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11월29일까지8일동안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306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순에따라부서별로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및질의·답변이끝난후계속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궁금한사항에대해서만추가질문을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또한질의·답변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제1항에따라의원의발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의보충발언은10분을초과할수없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보고·청취순서는기획감사담당관,혁신전략담당관,홍보전산담당관,행정지원과소관으로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먼저군민과함께하며군민이행복한홍성을위해의정활동에열정을다하고계신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5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괄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이에요. 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23페이지에우리홍성군중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을의회에보고를했습니다,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지금중단을시켰어요. 앞으로진행은언제다시하는지여기에대해설명한번해주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불가피하게저희용역을중단시켰고요. 지난번에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남부권이라든가군전반적인균형발전대책을마련하라그렇게말씀을해주셔가지고지금과업지시를그렇게다시하면서주단위로저희들하고계속협업을하면서보고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성과들이나온다고그러면다시한번또의원님들한테한번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이제지금까지민선에서우리가지방자치제해가지고많이발전을했어요,홍성군이. 이제가장중요한것은앞으로20년인데그20년중장기종합계획설명을들었을때여기의원님들도많이계시는데많은것을느꼈을거예요. 우리가예산을들여가지고중장기계획수립이라는것은우리홍성군이한단계업그레이드하면서도약할수있는그런준비단계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보고딱들었을때실망감은이루말할수없었다. 우리가이제3개읍이있어요,홍성군에.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홍북읍,홍성읍,광천읍인데저는앞으로도마찬가지예요. 광천읍,광천이살아야홍성군이잘살수있다. 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한번우리담당관님말씀한번해보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군수님께서도3개축을중심으로해서발전…균형발전방향을늘말씀하시고요. 저희가그용역사와도그런얘기를또제시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3개축발전계획이내용에대한부분들이좀미래발전동향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미흡해가지고사실은연구용역을중지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을좀저희들이보완을하기위해서연구용역을중지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담당관님이더잘아시겠지만,여기부군수님도계시고하는데,내포권역은이제도도있고큰역할이함께시너지효과를발휘하고있어요,그렇죠? 또국회의원도신경쓰고있고또홍성읍은공동화때문에홍주읍성같은경우또용봉산변화를주려고많이예산을투입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광천같은경우는20년중장기계획수립하는데그게전체적인게다빠졌다는자체가생각이있냐,없냐이런…또어떻게보면균형발전이이게생각을하고있는가이렇게좀소외감을많이느꼈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좀대응을잘해주시고첫째,제가이제당부드리는것은가장중요한것은중장기계획수립이라는것은인구가감소하고고령화되고지역이소멸되는걸막기위해서준비를하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렇게생각하고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럴때자급자족도시또그런단계발전하면서같이상생할수있는그러한종합계획이수립이돼야된다,첫째는그렇게말씀드리고. 두번째는균형발전제가항상균형발전,균형발전하는데치우치면안된다. 축을생각해서남부권…남부권은우리광천만있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은하,결성,서부또홍동,장곡이남부권으로들어가잖아요,이렇게보면은. 서부같은경우는서부권으로들어가니까관광지로많이해서예산투입많이했어요. 변화를많이줬는데남부권은그렇지않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중장기계획수립시에반드시포함시켜라. 그런거말씀드리고제가강조하고싶은것은이계획수립을가지고홍성군이한단계도약하면서또지속가능한삶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수립용역이돼야될거같다. 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저희입장도의원님생각과동일합니다. 남부권역에아직까지많은부분들이미래청사진이그려지지않았다는그런부분들도…일부는사실은들어가있는부분들도있겠지만,있습니다. 있지만,그것보다도더많은인구감소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그런차원에서어떡하면은청사진을그려나갈수있나그런큰그림을좀그려달라는말씀으로저희도인지를하고있고요.
장재석의원
두가지만제가당부드릴게요. 남부권에드론고등학교가있죠,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드론산업을자꾸내포산업단지또국가산단에말씀을하시는데더정착을먼저시킬데가남부권이라고생각해요. 그러한학교도있는과정에준비를하고있고또무한한가능성도가지고있고또지역구의원들도관심가지고있고그런데요구했을때는좀반영시킬수있는방법론이나그런것도한번포함시켜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용역사한테과제를줬습니다. 과제를줬고요,그런부분에서어떻게좀발전시켜나갈수있나그런거까지과제를줬기때문에조금만기다려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장재석의원
또두번째는국가산단이나뭐산업단지에김코드,예를들어서김단지가,뭐예를들어서국가산단이들어간다. 그것도제가설명들어서상당히서운하게생각하는데그런이중장기계획에그런거…이남부권에김생산단지가있잖아요,그렇죠? 거기에다확대시켜가지고무슨특화단지를만든다든가줌벵이뜰6만평같은거다있잖아요. 연구소라든가물류기지라든가이것을해가지고그쪽으로반영시킬수있도록해야하는데그거를뭐국가산단에다김단지를,뭐코드를넣는다든가하면저는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도지난번에줌벵이뜰을활용하는방안,그것도김산업발전과같이연계시켜서할수있는방안,또광천김이유명하니까그거를또확대시킬수있는방안그거를모든과제들을저희들이용역사한테줬기때문에한번좀더기다려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예,그것도그렇고또한가지,김이지금원초가없잖아요,그렇죠? 지금육상김재배해가지고서부쪽에가있잖아요. 그것을더욱고민해서서부도서부지만광천에그런특화단지줌벵이뜰같은데면적넓잖아요,그렇죠? 거기다가원초도개발해가지고재배할수있는그런생각도가져야될거같아요. 그래서특화지역이잖아요. 그런거를고민해서이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에집어넣었으면좋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드론이라든가김산업활성화아니면산단같은그런부분들을포괄적으로아우를수있도록저희가과업과제를줘가지고잘담아낼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꼭담길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보면은국제교류가활발이이루어지고있어요. 우리전군수님있을때또지금현이용록군수님또활동이이게전체다바뀌었어요,우리. 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이제우리가보면김좌진장군성역화를지금많이하고있잖아요,그렇죠? 중국에전장시하고한단시로바뀌었는데지금상당히중요하잖아요. 우리가해림시를한10여년이상교류를하다가그게전혀얘기도안나오고기재도안되고,예산도투입안되고교류가딱끊겼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알아본바로는해림시는우리로따지면읍·면지역에해당된다고하더라고요. 목단강시에현급이라고그러나? 그렇게해당되고,저희가그래서추진하려고하는거는목단강시입니다. 목단강시와저희군과같이교류를하려고그러고요. 지금사실정책기획팀장이,지금회기중인데죄송합니다만중국에가있습니다,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때문에. 그래서어제목단강부주임을만났다고그렇게저희한테연락이왔어요. 아무튼와서잘활성화시킬수있도록많은대화를좀하라고얘기를했습니다. 저희도지금그목단강시와도지속적으로교류관계를가질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그전에는우리가해림시하고교류했던것은우리나라로따질때는군단위가아니고읍·면단위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그거때문에그동안에사실교류를하다가자매결연맺고하려고하다가그것이안됐잖아요.
장재석의원
그런데인구가70만인데읍·면단위로…시지만우리가봤을때는읍이다이렇게생각을하시는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목단강시에서,목단강시소속이해림시가속해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저희로따지면군소속에읍·면이되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중국정부에서도격이안맞는다. 그래서저희가듣기로는교류가잘원활히이루어지지않았던부분이고요. 또한가지는그전에교류를중간에해주던분이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돌아가시고나서교류가끊긴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해림시유지를위해서는더큰그림을그려가지고목단강시와교류를하면서해림시까지함께아우를수있는그런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해림시하고홍성군하고교류한게몇년이나됐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끊긴지는한5,6년되지않았나…
장재석의원
끊긴거말고지금까지몇년이나,언제교류를했어요,해림시하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해림시하고는한이천…2000년중반2005,6년도그때부터교류하지않았나싶습니다. 왔다갔다왕래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지금한십몇년동안해림시하고교류를하면서거기에서,예를들어서지금읍·면단위기때문에격이안맞아서교류를못한다고지금말씀하시는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이제중국정부에서인정을안해준다는…
장재석의원
아,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거를지금알았다는것은말도안되는거죠. 지금까지교류하고또그런이유때문에교류를안된다는것은저는이해가가지않고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의원님께서걱정하시고염려하시는부분도잘알고있고요. 그런부분을위해서우리가지금발로뛰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재석의원
지금가장중요하잖아요. 김좌진장군…우리가지금성역화시키면서도거기하고계속장군이돌아가신그런장소까지다있잖아요. 또전투도했고,거기하고교류안하면의미가없지않으냐. 지금까지십몇년동안교류해오고지금격이안맞아가지고그거는핑계다. 그러면행정에서잘못하는거지,그렇죠? 단지,이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앞으로목단강시가우리군하고시하고같은격이니까더해서어떻게변화를주겠습니다. 이렇게말씀을하셔야되는거같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정책기획팀장이도국제교류담당자하고같이지금현재중국에가있고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목단강부주임하고도어제미팅을했다고연락을받았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2025년부터는지금교류도많이하고계시는데목단강이든해림시든김좌진장군성역화함께이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담당관님. 저는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 작년도에우리홍성군이총올해하고내년예산이각각얼마정도쯤대략되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추경까지하면한1조가넘었었고요.
이정윤의원
내년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금년도올해2회추경까지해서1조가넘었었는데금년도본예산은9,071억입니다.
이정윤의원
정부보조금도있을테고여러가지가있지만순수우리홍성군에서거둬들이는세수가매해대동소이할거같은데한얼마정도쯤돼요? 대략,디테일한그거는괜찮습니다. 대략적으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세수저희가…
이정윤의원
홍성군에서거둬들이는순수세수.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가한754억정도되고요. 그리고세외수입이한599억됩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니까한1,500억안되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그리고나머지는…
이정윤의원
한천이삼백억되는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는지방교부세라든가조정교부금은국·도비보조금으로해서예산을편성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게전체를다했을때1조9천억뭐이렇게되는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올해…내년도본예산은9,071억.
이정윤의원
그러면저희가이제…여기뭐,이따가혁신전략담당관님도계시고한데우리가이제공모도하고대응투자도하고그에따른계속비사업도하고하잖아요. 그러한부분이민선7기에대비해서8기로이제2년이좀넘었는데증가추세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정부방향이거의공모사업추세로가다보니까공모사업이좀증가추세는맞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뭐냐면지금우리담당관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천…한300억이좀안되는거같아요,우리순수군비가. 거기에따른군비에서는우리홍성군민을위해순수하게여러가지기간산업이라든지민원을대응투자하든지하는데우리의돈은한계가있잖아요. 한계가있는데제가본의원이지금생각을쭉해보니까,저는들어온지2년조금넘었지만이런대응투자라든지이런공모에따른그런군비의여러가지요소가지금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가용자산이상당히한계에봉착하지않았나라는질문을드리는거예요. 취지아시겠죠? 자,공모해야죠. 공모해야죠,군민들에게필요한공모를해야되는것이고한데,지금이렇게긴축재정을하고상인들이라든지농업·농촌의현실에서조금이라도순수군비를투자를해서군민들의실생활의체감을올릴수있는사업량이그만큼재정이악화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시겠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래서제가여기에서우리집행부가공모사업을하라,하지마라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그럴권한은제가없지만,그만큼의회에서도이러한재정여건을다루고우리참훌륭하신우리집행부께서여러가지좋은공모사업을많이따오고하시는데한편으로우려스러운부분도있다. 내년에는또어떤공모사업을해서또계속비사업이또증가추세가될지도걱정이고또순수,예를들어서백…뭐,50억,200억을갖고와도그에따른대응투자에군비는적은금액이아닙니다. 아시겠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정윤의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한번전반적으로재검을한번해봐야되지않겠냐. 지금이제민선8기인데이제새로운체제에서민선9기에서는이여건으로계속비사업을투자하고대응투자만해도새로운모멘텀을전환하고자하는9기,10기체제에서는상당한난관에봉착하지않을까라는우려도해보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의회에서도여기계신동료및선배의원님께서좋은고견을주신다면그런부분에있어서도심사숙고하셔가지고심사하셔서좋은공모를꼭알찬공모,필요한공모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많은고민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저는그질문드리려고한거예요,다른거는아닙니다. 잘하고계시니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담당관님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22쪽에보시면시책일몰제추진에대해서나왔는데요. 8가지가일몰제심의를통해서일몰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7가지는과에서전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자체…
정희
이정희의원
자체적으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여덟번째만큼은제가조정위원회를통해서이게일몰된거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보건소소관업무인데요. 그거는조정위원회에서심의의결을해서일몰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조정위원회가이게8월29일날개최가됐어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심의내용을보면일몰해야된다라는사유에있어서쭉있지만그중에하나가또뭐냐면,“현재홍성군은민간주간보호시설이22개소로관에서추가로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를운영하는것은필요성이낮고,장기적으로는민간시설에민원제기소지가크다”라고이렇게돼있어요,그렇죠? 그런데이렇게조정위원회에서이런결정을통해서일몰시켰는데제가질문을드리는거는지금시끄러운그사건을알고계시잖아요. 가정행복과에도제가똑같은질문을드리기는할건데요. 이런사유로인해서일몰을시키는데다시만드는이유가무엇입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시책일몰사유에대해서제가간단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운영을일몰한사유는주간보호소운영은홍성의료원에서운영을했었다고하더라고요. 운영을해서도비와군비를보태서운영을했던부분들이고또의료원에치매병동이또이제없어졌고또일일이용인원수가감소가되다보니까많은또어려움이있었던거같아요. 그리고또주간보호소…민간인주간보호소가계속,이제노치원이라고표현을하더라고요. 그부분들은지속적으로늘어나다보니까이것을일몰을해야되지않겠느냐. 그만큼인원이한10명정도일일평균10명정도이용하는것으로돼있는데거기에종사하는사람은7명정도필요하고하다보니까좀이거는일몰시켜야되지않겠느냐. 그렇게해서부서에서의견이들어와가지고저희가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일몰을시켰던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맞습니다. 지금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일일이용자수도없고그렇게하는데다시136억을들여서다시짓는이유가뭐냐고저는질문드리는겁니다. 이거보시면부서종합의견은“노인장기요양등급제도변경및민간장기요양시설증가에따라관주관,관주도주간보호소운영기능이쇠퇴하고있다”라고적혀있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뭐…제주관부서가아니기때문에정확히답변드리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것도예민한부분인거같고요. 그리고…
정희
이정희의원
아,그래서답변을못하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부담스럽습니다,제가어떤답변하기가…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에다시더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몇가지만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31쪽인데요. 쭉저는좀세부적인거질문드리려고합니다. 우선홍성역사콘텐츠제작관련해서홍성의역사를특색있는콘텐츠로제작해서SNS와유튜브로홍보를하셨다고이거는이제거의완료가된사업이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완료는안됐고요. 그거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마무리단계인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아직완료는안됐는데시책으로는일몰을했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내년도시책으로는…
최선경의원
그러면아직결과물이안나왔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거의결과물이마무리단계로지금제가보고받았습니다.
최선경의원
본예산에세워준사업비아닌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본예산에세워준사업비아닌가요,이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게기간이12월까지다보니까,금년…
최선경의원
아,그러면아직결과물이안나왔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결과물이나오면어디에홍보가될예정인가요? 그것도모르시나요? 뭐,청운대학교홈페이지에실리는건가요,아니면우리…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저희홈페이지라든가,SNS라든가그런부분에홍보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결국은청운대학교를홍보하는건가요,우리홍성군을홍보하는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홍성군역사문화를홍보하는겁니다.
최선경의원
자,그러면다시정리하면홍성군을홍보하는데그홍보영상을찍는곳이청운대학교인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최선경의원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아직도결과물이안나왔다? 본예산에예산이세워져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이제마무리단계라고했고요. 빨리…
최선경의원
아니,홍보영상물하나찍는게1년이걸립니까? 저는도대체이해가되지않습니다. 아니,영상물하나찍는걸1년동안찍는다는것도이해가안되고요. 보통하나결과물만들어가지고1년내내홍보했어도홍보가됐어야되는게맞지,이제까지1,500만원짜리영상하나를완성을못해가지고홍성군홍보를아직도못하고있었다는게말이됩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결과물을빨리받아가지고요빨리12월부터…
최선경의원
이제11월달에?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12월부터홍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자,이게우리홍성군의행정입니다. 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 그러면지역대학교성인학습자지원과관련돼서이것도현재진행중이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이게진행되면지금…이제식사단가를좀지원해주고있는건데요. 개인별로지원하는겁니까,아니면식당에지원하는겁니까,아니면학교에지원하는겁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이것도모르고계시죠. 자,뭐냐면다시문제삼는건뭐냐면요저희지역대학과상생굉장히중요하거든요. 할거면좀제대로했으면좋겠다는겁니다. 왜냐면올해예산안에보니까요올해예산안,즉내년도2025년도예산안을보니까지역대학과의기능보강사업비로1억,2억대는사업이엄청나게들어와있어요. 저는많이도와줘야되고같이가는게맞는데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작은액수인사업비를지원하면서도제대로집행이되고있는지도점검을못하는데1억,2억씩…그러면밑에있는노후스탠드교체는완벽하게끝나셨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그거는마무리…
최선경의원
그거는확인하셨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마무리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자,그러면뒤로한번넘어가겠습니다. 군민공감정책토론회및지역발전포럼이있었어요. 저희지난번에한번갔었죠? 청운대학교에서했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군수님이컨퍼런스그행사입니다.
최선경의원
예,했는데,이지역발전포럼1년에이지역발전협의회에서몇번했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한번한거로,지금제가7월에왔는데제가왔을때는한번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혹시,행여나지난번에저희가가서잠깐본그포럼이한번한포럼입니까? 그게4천만원짜리포럼이었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정말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거기가셨던분들은보셨을거예요. 지역발전협의회관련돼서그회원들이과연몇명이나계셨습니까,주최측이? 거의학생들로…그장소도무척좁았죠? 그리고거의학생들로채워져있었거든요. 자,그래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탄소중립컨퍼런스를청운대에서한이유는…
최선경의원
그옆에부스운영?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내년도부터는청운대학교에서탄소중립과관련된교양과목을해나간다는그런전제조건으로해서청운대학교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자,다시정리하겠습니다.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가언제부터청운대학교산하처럼느껴져서탄소중립에매몰되어있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그거는이제…
최선경의원
그거는아니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그거는아니고요.
최선경의원
그리고보니까이번에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컨퍼런스…
최선경의원
일단예산이좀다행히삭감이됐어요,2천만원으로. 할거면좀제대로해야되고요. 지역대학과상생하려면우리집행부에서좀더적극적으로사업도제안하고제대로홍성군과지역대학이상생할수있는방안들을마련하십시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자체감사많이하고있죠? 특별감사도하고있고정기감사도하고있습니다. 저희군정질문통해서저희문화도시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점을제기했고당시담당부서에서감사를통해서추후에일상감사를한번하겠다고했는데지금현재진행하고계시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민간사무위탁에대해서는감사부서에서감사할사항이아니거든요. 감사대상범위가아닙니다.
최선경의원
예.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자체담당부서에서어떻게했냐는제가정확히는알아보지는않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담당부서의담당과장님께서는담당부서를중심으로해서타부서에있는6급이상의팀장들을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다고저한테말씀을하섰고요. 다만,지금현재문체부에서이문화도시와관련돼서심사를하러오는과정이기때문에그과정만살짝비켜나면그거를실시하겠다고하셨거든요. 그래서,물론담당부서인문화관광과업무추진보고를받을때다시한번질문을드리겠습니다만,관련돼서담당감사업무를맡고있는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이와관련돼서이업무가지금진행되고있다는거에대해서관심을좀갖고추진되는상황을지켜보시길부탁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한번확인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제가얼마전에자료를제출요구했는데주신게있어요. 내용아시죠?뭔지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영식
권영식의원
공공치매전담요양시설선정에관련해서자료제출을요구한게있어요,그렇죠? 내용아시죠,다? 제가조금은내용을보고자료제출을하셨으니까몇가지만물어볼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공공치매전담요양병원은가정행복과기때문에제가정확히내용은인지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료를거기서주셨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그거는가정행복과에받아가지고…
영식
권영식의원
받아서주신거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받아가지고저희들이이제…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업무를저희팀이,저희과에서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예,알았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전달해주는거…
영식
권영식의원
홍성군에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았습니다,무슨얘기인지. 홍성군에서총예산을우리담당관님께서우리컨트롤타워의수장이시고하시는데이공모사업이자꾸아니라고그래요. 긴지는제가나중에서류를제출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이공모사업136억에들어가는것에대해서검토많이하셨죠? 검토하셨을거아니에요. 가정행복과에서도상의도했을테고,그렇죠? 소통했을거아니에요,군에서. 했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소통했다는것은예산편성말씀하시는건가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렇죠. 예산을어떻게할건가에대해서고민을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저희…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아,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군비를담아드렸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이거자료요구를했는데이게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주신게아니고지금가정행복과에서준거를지금받아서주신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저희가…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제가자료를받았는데요. 24년도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괄호닫고국고보조금예산신청지침을받았는데작년도7월거줬어요,작년도. 이거지적합니다. 올해7월에지침서가따로있어요,그렇죠? 내용아시죠? 국고보조금예산신청지침서올해2024년도7월지침서보셨어요? 모르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연찬을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지원세부내역서에보면은이정도는아실거예요. 여기보면법정최소면적,최소면적이얼마인지아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제가그것과관련해서는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거까지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소면적으로하게되면국고보조율이70%예요,70%. 한마디로100억이면70억을국고에서보조받을수있는거예요. 그런데지금이상황은거꾸로된겁니다. 왜그런지를제가설명을드릴게요. 아세요,혹시왜그런지를? 왜이렇게거꾸로된지아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금의원님께서질의해주시는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내용을연찬을못했기,때문에그쪽부서가아니기때문에정확히내용을잘…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이거자료를제출하실때는그래도어느정도,상세하게는모르더라도어느정도좀맥락은아시고제출을하셔야죠. 다보셨을거아니에요,그렇죠? 받았으면은,그렇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영식
권영식의원
앞으로는자료를좀제대로보시고해주십시오. 담당과장님한테제가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24페이지부터시작할게요. 성장기반을견인하는전략적예산확보라고말씀을하셨어요. 지금내용을좀봤는데보통교부세확충에관련된부분에24년도에4월부터시작해서10월까지행안부여러가지각부서들을이렇게많이만나면서확충부분에대해서고생을많이했는데저는이내용을보면서,물론자료를좀더포괄적으로제출하지않아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재정감소가뻔하게지금보이고있는상황인데대응이좀미흡하지않았나. 좀실질적으로적극대응이좀필요하고이예산확보에서전략적으로좀팀을구성을하든좀더지금기존에있는…전략팀이있는지알고있어요,예산확보를위해서. 좀더보강을해서좀적극적으로나서야되는데그렇지못했다. 좀미흡하지않았냐. 그냥이런거를보면서제가느낀것중에하나는이거는진짜책상행정밖에는안됐다. 지금예산확보는책상행정이아닌현장에나가서뛰어서사람과사람을만나고교류를통해서어떻게든정보를받고그정보를통해서예산확보하는데전력을기울여야되는데이런부분이좀미흡하지않았나싶은데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떠십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아닌거같고요. 저희가보통교통세확보를위해서보통교부세과를찾아가서,지원금이보통교부세산정기준이있습니다. 저희군에맞는지표로해서어떻게하면교부세를더확보할수있나. 그런지표들을저희들이발굴을해가지고요지속적으로만나서,그것이만난다고되는건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그건의를반영해줬을때그교부세가늘어나는사항이되겠고요. 예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에는축산에대한재정수요가중치를50%였던것을저희가건의를해가지고80%로올렸습니다.
문병오의원
축산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축산관련된50%. 그래서저희가한300억정도더예산교부세를확보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고요. 지금은저희가80%까지였던것을100%로좀해달라. 그런거를계속만나서대화하는중이고요. 그리고또저희가이제농림어업축산통계조사와농림어업총조사를기준으로해서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가축사육두수를. 저희들은축산물이력제로등록이돼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산정기준을좀변경해달라. 그런부분들도저희들이건의를많이하고요. 그리고축산농가다보니…축산지역이다보니까가축분뇨라든가가축들이동함으로써도로파손이라든가또폐수,가축분뇨라든가그런처리문제그런것도좀저희들이보통교부세산정기준에좀담아달라그런건의를좀많이하고있습니다. 하여간실질적으로…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상세하게담지는못했는데요.
문병오의원
예,담당관님말씀은제가이해를하는데지금우리군이축산군이라고하는그것을내세우는건맞아요. 하지만우리현재홍성군이축산으로다홍성군을끌고간건아니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물론이제저희들이…
문병오의원
아니,잠깐좀들어주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지금축산을벗어난뭔가새로운것들을우리홍성군의기반을만들기위해서노력을지금하고있고또여러가지방향들을지금마련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축산에다만매달리고있다는것도문제라고생각을하고요. 뭐,교부세감액에따른추가적인재원발행을위해서어떤방안이있는지또내년도재정안정화대책은확실하게갖고있는지이답변만한번더부탁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저희가…
문병오의원
축산을벗어난다른것도고민좀해주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그래서요상정기준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현재기준을각부서를통해서저희들이계속지속적으로발굴해서행안부에건의해가지고특별교부세를더많이받을수있도록노력해나갔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부서의어떤각부서장들도우리담당부서또팀장이하주무관님들다들고생하시는데당연히부서에서자기부서에맞는어떤아이템을많이끄집어내는것이가장효과적일수도있어요. 그렇지만그아이템을가지고정부상대로예산을받기위해서는각부서장들이나팀장이나주무관들이나서서정부상대는굉장히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그거를완성시키는아이템을끌어내주면그거를가지고정부상대로그거를아이템을가지고예산을받아올수있는팀이구체적으로갖고있고좀확충을해야된다. 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각사업별로해서…부서별로아이템을받는다는것은보통교부세산정기준에이익이될수있는그런아이템들받아가지고저희가그아이템을행안부로가서건의를해가지고그것이보통교부세산정기준에반영될수있도록…
문병오의원
그러면부서가아닌,부서에서내놓은아이템을가지고부서가아닌실질적으로이정부와상대해서일하는팀이따로있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그말씀을드린게보통교부세,예를들어서이제보통교부세산정기준이…
문병오의원
아니,그냥있어요,없어요. 얘기를하세요. 지금시간이별로없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국비확보전략팀이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있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거전략팀좀더확충하세요. 지금그팀갖고는굉장히부족합니다. 사람인데언제까지그팀을서울에다만상주시키게하고교대를안해줍니까? 좀확충시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앞으로각부서마다아닌말로마른수건에물짜게한다고각부서마다이제아이디어를다끄집어내서전략적으로다내놓으면굉장히많은것들이포괄적으로쏟아져나올텐데이거를지금갖고있는팀이그거를감당할거같아요? 못합니다. 확충더시켜서좋은아이템들을개발하고,개발한아이템들을무산시키지않고실질적으로예산을받아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줘야된다는,그팀들이좀보강이되지않으면어렵다. 말씀제가드릴게요. 다음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보면조례사후입법평가를했어요. 저도이거를보면서문제점및대책을보니까“사업량지자체평균사업량45.9건에비해3.7배이상으로조속한사업추진의어려움,환류부재”이렇게나왔는데지자체평균사업량이45.9건이어떤기준에서도달된것인지,수치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이제타시군한지역들을조사를했어요. 타시도라든가직접수행한지자체거기에광역자치단체그거를조사를했을때사후입법평가를하는지자체에서평균을보니까그정도다. 저희군이처음시행하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병오의원
그래서이제우리담당관님…담당관님께서보는수치를얘기한거고그거를우리가알아야될거아니에요,우리가. 그런데이거를보고어떻게압니까? 우리가뭔가를알아야거기에대해서옳고그름에대해서분명히얘기를해줄수있고또의원들이알고있어야조례사후입법평가를어떻게지금구체적으로가고있고평가나온내용이사업전체의지자체평균사업량45.9건이어떤기준에시작됐는지를저희들이모른단말이에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좀더정확한평가내역을주셔서적어도이런기준에서평가를했다라고주셔야지이렇게내놓으면저희들이어떻게알아요. 또하나…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지금19개기초자치단체의사후입법평가를한평균이45.9%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저희가입법평가할때보니까항목이많아요. 저희가평가를할때보니까,그런데…
문병오의원
그러면담당관님,구체적으로어떤사유로이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또환류부재라는말도여기에나와있는데이환류부재가무엇을지칭하는명칭인지좀말씀해주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라면자세한…팀장님한테한번답변좀부탁드리면어떻겠습니까?
김덕배의장
담당팀장님은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장김기정입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해서저희가처음시행하는제도라서지금저희가두가지형태로사업을추진하시고계시거든요. 첫번째는법제연구원에지금용역을주시는지자체가있고요. 아니면은지자체에서는직접수행하는부서도있는데저희가조사를했을때충청남도에서는용역를주셔가지고지금수행을하셨고요. 저희충청남도내에서는거의조례가7군데가있지만은저희홍성군빼고는직접적으로지금사후입법평가를추진하고있는시군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지금제가질문드리는것은뭐냐면환류부재라는단어가무엇을뜻하는지를알고싶은거예요. 환류부재라는단어가.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환류부재라는것은이제저희가일차적으로는실·과에서평가서를받고검토를했고요. 두번째는저희가그것을통해서,저희가직접적으로받은자료를통해서실·과에서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위원회구성이라든지예산집행내역을저희가평가를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
문병오의원
예,무슨말인지알겠고요.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아니…좀빨리말씀드릴게요. 입법평가검토서를저희가작성을하고있었는데이거를저희가이제부서에서말씀을드리고했을때부서가이제업무추진을하느라고너무바쁘셔가지고저희가여쭤보는것에대해서환류를…아니,그러니까저희가여쭤보는자료나여러가지내용에대해서저희한테답변을안주시는경우가되게많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대해서환류부재라는단어를썼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그러면이단어는성과반영이라고하는아주쉬운단어가있어요. 쉽게알아볼수있는단어가.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예.
문병오의원
그래서이어휘선택을할때좀더쉽게알아볼수있는언어들이많이있는데그냥환류부재라니도대체이게뭔지,뭐를가지고환류부재라고말했는지찾아봤더니그냥성과반영이더라고요. 성과반영,아주쉽게말해서. 그러면여기다가그냥쉽게얘기를하면“아,이거구나”알아들을텐데,그래서어휘선택을좀더신경을써달라고내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앞으로는더주의해서작성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별거아닐거같지만실질적으로저희들이자료검토할때여기다가성과반영이라고썼으면고민도안할건데환류부재라고써놓으니까이거를가지고찾게되고,도대체이단어가뭔지,이게오래된용어더라고요. 이거는지금은잘사용도않는용어인데어떻게이용어를갖고왔는지모르겠지만향후에는어휘선택을좀잘하셔서…
기정
김기정법무규제개혁팀장
다음에는신중하게작성해서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잘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시간이별로없어서49쪽보겠습니다. 2025년‘부모님이응원하는젊은공직자청렴페스타’이렇게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천만원예산들여서지금청렴도이해를높이고직원들의관심도그리고교육성과제고했는데부모님께영상편지를받음으로인해서청렴이라고하는그리고어떤더성장되는과정을좀구현하고자이아이디어를내놓은거같은데부모님이라고하는건공직자마다약간차이는있겠지만,예를들어서공직자중에장관이있어요. 장관이영상편지를보냈어. “우리아들고생한다.앞으로공무원생활잘하고열심히해라.”이렇게보냈어. 이게공개가됐어. 그러면그부모님이장관이아닌그아이들의,우리직원들의입장은생각해보셨어요? 우리공무원중에그런부모님이없다라는그거는있을수없잖아요. 또더군다나공무원안에도충분히국장님도계실거고,우리아버지가국장도있을거고과장도있을거고이런거생각안해보셨어요? 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낄수있는부분이라고보는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거까지다염두에뒀고요. 저희가이제또부모님을선정할때는그렇지않은부분들을선정하고또부모님들이공직자자제분들을격려해주고응원해주는그런내용을담는것이되겠고요. 그럼으로써공직에서요즘MZ세대들이조기에많이그만두잖아요. 그런부분들을좀없애고힘이될수있도록하기위한영상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그말씀나올줄알고요자료를좀더준비했어요. 그말씀나올줄알고,지금춘천시같은경우혹시알고계시나요,청렴나무심기. 춘천시에서이미2023년도,24년도했어요. 그런데이걸로인해서엄청나게몰매를맞고있어요. (자료들며)이자료를보면23년도,24년도인데벌써2년지금넘어오는데퇴직자도더많이나오게되는그래서이거로청년나무심기나무심기의의미가퇴색돼서오히려더많은MZ세대들이,뭐라고할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박탈감?
문병오의원
그렇죠,상대적인박탈감같은걸많이느끼게끔만드는일들이많이나온다. 그래서,물론한지자체가실패해서모두다실패한다고는아닐텐데제가느끼기에도이런부분에서도좀문제가있다. 그리고지금여기서보면8급이하신규직원및승진자200명이라얘기를했는데200명이안에그부모님도아까말씀드렸듯국장님,과장님없는자녀들만뽑아서하겠다고했다는데그것도역시문제가있어요,문제가있어. 그래서이거를좀더신중하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고민좀많이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진짜고민하셔야됩니다. 저는안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하나더합니다. 50페이지보면함께성장하는청렴나무식재이거…똑같은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이페이지까지같이이렇게잡고간게뭐냐면청렴을굉장히강조를많이해요,지금. 외부에서들으면요우리홍성군청렴하지않다고느낄정도로청렴을계속하고있어요. 제가볼때는우리공무원들진짜열심히자기자리에서일열심히들잘하고있는데,제가매주금요일날청렴문자를받아요. 그거보면서저도그문자보면서한번씩읽어보면한번씩“이렇게해야되겠다.”라고나역시이렇게한번씩되새겨보기도합니다만,실질적으로너무강조하다보면내가청렴하지않아서이럴까라고하는문제점도나올수있어요. 너무강조하다보면,또외부에서보는시각도홍성군이얼마나부패했으면계속청렴만강조하고있을까라고반대적으로말이나올수있는문제거든요. 그래서이거를이렇게드러내서공개적으로청렴하다,청렴하다하기보다는내부적으로청렴문자발송하듯이잔잔하게서로부서간의교류하면서서로어떤이런청렴하기위한교류같은것들도나눈다면충분히그안에서내부적으로이런행사를하지않아도해소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까의원님주신제언을잘좀검토해가지고요다양한방법론을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꼭부탁드립니다. 너무강조하는것도문제다. 특히이렇게행사해가면서까지하는것도문제다. 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담당관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21페이지를아까서면으로끝내신다하셨는데저는좀궁금한게아쉬운점,개선방안에보면,21페이지밑에보면24년국세재추계에따른교부세감액으로지방재정감소라는말씀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실상제가연합뉴스를보았더니언론보도를따르면2024년국세수입이예산대비약29조6천억이고지방교부세가약4조3천억감소할예정이라고하거든요. 그렇다면행안부에서는또지방교부세감소에대응하기위해서25년에는각지자체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그리고순세계잉여금가장많이말씀하신것중에하나인것같아요,우리홍성군에서. 그순세계잉여금등을지자체가보유한가용재원으로적극활용할수있다고권고를언급했어요. 그리고특히나가용재원활용의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사실홍성군에순세계잉여금이좀있으니까그렇긴하지만가용재원활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지자체같은경우는지방채를발행하면정부에서인수등지원방안을마련한다고정부정책이또더더군다나연합뉴스에서이렇게발표가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지금앞서설명해주신것처럼,제가설명한것처럼중앙정부에서지방교부세감소에따른여러가지대응책을발표했단말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렇다면우리홍성군은아까의원님들이여러가지지방세얘기를말씀하셨는데지방교부세가감소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그거에대한대응은어떤지,어떻게하실건지.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교부세가금년도에100억이감액됐습니다. 감액되고보니까저희가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방안은세출구조조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세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구조조정.
은미
김은미의원
구조조정.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줄일수있는부분은최대한도로줄여서예산을운영해나가야된다는그런방침을갖고있고요. 또한가지는내년도에는지방채까지도고려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면아울러서제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있고순세계잉여금…올해제일많이얘기했던것같아요. 순세계잉여금에대한활용계획은없으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들까지다활용해가지고세출구조조정을한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부분까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지금얘기하시는…과장님께서말씀하셨을때지방채도검토한다라고하셨어요. 그런데사실지방채에대한얘기는1,2년전부터얘기한게아니에요,그렇죠? 그리고홍성군군청사이전을하면서이전기금도사실그기금을쓰는게중요한게아니라지방채발급하는게훨씬더낫지않냐라고도전에말씀을드렸던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공식도하고여러가지하는상황에서지방채를발행한다면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지방채발행금액이나방향,방법뭐군수가어떤은행여러가지가있을거아니에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세부적으로구체적인것까지는저희가검토를안했고요. 지방채가발행할수있는금액한도한400억정도저희가예산이발행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을어떤사업에투자할건가그것도발행하려면목적이있어야됩니다. 그런목적에맞게저희들이계획을마련해가지고추후에한번더의원님들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지금말씀드린것처럼제가설명했던이런부분. 국가에서는지방채발행하면정부에서인수등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그냥“지방채마련은400억정도할거고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이나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거기에서세출·세입이렇게세출구조조정을하겠다.”이단순하게하는거는이미예전에도23년에는그렇게말씀하셨고요24년초에도그렇게말씀하셨어요. 그런데이렇게언론에서또정부정책이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단순히400억정도지방채발행할겁니다.”라고하는거는예산담당하시는부서에서너무안이한반응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면서꼼꼼하게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이선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자료제출만할게요. 36쪽에있는종합감사7개기관하고요밑에특정·재무감사처리결과를자료제출요구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도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여기행정사무감사처리에대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그거는좀이따.
윤일순의원
이거는좀이따할까요?
김덕배의장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2024년도거중앙,충청남도,자체심사세부내역자료요청이고요. 일상감사및계약심사에서2024년도공사설계변경에따른10%증액금액심사대상금액초과하는거에대한세부내역서그리고법률자문및소송지원에대해서하반기에소송이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2024년도소송진행사항세부자료요청합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27페이지한번만더보실까요? 급변하는행정수요에선제적대응하는정책기획·조정말씀하셨는데자체재원이지금부족하죠? 그래서기존사업도삭감되는사항이죠? 현재시책구조상보고를보면실질적인의미를가질수있는시책인지약간의문이생기는데요. 보면제10기군정자문단운영활성화를위해서군정에대한정책방향제시간담회,주요시책,현안과제등에대한개선방향의견수렴,차년도신규시책발굴을위한아이디어제안했는데군정자문단에서이정도까지다나올수있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시책구상보고회라든가업무추진보고회할때그분들도같이참여해가지고다양한의견들을같이듣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우리각부서에서보고받을때이분들이그거를…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참여해서같이…
문병오의원
참여해서하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진짜그말단직원들,우리주무관들그분들에게시책을받아다가하겠다는얘긴데재정도없는데지금있는것도삭감을하고있는입장이라고했잖아요. 그런데신규를발굴해서하겠다? 좀어폐가다르잖아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조금그런생각도들긴하는데요. 그렇다고해서저희가마냥신규시책이라는것을안할수는없습니다. 뭔가새로운사업도발굴하고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도그부분에서는동감을합니다. 분명히새로운것들을개발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부예산을받아와야되는데그러면정말로특별한아이디어들이많이나와야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너무밑에계시는우리공무원님들힘들게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고요. 너무거기에다가매몰되게강조하다보면실질적으로업무보는데굉장히문제점이옵니다,아시다시피. 지금도업무들이굉장히넘쳐있는상황인데거기다가시책아이디어를내놓으라고하면서달달볶으면그분들이어떻게일을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저는좀이랬으면좋겠어요. 그런중요한아이디어들이나오면그거를예산반영해서시책에다가반영할수있겠지만비예산사업으로가면어떨까,시책발굴할때. 거기에다방점을두고가는부분의아이디어를모았으면좋겠다. 한번제가제안을드려봅니다. 그래서시책이실행가능할까하는중심적으로봤으면좋겠다,두번째는. 이시책이실행가능한것이냐여기에방점을두고재설정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하는데부서장님의견어떻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는사업예산이투입되는신규시책보다는비예산신규시책을더많이발굴해서실행가능하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이시죠? 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비예산을우선적으로뽑고또예산이들어가는것도실행가능한가까지검토해서,예산들어가는것은그렇게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비예산사업까지도시책구상을받고있기는한데요. 그거를좀더확대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하나만더마저드릴게요. 29페이지보면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교류활성화건인데요. 국제교류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이를평가할수있는구체적인성과지표나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효과가제시되지않고있어서문제점으로보고있고요. 지금자매결연을하는도시와함께지금우리가일을추진하는것을보면여기나와도있지만단발적인사업들이에요,지속적인사업들이아닌. 그리고마지막말씀드리지만행사위주지실질적으로우리군민들이뭔가체감하고군민과군민들이서로교류하면서삶에있어서생산성을유발할수있는것들이눈에안보여요. 물론몇가지우리군내에특정업체들을모시고가서서로교류한건있지만그것이특정업체들에게국한되어있지실질적으로군민들이체감할수있는거는전혀없다는거예요. 이부분에있어서고민좀해보셨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저희가지금한예로오부시와자매결연을체결했잖아요. 오부시와저희들이자매결연을체결하면서관주도보다는민간주도가되는게지속적인교류가가능할것이다라는판단을했고요. 그리고오부시와는내년도에도케이팝청소년교류라든가내년에는일본에서옵니다,케이팝고등학교로. 그리고스포츠교류라든가또일본에서는홍동문당유기농업에대해서관심이많습니다. 내년도에는10여명이유기농업을배우러오겠다고서로협의가되고있고요. 바비큐축제때도같이일본오부시에서30여명주민들이와가지고같이참여하고또우리지역관광도같이할수있는그런교류를지금이어가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담당관님말씀저도충분히이해를하는데지금그동안은우리가교류현황을보면일본오부시도그렇고중국전장시도그렇고중국한단시도그렇고베트남하이퐁시도그렇고다보면미술관련아니면행사관련이것밖에없어요. 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그내용은가장기본적인거잖아요. 결과적으로행사를통해서교류한거잖아요. 실질적으로삶과연관되어있는걸로교류할수있는것들을발굴했으면좋겠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거는저희들이지속적으로교류하면서더이제…
문병오의원
이제는이런행사성의그리고단발성의교류가아닌직접적으로체험할수있는교류를만들어서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새로운우호도시발굴계획이있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계획이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몇군데나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지금헤이룽장성의헤이허시가저희한테교류했으면한다하는게연락이왔고요. 아까도말씀드린대로해림시가아닌목단강시교류계속지금하고있고요.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책기획팀이지금한중지방교류때문에중국에가있는데계속접촉을하고와서나중에결과도오면지속적으로교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팝이유명하거든요. 그렇다면이렇게가까운데만하지마시고이제미국,유럽더포괄적으로넓게나가면서그나가는데행사가아닌정말로우리군내에있는특산품이랄지군민들이요구하고있는삶이무엇인지를받아서교류할수있는민간교류들을활성화할수있는그런우호도시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의견더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보충질의하실의원님.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한가지추가로질문할게22쪽에시책일몰제한거중에보면3번에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지원목적달성했기때문에일몰한다고나와있거든요. 22쪽이요. 보면부서종합의견도일몰결정에따른2025년예산미반영이라고나와있어요. 그런데우리홍성군지원조례에의하면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제20조에“군수는따라서협의체운영에필요한예산을보조하며원활한운영을위하여별도의사무공간등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이지원근거가있는데조례까지개정하실생각이신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은부서에서자체일몰로결정을해주신사항이기때문에제가그내용을한번확인해보고다음준비대응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왜냐면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이지원조례근거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거를지원하지않겠다고하면항의가있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만약에하게되면일치를시켜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추가질문드렸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행정사무감사여기에보면홍성군마스코트활용이있죠? 그래서홍주천년체험관에보면홍성판매장이있는데거기에키링이나마스코트인형이런거를판매하면좋겠다라는의견을하니까이마스코트를쓸수가없다던데요. 왜그런가요? 그런거를만들수없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업체에서만들수없다고요?
윤일순의원
그러니까거기서그거를판매할수가없다. 그러니까사용할수없다고특허문제가있다던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저희군으로돼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는한번…(직원보며)상표등록이되어있어가지고? 아,상업용으로는안되는거로지금…
윤일순의원
그러면이거를상업용으로는쓸수가없다는얘기예요? 그러면이런제품을만들어서홍성군에오시는분한테선물이라든가이런거는사용할수있나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그거는가능합니다.
윤일순의원
만약에이분들이시니어클럽에서판매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한번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왜냐면이게홍성군의이미지인데이런거를활용하면축제때라든가우리가바비큐축제때도엄청많이왔잖아요,55만이라든가. 그러면이분들이와서하나씩사가지고갈수있는그런거를하면참좋을것같은데이부분을한번고민해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추가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지금말씀하신게마스코트복돌이가상업용으로사용할수없다라고했는데그러면홍성군에와서…다른지역에가면랜드마크마그네틱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거의보면그군에있는,그시에있는마스코트를하고있거든요. 이거를상업용으로살수없다라고하면우리가실질적으로그런랜드마크의마그네틱에대한얘기를계속하는데도불구하고그러면왜,만들지못하는이유는뭐가있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만들수있는방법들은저작권료를내면가능하다는데요. 그거는한번더저희가연구를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저작권이어디에있습니까?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군으로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군에서이거를사용못한다는거는문제가있지않을까요? 더더군다나…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군에있다는것은군의행정목적으로만사용할수있다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전혀우리홍성군은홍성군을대표하는마그네틱은전혀만들지않겠다는건가요? 그부분에있어서는문화관광과에도말씀을드릴거긴하지만이복돌이부분이사실은처음에윤일순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그런랜드마크였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는무조건사용하지못한다가아니라이거를사용할수있는방법이어떤것이있는지이것을찾는것이집행부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이선균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체감사및특정재무감사결과세부내역또윤일순의원님께서요구하신지방재정투자심사세부내역,공사비증액관련일상감사및계약심사세부내역,2024년도소송진행사항세부내역을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군정발전에힘쓰시는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2024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들으신혁신전략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담당관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59쪽에저희가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을하고있어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지금저희가거기에장곡면도산리에다가하는데여기도보면아까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여쭤봤는데요. 여기보면노인주간보호센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이생겨요. 그다음에2지구에방문요양센터가생기고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계획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여기에들어갈수있는분들이누구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농촌에서이부분은조금혼자계시고또조금케어가필요하신분들,이런분들이…이제이거는보건쪽보다는농촌이라는쪽으로접근을해서농촌어르신들이런분들을위주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그런데그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직은대상이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게되면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들어갈수있는자격조건이있을텐데요양등급에따라다르거든요. 여기에도지금제가질문드리는이유는여기에도분명히요양등급이들어갈텐데여기에치매가들어가는지안들어가는지를확인하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왜냐면다아시다시피지금홍성군이시끄럽기때문에이런사업들이자꾸중복으로되는것이아닌가지금확인하려고제가질문드리는겁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아직어떤요건을정하지는아직않았습니다. 그래서어떤분들이들어올수있다이런거를정하지않았고요. 향후에이제정할예정이고,다만이거는보건복지차원에서접근이아니라농림부차원의이런접근이라농촌어르신들을위한그런시설아니면주간보호센터이런계획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시설명이나이런거에따라서들어갈수있는자격조건이달라지거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그러니까지금이제담당관님께서는농촌에계신분들다수용하기위한그런시설처럼말씀하시는데이명칭에따라서들어갈수있는자격조건이달라진다는말씀입니다. 보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거기까지는제가숙지하지못했고요. 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그게좀더확인이필요할거같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같은경우도요양등급이있어야지그렇지않으면저거를받아야되거든요. 이용료를다받아야되는데,그러면서까지농촌어르신들께서들어가실수있는지그것도필요하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가능…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방문요양도마찬가지입니다. 등급받으면어느정도국가에지원해주기는하는데,만약에등급이없이갈경우에는다개인부담이되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심도있게고려하셔야되고요. 그래서어떤분들이들어갈수있는지좀더파악을더하셔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향후운영할때이런것도나름대로이제복지부쪽에어떤국고보조같은거이런것도계획하면서또혜택이한쪽에치우치지않도록,또한일반사업하시는분들하고업이겹치지않도록이렇게가능하면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게지금계획인데그러면언제쯤이게가시화될거같으신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게올해설계공모하고그다음에지어지면서그런시설,어떤시설을도입할것이다를이제…
정희
이정희의원
그가시화언제쯤나올건지. 이게보면사업이2023년부터거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이거는올말이나내년초까지이렇게…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가시화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정희
이정희의원
어떤시설이들어갈것인지에대해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제가준비한것이니까이정희의원님께서하신내용에대해서좀더이어가겠습니다. 자료에보면향후계획안에“건축일반설계공모심사및당선작선정사업이관”했어요,농업정책과로. 여기에대해서물어볼게요. 공모사업심사선정작업까지완료후에그냥농업정책과로사업을이관하는것인지아니면공모심사당시부터농업정책과로다넘길것인지명확하지가않아요. 어떻게하실예정이에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우리가이제최초공모선정이됐잖아요. 그렇게해서타당성용역을하고이제설계용역업체까지선정후에농업정책과로넘길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되면지금제가농업정책과자료를좀받아봤는데거기자료에따르면해당사업을하는담당직원이농업직7급공무원으로지정된상황이에요,그렇게되면. 그거를지금혁신에서보기에182억짜리를그쪽에서감당할거같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사실처음에공모할때부터농업정책과의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
문병오의원
아무리약속사항이라고해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거기까지하고넘기자고이렇게우리군정책을그렇게잡아놓고요.
문병오의원
아니,그러니까요,잡아놨다고쳐요. 농업직7급공무원이182억짜리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한다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을한건지제가그거를묻고싶은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이제…하여튼간설계까지,설계업체까지선정을해서농업정책과로넘기면농업정책과에서이사업을감당할만한능력이된다아니다는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해서만약에인력적인보충이필요하다면더해줘야되고요. 그정도로감당할수있다라고하면그대로가야되고거기는이제…
문병오의원
저는반대로얘기하고싶은게혁신전략담당관뿐만아니라어떤군에서매주월요일마다회의하잖아요,군수님주제하에.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이럴때이런부분에서내려놓고어떻게한것이옳은것인지. 이농업정책과에다주면서너희가알아서판단해서주든지협의하든지하라가아니라이런대규모사업은보다시피누가들어도농업직7급공무원이이거를지정돼서어떻게감당하냐고요. 제가늘말씀드리잖아요. 우리군에서사업하는것은그사업부서를좀만들어서모든걸완성시키고나머지일을할수있도록이관해주는것이편리하다는얘기죠. 지금계속잘못된걸넘겨주니까지금각부서마다여기저기삐걱거리고사업하다가중지되고,파산나고이런일들이계속지금드러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행정에대해서뭔가근본적으로해결책을찾으려고하지않고계속지금뻔히보면서또지금이런행정을또하고있다는것은이거는잘못됐다. 더군다나공무원들이이거를받으면이사업을감당못하면있으려고하겠어요? 타부서로이관요구를하든아니면읍·면으로나가려고하든벗어나려고하지이거를누가감당하려고합니까? 이업무를누가들어도,세살먹은애기가들어도이거어렵다고생각할수밖에없는이런일들을왜이렇게주먹구구행정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 저는…저다시말씀드리지만,이자체예산을공모하고갖고온것은혁신전략담당관이시니까이담당팀에서182억원짜리이어마어마한프로젝트를그냥“농업정책과이거가져가라.”가아니라근본적으로어떻게건물을지어서까지다해주고마지막내부적인건이관해가라이게맞다고봅니다. 이거는업무연찬때군수님께보고드려서이거는다시한번고민하고그래서정확히설계뿐만아니라건물까지다짓고그중간중간에아까담당관님말씀처럼무엇이들어갈건지에대한것은농업정책과하고서로협의하는게맞고요. 그래서들어가는거까지다해놓고넘겨줘야이러한것이맞다라고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이렇게해주셔야지잘못하면이거사표내고나간일도있고타지자체로이관해나가는일도생기고,쓸데없는행정낭비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드립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의원님께서해주신말씀…
문병오의원
향후에이거를어떻게조정해서가는지답변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이부분은이제의원님께서고견을주셨으니까요. 군수님하고상의해서한번방향을설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십시오. 앞으로향후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이런대규모사업같은경우는분명히사업부서가따로지정이되고만들어놔야돼요. 그거를수없이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데도불구하고전혀생각지를않고있다는것이참문제다. 다시이런문제가또다시나와서이런자리에또말하지않도록조금군수님하고정확하게좀행정낭비하지않도록좀의논해서TF팀을만들든,아니면부서하나를만들어서하든이부분에대해서정확히해결했으면좋겠다는의견다시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보면홍성K-락디지털스페이스조성을하고있어요. 이조성을하면서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청취불능)지금하고있는데,이게우리홍성군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것이좀사업적으로의문이좀있어요. 그래서이게군민을위한사업이라면군민들이체감할수있는어떤구체적인계획같은거또우리행정에서필요하다면우리행정이왜필요한지에대해서구체적인답변을좀받고싶은데답변좀주실수있을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이사업하게된첫번째목적은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했고우리가서해KTX나장항선을왔다갔다하는관문적인역할을하기때문에거기에뭔가가있어야된다. 이런당위성이좀있었고요. 또이사업을하면서지금문체부에서타당성용역을하고있지않습니까?
문병오의원
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제충남문화진흥원에서…그런데그사업이숙대산학협력단에서진행하고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지금우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고있는데그기술력이사실은충남정보문화산업단이그분들보다더많이알고있어요. 그래서그분들의기술력을좀이용해서용역을실시하고향후에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충남도이제도출연기관이거든요. 거기서하면우리K-락디지털스페이스를운영하게되면도와도협의를맺어서운영비도조금보조받을수있는이런여건을만들수도있고이런관계속에서좀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보면이사업자체가저는좀보면군비하고국비만들어가요. 도비가안들어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올해는아직설계가안돼서그런데도하고협의해서50%의15%를받아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내년에.
문병오의원
그렇게해올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올해는거기까지는…올해는도과장님하고좀상의했는데설계가되기전에는보조해주기어렵다그래서올해는못했고요. 내년에는50대15대35가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그러면15%정도는가져올수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가져와야됩니다. 어쨌든충남도도이부분에서활용할가치가굉장히높다고저도판단하고있는데그렇지만우리가이정도의돈을투입해서어쨌든군에서이거를설치를해서운영을한다면이게과연얼마만큼군민들에게체감이올수있는가또얼마만큼우리행정에체감이올수있는가이게좀궁금해요. 혹시이부분에대해서담당팀장님답변좀받아볼수있을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담당팀장님은직책,성명말씀하시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호
강성호혁신전략관리팀장
혁신전략관리팀장강성호입니다. 지금현재이사업은문체부에서도미디어콘텐츠를활용한산업과연계하고관광과도연계하는사업으로써굉장히큰관심을가지고있는사업입니다. 그리고위치적으로도문체부랑여러번상의했는데요. 위치적으로도이홍성역앞에설치하는만큼홍성만을위한시설이아니고충남만을위한시설이아니라우리대한민국을대표하는미디어콘텐츠전시체험공간을한번만들어보자고해서문체부에서도큰기대를하고저희도새로운콘텐츠산업으로발전할수있는큰산업이라고저희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이산업을우리홍성군에서활용할가치가어떤것이있어요?
성호
강성호혁신전략관리팀장
지금전국에서,문체부에서주관하는이런미디어콘텐츠산업전시체험공간이없는거로알고있고요. 그래서문체부에서도여기를콘텐츠산업의거점으로만들고싶어하고,하나더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지금KAIST모빌리티연구소가저희내포에생겼는데요. 거기에들어오는입주기업들과협의를해서여기에지역특화산업을전시할수있는공간도지금카이스트하고협의를해서문체부에서도그점을상당히높게평가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그러면향후에무궁무진한콘텐츠가나올수있다고그렇게보시면될거같은데,가능할까요?
성호
강성호혁신전략관리팀장
예,그리고지금문체부에서또이게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하는게좋겠다라고한이유가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또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연계가돼있어서요. 여기서만들고제작한콘텐츠를한국콘텐츠진흥원을통해서전국57개해외지사에다가도이렇게전시하고체험할수있는거까지한번넓혀보자라고문체부에서그렇게저희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지금우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지금그런식으로보자면향후에더커나갈수있는그런일들이우리지역내에많이생길수도있다고보면될까요?
성호
강성호혁신전략관리팀장
예,그리고지금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별도로국비사업을콘텐츠제작하는사업을추진해서그결과물을다디지털스페이스에접목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팀장님이고생많이하시는데좀답변주시는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줬으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충남도하고예산좀확보하는데주력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63페이지를한번볼게요. 내포신도시종합병원건립이무산됐어요,명지의료재단중도금미납으로인해서. 도지사님께서자체적으로짓겠다라고말씀을하고계시는데우리홍성군은어떤시각으로보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어떻게대응을하려고준비하고있는지그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사실우리군이자체적으로할수있는분야가아주미약합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사실많이계획할수가없고요. 도와함께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제그러니까우리시설용지부지가우리홍성군에있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문병오의원
그렇죠,그렇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 그래서어쨌든명지병원이참안타까워요,진짜잘추진됐으면너무좋았을텐데. 그래서또이게무산됨으로인해서많은내포신도시주민들그외에주변의도시에계시는분들도안타까운소리들이많이들려오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가능성이나좀희망이보이는게도지사님께서우리가지어서직접좋은의료재단하고위탁계약을추진하겠다라고말씀을하고계셔서그렇다면우리군도그부분에서행정력이됐든어떤부분에서함께할수있는방안들을좀찾아서저는좀적극행정을했으면좋겠다이부분에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저희가자체적으로하기가조금어려운면이있는만큼도와긴밀히협력해서…
문병오의원
그래서이제도가어떻게지금정책적으로방향이흘러가고있는지정도는알고있어야우리군민들한테어떤답변을줄거아닙니까? 그부분에서행정력을조금더발휘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아래하단에보면KAIST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내포캠퍼스설립을하는데요. 부설과학영재학교내포캠퍼스설립과관련해서군비로투입될예산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알고계세요? 우리군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직까지는거기에대한협의는없었습니다. 군에서뭐어떻게부담해라이런상황은아직없고요. 아직까지타당성용역중이기때문에지금구체적으로도하고도협의하는거는없어요. 예산만지금확보해보려고노력하는거죠.
문병오의원
중요한건이게지금군비가투입이돼야되는부분이잖아요. 아예안들어갈수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될수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병오의원
내가볼때는들어갈확률이굉장히높은데그렇다면적어도어느정도까지의수준이들어갈거라는예측을좀하고왔으면좋겠다. 타당성조사를이제들어가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우리군의역할과함께군에서부담할것이어느정도되는지는좀갖고가야그래야사후에예산세울때도충분히세우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가서좀협력해주시고요. 또하나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도에서조례를일부영재고에도지원할수있는조례를또만들었어요.
문병오의원
그러니까그러면도와군이예산분배율이또갈라질거아닙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조금할수도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어느정도분배를가지고나눌거냐. 항상제가도하고연관된일들을보면도는이제갈수록예산을줄여서주려고하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군비부담을많이주려고계속지금저러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최소한우리군이행정적으로좀잘대처해서도비가좀많이나올수있도록미리선제적으로노력해야된다. 무조건도가이렇게해야만따라한게아니라우리는이렇게해야된다하고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응력을갖췄으면좋겠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게노력좀더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노력좀해주십시오. 꼭그렇게해줘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질문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역점사업중의하나인데요,76쪽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인데내년에아마5억정도용역비가잡힌거로알고있습니다,맞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저는이사업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있거든요. 장차우리홍성군의미래먹거리와도연결이되어있고,우리홍성군이추진하고있는여러가지농촌정책과도연관이매우깊은사업인데자칫잘못하면이것은5억짜리용역으로도끝날수있는사업이에요. 그래서과업지시서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업지시서에담겨야될내용들을제가조금만제언을좀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이농촌공간재구조화에는무엇이담겨야되냐면농업,복지,교육,산업이와관련된각실·과부서또는부처간의아주칸막이행정을완전히없애고긴밀한소통이이루어져야만합니다. 그래서관련된연계사업들을발굴하고농촌에서어떠한일들이이루어져야할것인지를아주소통을잘하셔서과업지시서에좀담으셨으면좋겠고요. 이네가지영역부분이원활하게이루어질때이법은시너지효과가최대치에이를것입니다. 두번째로는중간지원조직등민간주체들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들이반드시과업지시서에담겨야한다. 특히,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지금우리하고있는농촌협약이라든가,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라든가관련돼서만약에이게전국적으로다정비가된다면실질적으로정말로제일잘하는중간지원조직들의전문인력이동이날거예요. 막전국적으로일잘하는인력들을다빼가는데정신이하나도없을거같거든요. 그런데비교적우리홍성군은이와관련해서구자인박사를비롯해서여러가지인프라가좋습니다. 그래서뺏기지않으려고노력을좀해주셔야되겠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세번째로는저희가이농촌특화지구는지구지정을통해서재산권침해를받을수있는확률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그전에축사라든가공장등토지소유주와의어떤민원이라든가소송이제기되지않도록여러가지지역상황이라든가여건이면밀히조사가돼야됩니다. 용역을해놓고나서나중에여러가지문제때문에이용역을다시거꾸로할수있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는상향식계획과정을반드시유도해주셔야돼요. 그래서이러한모든내용들이면밀히담긴과업지시서를반드시만들어서용역회사에확실히전달을해서정말제대로된용역이만들어진다면이와함께내년에또만들어질마을만들기,우리10년이지난기본계획과함께만들어지게된다면농촌이지금살아가기위한기본적인밑바탕은우리홍성군이좀만들어갈수있지않을까하는기대를좀하게되거든요. 그런이모든게좀완벽하게정비가되면지방소멸이라든지인구문제를조금해결할수있겠고각읍·면별로거점형뭔가특별한여러가지정책이나사업들이저는개발이될수있을거같다는생각이좀들어요. 그래서이부분과관련돼서그야말로우리홍성군에나름대로아주브레인들이모여있는혁신전략담당관이해내야될일이라고생각돼서역할을좀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한번제언의말씀을드립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의원님말씀하신거를최대한담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그다음에또한가지는아까문병오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중에하나인데,제가늘우리혁신전략담당관이조직개편을하면서늘불만이여러가지갖고있었잖아요,끊임없이. 이제그중에하나가공모사업을따온다음에이공모사업을각부서로넘기거든요. 그과정에서준비가되지않은그부서에서는굉장히과부하가걸리는거예요. 그것중에하나가농업정책과예요. 그래서지금이농촌돌봄사업도결국은농촌활력팀이다맡아서하거든요. 그런데예전에했던…우리가흔히말했던권역사업들있잖아요. 그권역사업들이예전에는건설교통과에서다했던,그래서지금거의유명무실해진그런건물들그런것들까지이제다농업정책과로다넘어가버렸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그러다보니농업정책과는그건물들어떻게하면운영을해야될것인가에대한고민,농촌협약몇백억짜리이거운영해야되는고민그다음에이농촌돌봄까지이쪽으로오게되면서농촌활력팀이과부하가걸린게농촌과관련된일을해야되는데지금뭘하고있냐면체육관지어야지,복합커뮤니티센터지어야지,다움센터이거완공식준비해야지하면서건물짓는데다들혈안이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이거는옳지않다. 그리고거기에전문가들이없다보니까본인들도너무너무힘들어하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업무분장및조직개편이필요하다라는그런말씀을다시한번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의원입니다. 점심시간후라그런가사무감사긴박감이없어서그런가조는분들이많이있는거같아요. 하여튼좀재밌게얘기좀해봐야되겠네요,저는. 항상긴장시켰는데,혁신전략담당관님.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저는우리혁신담당관님일이이제상당히규모가커지고또공모사업같은것도많이하고있어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또그밑에직원들,팀장님들도고생많이하고계시는데,가장저는잘한것이이제폐건물을철거시킨다. 또악취민원에있는것을좀철거해서농촌에변화를주고자이제공모를했잖아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이이제73페이지에보면광천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및연계사업추진이에요. 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처음에세가지사업을공모했어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세가지사업을공모했는데,세가지사업중에서가장중요한폐공동주택거기가제외됐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처음에공모예산액은120억있었는데폐건물예산이40억정도,그렇죠? 나머지80억.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40억이감액돼서80억만선정이됐어요,맞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농림부농촌공간정비사업이80억으로확정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제외된이유간단히설명좀한번해주실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원래는그공모내용중에폐공동주택도처음에는안들어간다공문에있었습니다. 그런데심의하는과정에서각지자체이런건들이굉장히많거든요. 만약이건을해주면전국적으로미치는영향이너무크기때문에요건을제한한그런결과가발생됐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제가생각하는것은지금이사업이농림축산식품부사업이잖아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빌라같은경우는건설교통부에서관리하고있고조금내용이좀다르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꼭따지자면그런상황이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제외를시킨거예요,제가생각할때는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명목적으로는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런데여기에서지금예산을보니까80억에서플러스20억을포함시켰어요,25년도예산에.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도청사업을거기에복합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서는이제도비3억에군비17억이거를포함시켰단말이에요. 그러면기존에120억할때60억,60억이면국비,도비합쳐서50%,50대50이었었는데만일이사업이연계시켜서,포함시켜서개발한다할때군비가몇프로더추가가되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군비가요?
장재석의원
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120억일때…
장재석의원
120억할때는50대50,60억씩들어갔는데지금약간변화를줘가지고이사업을하고있잖아요,이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자,철거부터시작해서우리군비가들어가고있어요. 그러면그사업이연계시켜서지금용역을25년도에한다고했어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이거포함시켜서용역을할거예요. 하면그마무리할때까지예산이많이포함이될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군비비율이총합계몇프로를더추가할것인가에대해서알고이사업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5억정도더들어갑니다,군비.
장재석의원
5억?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앞으로5억만더들어가면되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처음에계획했던거보다군비가5억정도더들어간다는그런얘기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처음에42억군비를계획잡았었는데…47억이면돼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45억입니다. 농촌공간정비에28억그다음에빈집개발에17억그래서45억.
장재석의원
현재는45억인데이것을용역끝나고군비또투자해야될거아니에요. 전부100%공모사업해서하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장재석의원
지금사업이어떻게보면폐건물을철거해가지고거기에다시공모를해가지고사업하는거아니에요? 그사업뒤로없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빈집정비사업을같이실시한다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지금공모사업은80억이돼있는데,지금이20억만투입하면다되는거예요? 그게아니잖아요,지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니,나중에는농촌리브투게더까지생각하시는건가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리브투게더사업은나중에별도로투입이될겁니다. 그거는도비가거의다들어가는사업이에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그거를지금질문하는거예요. 지금여기보면2025년도에사업계획이없어요,용역만추진한다고했고. 그러면그용역추진해야이제예산이산출되는거예요? 여기에서우리가군에서,지금혁신전략담당관에서대략어느예산을가지고지금움직여야될거아니에요. 이사업을,군비얼마만큼투입한다는예산.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빈집재개발사업만45억들어가고향후에리브투게더사업은군비가거의들어가지않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팀장님한테잠깐설명한번들어봤으면좋겠는데.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말씀하세요.
김덕배의장
팀장님은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원배
박원배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박원배입니다. 지금이게당초에폐공동주택이빠지는바람에이제80억만선정이됐잖아요. 그래서저희가이제폐아파트를철거하기위해서도공모사업을별도로해가지고20억예산이잡힌거거든요. 그러니까지금현재아파트철거하는것까지만총사업비100억이면아파트철거하는거까지다끝난다는얘기죠.
장재석의원
이제철거하는데까지만끝나고그차후…
원배
박원배전략사업추진팀장
그이후에는저희가이제도리브투게더사업을공모해가지고거기다가이제나중에붙인다는얘기죠. 그런데리브투게더사업은전액도비사업이기때문에군비부담이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아,이제군비가안들어간다? 그설명을제가확실히듣고싶어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자,지금이제저는여기서이제늦지는않았는데혹시나이런예산을철거하는데투입하는것도중요한데이런예산을매입하고철거할때예산이지금20억들어가잖아요. 이것을반대로지금청년주택이없고또우리광천에보면외국인들또다문화이런집없는사람들이상당히많거든요. 이것을반대로투입해서,암체도군에서매입하잖아요,철거하려면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런예산을플러스알파해가지고청년주택이라든가이거변화를못줘요?
원배
박원배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거기가구조진단했는데요. D등급이나왔어요,아파트가. 그래가지고지금그상태고지금현재아파트사업성이취소된상태기때문에현재있는건물을살려서지금말씀하신그런주택으로활용하기에는좀곤란합니다.
장재석의원
지금D등급나왔다는그결과는가지고있어요?
원배
박원배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그게짓다가사용도않고중단된그런건물인데등급이D등급나왔다는것도이해도안가고그거는지으면서불량이라는건데시공잘못했다는말씀으로…
원배
박원배전략사업추진팀장
아니,지금그등급나온것도저희가자체적으로한게아니고도에서일괄적으로충청남도거를다전체적으로같이해가지고등급나온거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면은자료를D등급나온결과저한테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 나머지는그러면충남도공모사업이니까예산이투입이안된다이말씀이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리브투게더는투입되지않습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잘진행하시고혹시이제협의사항은축사가이제매입을하잖아요,그렇죠? 축사.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축사매입이되기때문에건설교통과에서농어촌도로확장을못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하고또이렇게만약에매입이되면협의가돼야된다. 그사업이연계돼서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75페이지김양식시범단지조성이에요. 여기지금서부면광리인데거기가다군유지가많이들어가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광리를일부지금사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그쪽하고연계성이되는지한번알아보려고합니다.
장재석의원
아,이거할려고매입을한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를하려고한건…스마트농업단지만들려고.
장재석의원
그런데스마트농업단지만들려면목적이거기에사용하는데왜이거로사용하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연계해서하려고합니다.
장재석의원
연계해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꼭부지가광리쪽으로선정이돼야이사업을할수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아니지만지난번에공주대육상김양식관련교수님을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해수가필요한데일반해수는사실그안에해로운물질이많이섞여있어서지금광리같은데는밑에서해수가많이나오는데땅에서이렇게있던해수는해로운물질이좀덜할거같다는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한번거기에서시험을해봐야된다. 이렇게해서지금저희가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한번성분이어떤지.
장재석의원
하여튼좋은말씀하셨는데,지금담당관님도…지금해수를직접끌어서그렇게하는사업이아니고지하에매장된해수,그거를끌어올려가지고역할을한다는얘기예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저는그래요,이게장소가광천의줌벵이뜰같은경우는옛날에나루터예요,나루터. 바다였었단말이에요. 그래서거기는어느장소를파든짠물이나올수밖에없어요. 그래서상수도가제일먼저들어간데가광천읍이에요. 그렇기때문에지금해양수산과에서용역1억을예산을해서하고있다중단을시켜놨어요,그렇죠? 혹시알고계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거기에지금김물류기지라든가연구소라든가단지와이런것을그쪽에집어넣기위해서용역을하고있는데실은이런김양식시범단지연계된다면은상당히거기에시너지효과가된다고생각하는데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이제나오는해수가김양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생육과더잘맞는곳은어디인가를한번테스트할때광천도한번해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저는이것을하지마라,하라는게아니고우리홍성군에서김에대해서는남부권의광천이다. 저는국가산단이런게중요한게아니에요. 한번생각해보세요. 광천공장들,단지외국으로수출하는게다광천에서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집중화시키고,집단화시키고물류기지만든다면은그시너지효과는엄청날것이다. 이렇게해가지고본의원이자꾸강조하는이유도한번은귀담아듣고그것이예를들어서해수를탐지할때,궁리를할때같이광천도한번같이할수있는이런방안을모색해가지고역할이됐으면좋겠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광천쪽도한번테스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이거는뭐다잘해보자는뜻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신중을기해가지고관심좀가져줬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지금장재석의원님께서김양식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저는궁금한게좀듣다보니까이공주대학에서이거를하죠? 그런데관련과가있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저희도그게의심스러운데,그쪽에유명한분야의교수님이계시더라고요.
윤일순의원
그러면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분이그쪽에서굉장히유명하시더라고요,신문도많이나고.
윤일순의원
이분이그러면다른지역에서이런성공한사례가있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자기가직접시험재배하고있어요,연구실에서. 저희도보고…
윤일순의원
연구실에서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윤일순의원
실질적으로현장에가서는해본게없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다른쪽에서는지금잘…
윤일순의원
딱히지금…
웃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직정해진건없는거같고요.
윤일순의원
말씀을듣다보니까과연이게성공…지금거창하게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하면좋죠. 성공해서우리홍성군이,광천이더이김에대해서발전이된다면좋은데조금의심…이부분이이게진짜시행을,이거를잘할수있을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교수님은육상김에대해서권위있는분이에요. 그거는확실하고요. 육상김이이미하고있는데도있어요.
윤일순의원
타지역에서하고있는데도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런데이게채산성지금문제거든요. 어느기관에서먼저채산성이있는그씨앗을기르는방법을먼저만들어내느냐이게지금관건이거든요. 그래서기술력은어느정도수준에들어왔다,다만채산성문제다. 그래서어느기관과어떻게좀협의를맺어서빨리먼저선점하느냐가지금사업의관건입니다.
윤일순의원
알았습니다. 꼭이거우리군에서성공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선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김양식하는데,육상김하는데한번가보셨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직은안가봤습니다. 다만,그공주대만갔다왔습니다.
이선균의원
걱정되는것이뭐냐면육상깊숙이들어오면나중에해수처리는어떻게할거예요? 저게담수에서계속하는것이아니고순환이돼야될거란말이에요. 해수를뽑아쓰는거까지는좋아. 뽑아쓰는거까지는좋은데,이거버릴때는어떻게버릴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것까지는…저희가기술적인거는잘모르는데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그거는,예를들어서육상깊숙이들어와서양식을한다고그러면파이프라인을묻든지어마어마한공사비가들어간다는말이에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그거해수그냥버릴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 자,그거는그렇고그거는나중에연구를해서하면되는거고,우리보고서에없는거질의를해볼게요. 우리혁신담당관에서는기관유치등,기업유치등굉장히노력을많이하셨는데혹시교통연수원이이쪽내포쪽으로오는내용은알고계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충남도교통연수원이요?
이선균의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못들어봤는데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한발뒤지고있다그얘기예요. 475억짜리거든요. 전용역중에있는거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게내포로가운데로오는게아니고1순위가어디냐. 덕산온천지구예요,1순위가. 2순위가수소충전소앞이고,3순위가…부지를얘기하는거예요. 3순위가지금영재학교앞이에요. 그러면이게내포로와야지왜,덕산으로가느냐그얘기예요. 그러니까…오해는하지마십시오. 흔히보면예산군한테맨날홍성군이밀린다소리예요. 이게지금용역중에있으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공주에있는교통연수원말씀하시는거죠?
이선균의원
그렇죠,일부에서는반대도많이했어요. 멀쩡한연수원왜옮기느냐그러는데이유동인구가굉장히많은게운수연수원이에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이거는아마우리혁신담당관이나공무원중에한번지금용역중이니까알아봐가지고가급이면우리지역으로해야되는거아니에요. 온천지구로간다는게지금이해가안가는거예요. 온천중에원탕관광호텔같은것도충남도에서인수하면도에서문제가생길거같으니까개발공사시켜갖고인수한거아니에요. 이렇게자꾸우리는예산군하고자꾸비교가돼서아쉬운점이있어요. 이런것좀알고손을좀써서가급적이면우리지역으로오게만들어주는것이혁신담당관에서해야될일이아닌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한번알아보십시오,이게475억짜리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58페이지KAIST모빌리티연구소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이번에기공식했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엊그저께11월13일에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저는그러니까다른말씀드리고싶은것보다는우리가내포신도시지식산업센터라고뒤편에는써있고앞에는KAIST모빌리티연구소라고쓰여있거든요. 그랬을때사실전국어디서나지식산업센터라고들으면보다도비어있는공간들이더많아요. 그리고이지식센터라는말이누가들어가는지조차사실모르거든요. 그런데벌써일주일도안된KAIST모빌리티연구소라는것이길한복판에딱보여요. 그러면내포주민들뿐만아니라홍성주민들도뭐가왔구나라는게…똑같은건물인데와닿는게다르거든요. 그리고또기공식때도도지사님도그런말씀하셨어요. 내포지식센터떼버리자라는말씀을하셨거든요. 그것이사실은와닿는것에되게큰역할을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우리담당관님이나우리집행부쪽에서는어떤생각을하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가시적인효과를얻을수있는게더낫겠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이부분은사실내포신도시는지명도없어요. 그런데어느순간부터내포신도시,내포신도시하다보니까홍북읍에있는부분에서원주민하고실질적으로내포신도시에사는사람들하고분열만일어나는거같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렇다면이참에가시적인것도참중요하다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래서KAIST모빌리티연구소여기에서또사업주체도하고있고또한유니온기업도벌써13개기업이들어온걸로알고있거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이런부분은좀부각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까지열심히하신혁신전략담당관이고그러니만큼이부분을좀더생각을하셔서좀시정을해주시는건어떠실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담당관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는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KAIST모빌리티연구소하고협의해서옆에부분도좀붙여놓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가시적인것도별거아닌거같지만상당히큰효과를한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 또66페이지에보면정부예산확보및대외협력강화대응체계구축이있습니다. 저는늘아쉬운부분중에하나가우리강성호팀장님늘예산따러다니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리고아까제가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도우리가예산이많이줄었는데이런부분에서는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언론부분도있고할수있는부분은해야된다라고얘기를했는데제가제일아쉬운부분이뭐냐면국회에가서사실때도한두세달사세요. 그리고다른정부청사도그렇고다른데예산따려면거의하루가서있지못할거라고전생각이듭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보다작은지역에있는군단위도거기에집이있습니다. 그러니까관사가있다는말이죠. 그런데우리는제일큰일을하는사람이가서매일어디에있는지조차정말여관방을근근한다라는건우리군에서사람관리를너무못하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사실국회에서보면강성호팀장님,누구이름을명명하긴좀쑥스럽긴하지만칭찬너무나많이합니다,일너무열심히한다. 그런데저녁에는좀편히그사람만이아니라우리직원들이,다른직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갔을때좀편안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아무리예산이없다하더라도이부분은사실하루이틀얘기가아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챙겨야되지않을까. 그리고그래야더열심히뛰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담당관님의답변을듣고자하는것이아니라이부분은꼭군수님도좀생각을더하셔서챙겨야될건챙기고우리식구들이얼마나열심히뛰고다니는부분은칭찬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제가이번주월요일,화요일신도시조합행정사무감사를봤어요. 그래서사무감사는이틀간잘…저도처음이고거기에서는처음이니까,그랬는데제가이제이렇게쭉보다보니까좀과다계상한것들이많더라고요,사업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이정윤의원
사업비과다계상한것도많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당부를드렸으니까우리혁신전략에서도좀크로스체크를해주세요. 그조합에서필요로한게있으니까사업비조서를내렸겠지만사업집행률은15%인데,예를들면1억5천짜리가15%에서2천만원도채집행안한것들도있고그게관례적으로또사업비또이렇게책정되고하는것들을보면서이런부분은우리집행부가,뭐큰돈은아니에요. 그런데이게또티끌모아태산이라고그런부분을좀잘체킹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두번째는이제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저도이제사실생소하고처음이기때문에제가여기담당부서에주무관님한테도혹시제가참고할만한자료가있든지,혹은대리로공부를해서감사를할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여쭤봤는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의답변은없었어요,사실은. 그래서좀아쉬웠어요,사실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희…
이정윤의원
아니,뭐여기서실명을거론하기는그렇지만,그렇지만그래도우리가짚고넘어갈건짚고넘어갈것이고예산,홍성그위에이제조합장이왔잖아요. 그래서예산하고홍성이자주독립적으로또체킹을하고또도에무조건적으로따라가는거는또옳지않다는판단하에우리홍성군에서또짚고넘어갈부분은무엇이있는지에대해서여쭤봤었을때“알겠습니다.저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혁신전략에서도고민해보겠습니다.”했는데답변은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세번째,우리가보통행정사무감사를하게되면자료를주잖아요,자료를. 자료를주게되는데이번주월요일날자료를이제사무감사를하는데제가금요일날그자료를받았어요. 공통자료도그렇고,그러면나토요일날,일요일날야밤공부하면서월요일날행정사무감사하라는건지이게관례적으로있을수있는일은아니거든요,그렇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이정윤의원
그래서신도시조합에서행정사무감사를처음하다보니까,급하게하다보니까그럴수있다고생각은하지만앞으로그런부분에서도예산군의모의원님도그부분은지적을해주셨고그러한부분에있어서그분은아예참여도안했습니다. 이게무슨행정사무감사하라는건지,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는전날자료주고서는감사보라고하는거는이거는관례적으로있을수가없잖아요. 그런부분도체킹을해주셔서내년에행정사무감사를보고또과다계상을하게되는그런자치예산같은경우는저도체킹을하겠지만여기담당부서에서도꼼꼼히살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초기라조금미흡한점이있었는데요좀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래서그거를가지고크게뭐라고하는건아니에요,저도. 그래도두번은실수예요,한번은그렇다쳐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많습니다. 우리혁신전략담당관에서주로하시는일이어떤일을하세요? 주업무,우리혁신전략담당관님.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은대규모국비사업같은거하고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보통이제공모사업이라든가그런거,보통공모사업시작할때실·과하고우리담당관님하고협의를하잖아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관련부서하고도협의도하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협의가들어오죠,이제. 공모라고생각되면이제협의가들어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그러면보통어떻게실·과도미팅을해요? 어떻게합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제공모사업응모할때이렇게,이렇게공모사업이있으니까응모하겠다고얘기를하고또…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면응모하면어떤과정을거쳐요,응모하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응모할때,응모하기전에…
영식
권영식의원
예를들어서공모사업추진할때어떤과정을거쳐서결정하고신청을합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윗분들의최종결심을맡게되면이제의회에공모사업금액에따라서보고도하고또서면보고도하고이렇게하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저번달인가요? 추경에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공모사업할때는공모사업에관한조례가있어요. 그때도말씀을드렸고사실은조금미스한부분이있어서그때사과도하셨고그런적이있어요. 공모사업할때는이조례에보면절차가있어요. 뭔지아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럼요.
영식
권영식의원
첫째,공모사업의적법성. 둘째는사업타당성,그렇죠? 주민의견및부서협의,맞죠? 또재정협의,돈있어야뭐를할거아니겠어요,재정협의. 또이거를하면사업이어떤효과가있는가에대한효과. 이런거지금진행하고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이제사업효과분석할때처음에그런것들을생각해보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러니까공모사업적법성이라든가사업타당성어떤식으로지금결정하고과정을거치냐는얘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효과성이랑적법성까지는저희부서까지는안오고담당부서에서그런거를결정을해서그공모사업이적절한공모사업이면결재를맡아서또거기금액이이제국비도많이들어가고이러한사업이라면의회에다시보고하게되고이러한결정을거쳐서공모에응모하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여지까지그렇게하지않은거같습니다. 제가이조례에보면은요“군수는제4조제3항”에있어요. 조례에보면“3항의규정에따라서관리되는추진상황을연1회이상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어요. 하셨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조례가금년초에됐지않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죠,작년에됐지않습니까? 작년9월27일됐잖아요,제정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올한해지나가고공모총모아서…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러니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보고드리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올해사업한거에대해서의회에한건이라도보고를했냐제가질문을드리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총괄적인보고를…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12월까지끝나고하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죠,아니죠. 건건이하는거지모아서하는게어딨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니,총괄적인보고를그렇게…
영식
권영식의원
사업이연속성이있는거니까건건이하셔야지그거를몰아가지고연말에다한다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공모할때만건건이공모하기로했잖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추진상황을연1회이상보고하게끔돼있어요,의회에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추진상황이랑총괄적인보고를한다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하셨냐고요. 하셨냐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거를올12월끝나고그렇게작년에됐으니까올해끝나고…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러니까올해이제12월,다음달에이제하신다는말씀이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끝나고총괄보고를하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그러면이번에매스컴에이제문제가된이거공공노인요양시설우리담당관님하고협의했습니까? 소통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협의가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전혀없었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왜협의를안하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아마공모가아니라고판단한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알겠습니다. 제가그럴줄알았습니다. 제가다음에왜그런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전혀맞지않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우리담당관님한테는제가말씀드릴부분은이런사업할때이게긴지아닌지를…담당부서잖아요,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이관리책임부서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관리책임부서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그런거를사업에대해서유무를확인않는다는것은우리담당부서가제대로일을안하는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모든사업에대해서사실저희가알기는어려운상황이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지않습니다. 돈이어마어마하게130억이상들어가는돈이에요. 그런데그거를모르고그거를소통않는다는건말이안되죠. 그렇지않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게그부분이…
영식
권영식의원
자,또한여기에보면내년도사업추진사항에아무내용도없어요,130억이상들어가는데. 어떻게하겠다,어떤일을하겠다그런얘기하나도없어요. 그리고돈있습니까,우리가돈없잖아요. 내년지방채한다는얘기도있고그런데여유도없는데무슨그일을벌여요. 그리고우리전략담당관님하고협의도않고,제가무슨얘기하는지알아요. 공모사업이아니니까협의를안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이부분이저도문제가이렇게자꾸말씀들이많이나오고이래서…
영식
권영식의원
또외부에서말이나오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사업을좀봤거든요. 봤는데,일반적인공모사업으로보기에는조금어려운면이있는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것은우리가정행복과과장님한테해답을드릴게요. 지금해답안드리고,왜그런지를그때드릴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글쎄,저도하여튼간자꾸물어보시니까거기에대해서한번생각했던거를말씀드릴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하나만말씀드릴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공모사업이뭡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공모사업이이제…
영식
권영식의원
어떤거를공모사업이라고그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규정을이렇게하고있잖아요. 정의를우리공모사업조례에서“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써,특정사업의수행혹은참여기관등을공개모집하고선정하여사업비전부또는일부를보조해주는사업이라한다.”이렇게정의하고있지않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면이사업자체가전혀관계없다. 공모사업이아니니까우리담당관님은관계없다이런말씀이잖아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제공모사업이라는얘기가자꾸나오기때문에제가또한번살펴봤습니다. 그런데이게공모사업은두가지절차가좀필요한거같아요. 첫번째,공개모집의절차가필요하고두번째,공개적인절차에따라평가하는절차가필요…
영식
권영식의원
자,담당관님내용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절차가필요한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잠깐만요. 그내용은제가그때말씀드릴게요. 우리담당관님한테설명할건이아닙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게생각하신다면그런데요. 이게저희가일부검토한내용은조금일반국고사업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때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다른게아니고최근3년간한공모사업을좀알아봤습니다. 2022년도에는한324억원정도77개의공모사업이선정됐고요. 또23년도에는1,115억정도80개선정이됐습니다. 또2024년도에는2,140억원으로한97개정도가공모사업이됐고요. 공모사업비는2022년대비1,816억원,한560%가증가하였고요. 이중에군비는743억정도520%가늘었습니다. 공모사업비는증가하는홍성군의서비스인프라확대로이어진성과이며,이는혁신전략담당관직원여러분노고의결실이라고생각합니다. 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하지만한편으로는공모사업확대와함께몇가지문제점도발생되고있습니다. 문제점은지방재정이과도하게팽창하면서방만한재정운영의우려가제기되고있고,또한국·도비보조금에대응하기위한지방비부담이이분화되면서재정운영의자율성이악화되고있다는실정입니다. 현재경제상황은예전같지가않죠? 홍성군도어렵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려운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이러한상황속에서혹시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향후공모사업에관한예산규모,방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공모사업이많아짐에따라서사실부담해야할군비도많아지고이러다보니까전체적인예산압박이되는건사실입니다. 그게이제그분야하고이제세수가줄어들면서보통교부세등이줄어드는이런상황과맞물려서우리군이굉장히예산압박을받고있는상황인데요. 향후에는공모사업을하더라도우리군에게더맞는알찬공모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진짜공모사업을하더라도진짜홍성군에실효성있는공모사업이됐으면하고요. 제가이런얘기를드리는건다른게아니거든요. 저군비가칠백몇억씩들어가다보니까솔직히읍·면대에서는죽는소리를하고있거든요. 하던주민현안사업비를면장님한테건의를하면면장님은“돈없다.돈없다.”이소리예요. 공모사업도중요하지만지금읍·면대에는군민들이하나하나앓고있다는거이거좀말씀드리고싶어서한번말씀드려봤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새겨듣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에하세요.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기담당관님,또공모사업얘기하네. 용봉산포레스트공모사업신청했는데이거된거야?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안됐고요. 우리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중에시군사업을지금정하고있는중이거든요. 그사업으로지금할겁니다.
윤일순의원
보니까이게민간투자사업설명회도했고최종보고회를12월에하신다고했길래,이게진행이어떻게되는가궁금해가지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
윤일순의원
그렇게진행하실거예요? 그리고자료요청하나하겠습니다. 이번에군민과의약속공약사업이번에하반기하셨죠? 이결과한번자료주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긴시간고생하십니다. 64페이지보면충남대학교내포캠퍼스설립이있어요. 지금2024년5월부터11월까지충남대내포캠퍼스마스터플랜수립용역했어요. 이마스터플랜수립용역수행주체가어느기관이에요? 충남도예요,홍성군이에요,충남대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도에서충남대에다돈을줘서충남대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우리군의역할은무엇이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우리는그냥같이참여해서실정을얘기하고또우리가필요한사항있으면얘기하고이런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이제우리역할과책임이그러면이안에서나눠지겠네요,그러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우리책임은사실은여기서는…
문병오의원
전혀없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우리군예산도투입안됩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여기에는지금투입이안됐죠.
문병오의원
전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전혀안됐죠.
문병오의원
앞으로도안될겁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장담할수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두리뭉실답변주시면어떻게돼요. 지금이마스터플랜용역이끝났으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현재로서는우리군재정투입은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향후에도없을거라고하는것이중론이라고보는것이에요? 아니면우리군에어떤…이게학교가설립되고난이후에지금청운대나이런대학교에서같이협약하듯이그런협약이야충분히하겠죠,그렇죠? 그렇지만설립하는과정에들어가는예산이거기에도뭔가투입되지않은가그래서좀물은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충남대학교는근본적으로교육부시설이에요. 그래서대학을짓고학과를설립하고하는건교육부의책임입니다. 단,도에서조례를통해서돈을줘서땅을매입할겁니다. 현재까지우리군역할은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구나. 그러면향후에도없다고보는것이맞겠네요,그러면? 그것까지끝냈으면우리는해야될역할자체가없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가끔돌발변수생겨서요.
문병오의원
막아야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막아야죠. 제가계속지금예산갖고말씀드리는이유가도는그렇지않다고말할지모르겠지만지방의원으로서,홍성군의원으로서충남도가너무갑질을많이한다. 우리군에게횡포를많이부리고있다. 상위기관이라고해서하위기관을함부로이렇게대하는건문제가있다. 좀적어도재정적인면이든어떤일을할때최소한의좀기본적으로서로교감이오가면서대화도하고그리고좀의견수렴도해가면서또우리홍성군의재정자립도도봐가면서요구를해야되는데,자기어려운거있으면무조건우리군에다떠넘기는행태들이…제가볼때는그래요. 다른분들이어떻게볼지는모르겠지만,내가보는느낌상그렇다. 그렇다면적어도지방의원이보는시각이그렇다면우리실질적으로업무를담당하는실·과과장님이나팀장님들은더많이느낄것이다생각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아프면아프다,힘들면힘들다,문제가있으면있다라고과감하게얘기를해야됨이맞다라고보는거예요. 지금우리담당관님대답안에서도향후에또이게나올수도있지않을까하는그런의심의눈초리를갖고계시잖아요. 없다라고단언을못하고계시잖아요. 그러면우리한테의논없이어느순간에또도에서“야,너희가부담해.”이렇게나올수있다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 지금이일이,이한가지만끝나면상관이없는데이전에도그래왔고앞으로는그럴가능성이굉장히높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철저하게대응도하고군에서역할을할수있는,문제점이있으면당당하게도에게요구할수있는힘도좀길렀으면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의원님말씀이맞으시고요. 다만,우리군은굉장히유연하게행동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도에서고압적으로할때도있지만거기에좀신축적으로대응을해서우리군에사업이유치되도록가능한한노력하면서거기에우리군비부담하는것도어느정도생각을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
문병오의원
아니,너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좀신축적인유연한…
문병오의원
너무저자세로머리숙이는것도문제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거는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다고개들고얘기하라는얘기가아니라너무저자세도문제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좀아프고힘들고그러면요가슴속에담아놓지마시고“아파요.힘들어요.”말해야어느정도풀리는것처럼우리군이너무나저자세로나가면계속끌려다니는것밖에안된다는얘기예요. 타시군의사례들굳이내입으로말씀은안드리겠는데,그사람들당당하게할말있으면하잖아요. 근데제가우리군에서도에게당당하게말한거를내가한번을못들어봤어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할말있을때는하셔야돼요. 왜,홍성군민들이있는데뭐가문제입니까? 또여기계신11명의원들이계시는데뭐가문제입니까? 하실때하세요. 그게싸워야될일이면저희도나서서,앞서서같이싸워줄테니까. 제발부탁입니다. 너무저자세가지마시고좀힘들면힘들다고말씀좀하시고좀잘못된문제점이내려오면요부담못하겠으면못하겠다고좀힘있게얘기좀해주시면서또요구할거있으면당당히내놓으라고요구도해주시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우리군의최대한재원을안들어가는쪽으로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내포신도시가계속많은것들을사업을하면서충남도하고우리하고좀여러가지로많이부닥치는데이부닥침에있어서너무힘든것들을제가지금직접목격하고있는입장인데,우리군이계속저는저자세로가고있다. 그래서안타까워서말씀드리니까요아닌건아니다라고분명히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69페이지보면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농정발전포럼운영을하고있어요. 구체적으로이분들이업무가뭐예요,핵심업무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내년에할그런사업들을하는거죠. 농정발전기획단홍성통도같이…이제그분들을그냥서포트해주는역할이런거하고있고요. 그다음에내년같은경우에는농촌공간정비같은것도같이도와주고있고요. 그다음에내년같은경우는농촌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을우리농정발전기획단에서담당하고있으니까.
문병오의원
그러면이분들이농정발전기획단운영과관련해서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나어떤활동을지금하고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지금은이제홍성통많이도와주고있고,다른거하고내년에는예산수반되는사업,농촌재구조화사업이런거를실질적으로맡아서할겁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홍성통말씀드리는데홍성통민간주도로지금하고있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군이지금어떻게협력하고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분들이이제조금…민간조직이잖아요.
문병오의원
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어떤농업쪽에전문지식은우리황바람박사가있어서농업쪽,농촌이런쪽을같이조언해주고이런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홍성통에서나온여러가지제안들있잖아요. 이런것들을별도로정리하고데이터화하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데이터한거있죠.
문병오의원
또그거를가지고정책에수립해서하는사업같은거있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동안홍성군에서대규모국비사업,공모사업응모할때홍성통에있던전문위원들이많은조언을해줘서그사업을같이따왔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실질적으로정책에서연관돼서지금하는사례가있다면구체적으로하나만좀주실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농촌공간정비사업도바로같이해서…
문병오의원
홍성통하고같이하고있다고요,이사업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우리사무실에같이있으니까거기계속서포트해주죠. 또지금…
문병오의원
아니,제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광천은새우젓단지바꾼거그사업도농정발전기획단에서따온사업이죠.
문병오의원
그러면제가좀체감을못하고있고아직내가그깊이를못봐서그러는데…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자료를한번드릴까요?
문병오의원
예,자료를한번주십시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자료를제가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있으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장재석의원님께서요구하신광천폐공동주택안전진단결과서,윤일순의원님께서요구하신군민과의약속공약사업추진세부내역,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통운영세부자료를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홍보전산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담당관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81페이지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또그부분이104페이지똑같이역점사업이에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제가먼저자료요청부터하겠습니다. 빅데이터관련해서현재까지분석한자료가있을거예요. 그게얼마나되는지그자료요청드리고요. 일단은자료요청드리고요. 일단이사업은말도많고탈도많고저는이빅테이터통합플랫폼구축에대해서부정적인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 거의다좋다할지언정저는8대부터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고그동안에있었던빅데이터조차도관리못했는데이것을했을때어떻게할지참으로궁금합니다. 앞으로그러면이빅데이터정책수립시사용할수있도록제도화를할거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떻게추진하실건지우리담당관님말씀좀한번여쭤보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올해사실은특별조정교부금을받아서4억으로빅데이터구축을하는데요. 지금타시군은지금시단위는다됐고요. 군단위에서는우리가출발하고있는데내년에1월부터상반기안에자료를실·과별로다받을겁니다. 빅데이터구축한자료를받아서하나하나점검하면서해가지고도에서민간빅데이터를구매하거든요. 그러면믹서를해서그부분을빅데이터를통해가지고분석해서올릴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민간빅데이터를또구매하신다는말씀이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도민간빅데이터구매하시잖아요. 이번에바비큐축제같은경우는우리가그거를뭐라고하나요? 기계,키오스크? 키오스크만55만이지그외에는뭐로하실거예요? 핸드폰이나3사이런여러가지로해서빅데이터를받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또한받는것도한달이상걸립니다. 이거없이도지금우리가빅데이터를그렇게받았고그렇게사용했는데이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하는데있어서어차피기존에하던대로할것인데이게왜꼭필요할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여기서보면디지털군수실운용을하신다라고하셨어요. 이부분은어떻게…지금도군수님만나려면본관에가면만날수있을터인데디지털군수실운용은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군수님은빅데이터사실은우리가4개분야에59종이되는거거든요,4개분야에요. 그런데민간데이터를도하고출연금해서시군다돈을같이일정액을냅니다. 내서그놈가지고합산해서민간데이터를사는건데사실도에서다그거를풀어서시군에배정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면좋은데자기도것만사실은그래가지고분석을해서자기들은빅데이터에올리고있거든요. 그런데시군까지는그게다시우리가분석을해야되는데그…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그거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사실충남도에서각시군별로우리의빅데이터를받기위해서그돈을내는거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일부내는거죠,일부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어쨌든일부를내는데거기에서그빅데이터를우리거를받지못한다라는거는문제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렇다라고하면이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을했을때,지금부터하고는있지만,실상제가자료를받아보겠지만분석자료가얼마나되는지조차사실여기있는의원님들알고계시는분들계신지여쭤보고싶거든요. 반문하고싶거든요. 그런데우리과장님이지금그빅데이터관리를잘하고계신다고생각을하시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저희들도요우리군에서분석하는것이두세개정도에불과하거든요,사실은.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빅데이터구축이되면그런걸다분석해서올릴겁니다. 그런데지금그기능을할수있는것이없기때문에저희들이도에서…
은미
김은미의원
몇가지되어있는빅데이터조차도관리못하고계시는데그많은빅데이터를어떻게관리하실지사실상저는의문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어쨌든6월까지는그거를구축하신다하시니믿고맡겨보지만사실상이게역점사업이기때문에더그렇습니다. 그역점사업자체를어떻게하실건지사실이부분이1년,2년계속안된다,안된다했던부분이었거든요. 삭감조서에올라와있던부분인데이부분은어떻게하실지,사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하여간우리가처음내년에빅데이터구축되니까요. 한번지켜봐주시고저희들이완벽하게만들어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완벽이기존에되어있는빅데이터조차도제가빅데이터요청했을때가져온자료자체도문제가참으로많았습니다. 그랬는데충남에서받아오는거조차도우리가관리를못한다는데이것을구축함으로해서그냥기존에있었던금액만이아니라올해역점사업하면서플러스되는돈이있어요,그렇죠?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자꾸의심아닌의심을할수밖에없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사실은요빅데이터부분이도에서갖고와도우리현실에맞게끔하려면시각화를해야되거든요. 그게그런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빅데이터구축이필요하다는거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건빅데이터구축좋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것만하면다빅데이터할것같지만또민간빅데이터를또사야돼요,그렇죠? 아까말씀하신거처럼…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사는건아니고그거를…
은미
김은미의원
어쨌든그거를받아야된다는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시각화시키는거죠,올리기위해서.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이부분은이중비용이들어가는거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좀아쉽다. 그리고지금하신절차상으로도너무나미흡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한가지는107페이지에보면스마트서비스(버스승강장,횡단보도)구축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우리과장님생각에는지금우리스마트도시구축한다라고얘기하지만내포가스마트도시예요? 라고생각하시나요? 반대편에있는내포지킴이하시는문병오의원님께서고개를설레설레흔드시는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스마트승강장운영하잖아요. 그리고스마트한도시를만들겠다고운영하고한번우리가도로를…우리담당관님도내포에사시죠? 내포통행량을한번보세요. 빅데이터로분석…이것도하나? 일례로신호체계를한번보면연동상태가아주미흡하죠? 어떠세요? 신호체계착착잘맞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부분이사실은스마트도시라고하는법에의해서수립은했지만아직까지정상적으로,안정적으로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왜냐면…
은미
김은미의원
내포가생긴지는얼마나됐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2012년도에시작해서지금현재까지왔잖아요. 왔는과정에서스마트도시라고해서그냥서비스가다우리한테넘어오고지금여태까지내년상반기까지는완료해서넘어오기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그게다들어오고앞으로스마트…쉽게말해서기반시설이된그런시설에다가사실은전자적인방법으로기능을추가하는거거든요,스마트도시가요. 그래서앞으로다컴퓨터로제어하고하라는그런시스템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럼에도불구하고벌써14년,15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기반조성도제대로되어있지않죠. 말은스마트도시…처음부터스마트도시였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들이계속얘기하는신호등,연동체제,BIS계속얘기하는데그부분에있어서3년내내얘기해도하나도해결되지않는다. 이부분에있어서는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각성을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좋은말씀을하셨는데요. 이거우리가BIT나BIS같은것도사실은우리홍성군이임의로할수있는그런게아니거든요. 도와다협의해서연동으로돌아가는거기때문에홍성군이암만…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이암만해도도가안해준다? 그거는아니라고생각…그러면가셔서어떻게해서라도홍성이,내포가정말스마트도시답게여기와서누구나행복한도시하려면관계인구도만들고지금실인구도만들고여러가지만든다라고하면스마트답게만들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어차피이게다연동이에요. 그리고계속사업이에요. 그렇기때문에저는제가늘얘기하는홍보에는관심이전혀없고우리담당관님은스마트도시와지금말씀하시는우리빅데이터관련구축에만우리담당관님자체가꽂혀있지않나라는생각이고아쉬움이있어서그렇다라고하면그부분을어떻게살릴것인지또한스마트도시답게만들것인지이것을더고민하시고2024년에이렇게하셨다하면,역점사업으로간다하면그역점사업이빛을낼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실례로제가홍보얘기를참많이해요. 그런데김태균야구캠프1박2일,52명이왔어요. 그52명플러스오신부모님이계시죠? 그부모님이계시면서계속사용을하시는데식당은사실아이들만사용을했어요. 그러면그부모님들은어디가서밥을먹고어디가서숙박을했을까요? 결성이었거든요. 그부모님들그렇게해서홍보하는경우도있는데도불구하고빅데이터플랫폼구축이거기존에있는자료도관리못하는우리홍보전산담당관,담당부서어떻게할지고민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께서걱정하는만큼저희들도노력해서걱정안되게끔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수고많습니다. 우리홍보담당관님께서는우리군정홍보및특산품홍보하는데는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요. 지금계속적으로변화되고발전되고내포신도시있기때문에일거리도상당히많아지고있고기존에홍보담당팀들이상당히복잡하면서도일처리하는데많은애로사항이있으리라고생각하고또인수인계과정도있다고생각하고있어요. 저는거기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고인수인계잘받으시고제가두어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홍성군에홍보대사가있잖아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5명있습니다.
장재석의원
5명이요? 간단하게분야별로해가지고설명한번해보세요. 우리군의원님들도잘모르는사람있으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야구는김태균씨가지금담당하고있고요. 한여름은가수고요. 요리연구가는홍성란씨고조현민씨는개그맨이고요. 그리고이재욱씨는사업가알볼로피자이렇게5명.
장재석의원
5명이넘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5명입니다.
장재석의원
이재욱씨,홍성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조현민,한여름.
장재석의원
조현민,한여름,김태욱.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김태균.
장재석의원
김태균,다섯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각분야가수,요리,운동어떻게보면선정잘하신것같아요. 기존에많이있었는데홍보대사역할하면서불만도많고누가홍보대사인지도잘모르고그러면서도지나가면서배제되고최근에다섯분이활동을하고계신데여기서홍보팀담당관님이관심가져줘야될게그분들하고확실하게유대관계를통해서진짜군에서예산들여서무슨사업을할때활용해야되는데아쉬움이많이있는것같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요지금이다섯분은나름대로개성도있고우리행사에잘참여도해주시고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잘못한다는거는아닌데김태균씨같은경우는우리어린이를위해서또야구장홍보,홍성군알리는데는잘하고계시더라고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또한여름도마찬가지고,홍성알리는데. 저는그래요우리K-김밥,예를들어서광천에서1억예산들여서행사를했어요,그렇죠. 저도거기에서유튜브촬영한다고해가지고잠깐김밥도만들고그래봤는데세계에K-김밥을알린다고해가지고,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광천김또새우젓,돼지,한우이렇게해가지고홍보를했었는데저는그사업체가다르겠지만요리연구가가와있더라고요,그렇죠? 김밥싸는거가르쳐주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참여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저는전혀그사람에대해서잘모르겠어요,보면. 그런데그활동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분이출산하고서상당기간활동을좀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최근에활동하는건데요. 내년에는더활발하게활동을할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제가요리연구가홍성란있잖아요,그렇죠? 바비큐축제든요리에다들어가는거거든,K-김밥이든. 그홍성란요리연구가방송을제가많이봐요. 유튜브에있고또MBN도나오고. 거기보면홍성마늘알리려고노력하고광천김,새우젓가지고국을끓일때도어떻게하면광천이름을넣으려고노력을하더라고요. 그런홍보를하기위해서노력하는사람이있는반면그런것을활용해가지고광천에서K-김밥을할때는반드시우리홍보대사홍성란요리연구가를초빙해서그런역할과함께홍보했으면좋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내년부터는더적극적으로그런데에홍성란씨가참여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한예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홍보대사가선정이됐으면우리홍성군이어느특산품을가지고어느행사를위한홍성군을알리냐에집중화시켰으면좋겠다. 그거를활용을잘못하는것같아가지고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는우리방범용CCTV가있잖아요,그렇죠? 홍성군에,96페이지인데,총97개소에255대를설치했어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보면읍·면이대수가있는데다른읍·면에치중이안된그러니까여기현황에빠진읍·면이있는데그이유는뭐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부분은요과거에우리관제센터로연계가안된그런읍·면을대상으로하고지금은금년에사업을다완료해서모든것을다관제할수있도록지금완료했습니다. 나머지읍·면들은이전에다연결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러면이전체적인현황있을거예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자료로제가받겠습니다. 여기에서97페이지에보면홍양저수지방범용CCTV설치있어요,그렇죠? 주민참여예산1억을배정해가지고설치를했습니다. 여기가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이반영된것같은데그게맞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금마면에서특별히…
장재석의원
그러면그전에는왜이주민참여예산올릴정도로중요성되면설치가돼야되는데안된이유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여기는구역이농어촌공사소유땅이고요. 그당시에농어촌공사정비사업으로해서사실전기까지다들어와있는데이런CCTV같은것도고려해서했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빠졌다보니까쉽게말하면여성분들이많이여기찾더라고요. 홍양저수지를찾다보니까주민예산제에…
장재석의원
거기가중요하다는얘기죠,그렇죠? 중요하면지금금마면에서이게요청했어요,예산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거기가홍동도포함되고,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홍동,장곡다포함되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동하고금마가포함…
장재석의원
아,금마.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성까지.
장재석의원
홍성.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나머지이게몇킬로나돼요,한바퀴.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우리가반뿐이못했거든요,반. 앞으로반더해야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내년도에해보려고예산을잡고있는데요. 내년에한번…
장재석의원
제가질문드린게예산이없어가지고질문을드린건데이게중요하다고했잖아요,그렇죠? 산책하는데여성들있고어린애들있는데이것을주민참여제예산으로선정될정도되면집행부에서는관심이없었나. 또지금질문에이게중요하다말씀을드리는데그러면내년하다만예산이세워져야되는데그런예산은없는것같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번에담으려고했는데긴축재정으로인해서삭감은했지만요. 내년에재난수요라든지안전을위해서특별교부세에공모건의를해서추진해보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그거를지적하려고말씀드리는거는아니고2025년도에사업예산중요성되면연계시켜서작업이돼야되는데,그렇죠? 이게끊기고제3요구에의해서이런사업이이루어지면안되겠다. 실제홍보팀에서,전산담당하는팀에서이런CCTV가방범용필요하면현황파악해가지고…여기말고도마찬가지예요. 추경에라도세워가지고홍성군의안전을위해서필요하다면예산이반영돼야되겠다이렇게제안을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담당관님,저는간단하게질문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100쪽에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서홍성군브랜드강화를위한홍보마케팅추진이라고되어있어요. 여기에보면충남방문의해를위해서집중홍보를하겠다고했는데혹시집중홍보하려는방법론은어떤것이있을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저희들은…사실지상파가파급효과가크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관광지,특산물이런위주로해서프로그램을많이제작해서한번송출을해보려고그렇게안을갖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프로그램을제작해서송출해서홍보한다는말씀이신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많은사업비가들어갈것같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본의원이지난번에제안했던거혹시기억하고계시나요? 이런사업비도들지않으면서홍보할수있는…물론그홍보효과는추정할수는없지만저희가서해안고속도로많이이용하고있는,통행량이많이이용할수있는휴게소가행담도휴게소인데거기보면각15개시군의지역에서홍보리플릿을넣을수있는곳이있거든요. 혹시그곳에가보셨어요? 그때제가제안을한번드렸었는데. 저희것만없다. 작년6월인가찍었을때저희것만없었거든요. 그래서혹시그거에대해제안드렸었는데그거에대한방안을갖고계셨는지아니면어떤대책을세우셨는지궁금합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부분은요저희들이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 이선균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해서새로운리플릿을만들어서내년부터휴게소에비치시키…지금은예산이없어서제작하기어렵다고해서문화관광과랑협의해서새롭게디자인하고해서마련해가지고한번비치하도록이렇게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내년부터비치한다는말씀이신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내년에만들어서내후년에비치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니요,내년연초에만들어서요할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최대한빨리해서좀더홍보하는데홍보를많이해줬으면좋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또한가지이거는작은것일수있는데80쪽이요. 지속적인스포츠마케팅을통한군브랜드홍보가있습니다. 사업개요에보시면사업내용에초등학교부터대학팀까지야구생태계가조성된홍성군홍보이거맞습니까?틀립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여기에우리가고등학교가야구부가없습니다. 없는데,저희들이여기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라고해서그런데고등학교제외한다고하는거는담지않았지만그것보다는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하는부분이조금더강화시키는부분으로판단해서저희들이이렇게했는데앞으로는고등학교는제외한다하는부분을삽입해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담당관님,이거제가지난번에김태균선수리플릿에도이렇게나와있었어요. 이게전국으로나가는리플릿이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도불구하고제가그거를제기를했었습니다. 문제성에대해서제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또이렇게기재를하셨어요. 이런부분들은조금꼼꼼하게확인하셨으면좋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
저는자료요청만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여기83쪽보니까타깃맞춤형홍보마케팅이라고되어있거든요. 이거에대해서홍보실적이라든가홍보장소,기간,소요예산,게시사진등이런자료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김은미의원님께서요구하신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사업관련현재까지빅데이터분석자료,장재석의원님께서요구하신방범용CCTV설치세부내역,윤일순의원님께서요구하신타깃맞춤형홍보마케팅세부자료를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복지국소관이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내7개부서의보고에앞서행정복지국장님의총괄보고가있겠습니다. 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최주식입니다. 먼저군민과함께미래를여는의회구현을위해군정의든든한동반자로서군민의안녕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행정복지국소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총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행정복지국업무에대하여는각부서별로보고·청취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행정지원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유희전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행정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간단하게두가지만질문할게요. 129쪽에보면전입지원대상이나와요. 129쪽,보셨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전입세대지원에관련돼서다른시군구에서최초전입한세대의세대주한해서지금상품권3만원,태극기1세트를줘요. 그런데지금내가이민원을몇번전화를받았는데“한가구세대주들어오든,다섯가구세대가들어오든,세가구가들어오든똑같이지급하고있다.좀이거문제있지않냐.”라고하는의견이좀있었어요. 여기에좀차등해서할수있는방안없을까요. 방법좀고민해볼필요가있을거같은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세대원숫자를말씀하시는건가요?
문병오의원
예,세대주. 한세대의한사람안에서예를들어서다섯가구가이사를오는데그냥그다섯가구를한세대로보기때문에그냥태극기하나3만원상품권딸랑주고,그런데한세대가들어온데도세대주로보니까거기도똑같이주고이러한것들을옆에서비교대상이되니까“굉장히기분나빴다.”라고전화가와요,전입신고할때. 그래서내가이거를들으면서이렇게까지세밀하게볼까하는살짝그런것도있었지만자세히생각해보면이부분도좀형평성의문제도있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분이이제또다른얘기는뭐냐면“그럴줄알았으면한꺼번에하지않고나눠서할걸.”이라는얘기까지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차등지원을할수있는방안좀찾아보면이런부분에좀더우리가우리군에전입지원을하는데들어오자마자그런소외감을느끼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도좀한번찾아보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리는겁니다. 한번방법론도고민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고민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149쪽에보면홍성맞춤형인구증가정책발굴이있어요. 인구증가정책추진방향에대한제안을하나저도드리고싶은게뭐냐면우리진정한인구증가정책은우리국가산단조성,혁신도시지정,공공기관이전,신도시조성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도부인못하겠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우리홍성군의인구를가장증가시킬수있는요인들은제가볼때이게내포신도시뿐만있다해서얘기가아니라이게가장중요한부분이크다. 그러면진행중인핵심인프라사업들을,기반을홍성군이타지역보다정주여건등뛰어난지역이라는홍보와함께그런정주여건들을만들어주는것이이사오기도좋고,이사가지않도록막는방법이지않을까. 제가주민들하고많이얘기하다보면이사나가는분들의불만이뭐냐면정주여건이너무안좋다. 정주여건이너무안좋다. 그래서,특히나이드신,은퇴해서오신분들이용봉산자락밑에서좀이렇게좋은환경에쉬고싶어왔는데인프라구성이너무안돼서살기가어렵다,불편하다하는얘기들을많이들었어요. 그래서시책발굴할때이런부분들을중점적으로좀보는게좋겠다. 이사들어온분들이살기힘들어서이사나간다고한다는것은문제가심각하다는생각들어서이런시책발굴,정책발굴할때좀참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또새로운시책을발굴하는것도좋지만지금현재진행중인정책,사업들이런것들을좀체계적으로정리를해서홍성군의비전과미래가밝다는메시지를타지역에효과적으로전달하는방법도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번해봤고요. 특히,우리홍성군인구증가정책이라는명확한브랜드또스토리이것들을만들어서홍성군의여러정주여건이런것들을개선과비전들을좀알려주고우리홍성군에들어왔을때당신이무엇을생각하고들어오면거기에맞춤형으로우리가지원할수있다라고하는뭔가맞춤형지원을준비하는것도나쁘지않다라는생각을한번해봤어요. 그래서맞춤형이라는것은각자사람마다의어떤똑같이농사짓는사람들도나는밭농사를생각하고어떤사람들은논농사를생각하고어떤사람들은과수를생각하고,생각이다다를텐데거기에맞춰서맞춤형으로뭔가이제우리홍성군에들어왔을때해줄수있는그러한준비가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정책발굴할때그부분도좀담았으면좋겠다하는제안을좀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맞는말씀이시고요. 지금저희들이그래서인구정책위원회를구성을하려고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여러개부서의업무가좀산재된부분들이있는데아까보고드렸듯이그중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사업을진행해가면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맞춤형지원사업이가능한지도한번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부탁좀드릴게요. 어쨌든체계적인관리를좀해주셔서홍성군에들어가면관리를잘해주더라. 내가미쳐못한것도챙겨줘서좀뭔가를,삶을영위해나갈수있는방법론을제시해주더라라고,우리가직접돈을줘서먹을걸줘서할수는없지만그분들의생각과판단을좀더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정책적인지원이필요하다. 그러려면그런대안들을좀정책발굴에다좀담아놨으면좋겠다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123페이지에있는홍성사랑장학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난10월28일행정복지위원회에서학부모회장단하고간담회를했는데거기에서이제나온이야기입니다. 장학금주는거는조금지양하고,이분들이요구하시는거는홍성군전체학생들을위한콘서트같은다양한그런사업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하셨거든요. 이런것도한번장학금초등학생,중학생주는거는의무교육이니까별의미가없고콘서트라든가다른여러가지행사를하는쪽으로한번생각해보시면어떨까. 그학부모님께서그렇게제안을하시더라고요. 그런것도한번다양하게생각해봐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홍성사랑장학회가이제설립된데목적이있기때문에목적에맞게추진을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 다만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습니다만,어떤방향성을가지고저희들이장학금을지급할때실질적으로학생들한테도움이되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는더앞으로고민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아무리장학금을주는것만…조례라든가그렇게편성이됐다지만좀변화를추구하시는것도큰의미가있을거같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시대의흐름에따라서변화해야된다는부분은공감하고요. 다만,저희들이장학회설립목적에는조금부합하지않는게있지않나.
윤일순의원
그부분은알고있으니까한번쯤생각을바꿔봐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리고또하나는고향사랑기부제인데이거뭐,지금패럴림픽꿈나무육성이게지금지급하고있는건가요,사업을하시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우리의원님들께서고향사랑기부금을발굴좀해달라하셔서저희들이부서에서의견을받아서두건을선정했고요. 내년도예산에편성해서추진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이거를장애인근거리평생학습지원이런두가지내용이있는데이거는어느과에서이거를시행하실겁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두건다교육체육과에서해당이되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교육체육? 그래요,이게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여기공무원전화외국어교육이있는데이거는어떻게하시는겁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우선업체에맡겨서요직원들한테사전희망을신청받을겁니다. 그런데재정여건이열악해서내년같으면예산을많이확보를못했거든요. 그래서레벨테스트를통해서선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평가가좋으면좀더확대해나가도록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이게홍성군복지몰에도영어교육이있지않습니까? 복지포인트로할수있는교육이있지않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런데복지포인트는개인들이좀쓸수있는부분이많기때문에…
윤일순의원
그런데이거복지포인트로해서하시는직원분들도계신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확인을못해봤습니다.
윤일순의원
이게조금…이게실효성이있을까하는그런생각이좀드네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사전에수요를파악했는데요. 인원이굉장히좀많습니다. 100여명넘게끔희망자가있거든요. 그런데그인원을이예산가지고다할수없어서그래서내년도에는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평가가괜찮으면내후년부터는확대를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이요구를했기때문에그렇게예산을편성한사안이거든요.
윤일순의원
그러면은이거는위탁사업을하신다고그런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일순의원
잘되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도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방금윤일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좀내용이비슷한데요. 116쪽에보면모금액이…1억6천이에요,그렇죠? 1억6천인데,지금10월24일기준으로. 그런데답례품으로1억2천이나갔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게되면지금남아있는금액이우리가하겠다는패럴림픽꿈나무육성사업이나장애인근거리평생학습1억3천에대한돈이안되는데그래도진행이가능한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거는작년에모금액을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요상관이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진행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다행입니다. 이거계산두드려보니까금액이안나오는데이거내년에사업안할까봐좀걱정을했습니다,사실은. 그리고또한가지143쪽이요. 143쪽에보면마을회관시설물유지보수및기능보강이있어요. 그런데내용에보면“마을회관기능보강및안전보험가입”이에요. 안전보험가입한보장내용이어떻게될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금아파트라든지군소유경로당겸용등록이되지않아서보호받지못하는관내마을13개소에이제보험을가입한거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보험보장내용이그러니까일반개인들이받는거아니에요? 여기이용하는이용객들이받는거예요,아니면그건물에대한보험이란말씀이신가요? 그거는화재보험일거같은데,건물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이거는안전보험이라고말씀하셔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안전보험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정확하게안전보험이…그러니까보장내용이어떤건지좀궁금합니다. 제가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물론보험을들어서미리사전에예방하고이런불상사가일어났을때대책을세우는건데요. 이거같은경우는그냥화재보험이아니고안전보험이어가지고우리가군민안전보험이있잖아요. 혹시이거하고중복되지않을까. 상해보험같은경우는그게중복이되면중복보장이안되잖아요. 그래서혹시보장내용을여쭤보는겁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제가뭐정확히알수는없는데,죄송한데요. (담당공무원바라보며)화재보험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맞다고하네요.
정희
이정희의원
화재보험이에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도윤일순의원님말씀이거의중복이되기는하는데저는홍성사랑장학금·장학회이관련해서는제가누누이말씀드려요. 무금리,저금리학자금대출…초·중·고무료거든요,그렇죠? 그거말씀계속드렸는데도불구하고저는우리군에서이사회에저희들이얘기하는얘기를전달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게하루이틀도아니고아까말씀하셨듯이목적에맞게하기위해서라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처음시작할때는이홍성사랑장학회자체가이사회에계신분들이내가어려워서,공부를정말못해서그런데내가지금은너무괜찮아그러면서장학금을내면서시작된게우리홍성사랑장학회입니다. 그런데시대가바뀌었어요. 그목적도,목적은목적이지만시대가바뀌었다라고하면그목적을좀어느정도변경을해서라도현재군민들이원하는것을시대에맞게해주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사실아까우리윤일순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학부모님간담회를하다보니까부모님들이하시는말씀이사실상우리가문화혜택을받기위해서는아이들이…우리는어느정도문화혜택을받는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러니까초등학생이아니라중·고등학생들같은경우는어느하나콘서트를가려고하면사실그아이하나콘서트가는것이아니라부모님이함께갈수밖에없어요. 그아이가가고부모님은같이들어가는것이아니라밖에서기다려야된다는거죠. 소위말해서저도한예를든다면저희딸이데이식스를좋아해서그콘서트를가기위해서…그콘서트가인천에서한다고합니다. 그러면그거를하기위해서가는아이들이저희딸만간것이아니라뭐,대전에서는버스를대여해서갈정도로한다라고하고그렇다라고하면부모님들의말씀은아이들이원한다라는거거든요. 그러면그아이들이다른아이들이아니라홍성군아이들이고그아이들의수요조사를해서한번정도는우리가…한번정도가아니라좀바꿔보는것도우리홍성군이변해가는거라고전생각이듭니다. 그래서존경하는행정지원과유희전과장님께부탁드리고싶습니다. 이번에12월에이사회개최할때정말학부모들이원하는거그리고저희11명의원들이계속이장학회에대해서변화해야된다라는말을계속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설득하실생각은없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우선행정사무감사때의원님들께서성적장학금을이제초·중·고보다는대학생을더확대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이번에는저희들이대학생지급인을더확대를하고자지금검토를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지금김은미부의장님,윤일순의원님말씀하신부분들은한번말씀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부분이그냥일반학부모뿐만아니라학부모회장님들또여러단체에서얘기가나온부분이기때문에,또아이들도원하는부분이고홍성군에서이런게있다면몇명의학생들한테주는장학금보다는그비용을어느정도채택을해서아이들이좋아하는그런콘서트를해주는것도한예로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건의한번드려보겠습니다. 한번해보시겠죠?할수있으시겠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지만홍성사랑장학회설립목적과는지금부합하지않는사안이기때문에제가어떻게하겠다라는말씀은못드리겠고요. 다만…
은미
김은미의원
이사회때그목적에대한부분은변경할수있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한번또어떤방식이있는지,그러니까이장학회로지급한다는부분은사실은좀쉽지않을거같고요. 다만,이런부분이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는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우리아이들한테주는거고,뭐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라고하고여성친화도시라고외치고있는데실상그렇게느껴지지못한다라는게부모님들의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우리한테실감할수있도록우리행정지원과에서노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런부분은좀교육청에서나서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교육청에서안하시는거아시잖아요. 오죽하면우리가입시설명회를홍성군에서하겠습니까,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하여튼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고있으시면서그말씀을,교육청얘기를하시면어떻게하나요. 교육청에서안하니까우리아이들우리가케어하겠다해서입시설명회도하는거잘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서는우리가우리아이한번더잘키워보자라는마음으로한번이사회를좀설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행정복지국장님께하나여쭙고싶은데의장님허락해주시겠습니까?
김덕배의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좀거시적인문제하나만여쭙고싶은데요. 어저께제가뉴스를보다가깜짝놀랐습니다. 어제뜬금없이대전,충남행정통합을추진하겠다고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가협약을맺었어요. 사전에혹시우리행정을담당하고있는실무자인국장님알고계셨습니까?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저도지면뉴스를통해서알았고,사전에는저희들한테제가알기로는홍성군에어떠한민원사항은없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굉장히저는이거는큰문제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이렇게하향식으로전달되는이부분은우리기초자치단체를무시하는처사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국장님개인적인생각은좀어떻습니까?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
최선경의원
답변이좀곤란하시겠죠?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답변드리기는좀뭐하기는한데이게아마내적으로어떤게있었나는정확히모르겠지만,저도지면뉴스를통해서그얘기듣고서…들은바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자,대전과충남이행정통합을하면전국에세번째큰광역자치단체가된다고합니다. 자,이렇게됐을경우물론지방선거1년6개월을남겨놓고,제가볼때는이거는쇼에지나지않겠지만…
김덕배의장
의원님…
최선경의원
아니,잠깐만요.
김덕배의장
이사항은…
최선경의원
그렇지만…
김덕배의장
업무보고와는별개사항이기때문에…
최선경의원
아니,그렇지만…
김덕배의장
별도로질문을해주세요.
최선경의원
그렇지만우리자치단체로써실익을찾기위해서이행정통합을했을때의장점과단점을미리점검을좀하자는의미입니다. 그래서…
김덕배의장
아니,그거를우리군에서궁금할사안이아니니까…
최선경의원
예,그래서당부를드리는겁니다.
김덕배의장
그거는별도로질문해주세요.
최선경의원
그래서준비를좀한번하십시오. 그래서저희군민들도알권리가있으니까준비를좀하셔서우리홍성군이어느쪽이더유리한지를알게되면미리미리준비를할수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세요.
장재석의원
장재석의원이에요. 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우리주민자치회가잘지금이뤄지고있죠,관내에.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11개읍·면이회로다전환이됐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다전환이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주민자치회활동하고인원을이렇게참석해서바라봤을때주민자치회라는것은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약자도포함시키라고하고여성도포함시키라고조례에있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확실히알고계세요? 조례에있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이제예를들어서주민자치회장이바뀌면그회장이소속된단체라든가또그마을이나리단위이런데에서집중적으로인원이신청을해가지고들어온다그러면그주민자치회가형평성이라든가,그면의여러가지사안또마을단위로봤을때는조금협의체에서회의를통과시킬때좀문제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저희들이공고를해서위원을모집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을저희들이마을별몇명씩이렇게제한을해서할수있는방법은현재는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없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주민자치회가좀발전되고스스로이게주민자치회가글자그대로우리읍·면을행정에서손이안가는부분에또그분들이할수도있고그렇잖아요,그렇죠? 어떻게보면지금이장협의회보다더활동을많이하는데가많아요. 그리고또견제도…이장협의회도또생각하는입장도있을거고그렇다면정당한주민자치회가진짜면단위에서,마을단위에서,리단위에서골고루또여성또약자도이렇게넣고해가지고그게잘고루선발이됐을때발전하는거하고그냥예를들어서어느마을이나리단위에서10명,15명들어가가지고친목회식으로혹시나그런생각을또마인드를또가질수있고여러가지판단을하다보면이주민자치회의조례를집행부에서좀수정을해서개정했으면좋겠다하는제안을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마을이나리단위에서진짜인원이너무많이신청해가지고들어오는것을막을수있는시행규칙이라든가이런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서특정성별이전체위원수의10분의6여성은그렇게해서지금규칙을정해놨잖아요,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것도조금다다양하게모집을하려면필요성이있다. 시행규칙을한번수정을좀점검했으면좋겠다해서제가건의를드리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또한가지는여기서선발할때추첨위원회가있어요,위원회. 추첨운영위원회,예를들어서9조에보면8항에그내용이있어요. 그런데그추첨운영위원회구성을주민자치내에서구성을하게끔돼있어요. 그러면그힘이또실려있어가지고정당성,형평성에좀부합되지않는다. 그래서외부인운영위원회도견제세력해서넣었으면좋겠다. 그것도검토좀한번해주세요. 그래서이게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홍성군의주민자치회가활발하게지금활동을하고있고여러사업도하고있어요. 또모범적으로봉사도하고있고그런데또어느쪽에서는잡음이있는데도있으니까그거를검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두번째는우리민생현장방문하시잖아요,우리군수님께서. 이거는제가이렇게하는거보다도제가건의를한번하려고그래요. 그마을에두군데씩선정을하잖아요,그렇죠? 방문하는데,읍·면.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아,내년도에는마을방문을안하고요.
장재석의원
어떻게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읍·면으로갈생각입니다.
장재석의원
마무리했어요? 왜,이유는뭐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계속마을을다닐수가없기때문에한번씩바꿔가면서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그러면25년도는어떻게한다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읍·면으로가는거죠,읍·면에서기관사회단체장들하고.
장재석의원
잘됐습니다. 제가지역구의원으로서느낀점조금얘기하려고했더니읍·면단위로가신다니까그거는여기서할얘기가아닌거같아요. 하여튼현장방문의중요성도있더라. 그리고마을방문하다보면경관이조성이잘돼있고도로망이잘나있고화합도되고이런데선정하는거보다,좀아쉬움도많이있었어요. 그래서실제소외된마을,어려운마을이런데에서건의사항받고했으면더좋았을텐데그런아쉬움도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변화를주신다니까하여튼뭐잘된거같아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기억을하고있고요. 차후에또마을방문하게된다면은…
장재석의원
혹시나건의한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다못했잖아요,현황처리안돼있잖아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내년까지다예산은지금세워놓은사안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자꾸민원도들어오고하는데그게가면갈수록군수님한테더해달라고요구가많을거예요. 그래서그런것을약속받았으니까좀처리잘해줬으면좋겠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선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우리과장님읍·면장인사에대해서한말씀만드릴게요. 특히,면단위면장들임명을하면서보통보면1년남은사람들이주로많이면장자리를가거든요. 주민들사이에서뭐라고그러냐“여기가쉬었다가는곳이냐.쉬었다정년퇴직하는곳이냐.”이렇게한단말이에요. 적어도임기한2년정도는남겨놓고가서의욕적으로일을해야되는데1년남겨놓고정년퇴직할사람보내놓으면일할맛거기많이나겠습니까? 이게시정이안돼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게인사라는부분은그때그때마다다를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퇴직을앞둔인원이많을수도있고또좀여유있게남으신분들도많을수도있거든요,부서장들중에.
이선균의원
그거는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조금안맞는얘기고요. 충분히남아있는사람들이많이있어요. 그런데이상스럽게다정년된사람내보내는게왕왕있어요. 굉장히많습니다. 이러면지역주민들을무시하는처사예요,이게.심하게말하면. 그래서앞으로는이거많이재고를하셔야돼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어떤사람은이런얘기를해요. “면장이누구였었지?”그러면대답하기참막연해요. 그게무슨얘기냐? 면장이와서사무실조금지키고앉았다가움직이다가그냥정년퇴직하고나가버리니까그것도1년남으면12월은근무별로하지도않잖아요. 근무시간이얼마나되겠어요. 그러고가니까“면장이누구왔었지,누구였었지?”이렇게물어본단말이에요. 앞으로인사하면서재고많이해야될거같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고향사랑기부제운영기금있잖아요. 아까의원님께서도질의해주셨는데이거기금사업선정보니까패럴림픽꿈나무육성,근거리평생학습지원이렇게있는데이게선정기준이라든지심의가있었던건가요. 어떻게된거예요,이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선정위원회를진행한바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선정위원회에서올해이기금의명목에이금액만큼은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거기에서얘기가된건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이정윤의원
아니면몇가지가있는데그중에서뭐몇가지에한10가지가있는데거기에서찬반투표가있었는지과반투표가있었는지어떻게된건지이내용을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가의원님들께서지난번에기금선정을잘하셨으면좋겠다라는그말씀을듣고저희들이전부서에서성격에맞는사업을발굴해서받았습니다. 받고나서,5건인가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요. 그건을가지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정윤의원
선정심사위원회명단따로주시고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이거는연속사업은아니죠? 그때그때다른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
이정윤의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26년도도이렇게가고27년도도이렇게가는건가여쭤보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연속사업은아니지만…
이정윤의원
아니시겠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성과가좋다고한다면,뭐지속적으로진행할수도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성과가좋았으면지속사업으로한다는본취지도괜찮겠지만그외의다른대안도제시를할수가있어야죠. 그러니까매번그밥,그술에그술이라는얘기가들리는거죠,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어떤부분이그밥에그나물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이정윤의원
아니,이사업자체가나쁘다는게아닌데더좋은대안이있을수있잖아요. 그런데이사업의성과가좋다고하여도다른부분에새로운것을찾고그부분에대해서도도전할수있는길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아,예.
이정윤의원
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두건으로끝나는게아니라매년또기금사업을우리모금실적에따라서발굴해나갈것입니다.
이정윤의원
고향사랑기부제심의위원회랑그당시에있었던기금사업추진,몇가지가있을거예요. 그것에대한것을좀주시고요. 선정된기준및절차일괄적으로해가지고저한테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우리홍성맞춤형인구증가정책발굴이라고이제역점으로이렇게두셨잖아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홍성맞춤형인구증가정책발굴과관련된시책사업이있다면우리고향사랑기부제기금이그런쪽으로방향으로정책을발굴하고기금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혹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충분히가능합니다.
이정윤의원
가능하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본의원이이번에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통과된거혹시내용알고계신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알고는있습니다.
이정윤의원
대략적으로어떤내용인지혹시간략하게알고계신선에서만말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제가기사는있는데이거를읽을수도없고요. 뭐신혼부부에대해서…
이정윤의원
지원조례범위가당진시같은경우는신혼부부전세자금,서산시도신혼부부전세자금연1.5%이내,당진시는100만원한도내연1회…아니,그냥설명들으셔도됩니다. 자료안보셔도될거같아요. 서산시는100만원한도연2회,홍성군에서이번에제가제정한조례는전국거의최초일건데요. 대출잔액1.5%지원최대150만원3년내전세자금및매매그리고청약공모당첨자까지도포함이되는겁니다. 제가지금홍성맞춤형인구증가정책발굴에…정책을발굴해야된다고해서저나름대로는이러한젊은세대유입을위해서또신혼부부의결혼과출산장려를위해서고심하고나름한1년정도쯤고민을하고집행부와상의를해서이런조례를만들었는데요. 이예산이일단은시행초기이기때문에내년예산이확정적이지않지만아마1억원미만일겁니다. 제가알기로는1억원미만인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제가지금여쭤보는거예요. 인구증가정책발굴,뭐이런조례를빗대서말씀드리는게꼭아니에요. 그런부분은아니고,어쨌든홍성이인구유입을해야되는게맞고홍성과예산의경계선상이내포신도시의완충지대라는부분은예산과홍성의비교대상이극명하기때문에우리만의정책을발굴해야됩니다. 그런데이조례같은경우는인근15개시군에지금현재저희밖에없습니다,첫시행이고. 그래서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운영에대해서일단이렇게아까말씀주신그런부분이이제선정이되셨다고하셨으니까그부분은그렇다치더라도이러한기금운용을인구정책과시책연관을지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으시다고아까침에방금말씀을주시고가능합니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혹시제가건의를,제언을드리는거예요. 우리군의예산은한정돼있으니이러한인구증가와관련된예산의범위가부족하잖아요,지금. 조례를제정해도한계가봉착을했고그래서25년에는그렇다치더라도26년,27년앞으로향후에활용할수있겠습니까,기금으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우선이사업이…도시과인가요? 그쪽에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고일단조례가있기때문에우선예산이어떻게편성이됐는지부터봐야될거같고요. 이사업은조례가있기때문에조례쪽으로추진해야될거같고하여튼지금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검토,뭐이거지금이게무슨내년이어떻고가타부타이거를결정지을부분은아니기때문에저도그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이제인사입니다,인사. 우리인사팀장님께서도제가질의를했을때는서면에답변받은바로는이제군청하고읍·면하고있어서체계적인순환. 순환,읍에있다가도군청으로또오고다시또군청에있다가도읍으로도가고하는데일부,일부는좀볼멘소리가나와요. 이게무슨솔직히연좌제도아니고이렇게오다보니이거는완전히길문이막힌거나다름없다라는현장의목소리를좀들었습니다. 그래서저도이제눈여겨진…11개읍·면에서몇몇눈여겨보고있어요. 2년된분도있고3년된분도있고,3년반된분도있는데,인사는집행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더이상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말씀을안드리고그런현장에계신분들도사기진작을하고또젊었을때,과거의사소한실수가…어떻게보면그사소한실수가일하고자하는그당시에는열의를갖고했는데그게무슨범죄,무슨벌금을받은것도아니고징계를받은것도아니고,다만그때있었던그런것들이공직사회에서마치큰이렇게한것처럼분위기조성이된다면정말그런부분은지양해야될것이고,그런부분에있어서한번또그런사람들에게또다른기회를주게되면또다른사기진작과좋은공직풍토에도움이될거같아서이거는제가거시적으로질문이라기보다는거시적으로제언을드리는바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눈여겨보고계속보고있는겁니다. 잘현명하게상의하셔가지고대처해주십시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금이제말씀하시는부분이누구신지를모르기때문에…
이정윤의원
한명,두명가지고말씀드린건아니기때문에…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답변드리기참애매한부분이고요.
이정윤의원
그러니까요,그분들이더군청가서도남은마지막공직생활에나의역량과또다른기회에또새로운도전에더열심히일을하고싶다. 그런데시골에서내가하고자하는열의에,의욕에내가이분야에서는최선을다하지만참자괴감을느낍니다라는얘기도있거든요,사실은.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게꼭한두명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더세밀하게신경을써주시고그런선례로,그런기회로여기계신900여공직자에서읍·면에계신분들도소외감이아니라나에게도기회가오고더일을할수있는포괄적인영역이될수있는그런좋은문화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가능하시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정윤의원님께서요구하신고향사랑기부제기금사업관련위원명단및선정과정세부내역을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9회홍성군의회임시회제2차정례회중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3차본회의는11월25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