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정복 의원 발언
김남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1월 13일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19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기후 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 이유는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점 환경개선 및 선진 음식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재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담았습니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및 5조에 담았습니다. 준영에 관하여 규정안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협의는 집행부 의견을 조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2024년 11월 12일에서 11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 및 정부 사유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전적인 생산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의를 안 제1조, 안 제2조에 담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에 담았고,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겠고, 협의사항은 집행부와 의견조회를 끝냈습니다. 입금예고는 24년 11월 13일부터 24년 11월 18일까지 5일간 했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점 환경개선 및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2쪽 검토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외식업소 등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외식업소,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좋은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여 선진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재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필수 예산 항목에 대해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쪽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을 위해 신소득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업을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 유인물로 참고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업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주산지도 바뀌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하면 장수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사과 재배 적지도 북상하여 약 20년 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은 농업기술개발 2단계 중장기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등 우리 지역의 대표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득 작물 개발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고온, 냉해, 폭우 등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 기후변화는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시키는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소득 작물 개발 및 판로 개척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할 경우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장정복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장수도 어떤 소득 대체 작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 작물을 육성을 하고 발굴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러면 어떤게 대응 작물이고, 소득 작물이냐 이런 부분이 좀 명시가 되면 좋을 텐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정복
장정복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물이 아열대 식물이 되겠지요. 그런데 포괄적인 세부적인 소프트웨어까지도 조례에 담을 수가 없으니 어떤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어떤 소프트적인 사업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놓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지원 근거는 방향이나 이런 건 행정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사업은 행정에서 해야.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우리 장정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후변화 대응 육성 지원 조례에도 그렇고 우리 의원발의 만큼이라도 조항마다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들은 좀 되도록이면 좀 안넣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임을 해줘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은 개정을 해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집행비에서는 편하게 하려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업들 그런 문구들을 많이 써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발의 만큼이라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내서 넣고 그런 부분은 조항은 좀 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모 의원님과 잠깐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조례마다 군수에 책무라는 것은 어떤 군수 개인한테 위임하는게 아니고 군수의 책무는 집행부예요, 포괄적으로 보셔야 돼요. 군수의 책무 군수가 개인적으로 군수가 하는 일이 아니고 조례에서 말하는 군수는 포괄적인 행정의 집행부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책무는 집행부,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해석을 말하자면 넓게 광범위하게 위임을 해주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또 4번을 넣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개정을 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복
장정복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법을 다루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군수의 책무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책무라는 얘기지 군수 개인의 책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의회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군수의 책무라는 얘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군수 개인의 책무가 아니고 집행부의 책무라고 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중앙부처를 보면 담당 사무관들이 이걸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담당 그전에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라 해서 조례안이 이렇게 검토가 올라가면 안해줬어요, 그 밖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담당 사무관이 좀 폭넓게 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넣어도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여기도 저는 이게 이중이라는 문구가 아니냐 싶어서 그랬었는데 5조에 지원사업에서 군수는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에는 다 지원할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그밖의 다시 또 군수가 나와서 나는 이 문구가 군수가 없어도 그밖의 사업을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이라 이중문구 아니야 그런 해석으로 봐서 아까 시청각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앞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 밑에서 또 그래서 그밖의 외식업소 그건 포괄적인걸로 보더라도 이중으로 군수가 두 번 들어가는거 아니야 그런 문구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앞에 군수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놈을 토를 달았는데 또 그밖의 또 군수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에 군수가 들어가는건 없고.
김광훈의원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1항에 군수, 2항에 군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제 생각이지만 법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에 큰 흐름을 방해하는 문구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조례 제정 목적이 뭐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냐 라는 큰 숲으로 보셔야지 아까 같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이 드리면 개념이 또 틀리는데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례 제정하는데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섭위원
저는 그래서 거기가 문구가 이중 아니냐. 앞에서 군수가 이러한 항목을 1에서 6항까지 그밖의까지 다 하는데 여기에만 군수가란 말이 들어가서 이중 아니냐 그런 뜻으로 좀 봤지요, 해석을.
정복
장정복의원
뒤에 문맥까지 보면 빼버립시다, 2항을. 뺀다고 봤을 때 문맥 자체가 이해가 좀 난해해요.
김남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옳다, 아니다의 문제를 내가 얘기한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의원발의로 할 때 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은 빼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고 그러잖아요. 옳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2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금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