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재숙·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분과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위탁 시 지방체육회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상황임에도 2회 이상 공개모집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체육진흥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에2에서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 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의거 조례 전체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 대상 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체육회는 안정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체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7월 22일 대구광역시 최초로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통한 관광객들의 체류기간 증가와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관광특구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항의3에서는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이어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특구 지정에 그친다면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이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사항이 마련되고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와 민간 참여를 촉진하게 된다면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재방문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18억 3,900만 원보다 73억 4,900만 원 증액된 791억 8,8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억 5,800만 원 증액된 20억 2,400만 원으로 대구간송미술관 아트숍 사용료 500만 원, 대구간송미술관 관람료 수입 13억 1,1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억 4,2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7억 6,000만 원 증액된 54억 9,900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7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억 7,000만 원, 위탁비 반환 수입 17억 7,100만 원, 그외수입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3억 2,400만 원 증액된 68억 8,700만 원으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억 원,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1억 원으로 3개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콘텐츠 창업성장플러스 지원 1,400만 원, 게임콘텐츠 청년인재 채용 지원 1,200만 원 2개 사업에서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1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7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5억 원 3개 사업에서 2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66억 7,400만 원보다 43억 5,900만 원 증액된 2,9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215억 500만 원보다 3억 6,800만 원 증액된 1,218억 7,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에 1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예 문인화 대전 2,000만 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15억 200만 원 2개 사업에서 15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65억 3,300만 원보다 9억 2,000만 원 증액된 274억 5,300만 원으로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9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 6,900만 원,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이자상환 100만 원 3개 사업에서 9억 7,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세계문화산업포럼 1,000만 원, 지역주도형 문화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4,000만 원 2개 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499억 3,3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 증액된 501억 2,000만 원으로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3억 3,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Meta AI 플랫폼 선도연구지원센터지원 1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727억 1,900만 원보다 27억 8,100만 원 증액된 755억 원으로 대구제2빙상장 건립 3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 2,300만 원 2개 사업에서 3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남일보 국제축구대회 9,500만 원, 대구실내빙상장 폐열회수장치 설치 1억 2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59억 8,4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 증액된 160억 8,700만 원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 1억 7,900만 원 2개 사업에서 2억 7,9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중앙파출소 토지 교환차액 1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1억 원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 104억 9,200만 원으로 경상감영 복원정비 18억 1,700만 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14억 4,300만 원, 대구제2빙상장 건립 51억 9,400만 원 등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예산 확정 반영과 국고보조금 반환, 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85쪽하고 검토보고서 51쪽에 Meta AI 플랫폼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Meta AI 플랫폼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Meta AI 플랫폼 선도연구지원 사업이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2022년도에 과기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됐고 그게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9년 7개년 동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사업이 한국연구재단의 특별평가 결과 과제 중단이 됐죠? 이유가 뭡니까?

이 과제 중단 사유는 경북대에 연구책임자가 대구시 것만 아니고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 인건비 관련으로 해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위해제를 당하니까 6개월 동안 정도는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법이 국가연구 개발혁신법이라고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중단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제 중단 사유가 직위해제인데 이게 작년에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1차 추경 때 보조금을 감액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게 연구책임자가 12월 달에 직위 해제된 거는 맞습니다. 12월 달 직위 해제된 건 맞는데 연구가 직위해제가 됐다해서 바로 중단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되다가 한국연구재단에서 특별평가하는 게 우리로 말하면 특별감사택인데 감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올해 8월 달에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2차 추경 때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연구 책임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우리 과제 중단이 결정되었다면 기지급된 1차, 2차년도 사업비 총 2억 원인데 1차 사업비는 1억 원이고 회수하지 못하는 건가요?

저희들 관련법에 보면은 사용한 보조금이 귀책사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경북대학교에서 했는 다른 연구과제에서 보조금에서 그래 됐는데 우리가 준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횡령이나 뭐 어떤 다른 귀책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상 우리가 준 돈이 잘못된 것이면 환수 대상이 되는데 다른 쪽에서 되다보니까 환수는 안 된다는 쪽으로 됐고 이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이나 경상북도도 저희들하고 전부 다 했는데 ‘환수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것은 경북도하고 저희들은 아예 예산 배부 자체를 안 했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했는 과제 금액이 있고 그쪽에서 내는 금액이 있으면 딱 분리돼가지고 이 돈은 이 사용처, 이 사용처 딱 그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준 그 과제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됐다.

예.

근데 국장님 있잖아요. 국가 직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관리·감독에 애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렇지만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또 별도의 관리·감독은 우리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기투입된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또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과제 선정 및 관리·감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백 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비가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에서 136쪽을 보시면요. 경상감영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현재 경상감영 복원 사업의 추진 상황과 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경상감영공원 복원정비사업에 보호구역 내의 사유지는 총 7필지입니다. 7필지인데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5필지에 대해가지고 보상 협의를 했는데 그 3필지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 2필지는 작년 금년 8월에 수용 재개 거쳐가지고 보상금을 일단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잔여 2필지는 계속적으로 하다가 올해 10월에 수용 재개를 거쳐가지고 일단 7필지에 대해가지고 보상금 지급은 마쳤는데 그 중에 토지 4건하고 영업권 6건은 중토위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는 사항이라가지고 그 신청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보상금 증액분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 제출해가지고 명시이월했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보호구역 우리 사유지 매입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구역의 사유지 저희들 총예산은 180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26억 원이고요. 시비는 30T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국비 교부돼가지고 시에서도 연적으로 계속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경상감영 복원정비사업 이 향후 추진계획은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건 자료 제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게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경상감영 복원정비사업의 기한 내 준공을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예산 확보 등 해서 필요한 관련 절차를 또 사전에 미리 점검도 하고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좀 챙기면서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축하드려야 되죠?

감사합니다.

예. 인연이 저하고도 깊네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언론사 지원 부분 2가지가 지금 현재 전부 감액이 됐던데 그거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 영남일보 건하고 매일신문건을 말씀?

예. 그거 알지요, 그죠?

예.

사업설명서 51, 52쪽. 매일신문사에서 매년 서예 대전이 개최됐죠?

예. 계속 했었습니다.

계속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보고받으신 게 어떤 사유로 해서?

매일신문사에서 서예 문인화 대전은 계속 해왔습니다. 벌써 33회 행사인데 올해 한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매일신문사에서 이게 올해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사업의 재원을 매일신문사 자체에서 재원을 좀 확보를 못 해가지고 ‘아, 올해는 행사하기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공문이 언제쯤 왔나요?

9월 달에 왔습니다.

9월에?

9월 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33회까지 지속이 됐단 말이죠?

예.

우리가 시에서 지원은 뭐야, 이 금액이 거의 대부분 2,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직접 서예 쪽에 참여하시고 우리 문인화 대전인데 상당히 전통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오히려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주든지 해서 이걸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단지 보통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는 한 2,800만 원 자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 인제 주체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저희들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는 없다. 그래도 물론 그런 취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지원하게 된 경우는 서예, 주목적이 뭐 신문사를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인들 서예 쪽에 그분들의 매년 33회까지 하다가 상당한 기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오히려 우리 창작인들 서예 분들한테 이건 피해가 가지 않겠나?

예.

한번, 그러면 33일까지 하던 내년에 예산 편성은 어떻게 돼요, 안 했습니까?

예. 내년에도 지금.

없습니까?

예. 지금 올해 예산은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 전체적으로 좀 긴축재정에 이런 데 사업이 내년에도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2025년도 사업예산에는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경기, 예산상 상당한 이제 국비 감소, 시비도 그렇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기초예술 분야 부분, 국장님.

예.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활성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존에 유지하는 만큼은 이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악창의 도시, 뮤지컬 도시, 오페라 도시 하는데 그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모든 분야에서 예산 절감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또 기부 문화 이런 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기초예술분야는 아마 우리 동호인부터 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매년 할 거 아니에요? 33회니까.

예.

이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다른 서예 쪽에 또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 한번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파악하든지 해서 서로 여기 하신 분이 또 이쪽에도 참여하는 그런 교류하는 게 있는지?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한번.

예.

조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매일신문하고도 대화를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다른 서예 쪽에 같이 참여해서 그쪽에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상당히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33회까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다른 서예 관련되는 행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해서 그쪽도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서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몇 군데 있으니까 그분들이 거기 참여하든지 해서 아니면 계속 이어질 수 없으면 그쪽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쪽 예산을 좀 올려주시든지, 예를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영남일보는 또 이 국제축구대회 주최사.

영남일보는 축구대회는 원래 저희들 대구FC하고 다른 축구 구단하고 이제 2012년부터 저희들 좀 계속해 왔었는데.

2012년부터?

추진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몇 회, 그것도 지금 좀 오래 했었겠네요?

그게 저희들도 몇 회 정도는 아직 제가 꼭 파악을 잘 못 했고요.

파악 안 했어요?

예.

오늘 저기 자료를 한번 보셔요.

지금 중간에 2015년부터 해서 9회까지 했고 올해 하게 되면 10회까지 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도 지원, 후원받는 그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는 예산 때문이 아니고 원래 작년에는 제1리그 사간도스하고 친선경기를 했는데.

친선경기?

예. 그 올해 초부터 말레이시아에 조호르FC하고 일정을 조율해 왔는데.

예.

그쪽에 말레이시아 리그의 일정으로 조율이 어려워가지고 5월부터는 젤리그 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FC 경기가 12월 초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12월 초까지.

그래서 일정상 해외 리그팀하고 12월 초에 맞는, 끝나고 나서 맞는 팀 자체가 없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좀 사업을 취소를 했는 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언론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언론사 주체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서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언론을 배경으로 해서 같이 주최를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축구 부분도 마찬가지고 서예도 그렇고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10회까지 거의 또 왔는 국제 경기인데도 여의치 않아서 이런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구FC 부분은 우리 국장님 보고 받았죠?

예.

지금 어떻게 1군에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남았는 경기가.

1군으로 이게.

경기 결과에 따라가지고 좀 유동적이라서 지금 그 경기 결과가 잘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행감할 때 좀 대화를 해야 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단장님이 누구죠, 조명?

조광래.

조광래?

예.

몇 년 하셨습니까?

이제 한 2년, 2년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2년밖에 안 됐어요? 조광래 감독이, 조광래 단장님이?

단장님이 시장님 취임하시고 오신 걸로 제가. 그 정도 됐.

2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6~7년 제가 시의원한 지가 6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계신 것 같은데?

그 임기가 새로 2024년, 2023년부터 재계약해서 2027년이고 계속 하시는 거는 2014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예.

그러면 9년.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예.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축구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2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꼼꼼히 한번 대화를 해보셔서 아까 전자 얘기한 동호인들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제축구라는 타이틀을 걸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했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병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예.

이게 서예 대전은 원래 몇 월 달에 개최를 합니까?

보통 11월 달에 했었습니다.

11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축구대회는?

축구대회는 항상 조금 말에 했었습니다.

연말에?

K리그가 거의 끝나고 나서. 잠깐, 잠시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9월 중에 했었습니다.

9월에?

예.

그래 이래 하면 이거는 축구 영남일보는 사업을 안 한다고 언제 통보가 왔어요?

이게 계속 할려고 올해 초에는 말레이시아 리그에 있는 조호르 FC하고 일정을 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일정상 어렵다고 하니 5월 이후부터는 J1리그하고 계속 일정을 협의를 해왔는데 이게 대구FC가 지금 계속 성적이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통보온 건 언제냐고?

통보. 영남일보에서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서 전화, 공문으로. 그냥 협의를 하면서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합니까?

내년에는 일단은 다시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도. 예. 지금 내년에 일단은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영남일보에서 국제축구대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좀 일단 시민들한테 대구FC에 있는 국내 리그밖에 못 보니까 해외에 있는 유수한 팀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팀이 오면서 그 해외 축구팀이 있는 도시하고 또 우호관계나 또 다른 부분으로 파급력 효과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뭐 유럽의 유명한 축구팀도 아니고 아시아의 축구팀 초청해서 하는데 내가 볼 때 큰 의미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매일신문의 서예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어차피 우리가 사업할 때에는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 9월 달에, 10월 달에 와서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내가 봤을 때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예산을 받아가 놓고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애. 그래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 간송미술관 입장료 수입이 1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게 12월 말까지 예상입니까?

아니, 지금 간송미술관 12월 1일까지.

그러면 지금 12월 기획전까지.

기획전이 12월 1일까지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언제까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서. 지금 현재까지 한 9억 원 정도.

9억 원?

예.

9억 원인데 12월 1일까지 하면 13억 원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물론 이거도 미리 예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2차에 넣은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기획전은 입장료가 1만 원이고.

예.

상설전은 6,000원 되어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9월 달부터 했으니까 입장료 수입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뭐 말들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대구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미인도라든지 그다음에 훈민정음 이런 것들을 지금 대구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오다 보니까 입장료가 비싸다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람료 수입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11월 20일 기준 12억 2,9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기획전은 그러면 1만 원인데 그렇다 치고 상설전을 하면 기획전보다는 아무래도 작품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간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전은 정말 오픈 그거니까 이제 국가 국보, 보물.

보물.

아예 딱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상설전이 되면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지 못했던 보물이나 국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상설전시관에 할 수 있도록 협의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협의 중이네.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고?

예. 아마 저희들이 이게 12월 1일이 끝나면 상설 전시를 위해가지고 조금 또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라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더 좋은 작품이나 더 좋은 유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은 어차피 우리가 다 소문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상설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준비 좀 잘 하시고.

예.

또 이게 내년에라도 한번 죽 보시고 상설전이나 6,000원 이런 것들도 입장료 수입도 지금 적정한 건지도 좀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대구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1,000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0원이고, 우리 서울에 시립미술관 이런 데는 다 무료인데. 상설전인데 과연 6,000원 이게 합당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런 것 좀 체크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또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원 지원해가지고 잉여금을 감액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결산잉여금 현황이 작년 2023년도 결산잉여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23년도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자금수입이 1,093억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이 1,003억 원해서 결산 잉여금은 한 89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024년도에 사용은 얼마나 했죠?

2024년도 사용액이 한 1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6억 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감액한 건가요?

아, 결산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기본재산 적립금은 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위탁사업 정산 집행잔액하고 해가지고 그게 또 한 24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왜 2회 추경에다가 이걸 반영한 이유가 있어요?

2회 추경했는 게 보통 진흥원 결산하고 나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 거치면 보통 대구시에 들어오는 게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 제출일이 뭐 3월 14며칠인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조금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결산 자체는 12월 말에 해야 되고 회계감사도 지정을 해서 감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이 중간에 5월이나 6월이라도 한번 있으면 그때는 바로 가능한데 추경 시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끝나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3월 말 아니면 4월 초가 되고 추경이 뭐 만약에 4월 중순이나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바로 또 제출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참 잘 챙겨가지고 해주고요.

예.

87쪽에 보면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임휴사는 이게 국비가 편성.

그러니까 국비인데.

예.

국비 편성했는데 지방비 뭐 16억 원 해놨는데 지방비는 이게 구비예요, 시비예요?

시비입니다. 시비, 구비 다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한 37억.

그러면 지금 올해는 국비만 편성되고.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 편성됩니까?

예. 시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11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일부만 내려온 건가요?

예. 국비도 일부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내년에 반영되는 건가?

예. 국비가 2025년도에 이제 7억 5,000만 원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비는 구비, 우리는 시비는 얼마나 주는데요, 여기?

시비는 8억 원입니다.

8억 원입니까?

예. 구비 8억 원.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예. 2025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0쪽, 사업설명서 110쪽. 당초예산이 3억 6,800만 원인데 지금 1억 200만 원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그 폐열회수장치 설치 건인데.

예.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원래 올해 8월 달에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액사유는 준공에 따라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인데 예를 들어서 3억 6,800만 원인데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만 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당초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처음에는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한 7,000만 원이 생겼고요.

그래도 너무 차이 난다, 잘 섬세하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9쪽에 시티투어, 지금 시티투어가 어디, 어디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시티투어가 지금 도심 순환노선하고 테마노선 순환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도심 순환노선은 지금 동대구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동촌유원지까지 가는 도심순환노선이 있고요. 그 테마노선은 대구 방방곡곡 투어하고 전통시장 그러니까 현풍이나 군위 거기에 해서 전통시장투어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는 야간투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이나 가을에 단풍 때는 특별 노선으로 해가지고 또 한 1년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보다가 대구의 관광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구에 시티투어 차량이 있다 하면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예.

이 차를 이용하면 대구에 시티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또 다른 데도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줄어든 것이 안내표지하고 이 제작을 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예산서상에서 조금 감액이 된 거는 기존 승강장의 지주 부분을 저희들은 완전히 새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주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시설비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된 겁니다.

뭐 줄이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어쨌든 우리 대구 지역의 관광이 아까 제가 동성로 관광도 말씀드렸지만.

예.

대구에는 관광이 상당히 다른 타 지역보다 좀 뒤처진 측면이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잘 섬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성로 관광랜드마크 122쪽, 124쪽에 동성로 관광랜드마크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동성로 관광랜드마크 사업은 지금 현재 중앙파출소 부지에 저희들 관광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거기 트래블 라운지나 대형 LED 전광판 설치할려고 했다가 지금 행안부 주관에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선정돼가 국비 14억 원이 확보돼가지고 그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당초에 파출소 부지를 국유지하고 맞교환을 하려고 하다가 원래 저희들이 수성구 상동 토지 쪽으로 맞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관리청인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저희들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소유자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상동 토지 활용 계획을 “자산공사 너희가 설립을 해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실질적인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함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추진은 해야 되겠고 해서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시유지 2차 교환계획에 이거를 넣어서 지난 8월 30일 날 저희들 임시회에 통과가 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감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국비 14억 원 확보한 거 지역특성살리기하고 합해서 이쪽에 할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지 변경에 따른 감액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