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정례회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우주
김우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최하여윤경숙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안양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의원발의조례안,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13건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으며,11월25일부터12월3일까지9일동안총무경제위원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12월5일부터12월11일까지4일동안제2차에서제5차회의를개최하여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한이후12월11일에제6차회의를개최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제3항「안양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제4항「안양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제5항「안양시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8항「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제7항「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지난286회임시회총무경제위원회회의에서보다심도있는심사와신중한처리를위해계류한사항으로서해당부서에서충분한논의와검토를거쳐재상정한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조례안및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이후전문위원의검토보고청취는생략하고일문일답후의결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경숙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윤경숙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한2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장경술,김정중,장명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공직자의공정하고청렴한시정실현을위하여부패방지대상이되는공직자의대상이타지자체에비해많이협소하여그대상을확대하고명확히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개정주요내용은안제2조에“공직자”의정의에“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을포함하고“공직자등”으로문구를변경하였고,안제7조제2항에서는청렴도향상관련사업을추진할경우기념품,홍보물등을제공할수있다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11조에서는포상대상자의범위를안제4조에서정의한범위및부서와기관으로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가대표발의하고장경술,김정중,장명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가많이잘못되어있었습니다.상위법률은「국가정보화기본법」이아니라「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변경되어있는것을반영하지않았습니다.따라서기타용어잘못된부분을정비하고시산하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규정하여정보화역기능예방및해소에관한사항을효율적‧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완결성을더해서마련한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개정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는「국가정보화기본법」이아니라「지능정보화기본법」개정에따라인용조항등을정정하였고,안제2조와6조에서는기존에정의한용어의의미를확대하고조례의목표와추진방향에맞는새로운정의를신설또명칭변경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8조에서는협력체계구축대상에시산하관련기관을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정중위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입니다.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정중입니다. 제가발의하고김경숙,허원구,윤해동,윤경숙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민이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보호받아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및지원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자합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은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조례에서사용하는언어를정의하였고,안3조와4조에서는시장의책무와시민의참여에관한규정을하였습니다.이어서안5조에서는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의사업에대한규정을하였고,마지막으로안6조와7조에서는협력체계를마련하여포상에대해규정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채진기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채진기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허원구,곽동윤,장명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따라안양시공공자금이효율적으로운용‧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양시공공자금운용의공공성‧안정성및수익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와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시장의책무와조례의적용범위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5조와6조에서는공공자금운용및관리계획수립과운용원칙을,안제7조에서는공공자금운용평가및반영을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8조와9조에서는공공자금운용실적보고및교육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조지영위원님은상임위원회활동관계로참석이어려워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안양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관리및운영과성과시상금심의를위하여설치한평가위원회위원장선출방식을“위원들의호선”에서“부시장”으로변경하고,위촉직위원중어느한쪽성이100분의60이넘지않도록하여효율적인성과운영을도모하겠습니다. 위원장만소집할수있었던회의를“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요청”으로도소집할수있게변경하여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강화하였습니다.또한소소한인센티브를수령한경우에도일률적으로지급을금지하던‘중복지급금지’규정을개선하여‘지급결정액을조정하거나,금지’하도록하였습니다. 시장은시자체내에서수령한인센티브에대해서만지급을금지할수있었으나시자체와외부인센티브를모두고려하도록수정하였습니다. 일률적배분성격의국‧도비확보에대한미지급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지난10월25일부터10월30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의미를명확하게하기위한자구수정이필요하다는총무경제전문위원의견에따라조례안제23조제3호에서‘국‧도비’를“국‧도비를받은경우”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의안번호526호,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과일부개선사항을반영하여기금의합리적인운용체계개선과관리효율성을제고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1항은기금의자금운용시이자수입증대를위하여고금리상품에예치하는등효율적인관리의무를명시하였습니다.안제9조제2항은위원회심의대상에재정안정화계정적립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으며,안제10조는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정비로제2항은심의위원회부위원장을호선토록하고,제3항은위원의위촉방법을간결하게정비하였습니다.안제11조는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정비로부위원장의역할명시와서면심의근거규정,간사규정을신설하고,심의위원회관련인용조례를명시하였습니다.안제12조는심의위원회금융기관예치현황보고사항과활동내역관리를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조례안에대한시민의견을구하고자지난1차로9월12일부터10월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고나서의회설명중에의견내용이있어일부수정하고,2차로10월14일부터10월20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주빈입니다. 의안번호551호,「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우리시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하여추진중인시청사부지,박달스마트시티등주요개발사업구역내국내외우수기업유치를위한투자보조금등인센티브제공및지원시책근거를마련하고상위법령의개정에따른인용조문등일부불합리한조문을정비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기업투자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창출과세수증대등을위하여기업투자촉진지구를지정할수있도록하고,기업투자촉진지구내입주하는기업에대하여투자보조금등지원시책근거의마련및투자보조금지원조건등을정하였으며,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및투자보조금지원에대한사항을기업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통하여결정하도록하였습니다.또한투자보조금을지원받은입주기업의사후관리와지원취소및반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등상위법령의제명변경및개정사항을반영하여일부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기업투자촉진지구내입주하는기업이투자비용및상시고용인원조건에충족하는경우최대5억원까지투자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주요개발사업의추진계획을고려하여5년동안35억원보조금을지원하는것으로추계하였으며,보조금지원조건을충족하는기업의보조금지급시기에맞추어해당연도본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4년10월21일부터11월11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계식총무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총무과장민계식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주요지역현안사업을중점추진하고행정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행정기구및정원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살펴보면행안부의「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국장급기구설치가자율화됨에따라본청에“환경위생국”을설치하고“하천녹지사업소”를폐지하고“아동과”를신설하고“녹지과”와“공원관리과”를“녹지공원과”로통폐합하였습니다.기구명칭변경사항으로는“도로교통환경국”을“도로교통국”으로,“시설공사과”를“공공시설과”로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정원총수는2천40명으로변동이없으며,본청과사업소기구변경에따라기관별정원이변동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14쪽별표7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기획경제실,복지문화국,도시주택국,도로교통국,환경위생국의분장사무를각각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9월26일부터10월7일까지1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총12건의의견이접수되어검토후5건을반영하였으며,상세한내용은2쪽부터4쪽까지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위임사무명및근거법령등을정비하여행정의신뢰성과명확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지방세징수법」과「지방세기본법」개정에따라위임사무명과근거법령을정비하였으며조직개편추진에따른위임사무의소관부서를조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9월27일부터10월7일까지1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민계식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송기찬체육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과장송기찬입니다. 안양시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530번「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호계체육관통합프런트구축에따라배드민턴장과탁구장사용료를인당요금에서면당요금으로별도규정하고,호계복합청사스쿼시장이용객들의요구에따라이용요금을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2016년공원관리과에서이관된중앙공원,학운공원의다목적운동장사용에관한근거규정을체육과에신설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체육시설사용허가의우선순위에안양시민우선규정을신설하였고,호계체육관배드민턴장및탁구장사용료징수기준을인당요금에서면당요금으로개정하였으며,2008년개장이래로동결되어온강습료를원활한강사수급및양질의강습환경제공을위해불가피하게인상하게되었습니다.또한,현행조례상스쿼시장일일입장이용시간이일일1회1시간으로,이용객이사용시간을늘려달라는요청이있어일일입장에2시간사용료를추가신설하게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2016년다목적운동장이공원관리과에서이관됨에따라이에따른부속시설사용료를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해당조명사용료는현재징수하고있는사용료를명시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한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10월11일부터10월3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성대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회계과장김성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527호「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안양2동행정복지센터신축」건등총5건으로배부해드린심의자료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쪽,안양2동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 동주민센터청사관리계획건립1순위인안양2동행정복지센터를현청사부지에신축하는사업으로지하1층,지상5층의건물로총사업비는330억7천8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이어서지역문학관건립입니다. 지역문인들의창작활동과귀중한문학자료의보관,전시및교육등다양한문학활동지원을위해문화시설의중심역할을할수있는문학관을삼덕도서관건물에1개층을증축하여면적440제곱미터를취득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8억3천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다음은삼신6차아파트주택재건축국민주택규모주택매입입니다. 호계동651-1번지삼신6차아파트재건축사업지구내소형주택을매입하여청년임대주택으로공급하고자공급면적82.67제곱미터19세대를매입예정으로총사업비는22억4천7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다음은2쪽,호계온천주변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현물출자입니다. 호계동915번지덕현지구재개발‧건축사업지구내소형주택을매입하여청년임대주택으로공급하고자안양시가국민주택규모79세대총사업비162억원으로매입후안양도시공사로현물출자하여관리운영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만안도서관부지매입입니다. 만안도서관의시설노후화로리모델링또는재건축이필요한실정이나도유지사용허가상행위제한이있어도유지전체면적중도서관에서사용중인1만1천475제곱미터부지를매입할계획이며3억6천4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에서답변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성대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앞서말씀드린대로배부해드린서면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국장님먼저말씀해주시죠.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제286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발언권을주신위원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개정을앞두고서어제먼저말씀드릴부분이있어서좀말씀드리려합니다. 어제저희본회의때시정질문에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2022년도에행정기구관련조례를잘못제정을함에따라서행정불편과또착오를일으키게돼서위원님들과또시민여러분들께행정에대한불신임을주게된점담당국장으로서매우죄송하다는말씀을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는조직개편을앞두고조례제‧개정입안시에위원님들과충분히소통하고또면밀히검토해서다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사과의말씀을드리면서발언기회를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안그래도이번에저희가심의에조례안에대한내용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다시한번논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안양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은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께서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2조정의에서요,제2조정의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폭염”이란’하는정의에서요,끝부분가보세요.“폭염특보가”.특보는발령되는가요?발효되는가요?자,주어가있고서술어가있어요.우리가기상특보를발효한다고하나요,발령한다고하나요?용어정의가.예?과장님.특보를우리‘발령’한다고그래요,‘발효’한다고그래요?발효는그것이특보가발령되어효력이발생한경우,이렇게사전적정의가나와있어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아니면이렇게하는게좋죠.‘폭염이란「기상법시행령」별표1의특보의기준에따른다’.별표1에가보니까‘특보의기준’이쫙나와있어요.그특보의기준에따른다이래야지,‘특보가발효됐다’는주어,서술어가맞지않는용어를사용해서.정의라는것은정확하게내려야되거든,더더군다나어학정의도아니고이것법률조례도일종의정의인데이것어떻게생각하시나요?예?주어,서술어의관계에서특보가발령돼요?발효돼요? 그리고또4조가보세요.“종합대책수립”에,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과장님께질의드리기참,과장님이이것을저기한게아니라시의원님이하신것을과장님이답변하시기가곤란할것같은데,일단제생각만말씀드릴게요. “종합대책수립”은“시장”은그랬어요.“안양시폭염‧한파종합대책을매년수립”해요.‘할수있다’가아니라‘하여야한다’예요.그러면‘하여야한다’라는규정이있으면적어도법률적인근거는조금앞에써줘야되는데어떤것을제가찾았냐하면「자연재해대책법」에보면제3조를찾아가보면요,국가,지방자치단체의책무가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자연재해에관한.그책무에뭐라고나와있냐하면폭염대책,가뭄대책,한파대책,풍수해대책,이런대책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장은대책을수립해야한다.이런게있는데적어도우리가계획을수립하려면법적인근거는조금앞에다가‘시장은「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따라안양시폭염‧한파종합대책을매년수립하여야한다’이런게좋지않을까요?자,4조“종합대책수립”에3항을가보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3항에는“「자연재해대책법」등관련법령에따른계획”이렇게나와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앞에넣어줘야되죠.3항에는넣어놓고,가장중요한1항에‘시장’이‘매년수립하는종합대책’에는왜그근거조항을안넣었어요?문제가있죠?어떻게생각하시나요?어떻게생각하실것도없으시네,과장님이만드신게아니라서. 그리고또이게문제가있는게,제가조례의완결성을위해서한번봤어요.조례의완결성이란계획을수립했어요.일단기본적인틀을제가말씀드릴게요.종합대책수립에“폭염‧한파피해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방안”이있어요,4항에.2항4호에.그러면제5조4호에가서적어도이런교육‧홍보사업이있어야돼요.계획만세우고사업에는전혀,빠져있는데,다른지자체를제가지금찾아보니까‘교육및홍보’라는조항을따로마련하고있어요.그러면우리는계획만딱넣어놓고사업에는안하고있으면무엇때문에이런계획을세울까요?완결성을위해서제가모범적인다른지자체에찾아가본거예요.‘교육및홍보’가다들어있고또뭐가빠져있냐면우리는,이런재난인데이게.「자연재해대책법」은재난이라고봐요.거기에쫙읽어보면뭐라고나오냐하면재난에는‘재난도우미’가있어요.재난도우미조항이다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는빠져있어요.저는완결성의측면에서‘이게지금너무나미흡하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제가자료다드릴수있어요.타지자체의완결된지금속속제정되는이런지자체조례를보면교육및홍보가조항으로돼있고재난도우미도하나의조항으로돼있고,이렇게다갖추어가지고이쁘게해놨어요.저는타지자체에폭염과한파라는키워드만치면쫙나와요.한개를그대로모방하면모방인데다른지자체에서좋은부분을우리가따가지고예쁘게완결성있게만들어놓으면이것은새로운창조라고봐요.맞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좀그런면으로자꾸이것을보고또만들어놓고또수정하고수정하고하는것보다완결성의측면에서조금다른지자체것을다엑기스만을모아서예쁜조례를하나시민한테도움이되는조례를만들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과장님생각,제생각이맞으면맞다라고말씀주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하여튼일단이폭염‧한파같은경우는그동안도저희가조례가없는가운데서도일단은,
경숙
윤경숙위원
확인했죠,사업은.네,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정상적으로처리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재난도우미도가동하고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조항에빠져있어요.넣어야돼요.교육‧홍보도계획에는딱들어있는데사업에는누락돼있어서이런사업을할수도없게돼있으면이것은또그렇잖아요,그렇죠?이런것조금미흡한부분을손봐서특보가발령되는거지,발효되는것아니고이래서,우리만이렇게돼있어요.다른데는‘발효’라는단어가들어있는지자체를봤더니한군데에서‘발효된날’이렇게말했어요.무슨말인지아시겠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저것잘못됐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조례에관련해서지금우리시에「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라는게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저는사실상중복되는지점이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좀이해를하기위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저희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것을구성하게돼있는데이게상설기구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재대본’상설기구는아닙니다.그재난이발생했을때그때구성합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보니까상설로저희가계속회의를여는것은아니지만통상적으로상시구성되어있다라고보는게맞는것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어차피시장님이본부장님이시고부시장님이.예,그런식으로,
김도현위원
왜냐하면이게재난에대해서수습도중요하지만재난예방이나기타여러가지재난과관련된어떤상시대비,사전대비를위해서이것을편성을하는것으로제가조례상으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는데제가이해한게맞는걸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여쭤본이유가뭐냐하면그러니까여기보면이폭염이랑한파도사실재난이라는의미로받아들이는것은맞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발의된조례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공감은하고있는데지금보면이게굉장히작은6개조항의조례잖아요.그런데1조에“목적”을보면‘안양시민의생명과재산의피해를최소화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한다’라고되어있고그리고「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의목적을보면‘각종재난으로부터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라고되어있어요.사실이게목적이라는것도저는좀중복된다라는생각이들었고.3조에“책무”라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여기시장님의책무를규정한게사실우리현행있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에도같은내용의시장님의책무가들어있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6조에“협력체계구축”이라고해서물론이제폭염‧한파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라고되어있지만사실여기에도각종재난을대비하기위해서사전협력체계를관계유관기관및단체,민간단체를포함한이단체들과구축‧운영하여야한다라고나와있거든요.사실사업도보면아래쪽에기금이나각종다른조항들을통해서구성이좀가능해보이고2조에“정의”도사실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그러니까현행조례에정의를일부포함시킬수있는여지도분명있어보이고요.예를들어서제5조에보면“재난”이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및나목”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에추가를해서「기상법시행령」과관련해서이렇게내용을또추가할수있을것같고.그러니까사실기존에있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에충분히녹여서어떻게보면좀더포괄적인재난안전대비를할수있는여지가있어보이는데이게별도의조례가발의되어서이게부서에서는혹시이두가지조례를함께놓고검토를해보신적이있는지를한번여쭤보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같이검토는안했었습니다.또재난및기본조례자체가너무포괄적으로돼있다보니까거의그것으로다수용할수있어서그렇게별도,
김도현위원
그렇죠.왜냐하면지금우리시에재난과관련된조례가이것하나있잖아요,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고.사실재난은앞으로도폭염‧한파뿐만아니라굉장히많이늘어날겁니다.저희가과거에도통신재난이라는것도생겨났고.그럼그럴때마다저희가조례를다그재난유형에맞게끔만들수는없을거란말이죠.그래서개인적으로는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를조금더탄탄하게구축을하는게좋은방향이아닐까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갖고있고,물론여기계신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또함께청해들어봐야되겠지만.어차피이게의원발의조례라서제가과장님께어떤질의를드린다기보다는앞으로전부서에다가그러니까제가내는조례도마찬가지일겁니다.그래서부탁을좀드리고싶은것은의원발의조례라할지라도올라온조례에대해서기존에있는현행조례랑중복되는부분이없는지는우리전문위원실에서도마찬가지고담당주무부서에서도함께놓고검토를하는과정은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부분은동의하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그렇게저도이해를하고요,함께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항입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제7항「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이것제가안그래도행정사무감사때랑추후에좀여쭈려고했던내용이기도한데요.저희지금성과평가관련해서기준이마련이되어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성과평가요?
김도현위원
네.이것평가를할때이조례에근거해서저희가평가위원회를구성하게되고그평가위원회가각사업에대한어떤평가를실시를하고그래서그것을가지고성과금을지급하는것이적정한지혹은부적절한지를평가를하시잖아요?그평가기준,성과평가기준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마련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마련되어있나요?제가이게보니까저희가상하반기한번씩회의를열어서심의를하는데시정발전,국‧도비확보,상급기관및외부평가성과우수이렇게3개분야로정해져있는것같더라고요,지금까지쭉자료들을보니까.이게우리시만이있는기준인가요,아니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각지자체가거의,예.
김도현위원
자체적으로만드는기준아닌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자체적으로만든게아니고요.거의지자체가요,분야는거의대동소이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대동소이한데이게법령에서규정을하거나시행령에규정하거나이런게아니라우리시가자체적으로그렇게항목을구성을하는것아닌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요,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요.상위규정에의해서저희가이렇게,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방금말씀하신대동소이하다는게아니라다똑같다라고말씀을주셔야되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분야는예,똑같다고할수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다똑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기준에대해서는거의대동소이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대동소이하다는말과똑같다는말은다른거잖아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분야는똑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분야는똑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시정발전,국‧도비확보,상급기관및외부평가성과우수이렇게딱3개로다른지자체가다똑같다는말씀이세요?그러니까정확히기억이안나시면확인을해보시겠다고말씀을주시면돼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확인을,똑같은것으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제가이것지금보니까국‧도비일률적으로지원받는것제외하는것은저는당연하다고생각해요.그것은반영돼야된다고생각했었고,지금보니까이게성과라는게주어진틀안에서일을잘하는것도중요한데이제기존에없던어떤유의미한결과를만드는것도중요하잖아요?그런데이게쭉자료들을보니까이번에선정된내역들을보니까좀보수적평가가이루어지는느낌이있어요.그래서상급평가및외부평가성과우수와관련해서는이게기준이굉장히모호하다는생각이많이들어서이런지점들이저희가조례규정이아니면상위법령이나이런것들에의해서그기준이명확하게좀잡혀있는것들이있는지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였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규칙으로해가지고요.
김도현위원
조례밑에규칙으로해놓았다는말씀이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럼그것은제가따로자료요청을한번드려보려고하고요.그러니까이게제가말씀드리는요지자체는일단이국‧도비일률적지원에대해서제외하는것이것은필요하다라고보고다만,성과관리에대해서좀더보수적인평가가이루어지는게아니라공직자분들에게동기부여가되는방식으로이루어지려면사실조례나그밑에규칙이런것들이조금더체계적으로구성이되어야한다고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들에대한보완할지점이없는지를확인해보고자질의를좀드리게됐습니다.나머지는제가별도자료요청을통해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동훈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6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 그럼7항「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시정연구원관련해서는계류기간중에부서에서부단히소통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조례가계류된시점과그리고현시점에서부서에서어떻게이상황을이해하고바뀐내용이있다면어떤것이바뀌었는지설명듣고싶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일단이게작년에조례안이상정되어서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조례를한번다루어주셨고요.그이후에다루어주셨는데그때계류가되었고요.그이후에저희가또업무보고때나이럴때도좀진행이될수있도록또말씀을드린바가있었습니다.그래서종합적으로주신말씀은타시추진사항이라든가이런것도추이를좀보고또더세밀한준비나이런것을통해서이게진행해나가야한다,이런결론을주셔가지고그동안은계류가되어왔었고요.이후에저희가타시의어떤추진사례이런것을계속자료파악이라든가추이파악해가면서관리해오고있고요.그다음에전반적인운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나름대로자료수집하면서내부이쪽계속검토하면서다듬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어서지금조례가심사중이지만통과가된다고가정했을때당장내년에재원을마련해서뭔가시정연구원설립에동력을확보하는것이사실상어려운시점인것같은데요,부서에서는그것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고계신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어느특정시기에연구원을개설한다,이런것은추이판단의진행상황에따라서가야된다보고요.무엇보다도이게제대로갖춰져서운영이되려면규정이라든가정관이라든가그다음에또인사운영이라든가또재정에어떤부담요인이따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세밀하게준비를해서차근차근해나가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우선은조례가제정이돼야이이후에저희가또여러가지들을자료를준비해서의원님들과도소통을하고또내부적으로저희가이것을시행을했을때큰문제점은없을까,그런것들도디테일하게검토를하면서차근차근준비를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우선적으로는이것조례가좀제정이돼야그런부분들을더저희가외부적으로조금표출하면서진행할수있다,이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저희가어느정도공감대를형성했기때문에조금더자세한말씀하나만더드리자면당부말씀인데요,혹시라도조례가통과된다고하더라도의회에서통과시켜주었으니집행부에서일사천리로사업을진행하는것이아니라돌다리를같이의회하고함께두드린다생각하시고적극소통해서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당연히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방금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만약에이게조례가통과가된다면돌다리를두드리고의회와협력도중요하겠지만점진적으로하는게어떻겠는가.지금상당히여기에대한주목을많이하잖아요,의회에서도.그러기때문에이게만약에통과가돼서내년부터급진적으로급발진을한다든가또이게설립이돼서설립된과정에서도인원이나대상이나이러한부분을점진적으로고려하지않고그조례에담긴대로그대로인원이간다면상당히많이어려움이있지않겠는가이런생각을합니다.따라서좀심도있게운영에대한설계도좀철저히하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당연한말씀이십니다.
이동훈위원장
끝내실거죠?
김정중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대일과장님수고많이했고잘들었습니다. 이렇게얘기가참많죠?과장님께서도하시는일에참많이힘들거라고생각됩니다.그렇지만안양의발전을위해서우리위원들이한다고생각하시고.저는이연구원때문에제가나름대로공부도많이했고아마김대일과장님이좀불편하게생각하시는부분도참많다고저는보여집니다. 우리과장님께서벤치마킹한자료를저한테주셨습니다.그런데저는현재그100만이상의인구를가지고있는도시고양과용인과수원에있는의원들하고상의를한적이있습니다,대부분전화상으로.공통적인문제가대두되는게뭐냐하면한결같이하는게좋은방향보다부작용이나문제섞인우려의말을훨씬더많이하고있더라고요,훨씬더.우리어제시정질문에도최대호시장님께서늘하시는말씀이가용할땅도없고예산도부족하기때문에신중한재원을집행해야된다,예산을집행해야되고편성해야된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최초20명으로시정연구원이구성이된다면우리안양시가지속하려는계속적인사업이되기때문에우리안양시의원들과우리안양시민들은고민하고체크를하고확인을하는것입니다.맞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김정중위원님이나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대로조례가통과가된다할지라도넘어야할산은참으로많다라고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여기에계신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면밀히상의하시고그리고빈틈없이하신다면다른수원이나용인이나고양에는3년,4년전에실시를하였고지금도보면굉장히시행착오도많고문제점이굉장히많이대두되고있다고합니다.그런데과장님께선저한테주신자료가장점만몇개주신것같아요,벤치마킹을.그런데장점은누구나가다아는사항만저한테주셨어요.그렇지만그장점이아닌단점이다고이것이재정이어려운시도의역기능이어떤건지도면밀히좀따져서진행해주시기를바라고,좀더김대일과장님책임담당자니까여기에대해서정말책임있는연구,안양시에정말필요한지,재정에있어서시민들께부끄럽지않은연구원이될것인지면밀히따져보시고진행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시정연구원설립준비로고생이많으십니다.그동안에많은고민하셨을텐데일단저도마지막으로몇가지만좀질의드리려고요. 저희가1년에보통학술연구용역을몇건정도하죠?올해몇건정도했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올해요,27건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보통혹시통계가나오실지모르겠는데작년,재작년까지해서혹시한3년정도평균적으로저희가학술연구용역몇개정도가능,지금진행을하고있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올해27건이고작년에31건해서평균적으로한30여건내외로이렇게좀학술용역이,
김도현위원
그럼저희가지금연구인력을시정연구원이설립이되면몇명정도로구성을하고있으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선행안부승인에서어떤충족할수있는증원이20명이거든요.그래서승인은20명으로저희가받으려고하고있고요.그다음에실제로운영에있어서는원장포함해서연구원해서한10명정도로한1,2년정도이렇게시작을하고이외에또인력을단계적으로늘려가고요.그다음에또운영파트에는아무래도우리공무원들이좀파견이일부가야되는그런상황으로,예.
김도현위원
그럼말씀을종합해보면원장님을포함해서한10명정도로초기인력을구성할계획이시고.그런데이안에보면사실행정인력도지금포함인데그부분은공무원파견이나이런것들로해결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고,초창기에는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순수연구인력은몇명정도라고저희가생각을하면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순수연구인력은원장님제외하고아홉분정도.
김도현위원
9명정도요?그러면9명이보통하면수석연구원도있을거고그밑에선임이나다양한형태로이렇게연구원이구성이될텐데그랬을때평균적으로이9명의인원이다른지자체랑비교를했을때몇건정도의학술연구용역이가능한수준인가요,이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저희가다른연구원의사례를봤을때많이한것은연구용역뿐만아니라수탁,이런게평균은5건정도로많은데는한5건에서적은데는한3건정도,
김도현위원
인당5건이라는말씀이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한분당이렇게하고있고요.그다음에제가생각했을때는또기간이아주짧은기간이라서시에서급하게좀단기간에어떤현황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파악을해서이렇게뭐,단기간에요하는것들은더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평균적으로한3건에서5건정도는연구를이렇게맡고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보통이제연구같은게혼자하는경우가없고보통은책임연구원이있고같이한팀을이뤄서이렇게하는데방금말씀하신3건에서많게는5건정도의아마이런중복되는숫자들이들어갈것같은데그것을감안을하신건가요,아니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이제연구원님들이한분씩맡은거고요,
김도현위원
책임연구를기준이라고보면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책임연구원님은또어떤연구사안에따라서이렇게분배가되지,책임연구원이어떤것을맡고이런것보다도맡은분야는연구의어떤가제에따라서이렇게배분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3건에서5건은한분이책임지고운영하는것이고그다음에연구를하면서도협업하거나이런부분들이또이렇게있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제가이해한것은아홉분정도로구성을하고평균적으로봤을때한사람이본인이책임을지고메인으로연구를담당하는게3건에서많게는5건정도되기때문에저희가보수적으로잡았을때그리고초기단계고아직업무분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초기단계를감안했을때저희가한25건에서27건정도는1년에학술연구용역이자체적으로가능하다고제가이해를하면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러니까연구원이아홉분이기때문에요,3건씩잡아서한분씩27건정도이렇게는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이상적으로생각을하면평균적으로안양시에서수행하고있는한28건에서30건정도되는학술연구용역의상당부분은우리시정연구원에서책임있게담당이가능하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이해를해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또하나여쭙고싶은게요,아무래도연구원의어떤역할에대해서기대하시는다양한지점들이있으실것같아요.특히나저희시의회에서도연구원이어떤의정활동그러니까저희가하는의정활동도결국에는우리안양시정발전에동행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측면에서연구원이또안양시의회와는어떤관계를가져야한다고생각을하시는지우리과장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의회에서도의원님들연구모임이라든지이런것도하고계시잖아요.그런부분들도있으시고또시정을살피시다보면어떤관찰자의입장에서이런부분들은조금더한번연구가필요하겠다,이런부분들도많이있으실겁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그런어떤연구과제도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의회에서어떤요구하는그런과제도연구에서는,예를들어서분기별로몇건씩한다든지연몇건씩한다든가이런것도충분히가능하시다보고요.제가또다른데조례를보니까서울시같은경우에는서울연구원은아예또의회에서의정에관한,당면과제에관한조사‧연구이런부분도조례에또내용이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참고해서의회에서도상당히요구를하시면또연구과제에포함해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향후에시정연구원을통해서기대하는부분중의하나가말씀하신것처럼저희의회에서진행하는각종연구모임이라든지아니면어떤정책적뒷받침을할수있는자료들을좀더체계적으로저희가활용‧관리할수있는그런여지가분명히필요하거든요.그래서조례도마찬가지지만향후에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저는개인적으로그런부분들이의회구성원의일원으로서좀책임있게반영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요어쨌든그간의많은논의들이있었기때문에만약에조례가통과된다면향후에예산수립부분을포함해서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더욱더면밀하게의회와소통해주시기를과장님께당부를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당연한말씀이십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8항「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과장님,과장님이답변하는겁니까?예.그래요. 안양시기업촉진유지를위해서우리안양시의첨단산업분야를유치하겠다.그래서본사공장이최근3년동안500억이상신설투자이전기업이몇곳이나되는지를제가묻고싶어요.혹시나알고있는것있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첨단관련분야는법적으로나이렇게정의돼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안양시에현재중견기업으로보는게한14군데가있거든요.저희들이인센티브제공할수있는것은14군데가현재있습니다,우리시에.
이재현위원
중견기업으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거기는상시고용인원이한몇명인지는,대충.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일많은기업체가한700명정도되고요,
이재현위원
700명.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200명이상이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가200명이상기업이되는데는투자를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자’이런것아닙니까,지금현재조례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우리시청사라든가인덕원개발이라든가박달동시티라든가개발시에는이렇게큰기업이좀유치돼서우리시에도움이될수있게끔그런보조금을좀지급하고싶은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에현재본사기업을두고있는곳은한몇곳이나될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는4군데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곳이어디어디인지아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노루페인트요,LG트론,
이재현위원
어디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오뚜기,
이재현위원
오뚜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LG?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또한곳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효성도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효성.효성이지금본사입니까,여기가?아니지,연구동이지요?제가묻고싶은것은이런거예요.우리시를현재보면기업이본사를두고있고연구동을두고있는기업들이안양시에몇곳이안돼요.그래서최근에들어서‘노루’같은경우는지금현재우리안양시에와가지고데모까지하고있지않습니까.짧게말할게요.우리시는시가추구하는기업을하기위해서는‘기업유치를애쓰는것도좋지만현재기존에있던토착화돼있는이러한기업들을잘관리하는것굉장히중요하다’이렇게말씀드려요.그래서4차산업이나우리가AI이런것을통해서많은재원을늘리기위해서,기업을증설하기위해서이런무슨벤처기업을많이짓는것도중요하지만기존에있던기업하고상생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그래서조례상에서두고있는이러한부분도거기에근거를두고같이갔으면하는바람이에요.그래서지금효성,노루,LG이런회사들이우리시가추구하는사업과같이갈수있도록,떠나지않도록잘유지하는것도좋아서나중에행감때제가더깊게부서별로들어가겠지만이러한부분을좀참고로삼았으면좋겠다는말씀과함께조례를잘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전문위원실‘검토보고’보고있는데요.여기지금이렇게제가한번읽어볼게요.‘이번개정안에서정의한지구내입주하는기업에대한투자비용의정의가사업시설용부동산취득비용만으로한정되어있어안제19조3의투자내역의항목과불일치하는부분이있어해당부분을통일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이라고전문위원실에서작성을해주셨는데혹시이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세요?혹시소통이있으셨나요,전문위원실과?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정부분19조그2항에대해서좀소통이있었습니다.그래서수정한그부분은기업촉진지구내에투자유치를촉진하기위하여서그관련조항이저희가개정안에대해서는우리관련부서인회계과하고세정과그세부조항까지저희들이제한을규정에했었는데요,필요시관련부서에서그조항을인용할수있도록수정안으로이렇게저희들하고좀협의가됐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위원님들과한번이것도심도있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한가지만제가앉은자리에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얼마전에용산에서저희박람회한번있었죠?
「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때과장님참석하셨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참석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때기업유치를홍보하기위해서저희가몇가지인센티브안을그때발표를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기억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거기에지금이조례내용담겨져있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조례안에있던것은그전에신성장전략과에서진행중인용역의결과본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저희들이연초부터진행된사항이고,이런조례의이부분은거기기업유치추진단에서저희홍보나이렇게큰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이정도는필요하고또인근수원이나성남이나지금현재시에서도이런보조금이지급되기때문에이정도까지는조례에우리반영해주었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주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짧게말씀드릴게요.이게지금저희가기업유치를하기위한전략이공개적으로뭔가정형화된것도없고틀이잡혀있는상태도아닌데이조례를먼저저희가이렇게조례안을올리고나면그다음번에또개정조례안올리실거예요?아니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너무성급하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조례안이통과가안됐는데홍보물에이내용을게재해서홍보하는것이맞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맞고않고,저희들이연초부터그부분이건의가들어와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한번의회조례통과되기까지는안으로가지고있었던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과장님.앞으로미래기업유치전략에대해서좀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제11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조례개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조금아쉬운부분은말씀을드렸는데조직개편에있어서.첫번째는녹지과와공원관리과를합칠때의그업무량에대한,또타지자체하고의비교대조하는그런자료가좀미흡했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여러가지,저희를설득하려면그런팩트(fact)가준비가많이안되어있었어요.그래서그것을저희가수긍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었고,또제가말씀을드렸듯이환경위생과가‘자원순환’도있고기타여러가지다묶을수있는데‘기후’도묶고그러면다들어가야되잖아요,전체국이름에.그래서이게위생이제가조사를해서타지자체하고인구대비조사해서표로드렸죠.그것처럼좀제가조사할게아니라부서에서그런것은다조사해서왜‘환경위생국’이되어야하는지를저희한테좀주었으면바뀌는것을,그내용말고,왜이렇게해야되고다른지자체에서는어떻게하고있어서우리도불가피하게국의명칭을이렇게하게됐다하는.맨처음에‘환경국’으로했다가‘환경위생국’이된이유조차도적절한설명을받지못했다하는아쉬움이있어요.그래서제가자체적으로조사해서인구쫙해서경기도지자체찾아봤더니‘위생’자들어가있는것은우리밖에없어서이게80년대,90년대위생적이지못할때나그것을아주위로올라갈수록중요도가높아지는데우리안양시는참위생이조금불결한가?거기를치중하는가?이렇게되는.타지자체도다위생적인것은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게아쉬움이있어요.그렇고,그리고또제가살펴봤을때그때제가시정질문을했을때여기에나와있는내용에서노인복지회관에대한시정질문을시장님께드렸어요.우리는법률을위반하고있었거든요.‘노인복지회관은노인복지관으로본다’하고법률에는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데그렇다면‘노인복지회관’은‘노인복지관’이라서노인복지과에서해야되는데지금아직도여기에의하면조직개편에의하면평생학습원에소속이들어가있어요,여기보니까.그러면제가조언까지했어요.우리가그대로빠르게이동하지못하려면이렇게법률위반을오래가지말고노인복지센터,그때‘회관’을‘센터’라고만바꿔도무방해요,이기회에.그러면충분히장기적으로노인과로이체할때그인원이나여러가지애로사항을점진적으로해결하면서법률위반은되지않고이렇게갈수있는데그것아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민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조직개편은이전에언제실시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작년도말에했습니다.매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조직개편하려면조직진단이필요한데조직진단을하시고조직개편을하고계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과거에도조직개편이여러번있었는데거기에대한문제점은무엇을가지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실무부서에서느끼는문제점을말씀드려보면저희가,말씀을주셨듯이조직진단을통해서그것을가지고조직을개편하는게정상적인흐름이라생각하고그게또맞다고생각하는판단이되는데요,
허원구위원
과장님,문제점을정확하게파악하셔야됩니다.문제점도지금까지말씀을들어보면정확한문제점은우리과장님께서는모르시는것같아요.이게과거에제가자료를확인해본결과무슨문제가,일부부서의업무가과도하게집중되어조직운영의효율성이저하되었습니다.두번째,전문성이요구되는부서의관리직에해당분야의전문가가아닌행정직이배치되어업무수행의전문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그리고짧은기간내에빈번한조직개편이이루어져행정의연속성과효율성이저하되었습니다.즉뭐냐하면,2018년부터제가자료를찾아보니까2011년7월까지3년동안다섯번의조직개편이단행되었습니다.이로인해내부혼란과업무연속성의문제성이상당히대두가되었어요.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이런점도고려를,이것제가조직개편이이루어지면안양시의미래의행정이바뀌는겁니다.그렇죠?그리고직원들의내부적인업무혼란도분명히대두될것입니다.여기에대해서곰곰이생각하시고과장님께서는조직개편하셨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말씀을드리면저희가조직개편은행안부에서연1회,의무는아니지만거의의무하다시피이렇게권고를해서하고있는데요,
허원구위원
그것은조직개편관련법령과지침에부합하는지도분명히확인해야되고,예를들어「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준수해야되는것은매년마다정해져있습니다,이것은.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것은법령에나와있기때문에해야되는부분인데우리과장님께서나국장님이보시면제가,저는우리부서에서굉장히애를많이쓰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그런데조직개편에대해서는분명한목적이있어야된다고보여집니다.즉,조직개편이왜필요한지그리고이를통해서달성하고자하는목표가무엇인지에대해서명확히파악을해야됩니다.그리고이것으로인해서조직의효율성은어떻게향상이되고업무중복에대한제거는어떻게되고주민서비스의개선등은어떻게연관이되어있는지.그리고보면각부서의업무량과성격을분석하여업무가특정부서에과도하게편중되지않도록하고그리고전문성이있는지없는지특정업무에필요한전문성을고려하여해당분야의전문가가해당부서를이끌어갈수있는리더가필요한데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행정직이나이런분이전문성이없어도가는게있더라고요.과거에도보면어떤거냐면상수도,제가본바로는상수도사업소와하천녹지사업소의소장들이기술직이아니고행정직이배치되기때문에하부관리를하기에는역부족이고어렵다.왜?전문성이없는분이관리를하니까.시간이1년이나가고2년이나가면또부서가바뀌고.이런전문성이없다는부분에대해서있기때문에가장중요한것은늘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어요.뭐를하기전에는조직의진단이필요하고조직에어떤병이들고있는지그리고상처가어디에있는지를정확히파악하셔야되는데제가이번기회에이렇게보면그상처가어디가나있고어디를치료를하고어디를수술해야되는지에대해서관련부서는면밀히진단하고그것을전문가의의견을들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약속하고우리위원님한테설득을시키려면,저는그렇게생각해요.‘조직진단을이렇게하였습니다.조직진단을하다보니이런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조직진단이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조직은좀더미래지향적으로가기위해서는이런방향으로바꾸어야됩니다.’라는설득적인내용이있어야되는데그냥오셔서‘조직개편이됩니다’라고하는것은,저도조직이개편되어야된다는것은분명히알고있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윤경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전혀반영이안됐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면밀히확인하지않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이아주좋은말씀을많이하셨기때문에하나딱집어서환경위생국으로하고자이렇게생각을했던부분에대해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의거기의취지에말씀하셨던생각은어떤것을반영하기위해서환경위생으로바뀌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지금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당초에‘환경국’으로편제를했다가저희가입법예고거치면서여러의견들이왔습니다.제가자료에도제공해드렸지만그런부분이있어서‘위생국’으로바뀌었는데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저희가환경이라는개념이우리가사전적의미로는직접적‧간접적으로영향을주는자연적‧사회적인상황이런것을다환경이라고하기때문에우리환경이라는부분하고다매치가되었습니다.그러니까광의의단어고요.그다음에환경위생국은좀세분화된그런언어입니다.그런데저희는조직은시민들하고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우리가보통환경을기후하고대기이런것을많이시민들은생각하다보니또위생정책과가조금환경이기는한데거기들어있는게그렇게같이붙이면이해력이높지않을까하는측면에서그렇게‘환경위생국’으로바꾸었다는말씀드리고요.원론적으로아까말씀드렸지만다환경입니다.환경이맞습니다.네.
이재현위원
잘못말씀하셨습니다.존경하는허원구위원이금방말씀하신것처럼전문성이결여된그런담당자가와서부서를맡으면그만큼우리안양시의환경이망가집니다.이말씀은무슨말씀이냐,환경은환경쪽으로봐야되고녹지는녹지쪽으로봐야되고공원은공원쪽의전문가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전문가가아닌사람이,‘환경위생’쪽에계시는분이와가지고‘하천’을맡았어요.이게맞다고생각합니까,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런것은저희도맞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기후대기’에있는분이와가지고‘하천’을맡았어요.이게맞습니까?생각해볼문제예요.이제는하천이우리가통상적인취수와이수만생각하는하천이아닙니다.물만관리하는게아니고이제는우리안양하천은안양의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적인또힐링할수있는이런문화적인시설을같이겸비해서나가야돼요.이게바로미래!공원만4차산업이아니에요.우리의인식과자연환경도4차산업이되어야됩니다.그래서이렇게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우리과장님한테녹지의정의가뭐냐고한번물어볼까요?혹시녹지의정의에대해서그냥아시는대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한자표현을보면푸르다는것에‘땅지’자써서푸른공간을말씀하는그런것으로이해가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공간적인시설이하나기때문에공간적인배경을했는데녹지의정의는여기그냥인터넷에나와있는것을그대로만제가읽어보겠습니다.‘녹지는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기반시설중공간시설의하나이며그리고반드시시‧군관리계획결정하였으며,설치해야한다’라고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녹지는우리안양시만녹지가아니고안양시와경계를가지고있는인접시군과같이겹쳐져야돼요.그렇죠?이러한면에서이러한부서에관한사람들의역할은굉장히중요하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안양시에서는녹지를하면어떤것을할수있죠?녹지.녹지과에서.가로화단그리고가로수또여러가지녹지를녹지로볼수있어요.또반면에우리꽃장식도하는게다녹지띠예요,어떻게보면.인근안양시와구로구가겹치는구간,광명시와겹치는구간내에우리가시흥시겹치는게가로화단녹지꽃장식도하고그러지않습니까?이런부분이어떻게보면전문가지식이겸비돼야돼요.또하천그러면더마찬가지고요.길게는말안하겠습니다.하여튼간이부서만큼은하천관리과,공원관리과,녹지이런부분들은전문가지식을기반으로그래서제개인적인소견으로는공원을한다그러면공원과에부서담당자가있어야되지만전문지식을가진있는외부인을두고거기에대한조언도받고이렇게좀하셨으면좋겠어요.향후에도마찬가지고요,하천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야지우리안양시가아름다운조경,아름다운하천을볼수가있고전문가들이활동해야지계속적인사업이이루어질수있다생각합니다.그래서생각과뜻은굉장히좋아요.이렇게또한번바꿔볼수있는계기로하면어떨까생각을한것같은데제견해로서는좀전문가들이해서이렇게될수있는부분을,그래서‘1국1과’보다는‘1국2과’이런식으로형성돼서전문화될수있는부분을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어저께민원옴부즈만이야기를하면서시정질문을했는데요시정질문보신소감간단히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담당과장으로서저도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당시에그런게빠지는부분을저도발령이나서와서체크를했어야되는데못한부분사과드리고요.저희가나머지수습이라도제가좀빨리하는방향으로열심히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어제부시장님답변중에조례는바꾸지못했지만규칙은바꿨다.그렇기때문에문제가없다라고까지는말씀을안하셨지만그래도행정을집행하는데있어서사소한실수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거기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상위법우선의원칙에의해서조례를앞설수는없습니다,저희규칙이나규정들이.다만저희가시민들한테엄청난영향이간다고보시는그런측면에서얘기를하신것같아요.그래서시민들한테불편을초래했거나그러면우리도상당히거기에대해서책임을통감하고하는데일단은그런부분은그렇게크지않다는판단을했던부분으로생각하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는의회의심의를받습니다.즉,시민들께서심의를하시는겁니다.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규칙은집행부서의장이할수있습니다.즉,시민들께서하시는게아닙니다.행정부에서하는겁니다.그런데행정부에서하는행정행위가어떻게시민들께심의를받는것보다우선한다고할수있는지.지금그런행정행위를하고있는거잖아요,안양시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제가더부연해서설명드릴부분은없을것같고요,죄송하다는말씀으로좀마무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올라온이일부개정조례안문제가있는조례안입니까,없는조례안입니까?조직개편다빼고제가시정질문때말씀드렸던내용만보면이조례안에는그내용이수정이되어있어요,안되어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없습니다.거기는반영이안되어있고요.
채진기위원
반영이안되어있는문제가있는조례를의회가통과시키는것에대한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위원님하고소통을좀했지만부칙을개정하는부분이가능한지이런행안부사례라든가이런것들을좀확인했는데부칙은손을댈수가없는,부칙에산입을해야되는신설을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부칙신설은원칙적으로안되는거고요,부칙이만약에있다고하면약간의수정가능은,가능하다는그런행안부답변이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부칙에이번에신설하는것은어렵고,저희가확인한바로는.그다음에‘이번부칙으로또넣을수있냐’그것은관련조례하고또맞지않기때문에할수가없고,저희부서에서는최종적으로는조례를개정하는게제일무난하다이렇게판단을하고있는데요.어쨌거나넓은아량으로받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제가뭐…….
채진기위원
2022년12월에이조례가그냥통과가됐어요.’23년,’24년에도분명히알고계셨을거예요.제가확신합니다.’23년,’24년에도조례가문제가있었던것을개정할수있을만한충분한여지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대로올렸어요.이것은의회를무시한처사그러니까깜깜이행정,한번넘어가자,이런생각이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담당부서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무슨말씀하셔도받아들이겠습니다.수긍하고요.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이이야기는좀그만하고요다른내용좀하겠습니다. 저는지금이것주신자료보고있고요.42페이지입니다.조례안설명자료42페이지,현조례입니다,현조례.현조례3절하천녹지사업소쪽보고있습니다.현조례3절25조입니다. 이렇게되어있어요.‘하천녹지사업소장은각호의업무를관장한다.1번하천시설설치‧관리,안양천생태보호에관한사항’이것은생태하천과로볼수있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2번볼게요.‘녹지‧산림,공원조성‧관리에관한사항’.두개부서가합쳐져있는거예요.이것왜그때따로분리를안했어요?이것내용들을쭉보면,지금조직도를보고있어요.한개의부서에한줄씩내용이들어있고.다른데도그렇게돼있어요.부서가만들어지고분리되고,이것없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42페이지말씀하셨다고그래서.
채진기위원
혹시이것좀하나있으실까요?이것좀갖다드리세요. 의안번호528번보고있습니다.528번,42페이지입니다.25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여기하천녹지사업소에는과가두개밖에없는거예요.맞습니까?제가1번,2번,3번어떤것말씀드리는지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그용어를표현한게요여러개과를이렇게같이표현한것으로지금판단이되는데가운뎃점이있지않습니까?그점이별도라는개념으로보시면될것입니다.‘및’이라는용어거든요.
채진기위원
과개수다맞춰보면얘만안맞을거예요. 하나더말씀드릴게요.농수산물관리사업소있습니다.제28조“소관사무”.“소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돼있어요.1번농수산물의안정적수급에관한사항,2번농수산물도매시장의거래질서유지,3번농수산물도매시장의유통종사자지도‧감독.이렇게돼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팀이3개있는데무슨팀이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관리팀,운영팀그렇게,
채진기위원
시설팀이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관리‧운영은여기담겨있는데시설내용은없어요.이조례에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은시설에대한업무를규정해놓고있지않습니다.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위원님,이조례에이렇게해놓은그런용어가포괄적으로하는게있고세부적으로하는게있는데요.저희가판단하는저기에는이게포괄적으로좀용어를써놓은겁니다,그쪽은.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분장사무가따로이렇게우리규칙으로정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다음은54페이지한번볼게요.“하천녹지사업소에서관장하는시설의명칭과위치”.안양천생태이야기관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최근에그옆에시설이하나가개소가됐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도로교통환경국에서관장하는시설의명칭과위치에추가가돼야됩니까,안돼야됩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부분은저희가아직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
채진기위원
무슨확인을하시겠다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개관은한것으로알고있는데구체적으로저것을아직통보받은게없어서그러는데요.
채진기위원
안양시조례에의하면기후대기과는해당시설을관장할수있을만한근거가없는거예요.예산편성은또어떻게했던거예요?조례에근거하지않고예산이편성됐던거예요.분장사무에는추가됐을까요,그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원래는추가되는게맞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요.저희가매년그래서1회조직개편을하기때문에그동안의부족한부분을또이렇게보완하면서하는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아동과가신설되고어떤직렬이어떻게되고이런말은지금한마디도안했어요.조직관리팀은1년내내이조직개편을위해서12월말을위해서달려오는부서예요.어저께제가시정질문중에그것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민원옴부즈만빼고여기내용중에충분히건들수있을것들이있었어요.그런데부서에서는녹지직이어떻든행정직이어떻든그것만집중하다보니까다른것들을우리가그동안놓쳤던것을만질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수정하지않았습니다.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포함하지않은부분은수용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조례가안양시행정의상위조례라고볼수있을것같아요,조직이나인력관리에.여기서바꿔서다른부분들이바뀔수있는부분이있죠,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최상위조례를이런식으로총무과에서이렇게생각하고있다?무슨말씀을더드릴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 한개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5장“하부행정기관”이있습니다.29조“설치”.법3조3항,법7조이렇게되어있어요.이법은무슨법이에요?다시1장“총칙”1조로가겠습니다.‘「지방자치법」123조부터134조까지’라고돼있어요.봤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방자치법」인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
채진기위원
다시볼게요.3장“직속기관”11조로가겠습니다.“보건소의설치”.“「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이렇게돼있죠.맞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하부행정기관”에있는제29조의“법”에있는것은「지방자치법」인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
채진기위원
과장님도모르시는데지금조례심사를받겠다는게답답합니다.위원님들을찾아오실게아니라우리가놓친게없는지를꼼꼼히한번더살피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과장님은이만마치도록하고요.국장님께좀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지금본위원과총무과장간에질의‧답변이있었습니다.국장님의생각듣고싶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저희가놓친부분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전체적으로여러가지감안해서수정토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민계식총무과장님,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오셔가지고충분히설명을제가받았는데요하나만딱좀궁금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지금몇년만에올리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008년이후에처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008년이면약16년만에올리는거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오셨을때말을안한다고약속을드렸는데.이것,제가경험을해봤어요.시민들이체감그러니까사람이체감을하는금액이이게그렇게단계적으로좀했으면이렇게체감을안느끼거든요.그런데이렇게숫자로보고그러면체감을그동안에,16년만에올린게기억을안하고‘아,이게갑자기이렇게됐나?’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보다도좀너무긴시간에올리지말고그렇다고해서단시간에올리라는것도아니고한10년에한번씩한번모니터링을해서그때올리면퍼센티지가적게올라감에도불구하고퍼센티지를보고체감하는분들이다르게생각할수가있어요.사실상공공체육시설이라는것은결국은시민들에대한건강증진과취미활동을보장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을한번검토를해주시라고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앞으로더세심히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조례에대해서는전혀제가아주,잘못됐다는게아니라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가필요하지않겠는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우리안양2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가계획이잡혀있지않습니까?보니까이게어린이집이지금몇층에있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위원님,잠깐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은,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답변은해당담당부서에서답변하는것으로아까설명드렸습니다.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럴까요?그래요.그러면.
이동훈위원장
답변은권승택과장님께서해주시면될것같은데맞으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안양2동청사신축어린이집은지상1,2,3층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상1,2,3층에세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3개층에다어린이집을두고있는겁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간이분리가됩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어린이집을그렇게많이둬요?청사에보통하나씩있는것아닙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보통2개층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현재우리안양2동에는1층에한개소가있지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지금청사를그공간을분리해서1,2,3층을쓰고요.현재신축중인호계1동이라든지부흥동도2개층을쓰게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기존방법에서탈피했던이유는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청사,그시설이용하는데효율성을도모하고요그다음에아동시설,노유자시설은법적으로좀분리되게돼있다보니까분리해서설치하게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제가앞으로시간이계속적으로긴시간을두고사업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추후에궁금한점이있으면다시한번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게혹시중기계획인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닙니다.2025년도겁니다.
채진기위원
’25년도.중기는몇년마다한번씩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중기는매년하는데의회에제출토록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그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언제제출하죠?결산때제출하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미제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출했어요?그럼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기“제안근거”보고있는데요,관리계획안제안근거.혹시이것의안또없으실까요?이게집행부서에서제출해주신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보면제안근거에이렇게돼있어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렇게돼있는데요,이두가지만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자체안양시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가있죠,공유재산관리조례가있는데그런것을빼먹었어요.그래서공유재산조례에의거해서하는거죠. 공유재산관련해서의회에보고해야되는기준이있어요.그기준이어떻게되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중요재산보고인데요예를들면‘취득’같은경우는기준면적이있거든요.그래서1천제곱미터이상,10억원이상그리고‘처분’같은경우는10억원,2천제곱미터이것을처분할때의회에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천제곱미터인데10억원이안돼요.그러면의회에보고하는사항인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면적이되기때문에그것은의회에승인을받아야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취득처분총그러니까네가지경우에있어서한가지만이라도해당이되면해당된다고볼수있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역문학관건립같은경우가증축면적이440제곱미터예요.그리고이것은취득액은아닌것같은데어떤근거로보고하게된거예요?우리가건물을새로만드는게아니라증축하는개념이잖아요.어떤이유로보고하게된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예산액이28억이거든요.
채진기위원
예산액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공사액이10억이넘어서라고하는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취득은공사도들어가게되는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건물에투자된돈이있기때문에취득으로봅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제개별사항에대해서조금씩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2동행정복지센터언제착공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7년도10,
채진기위원
’27년12월.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혹시이번에안양2동예비비사용에대해서들으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엘리베이터요?
채진기위원
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냉방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25년한3월경쯤아마엘리베이터공사가준공이될것같아요.그러면2년8개월후에공사가착공이되는데그엘리베이터는들고갈수있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채진기위원
폐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죠.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장님,예비비가이렇게쓰이고있습니다.결산심사때예비비에대해서심도깊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네,권승택과장님감사합니다. 다음은만안도서관장님. 규모가1만1천제곱미터니까취득하는면적이굉장히크네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너무아쉬운게이행정절차를왜지금에서야이행했을까라는너무아쉬운생각이듭니다.안양시에서가장오래된도서관이어디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도서관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이평촌도서관이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만안도서관이’92년개관이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92년9월에개관했습니다.
채진기위원
’92년9월에개관했어요.제가바로밑에변전소쪽에살고있어서어렸을때는저한테는놀이터이자그리고청소년기에는공부방이었던곳인데어떠한문제가있는지제가여기서구구절절설명드리지않아도만안도서관의신축이나리모델링에대한필요성은정말장기적으로있었던부분입니다.동의하십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이제서야이러한행정절차가이행됐는지지난번정완기의원님시정질문이었나요?5분발언이었나요?그때그런내용들이촉발된건가요,아니면그전부터이런내용이준비가있었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계속이런것에대한의견이있었는데저희시에서는무상양여를받으려고노력을했었던거고요.그런데그게안되니까3년주기로재사용허가를받고있는거예요.그러면서제가공무원된지한30년이됐는데예산이넉넉했던적이한번도없었어요.그래서이것을사려면지금은3억6천정도로추정이되지만그당시에는공시지가가7만원이더라고요.그래가지고더금액이높았었죠.그래서그러니까이런것같아요.급한것은세우고1,2년이렇게둬도되는것들은조금미루게되는.
채진기위원
이런것들이지역구가만안구라서저희동네라서그런얘기가아니라만안구와동안구의행정편차를볼수있는거예요.상대적으로많은시민분들이볼수있는이평촌도서관에시설투자를우선하기로행정적으로결정한거예요.행정적결단이라고볼수있는거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아,그리고석수지구대?그쪽하고교환을하려고계속시도를했었어요.그래서구입을그러면하지않아도되니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리모델링이든뭐든하고싶더라도할수없었던상황이었던거잖아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러한노력을이제야한다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면서도뭔가좀아쉽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그래도과장님께서노력해주셔서만안구지역주민의숙원사업잘좀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이봉철과장님. 지역문학관건립,사실상임위원회에서조금심도깊게논의하겠지만과정에서조금뭐라해야될까요,시민사회단체와그리고이것추진하기위해서추진위원회간에좀갈등이있었는데어느정도불식이된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은시민연대라든지공무원노조그다음에우리안양예총그다음에문학관추진위원회등해서김대규시인에대한문학관의건립을당초에하려고했다가김대규시인의개인이름은빼고지역문학관으로서의건립을하기로그렇게합의된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역문학관건립사업으로국비를받을수없는상황이라고하더라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국비는받을수없습니다.
채진기위원
’20년인가,’21년에그해당사업이종료되었다고하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좀일찍우리가이런것을결정했다면국비를받아서사업을할수있었을텐데그게아쉽다고생각합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사실은이추진의시작은아마’19년부터했습니다.그런데그런오래된기간을허비하면서이런내용의국‧도비를받지못하는상황에까지이르렀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앉은자리에서김현옥과장님께한가지만좀여쭤보고싶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 이번에매입하는내용중에서‘호계온천주변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현물출자’내용부분,‘삼신6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매입’이2건에대해서저희가국민임대주택을매입하는기준이정확하게어떻게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매입기준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장
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국민주택매입은재개발‧재건축어떤용적률완화에따른인센티브를받은그부분에대해서재개발은50퍼센트,재건축은30퍼센트부분에대해서국민임대주택으로,물론국민임대주택은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그규모를의미를하고있습니다.그것을우리청년임대주택으로매입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재개발은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다만재건축분야같은경우는사업성이현저히낮은,그러니까저희가예전에시장님공약에따라서청년임대주택매입호수를정해놓고기존에논의했던사업성과는별개로사업이지지부진해서조합사업이더딤에따라서지금까지사업을추진을못하면서사업성이낮아진단지들이있어요.그러면그임대주택에대한매입을취소할수도있는겁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임대주택은사업시행계획인가때사업시행계획을잡을때이미조합하고우리시하고협의해서하는거기때문에취소하기는이미진행이됐다면어려울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두번째로매입비산정은어떻게HUG에서지정해주는건가요,아니면저희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게청년임대주택은토지는기부채납을받고무상으로기부채납을받습니다.다만,그건축비에대해서는우리공공건설임대표준건축비가국토교통부에고시기준이있습니다.단가그기준을적용해서그렇게매입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그건축비산정에대해서도저도도시건설에서말씀을주셨지만이게지금시공사의시공비용들이굉장히많이상승돼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물가시세를반영하지못한다라는얘기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이제법개정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만약에저희가매입을예정한가격에서법이개정돼서갑자기금액을더줘야된다라고하면저희가소급적용으로생각을해야될까요,아니면비용부담을더해야되는부분일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이미계약이됐다면소급적용은아마어려울것같습니다.물론법개정추이를지켜봐야될것같은데소급적용그런얘기는지금나오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조합하고시가계약하는그런법개정이후에계약분부터아마적용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제안양시가지금몇호정도남았죠?청년임대주택저희가계획했던호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지금’28년까지총531세대를계획을하고있는데지금전에덕현지구105세대또비‧초재개발지구133세대,그외나머지’28년까지지금매입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안양시재정상황으로봤을때는저희가도시정비기금으로충분히소화할수가없을것같은데어떻게부서에서는계획을세우고계신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시재정이좀열악하다보니까’28년까지계획이돼있는데우리도정기금으로확보를해서매입을하고있는데조금그기금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일단,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종합적으로결론적으로말씀드리자면이게저희가당초에시장님과함께부서에서짜놓으셨던청년임대주택에대한호수가지금시공비용들이올라감에따라저희가계약했던비용그리고그들이계획했던비용과는시장물가가현저히달라지고있다.그런부분에있어서안양시가최대로청년임대주택을매입하는방안에서는사업성이좋은단지위주로저희가취득을하는게맞지,이게사업성이떨어지는단지들까지억지로청년임대주택을인센티브사항이랍시고강요할수는없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개인적인의견이고요.이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의청년임대주택계획에변동이있다라면그때한번좀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만안구도서관박정희관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김성대과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14시30분으로하겠습니다.괜찮으실까요?실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
이동훈위원장
국장님.괜찮으세요,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저희가질의‧답변이충분했다고생각이드는데혹시추가로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위원입니다. 안양시폭염‧한파예방및지원조례안은조례용어정비및관련사업에대한내용을포함하는등수정사항이많아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계류할것을제안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윤경숙위원님으로부터보다심도있는심사,신중한처리를위하여다양한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제안에따라계류하자는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윤경숙위원님의계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윤경숙위원님의계류안에대하여계속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계류안에대한반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윤경숙위원님의계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윤경숙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계류안을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은계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하나금일의의사일정제제7항에관련해서부서에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안을심의하는과정중에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대로조례안이통과되었다고하여너무시급한정책의시행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민해주시고그리고사업의준비에있어서위원님들의의견과그리고정말안양시의발전에보탬이될수있는시정연구원설립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8항「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기업투자촉진지구내입주기업에대해타조례에서본조례를인용하여입주기업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할수있도록문구수정을제안하고,또한제2조제14호에서정의한“투자비용”과다르게해석될여지가있는부분의문구를정비할수있도록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채진기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재청없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채진기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채진기위원님께서제안주신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0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제10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조례일부개정안은부결을제안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방금김정중위원님으로부터이의가있으셨습니다. 이의가있으시므로「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로안건을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3항에따라표결로안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따라호명투표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방법은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직제순으로하고투표방법은호명시‘찬성’,‘반대’,‘기권’으로표결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허원구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은윤경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으로이재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은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위원장인저도반대입니다. 이상으로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재석위원7명중찬성위원0명,반대위원7명,기권위원0명으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김정중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안,부결을제안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방금김정중위원님으로부터반대의사가있으셨습니다. 이의가있으시므로「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로안건을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3항에따라표결로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따라호명투표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방법은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직제순으로하고투표방법은호명시‘찬성’,‘반대’,‘기권’으로표결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허원구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은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으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으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반대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위원장인저도반대입니다. 이상으로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재석위원7명중찬성위원0명,반대위원7명,기권위원0명으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당부의말씀한가지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안을준비하시는집행부에서는관련담당부서에서는그간에의회에서지적됐던사항과그리고앞으로의안양시의미래발전을위해서조금더고심하셔서빠른시일내에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25일에는양구청행정지원과,민원봉사과,세무과,복지문화과,건설과및31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