 여기 양평에 있는 야영장만…….

교육행정국장님, 사전에 우리 이자형 위원님한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무제한 질의를 할 수 없고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자형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자형 위원님의 요지를 보면, 저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죠?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얼마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이유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6개월 후에 번복되는 것 같은 계획이 또 나오니까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리발언…….

마무리하시는 시간 제가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기서 자꾸 질의 나오는 거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 그런 거를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사안을, 공유재산관리 사안을 총책임하는 행정국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 계획안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부적절하고 미비한 설명을 바탕으로 심의를 내려야 되는 것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17건 중에 혹시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한 2건 정도.

2건이요?

네.

지금 저희가 행감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보면 좀 기본에서 자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 같아요. 지금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우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건이 이 안에 수립이 돼 있습니까?

네.

수립이 돼 있는데 왜 사전에 이거 의결을 안 하셨죠, 예산 전에?

저희가 이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개 지역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사를 한다고 다 했는데 각 부서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짧게 답변……. 그 정도면 이해할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나 먼저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예산 전에 반드시 의결을 해서 마지막 예산 의결을 받도록 앞으로 그렇게 절차를 꼭 좀 이행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데 자꾸 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지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거든요. 이 계획을 좀, 계획에 따라서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저기를 한 게 예산 세울 때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는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반드시 득해서 올리라고 제가 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국장님, 조치한 거에 대한 그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셔서 우리 이 시간에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질의 마저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지역 현안이라 윤철식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윤철식 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교문중학…….

윤철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윤철식입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요. 과장님, 교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실 증축을 하려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렸잖아요.

윤철식 네.

제가 기존에 학부모들하고 구성원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문중에 급식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윤철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이 될 때 증축이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공사도 이루어질 거고, 물론 방학 기간을 이용할 텐데 최대한 빨리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실, 다목적실이 건립돼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추가의견을 우리 구성원들, 학부모들, 학교 관계자들에게 받아서 그 받은 내용을 저에게 같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학생교육원은 나중에 그 재산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매각 처리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매각은 그럼 어디, 인천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지금 저희가 매각 절차를 잡으려고…….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양동초 단석분교에 학생교육원을 이전시킬 계획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는 현재 학생교육원만큼의 사이즈가 나오는 건가요?

조금 그 사이즈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학생양평야영장을 같이 운영해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야영장은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넘기지만 양평교육청야영장은 학생교육원 소속으로 둬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대한 추계 예산은 얼마큼 나오나요?

추계 예산은 지금……. 한 28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진행이 없죠?

네, 진행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효율화 설계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교육원에 숙박하는 곳이 몇, 4인실인가요, 다?

4인실입니다. 4인실도 있고요. 2인실도 있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면…….

2인실도 있고. 그런데 향후에 새로 만약에 우리가 환경을 꾸며주실 때는 학생들이 대부분 4인실보다는 2인실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약간 참고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석분교 거기에다가 모듈러 숙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면 지금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저경력 교사라든가 교직원 공무원분들이 숙소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을 다 해서, 교육청 땅이 있으면 충분히 해서 이런 거 설치하시는 것도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 본예산 심의 때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450억 정도 예산을 지금 관사 예산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진희 위원님.

우리 행정국장님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 중에 저희 지역의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태평중학교라고요. 이게 원도심에 사실은 여러 여건들이 안 좋은데 우리 아이들의 먹고 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고.

그래서 지금 문승호 위원님한테 감사드리는 게요, 그 땅이 제가 알기로 성남시 소유인데 그걸 또 잘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우리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이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전을 하는 방법, 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간 과정에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 모듈러 숙소를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착각하는 게 임시방편으로 이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잠시 세웠다가 없애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듈러 숙소에 대한 활용도가 어떻게 될 건지의 방향성까지 잘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의 원활화를 위해서 숙소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지금부터 설명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걸 마지막 의결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 전에 충분히, 무조건 답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의구심이 있는지,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위원님들의 의중을 충분히 들어서 그냥 본인들이 생각해 낸 답변만 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유성석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학교설립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억 원 감액한 1조 4,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학교신설비 중 김포의 향산중과 평택의 지제초 부지매입비 20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재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원 감액한 1,0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기타기본운영비는 교육통계 확정에 따른 학생 수 변동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을 감액하여 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현안사업 중 신축사업 일부 미집행분을 교육청 교부금 축소에 따라 감액하고 차년도에 재편성을 추진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22억 원을 감액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학교안전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억 원 증액한 2,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에서 44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10억 원 감액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비탈면 보수보강,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비로 총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2억 원 감액한 8,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완료 집행잔액으로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학교 내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외 조례 개정 추진 및 교육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내 하자관리서비스 이용에 따라 총 4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관리는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 및 국고채 금리 인상 완화 등의 요인으로 총 2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원 감액한 6,0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2021년, 2022년 대상교 사업비 10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추진일정 변경에 따라 8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인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서 113쪽 교육행정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전년 대비 5,118억 원 감액한 2조 6,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2,847억 원을 감액하여 1조 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유치원 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유치원 4개 원에 대한 사업비 등 총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조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학급 증설비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기존학교 과밀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모듈러 임차비, 비품비로 총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원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전년 예산 대비 612억 원 감액한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학교회계관리는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수립 및 안내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관리는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ㆍ심의 등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쇄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남부청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고충 해소, 복지 증진을 위한 관사 매입, 지역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원 감액한 2,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업,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입니다. 중대재해관리는 교육현장 내 종사자 안전ㆍ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개선, 학교시설 안전강화 사업비 총 1,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0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로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906억 원 감액한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석면제거사업, LED조명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총 4,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은 시설과 소관 각종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운영, 차양 및 비가림시설 양성화 추진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424억 원 감액한 4,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에 노후한 학교시설을 재구조화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 학교복합시설 지원, 공간드림사업,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 등 총 4,2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도분담금과 부서 소관 사업 운영비로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311쪽입니다. 교육정보화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74억 원 증액한 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는 교육업무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매와 교육용 클라우드서비스시스템 구축 운영 등 총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공통기반 구축과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챗봇 구축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등에 총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은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는 정보보호 취약점 진단과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쪽의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억 원, 기타수입 47억 원, 예치금 회수 21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6억 원으로 총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 1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사업에 219억 원, 공제회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9억 원, 예치금 216억 원, 근로자 인건비 22억 원으로 총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5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8억 원, 예치금 회수 3,014억 원으로 총 3,03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지원대상 51쪽, 지출계획안 53쪽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확충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며 지출계획은 2025년도 수입계획액 3,032억 원 중 2,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후 잔액인 532억 원은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미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으로의 도약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학교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장한별 부위원장님.

지금 추경부터 해서 본예산까지 한 번에 일괄 설명이 됐는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이 협의를 위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4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4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2조 4,2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조 1,5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1조 2,582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도 각각 감소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은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약 7.8%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 대비 1,797억 원이 감소하여 9조 7,1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비는 6,851억 원으로 약 7,91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인건비도 1,333억 원이 감소한 12조 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실국별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입니다. (구)남부청사의 직영급식사업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남부청사로의 이동급식이 불가능하여 4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교육행정국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부지매입 지원 등으로 19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조례 개정과 안전 문제로 인해 377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하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또한 교육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활용에 따라 3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융합교육국입니다.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 학생 수와 실제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 16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운영이 지연되고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직속기관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맞춤형복지사업에서 2023년 대비 건강검진비 등 청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으로 4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행정국의 시설과 계속비사업 리스트랑 시작 연월 표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평택 지제초등학교 신설 부지매입 지연 관련해 가지고 감액 편성했는데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공간재구조화사업 지금 감액 있는데요. 미집행된 잔액 1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세부내역들 각각의 사업, 학교별 각각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유 세부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김회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지자체 협력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도 감액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의정부, 광주에서 아마 한정면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취소도 그렇고 그 세부내역 좀, 원래 계획 잡았던 거하고요, 취소나 지연되는 그 세부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를 착각했어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상반기 2년 동안 우리 교육공직자 관련해서 지원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관사 확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현안사업으로 24년도 2회 추경에 감액 현황이 좀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페이지 48쪽인데 이 책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시면 제가 내용 대충 알 것 같은데요.

2024년도 기정액 320억에서 추가경정액 해서 200억 이렇게 해서 증감이 됐는데 이거 사업 부진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연천하고 포천이 엄청 낮게 지표되고 있는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게 집행잔액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공동사택 중에 일부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없애고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이번에 교부금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고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담았습니다, 이 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본예산에 다시 담은 거예요. 본예산에 얼마나 그 예산이 산정됐습니까?

지금 총 합해서 한 500억 이상, 다 합하게 되면 500억 이상이고요. 이천의 새울학교 같은 거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대부분 그 예산 삭감한 것은 본예산에 다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의 연천하고 포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액 세부내역이 첫 번째가 안양과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천, 세 번째 김포, 네 번째 구리남양주.

네, 구리남양주.

같은 거 보고 계신 거 맞죠?

네.

연천, 포천인데 이 연천, 포천 같은 경우는 3급지 지역이고 저경력자 공무원 비중이 1급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러면 기존에 1번, 2번, 3번, 4번은 지급이 된 거잖아요. 신축,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연천하고 포천은 사전에 어떤 얘기 좀 오가셨을까요?

저희가 연천, 포천, 이천 이런 데다 교직원 관사를 많이 확충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학교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급지에 우선적으로 관사를 짓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한 5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이 예산편성에 있어 편성이 본예산 때 산정이 2024년도에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배분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는 사안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이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원활한 소통이 없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운영적인 측면에 전혀 이해도 없는 상황들을 그냥 눈만 뜨고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사항들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이 좀 잘 됐으면 하고. 그러면 연천하고 포천은 소통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집행된 사안에 대해서 감액된 사안도 본예산으로…….

본예산에 다 담았습니다.

이 내용도 연천하고 포천은 이해하고 있다?

네.

그럼 누구랑 소통하신 거죠? 지원청…….

네, 지원청하고 이제, 그 예산이 워낙에 저희가 1조 2,000억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 예산은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일단 세출에서 감액을 시켜야지만 그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다시 100% 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내용이라 제가 이따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있어서…….

네?

민간투자사업관리 BTL에 관련해서 준공 예정일 연기에 따른 시설 임대료 지급 분기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 사유가. 그럼 준공 예정일이 연기가 되었다는 거는 어쨌든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시간이 딜레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정일은 협의하고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하고 진행이 되는데 공사과정에서 자재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정들이 생겨서 공사일정이 좀 연기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 이건 약속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공사가 늦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체보상금 같은 것은 계약서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지급 분기 감소가 아니라 준공 예정일이 늦어져서 지체보상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따른 내용도 따로 존재합니까, 예산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지체상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총괄로 잡습니다.

아, 세입 총괄로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정부 지급금이 최초 지급시기 모두 1분기부터 지급하는 걸로 일괄 계산 나오는 게 이게 예전부터 계속 그러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저희가 1/4분기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 2/4분기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작년에 본예산 담을 때 12개월로 전부 다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 지급금인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작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으로 따지자면 예금이자나 대출이자가, 국고금리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져서 거기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만약에 국고채 금리가 5%였는데 지금 3.5%로 되게 되면 저희로서는 재정이 약간 좀 이익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된 부분도 꽤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BTL 운영비에 있어서도 그런 영향을 다 받는 건가요, 운영비 자체가?

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관리비는 저희가 계약대로 주는 거고요.

이 운영에 있어서 고정비도 있을 거고 변동비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구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얼마씩 BTL 운영사한테 관리운영비를 주는 게 있고요, 20년에 걸쳐서 BTL 운영사한테 1년에 얼마씩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고요.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100%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그냥 사업설명으로만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 고정비도 있을 거고 변동해서 나오는 비용도 있을 텐데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보충해 주셔야지 그냥 보면 이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예산 세울 때부터 이게 그러면 명확하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사업설명서에 당초에 국고채 금리가 만약에 5%였는데 3.5%로 내려갔다 이런 부분도 좀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외벽 개선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죠?

네.

얼마 정도죠?

외벽이 한 486억 정도 올해 기정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요?

추경에는 한 9억 정도 감액을 해서 477억 정도 지금.

여기서 인방 예산은 따로 있나요?

네.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고요.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행감 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방 예산이 그때 갑작스럽게 잠기는 바람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보수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요. 그런데 인방만 급하게 학교 안전상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의 구조상 보면 인방만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외벽개선을 하면서 같이 인방까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근데 외벽개선이 이미 다 끝난 학교가 인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인방만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거를 잘 참고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혹시 이 질문이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안 전체 책자 중에 예산총칙을 보면요. 혹시 그 책자 지금 가지고 계세요?

행정국 것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예산총칙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상임위 예산은 처음이라 이걸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총칙에 보면 5조하고 6조에, 지금 5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고 6조에는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거든요. 혹시 왜 똑같은지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설명 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산 담당…….

네, 예산 담당…….

예산담당관에서 따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과도하게 저는 지금 감액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12월까지 우리가 재정 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제가 봐도 지금 500억에서 400억을 예비비를 감액했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100억 가지고는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국장님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또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 잘못 세웠거든요. 본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세웠다는 거죠. 지금 400억가량을 감액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 예산 잘못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의 1%를 갖다가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야 되겠는데요, 25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비비가 과도하게 지금 감액이 들어갔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정도 저희가 기준을 해 가지고 예비비 책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1%라는 게 곧 본예산의 규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굉장히, 이번에 감액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이거에 기준해 가지고 본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고 어떤 내용인지도 아는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과도한 불용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하신다고 하면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예산의 책정은 애초부터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지금 이렇게 해도, 감액을 이렇게 시켜도 24년도 무리없이 진행이 된다라면 25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1조 2,000억가량 지방교부금이 감액되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7,000억 정도를 담으려다가 못 담고 그다음에 잔액을 다 끌어서, 한 4,500억 정도 끌다가 그 금액이 되지 않아서 예비비까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작년에 2조 4,000억에 이어서 올해 이제 1조 2,000억까지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비비까지 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더 참고해서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피성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재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정회균 기록운영지원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장동운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5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5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232억 2,6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5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9쪽에서 83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와 사용자 지원 등을 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나이스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지원에 43억 7,900만 원, 나이스클라우드 센터 운영에 17억 5,100만 원, 나이스ㆍK-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에 42억 8,000만 원, 나이스클라우드시스템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에 40억 8,000만 원,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 솔루션, 통합서버 CPU 증설 등에 29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9쪽에서 841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기반시설 및 네트워크 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4억 2,300만 원, 전산장비 운영에 8,000만 원, 전산망 통신비 관리에 1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2쪽에서 844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정보보안관리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에 5억 9,700만 원,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4억 700만 원, 시스템 보안수준 강화에 2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5쪽에서 848쪽 교육행정정보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경기교육통합메신저 및 경기교육수첩 운영 예산 등 총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849쪽부터 858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상환 운영지원부장과 김미랑 교육운영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3쪽 세출예산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된 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5쪽부터 909쪽까지 학생안전관리사업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운영비 9,900만 원을 비롯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안전교육역량 강화, 전시ㆍ체험물 관리개선비, 교육자원봉사 운영비 등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0쪽부터 911쪽까지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은 체험 참여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7명의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2쪽부터 913쪽까지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4쪽부터 919쪽까지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청사시설관리비, 각종 위탁사업비, 비품구입비 등으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0쪽부터 923쪽까지 기관시설관리사업은 청사의 외벽방수 개선비 9,400만 원, 수해안전체험시설 설치비 8,000만 원 등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4쪽부터 925쪽까지 교육공무직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미화원 2명의 인건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23조 54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9,9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각각 늘어나면서 증가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교육일반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규모가 커졌지만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중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6,766억 원 증가하였지만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감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지방교육세 전입금 증가로 총 2,378억 원 늘어났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9조 2,719억 원으로 1,0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비도 8,457억 원으로 1,2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예비비는 350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4조 176억 원보다 3,528억 원 감소한 3조 6,6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공유재산 현안사업 238억 원,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259억 원,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챗봇 구축 183억 원, 디지털플랫폼 공통기반 구축 250억 원,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사업비 239억 원, 맞춤형 복지비 630억 원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학교시설비 2,732억 원, 학교시설안전개선 116억 원, 냉난방기 교체 243억 원, 학교시설현안수요 500억 원,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377억 원, 공간재구조화 사업 2,231억 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지원 150억 원 등의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신설비, 학교시설안전개선, 냉난방기 교체, 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학교환경개선과 직결된 사업비가 크게 감소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친환경운동장 조성 지원 등의 사업비 감소로 교육활동의 다양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챗봇 구축, 디지털플랫폼 공통기반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교육 및 시설개선사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복지비,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직원숙소 조성 등의 예산이 증가했으나 이러한 사업들의 실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디지털 전환과 복지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설개선과 교육지원 예산의 감소로 인해 안전, 환경, 교육 경험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예산 배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 등 학교시설비 예산을 2,73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2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사택 신축, 관사 및 공동사택 관리, 환경개선, 점유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 관련 현안사업 추진 지원예산을 23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41개 교에 고화소 CCTV를 설치하고 시범학교 3개 교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학생안전관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음 측정 사업에서 측정 대상학교 수가 감소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샌드위치패널 안전개선,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학교 내 보ㆍ차도 분리 안전개선,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등 예산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예산 1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재난복구 긴급 현안수요 사업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지진 발생 시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상청 지진 정보를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학교 방송시스템을 통해 안내하는 지진중계서버 구축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학교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중 외벽 개선 사업비 112억 원, 창호 교체 사업비 104억 원,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 2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현안수요 사업비는 미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교육시설 공사 정보를 온라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구축한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내 행정절차 미이행 건축물인 차양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양성화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의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 예산을 2,23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K-에듀파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구축 완료로 인해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분산된 교육 정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운용을 도모하고자 인프라 확장 및 네트워크ㆍ보안장비 설치, 가상화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털 및 학교생활 AI챗봇 구축, 교육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포털 및 업무지원 AI챗봇 구축 예산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업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통합하고 표준화된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용역, 디지털플랫폼 표준화 체계 구축 예산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가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나이스 및 K-에듀파인 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66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외벽 방수 개선, 수해안전교육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기관시설관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정보기록원의 교육수첩 관련된 예산수립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과, 213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안전개선 관련 사업이 있죠, 쭉. 샌드위치패널부터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세부사업계획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24년도 예산 세부집행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 관련해서 선정기준과 지역, 학교명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84쪽 보면 1,080만 원씩 2,481교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선정기준과 선정 학교명과 지역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자료요구하는데요. 사업보고서 921페이지에 보면 수해안전교육체험시설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8,000만 원. 이거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그 세부항목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화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국 전체 사업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만…….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원장님.

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847페이지 보면 경기교육수첩 운영 관련해서 1,000만 원 이 내용의 세부내역이 뭐죠?

보안강화 및 기능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교육수첩과 관련된 보안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능개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어떤 기능 데이터베이스죠?

외부에서 침입이라든지 이런 보안강화와 관련한 거고요. 그런 겁니다, 외부 침입 보안.

아니, 교육수첩에 물론 개인정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물론 보안 강화는 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46만 6,000원, 12개월 이거는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행감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확한 거는 그러면 우리 담당 사무관이 말씀…….

소프트웨어 유지 어떤 거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내부 활동공간인가요? 외부 활동공간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일보에서, 언론에 났던 어린이 탄성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환경부 고시하고…….

그럼 외부 사업인가요?

네.

200교밖에 안 돼요? 전체…….

그걸 전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에 환경호르몬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부 환경호르몬은 저희가 학교 신축할 때 어린이 활동공간 보호법 그래서 학교 신축할 때 그 부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신축할 때 유해요소를 점검해서 그 부분을 다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교가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체 학교가 몇 개인데 200교 가지고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가 한 1,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2020 기준이다, 2022 기준이다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대략 새로 지어진 놀이시설은 안전기준에 적합할 거고 좀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오래된 학교의 숫자에 맞춰서 증액을 해서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애형 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공간재구조화사업 예정에 대해서 질의한 거 기억하시죠?

네.

71개 교 중에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저한테 뭐 이렇게 설명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사업 예정학교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25억 원가량이 편성됐네요. 보면 사전기획용역비와 개축타당성 평가용역비 이게 각각 어떤 내용입니까?

사전기획용역이라는 거는요, 학교 구성원들과 같이 그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개축타당성이라는 것은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낫냐 아니면 개축이 낫냐 이런 걸 평가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사업 예정교가 71개 교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도 알고 계시죠?

네.

이런 학교가 14군데나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학생 수가 또 11명인 곳 또 입학생 수가 1명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감 때 71개 교 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해 학교 규모 축소를 고려할 것인가를 요청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기획용역과 개축타당성 평가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학교 규모 축소 여부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7개 학교가 사업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해서 사업 취소 학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학생 수 30% 이상 감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학교 구성원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 사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문제점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의 지속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분 보면 여기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계신가요?

오늘은 지금, 다음번에 2차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끝나고 2차로 지방공무원인사과하고 감사관실하고 운영지원과가 있을 계획입니다.

아, 지금은 안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교육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줄었다. 1조 4,000억, 올해 예산이…….

네,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가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좀 긴축해야 되고 절약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게 디지털 관련된 게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되게 많이 했잖아요. 1인 1태블릿PC도 제공하고 전자칠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도입, AI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입할 때도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물 먹는 하마가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러셨는데 이게 지금 산적해 있는 다른 교육 현안들보다 더 우선한다, 중요하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2023년도에 학력평가 유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경기도교육청 서버시스템 한 40개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온 게 이렇게 분산해서 두지 말고 정보기록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에 민관 협력체제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좀 모아서 보안을 설정하고 이번에도 뜻하지 않게 대입 수능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하라는 정책연구가 있어서 올해 저희가 총 한 160개 정도가 되는데 올해 110개 정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안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700억을 3개로 분할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에 합당, 그러니까 부합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닌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AI 챗봇 구축 이거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AI 챗봇과 여러 가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AI 챗봇은 학부모들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 그다음에 가정통신문 같은 걸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육청 전체에 합의된 안이에요? 부서 간의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부서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저희가 이제 이것도 ISMP라고요. 정책연구를 해서 이것도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ISMP 하셨어요?

네.

지금 318페이지 보시면 24년도에 미집행 사유가 “24년 10월 마스터플랜 ISMP 수립 사업 예산 집행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요, 322페이지 보면요. 보충자료 보시면요, “경기도교육청 정보자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립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가 2024년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원래는 9월 달이었는데 한 10월 달 정도에 4억 정도 들여 가지고요, 마스터플랜 수립을 갖다가 했습니다, 정책연구를 해서.

보충자료에는 왜 완료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하여튼 간에 저희가 10월 달까지…….

아니, 왜 완료라고 하셨냐고요?

완료는 했습니다.

아니, 9월까지 완료했다고 하셨죠, 거기다가?

네.

그리고 여기 앞에 318페이지에는 수립 예산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죠, 10월에?

잠시만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검수가 완료되고 나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써내신 게 이게 맞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ISMP가 지금 완료된 상태다?

네.

지금 AI와 디지털이 업무혁신과 소통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런 근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들이 형성되면 얼마나 많은 업무 시간의 감소를 가져오고 학생과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하고요. 설명이 부족하면 정보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를 갖다가 교육공동체 포털로 통합하면 아무래도 접근성과 활용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전자서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년 초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자서명 그다음에 학부모총회 같은 것도 전자서명으로 받는데 그런 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저장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수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교사의 단순 업무도 이렇게 경감이 되고 그다음에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이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예산이 85억으로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저도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물어보니까 전처리 과정에서의 85억 원이 든다는 건 과다한 예산이다 이런 자문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전처리…….

데이터센터를 하나 지을 정도의 예산이다, 전처리 과정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처리 과정이라는 게 전체 처리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과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2개의 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보다 이용자 수가 한 150, 1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학생 수만 그렇게 되고 학부모까지 하게 되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잡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근거를 좀 다시 한번, 85억에 대한 근거. 그리고 다른 업체들의 전처리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가져와 주시고요.

네, 저희가 행안부나 몇 개에서 지금 이렇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8억 원을 들여서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취약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도 불충분합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개인정보법은 강화가 되고 개인정보위원회가 또 따로 작년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강화를 시키고 송구하게도 성적 유출이나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냐는데 지금 그냥 겉핥기만 얘기하셔서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청소년 보안 캠프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계획입니다.

보안 캠프에 18억 들어가요?

아니요, 이제…….

자료 내십시오.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교육행정국의 교육정보화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24년도 예산들의 집행률을 보니까 49%더라고요. 미집행률이 51%입니다. 집행잔액이 152억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45일 정도가 남았는데 152억 집행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우리 정보화과에 그 말을 들어봤는데 연말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과업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과업 수행이 끝나면 대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연말까지는 과업 수행이 끝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집행된 잔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 내역과 소요예산들 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증감률이 187%예요. 그리고 액수는 857억입니다. 근데 신규사업들을 보면 51%가 신규사업이에요. 내년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까도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을 통합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성적 유출 사고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몇 가지, 한 두 개 정도 용역을 거쳐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정책연구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원들을,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기도교육청이 클라우드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적합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적합하지…….

적합하지 않은데 적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사업들을 그러면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클라우드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서로 다른 이용자들, 이용 시간, 트래픽 이런 거에 유용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은 카페에서 점심과 저녁에는 식사를 판매하고 밤에는 주류를 판매하면서 판매 제품이라든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바꿔 가지고 영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신속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은 트래픽 변동이 큰 웹사이트라든지 시즌별로 수요가 변화하는 이런 서비스에 유용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서비스가 어떤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한 서비스가 단기간에 폐지한 선례들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14시간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교육청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라든지 확장성, 유연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각 지역청에서 서버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입배정이라든가 교원임용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래픽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자원을 통합하게 되면 이쪽에 트래픽이 걸리는 거를 갖다가 저쪽에서 가져와서 트래픽 걸리는 거를 좀 방어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중입배정이라든가 합격자 발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자원을 통합하게 되면 여유공간을 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예산들을 보면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이 268억,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 챗봇 구축이 183억, 디지털플랫폼 공동 기반 구축이 250억, 합계가 총 701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요구로 하는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인데 여기 부분에서는 편성을 과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최소 한 150억 정도를 초과한다면 설계용역들을 발주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 예산편성이 올바르다라는 신뢰성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설계용역 발주를 안 하고 지금 예산편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설계용역이라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정보자원을 통합한다든지 AI 챗봇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설계용역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기본적인 예산 수립의 방향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보화과장님 앞으로…….

죄송합니다. 정보화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유성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보자원을 통합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만큼 비용이 들지를 판단한 것이 ISMP라고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자원 또 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원들을 다 파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통합하면서 어떤 장비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게 견적을 받아서 총금액을 산정한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플랫폼, 그러니까 AI 구축이나 이쪽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의 사항들은 저희가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실증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의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AI 서비스를 가지고 학교 현장이나 또 교육행정기관인 현장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서 어떤 효과를 가질지를 실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에 따르면 과기부의 실증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완료됐기 때문에 자체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쪽 실증사업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진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일중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일하게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41개 교에 고화소 CCTV를 설치하고, 시범학교 3개에 설치하고 이게 지금 3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죠?

네, 지금 신설학교에 한 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3개 학교 CCTV 설치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학교에서 행정실과 교무실 업무분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해 볼까 지금 그렇게 해서 3개 학교만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4,000만 원씩, 초ㆍ중ㆍ고 1개 교씩 좀 세워봤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의 다 얻으셨어요?

아직 동의 얻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수요가 없이 학교, 예산을 벌써 세워놓고 학교의 수요를 조사한다. 이게 맞는 절차입니까, 예산이?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신설학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CCTV를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 담기는 어려워서 신설학교에만 일단 이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신청을 받고 해야 되는데 신설학교다 보니까 어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임의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세워왔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소관하시는 일들이 워낙에 광범위하시고 많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위원들이 어떤 측면에서 CCTV를 제안한 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하나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황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이라든가 이게 CCTV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또 CCTV가 계속 아이들의 손도 많이 타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 이 CCTV 설치 건에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그 방안으로서의 CCTV 설치나 혹은 학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CCTV 설치 건 이렇게 2건으로 많이 의견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질적이게 이 CCTV가 기존의 학교 내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증감시키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여부까지도 이렇게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사료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전반적이게 노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감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서 181쪽에서 185쪽인데 지금 시설과에서 대대적이게 예산 감액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재정 상황이 과거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증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창호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 이 학교시설 환경개선 같은, 학교시설 현안수요 같은 경우는 오래된 낙후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돼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재정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갑작스럽게 재작년에 2조 4,000억, 올해 1조 2,000억 이렇게 확 줄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최소한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재원이 생기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기간이 지난 이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서의 이런 요청들이 학교 내에서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근데 예산적인 범위에서 이 예산 감액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앞서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이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도 자체 내에 디지털 혁신 어떤 변화적인 추이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고 그리고 AI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 환경과 아이들의 안전적인 측면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지원되는 예산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답변…….

일단 본예산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필수경비를 먼저 책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환경개선 쪽의 예산이 많이 좀 깎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담배소비세 전입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이런 부분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 의도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또 다른 재원이 생겨서 교육환경개선에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집어서 말씀드린 게 이 창호 교체 같은 경우는 계절마다 창호의 낙후로 인해서 교실을 엄청 차갑게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오래된 학교에는 있고 냉난방기 교체 관련된 지원이 더뎌지므로 인해서 학교의 어떤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들도 몇 곳 있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 사료드리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풍 위원님.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내년에 세입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액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어디에 우리가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은 여러 가지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요청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예산이 조금 조금씩 줄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도는 좀 여유로웠고 23년도 줄었고 24년도도 점점 줄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도 늘리시고 신규사업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정보화 사업을 약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미래교육을 표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을 계속 세우시는 부분이 있어서 증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 학교 내는 시설에 많은 굶주림이 있다.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을 거기에다 많이 약간 분산을 시켜주시고요.

네.

제가 또 이번 행감 때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시설을, 이런 모든 정보화사업도 마찬가지로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 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정보화사업할 때 보안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랜섬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 전반기 교기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위원님들이 바뀌면 우리 교육청 집행부는 그 부분을 리셋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그냥 다시 새로운 자기네가 원하시는 사업을 하시고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그냥 묻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보안사업 진행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청은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하실 때 학내전산망에 대한 설계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학내전산망은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내전산망 속도유지비로 한 2,400억 정도가 지금 편성…….

아니,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면처럼, 건설 설계도면처럼…….

아, 그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매우 복잡하게,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 오피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복잡한 인터넷 선 같은 게 엄청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부터 그런 학내전산망에 대한 설계도가 있는지. 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 학교 현장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도 대충해서, 설치했던 업체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림 그릴 수준으로만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잡하게 계속해서 학내전산망 속도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도 그런 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고요. 아마 그 부분은 미래교육담당관실에 제가 그때 전달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2,400억 그 돈 안에서 한번, 제가 한번 미래교육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도면 같은 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담당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교육행정국 소관은 아니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내년부터 학생야영장과 그다음에 교육도서관이 각 교육지원청으로 다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관되기 전에 보통, 앞으로 관리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얘기했던 거지만 야영장도 그렇고 교육도서관도 그렇고 시설이 매우, 물론 최근에 리모델링한 곳도 있지만 매우 열악하고 시설이 지금 교체해야 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시설 보수가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각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한번 받으신 다음에 관리하시려면 아마 어느 정도 다 보수를 하고 나서 관리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원청에 예산분배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사무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그분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회철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 없으실까요?

네.

김회철 위원님.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환경개선사업과 정보화사업 하나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고 하나는 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업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하나를 고르신다면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고르신다면?

왜냐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고요. 정보화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2개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체감상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교육환경일까요, 정보화사업일까요?

두 가지 다 저는 체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보화사업에 가면 포털, AI 챗봇 이걸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플랫폼 공통 기반 많이 사용하나요? 학생들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이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원활히 운영하려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밑에서 자원이 통합되고…….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예산만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 외벽개선 112억, 창호교체 104억, 냉난방기 교체 243억 이게 다 감액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말씀을 주세요. 지금 실제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이 뭔지. 이게 지금 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다 계속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완료하는데 단기간에 완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계속비라고 해서 그냥 이어지는 사업만은 아닙니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실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호, 냉난방기 등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정보화사업, 정보화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냉난방기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교실에서 땀 흘리면서, 뭐 메타버스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 선후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거고요.

저기 일단 창호, 냉난방기, 외벽 개선 이거는 효과가 바로 눈에 띄는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정보화사업 이거 하면 바로 눈에 확 들어오나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인데 지금 통합 플랫폼이 그렇게 빨리 필요합니까? 학교마다 홈페이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 홈페이지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환경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최근에 공사관리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30억 예산 들여서 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걸렸죠, 이거 구축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따로 업무보고도 받았었는데 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또 12억이 올라왔어요. 12억가량이.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올해까지는 그걸 저기하고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에듀파인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계약금액이라든가 현장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에듀파인으로 같이 연계하는 그런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경감도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처음에 30억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게 올해부터 좀, 아까 고도화사업이 2024년도까지는 플랫폼사업이 완료되고 2025년도에 고도화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에듀파인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모든 자료를 거기에만 들어가면, 그 플랫폼에만 들어가면 모든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라든가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에듀파인으로 추출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고도화사업에 있어서 내부망, 외부망 분리 구축비가 있고요. 하드웨어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하드웨어는 뭐냐? 또 소프트웨어는 뭔지?

혹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조성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시설과장님한테.

네.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당초 30억 최초에 편성했을 때는 ISMP 하고 운영했을 때 보안성 검토하면서 에듀파인과 연계가 어렵고 그리고 외부 현장에서 접속자가 그러니까 현장감리자, 현장소장이 감리보고, 현장 일일보고 그리고 월간 감리보고 이런 사항들을 교육청과 같이 매칭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보안성 검토에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빠져 있었던 거고요. 그거하고 에듀파인하고 연계가 사실 최초에는 빠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축하고 현재 시범운영 단계에 있고 시범운영하면서 내년도 더 보완할 것도 같이 보완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이 본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내년 언제쯤 이게 마무리돼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텐데,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은 하반기 이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또 예산이 필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도화가 1차로 끝납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따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기억나네요. 플랫폼 구축한다고 30억,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네요. 30억을 들였는데 12억을 또 들인다. 3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되게 어떤 고도의 기술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공정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일 텐데 의아하다는 말씀을 저도 추가로 드리고요. 우리 안전교육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수해안전지역에 설치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어떤 부스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봤기 때문에 그 공간의 중요성 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체험공간이.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탐방일정상 모두 다 체험하고 나가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학교하고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곳은 저희가 1부부터 4부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1부, 2부 또는 2부, 3부…….

그러면 4부를 다 하고 간 학교가 있었나요?

네, 가까운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하는 데 몇 시간 걸리죠?

1부당 80분이거든요. 10분간 휴식을 하고요.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4부를 다 한 학교가 전체 100%로 두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뭐…….

대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지금 하나를 늘리는데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4부까지 돌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물론 중요성은 알겠어요. 수해나 폭우가 왔을 때 대처방법이나 이런 거일 텐데,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안전체험관을 오는 학생들도 경기도 내에 많이, 100% 못 오잖아요, 그렇죠?

네.

수용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100%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아이들도 100% 다 참여하지 못하고 가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문제제기 하나랑요. 그다음에 지금 전시 시설물이 3,200만 원, 자동차 전시모형 설치 2,700만 원인데 자동차에 어떤 시설과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차량보다 비싼 느낌이에요, 우리 타고 다니는 차보다. 2,700만 원까지 들어가는 이유, 전시 시설물 설치하는 데 3,2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 가서 봤을 때 ‘아, 이건 돈 좀 들어갔겠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얼마 들어갔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있거든요. 물론 가서 보셨다고는 하는데, 현장에 가셔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관이 개관 5년 차 됐는데요. 다회차 방문 학생, 체험객들이 보면 다시 한번 왔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느낌을 자주 의견들을 주셔서 추가적으로 현재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해안전, 특히 요즘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런 곳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했는데 이게 기성에 있는 거를, 기성품을 사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 사정에 맞게끔 특수제작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런 것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곳에 아무래도 수요와 이것이 맞지 않아서 특별히 더 제작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재방문 학생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재방문 학생은 그럼 얼마나 됩니까? 비율. 이것도 모르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도에서 다 수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애들이 다 가고 싶어도 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남부도…….

네, 저희 안전체험관을 다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남부에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해양체험관도 MOU를 맺는다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여기에 더 오게 할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재방문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하시지만 재방문 학생은 더 적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는 것도 많지 않을뿐더러 와서 4부를 다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은 데다가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방문 학생들을 이야기한다는 건 더 본질을 흐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재방문 학생들이 얼마나 돼서 얼마나 그것들의 요구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8,000만 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개관 5년 차 하고 지금 저희가 또 좀 발전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관한 곳들, 체험관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현 트렌드에 맞게끔 조금 콘텐츠를 바꿔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거고요. 저희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선박 기울기를 또 추가로 했는데 그때 소요액이 한 2억 원 소요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제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은 조금씩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클라우드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학교 배정 등에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해서.

네, 클라우드를 통합해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비용을 여기다가 담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충분히 정부에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를 검토해 보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교육정보화과장께서는 과기부의 실증사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 설명자료에서 추진배경에 담겨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그냥 구두로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건. 그런 내용들을 담았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정보자원통합 ISMP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전체 파일을 주시고요. 이 사업들이 필요한지 필요성, 시급성, 중복성 등의 사업 타당성을 한번 검토한 내용들 그리고 사업 추진의 여건과 기술 적정성 등의 실현 가능 여부 그리고 또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발췌해 가지고 파일을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원인 불명확한 화재율을 감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동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에서 발생했던 화재사건을 예로 들면서 화재수신기가 굉장히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로그기록들을 백업을 못 한다든지 기록저장장치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 이건 고양지원청으로부터만 받은 자료입니다. 보니까 화재수신기를 104개 교가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 대상 화재수신기는 153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소요액이 한 15억 정도를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체 대상이 되는 화재수신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화재수신기의 학교와 그 개수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수신기 같은 경우는 P형이 있고 R형이 있는데요. R형은 레코드, 기록이 가능한 겁니다. 기록들이 계속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용이 축적되어야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하고 어떻게 감지되는지 여부를 잘 기록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설명서 210페이지를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화재수신기 교체가 필요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이런 화재를, 원인 불명확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P형, R형에 대해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P형으로 설치되고 법이 바뀌면서 R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그 부분에 어떻게 좀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예산을 좀 봐서 그게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P형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P형은 램프에 불만 들어오는 형태고요, R형은 정보까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예방에 효과가 있으려면, 사실은 화재는 예방이 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추적이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들을 학교에 적용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산과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내년 기조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좀 줄이고 그다음에 학교 안전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예산을 많이 담으셨는데 예산과장하고도, 예산부서하고도 소통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여기서 불필요한 사업은 좀 정리를 하시고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보기록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경기교육수첩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휴대폰 번호를 등재하려고 하다 보니 어쨌든 등재 대상들한테 일단 개인정보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되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통합 플랫폼 개발하고 있죠. 그 담당 부서가 어디죠?

본청 아마 교육정보화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화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저에게 보고를 한번 오십시오. 그 내용은 통합 정보 플랫폼을 설계하면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 교육수첩 부분을 데이터 연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논의해 보고 교육수첩에 예산이 필요 없으면 이건 삭감하고 교육청 교육정보화과의 통합 플랫폼 개발예산도 한번 제가 살펴보고 거기에도 불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뭐 그거는 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하든지 교육수첩이랑 같이 통합을 하든지. 교육수첩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돼서 일반인들이 막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도청 앱도 인증을 통해서 인증받은 사람만이 로그인을 해서 공무원들끼리 또 의회랑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창구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교육수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육수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게 저 혼자만의 자산입니까? 우리 교직원들, 본청ㆍ지원청ㆍ직속기관까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업무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록원장님께서 정보화과 담당 부서장하고 저에게 같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조성액은 215억 원이며 전년 대비 증감은 1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2025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06억 원, 예치금 회수 215억 원, 이자수입 8억 원 등으로 총 47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조성 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여행자안심공제, 교원보호공제 등 219억 원, 인건비 22억 원, 기본운영비 19억 원, 예치금 216억 원을 포함한 총 47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24년 2월 28일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내에서 수원 조원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피해에 대비해 교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장, 소송비용 지원,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한세대학교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추진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실질적인 공제사업 강화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생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3,014억 원이며 2025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2,500억 원을 전출할 계획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32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014억 원, 이자수입 18억 원으로 총 3,03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조성 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00억 원, 예치금 532억 원을 포함한 총 3,03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경기도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9,000억 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었고 2025년도에 2,500억 원이 추가로 전출되면 연속적인 대규모 전출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금을 본래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오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앞에 기금이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원래 이게 1조 넘게 운영되다가, 그렇죠? 24년도에 7,500억 빼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다시 2,500억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억 남는데 이게 물론 필요하니까 재정여건상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빼는 건데 이게 건전성이나 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뺄 것들을 다 뺐는데도 이게 필수불가결하게 이 기금을 빼야만 하는 상황이냐. 예를 들면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신규사업들을 넣어가면서 그걸 사실 이걸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금을 건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개선에 대해서만 쓰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거로, 네.

그러면 내년은요. 내년 어떡하죠?

저희도 지금 내년 세수가 걱정인데요. 예산과하고 내년 세수가 올해처럼 된다고 그러면 최후로 지방교부금을 담보로 아마 지방채까지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이걸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 끌어다 썼잖아요. 올해 또 거의,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그거에 준할 정도로 끌어다 쓰는데 과연, 이제 그럼 내년에는 500억 가지고 이 수준으로 또 끌어다 쓴다 그러면 경제 상황상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 불안정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둔다는 것은.

근데 저희가 2024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된 상태에서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미 집행된 부분을 갖다가 감액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메웠던 거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걸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미 선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집행률과 효율성을 이렇게 보면 연도별 기금운용현황을 보니까 이게 21년부터 23년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우리가 1년씩 드는 거죠, 지금?

이게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게 지금…….

그렇죠. 예산을 받고 그걸 가지고 정기예금을 6개월짜리, 1년짜리로 기금운용도 하고 하는데 이자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같은 농협인데도 차이가 나고. 물론 개월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은 좀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재무과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점차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특회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0억 원 정도의 예금이자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5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같이 이렇게 예금이자가 맞물리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금이자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단순하게 보통예금통장에다가 넣어놓으면 0.몇%대고 이게 6개월짜리든 3개월짜리든 1년짜리든 초단기이든 정기예금 형태로 들어가면 이율이 좀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금에 따라서 이율이 다른 부분들을 명시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은행별로, 시중은행이 많이 있잖아요. 시중은행에 따라서 또 정기예금, 보통예금 또는 MMF 이런 형태의 예치상품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니까 안전하면서도 이율이 좀 높을 수 있는 거. 우리가 1년 예산을 연초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들은 정기예금으로 들어서 6개월짜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과가 좀 미비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MMF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계속해서 우리 회계팀에서 자금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별로 이율이라든가 이걸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교육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 쪽에 지금 많이, MMF나 이런 거를 갖다가 농협 쪽에 지금 의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내년 도금고의 심의기간이니까 충분히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그걸 비교해서 비교표를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한 총 1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구남부청사 안의 급식실을 리모델링하여 급식을 조리하고 남부 신청사로 차량을 이동시켜 배급하는 형태의 직영급식을 검토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령상 불가함을 통보받아 구남부청사 직영급식 운영비를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부 신청사 내에 직영급식 공간을 마련하여 안전한 급식 운영과 직원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오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였기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지난 행감 때 자주 뵀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조원동 청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융합교육 아니…….

인재개발지원국.

인재개발국 근무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국 직원들이 현재 조원청사에서 71명 정도 근무하면서 현재도 30명 정도는 남부 신청사 내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이 행감이 끝나면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 빠른 시일 내에 남부청사 내든 외든 다른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서 모든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랑 또 같은 내용인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부 신청사가 최초 신축이 되면서 사실 직장어린이집과 직영급식을 위한 식당이 조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융합타운 내에 GH에서 직영을 위한 그런 공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고요. 저희도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보니 한 6명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도 6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GH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당 관련해서 조원동 청사에서 급식을 조리해서 남부청사로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이제 불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률 검토를 왜 안 하시고.

2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마 작년 심의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급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아마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을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제가 1월 달에 바로 식약처에 질의를 해 본 결과 1월 18일 자로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다시 내부 신청사 내에 있는 실 재배치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2월 28일 자로 직영급식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급식공간을 마련해서, 직영급식 공간을 마련해서 내년 25년 7월 1일에는 급식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쾌적하고 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감 때도 지적했었고 모든 행정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조직진단을 한 번 한 경우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런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한지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최근 말고 오래전에는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는 최근 한 4~5년 내에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교육부에서 지난 9월 26일 날 많은 것을 지방에 이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상충되고 법령에 위반이 되고 또 다른 상위 법령에 이게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내년 조직개편이 현재 진행되면서 어쨌든 그런 동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겠고요. 또 지금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정식 보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교육청이 분리가 되면서 또 내년 3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되고 올 연말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국회에 이제 법률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법령 개정되고 또 3월 1일에, 법령 개정 전에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다 보면 3월 1일 이후에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지원과장님도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죠?

어쨌든 저도 조직에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감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교육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 틀에서는 우리가 뼈대를 만드는 조직 구성은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그 외의 것을 교육감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너무 잦은 조직개편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저랑 같이 조직진단 아니면 연구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을 합니다.

네, 관련 부서에 꼭 전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내부 어떤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논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과 진행되는 게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도 같이 공유해서 한번 이런, 먼저 제안설명을 좀 하시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운영지원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구 남부청사 직영급식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4억 원을 편성해서 조원청사로부터 신 남부청사로 급식을 만들어서 이동시켜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 조원청사 내 급식실은 지금 리모델링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원청사 내 리모델링은 인재개발국의 지원과에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지원과 내에서 지금 절차에 의해서 아마 공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원청사에 관련해서 리모델링 그리고 내부 급식실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인재개발국 소관이고 운영지원과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인재개발지원과에서…….

본 위원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지원과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절차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 많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추후 사전에, 꼭 검토 사전에 미리 실시하겠고요. 이번에는 불용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감액 추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예산은 10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00만 원 증액한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700만 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1,2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6,100만 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1,3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감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900만 원, 예방감사활동 5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감사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교육 풍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감사 역량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예산 4,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1억 원, 복무감사 3,900만 원, 직무감찰활동 지원 3,30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5,2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1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전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9억 1,800만 원 증액한 총 19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선거관리입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6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청사 스마트오피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업무용클라우드, 5G 국가망 인터넷 통신비 등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 챗봇서비스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시설안전관리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의회비와 공용공간의 안전관리, 시설개선 등 필요한 공동분담금 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등의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에너지 절약 및 경기융합타운 인근 주차난 해소,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통근버스와 차량 임차비, 남부청사 직영급식 운영에 따라 86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직원의 복지와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특별회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4,800만 원 증액된 1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세부사업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에 5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부터 96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6억 4,700만 원, 지역별 교육행정실장협의회 운영 1억 6,300만 원 등 총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부터 9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직원들이 종합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균형 있는 소통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4,700만 원, 경기교육모범공무원상 2,9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4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5급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5억 7,400만 원,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65억 7,600만 원,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1억 8,800만 원 등 총 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10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감사 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년도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및 교육부 실지감사 수감, 감사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해 감사관리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6년에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관리 비용으로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자 5G 국가망시스템 유지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업무용 클라우드서비스, 클라우드 프린팅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전자명패 소모품 교체, 백업 고도화를 위한 예산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주차관리, 미화, 종합방재실 운영 등 유지관리 비용 공동 분담을 위해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 운영을 위해 임차료 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출장 시 하급 직원이 수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간부공무원 단독 출장 시 교통비 지원을 위해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내 직원들의 복지와 건강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확충하고자 지하 민방위 대피실을 개조하여 임용 작업실과 체력 단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신규 채용 공무원의 임용 전 공백 기간 최소화와 안정적인 공직사회 정착 유도를 위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운영지원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단독 출장 현황이랑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장한 현황들 관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살펴보니 지방공무원 인사과정에 있어서 사업설명서 100쪽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사업을 보면 실무수습 인건비가 있고 또 우수인재 수습직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수인재 수습직원 인건비가 뭔가요?

우수인재 실무수습 인건비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상업계고 출신을 행정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일정 기간 수습을 거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전체 공무원 선발 인원의 1% 정도를 저희가 선발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지금 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필기시험은 이미 진행을 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면접시험을 통해서 최종 5명을 선발해서 이 인원들은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러니까 졸업자하고 졸업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이후부터 똑같이 실무수습을 시키기 위해서 5명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사업에서 실무수습 인건비 내역을 보면 신규 임용후보자가 수습을 거쳐 정규 임용까지 발급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9개월이 걸리는 걸로 산출해서 총사업비 66억 원을 편성해 놨네요?

네.

지난해는 수습비가 월 220만 원 해서 수습 기간 2개월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본 위원이 살펴본 것처럼 9개월로 해 놨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수습비는 20만 원 또 증가했고, 맞죠?

네.

수습 기간이 7개월이나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까지는 실제 저희가 공무원을 선발해서 수습 기간을 2개월만 거쳤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2개월 받은 이후에 발령받을 때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대기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본인이 원하면 발령 날 때까지 실무수습을 하도록 제도가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10개월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1년이 경과하면 정원에 상관없이 지금은 발령을 내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10월 달이 되면 지금 선발된 공무원들이 전부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령 나기 전까지 현장 적응력이나 이런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 제도가 바뀌었다는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살펴보니 실무수습 인건비가 1인당 240만 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2항을 보면 실무수습 인건비는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근데 보면 1호봉이 얼마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9급 1호봉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240만 원…….

240만 원이?

네, 240만 원…….

근데 본 위원이 살펴본 걸로 보면 187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료보험료나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뭐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1호봉 규정으로는 187인데 여기에는 240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의료보험하고 …….

네?

의료보험료를 기관부담금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3% 정도 공무원 인건비가 인상됩니다. 그 금액까지 감안한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인상된 금액까지?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240만 원인지.

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워크 이동 지원사업 시범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진배경을 보면 스마트워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간부공무원들이 출장 시에도 이동 중에 업무를 보고받거나 결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간부공무원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출장을 가게 됩니까?

보통 부서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는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으로 해서 같이 이동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아니면 담당자와 부서장 이렇게 둘만 출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랑 다니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저희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가기도 하는 경우와 아니면 담당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대부분은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과장보다 하급 직원의 차량들을 이용해서 혹은 그분들이 운전을 통해서, 하급 직원들의 운전을 통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어떻게 부서장들이 이동하게 됩니까?

스마트워크 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장급 이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이때는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아서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해서 단독으로 출장 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청구받아서 저희가 부서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부서장급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통수단, 이동수단이 택시로 한정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급 직원이 수행하는 관행 문화를 개선하고 부서장 단독으로도 출장 갈 수 있을 경우에는 단독 출장을 권해서 그때에는 공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택시를 이용했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부서장들이 단독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부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같이 출장을 갔다가 복귀를 직원은 먼저 복귀하고 부서장은 추후에 업무 처리를 해서 나중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같이 출장하면 모든 업무가 끝날 때까지 직원이 계속 기다렸다가 수행해서 다시 복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독 출장 또는 같이 갔다가 직원은 먼저 복귀하고 그런 식의 모든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이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부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자차를 이용해서 운전해서 출장을 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이 사업에?

그건 해당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리고 1인당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제공하지는 않고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저희가 제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국 월 15만 원으로 제한을 하면 보통 장거리를 가면 기본적으로 택시를 한 번 타는 데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만 원 이상이 기본 나갈 것 같거든요, 기본요금도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15만 원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저경력 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배정받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지금 이 운영하는 것은 단거리일 경우에 아마도 부서장들이 이용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거리 출장용으로 이 스마트워크 이동 지원사업 시범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출퇴근과 공무출장에 이용하는 개인 차량이 감소해서 청사 주차장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퇴근용으로 택시를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안 됩니다.

근데 왜 출퇴근에 이용하는 개인차량이 감소돼서 청사 주차장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써 있죠?

어쨌든 부서장이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와 또 저녁에 퇴근하는 경우 등의 이런 출근을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출장지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기대효과를 좀 적어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근본적으로 청사 주차장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장 현황이나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출장한 현황들의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저도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지금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네.

지금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 금액으로 1억 5,000인가요?

네.

이걸로 충분한가요?

사실 당초에는 저희도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조성으로 한 2억 5,000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워낙 재정상 상황이 안 좋다 보니 1억 5,000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하고 추후에 조금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북부청사에 체력단련실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하에 민방위실이 있는데 임시 체력단련실로 그냥 탁구대 몇 개만 배치해서 임시 체육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남부 신청사랑 비교했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잘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주시는 거, 그런 예산편성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가 이게 나중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공개됩니다.

그러면 80페이지에 우리 스마트워크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업무 내용에 따라 간부공무원이 단독 출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운전을 위해 하급 직원이 수행하는 관행 파괴 및 의전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이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문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예산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규정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는.

지금 이거는 보충자료 부분이라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하고 조정 가능하다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참, 이런 문화를 파괴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그리고 위원님, 사업설명서는 공개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 부분만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공개가 되겠죠?

네.

예산이랑 규정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구분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문구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정진민 감사관님께 그냥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 보면 공익제보위원회, 죄송합니다. 공익제보제도 교육 강사비 그다음에 적극행정제도 교육 강사비 그리고 청렴교육ㆍ갑질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는 그 뒤에 있는 200%라는 의미가 뭐죠? 강사수당에 얼마, 1명, 1회 그리고 뒤에 200%라고 있는데 이 200%의 의미를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게 1명을 100%로 하고요. 2명 강사 쓴다는 의미입니다.

2명이요? 밑에 청렴교육ㆍ갑질교육은 30만 원, 2명 이렇게 써 있는데…….

아, 그게 참여인원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아니, 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2명일 수는 없고 1명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200명이 참여한다는 의미랍니다, 교육인원이.

아, 200명이 참여한다는 뜻인가요, 이 퍼센트가?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강사비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는 20만 원 그다음에 청렴교육은 30만 원.

그게 강사기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강사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이 낮고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특별강사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고 조금 이제 유능한 강사를 쓰려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청렴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청렴의 수준을 파악하시는 내용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용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마 가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