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안양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대표발의자인윤경숙의원님이총무경제위원회회의에참석하는관계로제안설명을생략하고사전에배부해드린제안설명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6항「안양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정모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이정모입니다. 의안번호534호「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소상공인체감형규제혁신’및행정안전부의‘규제입증책임제시행’과관련하여건축조례의일부규제를완화하고현행건축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이유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안제17조안전관리예치금산정의기초가되는건축공사비를적절하고공정한안전관리예치금산정을위해착공신고시제출받은도급금액이아닌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표준건축비에연면적을곱하여산정하는금액으로개선하고착공신고이후허가사항변경등으로연면적의증감이있는경우예치금재산정을통하여차액을추가로예치하거나반환하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안제18조건축신고대상건축물과관련하여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건축물의용도와규모를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공고한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건축물을신고대상으로하는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535호「안양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이유입니다. 2023년7월17일「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에따른관련조례조문과기타관련법및조례제‧개정등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이유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안9조‘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의기능을대행하였으나건축조례일부개정으로해당전문위원회의심의및운영에관한내용이삭제됨에따라심의대행을기존‘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건축위원회’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그밖에일부관련법조항개정관련조례폐지및제정등에따른조문정비사항을안제17조,제19조,제33조에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견을구하고자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9항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먼저「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사항,제3조‧제4조에서는특별정비구역의지정제안등에관한사항,안제5조에서는특별정비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7조‧8조에서는리모델링사업증가세대수범위및공공기여에관한사항,안제10조에서는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조례제정안에대하여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지난9월27일부터10월1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아울러제817회조례‧규칙심의회에서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리며해당조례제정을통해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원활한행정절차이행등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2035년안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관련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제정으로대규모주택공급등을목적으로택지개발사업등에따라20년이상경과하고100만제곱미터이상인지역에서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할경우법제6조및시행령제5조에따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함에따라원활하고체계적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추진을위해주요내용인평촌신도시의정비에필요한정비목표및방향,부문별계획,실행계획등에대하여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난8월30일부터9월20일까지주민공람을실시한결과기준용적률상향을요청하는공람의견등이있었습니다. 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세부내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신의박용호이사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용역사인주식회사유신박용호이사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안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42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10년이지날때까지집행하지않은장기미집행시설의현황에대하여매년의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는의회에서해제권고의견제시가가능하며해제권고된시설의경우사업추진의필요성및해제가능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하여그결과에따라해제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는장기미집행시설로인한사유재산의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함으로반드시필요한시설만결정하여시행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난11월14일도시건설간담회시사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우리시도시계획시설2천40개소중집행시설은1천950개소,미집행시설은90개소이며,그중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은21개소로세부적으로는도로15개소,공원6개소가있으며2025년에서’27년까지를1단계,’28년에서’29년까지를2-1단계,2030년이후를2-2단계로계획하여장기미집행시설21개소에대하여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그중호현마을내도로3개소에대하여는2025년본예산확보를위해해당사업부서에서추진하였으나현재시예산문제에따라추진이어려운실정입니다.다만호현마을은안양도시공사에서추진중인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범위에포함되어관련민원사항에대해어느정도해소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전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상세내용의PPT자료는유인물로배부해드렸습니다.자세한사항은질의하시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202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금번제298회정례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등9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대량생산되는현수막을폐기하는과정에서다량의유해물질이배출되어심각한환경오염이발생함에따라친환경소재의현수막사용과폐현수막의재활용을활성화하여환경보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현수막소각또는폐기로인한온실가스등환경유해물질배출로환경오염을야기함에따라친환경소재의현수막사용을장려하고재활용을활성화함으로써현수막의무분별한사용으로인한자원낭비를줄이고환경오염저감을통해탄소중립과환경보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쪽,「안양시공동주택필수노동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필수노동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에대하여공동주택필수노동자와공동주택입주자등의협약권장과간담회등을규정하여공동주택필수노동자의인권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최근공동주택근로자들의인권보호와처우및근로환경개선을위한간담회및상생협약등이마련되어야한다고판단됨에따라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5쪽,「안양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서위임하고있는보행안전및편의증진실태조사를반영하여규정하고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시민의보행안전및편의증진을위한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서위임한조항을반영한사항으로조례정비내용에상위법령위반등의사항이없어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안제5조제2항과관련하여개정조례안에서상위법에서위임한보행안전및편의증진실태조사의항목에공원,체육시설,시장등의보행유발시설현황등다양한항목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실시전에목적과내용에대한충분하고면밀한검토를통해실태조사항목을선별하여내실있고차질없는기본계획이세워질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7쪽,「안양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폐지조례안은‘안양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의임무가하천에한정된것에비하여‘안양시명예환경감시원’은환경분야에걸쳐폭넓게운영되고있으므로일원화된운영을위해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양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및지원조례」는2012년7월2일제정된「경기도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및지원조례」를참고하여2013년11월7일제정되어현재경기도31개시군중경기도와우리시를제외하면해당조례를보유하고있는시군은없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또한해당조례에따라2014년부터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27명이위촉되어운영중이나명예감시원의활동실적이부진하여조례의취지에미치지못하는점과우리시는경기도‘명예환경감시원운영지침’에따라환경분야전체를아우르는안양시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90년대후반부터운영중으로하천분야를특정할만한특별한사유가없으며환경분야전체에대한일원화된관리측면에서본다면본조례의폐지는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아울러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및지원조례의근거로위촉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은위촉해제조치가요구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쪽,「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건축조례상일부규제를완화하고운영중나타난일부미비점등을개선및보완하여건축행정의건실화에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조례의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산정을위한건축공사비를도급계약서의도급금액으로정함에따라각현장별예치금액이상이한문제점이있어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표준건축비에연면적을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변경하는것은각건축공사현장의형평성차원에서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례정비내용에상위법령위반등의사항이없어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쪽,「안양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7월17일「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에따른관련조례조문과기타관련법및조례제‧개정등에따른조문을정비하여녹색건축물조성지원운영을원활히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에따른관련조문의정비와일부인용법령및오기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검토결과조례개정에는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1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지원하기위한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지난2023년12월26일공포되고2024년4월27일시행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위임사항을반영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5쪽,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입니다. 1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사업의의견청취건은안양평촌신도시의정비에필요한정비목표및방향,부문별계획등원활하고체계적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추진을위한2035년안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을위해「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6조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의수립에는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최근평촌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선정과관련하여전체19개구역중절반가까운9개구역이신청서를접수하는등노후도시정비에대한열망으로인하여과열된실정입니다.선도지구공모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점을주장하는민원이다수발생하고있어금번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시민들과의충분한소통과의견수렴등을통해주민의견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집행기관의적극적인노력이요구됩니다. 아울러안양시는유휴부지및이주대책으로활용가능한용지가매우부족함에따라기본계획수립후사업추진단계에서주민이주문제가예상되므로사전준비단계부터다각적인고민을통해대책을마련해야될것으로보이며또한녹지축‧경관축등공원녹지네트워크와보행및자전거동선체계등평촌신도시의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다양하고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쪽,「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건입니다. 2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보고건은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후장기간미집행된시설에대한합리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의규정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1단계2025부터’27년5개소,2-1단계2028부터’29년4개소,2-2단계2030년이후12개소로총21개소의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해제권고대상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최초도시계획시설결정일이1973년7월12일인호계공원,양지공원,생태예술공원등3개공원은내년도일몰제시행에따른실효이후도시계획시설재결정을통한2030년이후집행계획은시민의사유재산권에큰피해가발생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관련토지등소유자및이해관계자에대한충분한이해설득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울러향후신규도시계획시설결정시에는사업의타당성과실현가능대상인지좀더면밀히검토하여시민의재산권보호및권리행사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90개소로실효전까지조속한사업시행이요구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용한적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글쎄,그것까지는파악을해봐야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이정모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동주택필수노동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기,윤해동위원님.과장님답변안되면조금이따가.

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정모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별도로과장님나중에자료해주시고아까우리아마,

별도로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별도설명주셔야될것같아요.제가아까말씀나누는중에저도정지시키고싶었는데대화를하시니까.‘녹색’하고‘녹화’하고약간위원님들이그러실수있으세요.그러니까그것에대한것,녹색건축물을하기가되게힘들잖아요.또사업주도투자비가엄청들어가기때문에웬만하면잘안한다고요.그러니까그런데그것을왜했는지를정확히설명해주세요,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사항하고같이해서전반적으로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해를하시게끔설명을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