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 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총 9회로 일수는 80일입니다. 상반기에는 4회 37일로 1월에는 제310회 임시회를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 운영하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합니다. 3월에는 제311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제312회 임시회를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며,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합니다. 6월에는 제313회 정례회를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 운영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합니다. 하반기에는 5회 43일로 운영하며, 7월에는 제314회 임시회를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운영하며, 202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합니다. 9월에는 제315회 임시회를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운영하며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하고요. 10월에는 제316회 임시회를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열어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합니다. 11월에는 제317회 임시회를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운영하며, 선진지 견학과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하고요. 12월에는 제318회 정례회를 열어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 군정질문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6월과 12월 정례회는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는 6월 11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집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8억 1,8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19억 8,529만 5,000원보다 1억 6,677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운영 인건비로 정례회 속기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의회 대형버스 운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900만 원과 정책지원 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 등 국내 여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로 의원 국외 여비 집행잔액 1,866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로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연구모임 집행잔액으로 의원정책개발비 1,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보수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운전직 하반기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도 2,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정책지원관 상반기 사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에 기본경비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로 의회 회기 중에 본회의 실시간 영상송출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비 600만 원과 충남시군의회 의장해외연수 수행비 900만 원 등 국외업무 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 이끌어가는 데 고생이 많으시고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보다는 감액된 대상에 대해서 집행부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흡족하다고 할까요? 조금 뭐 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그 돈이 남아있는 그 자체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건 대충 감을 잡는데 대형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직원 채용할 때 시일 기간이 있어서 아마 잔액이 남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한 속기사 인건비는 지난날 인력 부족으로 아마 아산에서 다니신 모 직원분이 잠시 있을 때 그 금액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적정선에 맞다고 봅니까?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따로 증액을 한다든지 변경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유효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는 그런 풍토 조성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와서 수고해 준 분들한테 소홀함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난 것도 인연인데 와서 우리 의회 활동 상황 하나하나 의원님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그렇게 송출되는 거를 레코딩해가면서 수고해주시는 분들한테 또 우리가 차제에 필요하면 그분이 다시 우리 예산군의회를 찾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줬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감액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되도록이면 내실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금액 꼭 증가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감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날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역할 해 주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그 역량을 우리 의원들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하고 또 쓸 부분은 써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고 뭔가 그림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사무과의 비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그런 부분에 촘촘히 챙겨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또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집행부에 있는 타 부서 못지않은 그런 예산군의회의 의회사무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적에 맞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에 보면 여기 공공위탁, 자체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의원역량개발비,

예.

여기하고 의정연수 및 외래강사료 이런 데가 다 삭감되고 있잖아요?

예, 500만 원 삭감.

그런데 많건 적건 간에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외래강사가 강사료가 너무 비싸서 그분을 초청을 못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어차피 남을 것 같으면 예상을 해서 강사들 초빙할 때 개발원에서 하시는 분들 말고도 강사 초빙은 다른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외래강사로.

예.

그럴 때 강사료가 비싸다는 건 그분이 그만큼,

실력 있고 잘한다는,

그럼요. 다른 데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삭감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럴 때 앞으로 내년에는 그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초청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개발비도 많건 적건 간에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번 연수 갔을 때도 거기에서 책자 우리한테 추천했던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위원님들이 다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의원님들은 그거 개별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신청 좀 의원님들 다 각자 전화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아무 그게 없으면 원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그거 구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500만 원 잔액이 지금 남았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 강사를 우리 의회로도 초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초청을 해서 그런 조례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의원정책개발비에서 필요한 각자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서적이라든가 자료요, 이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거 8대 때부터 제가 필요한 걸 하면 의원님만 따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책장에 다 같이 동시에 꽂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필요치 않고 원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관심도 없이 보지도 않는 건 낭비다,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다. 컴퓨터 하나 자체도 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 혼자만 할 수 없다, 이렇게 8대 때 진행을 해왔었거든. 그런데 이걸 좀 한번 과장님께서 더 알아보시고 개별적으로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서적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8대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책꽂이에 동시에 똑같이, 컴퓨터 하나를 교체를 해 줄 때도 멀쩡한 컴퓨터 고장이 난 컴퓨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많이 열심히 이용도 하고 어떤 의원님들은 좀 덜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화면 자체도 좁아서 한 면으로 볼 수 있는 걸 해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 동시에 화면 넓은 거로 다 바꿔줬어요. 그리고 먼저도 8대 때 새 거였는데 그때 그래서 불과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교체했어. 그러면 나머지 물건을 폐기처분하든 내구연한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굉장히 낭비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의정연수 같은 경우 강사를 단순히 강사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수할 때 개별적으로 강사님을 따로 섭외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날짜만 선택해 주고 맞게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예전에 쭉 해오던 결과가 그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국외연수 이런 경우 간다고 하면 전문기관 통해서 거기도 강사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외로 가도 강사만 따로, 프리랜서로 뛰는 강사 하나 따로 그다음에 연수 코스 같은 경우 그냥 여행사에 맡기면 여행사에서는 또 나름대로 관광코스 이런 데 집어넣고 어느 기관만 방문 방문,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연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정연수, 국외연수 있잖아요. 국내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의정연수 같은 경우 있죠? 의정연수 이번에 제주도로 다녀오셨지만 알차게 다녀오신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참석을 못해서, 그런 부분은 숙소하고 2박 3일이니까 숙소라든가 이런 건 집행부에서 선택하는 회사 해서 프리랜서로 하는 강사가 많이는 필요 없잖아요. 2박 3일에 한 시간, 두 시간 강의하면 주변에 돌아오는 날 선진지견학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연수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김태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개인적으로도 구입할 수도 있고 제가 강의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의원님들 구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강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인재개발원 이런 데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런 데도 의원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신다고 하면 그런 데도 갈 수 있고 또 의원님들 전체가 어떤 특강을 듣고 싶으면 강사를 초청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초빙해서 여기에서 의회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시간이 안 맞는다 뭐 해서 못할 때 원하는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하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올해 50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청렴교육도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수비 같은 경우는 개인 할당이 있잖아요.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거,

연수는 해외연수가 있고 국내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의정연수를 참석 못했어요.

제주도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외를 가든, 그러면 연수 같은 경우를 의원사업비가 따로 딱딱 몫으로 A라는 사람 얼마 얼마 나눠서 분배가 된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11명 중에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참석을 못한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제주도 다녀오신 연수비가 1인 한 90~100 사이인가, 9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개별적으로 강사를 1 대 1로 붙이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쪽 업체에서는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명씩 그룹을 져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수비 총괄적으로 쓴 데서 안 간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잖아요, 이게? 의원별로 여기에서 연수비가 남았다고,

그건 해외 연수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면 총괄적으로 5,000만 원이었어. 그런데 안 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남았다, 그런 부분을 또 다녀오신 분이 개별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분 때문에 연구원에다가 그렇게 해서 위탁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니 아니 한두 분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하고 싶으면 그 업체에 타 시군 의원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5명 이상 3명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연수비를 개인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1명이나 2명이 못 가서 가실 분은 알아서 조인을 해서 서울을 가든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강사를 섭외해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있죠? 이런 걸 더 깊이 파악을 해서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심완예 위원님이나 김태금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인식은 하지만 지금 사실 그래요.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의정연수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심완예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강사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좀 나름대로 단가는 높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역량 있는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지금 김태금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그런 반기를 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개인으로도 할 수도 있느냐? 정책개발 책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실제로 의원님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열한 분이 다 원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소급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25년도부터는. 해서 두 가지 방법인데 연수나 정책연구를 통한 그런 의원님들의 개개인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A라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이런 부분을 원하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개인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파악해 보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는 부분은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이 좀 더 갈수록 높이 상향 조정돼서 가자는 취지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