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11월20일「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윤해동의원등3인의발의의원으로부터철회요구가있어이의유무로철회여부를정하시겠으며,지난11월11일조지영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4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에앞서우리위원회에계류중인「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발의의원으로부터철회요구가지난11월20일접수되어우리위원회위원님들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이조례안을철회하는데에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우리위원회에계류중인「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철회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가의정책및흐름에맞추어체계적인물순환시책을위하여상위법에따라물순환촉진을위한체계구축을마련하고물순환정책관련내용을규정하여안양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2조에서상위법시행에따른목적,정의등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물순환회복사전협의에관한사항을신설,안제8조부터안제10조에서저영향개발기법시설설치권고,반영,우선적용등의사항을규정하고안제15조및안제18조,안제19조에서위원회구성,위원장등의직무대행,회의록등의사항을규정,안제20조에서의견청취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22조및안제24조에서연구‧개발의촉진,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장명희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최병일의원,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아동‧청소년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성인을대상으로한건강증진활동과구별하여아동‧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아동‧청소년의생애주기에맞는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제4조에서시장의책무및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5조부터제6조에서지원사업및교육‧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7조에서관련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강익수위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입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장명희의원,허원구의원,김보영의원,장경술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에대한화재를예방하기위해관련안전시설설치등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는데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시장에게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로부터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는책무를부여하였고안제4조에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을위한홍보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5조에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을위한안전시설설치등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에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효과적인화재예방및안전관리를위해관계인에게권고해야하는사항을규정,안제7조에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대응을위한유관기관등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금번제298회정례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장애인생산품등의구매촉진활성화를위한이행계획을보완‧정비하여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판로확대와장애인의직업재활및생활안정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5쪽,「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물순환회복사전협의제도를신설하고저영향개발기법을활용한시설의설치를권고할수있는사업을확대하여물순환시책의실효성을확보하고효율적이며통합적인물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3쪽,「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54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전기차및전기차충전시설의화재를예방하기위해홍보를통한대응력을강화하고안전시설설치및충전시설이전등을위한예산지원근거규정을마련하여전기차화재로부터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63쪽,「안양시아동·청소년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64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성인대상의건강증진활동과구별하여아동·청소년의생애주기에맞는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사항으로최근급변하는사회변화에따라복합‧다양화되고있는아동‧청소년의건강관련여건과이시기에올바른건강관리가향후성인이후의삶의질에큰영향을미친다는점등을고려하였을때조례제정취지는타당하며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요.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답변누가하시죠?

제가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이요?

네.

우선조례의전반적인내용에대해서는저도적극공감을합니다.다만조례의내용에보면안제5조“예산지원”에대한조례예요.‘화재예방을위한안전시설을설치하거나지하주차장에설치된전용주차구역및충전시설을지상으로이전하려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함’이렇게되어있거든요?예산편성을하게되면어느부서에서하게되나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제가충분히공감이되고요.지금현재근래에전가차충전대에화재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그것을안전시설물을설치하고그리고지상으로이전그리고예산지원관련해서지원하는조례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규정할수있는부분은담당부서는전기차보조금을지원하고있는기후대기과가지금담당을하고있습니다.추후에는예산편성을아마기후대기과에서진행을해야되고추후에는공동주택에설치되어있는주차충전시설이민간이나공공시설물에비해서한2배정도많다보니까공동주택관리조례에있어서도이부분을다시규정해서세부적지침을정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요즘전기차충전소에화재가끊임없이이어지고있는데대부분보면다중복합시설보다는공동주택에서사고가많이나고있고대형사건으로이어지고있는데요.기후대기과에서낸의견에도보면8월1일인천청라전기차화재이후,쭉설명이되고있어요.저는예산을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지만이게크게보면다중시설하고다중시설안에또공동주택이들어갈수있거든요.그러면공동주택관리에대한조례에지원대상으로먼저이부분을포함시켜야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답변은좀이따하시고요.이게전기차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또같은법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해서이조례가만들어졌기때문에지금기후대기과업무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의공동주택지원조례를보면예를들면제4조“지원대상”에“재해및재난등이발생할우려가있는위험시설의보수,보강”,내용만보면안전정책과업무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주택과에서편성하는공동주택지원조례에이내용이있다고하는겁니다.그렇다면이것도공동주택지원조례에지원근거를우선적으로먼저만들어놓고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정돼야되는것아니냐,이런의견을드리고싶은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위원님생각도저는일부맞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공동주택에설치된시설숫자가거의민간이나공공시설에비해서한2배정도많다보니까공동주택을별도로같이진행하는것도맞다고저는생각을하지만선언적이든상징적이든먼저기후대기과에서이런부분들을먼저전기차충전시설에관한그리고화재예방에대한홍보그리고시장의책무등을규정함으로써이이후에추가적으로공동주택을따로구분해서세부지침을세우는것도틀리지는않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절차적으로는문제가없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마이크가자동으로꺼져요?

그런것같습니다.제가누르면꺼지는것같아요.

아니야,지금안껐는데꺼지고그런현상이벌어지네.아무튼저희가의회에서집행기관에늘하는얘기가예산하고조례가같이올라와도문제점을이렇게지적하는거예요.지원근거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지원에대한내용을조례에명문화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보고요.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이게선언적조례일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하셨는데저는이것은선언적조례는아닙니다.분명히실질적으로공동주택이나이런부분에서관심을갖고아마내년부터는이조례에근거해서예산신청을할거라고보고있습니다.저발언은마쳤고요.우리원연미과장님이신가요,이조례의소관부서가?

위원장님,가능하면제가좀보충설명드릴수있을까요?

이게관계법령을보면아까말씀드린「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적용이됐고요.또하나의관계법령을보면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도포함이되고있습니다.이법률은제가알기로는기후대기과하고는상관이없는법률이라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만약에이지원예산이편성이된다면우리김동근국장님께서는어느부서에서예산편성해야된다고보세요?

예,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전기자동차충전시설강익수위원님이발의한것은현재전기자동차를환경부가관할을한다,자동차제조는산업자원부고또세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그래서우리시에서바라볼때전체적인것은기후대기과가총괄하고세세하게지원이돼야되면아파트는당연히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추가로위원님지적하신대로공동주택과하고협의를해서개정을할계획이있습니다,지원대상에.일반건물은건축과가.예를들어철도교통과가관리하는공용주차장같은경우는철도교통과가.각부서가해야되고그외에충전시설이나이것은기후대기과가해야되는것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이게신규설치도지원이되는거지만기존에반복되는대형사고로인해서지하주차장에있는충전시설을지상으로옮길때지원을하기위한조례잖아요?근거잖아요?그렇다고보면주택과의공동주택지원조례를먼저손봐야되는거고기후대기과에서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에그런내용도포함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무튼입법예고기간중에기후대기과에서의견서를예산편성에대한그러한부분만의견을반영했지관련부서와의협의라든가주택과의의견도반영이안됐고기후대기과에서그러한부분도검토가안된것에대해서는조금유감스럽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발언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하시거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보다는좀궁금한게지금우리「지역보건법」이나보면하고있는게전국민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특별하게지금여기서아동하고청소년건강증진을별도로이렇게조례를만들어야되느냐,아니면전체적으로우리가보건의료**나「지역보건법」이있는데거기에맞춘우리시전체틀에다가이런지원사항에구체적인것을넣어서함께하면안되나그래서보건소에한번누가답변해주실수있어요?

소장님답변하시겠어요?

네.

네.

지금「지역보건법」에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4년마다하고있는데요.건강증진사업은사실은전체틀에서우리시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생애주기별로,아동,청소년,성인,노인대상으로전체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이미.그런데별도로아동‧청소년만을위한조례를발의하셨는데요.사실같은맥락의전체사업이기는하나지금이미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속에아동‧청소년건강증진을한맥락으로더개정을해서해도무리가없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린거예요.

공감하고요,위원님.어쨌든이부분에대한것이조례가되면더많은사업에대한부분을집중해서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필요한조례들이상당히많고타시나견주어서우리가조례를많이제정하고개정하는그런추세인데큰틀이있으면그틀속에여러개를하나로묶었으면좋겠다,그런생각에서제개인적으로얘기를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답변을그렇게하시면조례가필요없는것처럼느껴지잖아요?

아니아까말씀드렸듯이요조례부분을하면그부분에대한성과를저희가좀더집중해서할수있다는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제가이아동‧청소년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을발의를한것은이의미가,왜냐하면저희지금아이들이굉장히여러가지정신적스트레스라든가신체적스트레스이런부분에많이노출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연령대에맞는조례,관리가굉장히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의미에서이조례를발의를하게됐고실제로요즘SNS같은온라인매체들이굉장히아이들의신체적인이미지나이런것에영향을많이미치면서청소년건강권사업이굉장히세밀하게진행되고있거든요,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그런데안양시는청소년건강권에대해서맞춰서사업하는것들이별로없거든요,특화사업이?그러한측면에서저는우리아이들과청소년이건강한어른으로성장할수있기위해서이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발의를했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지금위원장님께서발의취지를얘기해주셨는데제생각은전체적으로우리시민의건강을위해서청소년이건성인이건전시민을대상으로한다는차원에서조례가있으니까구체적인청소년기,성장기것을삽입하면어떻겠냐,그런의견을드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소장님,답변하시겠어요?

아니지금관련사업에대한조례는별도로없습니다.김보영위원님말씀하신조례는저희가건강증진사업에대한부분은없습니다.이번에처음아동‧청소년에관한조례를이렇게발의하신거고요.건강증진사업자체는건강증진법이나「지역보건법」에있는사업에대한내용으로사업을하는중에있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양시아동‧청소년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