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일정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금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를 진행하고 11월 25일에 축산동물복지국, 11월 26일에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 2025년부터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864억 2,700만 원으로서 국비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3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184억 3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97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398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318억 1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예산 미편성에 따라 농촌축제, 농촌유학 지원을 각각 2,500만 원, 9,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9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175억 5,5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0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342억 2,0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9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 2억 1,5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1억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537억 2,2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5,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우수어촌계 지원을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국비 미교부로 인한 3건을 포함해서 총 7건입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서 49쪽부터 56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38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52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854억 700만 원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18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854억 700만 원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수입액을 반영해서 도금고 예치금 18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363억 4,400만 원을 감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직불금에 8억 3,6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저희가 또 드린 게 있는데요. 올해 9월 이후에 호우, 폭염,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재해복구비 예산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별도 인쇄물로 저희가 그 책자에 끼워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예산안은 3,543억 4,100만 원으로서 올해보다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749쪽부터 755쪽까지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출예산안은 8,202억 2,500만 원으로서 올해보다 40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편성 현황을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462억 6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첫 번째 단위사업인 농업인 육성에는 9개의 세부사업이 있고 주된 사업으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농업인 복지증진에는 15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77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농촌 공간재생에는 7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10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농촌 융합산업 육성에는 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먹거리 전략 추진에는 5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농식품 바우처에 74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농업농촌 기반 구축에는 7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에 2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95억 2,700만 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첫 번째 단위사업인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에는 4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지원에 9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농식품산업 육성은 9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경기 농식품 체험 페스타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농식품 유통체계 활성화에는 5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농식품 수출 확대에는 3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유통 확산에는 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농산물 안전관리에는 5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182억 5,9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첫 번째 단위사업인 친환경 농업 육성에는 14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3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경기미 전략 육성에는 다섯 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에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식량 수급 안정화에는 2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2,1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원예특용작물 육성에는 14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14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스마트농업 확산에는 7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에 각각 10억,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농업 기반 조성에는 8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배수 개선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8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331억 3,5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첫 번째 단위사업인 어업인 복지 증진에는 19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어촌 공간 재생에는 9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지자체 관리 어항 건설에 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어촌 융합산업 육성에는 두 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어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는 6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에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관공선 운영에는 5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경기바다호 운영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7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에는 6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에는 15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수산 가공ㆍ유통 산업 육성에는 5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새싹기업 도약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에는 7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도서지역 계류시설치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해양관광 및 스포츠 활성화에는 7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최 지원에 1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2,751억 1,200만 원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첫 번째 단위사업인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에는 7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2,32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에는 2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에는 5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에 1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44억 5,8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에는 3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양식 기술개발 보급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는 두 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토산어종 종자 생산시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경기바다 수산신품종 발굴에는 8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갯벌 패류 종자 채집 기술개발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14쪽 경기바다 생태환경 조사에는 3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염생식물 이식을 통한 탄소저감 실증 연구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수산물 안전관리에는 5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수산물안전검사동 운영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해양수산 연구기반 조성에는 네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학습관 운영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어업인 육성 및 기술보급에는 12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수리소 운영에 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35억 2,600만 원입니다. 종자관리소 첫 번째 단위사업인 원종 생산 및 공급에는 2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에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보급종 생산 및 공급에는 6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토종생산 및 공급에는 토종종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이 있으며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종자 가공기반 구축에는 두 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며 종자생산기반 확충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 25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추가소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기금 농업발전계정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163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08억 1,600만 원으로서 금년도 632억 2,900만 원보다 2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608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94억 6,600만 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96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196억 6,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입니다. 16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608억 1,6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성 사업비로 598억 5,000만 원을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으로 편성하였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9억 6,600만 원으로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4억 4,000만 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4억 2,300만 원 등 네 가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책자 283쪽부터 310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0개 사업 33억 8,300만 원으로서 여성 농ㆍ어업인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565쪽으로서 정책사업 목표 9개에 총 1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223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35개 사업에 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신규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본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개 사업 34억 7,700만 원을 감액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8개 사업 18억 6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 중에서 어촌특화센터 예산은 국도비 매칭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별도 인쇄물로 해서 사업 책자에 넣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이면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존경을 표하며 위원님들의 뜻하신 바가 잘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뜻하시는 바 잘 되길 바란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간부공무원 소개하시면서 평택항만공사는 왜 빠진 거예요? 평택항만공사는 행감 때도 있고 출연금뿐만 아니라 위수탁에 대한 부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왜 지금 해양수산과, 지금 농수산진흥원은 오셨잖아요, 출연금 위수탁으로. 그런데 평택항만공사는 왜 안 왔지?

보통 공공기관 관련해 가지고 행감은 도의회를 통해서…….

국장님, 좀 일어나서, 여기 속기 때문에 안 보여 가지고. 속기분 좌측으로 나중에 좀 앉아주세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감은 상임위별로 되어 있지만 예산을 할 때는 출자나 출연기관에 한정해서 참석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례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룰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수산진흥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고 그 기관에 대한 관리가…….

아니, 위수탁에 대한 부분도 엄연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수탁에 대한 답변은 다 저희가 어찌 보면 용역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참석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관례가 그렇게 돼서 참석을 안 해 왔는데 또 한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사업 주체잖아. 국장님,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위수탁이지만 사업은 평택항만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심사하는 부분은 물론 관례나 이런 부분은 의회도 만들어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렇잖아요. 출연금만 하니까 참석이고 위수탁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18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86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비내시 변경,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173억 8,200만 원보다 10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총 7개 사업 100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1페이지 2025년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예산안은 3,54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출예산안은 8,20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 바우처 사업, 농어민 기회소득,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체 재원은 68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의존재원이 76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 왕진버스 등 66개 사업에 530억 9,2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10페이지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지원사업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인식 고취와 전파를 위한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회로 친환경 농업인뿐만 아니라 수도권 비농업인, 소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2022년, 2023년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미편성된 사업으로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전 품목, 농수산물 인증가공품 등 소비자들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유통채널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20~30%를 할인하는 사업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홍보 강화, 지역 전통시장 참여 등을 강구함은 물론 쌀품목 행사 시에는 집행 시기 조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예결위 심의 시 반영되지 못한 바 있었으나 2025년 본예산에 시군비 포함 2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과수 생산 수급 조절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의 신규사업 내역은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입니다. 54개 사업에 974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 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농민기본소득이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만큼 기존 농어민 대상들이 누락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시 정확한 대상자 확정 등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26페이지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은 24년에는 시흥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5년에는 시흥ㆍ안산ㆍ화성시 등 3개 시 모두 참여하여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도에서 총괄 추진하며 시화호 권역의 가치 증진 및 수질 개선 등을 도민에게 인식시키는 등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 증액사업 내역은 16~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5개 사업에 144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검토 현황은 27~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4년도 사업 중 2025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63개 사업, 1,126억 8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일몰, 사업수요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사업으로 추진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예산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42개 사업으로 이 중 시군비 규모는 207억 1,55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과 관련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25년 출연금은 90억 8,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경상비는 증액된 반면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일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고유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사업 예산은 감액된바 향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출연금 편성내역은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예산 반영은 41개 사업 866억 2,600만 원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활동이므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운영 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발전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1,134억 3,200만 원입니다.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의 총 운용 규모는 24년 대비 24억 1,100만 원이 감액된 608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608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지원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는 등 농업농촌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수산생명과학국))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생명과학국))

최동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치를 좀 정정해 드릴게요. 검토보고서 49페이지에 보면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이 2023년 대비, 그렇죠? 108억 1,100인데 17억 2,600만 원이고 15% 감액이에요. 그거 정정드립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공정식 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게 아예 처음부터 할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럼 공정식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 농업 관련 인증 관련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인증 관련 지원예산이 경기도에 25년도 예산안으로 지금 2억 4,000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맞죠?

네.

이게 24년도도 2억 4,000이었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24년도에 일부 감액이 되고 그게 감액된 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위원님, 446쪽 설명서에 있는데요. 2023년도에 3억 9,000이고요, 그다음 446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서 친환경 인증 관련 우리 농가들이 지원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자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부담 50%입니다.

예를 들면 충북이나 다른 광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다른 지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100%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전북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수준, 자부담 비율이.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전액 지원하는 거고요. 강원도도 경기도보다는 자부담 비율이 낮네요?

네.

지금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법이나 농가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인증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떨어뜨리거나 또 전액 지원하거나 이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깎이면서 올해부터 사실 70%에서 50%로 낮춰진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인증 수수료뿐만 아니라 검사 비용의 50% 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지원 당연히 해야겠는데 인증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거니까 다른 것도 지원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능하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 친환경인증 관련된 인증농가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전체 친환경 농업 하시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요.

농가 수요? 저희가 인원으로 보면 4,000명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4,7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이고 우리 도의회 예산 분석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G마크 같은 경우에는 인증농가가 34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G마크 인증농가도 인증 비용을 지원하나요?

그건 무료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무료고요. 이제 거기는…….

예를 들면 시민들 기준에서는, 도민들 기준에서는, 이게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G마크의 역점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G마크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더 인지도가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신뢰도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건 도의 역점 사업으로서 G마크와 관련된 예산을 인증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와 관련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도민들 기준에서는 오히려 더 정책 수용성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예산 지원 같은 게 줄어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안 분석에서는 G마크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중복성이 있다. G마크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4,700개 농가가 받고 있는 거고 G마크 인증은 우리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 관련 예산도 9억이 넘더라고요, 인증기관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G마크 관련된 도민들의 인식조사나 이런 게 진행된 게 있나요?

최근에는 없는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당연히 성과평가가 이루어졌고요. G마크 관련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인증과 중복성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자치단체들에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별도로 안 하는 것이 지역 브랜드 활성화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G마크 인증농가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340개 정도가 현재 그리고 답보 상태라는 평가인데.

G마크는 사실 334개 정도가 농가 수가 아니라 경영체입니다. 경영체는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구로만 보면 2만 가구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G마크도 현재 수치로만 보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규로 진입하는 것과 그만두시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같이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G마크와 관련된 도민 인식 제고나 이런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관련해서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예산 증액을 해서, 다른 광역에서는 사실상 자부담이 없거나 낮은 수준인데 경기도만 자부담이 높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 우리 해외시장 개척사업하고 국제시장 진출 지원 사업이 각각 2억 5,000씩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한류나 이런 측면에서 국내식품이 해외에 수출되거나 유통되는 것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류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가공식품 위주로 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관련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감액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면 지금 정부 농식품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세가 5%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경기도의 생산물, 가공, 농산물을 베이스로 한 생산물이나 이런 거에서 수출을 오히려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거지 이게 감액하는 게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저도 수출 관련 예산들을 좀 늘리고 싶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당연히 노력을 했는데 올해 상황을 봤을 때 주변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삭감이 됐고요. 특히 저희가 파트너를 aT라고 해서 유통공사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 하면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aT는 국가 단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경기도 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과 저희가 진행을 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이 해외 바이어…….

일반 공산품도 하지만 식품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출팀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농산물을 통한 가공식품 해외수출이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확률이 높죠.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또 이게 단지 농산물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식품가공 부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식품가공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관련 전문인력들도 필요하면 좀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한번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수출 관련한 전문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경제과학진흥원과 저희가 진행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농수산진흥원이 또 농식품에 특화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기도의 어떤 농산물 가공식품이 또는 농산물이 동남아나 미주나 유럽에서 어떻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게 경제과학진흥원의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만 가져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농산물 자체에 대한, 경기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의 위탁사업 현황 있죠, 국장님?

저희 농수산국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안 도지사 결재 난 내년도 예산안인데 저희들 상임위의 눈높이로 봤을 때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농촌 현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눈높이에 못 미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고무적인 것은 전체적인 규모는 좀 떨어졌지만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10%를 넘겨서 증액이 좀 돼서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잘 인용해 주시고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총괄 부분인데요. 우리 경기도 예산안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만 봤을 때 약 8%가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봤을 때 우리 농정위 예산도 3%가 증액이 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만 따지면 5.9%가 증액이, 5.2%가 증액이 됐죠?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하고 또 우리 학교에 급식비 지원하는 문제 또 우리 할인쿠폰 이렇게 큰 걸 몇 개를 빼보면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업보다 감액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되지 않고 아주 비 가하학적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든 분석 책자예요. 이 책자 내용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편성된 예산도 보면 농업ㆍ농촌 사회보장 및 농산물 현물급여 예산 증가는 많이 됐어요. 대비적으로 타 분야에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해양수산이나 어촌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현금 및 현물지급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22년 대비 97%가 증가가 돼서 현금ㆍ현물지급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지금 부재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분야의 현금ㆍ현물지급에 대한 예산 증가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한계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재정을 투여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나 지원보조금으로 주는 방식이 있고요. 시설자금이나 아니면 인프라를 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지원이 좀 느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또 효과성이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저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할 수 있는 것이 부재되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평가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지원이 되는 건데 상시화되다 보면 도의 장기적으로 재정부담도 증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도 감소할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도민의 어떤 이러한 지원에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득창출보다 지원에 대한 의존도 경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 아닌 소비지출의 성격으로 경기부양의 어떤 지속적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하는 문제, 검증하는 문제, 시스템 개발하는 문제, 그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부정수급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기회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인데 현금 및 현물지급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면 장기적인 인력 육성이나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기회가 되게 감소가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농업인 복지증진에는 도움이 되나 농업인 육성에는 문제가 생긴다. 감소 요인이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이슈에 있어서는 정책의 효과성 분석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이 현금 지원하는 방식과 시설비나 장비 지원 또는 제공하는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게 전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국장님은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현금이나 이런 물자의 어떤 그런 공약사항 이행하다에 치중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농업ㆍ농촌 또 기타 분야에 부작용이 날 수 없는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시군에 대한 지원 부담이에요. 유독하게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거의 시군에다 부담을 줘요, 도비 지원은 되게 낮추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아주 비매칭인 재정이 되죠. 그러면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늘어가는데 이 농정해양 분야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담 느끼는데? 좀 매칭비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 기존에 있는 매칭비율을, 도의 매칭비율을 높이고 전적으로 시군에서만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건에 있어서 도도 일정 부분 큰돈은 아니지만 적게라도 부담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행안부나 농식품부 규정을 통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고 동의만 하는데 성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성과물이. 성과물은 예산의 편성안이 시군의 부담, 도의 어떤 부담률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면 예산실하고 또 제도적인 거나 어떤 지침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은 당연히 편성이 도비 매칭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오는 지침 중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전국 시도를 단위로 할 텐데 어떤 데들은 오히려 도비 매칭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반대하는 데도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노력을 통해서 유기농업자재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을 의무사항은 없지만 의회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해 주셔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제가 축산동물복지국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전체 실국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유독하게 우리 상임위 실국, 농정위 소관부서인 실국의 예산이 도비 지원율이 좀 낮고 그다음에 차등보조율 적용도 되게 낮고 전체적인 예산실에서 받는 실링도 조금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업무수행 태도고 자세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기금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기금 우리 계정이 여기는 저것만 하나 갖고 있죠. 농업발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에서 농업발전 계정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존속기한이 내년까지죠.

기금은 상시 일몰로 하고 나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이 만료되는 시점에 모든 것을 소진하고 기금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수치상의 그런 게 안 보여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기금이 여기에 제로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게 기금이 소진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금을 많이 농어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 그게 채권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1,300억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적극재정이라는 관점을 도입해서 예치를 하지 않고 사업비로 다 쓰겠다, 내년에는. 이런 적극적 행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농촌진흥기금의 농업발전계정 이 기금은 내년도에도 계속 기금 조성을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로다가 농기계 지원 사업이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되죠?

소형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소형, 대형 다.

네,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한 12억을 좀 넘게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었는데요. 다시 본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제출했던 6억 원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대형 농기계는요?

대형 농기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임대사업소에 지원하는 예산들 그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경기미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소형 농기계 말씀하셨는데 올해 12억 2,300만 원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액이 됐어요, 6억 2,300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증액을 해서 12억 2,300만 원어치 소형 농기계를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감액돼서 온 거예요?

저희도 시군에나 농민분들께 이 사업,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27억 정도 도비 기준으로만 이렇게 왔는데요. 실제는 올해 본예산 제출된 예산 다시 도돌이표 돼서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마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27억 수요대로 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군에서 5,685대 신청이 들어왔죠?

네.

그런데 이 돈으로는 1,337대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우리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 5,685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추경에는 꼭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창업농업인 등 후계 육성에 관한 교육 문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경기창업준비농장. 이게 교육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11억 1,400에서 5억 4,500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계 창업농 내지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예산부서에서 깎인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다는 못 가봤고요, 한두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교수님들께서 잘 강의를 지도해 주시는데 다행히 저희가 예산부서랑 상의를 해 보면 이게 전체 인원 대비 교육금액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좀 더 이렇게 심도 깊은 교육도 좀 하고 고퀄리티의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왜 이렇게 탓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은 나누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더 낮춰서 교육해라 이런 취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국장님.

저도 답답합니다, 위원님.

답답하죠?

네.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교육비를 낮춰서 거기에 맞춰.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 농업에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하고 후계 농업경영인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아주 강도 높은, 질 좋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를 계속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사님한테도 설득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내부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반대 이야기나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추경에도 하는 건 당연하고 후년 예산에라도 이거 담을 때 반드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경대, 농협대에서 최고경영자 과정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마이스터대학 이거에 한 5억 4,000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경력 있는 농업인들에게 현장중심의 실습형 기술, 경영교육을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경대나 농협대에서 맨날 똑같은 수업을, 교육을 반복하던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저도 거기에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부활을 해서 새로운 그러한 교육을 해내야죠. 그런데 농협대까지 없애면 경기북부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래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제는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농협대 간담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라.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걸 해서 다시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주셔서 역차별받는다고 그러는 경기북부 농업인들한테 이 교육의 기회를 다시 한번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저를 통해서 같이 얘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진흥원 예산인데 이게 보면 맨날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위탁교육을, 위탁사업을 하고 하는데 맨날 깎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한 가지만 보더라도 농업농촌 판촉사업 해년마다 10억을 했어요, 그전엔. 그런데 작년에 1억인가 했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골머리 썩고 아주 추경에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또 1억 5,000밖에 못 담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뭔 이유예요, 도대체?

결국은 출연금 규모의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농촌 통합 판촉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출연금을 급작스럽게 늘리기가 사실 좀 어려워서…….

아니, 갑자기 늘린 게……. 아, 출연금이요?

네.

그럼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주면 되죠. 우리가 늘 10억씩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순간에 싹 깎이더니 이렇게 애를 먹여요, 우리 위원들을. 진흥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되면, 그래서 이걸 세우느냐고 사업이 늦어지면 진흥원 아주 애를 먹고 그래요, 담당자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세수 수입 준다고 해서 추경이 또 늦어질지도 모르고 또 안 할지도 모르고 이게 불투명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도 농수산 마케팅 부분 이런 것도 많이 깎였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제가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이게 농수산진흥원으로다가 위탁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2%가 더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진흥원에다 해야 되나요?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보조금으로 하다 보면 정부에서 하는 보탬e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대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 이걸 좀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고민 끝에 진흥원으로 했고요. 진흥원에 드리는 수수료 2%는 결국 진흥원이 어디 사익을 위해 추구되는 게 아니라 재투자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농촌 통합판촉이나 이런 사업에 다시 그 수수료가 재투자되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긍정적이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사업 같은 거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배소영 과장님, 팀장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농가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이 기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점은 제가 하고 시간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은 각 부서들 해서 궁금한 것들 제가 같이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관심사이죠. 쿠폰 사업 이거 200억이 세워졌는데 이게 반드시 통과가 돼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우리 농업인들 농산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우리 경기도민들이 쌀과 축산물, 과일 이런 것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장바구니를 가볍게 할 수 있는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잘 진행되도록 예결위에서 아주 굉장히 국장님께서 읍소를 하고 이거는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 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1차 추경으로 한 234억 원, 2023년에는 25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이에요. 2024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5년 본예산에는 한 20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 예산이 약 30~50억 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도민과 농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재정규모, 예산 투자규모에 따라서 효과도 당연히 배가되는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작년에 했던 추경보다 줄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같은 줄어든 예산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민과 소비자와 유통업체 봤을 때 1번의 중점이 농어민에 중점을 두고 2번을 소비자로 두고 유통업체를 3번으로 중점을 두면 저희가 농어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추경으로 계속 되다가 지금 이번에 본예산으로 된 부분이잖아요.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이렇게 계속 넣는 게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추경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예산 사업설명서 산출근거를 보면 200억 원 중에 196억 원이 사업비고 2억 원이 운영비예요. 그리고 2억 원이 위탁수수료로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비율이 한 98%인데요, 사업비 비율이 2022년 95.2%에 비해서 증가는 했어요. 그렇지만 홍보비 비율이 대폭 감소해서 한 1%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판촉 홍보비로 한 7억 8,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이를 통해서 농수산물 소비 촉진의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홍보비가 축소되었는데 이 홍보비와 판촉 활동에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진 예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비 쪽에 많이 배정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에서 또 G마크나 아니면 진흥원에서도 갖고 있는 홍보비들이 여유는 없지만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이 사업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만큼 효율성 있게 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발언을 했듯이 해양안전체험관이라든지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품 전시회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이 지금 보니까 2024년보다 5,000만 원 증액은 됐어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증액된 예산이 해양쓰레기 문제성을 심각하게 알리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방금 그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업사이클 전시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현재 도청 로비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맞춰서 했고요. 평택항 홍보관하고 해양안전체험관도 지금 전시 날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남이랑 경기랑 베이밸리로 저희가 통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있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태안에서 기름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전시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 인식개선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가 되고 이것이 실천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들도 물론 하겠지만 이분들과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경기도 궁평항이죠, 궁평항에서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양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그거를 또 지역의 예술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로 다시 업사이클해서 재탄생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가장 많이, 가족 단위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 상당히 와서 교육적으로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경기도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창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회를 유치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죠?

네, 약속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사업 중에 전체 출연금 90억 8,500만 원 중에 3억 원이 수산업 예산 관련돼 있죠? 농수산진흥원장님. 마이크 없습니까? 안쪽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판촉 행사 있죠? 1억 5,000.

네.

1억 5,000과 우수 농산물 맞춤형 상품화ㆍ마케팅 사업이 1억 5,0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이 약 3.3%에 불과해요, 이게, 현재. 그래서 현재 예산이 경기도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의 3.3%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네.

그렇죠. 말씀했듯이 이게 농수산진흥원에 농수산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농업은 많지만 수산업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수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게요? 그럼 김창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내가 보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보면 22년도에 12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이게 6억으로 반토막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농기계가 없이는 요즘 농촌이 고령화에다가, 고령화 있고 한 상태에서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을 12억도 모자라는데 이걸 갖다가 반토막을 만들어 놨으니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이상으로 원상복귀 하세요, 이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에는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잘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밭 농사나 특히 소규모 논 같은 경우에는 소형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 문제에 수요가 많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조사를 했더만 27억 정도가 수요조사가 왔습니다, 도비 기준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로 감액된 상황이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서 본예산에 안 됐지만 더 노력을 해서 논리를 잘 만들어서 추경 예산에라도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원상복귀를 시키시든지 원래 나는 12억 갖고도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12억 갖고도 모자란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서 우리 소규모 농업, 밭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야만 우리 경기도 소농의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것을 위해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요. 국장님!

네.

농수산진흥원 사업계획서 중에 자료에 대한 부분이요. 사업설명안 16페이지에, 진흥원장님! 2025년도 농수산진흥원 세입ㆍ세출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증감을 본예산하고 올해 본예산, 추경하고를 증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하고 본예산을 비교해서 증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칸에 2024년도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거하고 2025년을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 본예산은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본예산 하면 본예산 대비 얼마를 비교하고 그 증감을 따져야지 여기 증감을 그렇게 하니까 다 삭감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하셨죠?

네, 저희가 정회 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본예산 비교하고 옆에 본예산하고 하나를 더 넣으면 몰라도.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하고 증감을 그걸로 해서 주세요.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잠시 회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나 아니면 협력관계를 제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의지의 반영으로 보이는 거니까 같이 좀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도시락 먹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농업 예산을 좀 늘리자, 늘리자 이렇게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우리 농업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 행감 때도 저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비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 사업을 더 많이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든지 또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감액하는 것을 깎지 않게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농식품부 사업에서는 일몰사업이 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예산 때문에 또 국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일몰시키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아니면 저희가 보조금 비율을 늘려서 지금 최대 50%까지만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대부분 7 대 3이나 시가 7이고 도가 3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조비율을 늘려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사업 같은 거는 9 대 1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9, 시군에서 1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교육청에서 7이고 시군에서 3, 그쪽은 교육청 예산 비율이 훨씬 높아요,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보조비율 한도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임의로 더 늘릴 수는 없죠? 그렇죠?

물론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예외적인 건 있지만.

교육청의 경우에는 그 사무의 주체가 시군에 있는 학교도 교육청 직할이지 않습니까?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시군이 도와주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사업들이 다 시군이 주체고 도가 도와주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 중에 어린이 급식비 관련된 게 2,300억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관련돼서 이런 급식비를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예산을 좀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나요? 이게 규정상,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현재 교육청 관련한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우리 주체는 교육청이고요. 거기에서 교육청에서도 일부는 교육청에서 하고 학부모님들이 원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을 계속 문제가 이슈가 돼서 누가 부담은 해 줘야 될 것 같다 해서 교육청도 일부 부담을 하고 도도 부담하고 시군도 부담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 사무는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의 그걸 덜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걸 교육청에 더 부담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랑 또 사례를 봤을 때 광역 도 단위로만 봤을 때는 비율로만 보면 경기도가 중간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시군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경기도 시군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에 기반해서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내년 예산부터는 시군 부담을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 교육청에서 많이 부담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시군 부담을 낮추고 도…….

교육청에서 더 받겠다.

더 많이 예산을 좀 더 부담시키겠다 이런, 부담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농업예산을 지키고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야 예산 항상 늘리자는 그런 주장인데 그냥 건건이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이 예산이 신규사업인데 양평에서 하는데 이게 5억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시군에서 조금 부담하거든요. 이건 순수 도비만 부담을 시켰네요.

이건 시군으로 내려주지 않고요. 양평군에서 2억을 추가로 부담을 하고요.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7억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10몇 년 전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에서만 한 9억을 부담을 해서 물론 후계농업인은 워낙 전국의 회원만 14만 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 7억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보니까. 농기계 대수도 2022년도에는 30대였고 23년도에는 26대였다가 24년도에는 6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시다시피 농기계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하려면 되게 부담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작목반에, 영농에 주다 보면 공동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농기계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생산비 절감 면에서 되게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또 예산 문제겠죠? 이런 농기계 지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이렇게 계속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줄어도, 23년도에 26대였다가 6대로 줄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소한 좀 더 올려서 우리가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 입장에서, 요새는 농기계도 공동 작업하는 그런 영농 작업으로 그렇게 가요, 농기계 대행 사업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농의 단위 이런 걸 주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사업은 좀 농민들 실익 사업에서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난번 행감 때도 맞춤형 농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예산에 보면 다른 항목에 고추 비가림 하우스라고 아예 명목이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농정 사업은 각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줄 때 각 농업인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되게 농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업이고 여기도 사업추진 자체평가 우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할 때 이런 사업이 우수한 사업인데 이거 역시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첫해인가는 시군에서 한 3위까지도 이게 지원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1위, 간신히 2위까지는 지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과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게 지금 45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맞춤형 농정 사업 같은 거는 좀 더 증액을 해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아까 농기계의 설명하고 똑같이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3위까지 하려면 20억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위까지 하려면 15억인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또 예산 서류에 보니까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살려서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진짜 피해가 큰 농가들이 있었는데 사업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켜주는 건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예산에 미반영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중의 하나가 경기바다 해양조사선 건조 구매 이건데 이런 거는 우리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요, 왜 이거를 미반영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대부분 갖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하면서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그 시설을 하나 배를 또 만들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들 거라는 어려움도 느껴서 그렇게 반영이 못 됐습니다. 저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업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유지관리비가 필요 안 하는 사업이 대부분 없다고 보거든요. 사업하고 나서 어떤 건물을 저희가 지원해서 줘도 결국에는 유지관리잖아요. 우리가 청소년문화복지관이고 뭐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유지관리비는 그 차후에 발생하는 거고 청소년들이 가서 우리 문화공간 쉼터 이런 게 필요한데 목적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아예 미반영됐다는 것은 되게 좀 아쉽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농가인증 사업 그 사업이 이게 보니까 7 대 3이었나요? 그런데 5 대 5로 바뀌는 바람에 자부담 비율이 좀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9만 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네, 인증만 그렇습니다.

인증하는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아마 치우쳐서 이게 인증서 신청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분들이. 막상 다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늘어난 걸 이제 깨달았나 봐요. 이게 항의전화가 막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죠. 일을 하다 보면 다 완벽하게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농어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화훼 쪽 활성화 사업 계속 저도 강조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도 유기농 자재가 1억 몇천만 원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국비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도비 처음으로 매칭한 건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경기도가 정말 유기농에 대한 퇴비 지원사업 이런 걸 해 주시니까 이거는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명원 위원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차츰 이런 거는 늘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화훼 부분도 우리 시군에 지원하다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사업들 같은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사업을 좀 도비를 보태면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군은 되게 효과가 클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군 자체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회소득 있잖아요.

네.

지금 크게 보면 15만 원짜리 3종하고 5만 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3종 그 부분은 2만 771명이에요, 내년에, 맞죠? 24개 시군 이렇게 는 거예요, 작년보다? 작년은 1만 7,700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했는데 양주의 경우에는 의회 원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접수받다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24개 시군이냐고요, 내년은.

내년에 24개 시군입니다.

근데 이거 1만 7,000명에서 3,000명밖에 안 늘어요?

올해 했던 데가 주로 청년이나 환경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서 이제 186억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몇 % 보전한 거예요?

그 통계는 올해는 77%를 했고요. 내년에는 60%로 낮췄습니다.

60%로?

네, 낮췄습니다.

보정계수 자체를 60%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는 2만 명이니까 60%면 한 3만 명 되는 건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개…….

기회소득은 공부 좀 많이 해 갖고 오세요.

지금 많이 했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 잘 드리겠습니다. 24개 시군의 경우에 3만 6,800명이…….

3만 6,000?

네, 그렇습니다. 청년ㆍ귀농ㆍ환경농어민…….

3만 6,000명 중에 2만 명이 대상자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게 주된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요건을 기본 필수 요건으로 합니까? 만약에 이게 기회소득이나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기본소득을 할 때는 경영 등록을 의무화시키지는 않고 실경작자 위주로 했는데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는 기본 바탕을 경영자 등록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체 등록하려면 최소한 300평의 자경이나 임대해야죠?

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매출이 1년에 120만 원 정도 되면서 일정 규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영체 등록하는 거로만. 왜냐하면 지금 수치로 나오잖아요. 이게 60%를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60%를 보정계수한다는 게 예측이 누구를 보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전체 대상자에서 6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예측한 건지.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40% 부분은 신청자격이 없는 제도잖아요, 이게.

그 부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다른 일반, 이번에 내년 또 설계를 할 때 일반 농어민의 경우에는 80%를 저희가 기준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청년ㆍ귀농ㆍ환경농어민의 60%를 삼았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청년하고 귀농ㆍ환경 따로따로 통계에 있다 보니까 3개가 중복되거나 2개가 중복되는 수요가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면서 동시에 환경농어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는 통계는 잡히지만 이게 허수다 그래서 60%로 낮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일반농어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거주기간이나 경영기간을 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저희가 고려해서 60%로 했고요. 전체가 100이 있는데 40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통계상 허수를 걷어내야 되는데 이쪽은 통계상 허수가 많기 때문에 60까지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만 6,000명이 기존에 기회소득을 하겠다고 보고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고려가 됐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사업을 설계할 때는 “3만 6,000명의 분들에게 이런 기회소득의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중복되는 건 뻔하잖아요. 뻔하거나 농업경영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사업이 지금 시작됐는데 중복됐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이유를 대면 그래서 결국 60%를 보정계수로 했다 이 말이 맞냐고요. 보통 보정계수라는 거는 10% 내외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60%의 보정계수고, 이거 60%는 또 그런 거잖아. 제가 보니까 올 4분기에 했더니 60%만 신청했더라. 어떻게 그게 수치가 똑같습니까? 그거를 결국은 최종은 60%구나 이렇게 내년에 간 걸로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약간 숫자가 이렇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놨는데 그중에서 이 세 가지 부류의 농어민분께서 전체 수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1차 걷어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획 대비 60%를 달성한 것이고요. 전체값 100으로 봤을 때는 46%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46에서 60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네, 그러면 60, 나머지 40%는 이렇게 중복돼 있고 막 그런 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또 하나가 이게 조건부로 예전에 승인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아시죠?

네.

그 조건에 대한 내용 중에 신규 3개 유형 농어민에 대한 차별화된 지급기준을 보완하거나 지원 수준을 일반농어민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필요 있다. 이렇게 조건 맞죠?

사회보장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이 내용, 가장 큰 내용들이 3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갱신여부를 판단하자 이게 하나였었고요.

네, 또 하나가 이거잖아.

두 번째로는 청년ㆍ귀농ㆍ환경농어민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된 또는 이분들한테 객관화된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60%도 그렇고 중복 여부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 사업하기 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 조건에도 마찬가지고 차별화된 지급기준이나 일반농어민 수준으로 조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한테 얘기된 바도 없는 거잖아요, 제도 실시할 때. 그렇죠?

이겁니다. 그 차별화된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여에 대해 기반해서 이 기회소득이 설계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전 최만식 의원님의 도시농업에 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의 도시농업예산이 달랑 2개였었거든요.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옥상텃밭인가 해서 3개 중에 하나로 줄였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도시농업의 날 예산이 싹둑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 하나도.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1회에 딱 하고 의원이 그 조례 만든 취지도 그렇고 잉크도 안 말랐겠다. 이거를 올해 한 번 하고 6,000만 원 되는 예산을 그걸 못 살려 가지고 일몰시켜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텃밭에 참여해서 실제 도시농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써달라는 이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좀 노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 본 위원들도 거기 갔었는데 도시농업의 날 상징적으로 하고 거기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도시농업을 앞으로 전통농업과 함께 투톱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던데요. 적극 동의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싹둑 삭감해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실무진에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좀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 예산인데 상징적인 부분에 6,000만 원 예산을 그걸 못 살렸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노력 부족으로 보여요, 국장님. 이거는 상임위에서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가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 333프로젝트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민간보조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매년 사업자를 공모해야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는요. 민간위탁은 저희가 지난번 9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한번 동의를 받으면 3년간 그 사업자를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년짜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속성이나 계속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해야지만이 나머지 2년도 충분히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연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안에 컨설팅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민간보조로 했던 데가 다시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3년 중에 지금 1년 했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거기 풀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건 공모하게 되면, 또 다른 데가 되면 연속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갱신ㆍ갱신하는 방법, 연장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면 이번에 뽑으면 2년은 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드려요. 그럼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어야지. 1년짜리가 거의 안 되는, 연장이 안 되는 방식이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3년의 연장 계약 조건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업이 3ㆍ3ㆍ3의 또 하나의 3년인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거 실수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그거 또 인정하시니까 질문이 짧아지네.

죄송합니다.

예산도 깎아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뭘 그렇게 필요한데 그걸 실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요.

죄송하게 생각…….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죄송하다는 말에 국장님, 여기는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컨설턴트의 능력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 번 해 보신 분들이 유능하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또 새롭게 저거 하면. 2년 계약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하면 2년간 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참. 이거는 담당자에서 국장님이 실수를 인정한 거니까, 이건 지사님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새롭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선전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흔들리는 내용에 실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저희의 실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과 함께했던 컨설턴트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바뀌더라도 그 안에 컨설턴트하고 프로그램하고 컨설팅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1년간의 경험을 놓치지 않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 바뀌면 그 컨설턴트 프로그램 내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시려면 연계를 잘 시키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이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올해 작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향하여) 아니, 거기 앉아서 하세요. 작년 대비 예산은 6억 정도 증액은 된 거네요? 추경 빼고.

네, 추경 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6억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진흥원도 출연금이 있고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은 1년 중에 진흥원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위탁을 하면 저희는 위탁 수수료…….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2%니까요. 사업이 이제 금액이 커지면 좀 늘어나고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까?

불과 1~2억 수준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진흥원의 위수탁이 올해 대비 내년에 296%가 늘어났더라고요, 맞죠?

그게 할인쿠폰 사업이 200억짜리라…….

그렇죠, 할인쿠폰 사업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96%가 늘었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3배가 늘겠네요?

수수료를 할인쿠폰 사업 같은 경우 2% 이내이기 때문에 2%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는 아마 연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출연금이 이게 통으로 깎이다 보니까는 그 수수료에서 많이, 쉽게 얘기하면 전용해서 쓰거나 이렇게 좀 했죠?

잉여금으로 그게 적립이 되면 그걸 예비비 잉여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하고 끝낼게요. 지금 진흥원이 이렇게 위탁이 3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기존의 출연금이 있고. 그런데 직원이나 여기에 보면 거의 또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은 3배, 4배 늘었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경상비에 대한 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출연금에. 그러면 과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위수탁 사업 같은 경우 임기제를 쓸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이 위수탁비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할인쿠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을 그냥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추경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만만한 게 진흥원이라고 그냥 위탁이 계속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으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아니나 다를까 300%가량의 위탁이 늘었잖아요. 물론 할인쿠폰도 그게 주된 건데, 진흥원에 대한 그 부분은 직원들의 일이 과부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 가능하시죠?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자체 직접사업이 있어요. 766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선진사례 국외연수가 있는데 국제화여비에 1인당 12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하여튼 이 산출내역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죄송한데 관등성명 발표하셨나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런 게 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안 하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관등성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행감장에 나와, 아니, 행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왜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말씀을 안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 왔는데 오늘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만 빠뜨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들이, 여기에 임하는 상태들이 똑바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긴장들 하세요, 긴장들.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건 장소가 정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을 갈 수도 있고요. 유럽을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부담을 대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해외 우수농정인데 그럼 일본, 중국, 아시아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해서?

그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지역을 특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낮은 금액으로 다양한 분야를 다 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계획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이건 지금 처음 신규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서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서를 내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외 우수농정 어촌뉴딜 및 어항, 학교급식 해외 등 벤치마킹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고 매년 가고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신규 프로그램에 접목한 사례는 또 있나요?

다녀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연찬은 미리 준비를 하고요. 다녀온 다음에 해당 분야에…….

아니, 접목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질문에 답만 하시면 되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요, 있기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자료요구합니다. 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농어민을 위해서 해외 판촉ㆍ홍보 국제박람회 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네요. 이유는 뭔가요?

같은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렇죠, 같은 페이지죠.

여기 이 내용은 다 민간 농어민 예산이 아니고요. 공무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분들에 대한, 농어민에 대한 분들은 뒤에 수출 분야에 별도로 그런 사업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아니, 박람회에 참가하는 인원을 줄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박람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거야말로 정말 여러 나라 것을 갖다가 한자리에 모여서 많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장소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외려 인원을 줄였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항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줄이는 거라기보다는 전체 예산이 줄었고요. 거기에 사업이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줄여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지원 자체사업이에요. 768페이지, 농수산진흥원.

768페이지인가요?

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농어촌체험 운영 1억 5,000만 원, 농어촌체험 60회 해 갖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상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사업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체험ㆍ휴양마을뿐만 아니라 농어촌ㆍ일ㆍ휴양 연계 워케이션도 이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현재 이 사업은 출연금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또 사업도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그래서 가능한지 여쭤본 거고요.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부 예산서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5년 예산 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24년 대비 전체 예산이 인건비는 9,400만 원, 물건비는 9,8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또 그거 합친 1억 9,100만 원이 줄었어요. 인건비는 올리고 사업비는 줄이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대우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타당한가요?

경상비의 경우에는 고정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나름 룰이 있어 가지고 호봉 수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 부분은 총액이 같다 보니까 좀 준 거고요. 말씀 방금 전에 드렸지만 다른 위탁사업이나 아니면 올해 사용하고 남은…….

제가 물어본 질문은 대우수당을 신설한 게 이 와중에, 사업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세운 이 와중에 대우수당을 신설하는 건 타당하냐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농수산진흥원의 인사규정에 따라서 그게 드릴 수가 있고요.

신설이잖아요, 신설.

네.

지금 사업비 줄여가면서 있는 상황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대우수당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냐고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대우수당을 신설하는 게.

저희 공무원 사례나 다른 사례를 봤을 때도 일정 근무연한이 되면 대우수당을 해 드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잖아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금년에 대우수당 신설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해 신설된 규정을 내년도에 반영한 거고요. 내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금년도에 이미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규정을 개정해서?

네, 그 부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네, 반영하실 수 있으니까 했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뜻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 오른 만큼 예산을 올려줘야지 인건비 오른 만큼 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따지고 보면 일은 적게 하고 인건비는 더 받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줄었으면 일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신규 채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당연히 사람 수가 늘면 사업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방금 질문도 있었지만 위탁사업이 상당히 과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건비 올렸는데 사업비는 줄고 삭감하고 그게 맞냐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제가 말하는……, 들어가세요, 원장님. 우리는 도의원들은 이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늘리고 있는 게 말이 되는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부응할 만큼 열심히 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이 정해진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지만 위탁사업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또 위탁사업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769페이지 경기농식품 체험 페스타 이것도 자체 직접사업이에요. 경기 떡 명장, 떡 명인 선발대회 사업이 통폐합되면서 경기농식품 체험 페스타 사업으로 김밥, 쌀 베이킹, 떡 디저트 등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참고로 전통주 명인에 관련해서는 진흥원에 경기도 소비 활성화 사업이 따로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전통 명인들, 전통식품 명인들이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농식품 체험 페스타, 경기도 쌀 소비 활성화 등 이렇게 나뉘어서 활동할 기회가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국장님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치, 떡, 전통주 외에도 전통식품 분야에 전통장인이라든지 가리구이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전통식품으로 묶어서 농식품 체험 페스타에 하나의 부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기존의 쌀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규모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식품 외에 다른 분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 체험 페스타잖아,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같이 넣어서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본 거였어요.

현재 저희가 편성한 이 예산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늘려서.

위원님,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좀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농식품 페스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경기농식품 체험 페스타 성과나 실질적인 지역농산물 소비 증진에는 기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이게 당장에 바이어하고 아니면 생산자가 매칭을 해 주는 구조라고 그러면 판로지원사업이라면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체험 페스타를 통해서 인식개선사업과 그런 판로 촉진을 동시에 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얼마를 저희가 수주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 증가 그런 것은 역량이 커지고 있고요. 이번에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 시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판매 연계나 지속적인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는 후속 행사 같은 거는 계획하고 있던 건 없습니까?

저희가 저희 단독 플랫폼으로 하지 않고요. 지금 기존에 메가쇼가 됐든, 저번에도 김치도 메가쇼 쪽에 가서 후속 사업을 해 드렸는데요. 이런 기존에 있는 각종 행사들 판로촉진대회 이런 데 그분들을 다시 참여시켜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에 대한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페스타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정윤경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식품 체험 페스타가 지금 현재는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요. 거기 김치는 별도로 있고요. 김밥과 쌀, 디저트 쪽을 중심으로 지금 했습니다. 쌀 소비 촉진 필요성과 연계돼서 한 건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식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 예산시장의 리뉴얼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례를 알고 있나요?

네, 백종원…….

충남 예산시장에 대해서 리뉴얼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가요?

백종원 선생님이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시장에서요?

네.

네,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게 우리 공공영역의 정책도 각 지금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집행부의?

당연합니다. 이게 소비자 기호랑 소비자 트렌드를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도 각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즘에 보면 OTT 방송사에 ‘흑백요리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경기미 관련해서 한정된 경연대회를 좀 벗어나서,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우리 지역의, 경기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유능한 셰프들을 초대한다든지, 비용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셰프를 초대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명인이나 각 명장, 뭐 주류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기미를 가지고 뭐 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 품목에 대해서 이런 시연회나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이렇게 제공해야만이 우리 경기지역 농업의 가치가 홍보가 되고 이렇게 홍보나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더욱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트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있긴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치 관련해서도 식품명인분들께서 와서 지도도 해 주고 거기에서 우수하게 시상하신 분들을 사업화하는 데 식품명인들께서 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농협에서 생산되는 여러 다양한 품목들이 하여튼 많이 소비되는 데, 촉진되는 데 그런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법정기념일인데.

오늘이요?

네.

뒤에서 김치의 날이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렇죠, 김치의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아니, 저도 뭐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치, 아까 우리 김창식 위원님도 김치 얘기가 좀 나왔는데 김치산업 진흥법도 있고 또 우리 육성ㆍ지원 조례도 있고 김치 관련 사업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예산 충분하게 돼 있습니까? 좀 대표적인 거 아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김치로만 했을 때는 푸드테크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시설 개선 작업들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 특산물과 이용해서 김치를 조금 더 퓨전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김치산업 진흥법도 있고 우리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도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김치 관련 사업 목록하고 예산 규모 좀, 해당 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 김치 사업 목록 및 예산 규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는 총괄 부분을 얘기했고 지금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한 15가지 사업 목록을 찾아봤어요. 9개 정도는 민원도 있고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6개 사업은 감액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먼저 증액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은 아까 언뜻 이동현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하는 부분 하고자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죠?

네. 전액 규모, 그 규모가 과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증액할, 그러니까 적어도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완전 반토막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50% 넘게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사항 저는 이거 전화 몇 번 받았는데.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요.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6억 원으로 제출을 했고요.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6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증액의 필요성은 느끼는 거 있는데 예산실하고 협조가 잘 안 됐던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급식 관련 얘기인데요. 2개 사업,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급식 유통하고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 그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것도 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되게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 집행부하고 토의를 했는데 이것도 좀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양조사선 건조 구매사업 관련인데 제가 집행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경기바다 안내선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해양조사선 건조 구매하겠다 했는데 다 무산됐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평택항에 있는 안내선 빼고 제부마리나항에서 운영하는, 이거 무슨 선이라고 하나? 관리선이라고 하나?

네.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경기바다 안내선이라는 명목이 됐든 해양조사선이 됐든 필요한 거죠?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농촌유학 지원, 농업정책과 분야인데요. 예산을 못 세웠더라고요. 이게 국비사업 일몰돼서 했는데 시군의 수요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또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단 본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인구감소법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법을 보니까…….

시군에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저희가 문서로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수요를…….

한번 받아보세요. 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 때 한번 반영을 해 보든지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고려해 봐야 될 테니까요.

수요조사를 문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실에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희한하게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분야에 많이 필요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하고 투자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선택형 맞춤 농정 그다음에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 사업 이 2개도 증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인은. 이게 되게 시군에서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특히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폐교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좀 증액을 하면 받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선택형 맞춤 농정은 수요도 이미 조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고요. 체류형 스마트팜은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첫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의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획일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광장 운영 지원사업,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사업,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업, 경기바다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사업 이거는 감액을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상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감액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미나 김치 같은 거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 예산, 홍보 예산 충분합니까?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우수 농산물 직접사업에 일부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미는요?

거기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경기미는 농업기술원에서 품종 개량을 해서 열심히 해서 또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 많이 하는데 이게 유통이나 판매에 있어서 혹시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던데, 큰 금액은 아니어서 한 몇천만 원 정도의 기획ㆍ홍보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해 봐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경기미 홍보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 과장님 저한테 별도로, 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한번 짜봐야 되니까 한번 저한테 와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비 보조율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가 처음에 70%까지 해 달라 시장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라서, 왜냐하면 여주시가 지방자립도가 20%가 조금 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님은 기회소득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되게 어려운 입장이에요, 이거를 기회소득을 갑자기 또 이렇게 부담을 시군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거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또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 지역이라 청산면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70%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처음에 그 목적이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에 사회적 활력을 제고하자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첫 해에만 인구가 증가했더라고요, 지급하고 그다음해만.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구는 또 감소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사업의 목적과 달리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6년도까지 마감, 끝나는데 종료되는데 과연 이게 그쪽 지역, 물론 지역에서도 아마 갈등 요소가 있을 거예요, 청산면만 취급하다 보니까, 연천군의. 거기 또 계셔 보셔서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지속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결정할 시점이 26년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천에 또 계셨던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출발이 이 사업이 농촌의 인구 감소 또는 지역의 활성화, 활력을 높이겠다 이런 사업인데요. 엊그제인가도 어떤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방법론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금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문화 인프라 시설을 넣는다, 요즘에는 보건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시설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현금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목적이 단순하게 인구 감소를 했냐 안 했냐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만족도 그다음에 지역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현금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로 저희가 남겨서 그다음에 같은 동일한 정책을 할 때 반면교사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평가도 하고요. 마지막 해 갈 때는 최종 평가도 해서 좋은 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부작용도 있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백서로 남겨서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업 유치 이런 게 사실 필요해요, 지역에서는. 또 하나는 문화시설 또 종합병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일자리가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그냥 우리가 계속 어떤 현금성으로 이렇게 준다는 게 과연 지역 활성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기회소득도 따지고 보면 우리 청년농업인한테 매달 15만 원 줘서 이분들이 여기에 시설 지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매달 15만 원 줘 가지고 과연 이 청년농이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기반시설 이런 것을 더 지원하는 쪽이 더 중요하지 현금성으로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은 결코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를 잘 해서 우리가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후년도에 이게 종결되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간평가가 내년 상반기 1/4분기나 그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걸 놓고 이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더 궁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연천군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연천군의 의원이었으면 저 이 얘기 못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기다리시던 위원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것부터. 반려식물 확산 및 산업발전 작년에 3억 예산인데 그냥 거의 또 일몰이 됐네요, 국장님. 근데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참 재밌어요.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미반영인데 사업별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놓고 전년도에 일어났던,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더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미반영 사유 도시농업의 날 봤더니 행사 추진 완료 그다음에 여기는 사업별 우선순위 앞으로 국장님, 트렌드에서 사업 우선순위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 농정 어떻게 가실, 아까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국비 매칭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또 편성권자에게 어필할 때는 어떤 대표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이 어필이 되면 그 예산이 관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가장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전통농업은 고급화, 기능화, 특수화라고 하고 앞으로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이런 반려나, 그렇죠? 동물ㆍ식물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모두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 안정 이거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 순위에서는 이게 제일 밀립니까?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국 차원에서 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도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평가를 보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미반영 사유에 쭉 보니까요. 의원님들이 조례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리거나 이런 예산들이 거의 일회성 예산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통과됐고 사업화 했고 예산이 반영이 됐어, 간신히 예산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사업 우선순위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몰래. 반려식물 본 위원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했으면 예를 들어서 협의를 좀 하든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전액 삭감해 갖고 올라오십니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에서 반려식물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측되는 사업 가치가 어느 정도냐? 반려동물은 8조인데 이걸 넘어설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려식물 문화와 보급에 대한 부분을 더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사업 순위에 밀려서 전액 싹둑 자릅니까? 명색이 위원장 면을 못 들겠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효과가 없었다든가 이런 이유를 대 줘야지.

아닙니다. 말씀 맞으시고요. 저도 반려식물 축제 하고 나서 오가면서 SNS나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성과에 대해서 또는 입소문에 의해서 한 것들을 많이 읽어봤고요. 다른 사업 행사에 비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재정여건 판단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행사 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예산을 없애버립니까? 그렇게 보급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 화훼 부분은…….

그만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마세요. 서운해요. 두 번째는 아까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확보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막판에 200억 신규 된 거 이외에 우리 순수하게 노력해서 농정국에서 예산 반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할인쿠폰 200억 증액하고요. 국장님, 농어민기회소득 지금 180억이잖아요, 3종 세트 그렇죠? 그거 증액한 거, 4분기로 해서. 그거가 한 3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을 때 그거 2개 빼고 나머지 증액한 게 뭐 있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할인쿠폰 행사 200억마저도 반영 안 됐으면 거의 또 우리 농정위 예산, 실질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단계적으로 보면, 그거 자꾸 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국장님, 마인드 문제고 노력 문제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큰 거 기회소득, 학교급식, 직불금. 이 3개 거기다 국비 빼고 나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실질적인 사업이 점점 줄어든다고. 기회소득 하면서 늘었다고 그랬는데 뭐가 늘어요? 기회소득 하면서 줄지, 예산이. 또 학교급식 97% 반영하느냐고 다른 것도 줄고 그런 구조예요. 그만큼을 새롭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큰 구찌를 하면서 다른 거가, 쉽게 얘기하면 쥐어짜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게 데이터로도 보여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존에 있는 걸 쥐어짜면서 그런 굵직한 사업을 하냐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 사업을 제외했을 때 늘었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안 늘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줄었다니깐요. 기회소득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만큼을 총액을 다른 데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반을 기존 예산에서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쥐어짜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실제 그래요, 국장님. 그게 30% 이상 감액되거나 일몰되거나 하는 그 사업의 주된 원인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기회소득 좋다. 그럼 순수하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700억, 1,000억 그냥 쿼터로 갖고 오세요, 기존 사업은 유지시켜 주고. 할 말 없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들 그냥 예산실에 얘기 못 하고 그냥 “줄여, 감액해!” 이렇게 하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장님들 또 여기 의회에 그냥 로비 못 하게 막아놓고. 또 국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보고도 안 해 줘,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그러고 나서 우물쩍 그 큰 3개 때문에 다른 것들이 희생되는 이 구조가 그냥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 7~8월 때 할 때부터 그런 거를 의회하고 협력 풀이 돼야 되는 거고 감액 위기에 있으면 긴급 구조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죄송하다는 한마디가 몇백억, 몇천억이 지금 농정예산이 희생되고 있어요.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하고 직접 논할 겁니다, 국장님. 아셨죠? 대신 그런데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간곡히 호소드리는 거예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몰되는 걸 방어하려고 노력을 해 주고 그래도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 수긍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농민들도 그 노력을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으로서 종합 발언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면 분위기 깨질 것 같아 갖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국장님.

네.

저기 추가로, 하나가 더 남았는데 G마크 있잖아요, 국장님. 어제도 쫙 봤더니 이 G마크 인증이 343업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영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G마크의 예산이 올해도 9억 4,000 정도 있는데 이게 분석보고에서도 굉장히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중복 아니냐,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실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이게 이렇게 나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G마크를 GAP를 통해서 G마크를 받은 업체와 G마크를 친환경을 통해서 받은 업체가 있어요. 그럼 GAP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나 유전자 변형이 가능해요, 3개 다. 근데 친환경은 3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유기농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은 A, B업체가 GAP로 받은 데는 그 3개가 가능하고 B업체 친환경으로 받은 유기농으로 받은 데는 안 되고 G마크가 오히려 그런 농약, 화학비료 또 유전자 변형을 가능케 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니, 친환경 업체가 4,300개, 4,703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중에 G마크 인증이 343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무슨 실효성이 있냐고요. 그리고 GAP나 친환경은 국가인증이에요. 국가인증 위에 또 하나의 옥상옥인 G마크를 둔 거예요,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5억의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또 2억 5,000에서 2억 5,000을 증액해서 5억으로 했더라고? 그렇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G마크 홍보비가 과거에 10억 넘게 18억인가요? 23억까지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줄어서 이런 복원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원 예산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전반부에 말한 G마크의 지금 운영 실태하고 문제점하고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름 일리가 또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기서 끝내고 그 G마크에 대한 건 저도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게 된 다음에 국장님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특화지원센터 1개소 운영 지원이 이거 또 도비 5억이 전액 삭감이 됐던데 이렇게 하면 어촌 마을별 컨설팅이 전면 중단될 텐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고 대책이 있으세요?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고 어촌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당초에는 국비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진행을 해 왔는데 해수부에서 최근에 이걸 그냥 자체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해수부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싹둑 자른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수조정 요청안에 이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간 것들은 삭감하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건의드립니다.

건의드리면 동의하신다는 거죠?

네, 무조건 100% 동의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문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정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