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행복돌봄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희망은 키우고! 복지는 누리고!'를 위해 13개의 핵심과제와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첫 번째 전략목표, 참여하고, 살피고, 나누는 군민중심 복지 구현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고 증평군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복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동행하는 증평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의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보훈정신 살피고 나라사랑 키우고입니다.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443명에게 보훈수당 등 6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충일 추념식, 연제근상사 추모식 등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세 번째 핵심과제 나눔 속의 행복, 행복 속의 활기찬 군민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 유지비 등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271명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1,776가구에 15억 3,700만 원의 임차급여와 자가소유 대상자 20가구에 1억 6,8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으로 편안한 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내일이 기대되는 든든한 복지지원입니다. '선정기준 완화로 더 폭넓은 복지급여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선정기준 완화로 더 폭넓은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교육급여 등 수급자 1,704명에게 59억 4,2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수급자 268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의사무능력자 49가구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소외 계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두 번째 핵심과제 통합조사를 통한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1,952가구에 대한 신규 신청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수급자 1,548가구에 대한 확인 조사 등 체계적인 통합조사로 급여 및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의 평생 복지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삶의 가치를 더하는 기본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만 1,103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양곡 구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전기, 통신, 가스 등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776건의 요금 감면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가치를 더하는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세 번째 전략목표,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감수성으로 함께 이루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IN-OUT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동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IN-OUT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동 지원입니다. 공정한 시작을 위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903명에게 14억 6,600만 원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 등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8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두 번째 핵심과제 라이크커머스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대입니다. 지역사회시설 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지원으로 장애인의 알권리 제고 및 프로그램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차별화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고자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농아인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 번째 핵심과제 장애감수성을 더한 품격있는 일상 지원입니다. 장애인 돌봄·이동지원 복지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3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름을 이해하는 편견 제로(ZERO)의 장을 만들고자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캠프 외 7개 사업에 4,200만 원 지원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 도모와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소외 없고 두터운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참여와 나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참여와 나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이웃사랑 나눔 실천으로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관·기초푸드뱅크 운영에 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797건, 민·관 협력시스템을 활용하여 50가구의 현장밀착형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였으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 등 296건,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발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체감지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2,2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원하였으며,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네 번째 핵심과제 일하는 기쁨으로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자활근로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1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근로활동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예탁하여 미래설계를 위한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기술 습득으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규모 100대 이상 주차장에 한해 1개면 이하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조례를 제정하고 6월 증평군 청사주차장에 1개 면을 설치하였습니다. 11월 중 증평보훈회관에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하여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두 번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입니다. 주민이 지역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복지를 실현하고자 2024년 6월 마을복지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마을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읍·면 협의체 위원장과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 번째, 주민(Zoom-in) 복지 프로젝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검토하고, 권리구제 외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주민(Zoom-in) Day를 7회 운영하여, 권리구제 36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10가구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권리구제가 가능한 발굴가구의 재책정 및 재신청 안내,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가입하여 전동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50만 원 지원, 총 2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다섯 번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미·여가,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증평군장애인연합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여섯 번째, 힘 모아 행복나눔, 마음 모아 위기극복!입니다. 행복나눔릴레이 참여자를 발굴하고 후원 연계하는 것으로 참여자 기부금품 28건, 3,400만 원을 연계하였으며 취약계층 명절 위문금품 1,166가구,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나눔사업 발굴로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공헌 기부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등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기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10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마을복지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6월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에 통보를 해서 지금 읍·면에서 계획 수립 완료했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증평읍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읍에서는 잠시만요. 지금 읍에서는 건강생활지원 꾸러미, 건강살핌두루두루라고 해서 거기 꾸러미에 두유, 누룽지, 김 등을 넣어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30가구,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추천한 가구에서 30가구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추진은 안 했고요?

예, 지금 대상자 선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안은요?

도안은 지금 80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생일잔치하고 건강지킴이 119상자라고 해서 응급상자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복지계획 예산을 확보를 따로 못해서요. 공동모금회 연합 모금 사업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 사업비하고 같이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예, 끝나진 않았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은 읍에 몇 분, 면에 몇 분이죠?

지금 읍에 열일곱 분? 면에 열 분 계십니다.

열 분?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따로 자격요건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도 포함을 하는데, 지역 읍·면 단위에서 그냥 선정을 해서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합니다.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자격요건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선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읍하고 면에서?

읍하고 면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이거는 군수님이 위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은 들어오고 위촉은 군수님이 하시는 거로.

추천은 누가 해요?

읍·면에서 추천합니다.

읍·면?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예.

이게 보니까 우리가 처음 해서 그런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먼저 이분들을 뽑아놓고 역량교육을 하고, 이 역량교육을 바탕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주민이 선택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을복지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은 기존에 계던 분들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도 짧고 솔직히 예산도 없고 해서 일단 모금회 사업 연계한 거로 저희들이 9월 달에 읍·면협의체 위원 분들을 모시고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고요.

했어요?

10월 달에도 또 한번 해서 두 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향후 추진계획 추진현황 보면 하반기에는 복지사업 추진이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역량교육을 9월에서 10월 한대. 그런데 상반기에는 역량교육 한 다음에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막 바뀌고 그래서요.

올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모금사업을 연계하느라고 예산 확보를 못하여서 하반기로 미뤄진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충분히 교육이 안 되고 의제 선정을 해 버리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거 하려고 하고, 좀 쉬운 거 하려고 하고, 합의가 진짜 어려운데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바로 우리가 급하니까 일단은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도안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19상자 꾸러미상자 있는데, 그 사업비 비고 보니까 도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활용 이렇게 했다고요. 이분들 수당 주나요?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협의체 사업비를 수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연계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마을복지계획을 해 보고자 계획을 세웠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 수당을 활용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인데, 위원분들한테 수당을 지급을 했고, 그 위원분들이 수당을 다시 기부형태로 도안면에 주셔서 그거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저희들이 모금회 연계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생일잔치하고 119구급상자하고 다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도 주고요?

수당은 이제 위원분들한테.

수당 주고 기부받고?

그렇죠.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거기서 표현을 그렇게 쓴 거는 잘못된 거라서 저희들이 면에도 얘기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계획이 전달된 다음에 다시 수정계획 세우는 것은 안내를 했습니다.

아까 죄송한데 도안이 생일상을 몇 분 차려준다고 했죠?

지금 도안이 3번, 7월, 9월, 10월.

몇 분?

아, 계획상으로요?

예.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예산도 100만 원 계획도 저기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120만 원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100만 원이나 120만 원 그게 그거죠. 증평은 얼마예요, 예산이?

증평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에 아까 뭐라고 했죠, 30가구? 뭐 해줘요, 120만 원 갖다가?

거기 꾸러미에 두유하고 누룽지하고 김.

몇 번 해 줄 수 있어요?

한 번, 올해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얘기해 주세요.

초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너무 급해요. 이걸 하려면 우선 구성원도 잘 짜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어떤 대상을 하겠다고 대충이라도…… 이렇게 급하게 하려면 어느 대상을 하겠다 하고 그 대상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해 놓고 어떻게 되겠지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은 사실 의제가 정확히 필요한 데 가냐 그거부터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막말로 해 놓고 좋은 일 하고 욕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11월, 12월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하던 거를 다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계획된 이대로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일찍부터 서둘러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대충은 과장님이 아마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정보를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주고, 또 그분들이 정보를 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딱 해서 주고 찾아라 하면 찾아지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도 없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맞춰서 했다고 그냥 빨리 성과 내고 말 나오고 올해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부터 진짜 하는 건 좋아요. 동네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옆에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잘 아니까요. 그 뜻은 맞는 것 같은데,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연 할 수 있냐,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잘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제를 선정하면 주민이 그 의제를 채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도 거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사무소 앞에 게시대 정도 만들어 놓고, 몇 가지 의견 나온 거 의제를 붙여놓고 스티커로 주민투표하는 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건강식품 나눠주고 그게 선정된 건가요?

예.

의제가 뭐 나왔나요, 증평읍만?

지금 증평읍 같은 경우는 어르신 주택에 안전 손잡이 해 주는 거, 꾸러미 전달하기 등등 몇 가지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개를 투표에 부쳤나요?

지금 증평읍 같은 경우가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고요. 도안면에는 의견 나온 두 가지를 다 협의체 위원분들의 기부금까지 합쳐서 하는 것으로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올해는 시험 정도로 거치는 것 같아요, 한다고.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도, 내년 예산은 이거 얼마 세웠나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은 확보를 못해서요. 모금회 연계사업으로 지금 한 400만 원 정도를 연계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아져서 400 정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 갖고도 가능한가요? 지금 제 생각에는 예산도 답답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안 나와서요.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 어떤 의제를 선택하든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떤 의제를 선택한들 실행력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오면 내년에도 별반 차이 없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본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의제 선정하는데, 우선 예산의 문제가 걸리면 어떤 좋은 의제가 나와도 예산에 맞추려고 보면 그 의제가 선택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주는 게 맞잖아요? 또 주민들이 옆에서 보고 의제를 선택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본 사람들한테도 우선 만족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요? 안 하면 평온하게 사는데, 해 놓고 괜히 이걸 표시 내놓고 좋고 나쁘고를 평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이 했다면 좋은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역량교육을 시킨 다니까 교육까지 해 놓고 예산확보되고 그다음에 의제를 선정하고 하세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했다면, 과장님 이대로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과장님은?

작지만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찬 거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옆 사람이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이 보기에 ‘아,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의제로 채택돼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의견을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사람에 대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시행하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하면. 그러려면 뭐 하러 해요, 이 사람 의견을 무시하려면? 그건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너무 급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급하다고 다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다시 처음서부터 갈 수 없는데, 내년에는 이게 시기를 언제 정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년 안에, 2025년 안에 언젠가 시행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예산에 못 세웠어도 과장님이 봐서 추경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얼마 들어가는 예산에 상관없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과장님 역할일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나요? 그게 과장님이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무튼 실장님 예산 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 예산은 못 따왔어요? 아무튼 지금 보면, 지금 걱정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진짜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옆에서 보기는 진짜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유 준다고 그랬나요?

예.

아마 그거 주면 30집 주면 10개 이상은 안 먹고 내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협의체 위원님들이 그냥 의제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거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 하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노력하신다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잘 계획 짜서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분 옆에 있는 분들 의견을 한 번쯤은 꼭 취합하고 이거를 실행하시고요. 주민 의견을 취합하시고요. 그래야지 그분 필요한 게 진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예산 좀 더 세우세요,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400만 원이면 도안 200, 우리 200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과장님이 하실 역할은 우선 필요한 분들이 증평읍이고 도안이고 몇 분인지를 우선 어느 정도 파악해놓고, 그런 정보를 협의체 위원님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보도 안 주고 알아서 해라 하면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딱 한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 좀 주시고요. 급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거는. 급해야 이거 좋은 거 없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교육 추진하고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도 진짜로 과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이 업무를 봤으니까. 필요한 대상도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도 과장님 개인적으로 추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반영시키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부서에 상품권 구매 및 배부관리 대장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22년, 23년 거는 전무하고, 24년 게 급하게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11월에 홈페이지 게시가 됐더라고요. 좀 이거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홈페이지 게시하는 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그때 그해에 한 거는, 당해연도에 한 거는 그다음 연도 2월에 꼭 해서 기재를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잘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대장을 보니까 이게 수령인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복지지원과는 단체나 협회 상품권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국가유공자하고 보훈가족에 추석 때, 설 때 두 번 상품권을 구입해서 회장님들한테, 단체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수령을 하시면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령을 하고 나서는 증빙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1페이지하고 17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이게 부정수급 되어 있는 부분인데, 24년이랑 23년도 이게 지금 24년 거는 10월 말 기준이니까 봤을 때는 작년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어떻게 나중에 환수가 가능한가요? 작년 거도 지금 제대로 환수 안 됐죠?

저희들이 환수는 작년 거 같은 경우 93% 넘게 환수는 됐습니다. 지금 환수가 올해 10월까지 저희들이 환수율을 보면 한 88% 정도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그 당해연도에 환수는 못해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고,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내면 재산 압류까지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차상위 계층이고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받을 때는 그렇지만 일단 써 놓고 나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 수급이 유지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매달 나가는 복지급여에서 상계 처리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정수급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정수급이라는 게 대부분이 소득신고 누락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신고를 본인들이 하기 전에 요즘은 행복이음으로 먼저 소득이 저희들한테 공적자료가 통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잡혀서 그렇지 사실상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부정수급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추진현황 92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수급자들 신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존 수급자들도 어차피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거면 기존 수급자들도 교육하실 때 같이 하시는 건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제도 홍보 겸 부정수급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내문을 기존 수급자들에게도 한 번씩 더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의사 무능력자들 급여 관리 점검을 1회 하시잖아요. 1회 하시는 게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의사 무능력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후견인이 지정된 사람들인데,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 의사무능력자라서 급여 관리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친족일 때는 연 1회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주거를 달리 하는 직계존비속일 때는 반년에 한 번씩 조금씩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의사무능력자로 책정이 되고, 급여 관리자가 지정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 기준 안에, 1년 안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평에서는 이게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나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증빙서류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문제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초에 고독사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는 하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실태조사까지는 정확하게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쯤에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례관리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되고 하면 또 통계에서도 1인 가구 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 의견에는 이렇게 6월에서 12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가 항상 과다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검토 의견까지 내셨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실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초록안부인사 저희가 50가구 선정을 했잖아요. 이 50가구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그 가구가 계속 연이어지는 건가요?

계속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오.

그러면 음료는 1주에 2회가 공급이 되는데 요일은 언제쯤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인데 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서 배달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거나 이런 건 있나요?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읍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 사례관리사도 두 명이 계시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쪽으로 직접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음료를 배달할 때 보통은 음료 배달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놓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달할 때?

그렇게 통에 넣는 집도 있고, 직접 전달해 주는 집도 있고요.

배달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 앞에 걸어놓는 집인데, 월요일 날 예를 들면 넣어놨는데 수요일 날 가보니 그대로 있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 거라서 그럴 때는 바로 연락을 취하고 직원들이 나가보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조금 전에 저희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거는 하나는 통일된 복지예요. 복지를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그게 모든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다르다 뿐이지. 본 취지는 어떻게 하면 복지를 잘할 것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하는 사업에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의 깊게 살펴서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세요.

이금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05쪽인데요. 보조금 실적 보고 점검 현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05쪽 72번, 73번 그리고 78번, 79번 등 그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실적보고가 늦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거를 받으면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탬e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 쪽에서 실적보고를 할 때 보탬e 사용으로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단체들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2개월 안에 사업 완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제대로 실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단체들에 어떤 권고만 있었나요? 처분은 따로 없었나요?

처분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기일 내에 실적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가 일상돌봄 서비스를 한데요. 보도자료에 일상돌봄 서비스가 뭔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돌봄은 올해 처음 신규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저희들이 집에 가서 가사 지원이라든가 특화서비스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제공기관이 한 군데 선정이 됐고요. 지금 신청자가 한 명뿐이어서 한 명 지금 기본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서비스가 뭔가요, 재가?

예, 집으로 찾아가서 가사 지원이나 신체 수발인데, 거의 가사 지원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1명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상돌봄은 하고 있지만 기존에 노인돌봄 서비스나 이런 거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들이 종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거보다 훨씬 넓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돌봄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소득기준이 있고, 자격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군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득기준은 따로 없는데요. 소득분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만 차이가 있는 거지. 대상자는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며 지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 외에 찾아서 하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기존 하는 거에 생각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명, 아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얘기해야 돼.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지금 시행하는 것 같아요.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바우처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물론 신문에 보도자료도 한 번 있었고,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 명이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또 늘려야 되잖아요? 한 명 외에 다른 대상자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찾아요?

저희들이 제도 홍보인 거죠. 제도 홍보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잘되는 데를 찾아보니까 잘 되는 데는 대상자 현황 파악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현황 파악을 의무로, 말해서 의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매년. 그런데 우리는 초창기니까 그 정도는 못해도, 지금 한 명이라는 거는 아무튼 계속 얘기해도 준비가 참 부족해요. 그리고 너무 급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전에 어떤 준비단계를 거치고, 대상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거는 더군다나 과장님 생각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게 기존 대상자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하는 거고 소득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부담금만 더 내고, 덜 내고 차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질병이나 부상 등 경제적 고립 이런……

어쨌든 일반하고 특별 중에 그렇게 나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해 주는 대신 제가 다 부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해 주는, 내가 찾지 않고 군에서 찾아주는 게 그런 편리함도 있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보다도 그런 편리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넓게 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대상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되는 나라는 현황 파악이 의무화가 됐잖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하더라고요. 대상자가 그 사람 다는 해 줄 수 없어도 그 대상자 중에 고르는 것 같아요, 현황 파악해서. 그래서 우리도 현황을 파악하고 시작했으면 좀 잘 됐을 텐데, 너무 급하게 해서 그 현황 파악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했잖아요? 이게 지정도 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은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이 어느 정도여야 공모를 하나요?

일단 제공기관으로 공모를 하려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필수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노인복지센터나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오는 기관이 지금 저희들은 한 군데라서 한 군데로 지정.

한 군데만 해서 그렇게 했나요?

예.

아니, 이게 공모도 하고 지정도 할 수 있긴 있는데,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공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공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규모로 공모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런 데 지금 한 명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현황 파악을 한 번 해 보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사람이, 일반 청년들이 돌보는 사람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고 경제적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을 돌보느라고 그런 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활동을 해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도 할 생각은 있나요? 지금은 재가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거나 그런 대상자도 한번 찾아봤나요?

지금 저희들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청년마음 건강 챙김 사업이라고 또 따로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역시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기니까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증평에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양하는 거만 덜어줘도 좀 활동하기가 좋고, 경제활동하기도 좋고 해서 오히려 그거만 덜어주면 지금보다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인데도 여기에 묶여서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묶여 있을 때 수당 지급하는 건 안 되나요? 만약에 그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고, 경제적으로 좀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그거는 없고요. 그분들이 정 그렇게 부모님을 부양하느냐고 소득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해당이 되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줄 순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아니, 이 제도로는 줄 수 없나요?

이 제도에서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수당 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앞에 두 가지 중에 재가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뒤에 청년들이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돌보는 대신 경제활동을 못하면 그거만큼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기 전에 과장님이 외국 사례나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사례를 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이게 예를 안 찾아보고 시행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도에서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데가 우리랑 옥천이랑 진천이랑 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군데는 어떻게 되나 좀 한번 찾아보셨나요? 어떻게 방법이라도 연결해 보고 했나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데 진천하고 옥천 빼면 나머지는 50% 안 되면 이게 올해 국비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동시에 시작한 거예요, 11개 시·군이. 다른 도는 몰라도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우리까지 세 군데 빼면 나머지는 50% 넘으니까 우리보다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하는 데랑 의사소통 해 갖고 그거를 사례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시행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그거 뭔가요? 얘기하세요.

일상돌봄이 올해 처음 시범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전체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청주, 옥천 그리고 저희하고 진천, 괴산.

그러니까 11개 시·군 아니더라도 청주, 괴산 또 뭔가요, 옥천, 진천 빼고?

옥천, 진천, 저희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잘 되는 데 청주 있잖아요? 청주랑 연락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11개 시·군이 다 하나, 안 하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가 우리보다 높으니까 50% 넘고 우리는 겨우 1명이니까 잘되는 데를 모델로 삼아서 그걸 따를 건 따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안 되는 거를 지금 계속 잡고 있는 거면 뭐가 저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 11개 시·군이 다하고 안 하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죠. 아무튼 충청북도 안에 우리보다 잘하고 50% 이상 넘는 데는 우리보다 좀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참고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리플릿 제작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보다는 대상자를 파악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 대상자를 한정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홍보해 봤자 그 사람들을 다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 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생각을 좀 넓히라는 게 지금 혜택 받는 사람 외에 필요한 사람이 더 중요할 거예요, 이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찾아서 시행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딱 한정돼서 서비스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죠. 또 중복도 안 될 거잖아요. 한 서비스가 끝나야 이거 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유사 서비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이걸 하겠다고 해 놓고서 이거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끝날 때까지. 그러면 별 효과가 있나요? 그런데 대상자는 그 사람들뿐 아니고 넓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도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홍보비로 400만 원 내려달라고 해서 환급해 주라고 했나 보죠? 그래서 받았나요?

아니, 그거까지는.

몰라요?

홍보비는 저희한테 따로 그거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증평군청 계좌번호까지 쓰여져 있는데요.

홍보비가요?

홍보비가 아니고, 계좌번호까지 딱 여기 있는데요? 그거 아직 모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탁금 환급 요청을 도에서 했더라고요, 정보원. 그러면 정보원에서 아마 증평군에 이렇게 내려주나 봐요, 도에서 요청해서. 그래서 받아서 나는 운영비로 쓰면…… 여기 보니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사용 이렇게 해서 환급 사유로 해서 도에서 신청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홍보비를 써서 어떤 홍보를 할 건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 보세요.

그래서 나는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홍보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리플릿 작성이나 홈페이지 활용해서 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하고 해서 저희들이 작은 홍보물품 하나 해서 같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상자 먼저 확정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좀 더 그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도는 좋아요. 의지도 좋아. 그런데 실행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데에서 막히면 한다고 보도는 해 놓고, 실제로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게, 또 이런 것도 안 하느니 못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보도자료 보고 진짜로 이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유일하게 우리 하는 것 중에 가족돌봄 청년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소득기준도 없이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들고 잘하시면 잘한다고 응원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응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아무튼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현황 좀 파악해서 의무는 아니더라도 과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어느 사람은 하겠다. 예산도 이건 국비라 우리가 예산을 국비가 70이고 15, 1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 범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비가 많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인원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잘 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확실하게 하는 나라는. 그냥 잘한다 정도만 있지. 그래서 그 잘한다는 나라 사례도 보세요. 보고 어차피 우리는 처음이잖아요.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없던 게 지금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처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거니까 외국 사례도 좀 보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드리고, 우리가 거를 건 거르고 해 보세요.

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례도 찾아보고 열심히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11개 시·군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5개 했나요? 5개나 6개 중에 우리 잘 되는 데 있잖아요, 잘 되는 데. 거기는 분명히 거기는 예산이 50% 이상 집행됐으니까 비율로도 우리보다는 훨씬 잘 되는 거니까 거기도 좀 해서 배울 건 좀 배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이라.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잘했다, 못했다 전에 우리가 먼저 과장님이 틀을 잡아놓고 그 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최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최명호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개소에 4,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66페이지 보면 또 운영실적 해서 7,300만 원 정도 예산현황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좀 다른가요, 내용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예산현황 7,3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 사무관리비나 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고, 지금 우리 여기 주요업무에 있는 협의체 운영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만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있는 그 예산이 맞는 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사자료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예, 167페이지.

거기 역량강화 교육을 10월 31일날 실시했습니다.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9월 24일도 역량강화 하신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9월 24일날은 참석인원이 40명이에요. 그리고 10월 31일날 참석인원은 25명. 저희가 역량강화 할 때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조금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마을복지 계획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을복지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두 번을 그래서 읍면동협의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협 위원님, 위촉된 위원님들을 이렇게 파악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려고 할 때 그 위촉이 상당히 힘든 것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들, 센터장님들 이런 분들이 계신 거고 실무협의체에는 거의 사무국장 급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저희가 무슨 협의체에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보면 항상 계속 같은 동일 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정말 거기에서 뭔가 창의적인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게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항상 똑같은 내용이다 보면 저희가 사실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 부분은 복지 부분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의제가 사실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새로운 사각지대 복지가 새로 내용이 나올 만한 것이 있을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다른 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나 인구나 사회구조상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갖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 복지를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수반하면서도 똑같은 내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내용만 다를 뿐이지 하는 행위는 같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아까 추진현황에도 보면 복지 멤버십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현재 가입되신 그 인원이 파악되나요?

복지 멤버십이 지금 저희들이 복지 멤버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어떤 상담을 왔을 때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긴다거나 기준이 완화가 됐을 때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신청을 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복지 멤버십 가구 수가 5,900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증평에서는 아직 더 많이 가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지만 해서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해 주셔야지만 가능해서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 위원들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어쨌든 복지전문가들 내지는 복지에 좀 관심이 있는 주민들어야지 되는데, 저희 지역에 인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지금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분들이나 그쪽의 실무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외에 더 하실 분들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런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여기에 수당이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수당을 예산이 들어가면서까지 수당을 주면서 사실은 저희가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을 때는 굳이 그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잘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또 힘든 위원을 위촉을 하고 또 거기에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는 부분에서도 아닌 거는 접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모든 사업이라고 해서 다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증평에서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갖고 가도 이게 힘들다 사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과에서도 이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해도 공이 없는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데, 겹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겹치는 사업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고요. 협의체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시군만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의제에 맞게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의 실무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님에게 국한되지 말고 거기 정말 실무 어두운 쪽에서 움직이시는 사회복지사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의 의견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거기에 실무협의체에 속해있다고 하면 오히려 새로운 복지가 발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는 예산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므로 정말 복지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복지는 사회복리적인 부분으로 또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복지인 만큼 정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정말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로 접근하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도 좀 어려운 사안이고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평군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꼼꼼하게 또 세밀한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과 또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추진실적 보면 200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지원실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좀 사실 이 부분은 불편한 질의이기도 한데,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총 지원실적을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건수 차이가. 그래서 쭉 보니까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4인 기준으로 해서 좀 올랐나요, 이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매년 기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상향조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지금 23년하고 24년도가 조금 건수 차이가 나는 건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많이 연말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차이는 약간 거기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 12월에는 또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서 추정값을 또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지원 건수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 데 기타 지원 건수를 보니까 여기서 좀 이 차이 때문에 건수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지원 건수 집행도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기타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렇게 하고 기타 지원을 또 하신 걸로 되어 있어서요. 집행액은 많지는 않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지원하면 주로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기타 지원 같은 경우는 연말에 연료비 지원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연료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료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상황에 처해있어서 긴급으로 이분들을 또 도와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 만큼 정말 꼼꼼하게 면밀하게 촘촘히 살펴봐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이나 현황보고가 어떤지 2023년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증평군도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학대 의심사례가 2건이 있었어요, 23년도에. 잘 조치는 하셨겠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들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저희뿐만 아니라 장애인권익옹호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해서 장애인 학대 부분은 그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정말 학대가 의심될 때는 저희들이 경찰서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찾아서 봐서 이 사례를 찾아본 거거든요. 올해에는 이런 학대 사례 접수된 게 없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에 대해서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이 부분에 좀 치중을 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보면 지도점검표를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잠깐 했었는데, 지도점검표를 보면 거의 시설이나 또 장부 기재 등 이런 부분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점검 계획에도 있고 점검 내용도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장애인 인권이나 장애인에 대한 예를 들면 폭행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지도점검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군수님이 위원들을 또 추천을 하시잖아요. 추천을 하면 그 운영은 어디서 하죠? 위원회 지킴이단 운영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주거시설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세 군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거주시설 한 군데하고 공동생활가정 두 곳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제외시설로 되어 있고요. 머릿돌은혜원 한 군데는 인권지킴이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설 나가고 거주하시는 분 면담하고 저희들한테 한 달이 한 번씩 결과를 보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 연 1회 인권 상황을 점검을 하셔야 되죠?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매월 1회씩 이분들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도평가하실 때 이 인권지킴이단이 잘하고 있는지, 또 잘 점검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좀 하시나요?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 주거시설은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2년에 한 번은 충북도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권익옹호단체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나갈 때 재무회계 규칙이나 운영규정 준수사항도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이 점검 도중에 학대 의심이 있다거나 할 경우는 권익옹호단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합동점검 의뢰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가서 단순히 정말 학대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지킴이단 운영 구성원이 자료를 안 받아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점검을 하신다고 하고 또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시설장분들하고의 그런 연대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분들의 그런 고충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점검단인지 좀 그걸 확인을 하고 싶기도 한데, 제가 자료를 받지를 못 해서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분들 점검 가시면 거기 시설장님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오시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적인 부분은 우리군에서 또 이분들을 잘 점검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잘 체크하고 당부해서 제대로 된 지킴이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행복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서영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최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은정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손명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행복돌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4년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아이행복! 부모안심! 군민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증평 등 4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on)돌봄 추진 등 12개의 핵심과제와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조성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아이행복! 부모안심! 군민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증평'이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ON)돌봄 추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ON)돌봄 추진입니다. 행복돌봄나눔터 9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초등 방과후돌봄을 지원하였고,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을 지원, 초보부모 육아스텝사업으로 육아코칭 방문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및 행복돌봄 나눔터 등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돌봄 전문가인 아이돌보미와 돌봄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행복돌봄 나눔터 2개소 추가 조성, 간담회 실시 등 돌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상담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단단한 보육, 촘촘함 돌봄환경 구축입니다. 생애 초기 영유아 성장을 위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등을 지원하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 건강 중심의 돌봄서비스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을 이롭게! 세상을 새롭게! 노인친화도시 증평'입니다. 걱정없는 노후,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걱정없는 노후,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였고, 따뜻한 복지울타리와 재가노인 지원하였으며,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마을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와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활력있는 노후, 즐거운 여가생활 구축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였고,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와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하였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품격있는 노후,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 소통과 노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관 운영비 및 인건비,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사무국 운영하였고, 증평읍 장평분회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적 돌봄 영역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및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지원하였으며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증평군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다양성에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행복도시 증평'입니다.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회관 취미·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취업지원센터 및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인턴제 운영 지원 등 여성의 맞춤형 능력개발하고,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부모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과 양성평등기금 사업 및 여성소모임 지원사업, 주민참여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또 다른 우리집, 든든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찾아가는 가족센터, 취약·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정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높이는 가족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및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 등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가족센터 기능 강화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청소년 주도형, 활기찬 미래도시 실현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회를 만들고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주도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 지원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축제 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행복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행복한 아동, 미래를 열어가는 아동친화도시 증평'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비,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금 등을 지원하였고,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와 아동수당 등에 1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아동복지를 노력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보호권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공무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하고, 아동학대 긴급전화 응급콜을 운영하였습니다.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운영, 아동학대 신고 현장 출동 및 조사, 사례관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이 정책의 주체자로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아동권리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동정책 발표 한마당 본선대회와 아동참여기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동권리 홍보 및 캠페인 실시하고, 아동 및 직원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군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33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조성입니다. 실질적인 수요맞춤형 돌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구심점이 될 통합돌봄거점센터 조성을 위해 (구)휴양공원사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행복돌봄나눔터와 아이돌보미 사무실 및 소통방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외벽 및 외부 수선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에 리모델링공사 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인생을 직접 기술할 디지털 영상 자서전을 제작하여 전 세대와 추억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에 시니어유튜버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10월 기준 영상자서전 촬영 실적은 179건입니다. 향후 영상공모전을 홍보하여 12월에 영상자서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꿈과 행복을 키우는 행복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맞춤형 복합 기능을 수행할 돌봄시설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설계공모를 추진하였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조성전략을 수립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였으며, 표준조사 실시 및 분석, 군민참여 원탁토론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 아동요구 확인조사 및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마을 2개소를 선정하고, 시범마을 현판식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노인복지모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공연 및 마을별 생산적 공동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복돌봄과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행복돌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21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부탁드린 거 알죠?

예.

하셨나요? 저번에 수요조사 좀 해서 그 수요조사한 걸 바탕으로 서비스 과정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는 그 프로그램할 때 다 대면으로 한 거는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했어요?

예.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드림스타트 관리하시는 공무직 직원분들한테도 얘기했고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 더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과정 중에 뭐를 선택하게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뭐 이렇게 조사했나요?

기존 형태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의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끝에는 이제 만족도 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 있나 이런 거에서 쓰는데 많이 나오지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실시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제시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선택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사람이 얘네는 대개 초등학교 이하죠?

저희 초등학교 6학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초등학교 이하 애들이 아무것도 제시 안 해 주고 뭐를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이 하는 것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도 이런 걸 많이 접해보지 못 한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접해보지도 못 한 분들한테 다른 걸 제시해달라. 나도 제시 못 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려면 유사하든 뭐든 어떤 거를 선택해서 이중에 고르라고 하면 고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니네가 뭐를 가져와라.’, 또 ‘부모님한테 가져오십시오.’ 아마 가져올 분 거의 없을걸요? 그거 갖다가 설문조사했다고 그러면 맞나요? 설문조사 안 하느니만 못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올해부터 만족도 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타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나열을 해서 선정하고 그런 설문지도 만족도 조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데도 비교해봐서 그 선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문조사할 때. 그런데 그런 거 안 주고 하나를 딱 갖다 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설문조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이거 하라 하는 거지.

그건 아닌데요.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다시 설문조사할 때 이게 이왕 하는 거니까 우선 이용하는 사람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그 이용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없어져버리면 그건 하나 마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아까 그렇게 하면 설문조사 하나 마나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문조사할 때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좋은 프로그램을 나열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좀 많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하는 애들이 115명이죠?

올해 총 혜택받은 아이들이 115명이고요.

그중에 초등학생이 몇 명인가요?

저희 초등학생 90명입니다.

90명이요? 그럼 25명은

영유아.

8살 이하죠?

예.

그러면 이 과정 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영유아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나요?

저희가 어쨌든 사례 관리를 대상할 때 영아는 영아, 유아는 유아

아,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것도 제가 좀 저번에 부탁드렸던 거거든요.

예, 계층을 다르게

왜냐하면 1학년부터 6학년…… 0세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

0세부터 6학년까지는 워낙 많이 차이 나니까 똑같은 교육과정을 갖추면 효과가 없으니 최소한 저학년, 고학년, 영유아 이렇게 나눠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저희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보면 아닌 것 같아, 참여인원 수를 보면. 참여인원 수를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흘러서 ‘아, 이거는 그렇게 했구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좀 무뎌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안 나와요. 실장님, 자세히 보니까 실장님 눈에 띄나요, 그렇게 나눴다는 게?

……

그게 안 띄어요, 솔직히. 대개 이렇게 나눴으면 딱 보면 이렇게 몇 번 살펴보면 그게 눈에 띄어야지 ‘아, 그렇구나.’를 느끼는데, 전혀 참여인원 보면 그게 눈에 안 띄니까…… 과장님 물론 하신다니까 믿고 말씀드리는데, 과정 중에 이게 좀 구분이 눈에 띄어서 ‘아, 이거는 영유아 했구나. 이거는 고학년이 했구나. 이거는 저학년이 했구나.’를 보여야지 효과가 있구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띄니까 잘 인정이 안 돼요.

같은 프로그램에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요. 믿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게 눈에 띄어서 누가 보든 ‘아, 인정하는구나.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쪽이…… 잘하시는데 그렇게 눈에 띄면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과정이 그렇게 되면. 그렇죠?

저희가 서비스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꼭 해야 되는 서비스라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영유아 홈케어 그거 표를 한번 봐보세요. 219페이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영유아 홈케어는 분명히 저학년이에요. 그럼 저학년이 25명밖에 안 돼.

예, 25명.

그런데 110명이야.

홈케어는 수시로 하는 거라서요.

수시로?

1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헷갈리는 게 영양제 지원도 연중 줘. 그렇게 하면 이게 몇천 개 되지 않아요? 110명이니까 연중 주면 1월부터 12월까지 12번 해서 천몇 개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게 영양제 지원이 한 번 주면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전출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사통망 따라서 저희가 다 통보가 오거든요.

이런 것도 구분 좀 해 줘봐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자세히 좀 해 줘봐요, 나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영유아 홈케어도 110명이고 수시면 몇 번 했나요? 영유아 홈케어 수시 1월부터 12월이요. 그러면 12번이면 지금 10월이니까 25명이 10 해서 250명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5명이 다 참여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한 번에 보통 몇 명이

나눠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그때그때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해를 못 하는 표를 우리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분 좀 해 주세요.

예.

펴본 김에 그 표를 계속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서비스에서 기초학습학원 지원이 있어요. 월 1회예요, 이거는. 11명이야. 작년에 144명이야.

작년에요?

예,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작년에 144명 기초학습학원 지원을요?

예, 학원 지원이 월 1회야. 이거는 중복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거 하나만 딱 보면 작년에는 144명 지원했다고 했어요.

11명이 12번

이거 월 1회인데, 한 번인데. 아, 열두 번이구나. 그러면 11명이 열두 번이면…… 열두 번도 아니지, 지금 열 번이니까 110명이어야지.

그때 작년 자료는요. 누계된 연인원이었고요.

작년이 인원이 적어요.

아니, 작년은 연인원이었고요. 올해는 참여인원

순인원?

순인원으로 했습니다. 참여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참여인원이면 총인원이 아닌가?

대상자가

작년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야지. 그럼 다 이게 순인원으로 온 거예요?

순인원으로 한 거예요, 예.

참여인원 전체가 아니고?

전체 누적인원은 다른 저희 프로그램

올해는 또 왜 이렇게 제출했어요? 작년에는 순인원하고 총인원하고 써주더니. 그러면 이게 지금 참여인원이라는 게 순인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숫자가 작은 건 왜 그래요? 4명, 6명 이런 거는?

그거는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과정에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과정에서 없애야 되지 않아요? 참여를 이렇게 안 하는데 115명 중에 6명, 4명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필수 서비스가 있어요.

필수 서비스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 서비스는 위에 4개밖에 없어. 부모는 빼고. 나머지는 뭐

그런데 이거 동화구연도 필요한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영유아 홈케어도 작년에는 29명이야. 그런데 올해는 110명이에요. 작년에도 순인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작년에 순인원 아니야.

작년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110명이야.

올해는 110명, 수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인원이라면서요. 그럼 수시는 따지면 안 되지. 예를 들어 총인원이면 따져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순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29명이면 올해도 29명이든 이 110명에 10을 나누든 11을 나눠서 그렇게 나온다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110명의 순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수시고 뭐고 순인원이니까 따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왜 표는 얘기해서……

자료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좀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건 아니고,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봐서 잘못된 거는 지난 거라도 좀 고쳐놓으시고 제가 얘기하는 이거 숫자가 틀렸다는 건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중에 참여인원이 적은 건 그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참여인원이 적은 게 올해도 그냥 넘어온 게 있어요. 그냥 그 과정이 그대로 온 거 있어요.

과정은 변경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변경한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그게 꼭 필요하면 어떡해요. 아까 필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해서 바꿔야 될 건 좀 바꾸라 이거죠.

예, 검토해서 변경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첫출발을 동일 시점에서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짜놓으면 동일 시점이 안 될 수 있어. 이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걸 차이를 없애자고 하는 게 이 드림스타트잖아요.

예, 취약계층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계획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계획 때문에 첫출발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거 온다는 거는 이걸 시행하는 분들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시는 분들이 그 관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하더라도 당초 목표하고는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건 염두에 계시고 계획을 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여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출발점을 동일시한다는 관점이 들어가서 이 과정도 짜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예, 걱정 많이 돼요.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에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사업 그거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증평형 복지 모델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저희 처음 사업 추진할 때도 그렇고 브리핑할 때도 그렇고 태어나신 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생을 마감하는 걸 저희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원, 요양원 가시기 전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그 시간을 좀 더 늦춰보자.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젊은 분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홀로 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경로당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노인복지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실 수 있지만 그 마을에서 생활하실 때 좀 더 의미있게 보내시고. 자식만 기다리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마을돌봄사업 사회복지사분들이 거주하면서 그래도 한번 가서 말씀해드리면 그런 면에서 더 어르신들이 치매나 요양시설 가는 걸 늦출 수 있고, 또 이제 신청하는 게 있어요. 장기요양 신청이든 다른 여러 가지 신청하는 게 복지 관련된 걸 이장님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장님이 주축이 되지만 그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좀 더 도와주면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 저희가 저희가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마을 2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그 시범마을도 마을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노인이 많은 데 해도 문제고 젊으신 분이 많은 데 해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2개 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어르신들만 많은 데는 꼭 필요하지만 지금 시범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중장년의 어른이 필요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저희가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고, 또 마을 선정 그런 기준에 맞아도 지금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경로당 외에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해요. 저희 복지사님이 나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하는 게 경로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좀 더 다르잖아요, 또 경로당에서 하는 거랑. 그런 거랑 또 복약 지도하고 그런 걸 하는 그 장소가 좀 어떤 면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마을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마을 2개 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도 하고요. 공연 같은 것도 저희는 문화재단이 없으니까 청주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도 하고, 또 복약 지도라고 해서 태평양약국의 약사님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약은 많은데 언제 섭취하시는지 몰라서 그런 것도 한번 개인별로 다 상담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내가 일부러 전화를 해봤어요. 그 시범하는 데. 그래서 ‘잘 돼요?’ 이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필요한 거 없나요?’ 했더니 필요한 거 없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2개 시범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늘릴 생각인가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용강3리하고 화성3리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 마을 용강1리, 2리도 흡수하고 화성2리도 흡수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에만 지금 두 군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장동리하고 송산리 쪽이 아파트단지지만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휴공간이 없어요. 그런 거를 하려면 따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노인복지 모델을 위탁하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관에 스테이션을 마련했거든요. 거기도 사회복지사가 한 분 근무하시거든요. 통합 관리하시는 분. 그래서 시내권은 저희가 송산리나 장동리 쪽은 그 노인복지관을 구심점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사가 찾아가는 거지, 어르신들이 시골 그런 데는 경로당 옆에 있으니까 오시는 거지, 솔직히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지도하고 지도하고 얘기 들어주고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더 해보려고 시내권도 지금 내년에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점이 3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권 아까 복지사님 그분이 동네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하는 9988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9988은 프로그램 강사님들 찾아가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온마을돌봄사는 그분들의 욕구 조사, 어떤 거 필요한지 처음부터 일대일로 대면하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그리고 소통이 되시는 분들한테 욕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래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건지 그런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건 좋은데, 거점이 3개면 한 거점에서 복지사 한 분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엄청 넓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가능한 얘기예요?

저희가 시범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 거기 거점 생기는 것도 시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거기가 거점인가요?

저희가 장동리, 송산리 정도 지금 하는데

그럼 다죠, 연탄리 빼고. 그러니까 거기가 나머지 용강하고 도안 빼면 나머지는 그 거점이 다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남부 쪽도 계시잖아요. 용강리 외에도

오히려 거기가 더 가깝지 않나요? 용강하고 남부5개리하고

그런데 저희가 시범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시범은 이제 올해로 끝나잖아요. 시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저희고 정하진 않았지만 시내권도 시범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범만 하다 마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하기는 인력이나 예산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2027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그런 지원이 오게 돼요. 그전에 저희가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노인의료돌봄이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군에 시범해보고 지금 계획을 짜니까 우리군에 그 거점이 몇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과장님 생각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거점이 어디어디 생겨서 어디어디가 어느 동네를 어느 정도 맡고 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도안도 세 군데, 증평은 한 다섯 군데 정도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 문제고,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범이잖아요. 그럼 시범 끝나고 아까 예산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대비라든지 또 어떻게 나눠서 거점을 어떻게 두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 생각이나 과 생각이 없다면 힘들지 않나요? 계속 시범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하는 사업이랑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랑은 조금 결은 다릅니다.

결이 달라도 시범하는 이유가 전체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범은.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님 생각에 우리군을 놓고 어디어디에 거점을 놓고 어디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시범이 끝나가면. 그런데 그거 없이 있다가 예산이 떨어졌다고 급하게 하면 시행착오를 계속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부탁드리거나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시범을 했으니 어디어디에 거점을 놓고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자리 정도는, 그리고 또 어느 동네 정도는 이 거점에서 맡고 이게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바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수립하거나 예산 할 때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모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거라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보면 준비…… 오늘은 계속 세 번 다 질문이 준비 안 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 준비를 해놓고 닥치는 게 우리 충격이 덜하지 않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점이 생기잖아요, 이제 거점을. 그러면 이분들이 거점으로 올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때는 이동수단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지금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은 그 어르신들을 마을에서 돌보는 거예요. 마을의 중장년층이 계시면 그분들이 거점에서 음악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복약 지도를 할 때 지금 그 용강3리에 계신 분들은 걸어서 알 수 있지만 1, 2리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확대했을 때 그분들이 꼭 와야 되는 거면 마을의 이장님이나 저희가 마을도우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거점만 여기 복지사가 있고 관리하시는 거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경로당으로도 갈 수 있는 거는 용강1리나 2리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추천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가는 건 뭐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용강3리잖아요, 지금 거점이. 그러면 용강5리에서 3리로 올 때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이동시켜주나요?

마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모시고 와야죠.

아, 있나요?

예, 그분들 지금 저희가

그분들은 정해놨나요, 그럼?

저희가 그분들 관리

아직 협의 중인가요?

아니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려면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조성해야…… 그래서 시범마을을 정하게 된 이유가 중장년이 많은 그런 마을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있고 또 선정도 해놓고 그랬나요?

선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부녀회장님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결론은?

저희가 걱정 안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얘기 안 해놓으면 예를 들어 이장님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거점으로 올 날짜야. 그런데 이장님이 바빠. 다른 데 가. 급하게 그 동네 떠나서 일을 보러 나갔어요. 그럼 그때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

예를 들은 건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왜냐하면 ‘해놨으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소한 그분들하고 우리가 확대를 할 때는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심어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저희가 마을을 정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분들 이장님이랑 부녀회장님이든 생활지도자 분들이든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을 저희도 마을에 가서 얘기하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이유가 다 온마을돌봄사가

그러니까 해 준대요? 확실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해봤어요?

협의는 다 하죠.

협의해봤어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이것도 진짜로 다시 얘기하는데 이장님한테 전화해보니까 이장님 왈 ‘잘하니까 딱히 고칠 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로는, 용강3리 자체로는 거기는 이동도 좋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걸 확대시킴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있잖아요. 그거 정도는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마트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작년과 올해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과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의 성과를 제가 여기서 더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를 수치로 나올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하는 걸 봤는데 프로그램 개선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는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의 가장 핵심에서 움직여야 되시는 분은 부모님이라고 봐요. 부모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부모님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아이들이 참여,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아이들 참여도를 보니 이거는 의지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다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 필수 서비스에 행동은 아동권리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참여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부모 가족을 보면 자녀 발달 및 양육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연 4회인데, 참여인원이 73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아, 이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오히려 성장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부모들의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 심리상담도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의 심리상담도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취약계층인 아이들도 그런 거는 요즘 아이들은 조금 빠르잖아요. 우리 성장 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가 뒤처진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심리교육을 정확하게 받아서 동등한 입장이라는 걸 자꾸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이니까 참여도 어렵고, 조손가정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육에 좀 더 힘을 쓰는 내년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게 보면 생일 치킨 지원하는 거, 뭔가 일회성으로 받는 거에서는 참여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인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돌봄 있잖아요? 지금 돌봄이 행복돌봄도 있고, 다함께 돌봄도 있고, 증평형 365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고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게 돌봄이라는 게 많지만 이게 과연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돌봄나눔터는 9개소가 있고요.초등 돌봄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초등학생이거든요. 대상자가 20명씩, 다함께돌봄도 초등학생이고, 저희가 긴급 돌봄이라고 하는 365는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 남아서 하는 돌봄도 있고요. 365 서비스는 저희가 다함께나 아니면 행복돌봄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총칭으로 아이들을 늦게까지 봐주고 새벽 7시 반부터 받을 수 있는 그걸 365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증평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로 계속 나오는 게 돌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었으니까 우리 증평이 돌봄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행복돌봄나눔터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지만, 어린이집에서 하는 긴급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은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학교 학생들에게 보통 긴급돌봄이나 돌봄을 저희가 보육기관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돌봄이 우선이라 학교에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홍보에 안내책자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홍보할 때 안내 책자는 없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학부모님 상대로 많이 하긴 해요, 나눔터를 통해서.

그게 입으로 전달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안내책자 같은 게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봄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 아침저녁하고 주말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용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주말에 1호점은 내성리에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타운 안에 있어서 주말에 이용자가 좀 없고요. 그래도 문은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2호점은 창의파크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 처음에는 이용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말에 5명에서 9명 정도는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성리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왜 그럴까요?

거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부모님이 맡겨도 이쪽에 저희가 아이들 대상자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말 돌봄이. 그러니까 창의파크 있는 곳이 접근성이 좋고 주말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저희가 어디든 설치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게 아무리 좋은 거여도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되면 오히려 이용률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공통 52페이지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금 회의 개최 실적이 작년과 올해 0건이에요. 그래서 미개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사유가 미발생했는데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근거로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 육성에 관해 필요하다고 청소년 시책을 평가하거나 제도 개선,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인데,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한 개최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말고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보면 청소년 육성 관련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제출은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세우고서 이거를 심의를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미개최될 근거는 아니고, 개최근거는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미개최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관련돼서 62페이지 보면 양성비율미준수위원회도 여기 있어요, 행복돌봄과가. 이 부분도 법령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번에 위원회 미개최라서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정책 수요층이 너무 소외가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 노인 돌봄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 아동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번 기회에 청소년 관련된 시책이나 정책도 환기를 시켜서 어떤 부분이 좋을까 같이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배경에 따라서 단순 노동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고령층이 우리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자리 사업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배경보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노인 일자리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는지, 과장님 검토나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이동령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저희는 연금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자녀들이 다 지원을 못해주니까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용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실시한 게 노인 일자리고, 또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금액이 작으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면을 좀 더 감안해서 일자리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사회참여를 하시고 싶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익형이랑 사회서비스, 시장형, 취업 알선형도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나눠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시니어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실질적으로 나의 전문성이 연계되는 부분에 시니어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 부분에 그분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를 마련을 하시는 그런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출이죠? 전출을 가서 거기서 그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예를 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래서 우리가 공익형 일자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이 노인 일자리도 취업의 성과로 실적으로 올리시잖아요?

예.

그래서 취업 얼마를 했다, 얼마를 했다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취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형 일자리 말고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는 시니어클럽이 있고, 그런 노인분들이 사회 참여나 정말 기술을 배워서 서비스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장형으로 가시는 그런 공동체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시는 데도 다른 시·군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저희는 부재한데요. 노인복지관, 증평사회복지관, 삼보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는 사업을 세 군데서, 노인지회랑 세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면에서 독특한데, 그런 게 너무 중복되다 보면 시니어클럽을 만들기가.

제가 시니어클럽을 만들라고 주문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런 노인 일자리 형도 다른 콘텐츠, 다른 모델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거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거 선정될 때 그런 면도 주의 깊게 얘기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의드린 내용과 조금 연계가 되려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민선 6기 단체장님이 시작하시면서 증평형 통합돌봄으로 굉장히 동분서주하시고 정말 우리 의회에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돌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돌봄을 구축한 게 전체 돌봄이죠? 노인돌봄이라든가 노인복지모델 돌봄이라든가 아이돌봄이라든가 돌봄을 구축하신 게 몇 개나 되실까요, 전체?

전체 저희가 돌봄으로 처음 시작해서 한 거는 9개소 돌봄나눔터하고요. 2개 시범마을, 그렇게 돌봄에 관해서는 새로 들어와서 한 게 7개 정도?

7개?

9개 하고 11개소입니다.

저희 군이 증평형 돌봄 통합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에서 성과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돌봄 구축을 광범위하게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한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 된 거는 더 보태고, 부족한 거는 덜어내고 하면서 다시 또 다음 연도에 더 확대를 하고, 구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구축만 했지. 평가에 대한 그런 거는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노인복지모델도 성과평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면평가나 그런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돌봄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북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부스를 이용해서 1년 동안 한 모델을 그거를 평가를 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한 거에 성과도 전시도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론 바쁘셨겠지만 이게 지금 구축만 했지. 구축 과정에 대한 그런 평가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이 돌봄이나 노인 돌봄에 대한 그런 성과 공유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단계는 아직 아닌데, 저희가 중간 단계로서 노인복지모델도 노인 지회장님들을 모시고 12월 중에 노인지회에서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고, 성과 일부 중간의 단계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돌봄 박람회를 신규 행사로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돌봄 박람회라고 해서 아이돌봄이나 노인돌봄 전체적으로 한번 박람회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수님 대대적으로 증평 돌봄이 잘 돼서 우리가 출산율도 높이고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우리 증평군의 인구 증가도 되고, 여러 가지로 군수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고 계시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이 돌봄 생태축이 잘 균형이 잡혀서 우리 증평형 돌봄이 정말 우리 증평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16페이지 예산서 거기 보면 청소년 한마음 축제 있죠, 축제 지원?

예,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이요?

예, 그게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받았어요. 왜 ‘미흡’ 받았어요?

저희가 이게 교육청이랑 공동 대응해서 괴산에서 한번, 증평에서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대응투자를 하는 건데,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거지 행사가 미흡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보조사업……

행사가 뭐예요, 행사내용이?

이거는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애들이 다 강당에 모여서 올해는 괴산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500이었는데 400으로 줄었죠.

400으로 줄었잖아요? 가능해요?

교육청이랑 협의는 해 봐야 되는데, 그 규모에 맞춰서, 왜냐하면 다른 보조사업도 많은데, 보조사업의 비율이 있는 거는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에서 괴산 갔을 때 500만 원 들이고, 우리는 400만 원 들여서 예산이 적어지면 괴산에서 할 때 보다 더군다나 와서 하는데 축소되면 보조금 줄어서 400으로 가능하냐고요.

저희가 이거 안에 가능하도록.

그런데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0만 원에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다른 행복교육지구나 이런 사업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예산서를 줬냐면 민간이전하는 게 작년에 2,200 줬는데 미흡을 받았는데도 올해는 2,250을 줘요. 그러니까 주는 돈은 늘어나, 이전에 해 주는 돈은. 단일 사업은 주는데.

사업마다 다르니까요.

단일 사업은 주는데, 주는 데는 저기예요. 아무튼 그거랑 그다음에 예산서 314페이지 바로 표시해놨죠?

예.

거기 2024년도에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해 가지고 630만 원이었죠,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 한마음 공동회 해 갖고 1,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 두 개가 뭐가 달라지나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는 3개 사업이었거든요, 보조사업이?

아니, 행사내용이.

예, 행사내용은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거든요? 그것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하나의 운동회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행사를 줄이고,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드리는 거예요. 앞에 청소년한마음축제 그것도 여기로 통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수행기관이 예총이고, 청소년수련관이나 그거를 싹 거둬내고, 수행기관을 싹 거둬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은 경진대회예요, 학생들.

어느 거요?

한마음축제.

아, 한마음축제?

예, 괴산에서 했던 거.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거는 애들 경연대회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총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이요, 예총 아닙니다. 저희 청소년 3개 기관에서 돌아가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마음축제.

이건 예총에서 주는 거 맞아요.

예총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나중에 이거 계획서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왕 이렇게 미흡받느니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요.

아, 그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라 좀 힘듭니다.

그런데 교육청 얘기하면 저는 거기는 너무 뻣뻣해서 교육청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계속 보조금이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5%씩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잠깐만요. 실장님, 이러다 보면 보조사업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5%씩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도 북페스티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각각 하다가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행복교육지구도 따로 하고 교육청하고, 또 북페스티벌은 북페스티벌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서관의 북페스티벌, 행복교육지구를 저희들이 합쳤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도 총괄부서에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청소년경진대회를 한다고 해도 그 행사 기간에 도서관 다목적홀에서 한거나 이러면 무대를 하나만 설치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만 맞다면.

예,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하고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우리 북페스티벌 날을 먼저 잡았더니만 중간고사 기간이 겹쳐버려가지고 같이 합치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시를 했었거든요? 연초에는 그런 거는 협의를 하면 중간고사 기간을 피해 나가고, 이러면 합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행사 두 기간만 맞으면,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에서 할 때는 기간만 맞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통합이. 최소한 우리 증평에서 할 때. 그런데 실장님한테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그거는 과장님이 참고하시면 될 테고, 보조금 평가를 이렇게 해서 매년 5% 내면 매우 미흡을 줘야 된다매요?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 보조사업은 다 없어지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줄여나가다 보면?

사업 자체가 주는 거는 아니고 사업비가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업 주는 거죠. 사업 중단하는 거니까 사업 중단으로 뜨는 게 있더라고요. 중단하면 사업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올해 중단시키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5%를 계속 준다면 매년 5%씩은 사업 중단시켜서 없애 버리는 거예요, 어제 예산과장님이 설명하기로는. 그러면 나중에는 결론에 도달하면 보조사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고 맞나요?

그게 한 사업이 한 3~4년 계속 미흡이 돼 가지고 계속 5%씩은 깎이겠습니까?

아니죠, 실장님도 잘…… 올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한마음축제가 매우 미흡을 받아서 사업을 중단시켜버려요.

중단 아닙니다.

중단이 아니라 사업비가 삭감.

아니, 이거는 삭감인데, 저는 예를 들은 거예요.

중단을 됐을 경우에는?

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이 된다면 없어질 수 있게 되는 논리가 있죠.

그런데 그게 매년 5%씩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 중단을. 매우 미흡을 5%씩 해야 된대요. 그중에 예산 그대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대로 가는 건 없나요? 다 사업 중단인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 중단을 시켜요, 5%를.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20개예요. 20개면 5%를 잘라. 내년에는 15개 남아. 15개에서 5% 잘라. 그러면 13개 남아요. 13개 남으면 또 5%를 잘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10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5% 자르면 5개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매우 미흡을 5개가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정 예산 부분을 약간 삭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중단이에요.

지원 중단한다?

예, 지원 중단이 아니고 사업 중단이요.

그렇게 되면 더 논리를 비약하면 없어질 수 있는 논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다고 올해 중단시키고 내년에 다시 하고……

그거는 아닐 거라고.

과장님 그거는 한번 실장님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2개가 만약에 중복된다면 시기를 맞추면 증평군에서 할 동안은 통합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괴산 간다면 안 되고.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여기도 지방보조사업인데요. 효 문화 확산 운동 이게 12월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보조금 신청서는 들어와서, 저희가 보조금은 집행을 했는데요. 효 문화 확산 협회에서 지금 학교에 가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것도 15% 삭감 예정이잖아요?

예, 한 해를 안 했어요, 23년도에.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협회가 있어요. 효 문화 확산운동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기가, 서류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에 가서 백일장 글짓기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추진하실 분들이 연로하시다는데, 올해는 다시 사무국장님을 새로 하셔 가지고 사업 신청서 냈고 12월 초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로하시다고 하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또 교육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 글짓기 대회를 해서 도서상품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효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글짓기를 해서 백일장 대회 그런 식으로 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작년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못하셨던 거든요.

20번 보면 1~3세대 충효 예절교실 노인복지관에서 했던 거는 사업이 중단됐어요. 사실은 백일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충효예절 교육이 현실적으로는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게 중복사업이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사업이랑 중복돼서 정리하다 보니까, 보조금 저희가 줄이다 보니까 중단하게 돼서 수행기관이랑 협의해서 중단한 사업입니다.

이게 백일장도 좋고 하지만 사실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르신들이 예절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인성교육이 되면 사실은 그 부모들이 바라는 거는 그게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그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잘 구성하셔서 취지에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돌봄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운영하는데 주시는 거죠?

예.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간식비로 나가는 건가요? 뭐로 나가요?

프로그램 강사비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운영비도 나가고, 재료비나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는 아이 1인당 3,000원씩밖에 안 돼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하는 게 3,000원?

아니, 하루에 3,000원.

하루에 3,000원씩?

예, 한 아동당.

그러면 다른 작은도서관 잠시 문을 닫았다가 다시 개장한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비가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반납하는 거예요?

나중에 반납해요. 그럼요. 지출 요건에 안 맞게 지출한 건 다 지출할 수도 없고요. 잔액은 다 보조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을 잠깐잠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몇 군데는 문을 간간이 닫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씩 체크하셔서 계도차원에서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 전에 본 위원장이 두 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우리 미래기획실장님 배석해 계시니까 어제 군수님 토론회 다녀오셨잖아요?

예.

모르셨나요, 실장님은?

실장님은 다른 데 가셔 가지고요.

제가 현장에 가지를 않아 가지고요.

어제 토론회 할 때 언론보도를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돌봄이 365일 돌봄, 주말 돌봄 혹은 방과 후 돌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토론회에서 군수님은 심리적 돌봄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심리적 돌봄이 뭘까요?

심리적 돌봄 제 생각인데요.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실장님이 만들어 주신 건 줄 알고요.

제가 만들어 드린 건 아니고,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도서관에 트럭 모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아이를 계속 외부로 트럭에서 재우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내가 맡길 수 있겠다. 또 며칠 전에 보니까 편부인 아버지가 군청 현관에 오셨다 그래요. 이런 분들도 나름 심리적으로 그런 게 내가 맡길 때 있다 불안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돌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이건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인삼골축제 때 항상 사회복지박람회를 하는데, 어떤 효과 때문에 우리 같이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사회복지박람회요? 사회복지박람회는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거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놓쳤네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돌봄에서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 행사 있을 때마다 돌봄과만 보이셔 가지고 제가 이거 인삼골축제라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음에 복지과에다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순기 홍보팀장입니다. 이기원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유재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3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문화관광과에서는 2024년도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 있고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핵심과제 그리고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5개의 신규·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의 일상을 채우는 문화예술 등 3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의 일상을 채우는 문화예술’을 위해 군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에 조성된 버스킹 전용무대를 활용해 전문예술인은 물론 아마추어 동호인 등 폭넓은 참여 속에 열린 공연장을 20회 운영하였으며, 거리공연 버스킹 12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5회, 군(軍)과 민(民)이 문화소통하는 공연 1회를 개최하였고, 증평문화의집을 활용하여 월평균 18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문화 취약계층에 연 13만 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유통사업에 선정되어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 등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3회 개최하였으며,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인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으로 5회 전문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충북문화재단, 충북도립극단 등 유관기관 연계 문화행사 및 공연을 15회 개최하여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문화 향유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의 특색이 있는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보강천 미루나무숲 일원에서 증평예총 설립 20주년을 맞아 '함께한 20년, 미래로 20년'을 주제로 2024 증평예술제를 개최하여 전국시조경창대회 및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경연행사와 사진·시화·민화 등 다양한 전시행사, 풍성한 공연 등 증평예술의 역량을 결집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대표축제인 증평인삼골축제를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한 가운데,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에 걸맞는 기획으로 홍삼포크 대잔치 및 전통씨름대회, 인맥파티 등 내․외국인의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풍물대회 및 장기자랑 등 주민화합을 제고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어울려 함께하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입니다. 지역 역사인물로서 김득신 관련 콘텐츠 및 상설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관람객은 10월 말 기준 2만 1,900여 명입니다. 상설 전시 콘텐츠로는 문학관 미니영상실에서 한국사 대표 강사인 최태성TV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김득신 캐릭터를 활용한 글리팅 체험 및 목판 탁본 체험 프로그램, 삼행시 짓기 및 올해의 문구 작성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관 3층 기획전시실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1월 시와 함께하는 수석전시를 시작으로, 3월에는 독립기념관 협업 특별전시, 4월부터 7월까지 증평미술협회 정기전 및 올해의 작가 초대전, 8월부터 10월까지 가족 및 어린이층 대상의 토이 스토리 전문 전시 등 총 4회에 걸쳐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증평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략기획 홍보를 통한 군정 이해도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전략기획 홍보를 통한 군정 이해도 제고’입니다. 정책 공감대를 확장하는 신속․정확한 보도 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90여 개 언론사에 대하여 1,0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효과적인 보도를 위한 사진 및 영상 제공과 250건의 군정현안 주요시책 기획보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정책의 공유 확산 및 체계적 언론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증평군보와 증평신문을 발행하여 군정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등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공감 맞춤형 홍보로 함께하는 군정 구현’입니다.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대내외 군정 가치를 제고하고자 언론사 지면광고 및 인터넷 광고 194회를 비롯해 방송사 스팟광고, 군정 주요뉴스의 케이블방송 송출,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 있고 군민 공감 콘텐츠 제작을 위해 새로운 감각을 담은 군정 홍보 영상물을 20회 제작하였으며, 이 밖에도 관광 홍보영상과 축제 스팟영상 등 양질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증평 브랜드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지하철 및 청주권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다각적 홍보 채널 구축’입니다. 트렌디한 콘텐츠로 선제적인 SNS를 운영하고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효과성 높은 소셜미디어에 1,800여 건의 홍보물 게시 및 카드 뉴스 제작과 구독 채널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군정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증평 SNS 기자단 블로그 기고 및 공유 112건, 블로그 포스팅 149건 게재 등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 유튜브 운영을 통해 32건의 군정 및 관광 홍보 영상물을 게재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문화 자원 활용을 위한 정체성 확립 등 3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증평형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단군제향, 기성제향, 사곡마을 정주제, 청안 사마소 제향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유필무 필장 활용 공개 행사, 가을로 떠나는 추성산성 답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증평 천주교 메리놀병원 시약소의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과 연병호 선생 추모제 운영, 청안현 읍지 연구,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책자 발간 등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정체성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1개, 충청북도 지정 문화재 16개, 향토유적 15개 등 총 32개의 문화재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 보수정비를 위해 성벽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인 연병호 생가와 향토유적 문화재인 단군전 보수정비, 전통사찰인 광덕사, 미륵사, 보타사 3개소의 방재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역 문화재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성산성 성벽 정비 및 남하리 사지 주변 정비 등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현장 중심, 생동감 넘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턱은 낮게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 336회, 성인 프로그램 27회를 운영해 5,9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연중 가족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획전시, 어린이날 맞이 소풍, 여름맞이 단오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으로 추진한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농경문 청동기 보물과 청동방울 국보 등 특별전시를 지난 9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및 취약계층 무료 프로그램 운영과 들노래 민속마을 연계 농산물 수확 체험 35회 및 장뜰두레농요 시연 17회, 겨울놀이축제 등 생동감이 넘치는 박물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7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스마트 콤팩트 관광도시 실현 등 두 가지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스마트 콤팩트 관광도시 실현’입니다. 맞춤형 관광 홍보마케팅과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관광 홍보판 운영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역 방송을 통한 관광지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및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골축제와 연계하여 외국인 인플루언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통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하고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한국관광공사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인플루언서 홍보단 운영과 청주공항 연계 팸투어 프로그램, 반려견 동반 템플스테이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에듀팜특구사업 지원으로 관광단지 명소화 실현’입니다. 에듀팜특구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도안면 연촌리 일원 300만여㎡를 대상지로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에서 복합연수시설 및 모토아레나, 루지, 팜‧문화아카데미 등 시설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루지 및 골프장, 콘도 등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시설 확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미디어아트센터 개장과 모토아레나가 조성되었고, 금년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과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중앙부처 건의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 섬머랜드가 개장되었으며, 앞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과 농어촌공사 복합연수시설 등 계획된 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새로운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오는 2027년까지 건립될 계획입니다.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 일원에 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89억 원입니다. 내부시설로는 공연장, 작은영화관, 청년창업지원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구성 예정이며, 지난해 중앙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공공건축지원센터 검토 및 증평군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설계 공모를 시행하였고, 지난 8월 당선작을 최종 선정하고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에 들어가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 증평 홍보 채널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신규 홍보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와 행정정보를 비롯해 군정 홍보 및 생활정보 등을 현재 운영 중인 SNS 채널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플랫폼을 통해 군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친구 추가 이벤트와 증평군 SNS 구독 이벤트 등을 통해 카카오톡 채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브리핑’입니다.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홍보 강화를 위해 군정 주요 이슈와 정책을 군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새롭게 추진한 증평형 복지모델 관련 브리핑과 군정 운영방향, 증평 경제의 주력사업과 방향성, 함께하는 행복 돌봄, 미래비전 설명회,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정책토론회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주요 군정 이슈를 선정해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네 번째,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 및 향후 정비방향 수립에 폭넓게 활용하려는 것으로 추성산성 9만 8,000여㎡와 성 주변 12만 7,000여㎡ 등 총 22만 5,588㎡에 대하여 성벽 복원과 발굴 조사, 탐방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변 마을 관광자원 연계방안 등을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9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완료된 용역내용을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여 추성산성의 보존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 및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다섯 번째, ‘4차산업기술 통합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관광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통합 앱 개발, 냉난방 시스템 및 무료 와이파이 등의 기능을 갖춘 투어쉘터 조성과 증평투어패스 및 주요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키오스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도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5월 용역을 체결하고 착수에 들어갔으며, 선진지 견학 및 설문조사와 관련 부서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4월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완료된 용역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계획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사업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2페이지 증평 SNS 기자단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령별로 이렇게 파악되나요?

예, 연령별로 파악이 됐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로 한대요. 그러면 이 SNS 기자도 연령별로 했나 해갖고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5기죠? 5기고 이제 6기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럼 1기에서 4기까지 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참여하시나요?

SNS 기자단 관련해서는 제가 명단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한번 확인되면 알려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평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증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 문제없다면 아마 홍보 담당했던 기자들이 계속 이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기존에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가점을 줘서 다음에 SNS 기자단 선발할 때 조금 유리하도록 가점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을 홍보하는 거니까 경험도 있고 또

증평에 거주하고 계신 분, 그다음에 전에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거 때문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면 SNS 기자단이 기고 및 공유를 112건 했대요. 이분들이 기고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112건

기고 및 공유니까 기고한 거 몇 건, 공유한 거 몇 건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기고하면서 공유했다고 저희는 이렇게

나는 공유가 다른 데 걸 가져온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이 그냥 기고만?

예.

그리고 조만간에 6기 기자단 모집하죠?

예,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기하고 6기하고 차별되거나 구별된 점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5기 때는 20명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6기 때는 15명으로 좀 축소를 해서 질 높은 SNS 기자단으로 만들어볼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접수가 완료됐는데 한 30명 정도 신청이 됐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평가를 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해서 12월 중으로 선정을 하고 1월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분들이 글이나 사진으로 기고하거나 기사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유튜브 보면 쇼츠 동영상 그런 게 주를 이루잖아요. 홍보도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동영상도 긴 건 안 보잖아요, 짧아야 되니까. 그러면 6기는 거기에 맞춰서 뽑아야 맞을 것 같고, 또 안 된다면 뽑아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그럴 계획은 있나요?

이제껏 그런 적이 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러면 내년도에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거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계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려놓으면 좋잖아요.

저희가 이제 모집할 때 아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량평가는 그 사람 팔로우가 몇 명이 되나, 지금까지 한 게시글이 얼마나 있나, 아니면 유튜브로 활동한 경력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걸 정량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런 유튜브를 찍거나 하려면 관련 장비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련 장비를 갖고 있나에 대해서도 점수가 좀 나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 증평에 거주하는지, 인근에 거주하는지, 멀리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기자단에 활동한 참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서대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2차적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내년에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방향이 바뀌니까 뽑는 단계부터 그 방향에 맞춰서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밑에 보면 블로그 포스팅 자체 제작 및 게재 해서 149건 했어요. 우리 블로그 가입자가 몇 명이죠? 현재까지.

지금 블로그 가입자는 3,35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은요?

인스타그램은 4,914명 해서

그다음에 밴드는?

밴드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없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우리 소통공감밴드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하니까 모르나요?

예.

그다음에 카톡은?

카톡이 2,160명.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 홍보를 만들면 이 세 군데가 그대로 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군데 가입자하고 블로그 가입자하고 중복돼요. 거의 중복돼요. 그럼 과연 홍보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기도 바쁜데 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올라가면 그게 홍보 효과가 있나요? 오히려 한 번 띄우는 것보다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51명이 이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으면 그 효과를 과연 거두기는 힘들 거예요, 홍보 효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서 좀 살펴보시나요? 중복되나 이런 거는?

그런데 가입을 저희가 권유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가입하시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기도 가입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군데만 가입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비교검토는 할 수 있는데 비교검토해서 세 군데 가입했다고 두 군데를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게 아니고, 가입을 했으면 만약에 중복된 인원이 많으면 홍보하는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아직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셔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좀 안 하느니만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 아까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카톡 들어가 보셨나요?

예.

어때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좋은가요? 청주시 거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청주시 거는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팀장님 중에 청주랑 우리랑 비교해 본 거 있나요?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들어가서 홈을 눌러야 돼요. 청주는 바로 화면이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편하지 않나요?

일단 청주시 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서 비교해보세요. 우리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카톡은 알림 기능이 와야지 알고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알림 소리 나나요?

그 카톡 알림 설정은 개인 본인이

아니, 안 꺼도 우리는 아마 알림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은 하시는데 이런 거 작은 거 하나가 잘하시고 괜히 저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블로그하고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거의 동일하다고 하면 뭐 하러 거기에 또 넣어요. 시간 낭비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리고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감사자료 305페이지 좀 한번 봐보세요. 문화유통업 현황 해갖고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체 수는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이거는 특별히 민원 와서 들어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배가 늘어서, 작년에 4건이라면 올해 8건이에요. 그런데 이건 10월 기준이고 작년은 4건은 12월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인터넷게임 컴퓨터시설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으면 되는데 23년하고 24년하고 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속은 이렇게 늘었어.

단속은 이제 똑같이 했는데 본인들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좀 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처벌이 작년이 받은 데 한 군데가 똑같이 받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단속이 많다는 거는 지금 여기 운영하는 데 뭔가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속이 많다는 거는. 그런데 그거를 군청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말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뭔가는 군청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쯤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는 비슷한데 단속이 많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쪽을 경험을 안 해봐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치상 잘못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경험을 안 해서 ……33:21 뿐이지,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단속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거랑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거랑 이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관이랑 합동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횟수가 저희가 빈번하게 하지는 않은 건데 이제 조금 행정처분이 많았던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뭔가 저희가 모르는 불법행위를 하고 계셨을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거는 얼마 간격을 두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할 때는 언제 단속돼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가요? 이분들 행정처분 세 군데 해서 언제 단속을 정기 할 때인가요, 수시 할 때인가요, 경찰하고 할 때인가요? 이게 보통.

……

그거 좀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예,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처벌을 받은 겨. 육안상 똑같아요. 등급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 그런데 처분내용은 다 달라.

이게 처분 규정에 의하면 첫 번째 처분을 받았냐, 두 번째 처분을 받았냐, 세 번째 처분을 받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으로 첫 번째 처벌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등급 기준을 처음에 첫 번째 할 때는 영업 20일, 그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는 1개월, 세 번째 했을 때는 3개월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개월이요?

20일.

20일? 그럼 과징금 150만 원은 뭐야.

과징금 150만 원은 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을 때 본인이 그거를 돈으로 내고 싶다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5만 원씩 쳐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도 처음 걸린 거네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영업정지 1개월이니까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3개월은 세 번째?

예.

그럼 네 번째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취소나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힘들겠지만 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에는 세네 건 이렇게 되고, 행감 때야 그냥 두어 달이니까…… 이것도 8건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마 10월달부터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10월, 11월, 12월은.

그렇죠.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11월, 12월이 안 들어간 거니까 이게 24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작년보다는 아무튼 배 이상은 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관심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예.

잘 좀 해 주세요.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 평가보고회 11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나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아직 일정을 못 잡고, 다 아시겠지만 문화원장님 선거가 다음 주에 있어서 아마 그거 준비하느라고 문화원에서 조금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늦어도 12월 안으로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인삼골축제와 들노래축제 추진현황을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인삼골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11월에 평가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23년도 거를 받아봤고 들노래축제는 추진현황 및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23년도 거를 보면 방문객이나 농축산물 판매 이걸 보면 추정치로 제가 볼 땐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같아야 되는데 입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집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사실 있는 거고, 인삼 판매나…… 저희가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인삼 판매하고 홍삼포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추정이 이 정도이다.’ 이렇지, 어느 정도 판매가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작년하고 올하고 놓고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판매액에 대해서는 올해 것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25 내지 26% 증가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파악한 걸 보면 작년에 인삼 판매가 7억 6,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 4,100만 원, 그다음에 홍삼포크가 1억 3,3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6,100만 원, 기타 농특산물도 조금 더 올라서 총 따지면 작년에는 한 10억 4,700만 원 판매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올해는 13억 3,700만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향토음식점이나 체험 부스 운영한 데, 그다음에 푸드트럭에서도 추가적으로 판매액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게 본인들한테 물어봐서 집계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합치면 한 20억이 좀 넘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 내용도 좀 풍성했고 그리고 인삼도 소진이 빨랐던 게 홍보도 잘 됐고, 금산에서 인삼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증평이 인삼 판매가 훨씬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홍종숙 위원님 그렇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올해 큰 행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해보니 물론 문화관광과 업무지만 그 행사를 추진할 때는 저희가 과 업무뿐만 아니라 군 전체 직원,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저희 군민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안전하게 성과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들노래축제 있잖아요. 들노래축제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약간 주민들 반응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들노래축제 컨셉을 잡았을 때 이게 ‘들노래가 저희 전통음악이니까 전통음악을 한번 컨셉을 잡아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진행에 있어서 성급한 면도 있었고 주민들이 와서 조금 흥미있는 부분이 떨어져서 작년보다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삼골 축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이번엔 합이 잘 맞았다 생각이 드는데, 들노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합이 좀 이번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 일단 ‘음식값은 좀 비싼 반면에 먹을 게 너무 없지 않았냐.’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해마다 해야 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최하시는 분들이 일단 개선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고를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새롭게 컨셉을 잡아서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조금 컨셉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올해의 실패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전에도 평가보고회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실무진끼리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해서 들노래축제가 끝나고 나서 실무진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주요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기록해놓은 것을 차근차근 보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게 행사 때만 되면 유독 날씨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지자체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작년에 들노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참 좋았어요. 내용이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행사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비를 맞으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반응이 곱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항상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실패를 겪어서 올해는 그래도 대비한다고 우의도 하고 예비 텐트도 마련을 하긴 했는데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또 대비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실패했던 부분은 기록에 잘 남겨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저희 인삼골축제 할 때 외지 상인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저희 신문에 난 거예요. 음식값 5,000원 국수를 걸어놓고 먹으러 가면 품절이라고 없다고 이래서 다른 음식을 유도를 하는 외부 상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걸로 인해서 불쾌해서 오히려 행사를 또 망칠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게 어떻게 개선이 될 점이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신문은 저도 한번 신문기사도 봤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했던…… 밖에서는 작년보다는 더 풍성하고 성과적인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 부분부분적으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쪽 야시장 쪽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 야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정산도 할 예정이고, 그런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니까 야시장하고 저희 문화원하고 그런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그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서 니네가 위반할 시는 어떻게 한다는 제재?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 야시장과 계약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경우 이제 다음부터는 그 야시장은 못 들어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켜볼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해마다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또 그렇게 잘 진행을 하시려면 과장님과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고충이 따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저희 군민들을 위하고 또 외부의 관외 주민들을 생각해서 좀 더 풍성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행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에서 대규모 사업 이외에 0% 집행률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아예 집행이 안 된 거죠?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이거는 본 위원이 따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답변 지금 어려우시면 추후에 사업내용이랑 추진상황 계획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도 집행 관련해서 신속집행을 되게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지자체에. 그렇게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교부세 저희가 확보하는 데도 그 산식에 들어가죠? 집행률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교부세율도 저희가 되게 낮긴 낮은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집행률 때문에 깎이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 자료 보면 보조금 실적보고 정산 현황이 있어요. 아마 부서에서도 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실 걸로 보이거든요. 보조사업자들이 실적보고를 할 때 일시가 있잖아요. 시행령에 따라서 명기된 기일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 늦게 제출하고 3개월 늦게도 제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연제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문화회관 관리 운영 현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 참여인원 말씀을 주셨잖아요, 연제광 위원님께서도. 과장님, 솔직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인원 집계하시는데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일까요? 솔직히 이 부분은 여기에 인원이 정확한 인원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 자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2023년도의 피아노 연주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대관만 해드린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