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일에 이어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고 건의안 1건과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3차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조금 서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3차 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조인종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종 의원님, 친정에 오셨는데 소감도 한마디 말씀하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또 소감 말씀하시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정에 왔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마음적으로 푸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위원으로서 여기에 있다가 지금은 경제환경위원회를 떠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일에 이어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선정된 정부 공모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6억6,965만원이 감액된 626억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억5,000만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1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주력산업과는 세입 추계치를 반영하여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6억7,421만원, 위탁금 반환수입에 12억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는 기타사업수입에 9억8,826만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5억91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미래산업과는 위탁비 반환수입에 8억7,000만원, 그외수입에 8억6,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차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23억1,49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73페이지 시군 물량 확정에 따라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은 214억7,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위탁비 반환수입에 1억4,462만원, 국고보조금에 6,33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7억1,175만원이 감액된 1,865억2,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300만원을 증액한 149억6,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항공핵심기술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1차 연도 도비 부담분 1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3,350만원이 증액된 313억4,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로봇 플래그쉽 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10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 당초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에 9억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0억9,100만원이 증액된 213억5,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항공MRO 산업 기업 기반 육성을 위하여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지원에 83억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 우주경제 5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정부 비전 수립에 발맞춰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5억8,650만원이 증액된 228억2,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등 16억6,000만원,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10억원 등 8개 사업에 35억8,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5억1,846만원이 감액된 822억8,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가스터빈 제조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13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대상지인 김해시의 사업 포기로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사업에 4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시군 수요조사에 따른 물량 확정으로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에 161억4,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0억5,6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271만원이 증액된 137억4,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에 9,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7,469만원이 감액된 239억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4,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추계치 감소에 따라서 기타회계 전입금을 30억5,6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29억7,469만원이 감액된 239억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화력 발전분 세입 추계치 감소에 따라서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21억3,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통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담당 과장을 지목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장의 질의에 보충하거나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철규 위원님께서 먼저 드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임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페이지하고 조서 7쪽에 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공의 핵심 기술이나 이런 주요 사업들 대부분이 사천에 있다 그랬죠, 진주보다. 그런데 진주에 주로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이야기하지 말고. 다 읽어봤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노력을 적극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5쪽하고 조서 11쪽에 보면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 추경 성립 전 해 가지고 1억 해 놨는데 어제, 그제 이 이야기를 담당 사무관이 저한테 설명을 와서 내가 이게 유사 중복 사업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금방 사천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모 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니니까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진주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찌 사무관이 한 지가 금방 됐는데 금방 그게 진주에서 전화가 오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사 중복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서 11페이지에 있는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과기부에서 공립 항공우주 분야 전문 과학관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셨던 사천에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BTL사업으로 개관을 해서 체험시설 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 도민들이 체험하고 활용하면서 과학 문화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과학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관을 시민, 도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본 전제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항공우주 분야라고 하는 게 중복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과학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도내 19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과학관의 테마가 우주, 항공, 해양, 그리고 생물, 생명 이런 쪽으로 해서 주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 중복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면 주제는 겹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시시설 부분은 저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진주시하고도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설명을 할 때 지금 이게 사천시는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고, 진주는 공립 항공우주과학관이에요. 첨단하고 공립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우주항공은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리도 한 15㎞ 내외밖에 안 되고. 그래도 사천에 25만 평, 진주에 25만 평 해 가지고 공단도 경남항공국가산단도 하고 그래서, 본래 사천에 다 하려고 하다가 25만 평을 진주에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저도 국가산단 업무를 예전에 조금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지는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많아요. 이것을 또 해 버리면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지금 사천에 있는데 왜 진주에 또 하지?’ 그런 피로도가 서부경남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비교표를 한 개 만들든지, 여기는 콘텐츠가 뭐고, 사천에는 뭐고 이렇게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아, 다른 것 맞네. 그러면 해도 되겠다.’, 이런 노력들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설명 왔는데 과장, 국장 안 오시고 사무관 보내서 하는 그것도 저한테는 예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제대로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 보충을 해서 위원님 등원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제가 직접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직접 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납득이 되려면 비교표가 있어야 돼요. 진주 것은 이런 콘텐츠가 있고 사천 것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차별화된다, 다른 것이다, 비슷한 것 아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신 적 있습니까?

사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관람객 중심으로 체험시설을 많이 전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주 같은 경우는 전시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사천에는 어린이를 위주로 하고 진주는 청소년 위주로 하겠다. 그게 과연 차별화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진주는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전시 콘텐츠나 그런 창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도내에 19개 과학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학관은 주로 시군 단위에서 설립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 결산추경에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광역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를 지금 여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예를 들면 과학관을 하나 만들어도 사천에서 만든다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과학관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광역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좀 더 큰 범위에서 글로벌하게, 예를 들면 미국의 케네디우주센터라든지 아니면 워싱턴에 있는 우주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했고요. 오늘 여기 보면 2회 추경 조정 대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조정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주와 사천이 차별화된다는 그런 어떤 비교표를 한 개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시민들도, 도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맞네. 진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이웃에 진주도 가고 사천도 가자.’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78페이지, 조서 31페이지 보면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 있잖아요. UAM 시범사업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31페이지 UAM 시범사업은 내년에 국토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하고 통영, 도하고 이렇게 세 군데 협업을 해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기획 제안서를 이번에 만들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총 1억이고, 도비 1억이고 시군비 2억씩 해서 총 5억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해서 준비하려고 예산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것은 화두로 꺼냈는데요. 사천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요람 아닙니까? 삼천포는 또 천혜의 해양관광, 한려수도의 중심 아닙니까? 한산도에서 여수까지의 중심인데 그 화려한, 수려한 경관들을 활용한 K-UAM 로드맵에 따라서 거기도 한 군데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통영, 고성만 되어 있는데 사천을 한 개 추가를 해서 세 군데를 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지금 통영하고 고성이 포함된 이유는 저희들 문체부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이 두 군데가 버티포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토부 시범사업 할 때 기존 예산이 반영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두 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시범지역을 하고 나서는 확장될 때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버티포트 하나 설치하는 예산이 100억, 200억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수급도 어렵고 그 절차를 밟으려면 다른 지역 전체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된 지역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어쨌든 사천에서 삼천포로, 그다음에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삼천포지구, 그리고 여수에서 남해까지 지금 해저터널 뚫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게 해저터널이 뚫리고 남해군을 넘어서 삼천포로 물밀 듯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인데 거기에 맞는, 사천에 맞는 콘텐츠인데 통영, 고성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을 추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초에 문화관광, 문화국에서 확보되어 있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남해안 관광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광역도시 계획 준비하는 것,

잠깐만요. 임철규 위원님.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해야 되니까,

마무리할게요, 제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광역 이것 잘 준비를 하셔서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짧게 한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긴급하게 요청을 드린 것이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 과장님.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사업 관련, 조서 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 내년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사업이 혹시 더 추가적인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 마칩니까, 끝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제조 분야라든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로봇 도입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이 부분을 다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마치는 게 아니고 추가로 계속할 사업이다?

예.

내년까지 총사업비가 12억400만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내년에 쓸 돈이 2억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 예산 1억원 중에 이번 추경 예산에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게 창원시비 5,0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품질 경쟁력 확보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서비스로봇 개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예산 1억 중에 5,000만원 50%가 삭감됐으면 사업이 전혀, 거의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량 감소는 불가피한 내용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 확보된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차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확보가 1억이 되어 있었지만 5,000만원 기존에 창원시 5,000만원 해서 1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올 상반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했고,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확보를 못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도비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처음에 계획은 1억을 잡았는데 창원시비 5,000만원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5,00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처음에는 1억 거기에 사업 대비해서 진행하다가 5,000만원이 없으니까 5,000만원 치만 일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실적이 2023년도에 비해서 엄청 떨어진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품질 경쟁력은 한 6건 정도 선정하려고 했고 지식재산권도 당초에는 6건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은 품질 경쟁력 3건으로 줄어들었고 지식재산권도 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에 보니까 2023년 대비해서 엄청 저조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한 실적이라고 보고요. 창원시비 5,000만원 미확보 이유가 뭐예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못 했다는 내용을,

혹시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웅동지구처럼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그런 매끄럽지 않은 관계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창원시에도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예산이 50% 삭감되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벌써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예산을 짰으면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잖아요. 예산을 필요할 때 딱 써야 되는데 올해 50% 못 쓰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남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서 57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당초 사업 대상지인 김해시가 사업 포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42억원, 도비가 6억원, 시군비가 12억원 토털 60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김해시 사업 포기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김해시하고 사업자가 SK에너지입니다. 수소충전소 김해시 부지에 대해서 SK에너지에서 20년간 충전소 부지를 무상으로 운영하겠다. 원래는 충전소 부지에 대해서 SK에너지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사용료를 내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20년간에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협약 당사자 간 협약에 명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료하고 시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이걸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공유재산법에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배되니까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용료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됐고, SK에너지 입장에서 나중에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계획을 김해시가 어떻게 확대를 할 거냐는 그걸 협약서에다가 명기를 요구했고 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SK에너지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정부의 수소차량 보급 현황이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충전소를 운영하기에는 손실분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김해시가 SK에너지에 했던 것들을 수용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SK에너지도 향후 적자에 대한 발생 우려도 있어서 서로 간에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수소충전소 김해시 하는 게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사업 추진 가능도 불투명하네요. 이건 못 하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창녕군에다가 별도의 추가 협의를 했습니다. 창녕군도 화물터미널, 도로변에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부지를 마련해서 창녕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승낙을 하고 추진했는데 운영해야 될 운영자가, 김해 충전소에 지원된 60억은 액체가 아니고 기체입니다. 액체는 한 100억 정도인데 그런데 그 운영자가 기체보다는 액체를 선호해서 추가적인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지 사용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거고 창녕군도 액화에 대한 지원도, 내년에는 아마 환경부에서 액화 쪽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창녕군도 아직,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창녕군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김해시처럼 중도 사업 포기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경남도내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필수인 만큼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조금 전에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관련돼서 사실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된 건립 사업은 과학 분야 소통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보면 경남에서 사천이 우주항공청이 오고 이러니까 우리 경남 수도가 사천 같은, 사천에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데 사천도 있고 진주도 있고 가까운 것 같으면 우리 양산을 좀 유치해 주세요, 동부경남에. 거기는 말도 없잖아요. 울산도 김해도 부산 이런 사람들이...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을 꼭 사천, 진주만 있어야 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부경남에도 그런 걸 유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하고도 협의하고, 과기부에 건의하고 양산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너무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기우는 건 안 맞다. 우주항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너무 집중적으로 진주, 사천보다... 사실 김해나 양산이 이런 지역에 이런 과학관이 있으면 부울경에서도 자주 관람도 많이 할 거고 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 나은 과학관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진주과학관 같은 경우도 진주시에서 향후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부터 내 강요하는 게 동부경남이 소외됐다 맨날 그런 이야기하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맨날 그런 얘기했는데, 얄궂은 조그마한 거 하나 가져와서 해 줬다 해 줬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력산업과장님.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로봇랜드가 지금까지 참 말도 많잖아요, 경남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 로봇랜드 연간 누적 적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한 260억 정도 됩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2020년부터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260억 이상 적자나는 로봇랜드를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혹시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로봇랜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있고 2단계 숙박시설로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지사님하고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민간 부문에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정상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수익분기점을 만들어 놔야 민간에서도 조금 가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숙박시설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숙박시설 호텔 지어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호텔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겠습니까? 난 그게 의문스러워요.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에 한국관광공사에 투자유치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 2억원 정도로 유치를 해서 기본적인 콘셉트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빠르면 아마 12월 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획이고, 우리는 다시 민간 부문에 제안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투자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접목을 해서 빨리 투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로봇랜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봇랜드 자체가 위치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매각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예.

예산안 278페이지 조서 33페이지. 신규 사업이다, 그죠? 우주항공 복합도시권 광역발전 계획수립. 이게 제가 보니까 사천시에서도 유사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개발사업 용역도 하고 진주시에서도 유사한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이렇게 사업 용역 발주를 많이 했는데, 뒤에 사업계획 추진경과를 쭉 보니까 결산 추경에 6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시기가 적정합니까,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시기는.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답변 부탁할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권 광역발전 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 전까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광역발전계획을 올린 이유는 첫 번째가 기존에 사천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사천시 지역 안에서만 하는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을 아우르는 서부경남 전체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발전 방안을 5차 국토종합계획하고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정부 계획에 반영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시 안에만 이렇게 계획이 있다 보니 주변 인근 시군과의 연계성이 떨어져서 이것은 도에서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용역을 사실은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2월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늦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권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임철규 위원님도 지역구라고 말씀을 하고 갔는데, 제가 사실은 염려스러운 건 지금 이게 늦었다는 게 왜냐면 진주시나 사천시보다도 먼저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먼저 했더라면 그쪽에서도 안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방금 하는 얘기로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왔다 해서 이 우주항공청이 사천시 거 아닙니다. 균형발전에 경남에, 서울이나 보면 조그마한 사천시에만 복합돼서 모든 시설을 거기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모든 경상남도의 행정이, 모든 복합적인 계획을 가져가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남이잖아요! 전체 경남도민이 함께 가고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 왜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왔다 해서 그 좁은 지역에만 모든 클러스터나 그런 혜택을 사천시에만 집중돼야 되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목이 그렇잖아요, 광역발전 계획수립.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늦다는 얘기거든요. 사천시나 진주시에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경상남도 전체 폭 넓게 보고, 조그마한 이게 아니잖아요.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먹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일찍 하셔서 인근, 방금 권혁준 위원 얘기하듯이 좀 넓게,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와 있다고 사천시에 다 가야 됩니까?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좀 늦었지만 잘하셔서 경상남도 전체가 우주항공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계획 자체가 사실 늦은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에서 본청사 입지를 11월 말 내지는 12월 초에 곧 선정 발표를 할 겁니다. 하고 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 진주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항공기업이 창원, 김해 이런 쪽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까지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진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선제적으로, 사천시에 우주항공이 가는데 진주시도 용역을 발주하는 게 거기에 보면 소형 우주항공도 날리고, 왜냐면 뭔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우주항공이 사천에 오니까 인근에서 뭔가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중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진주시나 사천시에 한다고 너무 그쪽으로 끌려가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근 시군을 보고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해안 관광 UMA 시범사업 기본계획. 이것도 시기적으로 추진을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이게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UMA라고 이게 도심형 교통시스템인데 새롭게 미래 교통수단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남뿐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이유는 내년에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 한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사실은 9억의 예산을 들여서 5월부터 이 사업 준비 용역에 들어갔고요. 저희들도 지금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 시범사업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도보다 이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버티포트 예산이 있습니다. 버티포트가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일종의 정류장 개념이거든요. 이 예산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예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포함돼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고성하고 통영 두 군데인데,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해 보려고 지금 사업 기획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공모사업을 위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사업으로 TP로, 사업주체는 TP다 그죠? 위탁사업이다, 그죠?

나중에 TP랑 컨소시엄 형태로, 결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된 키를 잡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신규로?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이면서 또 우리가 해 보지 않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도심항공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수직으로 뜬다든지 날아가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승용차도 밀리면 그냥 뭐라 하노... 그것처럼 떠서 갈 수 있는, 날아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죠?

예.

일단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질의를 나중에 드리다 보니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데군데 질의를 다 하셔서 조금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은 2회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추경에 보면 삭감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을, 그것도 전액 도비인데 그리고 사업이 단기간 사업도 아니고 장기간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통 여기도 보면, 하나를 예를 들면 항공MRO 단지 조성과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2025년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도 보면 단기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와서 이렇게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80억, 6억 이렇게 올라오는 게 과연 추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MRO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 당초예산에 7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도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못 담아줬고요. 두 번째는 이게 1, 2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경영이 어려워서 사업의 진척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책사업, 국비가 붙고 이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추경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올해가 며칠 남았습니까, 결산추경인데. 이런 부분이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자체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 사업 과정이 중간에 뭔가가 안 맞아떨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는 어디까지나 쓰고 남은 돈에 대한 반납이라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몇 년씩 끌고 오던 사업을 가지고 결산에 와서 한두 푼도 아닌 큰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유형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요 사업별 조서 15페이지하고 21페이지가 아마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할 때 시군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주력산업과.

사전에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서로 편성할 부분은 다 조율을 하고 합니다.

제가 왜,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구분해서 꼭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면 우리 도의 신뢰성도 떨어질뿐더러 진짜 필요한 데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연말에 와서 삭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게 항상 남아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 더 중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과 이것을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잡고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비 편성해 놨는데 시군에서 편성 안 되어서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가 계속 있어요. 이것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은 시군하고 소통이 그리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더 하시고요. 결산추경에 올라온 금액 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 이게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큰 금액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것 보면서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수소차, 몇 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에 보면 증감 사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난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올해 저희들 보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목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목표를 우리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증감 사유에 보면 국비 예산 감액 조정 해 가지고 160억이 지금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 대비 53% 편성하였으나 최종 수요조사 물량 증가에 따라 지방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다는데 어떻게 증가가 됐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국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을 하는데, 국비는 바로 온 것을 감액하면서 그전에 저희들이 추경을 못 하니까 우리가 도비로 확보됐던 물량이 53%였는데 그것보다 좀 더 증가되니까 그 양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없어서 국비를 먼저 쓰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쓰고 그다음에 쓴 부분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도비로 했기 때문에 도비는 조금 2억9,600이 올라갔고 국비는 원래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먼저 쓴 것을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 가는데,

주고 받고,

저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게 보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를 쓰려면 누구든지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게 감액됐는데 어떻게 지금 물량이 다시 올라갔다라는 얘기인지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도 조금은 상세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오늘 2회 추경, 결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부권, 남부권에 예산이 너무 치중되는 것은 맞아요. 이 예산서 들여다보면 중부권, 동부권에는 거의 없어요, 예산 자체가. 물론 산업국만 그런 게 아니고 경남도 전체 예산을 제가 다 들여다보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도 전체 예산을 전부 들여다보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이런 식으로 다 퍼져 있어요. 특히 진주 같은 경우 갖다 들이 박아버렸어요. 우리 도비가 그다지 많은 예산이 있어서 풍족한 예산도 아닌데 진주의료원부터 해서 수목원, 우주산단 조성부터 그쪽으로 갖다 다 들이부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동부권에서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놓고 균형 발전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저도, 물론 중부권 같은 경우는 창원산단이 있고 이러니까 기존 인프라가 있어서 거기다가 숟가락 몇 개만 더 얹으면 되겠지만, 동부권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보면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인프라가 자꾸 저쪽으로만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인데 추경에 대한 얘기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모두 이하동문 하면 제일 짧을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추경인데 실제 MRO 사업 이것 예산대로 하면 올해 사업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예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했겠습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금 돈이 거의 170억 가는데 연말에 소진 안 되고 이것도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 미래산업과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1~2억짜리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박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고. 수소차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행감할 때도 그러더니 이게 매년 예산이 남아서 항상 반납하고 그랬는데, 저는 금액을 떠나서 왜 수소차를 산업국에서 합니까? 전기차는 다 건소위에서 하는데, 이것도 도민들 집에 가정용으로 난방용으로 쓰는 에너지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 하는 게 맞는데, 단순히 차에 사용되는, 차인데, 거기에 관련된 수소고. 이것 건소위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맨날 쓰지도 못하는 예산 가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답변,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저희 과 와서, 올해 2월에 와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었고, 저도 산업부에서도... 각 해당 지자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버스나 이런 쪽에 담당하는, 교통을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타 지자체도. 그리고 에너지산업 쪽에서 담당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어느 지자체는 기후대기 하는 쪽에도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스토리를 쭉 보니까 원래 신산업 쪽에서 수소하고 전기차를 같이 하다가 전기차는 그쪽으로 넘어갔고, 교통국으로 넘어갔고, 수소차 부분은 그 당시에 에너지산업과가 생기면서 수소 쪽에 수소차 보급 업무가 수소팀의 업무 중에서 아마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산업과에서 수소차 보급에 하는 페이버(favor)를 줄 수 있는 툴(tool)이 없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입장에서. 그런데 기후대기나 교통국은 만약에 버스를 보급을 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노후된 버스를 바꿀 때 이렇게 바꾼다든지, 수소차는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특히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지금 기후대기 쪽하고 그다음에 교통국하고 저희들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내용을 보면 차 위주입니다, 차 위주. 물론 환경도 뒤에 따라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 전기차하고 한 군데에서 해야, 전기충전소는 여기서 만들고 수소충전소는 저기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소위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에 관련된 것이라서.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질의를 해 버려서 제가 안 했고, 아까 권원만 위원님께서 하신 지역 균형 발전, 이것 뭐 우주항공청 오니까 모두 다 거기에 올인이 되어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자꾸 마음을,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세종시에 농식품부가 있고 국토부가 있고 모든 정부청사가 많이 와있다 아닙니까? 거기 기업들 다 따라왔습니까? 이것 뭐 우주항공청 오면 여기서 모든 우주, 여기가 당연히 집중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아까 6억 그 부분도 사천시 자기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또 해 가지고, 사천은 사천대로 우리가 발전 용역을 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갖다 내밀 것이고 또 도는 도대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당연히 거기로 집중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직까지 특별법도 다 제정도 안 됐는데, 그것 특별법 제정되고 나서 차후에 할 때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주,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별도로 거기에 만들고 있고, 저희는 5월에 이미 더 큰 그림으로 지사님 말씀, 8조4,000억 규모로 10년 계획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항공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고, 그다음에 사천시에서도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기본구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우주항공청 본청사 후보지 선정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이 계획은, 물론 우주항공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가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양 두 군데에 국가산단이 있고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인근 시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은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에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 20년, 더 보면 50년까지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설득할 때 지사님한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감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범위에서 작은 시 단위에서 계획보다는 도에서 조금 더 크게 멀리 보고 그림을 그려줘야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경상남도 시군을 포함해서 더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주항공청 본청사가 12월 정도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계획은 국토계획하고 맞물려서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균형 발전이 아니라 편향 발전인 것 같습니다. 사천을 위한 균형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중에 최종 결정은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고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없네요.

제일 핵심적인 것 하셨는데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아까 김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예?

아까 김해에 수소충전소 사업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간 기투자가 된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업 계획만 계속 이렇게 잡고 하다가 그냥 김해시에서 10월부로 사업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협상해서 최종 협약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내리거든요. 국비 42억하고 저희들 6억하고 해서 48억을 내리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 협약을 체결을 못 하는 바람에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해시에서는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하는데 여기에 사업자가 이러하니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그런데 저희들이 도가 시도 그렇지만 군에다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수소충전소를 한 개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군 같은 경우는 되어 있고 아까 창녕군 말씀한 것도 시가 그렇게 되면 또 창녕군, 그런데 우리 1년에 딱 1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김해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의 핵심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업하겠다고 해서 국도비 편성시켜 놓고 사업을 포기한 시군에 대해서 또다시 하겠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이렇게 다, 저희들도 솔직히 도 입장에서 하기로 다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니까 김해시 담당분한테 이렇게 되면 저희 도 자체에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일단은 조금, 왜냐면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취합을 하니까 아마 김해시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겠죠. 안 된 데부터 먼저, 추가 신청한 데부터 먼저, 신규 신청부터 먼저 이렇게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김해거든요. 김해지만 제 지역 여부를 떠나서 사업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재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군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김해시에다가 도비 같은 경우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꼭 이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예산 항상 모자란다고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정했는데 귀책사유는 김해시에 있는지 SK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해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SK에서 개인으로 사업하겠다고 제안서 낸 것도 아닐 것이고, 도에다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하셨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연계를 시켜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해 출신인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원칙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18개 시군에 어떤 그런 체계가 서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사업 포기하고 다음에 올리면 검토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해 주고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같은 경우에도 이것 사전에 다 저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전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한전 계통 용량 부족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전력 생산 계약이라든지 필요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기를 받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추진을 하다가 이제 와서 2차 추경까지 와서 함양 지역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것 말씀, 함양군 쪽 보면 약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도로나 주택가에 이격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주고 있는데 400m, 500m 되는데, 함양군은 그것을 400에서 200, 300으로 풀었습니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민간사업자들이 신청을 억수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전에다가. 먼저 여기다가 이격거리가 주니까 거기다 하겠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전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는 주민 단위, 이것 주민참여형은 마을 단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좀 늦고 이런데, 그렇지만 마을공동체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밀리다 보니까, 한전은 이것을 신청받을 때는 선착순으로 우선순으로 받다 보니까, 함양군이 이격거리가 완화되면서 왕창 몰리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함양군에 또 귀책사유가 있네요. 그것 예측을 못 한 잘못이 있다, 그렇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들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스템화시켜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장되든지 예측을 잘못했든지 그 귀책사유가 시군에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 도비 배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를 주겠다는 확실한 언질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총괄 질의도 없으시죠?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 지적도 있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사실 동부경남에 자꾸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양산이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최고 많이 늘어나는 경남의 3대 도시인데, 현재 인구가 37만7,000명입니다. 양산시 내년도 예산이 1조3,000억이에요. 이상 됩니다. 양산시에 등록된 기업들만 해도 5,000개 기업이에요. 어제도 제가 양산시 신도시 조성되면서 초등학교 개소식에 갔다 왔지만 정말 양산은 볼거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볼거리가.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산업국이나 도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이번에도 양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또 기업 관련된 청년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양산은 동원과학기술대학도 있고 여러 학교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주력산업이 양산에 유치가 많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저희 지사님도 별도로 동부권에 특화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해 볼 것인지 그것을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시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경남도에 양산시가 있는데, 제가 방송 보면 도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일부 웅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울산으로 편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쪽 동부 쪽에는 부산으로 편입하려고 그래요. 왜, 경남에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 생활권은 다 부산 쪽에 있어요. 지하철도 부산에서 올라오고 모든 게 생활권이 부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도에서는 굉장히 양산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실 것 없으시죠?

예.

제가 전반기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문병춘 과장님, 마이크는 필요 없고 제가 그냥 말씀을 할게요.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우주항공에 대한 경남도민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많이, 그것은 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기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아직 법도 통과 안 됐는데 광역에 대한, 사실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니 법이 언제 통과될지, 시행령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법에서 무엇을 지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큰 그림을 도에서 먼저 그린다?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력산업과장님도 로봇랜드 전반기에도 나왔지만 언제까지 창원, 안 그래도 창원과 도가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는데 적자를 어느 순간에는 아무도 못 주겠다 할 수도, 네가 책임져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모든 예산이, 시군하고 문제가 되는 게 창원시랑 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로봇랜드의 운영 인건비도 창원시 50%, 도 50%죠? 언제까지 그게 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산업정책과장님, 항공우주 그것 때문에 우리, 나는 도의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원칙과 기준은 가지셔야 되는데 국비 내려왔다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까 임철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유 있는 항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과장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은 도내 유망 창업 및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운용하여 1,972억원 규모의 25개 펀드를 조성하고 118개 경남 기업에 총 874억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회수 계획 및 투자 계획 등의 변동을 반영하여 원활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산업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3차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3차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말 중소기업 조성 잔액이 24억4,700만원인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받았던 당초 기금 운영안을 보면 23억7,300만원. 7,4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무슨 이유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3억으로 잡혀 있는 것은 2024년도에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사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도 당초에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년도 8월경에 세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 회수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게 한 1억9,000밖에 회수가 안 돼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이 많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기금은... 이 자료는 1추 아닙니까, 그죠? 1추 때도... 1추 자료 갖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지만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1추 자료에도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3억7,300만원입니다.

1추에도 기본,

그러니까 2024년도에 모든 자료를... 2023년도 말 잔액은 바뀌지 않는다 아닙니까, 2023년도 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입 외 부분에 예치금 회수가 24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2023년 말 통장 잔액입니다. 기정액으로 돼 있는 23억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추 때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2023년도 말로 기금이 예를 들어 100억이 있었다, 2023년 말에. 그러면 그 100억을 기본 잔액으로 깔고 그러면 2024년도 중에 조성을 50억을 하고 또 다시 지출을 한 70억을 한다. 지출이 많으면 100억에서 20억 지출이 더 많으니까 그럼 2024년도 말 잔액은 80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투자진흥기금도 잔액이 틀려요.

중소기업투자기금은 사실은 조성을 할 때 기금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2023년 말 잔액이 농협은행 통장에 지금 23억3,000만원 예치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잔액은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2023년도 말 잔액은.

그렇습니다.

1추 할 때까지도 23억이었는데 2추 할 때 24억으로 잔액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차익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이자수익이 7,400만원 정도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1추 때.

이자수익이 언제 들어옵니까?

이자수익이 올해에 들어옵니다.

예?

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익이 왜 올해 들어옵니까? 올해 이자수익이 들어오면 그건 올해 이자수익으로 잡아야죠. 작년 12월 말, 작년 연말로 잡으면 안 되죠.

이게 기금이 마지막 변경인데 결산 같은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억을 바뤄주기 위해서 2024년도에 기본 운영계획을 세울 때에 23억이 사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익이 7,400만원 들어오다 보니까 24억이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자수익도 우리가 조성금액으로 잡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치금 회수금으로 잡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에는 조성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예치금은 포함이 안 되지만 이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올해 들어왔으면 올해 조성 금액에 들어 있어야지 그것을 왜 작년 연말 자에 잡습니까? 작년 연말 자는 잔액이 변동 없어야 됩니다. 1추를 할 때든 2추를 할 때든 3추를 할 때든 간에.

...

투자진흥기금도 27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2023년 말에 24억이었는데 7,400만원 이자수익을 2023년도에 이자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2023년도에 못 잡아서 올해 이자수익을 잡았습니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돈이 언제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202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결산하면서 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7,400만원 그게 왜 빠집니까? 당연히 이자가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 잡아야 되는데...

죄송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온 것은, 그것은 발생주의 아닙니까, 발생주의.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발생주의 아니고 실현. 1추를 5월에 했지 않습니까. 5월까지만 해도 23억으로 그대로 계속 잔액이 나오다가 이번 2추에서만 24억으로 나오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 아닙니까?

신경 쓰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안에 세부 내역은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이 잔액을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주시고 나중에 투자진흥기금 관련해서는 그 안에 나중에 세부 내역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에 잘못된 수치와 자료가 제공됐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펀드가 당초에 50억을 조성한다고 해서 24, 25, 26 했는데 올해 도비 3억을 출연을 안 하고 해서 지금 조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 몫 16억7,000만원, 타 기관에서도 출연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25억 그다음 해 25억 이렇게 해서 계속 3년간 50억은 다 조성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 동남권 엔젤허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중기부에서 동남권 엔젤허브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제안을 같이 넣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기부에 6월에 자기들 내부 방침이, 중기부에 자기들이 출자하겠다는 출자 계획이 반영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 서는 바람에 이 펀드는 조성을 안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없어지는 겁니까?

예, 이것은 기금에 있는 잔액을 갖고 사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도 내년 조성 계획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안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냥.

그렇지요? 뒷장에 보면 인탑스하고 그다음에 라이콘스타트업펀드 이 자료는 또 변경된 자료입니다, 변경된 자료. 그러니까 올해 경남도에서도 6억을 하기로 했는데 4억을 했지 않습니까, 인탑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3개 자료 중에서, 다 자료의 통일성이 있어야지 앞에 동남권 엔젤펀드를 당초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뒤에는 변경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우리 도의원들이 자료를 뭐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변경된 것 같으면 변경된 자료를, 허브는 아예 ‘제로 제로’ 해서 ‘조성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탑스는 2024년도에 6억을 하려 했다가 지금 4억으로 고쳐 놨으니까 이건 변경된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변경된 자료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는 동남권 엔젤 이것은 당초 자료라 하고 뒤에 건 변경 자료 같으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자료 보고 이야기를 하지 질의할 때 자료 다르고 설명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동남권 엔젤펀드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사회적 경제기금에 대하여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3차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3차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잔액 관련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자금수지총괄 부분입니다. 거기에 예치금 회수가 기정액과 증감액, 저희 같은 경우는 27.9억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추가 5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이 6월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에 결산 승인 될 때 전년도에 사업 잔액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영을 27.9억을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추까지만 해도 2023년도 말 잔액이 619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결산 승인 변동 내용이 1추 때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지금 2추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결산이 6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자금도 그런 맥락으로 봐지는 겁니까?

저 부분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투자진흥기금이 그러면...

다른 기금은 똑같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것은.

27억의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년도 사업의 잔액이 6월에 결산할 때 반영된 부분을 지금 2추 때 반영하는 겁니다. 결산이 6월에 이루어졌고 당초 기정액은 1추 때 잔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 올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6월 말일 자로 결산을 했다. 그 사이에 변동된 금액이 결산 마감과 동시에 2023년도 연말 잔액으로 소급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사이에 올 1월 1일~6월 말까지 어떤 내용이 변경됩니까, 내용이.

실제 변동은 작년 연말에 있었는데 결산 행위가 6월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2추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시차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상세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이 끝났다고 해서 사업 잔액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잔액이 올 상반기 중에 결산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2추 할 때 결산,

이 자료를 보시면...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료가, 2023년 말 현재 647억이 농협은행에 또는 다른 안정기금이 이렇게 잔액이 변동 없이 그대로 통장으로 또는 기금으로 남아 있다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통장도 다 변동이 생기고 통장 금액도 안 맞다는 얘기지!

결산을 하게 되면 변동이 생깁니다. 6월 결산을 통해서 금액 변동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바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융자 지원에 100억을 부지 매입비로 하려다가 1개... 설명 자료 24페이지 보면 1개사가 융자를 미신청해서 금액이 삭감됐는데, 금액 내용은 112억9,000만원. 융자 지원은 최대 1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12억9,000만원 했는지 그거 좀 설명을,

이것은 융자금이라서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 최대 100억까지 해 줄 수 있잖아요? 2개 기업 같으면 60억씩, 60억씩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1개 기업인데, 1개사가 안 했다고 돼 있는데,

2개의 기업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개 기업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2개 기업이라 돼 있으면 묻지도 않았죠!

1개 기업이 금융기관에 여신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거절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개 기업은 미신청을 했고 1개 기업은 신청을 했는데 금융기관 여신 심사 과정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결국 2개 기업이다 그죠?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25페이지 설비 투자 금액의 1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3개 시군에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서 32억을 지원해 주는데, 전체 10% 이내인데 몇 % 지원해 주죠? 지원율만.

설비 같은 경우,

신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있다 아닙니까, 지출 부분.

신증설은 10% 내에,

최대 10% 이내인데 우리가 최대 10%까지 해 줍니까?

예.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하여튼 여러 자료를 만드실 때,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기금이라는 이런 부분은 양이 많지 않다 아닙니까, 항목도 몇 개 안 되고.

예.

그러면 이것을 자료 만들 때, 보니까 딱 변경된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 예산서도 변경된 부분만 나오는데 예산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만 해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변경된 부분만 하면, 지금 본예산이 있고 1추 있고 2추 있고 자료 3개를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항목이 별로 많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최종본에서도 당초부터 변경된 내역을 괄호를 한다든지 그러면 질의도 훨씬 적게 나올 것 같고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제가 건의드리니까 받아들여 주면 고맙고 안 받아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담아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내용은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창업지원과도 그 자료를 명확하게 밝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원 대비 결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 각종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을 하였으며 시약 및 소모품 가격 상승에 따른 시험연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원활한 연구원의 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간단하게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곤 총무과장,

간부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00만원 감액된 1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 9,100만원 감액하고, 결핵검사 비용 집행잔액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1,000만원 감액된 14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5,600만원 감액된 82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휴직 인원 발생과 신규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평균 호봉 감소로 인력운영비 잔액 7억2,400만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5,200만원 감액된 1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수 감소에 따른 시험연구비 2억5,000만원, 초순수제조기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1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50만원 증액된 1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0만원 감액된 1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시험장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존산소기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2,5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검사 포함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5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60만원 감액된 2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견본기체추출장치를 비롯해 장비 구입 후 남은 잔액 1,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바라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에 질의 답변을 하고 원장님께서 보충적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답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식약품연구부장님, 진주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비 공공운영비 그것 1,60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

1,300만원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한 대 수리비 되어 있는데, 이것 고장이 언제 났어요?

계속, 두세 달 됐습니다.

몇 월쯤 됐습니까? 두세 달 하지 말고, 담당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언제 고장났는데요?

6월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고장났는데 그러면 고장나고 나서, 고장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사용을 못 합니다.

못 하죠?

예.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6월부터 지금 11월, 5개월 동안.

사용을 지금 저희가 진주농검 같은 경우에는 GC가 2023년도에 저희가,

아니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고장이 났잖아요, 6월에.

예.

그러면 5~6개월 전에 고장이 났는데 지금까지, 지금 추경에 수리비를 1,300만원을 공공요금을 올렸는데 그 기간 안에 고장난 그 기계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GC가 세 대가 있어서 두 대를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검사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고장이 났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한다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이런 시험장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나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한 대가 고장나서 천만다행이죠. 한 대밖에 없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났다면 못 하잖아요. 검사를 못 하죠?

예.

천만다행으로 세 대인데, 그러면 세 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 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대 고장나서 두 대 가지고 했으면 애로 사항이 많았겠네요?

저희가 진주농검이 2021년부터 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내년에 공공운영비를 좀 많이,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을 할 것입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고장이 나기 전에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올해 갑자기, 그전에는 저희가 AS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가 됐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그런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게 질량분석기인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수리비가 많아요?

한 대에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인데 수리비가 1,300만원이다.

예, 이번에 고장이 좀 많이 나고 또 하나는 고장 외에도 그 장비 옆에 UPS라고 해서 무정전 전원 장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할 것입니다. 받으면 바로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비 같으면 융통성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묻는 의도를, 그러면 여기서 구입한 게 있으면 관리가 괜찮습니까? 그게 AS를 먼저 받고, 추경에 돈이 없으면 못 쓰니까, 수리를 먼저 할 그런 생각은 못 해 봤네요? 다른 예산 전용이라든지 전혀, 제가 왜 묻냐면 공공요금이 이 예산에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공공요금 토털 전체 총 얼마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잖아요?

예.

그것 가지고 먼저 예산을, 공공요금 다른 것, 그때 당시에 수리를 해서 쓰시고, 추경 때 모자라는 공공요금을 쓰면 되는데 이것을 꼭 결산추경에 기다렸다가 올리는 그것을 내가 묻잖아요.

지금 부서별로 거의 공공운영비가 시험연구비, 장비유지비로서는 한 800~1,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수리가 되어 있고 저희 부서 차원으로서 추경에 안 되면 모든 예산을 다 끌어모아서, 급하지 않은 장비들을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되니까 저희가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험장비 이런 것은 고장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것을 5월, 6월에 고장이 났는데 고치지 않고 여태까지 있다 하는 그것을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공요금이 내가 여기만, 진주농산물 검사소 공공요금이 여기만,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쓸 수 있는 요금이 있을 텐데 수리를 그때그때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모든 장비를,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설명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짧은 것 하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염병연구부하고 식약품연구부 다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예산 감액 사유를 보면 하나 같이 기계, 초순수제조기 구입, 또 식약품연구부에 가면 수은분석기, 그다음에 탁상형 냉장 원심 분리기 이게 다 구입을 하고,

잔여 예산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잡을 때 이게 가격을 조사를 안 합니까? 이것 얼마한다 얼마한다 조사해서 적으면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거예요. 예산 삭감되는 게 구입 후 삭감, 전부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견적서를 받든지 물가정보지를 참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입찰하거나 그다음에 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입찰금액이 차이를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 차액에 대해서, 구입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액 부분에 대한,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기계를 살 때는 이게 얼마하더라 해서 그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차이가 나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초순수제조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2,600만원 되는데 가격이 보면, 2,800만원인데, 구입 가격이 2,632만1,000원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액이 169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가게 되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입찰가를 100%를 하게 되면 되겠지만,

경쟁입찰해서 그렇습니까?

입찰해서 남은 차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가격들을 스펙에 맞춰서 그것을 의뢰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스펙에 맞춰서 해당되는 업체들에 의해서 경쟁입찰해서 최저가라든가 거기에 낙찰이기 때문에 남는,

연구원에서 구입하는 장비는 다 입찰,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청할게요.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물환경연구부 시험연구비에 보면 시약하고 소모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예.

시약하고 소모품 증액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준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 중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등 1개 사업 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추경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경제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혁준 위원님의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