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부서 중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배 안전교통국장님!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원구 교통정책과장님!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건형 건설정책과장님!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배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교통정책과장 이원구 건설정책과장 이건형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전교통국 감사는 교통정책과와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해 일괄 감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안녕하세요?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이원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김경례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난 14일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크게 좀 해 주시겠어요? 안 되나요? 지난 14일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지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저 기사를 보셨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김경례위원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좀 황당했는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수원시가 몇 등 했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최고 꼴등 했습니다. 29개의 지자체 중에서 꼴등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아름다운 꼴등을 했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경례위원
저 너무 좀, 이게 좀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원인 분석이라든가, 뭐 기사를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14일에 날짜로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봤거든요, 저 기사를. 자료 준비하다가. 부서에서는 어떻게 원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먼저 그 조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서 매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총 30만 이상 시·군, 그리고 미만 시·군, 그리고 군 지역, 그리고 구 지역 그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 자료는 사망 건수, 그해에 나타난 사망 건수 그리고 사상자 중에서 사망자, 중상, 경상, 부상 정도 그리고 인구 수, 도로 연장, 이 4가지 변수만 가지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례위원
4가지 변수만 가지고 하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차량 대수, 뭐 그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전혀 포함이 안 되고요, 교통사고 건수만 가지고 그냥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례위원
본 위원이 이 기사를 접하고 지금 수원시에서도 안전대전환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대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을 지금 저희 의원들도 접하고 있는데요. 혹시 증인께서는 가장 확실하게 어린이 보행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스몸비들이 많이, 아이들이 통학이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스몸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바닥신호등이라든지 AI 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김경례위원
네, 바닥신호등. 그런데 바닥신호등 중에서도 저는 X자 횡단보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어린이 보행 안전에 가장 최우선적인 시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도 아마 설치 검토 요청 민원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설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애로점들이 있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시민 여러분께서 주로 많이 요청을 하세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사실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경찰에서는 그 심의 조건이 교통량이 많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심의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물론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아시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청주시 사례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경찰관 한 분이 시에 제안을 한 거예요. 정지선의 확장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2∼3m 정도잖아요. 2∼3m의 거리를,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거리를 5m까지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 결과 청주시에서는 교통사고 건수가, 그러니까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건수가 131건에서 75건으로 40% 이상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횡단보도 아니겠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수원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5m 정지선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주시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인천, 창원 문경에서도 이미 5m 정지선을 도입하고 있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청주라든지 기타 그런 기존에 선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일단 아이들 보행이 많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이왕이면 경찰, 그러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도 경찰관의 제의로 이게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원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 3월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25년 3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추가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이원구 증인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도 앞서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수원시가 정말, 아까 기사 보셨지만 전국에서 교통안전 수준이 최하라는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담당 증인께서나 한상배 증인께서도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수원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한 곳만 말씀한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수원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이 현재 한 160여 개소가 있기는 있는데요, 물론 역세, 그러니까 역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역전의 고가차도 사거리 쪽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장안구청 사거리, 기타 그런 데서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맞습니다. 한 곳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수원역 맞아요, 고가 있는 데. 그래서 본 위원이 수원역에 살고 있어서 하루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 베란다에서 러닝머신이나 운동을 할 때 그 고가 밑에, 고가 위에 상부 공간 거기가 보여요. 그런데 정말 하루에 적을 때는 2건, 많을 때는 5건까지 사고가 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 '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제출했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세 곳이 어디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제출한 데는 이쪽하고요,
국미순위원
아니, 이쪽이 어디예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수원역 고가차도 사거리랑 그리고,
국미순위원
수원역 육교 사거리입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육교 사거리, 네.
국미순위원
그다음에 두 군데 더요. (자료 확인)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효성사거리, 그렇게 해서 총 세 곳입니다.
국미순위원
네, 광교사거리하고 총 세 군데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 최종 선정지가 어디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수원역 고가차도,
국미순위원
아닙니다, 두 군데 아니고 수원역.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수원역 고가 사거리입니다.
국미순위원
네, 수원역 일대로 되었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자료 보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아, 행안부 것은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그래서 10월 행안부 차량 돌진사고 대비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작년에 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도 1명 사망, 총 15명 부상을 입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쪽 지역에 안전펜스를, 보호펜스를 좀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구상이 돼서 행안부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증인께서 지금 255페이지 보고 계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서부경찰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정지 요청을 했어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거기에 따른 설명 부탁드려요. 왜 우리, 일시정지 요청을 했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서부경찰서에서 기존대로 라인, 그러니까 교통을 통행하는 라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교통 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별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라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일시 중단 중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재 증인께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 개선 용역에 따라 저희들도 맞춰가지고 교통 개선이라든지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의 방안을 한번 같이 경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근본적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앞으로 담당 증인께서는 '25년 상반기 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하셔서 설계용역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추후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상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하나, 잠깐 짧은 것 하나 올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 영상이 권선로 477 동립말사거리입니다. 언제부턴가 며칠,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갑자기 도로에 번쩍번쩍하는 그런 걸 붙여놔가지고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이런 시설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강한 빛,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걸 설치를 했는데, 혹시 한상배 증인께서는 이게 왜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제가 지금 저걸 처음 보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지금 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다들 운전을 하다가 너무 놀라요, 그래서 급정거를 하고.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경찰차나 순찰차가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번쩍번쩍하니까. 우리가 위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는 작정을 하고 갔어요, 걸어서. 걸어가서 영상을 찍어보니까 저런 시설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표지판 뒤에. 그런데 저 이유가 뭔지, 한상배 증인께서는 혹시,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제가 현재 잘 모르는데 지금 행감 도중에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권선로 477 동립말사거리입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투광등인데요. 보통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국미순위원
투광등?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위에서 비춰주는 빛인데 현재 고장 난 상태입니다, 저것은. 그래서 바로 수리가 조치가 됐고요, 현재 투광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수리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영상 찍은 거예요. 수리는 안 돼 있고요, 저게 원래 없었거든요. 밝게 비치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제가 한번 그 부분은 동립말사거리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파악하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이원구 증인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례 위원이나 우리 국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우회전 구역, 아마 증인도 잘 아실 건데 저희 지역구 호매실에서 우회전 사망사고가 1건 있었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고 나서 그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들을 쭉 봤을 때 문제점 있는 것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신호등 노란색으로 칠하고,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식별에 대한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 달아놓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I 교통생활안전 통합솔루션이라고 해서 AI 기술과 라이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을 지금 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우회전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조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다하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란색으로 주변 바꾸고, 우회전 신호등 달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어요. 아까 앞서서 위원들 지적하셨듯이 교통안전에 대한 최악의 점수를 받은 수원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입을 이제는 검토하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센터에서 웬만한, 그러니까 카메라라든지 기타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152개소가 수원시에 현재 있는데 관제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
박현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통합솔루션이 갖추어져야지 되는 거지 CCTV는 CCTV대로, 바닥신호등은 바닥신호등대로, 지금은 다 따로따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통합솔루션으로 묶어지지 않으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몇 %밖에 개선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통합적으로, 제가 오후에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제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하시든지 기술 도입을 꼭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2025년 본예산에서 편성안이 150억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 17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첨단교통과에서 주차장 수급률에 따른 우선순위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기 이렇게 우선순위들이 한 20개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금곡동 1149번지에도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니까 또 이건 없어요, 그런데 또 첨단교통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우선순위에 잡혀 있고. 그래서 부서들 간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지금 또 달리 잡고 있는 것인지. 똑같은 주차장 조성인데 어느 자료에는 우선순위라고 이게 정해져 있고, 어느 자료에는 또 없고. 어떤 자료가 정말 맞는 자료인지 분간이 좀 안 돼요, 증인.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비고를 보니까 첨단교통과에서 제출한 걸로 또 돼 있어요, 우리 교통정책과 자료에는. 그런데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자료가.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파악한 자료가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두 군데가 조달혁신제품이라고 해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컴텍시그널이 2023년에 8,300만 원, 2024년에 5,400만 원. 그래서 약 1억 3,700만 원. 그다음에 이티엑스가 2023년에 7,900만 원, 2024년에 1,800만 원 해서 9,800만 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대부분 부서들이 조달혁신제품을 채택하지 않는 걸로, 추진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MAS 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채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들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닥신호등만큼은 이렇게 2개 업체에 조달혁신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 관외 업체더라고요. 하나는 서울, 하나는 남양주시. 관내 업체에 바닥신호등을 하는 업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증인.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로 되어 있고 대부분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우수제품이나 아니면 혁신제품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조달혁신제품, 우수제품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 대부분 부서들은 조달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채택을 안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들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정책과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1억에서 1억 넘는 금액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이티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닥신호등과 그리고 신호등과의 오차 문제, 에러 문제 그런 상황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혁신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이티엑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신호등에 에러가 생겼을 때는 바닥신호등이 자동으로 점멸되고 보행자들은 신호,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당연히 뭐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원시 다른 부서들은 다 조달혁신제품을 채택 안 하는데 왜 교통정책과만 이렇게 채택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증인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수제품으로 된 제품들은 대부분 아마 MAS 등록까지 다 완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들도 그렇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이 제품들은 전원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신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올해부터 총 16군데 현재 설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혁신제품을 저희가 구매한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 두 군데 있는 데는 이런 기술들이 구현이 안 됩니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약간 좀 미약합니다.
박현수위원
업체들 현황하고 업체들 기술, 내용, 특허가 있으면 특허, 자료로 좀 다 제출을 해주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 교통포럼 운영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있고 전문가 수당이 지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교통포럼 운영 시 전문가 그룹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총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명단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지출 중에 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해서 2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역으로 지출이 된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단교통과에서 답변을 받기로는 신분당선은 철도공단에서 선 공사를 하고 우리 수원시는 5년에 분할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납부하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21억이 지출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디로 지출이 된 건지.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네,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영자전거 215대가 관리되고 있다고 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자료상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도 이것 운영용역비하고 대여료 수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운영용역비가 2023년에 4,500만 원, 6,400만 원 해서 1억 800만 원, 2024년에 4,400만 원, 6,100만 원 해서 역시 1억 500만 원. 그런데 대여료 수입을 봤더니 2023년에는 1,400만 원, 2024년에는 1,200만 원. 그래서 적자를 한번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에 9,400만 원, 역시 2024년에도 9,300만 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굳이 이렇게 세입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우리 수원시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첫 번째 문제로 좀 지적드리고, 또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업체가 다섯 곳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시는 이미? 그러면 이런 곳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215대를 매각하든지 해서 우리의 세수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게 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우리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 광교산하고 행궁광장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단가비, 수수료가, 이용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는 1,000원에 하루 종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이고, 특히 광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유자전거가 민간 업체에서 가서 영업을 하라고 그래도 거기는 수요가 주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 편의 차원에서 광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편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대여료 수입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굳이 이렇게, 항상 모든 부서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긴축재정해야 된다, 수원시는 재정 상태가 악화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2개만 해도 1억 절감돼요.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정책과장 이건형 증인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이대선위원
458쪽,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을 봤는데 과태료 건수랑 금액,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좀 특수한 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 좀.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보통 건설업체 처분되는 것은 특별한 건 없고요, 하도급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서 4,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1억 이상의 하도급 되는 시스템에 입력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대선위원
면허 위반 같은 건 없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면허 위반하면 대부분 작은 요건을, 상시 출근인데 이렇게 이번 4시간 근무, 이런 걸로 해서,
이대선위원
그렇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영업 정지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없고요.
이대선위원
혹시 건수 21건 중에 비율로 봤을 때, 면허 위반 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면허 위반 건은 어차피 따지자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면허 위반 건을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1억 이상 입찰 공사에서 실태 조사할 때 처분이 되면, 적발이 되면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대선위원
전수조사 계획은 따로 잡혀 있지 않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업체에는 내년부터는 이런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법규나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대선위원
그렇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전수 점검하는 것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요새는 실태, 입찰 보는 업체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교육이나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 위주로 해서,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잘 법규를 몰라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거지만 페이퍼컴퍼니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게 1억 이상∼2억 사이에 실태 조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조사하는 목에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기술인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이대선위원
그렇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적발해서 입찰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는 것은 솔직히 직원 1명이 수원시 관내업체만 해도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이대선위원
그렇죠, 너무 많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은 한번 고민은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페이퍼컴퍼니 같은 걸로 들어와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좀 있다고 또 들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것도 뭔가 저희가 직접 저희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증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이대선위원
페이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36페이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어린이 교통사고 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인근 교통사고들 현황이지만 어린이보다 노인의 사고 건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225건.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좀 보고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노인보호구역 설치에서도 조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총 38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노인정이라든지 협회,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바로바로 경찰 심의를 통해서 가결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현재 다섯 군데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아직 경찰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어르신돌봄과랑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저희 수원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좀 파악이 되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저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군데가 있다라기보다는 하여튼 많이 있는 걸로, 이것 지금 노인보호구역 설치된 것보다는 훨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르신의 입장이 한번 돼 봤어요. 우선 어르신분들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 신청을 어떻게 하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어르신돌봄과랑 청에 사회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제일 많이 하는 과라고 보는데 교통정책과에서 그분들하고 조금 업무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확산을 좀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도심이라든지,
이대선위원
그렇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신도심은 거의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구도심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도로상에 이면도로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면, 주정차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또 저희가 심의에서 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대선위원
그렇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돌봄정책과라든지 노인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내년에는 5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아니, 올해죠. 올해 12월에 예정이 5개가 돼 있다고 285페이지 자료를 봤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보다 조금 더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확보해서 더 많이 말씀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 믿는데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PM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PM 관련해서 언론에서 봤는데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이런 문구를 봤어요. “각 지자체들이 PM, 전동킥보드 조치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이런 언론 기사를 봤는데 부산, 서울, 인천, 부천 엄청나게 많은 광역이랑 지자체들이 지금 PM과의 전쟁을 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원시가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가 홍보와 카드뉴스 제작으로 PM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 저희가 조치하는 행동들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과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사실 문을 열고 나가 보면,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로 인도를 차지하는 게 PM이기 때문에 보행교통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저희도 견인을 할 겁니다. 도시공사를 통해 견인을 해서 개인들한테 견인료를 부과하면 나중에 주차할 때 좀 부담이라든지 경각심을 심어 줄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원시 관내에 총 15개,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상대로 역전과 일부 상습 정체 구간 총 15개소를 중점적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주차라인부터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 계도 활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어디 지자체는 업체에다가 부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전국에 현행법상 개인한테 부과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대선위원
업체한테 하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부과는 못 하는 실정이고요, 업체한테 먼저 부과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부과를 할 거거든요. 3만 원씩 부과를 하면 업체는 개인들한테 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현재 이루어질 겁니다.
이대선위원
그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거기 아까 매산동 말씀하셨는데 성대 너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대가 성균관대가 있고 성대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역도 면밀히 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조금 계도 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돈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돈 센터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명기
채명기위원장
황규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이원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69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대각선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량이 많은 곳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의 간격이, 규격이 30m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설치현황에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과 대각선횡단보도의 차이가 꽤 있고, 현재 대각선횡단보도를 요청하는, '24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대각선횡단보도를 한 10건을 요청했는데 7건이 심의를 통과하고 3건이 부결됐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열 군데를 경찰서에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3건 부결 사항은 아무래도 횡단보도 거리가 35m 이상이라는 사유로 부결됐고요, 그리고 또 1건은 마찬가지로 이 건도 동립말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30m 초과, 그리고 하구운사거리 같은 경우는 출퇴근 교통량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특히나 지금 대각선횡단보도 설치현황을 보면 팔달구가 1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요청사항들이 많은데 저희 수원이 특례시가 되면서 이런 교통에 관한 심의라든가 모든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경찰서 심의를 늘 통과해야 되는, 저는 약간 불합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성이 부족한 심의를 하면서, 물론 교통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정말 시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심의를 올렸음에도 어떨 때는 부결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경찰,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 체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운영권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X자형 교통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1분 정도가 차량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 구간에서는 1분이라는 시간이, 아침 시간대 1분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자치경찰의 필요성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인데 중앙부처에다 이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우리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우리 시가 필요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시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기반시설을 할 때 그 기반에서 이런 굉장히 수요도 많아지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당시 이런 기반 시설의 대각선 교차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횡단보도,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 보행신호등이 있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닥 보행신호등이 물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도 하지만 야간에 한번 통행해 보셨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야간에 통행을 했을 때 조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간 시에 어떤 횡단보도에는 조도가 너무 높아서 그 반사되는 불빛,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보면 잠깐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사들을 하셔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바로 그 앞에 서 있다가 눈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현상들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점검하셔서 체크를 해주셔서 시민의 안전, 어린이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로 하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또 하나 있어요.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 어린이들이 통학을 하지 않을 때는 임시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이어서 수원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 가는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경찰서와 잘 협의하셔서 가능한지 우리 지자체도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2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PM에 대해서 구청에도 제가 이미 질의를 하였습니다.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제대로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들을 교통정책과가 수원시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현재 홍보,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 공감대 조성, 안전운동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견인 문제가 발생하면 각 구에서 협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구에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시 전체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 이관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관리하고 이것 감독할 권한이 좀 이양돼야지 수원시 전체 시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 대화방 운영하시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신고 대화방 한번 사진 띄워 줘 보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신고 대화방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체와 우리와 그리고 시민들 참여로, 시민들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업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야간이나 이럴 때는 대략적으로 정리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나 걸리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보통 2시간∼3시간 이내에 업체에서 바로 인지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체 페널티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었나요, 관리가 안 될 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아직은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는요? 저기 자전거를 타서 무단으로 놨을 때, 제대로 지정된 장소에 하지 않을 경우에 몇 번의 이용을 하면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도 있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주차 구역이 아닌 데에다 거기서 종료를 할 경우에는 종료가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다른 업체까지 확대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쉽게 개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그런 사항들을 업체와 소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신고 대화방 모니터링 해보면 자정이나 이른 새벽에 이동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여건 속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저 방에 들어가 있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오픈채팅방이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모든 관리감독이 잘되려면, 저는 전반적인 사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구청이랑 함께해서 주민 민원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첨언을 드리자면 먼젓번에 국토부에서 의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된 대체 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에는 스테이션 없는 이동장치를 주장해서 그게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을 마련해 주고 PM이라든지 자전거, 공영자전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거기서 충전도 하고 거기서 온오프(On-Off)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국토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또 했습니다. 법령 개정 중에 있고요, 법령 제정 중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토부 쪽하고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스테이션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충전해서 경기도,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거치대만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아무 데나 불법주차하는 그런 게 현재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교통시설물들이 너무 과대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저는 지향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은 저희가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민과 모두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거의 엄청난, 저희처럼 과한 교통의 이런 시설물들이 있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어릴 때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의 올바른 교통의식이 더 필요해서 홍보라든가 계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통문화 질서가 잘 유지되길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우리 위원회 시작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한결같이 교통안전평가에 최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언론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수원시 역사상 꼴찌라는 명예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평가였는데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항목으로 봐도 어느 도시나 똑같은 평가항목이었을 거예요. 수원시만 특별히 그것 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증인께서 정말 차량을 통행하는 도로의 문제인지, 교통 체계의 문제인지. “수원시가 왜 이렇게 꼴찌였나.” 여태까지 그런 평가가 없었던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질책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시고 저희한테도 사전에 하나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평가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두 번째, 지난 2주 전인가요? 보행자전용도로 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정책 포럼 하셨죠? 정책 토론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들었는데 계획은 굉장히 멋져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가 속해 있는 원천리천이나 또 수원에 있는 황구지천, 수원천을 보면 하천 폭이 도로교통법에서 얘기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여기에 쓸 수가 없는 그런 하천이에요. 그런데 그날 정책 토론회 하는 것 보니까 그 하천을 이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위에다 도로를 내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수원시 땅도 모든 여건이 더 어디 늘리거나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수원 원천리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법적으로 못 만들 수 있는 그곳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수원시에서 만들고 피해가 나면 도로교통법에서 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보험에서. 그러면 안전보험이 보충을 해 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행정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증인께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건데, 왜 이런 보고가 보고서에 멋지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현재 우리 수원시 4개 하천은 하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 현재,
이재선위원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사고가 난다 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요. 전혀 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덴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하셨는지 그 생각이에요. 거기서 보면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엄청난 꿈 같은 계획에 엄청난 소요 예산이 들어요. 아마도 정책 포럼을 준비하신 거기 관련되는 전문가들도 “이 많은 돈을 수원시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계획만 난 멋지게 내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혹여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염려를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꿈같은 얘기가, 관에서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듣고 계신 시민들은 수원시 정책이 너무 멋져요. 그런데 내용상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면 너무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천 폭에 적용은 못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단시간에 할 수 없는 거니까 먼 기간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라고 뻔히 알고 계신 공직자들이 그런 자료를 냈을 때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나 우리 여건상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자전거도로,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는 현재 활성화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발표한 내용은 황구지천 둑방길을 이용한 자전거 하이웨이를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전적으로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다음 단계 추진하실 때는 법을 위반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보안에는 일반 돈 가지고 안전보험에서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세 번째는 공유자전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 원천리천에 보면 자주 제가 거기를 걷는데 자전거가 그냥 버려져 있어요, 풀숲에, 인도에, 주민들이 걷는 산책로에. 그래서 수시로 제가 전화를 드려요, 이것 좀 정리해 달라고. 그런데 구청에 하면 또 부서가 다르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멀쩡한 자전거인데 거기다 갖다 쓰고 그냥 박아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좀 공유자전거 관리하신 부서가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좀 자주자주 하천변에 내려가셔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이건형 증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이재선위원
431쪽을 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고요. 2024년도에 9·10·11·12·13 항목 해주신 것 보세요.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의 낙찰자가 성남에 계신 분이죠? ㈜도메인플러스, 431쪽.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시로 이걸 보는 이유는 낙찰, 그러니까 업체 규모가, 응모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정해졌으니까 전국 입찰됐을 경우가 있어요. 이해는 해요. 단지 이런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낙찰이 됐을 경우에 수원시에 그분이 직접 직영을 못 하니까 하도급을 분야별로 준다는 거죠, 증인. 그렇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항목이 지금 5개 항목에 하도급을 줬는데, 수원시 한 업체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왜 못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입찰 대상은 지역 구분을 해서 올 수 있는 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직영을 못 할 경우는 최소한 몇 군데는 수원시 업체가 들어가서 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받을까 봐 공직자들이 이 역할을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질의를 좀 제가 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이 내용 증인 알고 계셔요? 7월에 오셨으니까 모르시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 소관이고 저희는 이게 관내업체라든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권유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법 규정으로 강제하기에는,
이재선위원
아니, 강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건의를 좀,
이재선위원
강제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두 가지일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또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오해받기 싫어서. 이유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해받을 일은 안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둔 열악한 단위별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공무원들이 오해를 약간 받더라도 “청렴하니까 나는 그런 것 없다.” 자신 있게 지역 업체를 몇 군데 소개해 주시고 선정은 이분들이 하시게 해도 돼요. 그 역할을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증인께서 7월에 오셨으니까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제가 넘어가고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안내하는 그 업체의 현황을 정리해서 안내할 때마다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랑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물론 계약 부서 달라요. 알고 있어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이원구 증인께 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박현수위원
자료 275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리 현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중간쯤 보다 보니까 용역비는 약 6,800만 원씩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연에 한 100여만 원∼200여만 원 정도 매각을 해서 1년 보관한 후에 찾아가지 않을 시에 시금고로 반환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시금고로 반환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 수원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1년 동안은 저희가 자금을, 매각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1년 동안에 자전거 소유자들이 찾으러 안 올 경우에는 시의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히겠네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잡힌 내역도 좀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3개년 치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6,800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질의 내용 중에 있었지만 운영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업체들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현재 관련된 법률이 모법이 통과가 돼야, 현재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모법이 제정이 돼야 제재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조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고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그 업체에서는 근거를 찾겠죠, 그렇게 되면. 근거가 우리 업체,
박현수위원
아니, 제재가 아니라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시 조례에 따라서. 권고도 못 하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불법주차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은 공문을 계속 수십 번씩 보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권고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현수위원
이 부분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이동장치 PM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행에 상당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6,800만 원씩 매년 수원시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이렇게 관리한다는 부분들은 모법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 안전 관련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 실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건설정책과의 이건형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박현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하는데 원도급도 관내업체가 아니고 하도급도 1건 빼고는 다 관외업체이고. 그래서 아까 증인 답변하시는 것 보고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관한 것을 제정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우리 행정복지센터, 관급공사이지 않습니까?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런 데는 관내 지역 건설회사들이 일정 비율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계약 부서가 회계 부서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실행 부서에서도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면 조례 폐지해야죠. 이러면 뭔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 그런가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지금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담당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 건설업체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관외업체들만 이렇게 다 하도급까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노후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한 번 거론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수원시는 노후 지하차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안전등급도 C등급, D등급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는 항상 유지관리비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기관공통경비를 노후 지하차도 관리유지비에 전용해서 쓰는 구청들도 있어요. 증인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연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치 연도가?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단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편성 부분도 좀 관련 구청이라든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관련법이 제정돼서, 저희 수원시 같은 택지개발지구가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각종 지하차도라든가 교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시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 종합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게 수립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도 예산부서랑 몇 가지 협의를 해봤더니 그게 법에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설치연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의 황규돈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86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공사 현황이 있는데요. 내역을 보면 신호기에 대한 부분들, CCTV에 대한 부분들 이런 데 선급금 지급액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사의 선급금 지급 내역은 어떤 내역이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선급금은 법적으로 회사가 자금난이 있을 경우에 그쪽에서 요청하면 8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요청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고, 그래서 선급금을 준 기업도 있고 안 준 기업도 있고 그래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한 60%가 선급금을 받아가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논리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수원시에서 선정한 업체들은 다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한두 군데 업체가 정말 공사 수주는 받았는데 지금 당장에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렵다, 이래서 선급금을 활용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은 60%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리고 조기 집행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급금을 유도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것 필요 없다.” 이런 기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걸 뭐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재정 상태가 좋은 기업들은 그렇게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어떤 형태가 가장 올바른 형태인지. 그리고 부서별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CCTV 관리유지보수업체에 대한 부분이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본 위원이 보니까 과년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던 내용들로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일부 업체가 그냥 거의 독점식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뭐 업체 이름까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입찰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증인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면 보통 2개 업체가 들어와야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보면 그게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내도 한 군데나 혹은 두 군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서 가격 점수나 무슨 정량적, 정성적 평가 이런 것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추진이 되면, 업체가 선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계약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박현수위원
그 시스템도 봤습니다, 자료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 20%는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정성적인 평가 70%는 조달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아마 증인 잘 아실 거예요. 과거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처음 지적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한 군데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는 그냥 3년 내내 받아 가요. 어디 업체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업체 현황,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 ITS 아태총회 예산 중에 준비금이 한 7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 시에 이미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고 그냥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당초에 10억을 ITS 운영위원회에 드리면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구성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내년에 총회를 잘 준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알겠는데, 내년에 쓰는 것 압니다. 당연히 이월했으니까 내년에 쓰시겠죠.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곳이 예산을 못 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이월이 되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산 편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 목을 나눠, 금액을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부서 쪽에서는 좀 무리라고,
박현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이월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무슨 이야기,
박현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증인, 이해 못 하세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가 공통적으로 한상배 증인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 과정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투입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증인. 그 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여러 장비들이 우리 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있는 것들을 봤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는 장비라든지, 장치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용연한 초과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자료에는 없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좀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황규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하고 800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786페이지에 '24년도 공사 현황을 보면 지금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번∼7번까지는 유지관리 공사 부분이고, 8번부터 계약을 보면 지금 같은 달에 5번이 이렇게 발주가 나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물론 또 같은 회사도 있고, 한 달에 이렇게 5번씩 발주가 나가는 것은, 이런 건 미리 사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굳이 분리 발주가 아닌 통합 발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800페이지 보시면 같은 사업이에요, 또 같은 사업에 같은 업체, 같은 날짜 12건이 지금 5,500만 원인데 어떤 하나의 사업에 이렇게 분리 발주를 나가다 보면 일하시는 데도 약간 편리성이 떨어지고 또 비용에 대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말씀드리면 사업이 특정 달에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CCTV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몇백 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달에는 많을 수가 있고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김경례위원
네, 그러연 800페이지에 같은 회사인데요. 같은 날짜이고 같은 회사, 같은 사업이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혼자서도 안전한 보행 지하차도 만들기” 이 사업은 도비랑 시비랑 해서 2억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지하보도 사업이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안내판 이런 거 한꺼번에, 물론 그,
김경례위원
같은 회사잖아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같은 회사인데, 이게 계약 1건을 했는데 이걸 품목이 다,
김경례위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죠, 네.
김경례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업의 편리성을 좀 생각하시고 또 이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통합 발주를 한다면 조금 더 계약 금액이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분리 발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굳이 관급 자재를 이렇게까지 분리 발주하시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김경례위원
여기 보면서 위원회가 세 분이신데 다 공무원 아니신가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를 보면서 공무원분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외부 위원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CCTV 위치선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으셔가지고요.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역할을 CCTV설치 위치선정협의회에서 대신함.”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김경례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지 않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또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등의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부서 그냥 마음대로 CCTV설치 위치선정협의회한테 그 업무를 주신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잘못된 게, 여기 이 조례 제12조 제3항에 보시면 수원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시의원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 운영 관련 관계자 등등 13인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잖아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영상정보처리 그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서 저희가 운영을 안 한 건 저희 잘못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김경례위원
위원회 구성을 좀 확실히 해주셔서 조례 개정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해 주셔서,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왜냐하면 CCTV 설치하는 것들은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협의회에서 대신하기보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위원님 말씀도 잘 수렴할 것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위치선정협의회가 각자 각 동의 동장님,
김경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래서 영상정보 그게 하면 각 동의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잘 한번 조성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원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김경례위원
171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계속 해마다 반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 예상은 몇 분 정도 예상하시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내년도 한 2,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올해가 2,300명이신데요?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본 위원 생각은 반납 인구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올해도 예산이 좀 소진이 돼가지고, 9월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추경에 좀,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 600명분을 추가로 세워달라, 도청에도 요청을 했고 했는데,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에서 약간 좀 잘린 부분도 있습니다. +
김경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5년도에 더 많은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올해처럼 9월에 그것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황규돈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저희 수원시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없어서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에 보시면 가끔가다 실종자 문자가 뜨지 않습니까?
이대선위원
네, 실종자 문자 오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것을 저희가 보통은 한두 시간씩, 검색을 하면 한두 시간씩 걸리는데 한 5분 안에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미아 찾기라든가 실종자는 수원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금방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거의 근 한 달간 했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대선위원
지금 거의 한 달간 했나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 지금,
이대선위원
도입은 아직 안 됐고 선정만 된 거예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대선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CCTV로 찾고 연동이 돼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가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면 시스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들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CCTV에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선위원
2010년도 이쯤에 지어진 CCTV도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대선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CCTV 내구연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했는데 저 또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 내구연한, 그러니까 저희가 CCTV를 늘리는 것에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CCTV 하나 설치하는 게 거의 3,000∼4,000만 원 가량이 드는데 이게 신규로 계속해서, 저희가 수원시에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다고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CCTV가.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들에 대한 화소 문제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병행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025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보통 성능 개선하고 신규 사항을 6대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좀,
이대선위원
많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요, 신규가 4, 그다음에 성능 개선이 6, 6대4 정도.
이대선위원
아, 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소가 200만 미만 화소는, 올해 도에서 1억을 받아서 전액 200만 화소 밑에 있는 것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만 화소가 좀 남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산불 감시라 열 감시이기 때문에 카메라 화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같이 협조할 수 있으니까 말씀 꼭 부탁드리고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827쪽,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CTV에 의한 검거 현황을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중부서와 남부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유는 일단 사실 남부서가 수원의 중심 경찰서이지 않습니까?
이대선위원
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래서 남부서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대선위원
아, 그러니까,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CCTV는 똑같이 제공을 하는데,
이대선위원
똑같이 하는데 성과는 중부서가 좀 많이 나왔고,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좀 남부서가 CCTV가 부족한 게 아닌가, 관할한 쪽이.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남부 쪽이 더 많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거의 뭐 5,000 대 300건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이것 보고, 자료를 보고 좀 놀라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혹시 이 CCTV를 보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관제요원,
이대선위원
네, 처우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이 좀 됐나요? 24시간 근무, 주·주·주·야로 이렇게 같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8시간씩.
이대선위원
네, 4조 3교대.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돌아가면서 해서 하루 쉬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게 좀 너무 피로하다 그래서 지금 선별관제시스템이라도 지능형 CCTV를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지금 바꾸지 않았나요, 일부는요? 지능형 교통, 그러니까 지능형 CCTV로.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지금 2,200대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도 저희도 “우와!” 할 정도로 되게 CCTV가 많이 있고 했는데 분명히 그 CCTV를 바라보는 직원분들도 눈이 빠질 정도로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 처우에 대해서, 센터의 또 수장이시니까, 증인께서. 그런 직원들의 고충을 면밀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아태포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 5월에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돈
황규돈도시안전통합센터장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갑자기. 저희 이원구 증인께.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이대선위원
저희 자동차 없는 길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올해 성과가 되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봅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내년에 예산 7,0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좀,
이대선위원
더 늘었나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6,600에서 좀 는 거죠?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아니, 올해 수준일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아, 올해 수준입니까? 그러면 선정되는 동도 한 13개 동 정도 되겠네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12개∼13개 정도.
이대선위원
12개∼13개 정도로요. 아니, 이게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는 동도 있고 하니까 이걸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면 좋을 텐데, 또 이게 단발성인 행사다 보니까 정책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은, 동에 있는 단체원들은 이런 행사를 되게 원하고, 그런데 또 단발성 행사니까 예산 낭비라는 또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은 적절하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44개 동이면 한 20개 동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라도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게 보통 차 없는 거리가 10월쯤에 많이 하더라고요. 추경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선정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제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보다는 완화해서, 많이 접근해서 저희 지역상권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래서 갑자기 마이크를 들었는데,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도 앞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번지르르한 정책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이건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 이건형입니다.
국미순위원
'23년도 행감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증인께서 생각하는 지중화 사업이 무엇이라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보행의 편리성도 도모하고요, 전선이 보행인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중복돼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미순위원
네, 그렇죠. 도시미관, 안전성 향상. 예를 들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게 지금 언제, 이게 입북초등학교 그 네모 틀 안에 점점점 있는 게 입북초등학교고요, 이게 송전탑입니다. 이게 학교가 먼저 생겼나요, 송전탑이 먼저 생겼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국미순위원
이게 지금 계속 몇 년, 10년에 거의 걸쳐서 의원님들이 10대, 11대, 지금 12대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발령이 나고 다른 데로 가시고 이때뿐이에요. 이것만 지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입북초등학교 인근 송전탑 지중화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시장님도 방문하셨고 여러 가지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한전이랑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m당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지중화하는 데. 그리고 또 저게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전자파. 그래서 속된 말로 여기 밑에 쓰여 있지만, 전자레인지가 한 23 정도 나오고 여기가 소수점으로 나왔는데, 그게 뭔가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는데,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고려했을 때 저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건데,
국미순위원
그런데 왜 몇 년 동안 처리 요구사항이 정말 토씨 몇 개 바꾸고 그대로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밑에 써놨지만 옆에 R&D 사이언스파크가 본격적으로 국토부 심의 절차가 이행 중에 있지만 그때 병행 검토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국미순위원
매년 똑같이 주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년도 3월에 제1부시장, 2부시장님 현장에 방문했고, '22년도 10월에 “수원이 꿈꾸는 수원이야기”라고 시장님이 또 방문을 했습니다. '23년 1월에 또 2부시장님이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듣고 주민과 면담까지 했는데 지금껏 아무런 결과나 추진 사항이 없다는 게, 지속적으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 입북동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이것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국미순위원
아예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 지금 계속 방문하고 면담을 왜 하십니까?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재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미순위원
아니, 증인께서 시장님도 아니고 왜 자꾸 재정 문제, 재정 문제, 돈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 입북초등학교 말고도 율전동의 뜨란채아파트도 과거 2000년부터 계속 지중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재정 문제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국미순위원
이게 사업 실행이 안 되는 사유가, 자료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 실행이 안 되는 사유가, 물론 이 주체가 한전에 있습니다. 맞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한전 자체 심의에서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지금 한전이 일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내 일반 전선 지중화도 지금 한전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지금 한전도 저희가 시내 지중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요청하지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지금 5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학교 안에 통과하는 거랑 정문 앞을 통과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일반, 그렇게 아까 말한 전자파의 영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저 사진을 보고도 전자파의 영향이 없다고 해서 저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걸 요구할 때 타당성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더 나오면 조금 더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는데, 이게 측정을 주민들의 요구로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전자파가, 아까 밑에서 재면 23이고 나머지 핸드폰도 더 세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해서 해보자 했을 때 명분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전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가 학교 앞이라 하더라도 자기네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재정 부담도 있기 때문에 보류를,
국미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R&D 사이언스파크 수립 시 연계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입북동 주민의 희망고문을 또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토하신다는 것은 그래도 입북동 주민들이 희망고문을 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고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내 지중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저도 도시정비과장을 하고 했지만 재개발·재건축 할 때 적극적으로 지중화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고문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저희들이 그리고 또 R&D 사이언스파크가 실제로 저희 시에서 추진을 안 하거나 인허가를 신청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더 희망고문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R&D 사이언스파크가 올해에,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미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앞에 다 얘기가, 위원님들이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포럼을 진행하면서,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길에서 사실 이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원구 증인께,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어떤 교통안전지수라는 것 자체가 교통사고 건수라고 하셨는데 사고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한 내용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물론 그게 한곳에 매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30만 이상 시의 인구가 했을 경우에 평균이 73.19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수원시도 어쨌든 30만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63.42가 나왔는데, 이게 물론 교통사고 건수가 사망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또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 환경, 이게 해서 각자 다 등급이 매겨져요, 이게. 그래서 A부터 해갖고 E등급까지 가는데 수원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에 지금 E등급, 자전거 및 이륜차에 대한 관리도 E등급, 보행자 D등급, 교통약자 E등급, 운전자 E등급, 도로 환경 E등급.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E등급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져서 이런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 한번 이걸 갖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물론 지금 증인하고의 문제도 되는데 우리 한상배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할게요. 예산에 대한 어떤 포션이 지금, 제가 안전교통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우리 환경안전위원회가 지금 안전교통국을 저희 쪽의 상임위로 해서 몇 달 동안의 어떤 내용, 자료만 갖고서 보더라도 엄청난 어떤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압박감도 좀 느껴지고.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수원의 교통상황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산재돼 있고 한데, 그러면 이게 과연 예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또 사업상의 어떤 우리 수원만의 어떤 특성적인 그런 것의 문제인가라는 걸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조금 여러가지로 보고, '23년도, 또 '24년도 지금 예산과 내년도 때 예산 수반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안전교통국, 그러니까 또 도시안전통합센터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자체의 금액이, 예산이 이게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전국 꼴찌라는 이런 불명예를 얹어서. 저희가 예산 문제뿐만 아니고 먼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냐, 이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점검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중장기 대책을 좀 세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 꼴찌 안전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각 분야별로 투자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저희가 계상을 좀 해 봐서 이렇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증인, 이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각기 지금 과별로 이렇게 이게 행정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앞으로도 지금 이게 정말 투자가 돼야 될 것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가 교통 정책 상황에서도 어떤 보행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추진하고자 했던 어떤 순환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이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 발생된 도로에 대한 어떤 지금 박현수 위원님이나 김미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고강도의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도로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싱크홀이 생기고 막 1,000몇 건, 2,000몇 건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들어간 유지관리비가 그것 또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원래의 어떤 그런 것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땜빵만 해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수원시에 이런 것들이 다 될까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좀 기조실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예산 쪽하고 조금 더 앞으로의 안전교통국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조금 예산의 배정이, 아니면 배분이 이게 과연 우리 지금 수원시 시정의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맞는가 하는 부분하고 각기 과별로 이게 정말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 이게 과연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예산들이 조금 이렇게 되지 않냐는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분석을 조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좀 더 예산에 대한 적정 부분의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월요일에는 환경국 소관부서 중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