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기호 의원 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있습니다. 방청인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질서와 관련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고, 질서유지상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이찬용위원장
권혁도 도시개발과장님!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심상호 도시정비과장님!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김종호 도시재생과장님!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계석 시설공사과장님!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님!
김태인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박상철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국장 김태관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도시정비과장 심상호 도시재생과장 김종호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태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이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먼저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저희 도시개발국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도시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및 탑동 도시개발사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단지 조성, 다양한 공공지원과 주민 주도로 도시정비사업 촉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지원, 에너지 창출의 혁신 공공건출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업무 추진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권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 및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는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이계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의회청사 건립사업에서 향후계획에는 '25년 12월 입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정헌
최정헌위원
사실 '23년도부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25년도 11월에는 정말 입주 준비가 될까 의심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되는 것이 맞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비 정산절차와 재설계를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행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1∼2월 중에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선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재착공해서 하반기 중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증인, 저는 1년, 2년 이상을 이렇게 설명만 듣다 보니까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25년 11월에 입주 준비가 되는 것이 확실한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가능하고요, 11월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지방계약법」에 대한 허점이라든가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응찰가 추첨이 수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쳐서 지자체가 업체를 직접 평가하기 어렵기도 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결탁 논란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이 봤고, 수원시는 기존 현행법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은 지자체에 대한 적극행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도급사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실적 제한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공공업무시설 1만 2,500㎡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했는데 100억∼300억 사이, 낙찰 하한선이 79.995%인데요, 여기에 제일 가까운 ㈜삼흥과 동광건설㈜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고요. 저희가 ㈜삼흥과 동광건설㈜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했는데, 적격심사 결과 기준점이 92점인데 ㈜삼흥·동광건설㈜이 92.1점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실적이 있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정헌
최정헌위원
증인, 제가 그 내용들은 자료도 있고 어차피 다 알고 있어서, 어찌 됐든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는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75%로 보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현재 공정률 약 75%에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확실히 입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공사 지연과 추가비용 발생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시설공사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관리 강화도 필요할 텐데 공사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그리고 예산 관리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공사 중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은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12개 과하고 2개 팀이 있는데 그 2개 팀에 대한 월 사무실 임대료가 한 5,300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15개월로 치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2021년도에 됐는데 현재 2024년도 단가로 재설계를 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가 한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유지관리해야 돼서 그런 공사비까지 하면 시설비가 한 20억 정도 더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한 9억 정도 더 들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과 올해 추경에 40억을 확보했습니다. 40억을 확보해서 예산은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초기 계획단계에서 부실한 점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예산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수원시에서 최근에 “내손내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도시재생과에 내손내집 프로그램이 없나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주민들이 직접 집수리를 하고 있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육 내용이 실제 집수리에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속적인 지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주거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도시재단 관계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도시재생과 김종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김동은위원
최근에 저희 영화문화관광지구가 국토부 주관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영화문화관광지구는 장안문 인근 50m 거리에 현재 임시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영화문화관광지구 계획을 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제자리걸음으로 있다가 올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를 신청해서 8월 30일에 선정이 됐고요, 본 선정 과정은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성곽 인근이다 보니까 대지면적은 2만㎡이고요, 2·3층 규모의 창업시설과 관광지원시설, 상업문화, 관광 복합콘텐츠로서의 숙박시설과 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하 2개 층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동은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한 1년 미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문화관광지구로 선정되어서 발전된다고 하면 수원화성과 연계된 관광사업 그리고 문화도시, 수원이 세계 글로벌 도시가 되는 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인지 과장님이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 내용을 인용해 보면 “수원 관광문화의 관문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기사 내용대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본 선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거기가 거점시설로서 인근에 행궁동하고 인접되어 있고, 또 영화역이 인근 한 500m 거리에 개통될 경우 주변 상권의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최종 선정 이전에 아마 절차상 계속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다음은 도시재단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가 한 어느 정도 남으셨나요?
거의 2년간 저희 도시재단을 위해서 힘써 주신 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도시재단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도시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상임위에 배정되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 잘한 것도 있고, “아, 이런 것을 굳이?”라고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을자치, 도시재생, 물환경, 주거복지, 상권, 창업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도시재단의 홈페이지와 도시재단의 그동안 이력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현시점에서 정말 잘하는 것은 주거복지와 창업지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공통되거나 기존에 우리 과나 동에서 하는 사업들과 반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수원 인근의 경기도만 보더라도 도시재단이라는 재단을 갖고 있는 곳이 수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단이 그동안 역할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도시재단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 도시재단이 방금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거복지나 창업이나 이런 복지적인 부분으로 발전적으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도 그렇고, 수원이 돌봄도시, 복지도시로 발돋음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수원도시재단이 돌봄도시나 도시복지재단으로 발돋움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기존의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전에 마을자치나 물환경 이런 부분은 기존 주무부서에서 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수원은 돌봄과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따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보다는 도시재단이 그 역할까지 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적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회사 LG가 핸드폰 사업을 23년 동안 하다가 접었습니다. 저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영인 증인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혁신의 중심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그 계획적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호.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권기호위원
국내에서 관청사 공사가 부도 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권기호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답변이 안 돼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있는 것을 파악을 못 했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리고 의회청사 부도 이후에 현재까지 피해액을 산출해봤어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사무실로 나가 있는 것이 12개 과에 2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임대료가 5,340만 원이 나가는데요, 그것이 15개월 정도 하면 한 8억 정도 피해가 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공사를 하게 되면 신규 단가를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4년도 신규 단가를 반영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의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비가 한 9억 정도 추가로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돈은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14억을, 걔네들이 계약이행을 못 했으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파악해 보면 저희가 한 29억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신상필벌을 하는데 이번 청사 사건과 관련돼서 신상필벌 사항이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해지를 완료하면 벌점을, 그 업체들한테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겁니다.
권기호위원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무원은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공무원한테 저기 하는 것은 감사를 볼 수는 있겠죠. 감사를 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것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신상필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기호위원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없네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이계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조미옥위원
일단 시설공사과에는 청사 건립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2024년 5월 3일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것 중에 잠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 528억 원이 투입된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197일이나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것인데,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강합성 PC거더”라는 신공법 때문입니다. 이 신공법은 특허기술로 1개 업체만 납품이 가능한데 대안도 없이 자재수급이 107일이나 늦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는 공사 지연을 좌시할 수 없어 신공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시 감사관으로부터 “설계VE와 기술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공기 연장에 대해서도 연장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준공예정일은 최초 '23년 10월에서 12월로, '24년 2월에서 4월로, 그리고 최근 보고회에서는 8월까지로 연기되어 왔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공기가 늘어났을 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공사중단에도,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에 관해서도, 신공법 적용과 공기 지연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가 무기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일부 발췌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이 발언은 수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청사 건립사업 중단 관련 시선이고, 또 언론이 바라보는 시선,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발언을 했었던 상황인데, 물론 그 당시에 증인께서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원시와 동광건설㈜, ㈜삼흥과의 계약해지는 되어 있는 상황이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시공사 부실 선정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흥과 동광건설㈜과는 계약해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삼흥에서는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본안소송도 같이 신청을, 수원시와 법적분쟁 중인 상황이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법적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법적분쟁 상황이잖아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수원시가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조미옥위원
1심에서 승소했으면 ㈜삼흥과의 계약해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본안소송은 진행 중에 있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 '25년 10월이나 12월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본안소송에서 ㈜삼흥이 승소했을 경우에도 대비를 하셨는지, 지금 발주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계약해지는 6월에 했고요, 그 계약해지 효력은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삼흥에서 계약해지 상고심이나 아니면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그래도 저희는 저희 추진 절차대로 이행할 생각이고요,
조미옥위원
그렇죠. 계약해지가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해도 되는 것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지금 5분 발언의 일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 또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그런 많은 소송 때문에 지금 집행부도 고생을 하고 있고, 빠르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사업 재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증인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공사비 정산절차를 하기 위해서 타절준공 검사를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까지 저희가 준공,
조미옥위원
타절준공 검사를 하셨나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증인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저희도 이제 믿잖아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타절준공 검사를 해서 12월까지는 공사비 정산절차를 완료할 것이고 재설계도 계약을 해서 지금 재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러면 재설계 계약을 했나요? 계약할 예정인가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재계약은 언제 하셨나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작업은 3주 전부터 했는데 계약은 이번 주에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삼흥에서 본안소송에 가도 우리 수원시가 승소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7.5%, 14억 들어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기,
조미옥위원
이 부분은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회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계약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7.5%를 증권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배상액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6월에 계약이행보증금 환급신청을 했고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조미옥위원
환급신청을 한 상황인 거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증권이기 때문에 14억을 회수하는 데는 시기의 문제이지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법적분쟁, 회수문제, 예산문제를 하나라도 꼼꼼히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동광건설㈜이나 ㈜삼흥하고,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추가 질문으로 해 주시죠.
조미옥위원
네, 이것만, 죄송합니다. 2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들하고의 관계, ㈜삼흥에서 아까 말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하도급 업체는 저희가 그동안 공사한 것은 다 직불을 했습니다. 인건비나 공사비는 직불 신청을 받아서 직불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직불한 금액 말고 동광건설㈜이나 ㈜삼흥에서 줘야 될 돈들이 있는데, 그것은 동광건설㈜하고 ㈜삼흥이 하도급 업체들과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재설계 계약도 재계약을 하셨고, 타절준공 검사도 시작을 하셨고, 집행부가 본안소송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보고,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증인께서 리더십 있게 꼼꼼하게 잘 추진해 주시니까 이번만큼은 믿고 입주할 수 있도록 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사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이계석 증인, 행감자료 223페이지를 참고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작년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지금 수원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서 도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한 예로, 올해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했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하고 있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터파기 공사를 수원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양 하청업체가 와서 했어요.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하도급은 협력업체 등이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 하도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데,
유재광위원
그러나 강력하게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 독려를 권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도급 업체는 외부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인력은 지역 인력을 쓰도록, 보통인부나 그런 것은 관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고용을 하니까 그렇게 충족이 되는데,
유재광위원
증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한국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외국인, 중국인 이런 사람들이지.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
유재광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하 터파기를 2개 층 정도 하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터파기가 난이도 있는 공사도 아니고 수원에 토공업체들도 많은데 굳이 왜, 저는 뭐 수원의 업체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수원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데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시정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증인께서 청사에 신경을 쓰셔서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가 있으면 일정을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도급사에 지속적으로 사용이행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김종호 증인!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 서둔동에서 뉴:빌리지, 도지새생사업 주민설명회를 했죠?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이 공모사업이죠?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날 참석했지만 도시재단의 센터장이나 임원진들이 배석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지금도 여기에 오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참석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센터장님, 그날 참석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둔동에 도시재단이 있고 하니까 이영인 증인께서도 향후에 여기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원시가 매산로, 세류동, 연무동 이렇게 세 군데를 추진하고, 이것이 네 번째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실패한 부분을 잘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둔동다운 특색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대 농대가 이전이 됐고 농촌진흥청이 이전되면서 서둔동이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증인께서도 그런 것들 잘 이해하셔서, 실시설계가 잘 반영돼서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공모에 선정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고요, 선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서 설계 진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집수리에 대해서는 정상래 본부장 증인이 답변이 됩니까? 어느 분이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이영인 증인께서. 작년에 집수리 업체가 몇 개 참여했죠?
작년에 66개 업체가,
등록하고, 올 초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은 업체가 몇 프로나 되죠?
증인,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여기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쪽지로 전달을 해 주겠습니다.
뭔가 좀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들어가 계셔서 재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 군데 업체가 다수의 공사를 하니까 “뭔가 뒤에서 딜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한테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신중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도,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도 신규업체를 얼마 전에 받으셨죠?
신규업체 등록이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45개요?
그러면 작년에 육십몇 개, 올해 45개면 약 110개인데 내년에 사업도 110개에 대해서 사업의 할당량을 드리는 거네요?
본 위원은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은 차가 없기 때문에 주말에 자전거 타고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특정 업체가 구도심권 뒤 블록에 현수막을 거의 20∼30m 간격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증인, 작년에 업체를 교육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올해 신규업체 45개, 작년에 육십몇 개 업체하고, 올해 업체 교육이 정확하게 몇 회 이루어졌는지, 장소 이런 것을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이계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김정렬위원
새천년수영장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고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김정렬위원
지금 공사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공사하실 것인지.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거기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라 지붕하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그런 것들을 지금 바꾸는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거의 전면적으로 다 수리하시는 거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거의.
김정렬위원
그것이 지금 지붕을 다 개보수하시는 것인데, 원래 처음에는 일부 보수만 하겠다고 그래서 잠깐이면 끝난다라고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처음에는,
김정렬위원
그랬는데 해 보니까 “이것은 전면 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업체에서 불까지 내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면 수리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그게 수영장 특성상 지붕이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지붕이 부식이 많이 돼서 전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은 상식적,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처음에는 보수만 하면 된다라고, 더군다나 가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내렸을 텐데 “가 보니까 이것 부식이 많이 돼서 다 뜯어서 새로 해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을 낸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기타 보상은 했습니까, 어떻게?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저희도 청년청소년과에서 전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직접 관여는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김정렬위원
인계동 청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계동 청사도 지금 부지가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이 건도 저희는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다 끝난 다음에 설계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단의 이영인 증인!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집수리 사업 관련돼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사업개요와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지금까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올해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1,004호 하신 것이고.
지금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주거복지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것은 세입자가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건물주가 주거복지를 받아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최소한 집 한 채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보통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요, 가구당?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에서 고민이 됐던 것이, 이것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무주택자나 세입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주거복지 차원인데 건물주한테 수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그분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공적자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데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실제 세입자나 집 없는 세대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도, 아까 수원형 무슨 집 대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여하는 것이 맞지 집 가지신 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이후에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고서,
유재광위원
네.
이찬용위원장
시설공사과 이계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삼흥이 2019년도∼2029년까지 10년간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네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리고 동광건설㈜은 또 공사를 하다가 부도를 냈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그냥 회생신청을 한 것이죠.
이찬용위원장
동광건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동광건설㈜은 부도를 냈잖아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부도가 아니라 회생신청이라고,
이찬용위원장
아, 회생신청. 어쨌든 이로 인해서 수원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계약 당시에 이렇게 부실한 업체에다가 했다는 사항은 좀 유감이고, 혹시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계약법」상에 실적 제한으로 공공업무시설 1만 2,500㎡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가격경쟁을 했거든요. 가격경쟁을 해서 낙찰 하한선에 있는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했는데, 적격심사 결과 기준점 이상으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특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기준점을 간신히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92점이 기준점인데 92.1점을 받았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다음에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리고 부서 제출자료에 의하면 단가 상승률을 20%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 13억과 관리 및 보수비용 7억 원을 추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2023년까지 약 26% 상승했으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산출이 과연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서 추경에 41억을 확보했고요, 그 41억을,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 재설계 금액이 그것은 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에는.
이찬용위원장
그리고 동광건설㈜이 부도를 내고 이렇게 다시 할 때 ㈜삼흥에서 “46억을 추가로 해 주면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셨는지 한번,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법적 기준에 보면 설계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공사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응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삼흥이 이것을 추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새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고, 재발주 설계용역 결과가 기존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 계획과 대안이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했어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어쨌든 수원시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특히 기존 공사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 과정에도 입찰참여의 저조와 추가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재정상태와 시공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입찰 실패 시 공사 지연과 추가비용의 발생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입찰 실패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한테 “언제 입찰을 내냐?”라고 문의가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설계를 하면서 금년 단가로 해서 설계가를 다시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업체 선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시의회와 수원시하고 연결되는 연결다리를 다닐 때 보면 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6m로 설계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형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4.9∼5.3m가 나오고요, 지금 시의회와 시청사 간 연결통로는 청사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본회의장이 있는 2층을 연결한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대형 차량이나 소방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염려를 좀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차량제원을 보면 4m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다는 이층버스도 3.995m고요. 그래서 도로의 시설기준을 보면 교량이나 지하차도 그런 데는 0.5m 여유고를 둬서 4.5m 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연결통로는 4.9m∼5.3m가 나옵니다. 그러면 1m 이상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하나 없더라고요. 이 높이가 몇 미터라는 것을 표지판이라도 붙일 의향은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어쨌든 준비한 자료는 많은데요,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은 단순한 건축공사가 아니라 시민 신뢰와 행정책임이 직결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사가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진행 상황에서 시민들과 시의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재광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김종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김동은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다자녀가구 주택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에서 매입하고 LH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방 3개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일단 거의 대부분 다 방이 3개고요, LH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3명 이상의 자녀가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3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3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개 이상인데 3개로만 하는 것이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중에 나온 매물들이 다 3개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꼭 굳이 3개로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LH에서 건립하는 임대주택이 4개 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3개입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보니까, 174페이지 세부내역 2번에 자녀가 9명인데 방 3개에 18평, 20평이 안 되는 곳을 지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9명이 60㎡에서 생활하는 게, 잠도 자기 힘들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사례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아홉 자녀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 해 봤는데요. 일단 자료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물론 방이 3개면 거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LH 매입임대로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115호에서 추가로 200호까지 계속 늘릴 계획인데, LH 매입임대가 이제 더 이상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것은 시 매입인데 LH 매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시 매입임대도 17호가 있고요, LH 매입임대도 98호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자녀 9명은 시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시 매입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이 많은 집은 아직 매입을 못 했는데요, 향후에 시 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후에 그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은위원
저희가 임대는 2년이고, 조건이 충족되면 최장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것이죠?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녀가 유아면 불편하지만 그나마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4∼5년이 지나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이 자녀들이 이곳에서, 제 느낌으로는 나쁘게 말하다 보면 거의 수용소 정도 수준 같은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세 자녀 이상을 위해서 방 3개로만 하고도 예산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저렴한 가격에 방 4개, 5개 매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용면적이 좀 넓은 곳에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게 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안 그런 곳도 있는데, 이건 유난히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LH 건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매입한 건이거든요.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수원시 아이들이 자라는 주거환경에 9명에 18평, 성인 부모님 제외하고는 7명이, 아, 자녀가 9명이구나. 그럼 10명, 11명이 생활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는 39호, 내년도에는 46호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LH 매입임대로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 매입 쪽으로도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은 시에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 9명에 18평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건들도 크게 유의미한데, 우리가 다자녀가구 주택지원을 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혜택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정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단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년 관련해서 작년 청문회 때도 기억나시겠지만 “청년사업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보여주기식에 대한 청년사업 지원 말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년사업 지원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도시재단의 청년사업 지원에 대한 업무를 몇 가지 보고 있는데 창업오디션이라든지 기업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시재단에서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청년사업 지원에 대한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창업오디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도 대학시절에 창업오디션이라든지 공모전에 많이 참석해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정성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도 초청을 하고 내부에서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공정성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청년·청소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도시재단에서 대관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사업공간이라든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회의라든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됐을 때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관사업에서 청소년들이 주말에도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회의도 하고, 청소년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작년부터 청소년들과 밀접하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회의도 많이 가지면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잘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갔었을 때 보면 공간에 대한 공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약이라든지, 공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힘써 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먼저 수원도시재단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금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맞습니까?
어쨌든 큰 상을 받으셨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수원시민의 삶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김태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님들께서 다 한결같이 청사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증인께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열정적인 관심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소중하게 하나하나 잘 새겨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라는 각오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옥위원
김종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조미옥위원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연무마을 어울림터 건립공사는 시공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중지되었죠?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의회청사 중지와 이런 일들을 같이 겸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시설공사과와 도시개발국장 증인도 같이 들어주실 것이 시공사 선정의 문제인 것인지, 관리감독의 문제인 것인지,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뉴딜사업인데, 물론 시공사 선정을 증인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시설공사과에서도 공사를 하면 누수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우리 공직자들께서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했다는 것은 알지만 부실공사 내지는 시공사 파산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이면 담당자가 또 바뀌고 하니까 참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것이 지속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호 증인이나 이계석 증인께서 업무능력이 탁월하시고 추진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입만 아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기대를 걸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공사 선정 안 하셨고, 지금 문제는 벌어졌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써 완공해야 될, 연무동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연무동에 200억 사업이 들어갔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어울림센터를 짓고 준공을 학수고대했는데 또 시공사 파산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우선 연무동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8월부터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된 상태였는데, 시공사가 9월 27일에 최종 파산이 됐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건설공제조합에 확인을 해서 계약해지는 10월 20일에 했고요, 그리고 타절준공이 다음 주 화요일에 타절준공 검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과 계약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절준공 후에 바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올해 단가 기준으로 설계해서 동시에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미옥위원
준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공사 재개.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는 지하층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공정률은 한 17%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17% 정도밖에 안 될 정도, 제가 17% 정도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17%밖에 못 가다가 시공사가 파산한다는 것은 이 업체가 자기네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여기에 김태관 증인도 있으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공사 선정할 때부터 만전을, 앞으로 증인들께서 또 수원시에서 큰일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증인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타절준공 검사를 하고 비용 정산도 하실 것이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렇게 파산돼서 스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민들의 기대에 빠르게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타절준공 후에 바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입찰절차를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재단에서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들, 또 작년에도 거기 센터에서 잡음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단과 도시재생과가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 뉴딜사업 200억이 적지 않고, 주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소소한 일들을 다 발언하지는 않겠지만 세부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재단이나 도시재생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단에서는 일부 주민만 참여하지 않고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되고, 참여하시는 주민분들 중에 문제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이지 일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잡음이 없도록 본부장님 이하 이영인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호입니다.
조미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시에서 제일 잘하는 행정 중의 하나를 칭찬하고 싶은 것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셰어하우스 CON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데 이것이 우리 행정의 존재 이유, 그다음에 이 사회가 따뜻하다는 것을 보호종료 청소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 또 이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범죄자로 추락하지 않고 이 사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쓰임 받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수원시가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는데, 202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이찬용위원장
네, 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6호를 운영 중에 있고요, 매년 2호를 확대해서 내후년까지는 1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LH 매입임대를 활용해서 운영하고요, 각 호당 3명이 공동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전체 6호이니까 18명이 정원인데 현재 14명이 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만족도도 좋고,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만족도 높습니다.
조미옥위원
많은 보호종료 청년들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데 나름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보호종료 청년도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살거든요. 그리고 보호종료 청년들이 대부분 고졸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현장 일을 많이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쿠팡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종료 청년들한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조미옥위원
가는 곳에서 가끔 청년나래 마크를 보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수원시 행정의 존재 이유를 더 많은, 요즘에 청년들이 살기도 팍팍한데 이 청년존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을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재생과장
네, 역세권 청년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해서 2호로 해서 83호, 올해는 163호를 확보해서 공고가 나서 12월에 계약하고 입주 예정입니다, 세류동에 2호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3호를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광위원
이어서 하세요.
이찬용위원장
네, 그냥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계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금곡동 공공도서관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총공사비가 99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필요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 수원시 행정이 좀 늦다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10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증인께서 시공사 선정을 제대로 잘해 주시고, 지금 진행 과정이라든가 착공에서 개소까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서수원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인근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곡동 1080번지 일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99억 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시작해서 '26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26년 12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런 모든 공사를 시설공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의회청사와 연무동 어울림센터에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시설공사과의 행정복지센터 누수라든가 이런 공공청사들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곡동 공공도서관도 주민들이 10년 동안 기대하고, 금곡동에 4만 8,000 주민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좁은 행정복지센터에 주민프로그램이 다 있는 상황이라 이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공모 조감도는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광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정상래 본부장님!
저희가 도시미래위원회로 바뀌면서,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선서하신 증인은 선서를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찬용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이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먼저 증인께서는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을 만날 때에도 항상 밝게 맞이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주민분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도시공사는 우리 도시에 대한 공공시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합시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지역구에서는 장안구민회관이나 수원종합운동장 같은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예약이라든지 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약이라든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예약에 들어갈 때 동시접속 트래픽에 대해서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에게 로딩 시간이 많이 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영시설이라든지 구민회관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개선 작업이 있다면 그 진행사항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이번 '24년도에 문화체육시설의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안구민회관하고 몇 가지는 내년에 하고, 지금 준비되는 대로 연말부터 먼저 그 시스템을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스템이 완비되면 내년도 2/4분기 때는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가장 중요했었던 동시접속 인원에 대한 트래픽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정헌
최정헌위원
연말에 시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한 속도 개선, 그리고 백엔드 시스템의 최적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개편,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까지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준비해 주신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연말에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감사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어서 심상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재건축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의회 회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민원 중의 하나가 도시정비과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반대로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공모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일정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는 일정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설명회나 공청회에 대해서 있었던 것을 몰랐다. 그래서 참석률도 많이 적었던 것 같다.”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향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저희들이 찾아가는 주민교육 이런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에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여유 있게 주민분들께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강·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올해 공청회가 추석에 열렸었나요? 추석 바로 전날이었나요? 일단 제가 전달받기로는 연휴 때 가족들과 보내야 하는 시간에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주민 공감이 가능한 일정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 의견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허정문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권기호위원
7월 1일부터 주차장 요금을 1시간 무료로 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위원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 동기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해 봤습니다.
권기호위원
지금 비교분석 한 자료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정책지원관, 권기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권기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쨌든 이것을 보고 질문하기에는 타이밍이 안 맞네요. 제가 이것은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장님들 중에서는 사장님하고 저하고 커피 한잔 먹은 적이 없는데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감사합니다.
권기호위원
예를 든다면, 제가 민원을 오전에 제기하면 오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시를 통해서 들어갔었을 수도 있고 바로 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그때마다 참 고맙다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감사합니다.
권기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허정문 증인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김동은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도시공사에서 장안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장안구민회관 내부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좀 더 빠르게 교체를 해서 구민들께서 좋은 기구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정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도시개발과의 권혁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 장안구에 이목지구가 조성돼서 지금 단지 조성이 제 생각에는 한 60∼70%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맞죠?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54% 정도 진행 중입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54%입니까?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은위원
10월 말 기준에 57%라고 되어 있는데요,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자료 확인)
김동은위원
저희가 지금 11월이니까 한 60∼70%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면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쭈어볼 것이, 여기에 기존에 송전탑이 있는데 이것이 철거대상이 되죠?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지구 내에 있는 송전탑 말고, 지구 밖에 있는 송전선로가 송전탑으로 쭉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뷰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부의 철탑을 철거하고요, 그 인근에서 아마 지중화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몇 년도에 시행이 되나요?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상세적인 일정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목지구가 북수원 쪽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에요. 제가 이전에 과장님께도 지금 여기에 분양되는 부분과 개발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었는데, 특히 또 핫한 분양가 부분은 제가 알아봤더니 공통주택과에서 분양 관련된 내용을 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곳이 기존에 SKC 공장이 있고 또 동원F&B 폐수처리장이 있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도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도움을 요청할 거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단지 내에 있는 송전탑이 조속히 빨리 철거되고 지중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 심상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김동은위원
동일하게 저희 장안구에 렉스비아가 들어오면서 파장초등학교 통학로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래서 여기 정비팀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중간에서 힘들게 고생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파장초 통학로 안전펜스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안 됐거든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아직도 이 학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 학부모님들과 기존에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에도 민민갈등이 엄청나게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그냥 “해결”로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지지난 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중재를 하시겠다고 양측 주민분들을 모셔놓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권고안을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각 담당부서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양쪽 각각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민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나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그날 대화가 잘 안 돼서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권고를 하시겠다고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말씀 부탁드리고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동은위원
아까 최정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수원의 이슈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직접 이 지역을 재건축·재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공모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동은위원
저희 장안구 정자동이 핫이슈예요. 거기에 여러 재개발·재건축조합과 협회 많은 분이 생기다 보니까 단체 갈등들도 엄청납니다.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개의 조합이 있고, 또 2동과 1동 사이에 여러 개의 협회와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을 이뤄서 이런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공모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 선착순으로 번호 부여를 한다든지, 두 번째 안으로는 사전에 저희가 간략한 사전검토를 해서 여러 군데가 오면 그중에 한 군데만 힘을 실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강제하는 것이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번호 부여는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번호 부여를 다 해 드리고 “같이 협의하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권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약간 서로 주체로 나서고 싶으신 분들이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갈등뿐만 아니라 실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재건축·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심각 사항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 2개 단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타협점이 안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대상지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번호만 부여한 것이고, 그다음 단계가 동의서를 50% 이상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서로 주체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50%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그렇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문의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중재를 한다고 하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서로 봉합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김동은위원
이게 지금 증인께서도 난감한 입장이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정자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2개의 단체가 본인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각각의 욕심 때문에 나머지 믿고 따르는 주민들은 다 피해를 보시거든요. 이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각각 나누어져 있으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당연히 공직자가 나서서 중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자동·정자1동처럼 오래된 구도심 같은 데가 수원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개인의 이익인지, 단체의 이익인지 몇 개의 단체 조합들이 또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국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지금 당장은 중재를 할 수 없겠지만 차차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다음 단계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태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7월에 도시개발국장님의 중책을 맡고 오셨어요. 지금 도시정비과와 도시개발과를 행정감사 중인데, 제가 수원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원의 도시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의 미래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연결사회로 들어섰고, 디지털 경제를 넘어서는 창조사회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ICT 창조경제가 기반이 되어서 도시의 미래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CT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웨어러블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정비와 도시개발은 어떤 색깔이 없고 그냥 오래되고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 집을 짓는 단순 그런 느낌이거든요. 새로 들어설 개발된 곳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어떠한 철학이라든가, 수원시가 화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 말고 과연 바뀌어가는 초연결 시대에 수원이 과연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고, 수원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는 어쩌면 지금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증인께서 100년 후에 수원의 미래, 10년 후에 미래를 위해 도시정비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끌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너무 장기적이고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금방 답변드리기에는 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제가 떠오르는 어휘들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도시개발국의 과별 업무를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원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어느 부서 못지않게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업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수원시의 미래를 걱정했을 때는 지금 수원시가 고밀화되어 가고 있지만 낙후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재정비해서 주택공급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고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원시가 두고두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좋은 고견을 반영해서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드는 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수지구 개발도 해 보셨지만, 어떤 개발이 돼서 새로 입주하고 안착하기까지는 빨라야 10년, 보통 2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는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당수지구가 이제 막 들어섰는데 그런 미래 수원에 대한 역할과 고민들을 안 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아파트만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정말 혁신적으로 일도 잘하시고 추진력도 좋으시고,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으로 R&D 사이언스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 개발사업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 수원에 대해서 접목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이런 곳들은 이미 건축법에서 스카이라인을 다 적용하고 있는데 수원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매일 똑같은 사각 아파트에 똑같은 층수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아파트 개발,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개발사업 중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스템을 협업해서 도입하고 있고요, 버스베이(bus-bay)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이든지 자율적인 부분으로 해서 IT 부분이 접목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미래상은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R&D라든지 직업과 직장이 우선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밀화로 개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나름대로 다른 데에 비해 장점이 인력 확충이 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R&D라든지, 탑동 같은 경우에는 고밀화로 해서 최대한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유재광위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해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2,510억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내년 후반기에 착공할 예정인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공사를 잘 지었더라도 그전에 기업유치가 선행되어야지만 어떤 면적을 쪼개든 계획안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한 성과가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을 내놓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게,
유재광위원
증인,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서 MOU를 맺은 기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진행형은 얘기하지 마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MOU는 토지 매각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MOU는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없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얼마 전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하고 협약식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서수원은 비행장으로 인해 70년간 고도제한, 그린벨트 규제, 농림 기타 등등해서 동서 균형발전에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것은 증인,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기업유치만이 저희 서수원이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하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젊은 인재들이 와서 숙식도 하고, 먹거리 소비도 일어나서 서수원 쪽에서 생활권이 될 것 같습니다. 지준만 본부장께서 언론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전에 기업유치가 돼서 MOU가 성사되면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유재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입니다. 52페이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12월 5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12월 5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 해제를 상정합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 지금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우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일주일 후에 수원시로 문서나 공문이 옵니까?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보통 1주∼2주 정도에 심의·의결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도시미래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더, 이번에 GB 해제가 10만 평이죠?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한 예시로 지금 판교가 저희하고 유사하게 미리 진행된 것입니다. 판교가 2000년도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신도시 계획 발표로 인해서 2003년부터 1단계, 2009년부터 2단계 사업을 해서 오늘날 판교IC가 생긴 것이거든요. 판교테크노밸리가 생겼는데, 정확한 면적은 아니지만 약 270만 평 중에 60%가 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한 것으로 아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죠?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1단계의 GB 해제도 12년의 세월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조성되게 되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나머지 단계별 계획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판교를 예시로 든 것이 서수원 입북동도 충분히, 판교는 경부선이라는 고속도로의 장점을 이용해서 판교가 오늘날 성남시 세액의 거의 100%를 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거든요. 지금 수원의 재정자립도가 48%밖에 안 되는데 10만 평이 기초가 돼서 2단계, 특히 서수원권 농협하나로마트 뒤쪽에 보면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판교하고 대적하려면,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그래서 2단계에는 파이를 좀 키워서 국토부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꼭 숙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증인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심상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김정렬위원
앞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지 공모 진행된 절차와 후보지 관련된 검토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동의율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현황, 토지등소유자 파악, 그리고 동의율 및 법적요건 검토와 생활권 계획 정합성 등 정성적 검토를 통해서 2025년 10월까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정렬위원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내년 10월이면 선정 완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재개발이 지금 21군데 신청이 된 것 같은데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재개발 21곳, 재건축 8곳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재건축이 8개. 지금 대충 승인이 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정도면?
심상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일단 첫 번째가 동의율 50%이기 때문에 50% 이상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됐을 때부터 카운트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보통 신청을 하면 몇 프로 정도는 승인이 되고 몇 프로는 안 된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우신가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공모이기 때문에 한계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그러고 사실 수원지역이 아까 정자동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호매실동 같은 경우도 낙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호매실동 하면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과 아파트단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노후된 빌라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적인 주택정비사업으로도 안 되는 상황 같아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지금 주민들 요구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신청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명도 받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방식이 몇 년째 성과가 없는데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증인께서 혹시 대체 방안이 있으신지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소규모정비사업으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 저희가 번호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조합이 설립됐었는데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올해부터 또 공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보다 규모를 2배∼3배 정도 더 키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을 지정하면 인센티브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원자재가 상승하거나 기타 인건비 상승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반대하시는 가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반대 가구가 꽤 있어서 추진하다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되고 나서 원자재나 인건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으나 다들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미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포기를 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채산성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모으면 조금 더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렬위원
이 부분을 심상호 증인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김태관 증인께 질의를 드릴게요. 큰 틀에서 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집수리나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을, 물론 시 예산만 다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이런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집수리 사업 개념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노후된 주택이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끼리 다 화합이 안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택 수리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어떤지, 기왕에 주택 소유자들한테 정비와 수리 관련돼서 혜택을 줄 바에는 그쪽 방향도 고민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도라든가 절차라든가 꼭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택공급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결과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법적인 절차만 고집하지 않고 지금 의견 주신 대로 다양한 제도권을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개발사업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잖아요?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고색, 여기 계시지만 망포동 이런 데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공공기여 부분으로.
조미옥위원
네, 그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도로로 받기도 하고 도서관으로 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상생자금도 내놓고 개발이익금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원시가 기부를 했잖아요. 그럴 때 기부채납 조건이 개발사업 건건이 그 조건이 다를 것 아니에요?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민간업자든 공공개발이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 쓰이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그런 개발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증인께서 타 시하고 비교를 해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명확히 해 주시고, 그 개발이익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공공기여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 결정을 하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요청할 때에 협의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하지만 민간사업이나 외부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공공기여 심의라든지 그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를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죠. 그런 공공기여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업자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처음부터 개발사업을 할 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를, 수원시에서 증인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아시다시피 광교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수원시가 늘 이견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지금 GH하고 용인시하고 수원시에서 광교개발이익금으로 해서 분쟁사항이 있는 사항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지가가 상승됐으니까 이익금을 다시 분배해야 된다는 GH의 요청 부분과 그다음에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부분이 1,534억 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서로 합의 하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3차 심리기간까지 개최가 되어 있고 11월 25일에 4차 심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주장은 나중에 시의원과 시민들한테도 설명 납득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에서 법리적인 판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 4차 심리가 열린 후 추가 심리가 열리지 않게 되면 한 1개월∼2개월 후에는 종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분쟁에 대한 법인세 금액은 지금 한 1,500억 정도로 분쟁사항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분쟁 부분을 잘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개발이익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회계 운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특별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개발하고 나서도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발지역도 이런 분쟁이 없도록 사안 사안마다 매뉴얼화, 그런 사건화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개발이익금이 수원시민들에게 돌아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심상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조미옥위원
이번 5월에 수원시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안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첫 번째가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원도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통상 5년∼10년 걸리던 것을 2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인데 시민들이 이해했을 때는 “정비 기간이 2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재건축 내지 재정비가 5년, 10년 걸리던 것이 2년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정 기간만 2년 걸리는 것 맞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조미옥위원
정비구역 지정 기간.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주민제안형으로.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정비학교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 신청하신 그분들에게 명확히 전달을 해 주시고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이지만 실제 정비하는 기간도 단축이 되나요? (위원장을 향해) 죄송한데, 3분만 더 활용하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령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법령에 의하면 단계를 두 가지씩 묶어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법령이 제정되어서 작동하게 될 때는 훨씬 더 빠른 행정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대략 빠른이라고 말씀하신 기간이 10년, 20년,
심상호도시정비과장
구역 지정 후 빠르면 약 7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빠르면 7년?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통상 10년 보면 되겠네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입주까지입니다.
조미옥위원
입주까지, 그러니까 통상 10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김태관 증인!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유재광위원
지난 18일에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께서 이재준 시장하고 매탄동·영통1동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그날은, 지금 단기간 중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굳이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저희 수원시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금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원시가 주택, 도시정비사업에서 이만큼 앞서가는 지자체라는 것도 많이 어필을 했고요, 또 수원시가 원하는 사항을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88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까?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아직, 국회에 발의는 되어 있고,
유재광위원
그렇죠?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진행 중입니다.
유재광위원
이런 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토부장관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와서 주민하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면 마치 재건축·재개발이 금방 되는지 알고 동요가 됩니다, 동요가!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앞서 정비기간 단축이 10년에서 2년을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 역시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당장에 이렇게 단축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유재광위원
그럼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아까 증인께서 장관님께 수원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건의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유재광위원
보니까, 그날의 포인트가 수원시는 주민의 입장을 수렴해서 용적률 완화, 2030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신속 추진, 이런 식의 맥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아는데 동의하십니까?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국가의 핵심적인 재개발·재건축이, 국토부장관님이 수원을 왔을 때는 이재준 시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국토부장관과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노력해서, 본 위원은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가 12월에 해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 해제가 되면 내년이라도 국토부장관을 현장에 모시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여기의 사이즈가 너무 적으니까 공직자들이 2단계 해제를 위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성과가 나더라도 지속적인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차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유재광위원
할 때 차관님도 한번 배석을 시켜서 우리 수원이 원하는 도시계획의 큰 꿈을 이뤄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조미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도시공사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직접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통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대로 빠르고 신속하게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역 랜드마크 조성을 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25년 3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과연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2월에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거의 처음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조미옥위원
좀 더 의욕적으로 하셔서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조미옥위원
지금 운암뜰 도시개발에 출자사업도 시작하시고 했는데 그 하나하나의 모든 사업이 수원도시공사의 얼굴이고, 뭐 민간업자가 개발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도시공사에서 많은 이익금을 해서 수원시민들한테 도서관이라도 지어주고 스마트 첨단도로라도 해 주고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증인께 수원도시공사가 수원 개발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관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피드백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에서 '80년부터 지금까지 수원의 변화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특히 오후에 하는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는 도시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무부서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의 자녀분들이 미래에 이 도시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 발전하고 더 혁신할 수 있는 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힘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이크를 들었고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원의 미래, 도시의 미래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및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