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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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감사 예정된 부서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시어 감사 위원님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에는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저희 비정규직은 9개 부서에 한 8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58명이요? 굉장히 많네요. 858명.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수립 여부라든가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채용 사전심사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한 중앙정부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비정규직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이 생활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광진구는 858명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는 예전에 한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해줬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국적인, 현안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독자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급수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광진구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충.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퍼센티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장길천위원

어바웃으로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기간제별로 비정규직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갖고요 월평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한 230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똑같이 다 연·월차라든가 나머지 4대보험은 다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4대보험 다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초임 기준입니까? 아니면,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230 전후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자들의 임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똑같겠네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최고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최고 근무연수가 긴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은 우리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최대 2년 이내에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부서에서는 최대가 2년을 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비정규직이 아닙니까? 거기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2년 이내에 근무하고 다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채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5년 근무는 비정규직은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닌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도.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혹시 그런 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는 2년 이내에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연속적으로 5년은 불가합니다. 중간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요 연속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한번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교통지도과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5년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일 경우에는 5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거기는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범주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 근무하시는 분은 시간선택제 근무시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범주를 어디에다 둬야 합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구청 단위에서는 기간제 근무자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별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그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한정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2019년도 자료를 봤어요. 한 5년이 지난 부분인데,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 관내에는 장례식장이 혜민병원하고 건대병원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 예식장이 동문회관하고 스타시티, 강변테크노마트 그리고 요즘 얼마 전에 오픈한 까사그랑데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 가리키며) 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진구 관내에 근조기 또는 경하기, 축기라 그러죠? 비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경하기, 축기 비용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좀 높아요. 또 근조기 자체도 높고. 사유가 있나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왜 광진구만 조사를 했냐면 전국적인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만 낸 부분입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기관, 저희 구청과 공단을 비교해 봤더니요 서울 시내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구청 계약업체가 조금 가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런 면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저희 구하고 계약한 업체는 조기라든지 경하기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반면에 의회에서 계약한 업체는 대표를 통해서 전화나 카톡으로만 신청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봤더니 서울에서는 저희 구청하고 계약한 업체가 조금 비싸지만 서울 근교라든지 수도권, 경기 외곽으로 넘어가면 공단에서 계약한 업체가 조금 비싼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계약한 업체의 어떤 서비스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제가 꽃집을 합니다, 저희 집이. 누구보다도, 저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축기라든가 근조기 관련된 서비스라는 그런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장례 일자가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면 3일, 이틀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축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한 달 전이 됐든 두 달 전이 됐든 예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 품질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은 1년에 축기하고 그다음에 근조기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전국적으로. 외국까지 포함해서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월평균 한 30건 정도가 조기하고 경하기가,

장길천위원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1년 동안 금액.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금액으로 하면 현재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작년에는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1년치가 한 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900만원. 전국적으로?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월평균 한 100 전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3개 기관 조사를 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히나 우리 광진구만 이렇게 하는 부분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사무국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시장조사를 저희가 충분히 해서 금액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지금 광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자기 관내는 축기 특히나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다 비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감사 했을 때는 보관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당 직원이 가든가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점검을 하는데, 제가 저 3개의 기관을 비교를 하면서 뭘 생각을 했냐 하면 적어도 광진구 관내라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건대병원에 근조기를 청장님 것도 갖다 놓고 의회사무국도 갖다 놓고 시설관리공단도 갖다 놔서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금액을 절감하면서도 거기에 직원이 후생복리 차원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기관을 묶어 가지고 혜민병원이나 건대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해당 기관도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근조기나 설치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5분도 안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 개 기관이 같이 해당 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는 예산 절감을 하고 해당 기관은 복리후생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두 개 병원과는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이신 이성진 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건수는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어떤 민원을,

이동길위원

무슨 민원이 됐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들어오는 민원들은,

이동길위원

자치행정과로는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한 건도?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없지는 않습니다, 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 고유업무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동에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이런 거 운영하시는 거 관련해서 조금 불만 있을 때는 들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감사과에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1만 건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의1·3동, 자양1·2동 주요 민원현황 2년 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의1동 1건도 없습니다. 구의3동 1건, 자양 1동 3건, 4건이네요. 자양이. 자양2동 1건도 없습니다. 이게 자료 다 검토해서 보내온 겁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동에 그냥 일반적인 민원현황이 아니고 동에서 저희가 악질 민원,

이동길위원

주요 민원현황을 달라 그랬어요. 왜 이걸 달라 그랬냐면 자양2동 학교 주변에 지금 폐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개발 때문에. 거기에 펜스 쳐달라 그러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

이동길위원

동에도 들어가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동이,

이동길위원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동으로 신청하는 민원이나, 지금 하신 말씀은 아마 감사담당관의 민원팀이나 거기로 들어가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양2동에 들어오는 민원. 2년 동안에 1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드린 자료는 동에 악성민원 관련해서,

이동길위원

제가 악성민원만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나 해가지고. 제가 민원을 2년 거를 다 달라 그랬어요. 민원 들어온 거를. 그런데 1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자료는,

이동길위원

구분을 했네요? 거기서는 악성민원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민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동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저희가 다시 감사담당관하고 확인을 해서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왜 이걸 요구를 했냐면요 지역구의 현안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지만 동에도, 지역주민들은 동에 가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민원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해결할 거는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2년에 1건도 없다 그래서 제가 감사과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달에 1만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들어와서 그리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되고 아니면 너무 많으면 많다 해서 요점만 해서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1건도 2년 동안 없습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건 잘해서 좀 주시고요. 또 동 지역책임제 관련해서 제가 행정번호 7153으로 해서 보낸 게 있죠? 들어온 거. 작년에 제가 세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23년 8월부터 현재까지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고 그랬냐 하면 영수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증빙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각 동에 하는 것만 왔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냐 하면 내년에 보니까 사업자가 6년 전에 폐기됐는데 그 사업자로 견적이 들어온 게 있었고, 또 비교견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견적 넣는 분이 비교견적을 당신이 넣어서 들어왔고 비교견적 한 데는 전화를 해보니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려고 이번에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이며) 그냥 이렇게 해서 왔어요, 두 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작년하고 지금은 따로 줬나? 그걸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여기에 온 걸 보니까 지금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설치가 있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일괄 구매해 가지고 동으로 내려보냅니까? 동에서 구매합니까? 자발적으로.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전신주에다가 광고를 못 붙이게 싸는 거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한 5만원 정도 가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는 동에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만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런데 각 동마다 270만원, 230만원, 전신주가 계속 늘어납니까, 동에? 한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달달이 쓰는 건 다 이거 구매해 가지고 이걸 통계를 해 보니까요. 14개월 만에 중곡3동, 구의3동, 자양1동은 한 건도 없어요. 다른 데 썼어요. 이 금액이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급히 해야 되는 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이 3개의 동을 빼고 다른 데 쓴 게 6,700만원을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걸 해마다 해요. 그러면 전신주는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계속 늘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10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부착하면. 왜 여기에다가 계속, 동에서 급히 하라는 건데 여기 다 쓰는 건가, 그냥 590만원 이렇게만 해 놨어요. 불법방지 시트지 구매 592만 5,000원.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전부 외부에서 했어요, 외부에서 샀어. 시흥, 화성시. 광진구에는 이거 파는 거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제품은 조달 구매하고 있고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던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고 가격도 차이가 많이 있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달달이 계속 붙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영수증하고 사업자등록증 해서 이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얼마 썼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다 있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구매했던 게 다 있죠? 비교견적 하고 있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동에 사무관리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있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각 동에 내려보내는 걸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인원수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내려가요? 금액이 다 달라요, 동마다. 업무추진비는 160만원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동지역책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동지역책임제. 그런데 시설비는 다 다르고 사무관리비도 다르고 동마다 다르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다릅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무슨 기준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요청 들어오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인구수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동지역책임제가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지역책임제 취지 자체는 뭔가 정해진 사업을 하기보다는 긴급하게 동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제가 지금 여기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구에다가 수도가 터졌어. 구에 신청을 해서 하기에 늦으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바로 선처리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시트 광고 부착물 하는 게 이렇게 급한 건가? 6,700만원 쓰는데, 14개월 만에. 그걸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동에 사무관리비가 내려가는데 어떤 데는 500만원 내려가고, 어떤 데는 1,000만원 내려가고 이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동길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그냥 동에 줍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동에서 요청하는 거를 저희가 반영하는 거고요. 어떤 동에서는 불법부착물 방지시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동에서는 그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주는 거고, 또 어떤 동에서는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골목 해결을 위해서,

이동길위원

사무관리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관리비.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사무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사업은 시설비가 필요하고, 이게 사업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인구 기준이나 부서별 할당의 개념은 아니고,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에 맞추는데, 지금 제가 보면 1,000만원 받은 데도 있고 1,100을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100만원 차이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400만원 받은 데가 있고 1,200만원 받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져서 많이 받은 데는, 1,100만원 받은 데 있고, 2,200만원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구수하고 지역을 봤어요. 그런데 인구수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는 거의 더블이잖아요? 1,100만원 했다가 2,200만원. 어디 동만 많이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뭔가 하고 묻는데 팀장님은 상황을 봐서 지급을 한다, 상황 봐서.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고 동에서 요구 안 하면 조금 주고 그럽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어느 정도 지역 분배는 하고 있지만,

이동길위원

기준이 지금 모호합니다. 그렇죠? 기준이 없이, 이게 뒤에 가봐도 쓰는 거에 따라서 잔액, 집행률도 100%인 데가 있고, 82% 집행률도 있고 돈도 남아있어요. 어느 데는 47%, 32%짜리도 있네. 그런데 그 상황이라고 하면 많이 쓴 데는 100% 모자라니까 많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83%인데 제일 많이 쓴 데는 67%예요. 어느 것을 갖다가 들이대도 안 맞아, 이게. 그러면 거기서 사업은 또 뭐를 했냐? 이거 보내면서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내지는 않았죠? 여기도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860만원, 여기다 넣느라고 많이 받아 갔어요. 어디 동네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불법광고물은 어디다 붙이죠? 골목에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광고효과가 있는 전신주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번화가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상점가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동네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어느 동네에만 그렇게 많이 보냈고, 많이 썼고 했는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규홍

심규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그러고 안내판 설치 같은 게 있잖아요, 안내판 설치. 능동에 안내판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간판 아닙니까? 감나무 거기 안내판 설치했던 거. 이번에 축제했죠? 거기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 가서 해와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광진구 상공인들한테 많이 활용을 하자 해서 각 부서 재무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해서 많이 올랐어요, 지금. 39%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느 동에서 많이 하나 해서 그거를 자료 뽑고 하는데. 간판 같은 거는, 아까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광진구에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판, 축제하라고 여기서 돈 내려주고 그러잖아요. 축제하는데 간판은 경기도 가서 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지도해 주시고 하라고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행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동에다 지침 좀 내려주시고,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짧게, 짧게” 하니까 못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하면 이거 물어봐 달라, 저거 물어봐 달라, 주문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거를 자꾸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많이 할 말이 많은 분이 있고 할 말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체 열세 분이 다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 안 하는 분에 비해서 하는 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는, 아니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정해놓고 내가 할 말 없다고 짧게 해라 하는 게 맞는 상황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답변을, 답변을 드릴까요?

이동길위원

답변 안 받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필요 없나요?

이동길위원

네. 계속 적어준 대로 하잖아요. 짧게 해라, 짧게 해라 하니까. 위원장님한테 답변은 안 받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게 또 길어지면 그래도 무슨 법적으로 딱딱 자르고 이러지 않고 아까도 내가 10분 안에 끝내 달라고 했는데,

이동길위원

그게 부담이 많이 와요.

김상배위원장

아니, 그 이후도 제가 이렇게 재촉 안 했습니다. 오늘 재촉한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작부터 그렇게 막,

이동길위원

‘폭넓게 준비한 거 마음껏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10분 이내로 해 주세요’ 할 때마다 하니까 부담이 많이 옵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김상배위원장

대신에 그러니까 좀 짧게 하시고 자료 제출로 받아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자료 제출이 안 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료 제출이 안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영수증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제출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자료 제출이 다 안 왔다는데 위원장님은 “자료 제출 충분하게 왔습니다” 하면 차라리 집행부에서 하시지,

김상배위원장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요구가 있으면 좀 성실하게, 특히 우리 이동길 위원님이 지금 불만 사항을 강하게 얘기하니까요. 이동길 위원님 거 더 챙겨서 자료 요청 충분히 드리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이동길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문제 건은 제가 개회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카톡으로도 이제 자료 갖고 오겠다고 이렇게 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좀 계속 위원장님으로서 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옆에 의사팀장님이 해가지고 정리해서 안 온 것은 좀 빨리빨리 오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의사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구청에도 여러 번 제가 부탁을 했고 또 여기 본 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실하게 이렇게 운영했다고 생각은 않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성실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지금 질의할 겁니다. 질의할 건데,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권한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서, 아니면 발동을 시켜버리세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배위원장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자료를 자꾸 제출 안 하면 위원장님으로서,

김상배위원장

네. 이 정도하고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진구는 탈북민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2024년 10월 기준으로 육십 분이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몇 명이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60명.

장길천위원

60명이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럼 이분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분들 전수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서울시에서 이분들 중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든지 수도세나 전기세가 체납이 있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명단 요청이 와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탈북민들은 노출되는 거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사를 응하,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서도 탈북민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꺼리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탈북민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일반 생계나 수급 복지의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지원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조사를 한 적은 있었는데 상반기 두 분, 하반기에 네 분 정도 위기 징후가 있으셔 가지고, 상반기는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전출을 가셨고 한 분은 위기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네 분은 지금현재 명단이 통보가 와서 저희가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탈북민이 많이 발생된 시절에는 아마 경찰서마다 외사과에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사과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그러면 생활실태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또 정착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징후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기 징후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나 전기세가 체납이 됐다든지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된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보내준 자료에 보면 학력확인서 발급이라는 부분이 돼 있는데요. 우리 60명 중에 10세에서 19세까지가 한 3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별도로?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징후 있는 분들 조사하는 거 외에는 그 밑에 다른 민원 업무 사항들은 대부분 단순민원, 서류발급 업무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저희가 그런 탈북민이셔서 도와드리는 것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 하십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보내준 자료에 보면 학력확인서 발급이라든가 교육지원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개개인별 현황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건 공개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시지만 본회의장에서 13명이 다 차지하면서 행감을 하는 거는 다른 위원들이 몰랐던 부분이나 또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그래서 저도 어떤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한 바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거나 자기가 궁금한, 어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개별감사를 이틀씩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광진구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위원입니다. 물론 다른 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초창기부터 참여해서 어느 동의 위원장도 역임했던 사람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아직 보류한 상태인데 그거를 재상정 요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보류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왜 보류되고 있을까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한꺼번에 15개 동이 전환된 건 아니고 단계별로 5개 동씩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도기 과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었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저희가 24년부터는 15개 동을 다 주민자치회로 통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 통합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조례개정을 추진했었던 건데, 거기 안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에 대한 내용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으셔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못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보류되고 있는 중간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아직도 계류되고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동 주민자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묻습니다. 동 협력 단체가 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개 이상 되죠? 거기서 임기를 제한한 단체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 통장 협의회,

양석

고양석위원

통장을 협력 단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기는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봉사단체, 협력 단체에서 임기 제한한 거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없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새마을합동 단합대회를 올해도 양평 용문산에서 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 30년 이상 근속, 30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를 하신 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에서 중심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는, 가장 중요한 단체를 임기 제한을 두려 그래요. 다른 단체는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데. 그걸 제가 항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모든 단체장들이 거의 다, 동에 따라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름 그 동네에서 활동하는 유지들로 구성됐던 게,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를 임기를 제한을 해요. 그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전에 권영우 국장님이나 유영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강하게 다툼을 했었는데, 임기를 제한을 해요, 봉사활동하는데. 어느 단체는 30년 동안 봉사했다고 포상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단체는 임기를 제한해서 그만하라고 하는 게 이게 논리에 맞는 겁니까? 과장님 그게 맞아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또 하나. 또 하나. 모든 단체는 매월 회의를, 월례 회의를 해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게 이번에 새로운 조례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나? 광진구에서.’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항의를 하고 조례 통과를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회라는 거 인정합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는 매월 월례 회의를 하고 오랫동안 참여했다고 해서 포상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체는 임기를 제한하고 회의도 3개월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해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부의장님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 조례에 이미 그렇게 임기 제한과 회의 분기별 1회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새로운 내용을 수정한 건 아니고 그 두 개 조례를 합치면서 그냥 같은,

양석

고양석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지금 횟수 제한을 해서 6년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현행으로 올라온 조례예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도 사실은 다른 협력 단체 위원의 임기에 비하면 모순점이 많이 있는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계속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회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어처구니없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네에 보면 내규가 나름대로 또 있어요. 조례에 근간해서 회의를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냐 하면 회비를 3개월 내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단체에, 전에는 단체를 하고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단체나 요즘에 회원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미달돼요. 또 어느 단체는 없어진 동도 있고 하는데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굳이 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임기를 제한하고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우리 여기 김미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완성을 해서 통과시켜서 15개 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랑 회가 통일됐잖아요? 그럼 운영방침이 확실히 정해져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빠른 시간 안에 어느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단체가 될 것인가, 회가 될 것인가 고민해서 조례 올리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원도 100만원씩 지원하는 큰 단체 아닙니까? 아셨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황윤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에도 세무과처럼 고정 민원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사망하시고 현재 고정 민원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사망하셨어요?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장길천위원

세무과는 지금도 오나요?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그분이 같은 분이십니다.

장길천위원

같은 분이에요?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장길천위원

돌아가셨어요?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시구나. 그 이후는 없는 거죠?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그 이후로 고질 민원은 현재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다행이네요.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민원을 받는 채널이 한 6개 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서 120번 현장 민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요새 120으로 민원들을 신고했을 경우에 저희가 접수되는 거고요.

장길천위원

다산콜센터 민원입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20번 일반은 뭡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120 민원인데, 현장 민원은 즉시 처리가 필요한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런 민원으로 구분을 하고요. 처리 기간이 길어서 시간이 필요한 민원들은 일반으로 구분해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저희 전체 민원 건수에 한 55%가 주차단속 민원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민원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6만 7,000건 넘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로경관과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민원 건수가 그냥 한 10만 3,000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참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민원이. 여기에서 기타 민원은 뭡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일반적인 교통주차나 청소 이런 거와 별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개발을 할 때 개발을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그런 집단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형에 분류되지 않는 건 저희가 기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022년도가 코로나19가 있었던 시기죠?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는 한 10만 3,000건 정도 민원이 있었는데, 작년 2023년도에는 한 13만 9,000, 한 14만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올해 현재 10월까지 통계가 한 12만 7,000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비단 우리 광진구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타 구도 이 정도는 들어옵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타 구를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주차민원이 가장 많은 거로 봤을 때는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유추해 봅니다.

장길천위원

이따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제가 주차면수라든가 그런 거 조사한 데이터를 이따 질의할 건데, 거기에서도 나오겠지만 민원 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우리 인구가 34만인데 이 34만 중에 실질적으로 10만이 넘는 게 들어온다는 거 자체는 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저게 2024년도 거입니다. 지금 5월 달에 확 증가를 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민원이 좀 많은데요. 5월, 10월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급증을 했는데 5월, 10월이 아무래도 행락철이다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중심으로 주차민원이 많은 것도 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현장순찰을 좀 더 그 기간 중에 강화해서 민원 건수가 많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저 그래프에서 보면 5월 달하고 10월 달 그래프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행락철에 어린이대공원 주변으로 해서 그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중에 주차민원이.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장길천위원

사실적으로 광진구 내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이 주민들 생활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지만 주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실은 능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이런 부분에 통계만 내고 접수만 할 뿐인데,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6단계 중에.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문서가 접수되면 각 해당 부서에 문서를 배부하고 기한 내에 처리가 됐는지 종결처리만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각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직통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소통방하고.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민원 부서로서 민원인들하고 가장 가깝게 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을 본 위원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민원 수치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주차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이번에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예산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예산 자체가 좀 많은데, 그런 것이 많이 활용이 되면 민원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민원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정은주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저만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행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통계적으로 제가 재무과에다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를 했죠?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25개 중에 몇 순위 정도 됩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을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9,747억 예산 현액에 1,015억 정도로 자치구에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만 봤을 때는 한 3위 정도 되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청으로 봤을 때는 순위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저희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한 49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너무 잘 알겠지만 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세입에 높은 초과세입금이 발생한 연도가 22년도였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금액 자체도 일단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10월 27일,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결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 발굴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하여간 앞으로도 잉여금 관리도 잘하고 좋은 결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좀 의아한 부분은 2019년도에 한 667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660억, 2021년도에 687억 여기까지는 600단위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2022년도에 1,000단위가 넘었어요. 1,065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015억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2022년과 2023년이 늘어난 부분이 뭡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저희가 그때 초과세입이 행안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행안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도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보통세로 되어 있는 조정교부금도 그때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계속 줄어드는 거죠. 세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그때가 가장, 저희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많이 풀었어요, 그때는. 그런 사안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거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현재 2만 9,418건이 24년도에, 그러니까 23년 대비해서 2만 9,423건 대비해서 5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 6건이 줄고, 일반재산 1건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 하나가 왜 증가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자투리땅이라든가 필요 없는 땅들을 좀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그런 사안입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물건이에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군자동 부지인데요.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자동 부지입니다.

장길천위원

군자동 부지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도로 쪽입니다. 도로나 주변에 약간 쓸모 있는 자투리땅이라서 저희가 이 사용료 납부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땅들을 지금 보고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건입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야지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평수는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평수는 지금 한 2평에서 5평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투리네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자투리땅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개발사업 하다가 남은 자투리땅들을 올해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팔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 땅하고 대차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없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을 저희가 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구유재산에서,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에서 보면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서울시에다 넘기고 필요한 땅,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대차하는 부분을,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환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로, 그런 자투리땅들은 서로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도 채비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그냥 매각하려고만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자투리땅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5평 미만 이런 도로에 인접해 있다든가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든가 그래서 지금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거나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땅들에 대한 교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길천위원

몇 년 전에 본인이 행감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을. 구 땅의 자투리땅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립과 연립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있죠?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관리하고 지금 그거를 필요 없는 땅들은 내년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으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있어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도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재무과장 맡으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워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은 장길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됐고요. 수의계약이 12월경에 마무리되죠, 다음 달에?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많이 집중돼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수의계약이요?

이동길위원

네. 12달에.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12월 달까지. 수의계약은,

이동길위원

연말에 많이 집중돼 있다던데 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약이 거의 가장 많은 시기라서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이동길위원

다른 계약도.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제한경쟁이나 입찰이나 모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동길위원

그러면 좀 올라가겠네요. 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39.몇%였다고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럼 40% 넘어갑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관내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 현황.

이동길위원

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저희가 ’24년도에 총 641건 140억 정도로 관내가 222건으로 한 39%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3년하고 비교했을 때 1,033건에 총 관내 280건 27%, 전체 다 했다 했을 때 12월 달까지. 그런데 지금현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10월 정도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40% 넘어가겠다 12월 지나면,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내년에 받아봤을 때는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얘기를 해 주잖아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좀더 분발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에서도 가까운 거 있는데도,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디 경기도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그런 거는 타 부서에도 얘기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좀더 분발해서 더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50%, 한 10% 목표로 잡고,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신인식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비상벨 관련해 가지고 한 연구에 따르면 비상벨 설치 후에 5대 범죄가 60% 정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그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서요, 현장으로 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CCTV는 CCTV 관제센터에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거기서 관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라든가 해당 소방서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LED 비상벨 신고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봤는데 혹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예방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하고 같이 여러 개 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협업해서 합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 보다 개별감사 때 말씀을 나눠서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렸는데 제출한 자료 중에 보차로 관련돼서, 최근 3년간 보차도 분리 및 도색까지 민원접수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도색은 좀 빠져있어서 추가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접수내역 뿐만 아니라 처리결과, 그다음에 집행 예산 내역까지 해서 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체육진흥과, 가정복지과, 주거사업과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미진했던 거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서 김미영 위원님한테 제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준 자료 중에 건대 맛의거리 일방통행 지정 관련된 부분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건대 맛의거리 부분에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양면성은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게 된 계기라든가 또는 추진과정을 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건대 맛의거리 일방통행은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한 거는 아니었고요.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진경찰서에서. 그쪽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사람 대 차, 이게 사고가 5년 정도 경찰서에서 분석을 했는데 한 60여 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건대입구역 쪽에서 성수사거리 방향 그 앞에 저희가 일방통행을 지금 추진했던 그 장소에서 5년간 사건 사고가 많고 저녁에 그쪽이 조금 인파 밀집지역이잖아요, 술 유흥주점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야간시간 때에 사고율이 거의 9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추진을 했고, 주민설명회도 경찰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설문조사를 보면 한 152명이 참석을 해서 120명이 찬성을 한 걸로 나와 있네요. 78.9%. 그런데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대 맛의거리 상인분들이 설문에 응한 건지,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상인 분들도 있고 주민분들도 있고요.

장길천위원

그런데 주민분들, 주민이라고 하면 건대 맛의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주변의.

장길천위원

건대 2번 출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수동 쪽으로 오른쪽으로는 민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왼쪽은 민가가 없지만. 그런 쪽에, 안쪽에 계신 분들이 이 설문조사에 응했나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하고요. 그것이 만일 응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쪽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를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도 추진한 게 지금 두 번 정도 더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경찰서 측에서 홍보도 했겠죠,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골목길 안에 있는 분들이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항상 찬반 양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이 보행안전,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한 사업이고, 이렇게 사고가 많은 지점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물론 경찰서에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라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찬성은 좀 힘드니까요.

장길천위원

아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양꼬치거리에서도 한번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양면성이 있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경찰서에서 주민설명회를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를 했어요. 작년 2023년 8월 10일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23년 8월 25일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할 때는 기간의 인터벌을 두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10일 날 하고 15일날 하고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수치로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지금 유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방통행길로 했지만 또 지역주민들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도로포장이 거의 다음 주면 다 끝나 갑니다. 보셨을 텐데,

장길천위원

아니 도로포장이야 끝난 부분이고 이정표 한 부분은 나중에 삭선하면 되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이혜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수정이 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광진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이 모두 다 힘든 얘기들만 하시는데 사실 이런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현대2단지 광나루로 54길입니다. 이혜란 과장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주차선을 9개 삭선을 하는 과정에서 7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물론 마무리 공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고 경찰서에서 과에서도 나오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하셔 가지고 도와주셔 가지고 구남초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뛰어다니는데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는 바람에 혹시 생길 염려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7일도 아니고 7개월간이면 서로가 사실 지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경써 주시면서 다 같이 그 과정을 함께 해서 지금 이번 달 11월 말이면 해결이 다 되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런데 중간에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제가 굉장히 많이 전화도 드리고 저도 성격도 급하고 민원의 얘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제가 재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한 번도 화를 안 내시고 잘 도와주셔서 11월 말이면 마감이 되고 완성이 되다보니까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어려운 일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요즘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 안 하죠? 옛날같이 연말에 돈 내려온 거 쓰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안 하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 건 안 하죠, 이제?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다 없어졌죠? 급한 거는 해야 되겠죠. 연말이 아니라 언제라도.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공사중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일하시는데 보람을 좀 느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개선 전하고 개선 후하고 표시가 확 나잖아요, 깔끔하니까. 표시 안 나는 일은 해도 재미가 없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보다 주민분들이 좋아하셔서 그게 보람입니다, 사실은.

이동길위원

좋은 과에서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롯데백화점 여기 이 주위하고 건대병원 옆에 자전거도로 그거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 표시하는 거.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요?

이동길위원

네. 있는데 표시가 없으니까. 사람은 자전거도로로 다니고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고, 그 잘 만들어놓고. 그래서 거기다 군데군데 한 2m 간격으로 하면 보고 걷다가도, 무심코 걷잖아요. 걷다가도 옆에를 갈 거고. 또 화양동 일방통행 거기 주민 의견 들어온 거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것도 잊지 말고 확인하시고 다른 데에 비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3건을 했는데요. 이거 보고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어서 충실히 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과다, 쉽지 않은 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칭찬을 많이 받으시니까 우리 이혜란 과장님이 아주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이 나오고나서 과정을 좀 지켜본 게 있거든요. 우리 자양4동에 양꼬치거리가 있는데, 거기 민원 수렴 과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그때 하여튼 저도 거기에 같이 휘말려서 애를 썼던 장본인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애 많이 쓰셨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김상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선례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여론조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그런 걸 저도 한 수 배웠고요. 물론 잘못된 걸 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일이 여기까지 잘 진행이 돼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선례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주민 대표를 뽑는다든가 의견수렴을 하면 대부분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이 그냥 주도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더라. 그렇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양꼬치 그 부분도 몇 명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통과가 돼요. 내가 몇 명이라 하면 너무 적은데, 하여튼 좀 적은 수가. 그래서 나중에 오픈 딱 시켜놓고 보니까 여론 수렴할 때는 엉뚱한 데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 상인 또 상가 주인. 그렇죠? 이분들이 주축인데, 동 통장님이나 유관단체, 주민자치 몇 명 모여서 이거를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일방통행 관련 문제였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꺼내냐면 우리 건대 맛의거리도 일방통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일방통행이 옳은 건가?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상가나 번화가에 좀 힘들어도 일방통행은 상인들 장사하는 데 매출에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하나 걱정이 되면서, 다행히 양꼬치거리는 일방통행으로 했다가 다시 양방으로 해서, 그렇죠? 또 볼라드는 다 없애고 인도선도 줄선을 그어서,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보행로를 노면표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서 끝나고 나면 진짜 멋지게 우리 과장님 애쓰셨다, 수고했다 이런 소리 듣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그 민원을 저희 집행부에 접수해서 저희도 최대한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대 맛의거리도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일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7m라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교행을 하는 데다가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 구간은 아니라 일부 구간 380m 정도, 건대입구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그 정도만 일방을 해서 최대한 제한을 적게 하려고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저희 구청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은 다음 주에 끝나고,

김상배위원장

그 정도 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딱 짧게 하겠습니다. 그 로데오거리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볼라드가 아직도 옆에 남아있고 또 가로등이 거리에 맞지 않게 서있거든요. 그거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보시고, 답은 안 해도 됩니다.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진창근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노상, 노외 합쳐가지고 1,8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 1,608대로 확 줄었네요. 이렇게 많이 준 사유가 뭡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자료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이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바로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과장님, 자양4동 전통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지금 건설하고 있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교통지도과는 치수과로부터 언제 이 업무를 인수·인계받았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 7월 22일 날 조직개편이 되고 저희들 과에 주차시설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때 이관을 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금년, 그러니까 2024년 7월 21일 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22일 저희들이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렇게 업무를 인수받을 당시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치수과의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담당 주무관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자양4동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담당했던 과장, 팀장, 주무관께서,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주무관은 지금 서울시로 전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7월 22일자 과장님 현재 과장님이신 것 같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아니요. 초창기 때 2019년도부터 업무를 담당했던, 땅파기부터 했었던.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19년도에 했던 분들은 지금 팀장님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박희석 과장님이었네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 한상훈 팀장님 계시나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계시고. 그다음에 담당자는 강영규 주무관인데 다른 데로 갔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 인수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잘 받았나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체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문서로 받은 것도 있고 문서로, 대부분 저희들이 문서는 다 이관이 됐으니까요. 문서로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저희들이 바로 드리지 못하고 그 자료 찾고, 예를 들어 자료를 찾아도 거기 보안이 걸려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를 단정 지어서 업무가 제대로 이관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 중기부로부터 고민정 의원님께서 153억을 갖고 와가지고 진행할 당시에 이 업무 분담에 있어서 치수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당 치수과장님한테 “아니, 이 업무 자체가 왜 치수과에 배정이 됩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나도 모르겠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2021년 7월 8일 날 저희들이, 문서로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추진하고 효율성 극대화, 공사에 전문지식 등이 필요한 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가지고요. 사업단계에 따라 나눠봤습니다. 준비단계는 사업계획서부터 투자심사는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시행단계 설계용역하고 공사 준공은 공사 부서에서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때 배나무터공원은 도로과, 그다음에 자양4동 전통시장은 치수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주차장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치수과에서 이걸 담당하나 하는 부분이 의아했고, 또 이것을 업무 배정을 받은 해당 과에서도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닌데’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대로 초기에 교통지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더라고 하면 지금쯤은 다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설계를 했을 때는 지하 3층까지,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138대의 주차를 하는 거로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170대로 가는 거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153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쳤다는 부분을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옆에 롯데캐슬하고 기부채납을 받았던 지금 공영주차장 800평 부지에 대해서 경계 측량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롯데캐슬이 준공을 떨어뜨린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 자체가, 타이밍을 한 6개월 정도 놓친 부분입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놓쳤죠? 맞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와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사비라든가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93억을 편성했어요. 맞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투자심사 시 사업비 산출은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용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적정 가이드라인이란 거에 의해서 했고,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유사 주차장의 공사비를 근거로 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6개월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단가 산출할 때 당시 그게 좀 전의 거를, 2017년도 거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없는데 초기 치수과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연됐고 지연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93억이라는 추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아울러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앞으로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 과에서 이제 모든 거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제가 해당 롯데캐슬의 조합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더 추진하면서 볼 겁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쌓여있는 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총액은 한 415억 정도 되고요.

장길천위원

415억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전체가 415억이고 저희들이 적립한, 내년에 적립 한 28억 정도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8억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저기 그래프 보이시죠? 광진구 15개 동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주차면수입니다. 주차면수가 우리 광진구에는 13만 7,000 약 3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준 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주차면수가 한 9만 6,600대 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13만 7,000으로 해가지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닙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절대 숫자로는 한 주차장 확보율이 140%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주차장 면수가 100%가 된다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140%, 서울시 전체가 한 13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한 140% 정도 됩니다. 저 숫자는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역으로 되지 않았다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이것은 제가 조사한 부분이 이번만 조사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한 번 한 거거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부분은 제가 처음으로 과장으로 부임해서 면수 확인을 몇 번 주차관리팀에 한 거고 저건 제가 별도의, 제가 자료를 가지고도 있는데 저 숫자가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각 동에 주차면수가 많이 남아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차면수가 100%라고 해서 주차장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 주차장이 예를 들어 어떤 세대는 100세대인데 150면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100세대인데 50면수를 가지고 있다면, 50면수는 그냥 모자라는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민간 주차장 유휴면수가 활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면수가 작은 건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면수가 40%나 남아돈다고 하면 이해하실 위원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주차 실태조사도 별도로 할 텐데요. 2022년에 한 것도 130%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책자로.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에서 보고했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주차민원이라 그랬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약 한 8만 건 정도.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만큼.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부분 아니고, 제가 냈던 통계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왼쪽에 보면 가장 높게 파란 그래프가 올라온 게 화양동이에요. 그렇죠? 화양동은 1인가구가 가장 많죠? 빨간 것은 주차면수고 파란 것은 주차대수로 봤을 때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장 부분이, 공영주창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가면 광장동, 자양3동 같은 경우는 파란 거하고 빨간 그래프가 거진 대동소이해요,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광장동이라고 해서 주차시설 자체가 남아도는 게 아니라 저기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공성 주차장이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자양3동도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롯데캐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기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뚝섬한강공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주차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뺀 이후에 우리 자동차 등록 대수하고 주차면수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주차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주택가 주차장 실태조사를 별도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진행해서 과연 주택가의 수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금 중에 가장 많이 쌓여있는 게 주차장특별회계예요. 415억 정도. 맞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 뭐냐, 전용을 할 수가 없는 기금입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회계 자체가.

장길천위원

국장님, 지금 광진구에는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난립을 겪고 있고 아까 민원여권과에서도 봤듯이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주차장 관련된 부분, 주차 민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 415억씩이나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돈을 빨리 써서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죄송하지만 적립금은 한 280억밖에 안 됩니다.

장길천위원

280억도 많은 거죠.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집행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주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별회계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소아청소년부지 주차장 공사 그리고 긴고랑길 주차장 공사 이게 또 대규모로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남아서 자꾸 쌓여가지는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의 확보율은 서울시 전체가 14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근한 통계가 저희 보면 주택 보유율, 우리 대한민국 주택 보유율 100%가 넘거든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많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140%가 넘지만 실제 주택가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는 많지만 외부에서도 자꾸 오시고, 식당 쪽으로 오시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자꾸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주차 민원이 해소되려면 180～200% 정도의 확보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점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주차장 확보율이 180～ 200%가 돼야 그나마도 다 완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한 200%로 잡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우리가 한강고수부지의 주차장이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나 한강벨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자체가 이쪽을 많이 개별적으로 이용을 좀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광진구청에서도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여기 특별회계의 일부 부분은 그쪽으로 전용해 쓸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 한강사업소의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거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로 등록돼 있기는 거기 별도의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현재는 부설주차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고, 전체가 671대 정도가 돼 있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어차피 광진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려면 편의성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600 한,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71대.

장길천위원

70대 중에 예를 들어서 다만 100대라도 우리 광진구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나마도 한강벨트에 계신 분들이 좀 숨통은 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인 민원 발생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이 부분에 치중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자양4동에 50+ 캠퍼스가 완공이 돼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거는 주차 면수가 몇 면정도 됩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164면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이 중에 일반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게 확정돼서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100대 정도는 거주자우선주차, 나머지는 시간제. 시간제 안에는 전기차, 장애인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공단하고 주변 상황을 봐서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도 요즘에 전기차 충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없게끔 돼 있겠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원래 지하2층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하1층으로 현재 옮긴 상태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자양4동의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1층으로 올렸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1층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됐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아직,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장길천위원

확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구의1동 공영주차장 있죠, 과장님?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거기 공사 마무리됐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 완공된 상태고요. 기계식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지금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완공됐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제가 대기까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는 잘 모르시고. 그러면 거기 중형차까지는 다 들어갑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168대, 자주식이 4대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중형차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이동길위원

못 들어가잖아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중형차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양4동 롯데캐슬이 기부한 주차장 땅이 있죠? 그 예산이 어디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좀 산출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 이유는 서로가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 정확히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상당히 특교세, 특교금, 국비, 시비, 구비 다 섞여있어 가지고요.

김상배위원장

네. 다 좀 해서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얼마 나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날짜까지 이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오늘 질의답변 공개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해 오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들의 말에 토를 달고 지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저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시작하면서 끝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간편하게,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고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이게 얼마 남지 않아 공개 질의답변 행정감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어제 주택과 질의를 하면서 과장이 답변을 할 때 두루뭉술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질의를 할 때 그런 것 같이 답변을 해서 제가 과장한테 “똑바로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의원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그렇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따지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건축과에서 해야될 일을 주택과장이 자기 업무도 아닌데 답변을 자기과 업무인 것 같이 답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짚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장길천 위원님께서 공교롭게도 두 번이나 그랬다 그래, 내가 없을 때. 내가 있을 때 얘기하면 또 내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병원 가거나 잠깐 이 회의장을 빠져나갈 때 공교롭게도 나를 질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내가 6선 의원이 공무원을 질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당치도 않는, 위원장한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6선이라고 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과장님께 좀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6선이고 하니 많은 부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줬더라고 하면 더 좋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시 낭송하는 장소입니까, 무슨 말 하는 말 대회입니까?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전번 5분 발언에 장길천 의원은 ‘미생지신’이라, 사자성어를 중국 춘추시절 노나라 시절에 있던 얘기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턱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생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하고 다리 밑에 교각이 있는 아주 물이 철철 흐르는 장소에서 아마 만나기로 했던가 봐요. 그런데 미생은 약속 시간에 가서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다가 저녁이 되고 어둠이 짙어가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래도 그 자리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교각이 있는데 교각을 잡고 있을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기 애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급류에,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

자, 가만있어요.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조금,

윤구

추윤구위원

급류에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 약속은 생명보다도 중요하다는 미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장길천 위원은 우리하고 약속한 사안이 많이 있었는데,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가만 있어 봐요.

장길천위원

아니 이름을 거명하지 말고 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 그래요.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8명이 광진구의회 갑질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출돼 있어요.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행감하고 지금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모처에 가서 단합대회를 하고,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감사할 부서가 많다고,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질의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들어보세요!

김상배위원장

자, 우리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김상배위원장

짧게 마무리하고 시작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단합대회를 하고 와서 우리 배신하지 않겠다 8명이 서명을 다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 그런 게 있었네. 그러면 오픈을 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서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배신을 해 버렸어요, 배신을 해 버렸어.

이동길위원

자리에다 두려고 단합대회하고 각서 썼어요? 언론인들 어디 계셔? 각서 가지고 있어요? 각서 한번 봅니다. 그거 얼마나 추한 거야, 이거. 위원장 하자고 단합대회하고 각서 썼다고, 어디 가서? 8명이 누구예요? 이건 난리 날 일이지. 주민의 대표로 와가지고 그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각서 써서, 그거 한번 봐봐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미생지신’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가지고 말한 그 의원이 지금 하고 싶은 이 얘기는 미생지신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한다면 그 말과 같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의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하기 때문에,

김상배위원장

자, 우리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짓을 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만, 그만했으면 싶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끝낼게요,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 그래요, 자르지 마요.

김상배위원장

거기까지 하셨으면,

윤구

추윤구위원

자, 웅성웅성하지 말고 들어요. 웅성웅성하지 말고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이 정도 하시죠, 추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자르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네요. 8명 각서 공개하시고요.

김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김상희위원

발언권 주셨습니까?

이동길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희위원

발언권 주셨어요?

이동길위원

그 자리 차지하려고 8명이 단합대회에 가서 각서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확인 못 하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그거 공개, 바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지고 있으면.

윤구

추윤구위원

공개 할게요.

김상희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안 받았을 때 발언하는 거 자제시켜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이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거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가지고 위원장 자리하자고 각서 쓰고 단합대회하고, 그거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김상배위원장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학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인도에 보도블록이 깔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광장이나 이런 데도?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보도블록이 옛날에는 빨간색이었고 그랬죠? 그런데 요새는 회색으로 깔리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빨간 거로 깔아 놓으면 좀 오래돼도 아주 새것 같이 보기가 좋았는데 회색으로 깔아 놓으니까 몇 달만 지나면 지저분한 것도 묻고 껌도 묻고 이래서 그런지 얼룩덜룩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왜 회색으로 바꿔서 까셨나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트라팰리스 그쪽,

김상배위원장

네, 맞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상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그쪽 횡단보도 사거리 부분,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면서 그쪽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건축 한계선 후퇴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50㎡ 정도가 보도가 조금 노후화돼서 저희가 콘크리트 가공블록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쪽 입주자분들께서 동일 재질로 좀 해달라, 그런데 그 동일 재질이라는 게 점토 블록입니다. 그래서 점토 블록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정비를 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잘 하셨고요. 거기 그러니까 광진트라팰리스 앞 보도블록 공사거든요. 거기에 그냥 입주자들한테 무슨 말이 없이 사전 고지도 없이 그냥 사유지에 있는 거를 회색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그래서 트라팰리스 관리사무소 쪽에서 광진구에 이거 좀 해줘라, 시간이 지나도 좀 안 해줘서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제가 부탁했는데 또 바로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하고 나서 보도블록이 새것이 아니고 쓰던 것 같다, 그렇게 공사를 했다, 그런데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거는 규모가 좀 적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재활용하는 재질을, 보도블록을 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 거로 해달라고 해서 새 거 보도블록 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아끼는 마음에서 쓰던 거 갖다가 새 것 같이 쓰고 하는 건 좋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큰 부위도 아니고, 큰 부위라도 새 거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시고, 도로과 팀장님하고도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겨울이 되면 빨간 벽돌은 미끄럽다, 그렇죠? 회색 벽돌은 미끄럽지가 않아서 회색을 깐다 그러는데 빨간색 벽돌을 미끄럽지 않게 회색 벽돌처럼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아무튼 십몇 년이 지난 빨간 벽돌이 한 6개월밖에 안된 회색 벽돌보다 지금도 보기가 새 것 같더라, 내가 보기에. 아마 누가 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 세세하게 챙겨서 하시고, 혹시 빨간 벽돌 쓰고 남은 거, 어쩌면 새 거 같은 중고 있죠?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나요? 아니면 재활용을 하나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가 쓰지 못할 보도블록은 바로 폐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보도 은행이 있습니다, 자재.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그냥 진짜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벽돌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형순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에 중랑천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천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한다고 했고요. 중랑천 시설물 정비공사 내역서에 자전거 도로 정비, 지하보도 보수, 부대공사가 명시되어 있어요. 하자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4년도에 편성된 중랑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서 6,500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펜스, 자전거 도로 정비, 도로표지판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유지 담보 책임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6,500이나 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하자 기간이 남아있는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고상순위원

달라요? 내용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다릅니다. 저희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 중랑천 관련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했던 예산은.

고상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사업예산에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이 그러면 치수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는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 유지보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내용,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시설물별로 체육진흥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별도로 구분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고상순위원

그러시면요 지금 제가 가끔 민원을 받아서 어느 과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로 막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길에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치수과로 해갖고 답이 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예산 집행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과장님! 신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능동 정자마당 그림타일 주민참여예산 했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최초에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원래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올라와서 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편성됐을 때 7,600만원으로 편성됐다가 5,000만원으로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제가 왔을 때는 5,000만원 예산 보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그전 해에 주민참여예산 심사할 때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팀장님 맞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산출 근거도 그렇고 135㎡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편성했었는데, 그래서 자재비는 ㎡당 50만원 해서 총 6,750만원 잡고 그다음에 시공비는 ㎡당 6만원 이렇게 해서 8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6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감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설명하고 할 때 그림타일 설치에 대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실제 다 완공된 걸 보니까 그림타일만 한 게 아니라 벽화랑 배수로 정비까지 했더라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시공하기 전에, 그쪽이 도로옹벽입니다. 도로옹벽이 한 4m에서 저쪽 새마을회관까지 가는 데가 한 1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당초에 주민제안 하신 분은 그 옹벽에다가 그림타일을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라는 것은 매년이나 또 정기적으로 균열 여부를 조사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저희도 얘기를 해봤지만 되도록 기존 옹벽이 노출되게끔 놔두고 그림타일이나 별도의 타일은 안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벽화로 가고 대신 그림타일은 그 상부에, 현재 화강석판석 포장되어 있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고요. 이거 하기 전에 동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능동장, 청년회장님 그다음에 제안하신 주민 분 다 사전에 디자인하고 위치하고 다시 상의하고 시작한 건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처음에는 그림타일로 되었던 사업인데, 만약에 그랬으면 어쨌든 그림타일을 하기로 했으면 통상적인 생각상 그림타일만 시공하면 되지 않았냐 하는데, 벽화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배수로 정비까지 다 하면서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옹벽 상부의 배수로 전체를 한 게 아니고요. 일부 상부의 녹지대에서 물이 옹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벽화를 했을 때 그 지저분한 흙물이 벽화를 또 금방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 물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배수로 일부를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능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사업이잖아요? 벽화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림타일 했던 업체가 능동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관급자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그 주소까지는 모릅니다.

신진호위원

저도 전체적인 수의계약 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 업체가 능동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태까지 했던 어떤, 뭐랄까요?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이력이 없는 업체 같은데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공정은 저희 과에서도 자주 하는 공정이 아닙니다. 벽화나 그림타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담당도 조달청에 들어가 봐서 그림타일 하는 업체를 한 번 정도 봤을 겁니다. 보고서 거기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찌 됐든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고요. 이게 벽화 같은 경우는 사실 늘상 나오는 얘기지만 매번 또 나중에 되면 유지보수 이슈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 또 안 한 것마냥 못하게 되게 지저분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벽화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굳이 원래 하려고 했던 벽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벽화로 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벽화는 하자 기간이 1년 되어 있고요 그림타일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었는데 전면적으로 옹벽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를 못한 거고요. 거기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벽화라도 해야 한다. 내가 원한 데는 그 부분이다.” 그 부분 옹벽이 되게 상당히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원한다, 그쪽에 벽화라도 꼭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신 분의 의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무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이게 어쨌든 기왕에 완료가 된 건이니까 그 부분을 잘,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계속 들어갈 텐데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아차산 여가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아차산 힐링센터가 개관하고 나서 시비로 받아서, 시비로 1억 받아 와서 진행한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는 시비 1억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편성되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 건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점검과 여가팀에다가도 저희가 똑같이 1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그쪽 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쪽 과하고는 별도로 계속 얘기중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일단 그 공간 조성하고 프로그램하는 건 프로그램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공간 자체도 괜찮아서 다른 것보다 그런 건 염려가 안 되는데, 다른 것보다 이런 것처럼 처음에 시비로 시범사업처럼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이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시비로 진행했다가 다음번에 시비가 안 내려와서 보통 다 구비로 다시금 메꿔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다 당연히 염두에 두셨던 거 아니에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하는 게 유아숲체험이나 숲해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내려옵니다, 매년. 그런데 이번에 이 여가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시설비를 받아서 조성한 거고 다행히 또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비가 1억이 확보돼서 올해는 다행스럽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됐습니다.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95회 프로그램 운영해서 1,500명 정도가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예산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비로. 그런데 올해 보면 용역계약 맺으면서 이 업체가 5,000만원 1년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계약 아닌가요? 1년 운영비 아닌가요? 그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7월 2일부터 저희가 개소를 해서 그때부터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반년입니다.

신진호위원

반년에 5,000만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은 1,400만원만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내년도에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의 운영비. 뭐 공공요금이나 약간의 재료비 그런 거로 1,4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편성이 이거 외에는 지금 구에서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별도의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가센터가 꼭 프로그램하는 것도 아니고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약간 쉼터 개념도 하고 또 저희가 그게 예산이 진짜 확보가 안 된다면 다른 숲해설 프로그램도 거기 장소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고 최대한 운영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럼 이거 자칫하면 6개월짜리 사업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업체 선정할 때 이게 지원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업을 우선은 갖고 있어야 해요, 면허를. 그리고 저희가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는 홈페이지에다가 수의계약 발주 계획이라는 거를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5일 지난 다음에 신청자분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랑 같이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지원 업체가 이 한 업체만 있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공고 기간은 얼마나 내셨던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5일 냅니다, 홈페이지에.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5일인데 5일 해서 없으니까 그냥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내 업체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참여하신 분들도 이력도 좀 괜찮았었고요. 저희가 그냥 바로 한 게 아니고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 모셔다가 제안서 평가한 걸 갖다가 평가하고 질의응답 및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능력까지 다 검토해서 점수 매겨서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우려되는 게 말씀처럼 시비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구 예산으로 메꿔서 하거나 아니면 구 예산도 확보가 안 돼서 사장되는 사업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가센터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마무리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차산에서 홍련봉 연결 탐방로 있죠? 거기 설치하는 그 보행육교 설치 설계용역에서 보시면 집행률에서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안 되고요. 사고이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보행육교를 계획해서 용역보고 드릴 때 위원님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존에 아차산에 있는 소나무나 식생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거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러셔서 홍련봉 유적지를 가는데 첫 번째가 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아차산 쪽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홍련봉 보루 쪽에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했었고, 이 검토하는 과정에 그게 국가유적문화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사전에 용역사가 문화재 그쪽 하시는 전문가들하고 계속 컨택을 했었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무장애 보행데크로 가는 방법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검토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하고 싶었으나 앞으로 현재 그 보행육교로 가는 거로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준공 못하고요. 내년도 사고이월 할 계획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보시면 쿨링포그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도 1억 4,8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상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집행률이 없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1억 4,800은 광진광장 조성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올해 12월까지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 집행됩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지금 집행률이 없고 그대로 잔액이 있어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1억 4,800.

고상순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나 하고.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여름에 했어야 하는데 여태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광진광장 조성공사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장길천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각서 문제나 서명문제, 약속 이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미생지신이라는 용어로 제가 얼마전에 5분자유발언 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자리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못갔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함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부분이 오늘 행감하는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30년 가까이 정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고, 또는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좀 짧게 마무리 합시다.

장길천위원

네. 그부분 때문에, 물론 각서에는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각서 지금 제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조만간 본회의장이나 관련된 부분에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약속이라는 부분, 약속은 서면상 약속도 있지만 구두상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5분발언 했을 때 했던 내용과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약속을 못 지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 한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저는 정당인으로서 당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 뭐냐 하면 지구당 위원장의 어떤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 잘들었고요. 남자의 약속은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도 필요하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죠. 그거를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면피하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내가 과정상에도 잘못됐다, 이러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보건정책과장이고요, 건강관리과는 다음다음입니다.

고상순위원

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김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에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조례가 됐고, 조례 개정 당시에 참여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진구의 조례에 보면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유치원 근처 30m 이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단속, 금연지도원이 있었어요. 지금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네. 금연지도원, 단속원 2명하고요, 지도원 5명 해가지고 총 7명이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도단속 하고 있어요?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의 잘 못 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저희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1만 6개소입니다, 현재로.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원 2명하고, 지도원하고 2인 1조를 이루어서 관내의 간접흡연 피해가 많다라고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 예전 같으면 청춘뜨락 그다음에 군자역 부근, 그다음에 대한제지 앞에 이런 곳들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닌 주택가 골목길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금연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단속은 어려운데 주민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시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들도 다 방문을 해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거를 재떨이가 있다거나 하는 가게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주변 민원인들의 피해를 전달을 하고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부착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 광진구 조례에 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한, 부과한 케이스가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10월말 현재로 54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549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네. 다 부과를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금연교실 같은 거를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과태료 감면 혜택 같은 것도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이 되신 분들한테도 금연을 결심하게 해가지고 금연이 되면 좋고, 그다음에 금연, 그러니까 흡연의 위해성 같은 것들을 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서 금연 결심을 하도록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그걸 잘 받으시면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또 감면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10만원 부과한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서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네. 그거는 조항에 따라서, 10회냐 5회냐 따라서 그 요건이 있어서 50% 감면도 있고 100% 감면도 있고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흡연을 굉장히 좋아해서 담배를, 금연을 시작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었는데 이건 굉장히 기호식품, 식품도 아니고 표현이 애매한데……. 요즘에 부쩍 보면 여성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 흡연자들이 전에는 어느 감춰진 장소에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히 금연장소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뒤처리를 하지 않아서 골목도 웬만한 곳에 가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할 당시에 흡연 부스를 좀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동서울터미널 근처 등등 몇 군데 있는데 흡연 부스가 광진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실외에 있는 흡연 부수는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동서울터미널 앞에 그쪽에 한 군데 있고, 아차산 올라가는 쪽에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에서 본인이 직접 설치한 흡연부스고 저희 구청에서 연관이 돼서 설치한 거는 그 두 군데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두 군데만 했다는 건 흡연부수를 설치해 놓았다는 상징성 정도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이게 금연사업 지침에 보면 금연사업의 최종목표는 금연이거든요. 그러니까 흡연 부스라고 하는 거는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간접흡연 피해를 조금이라도 안 피시는 비흡연자와의 분리 이런 차원에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금연사업의 목표인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더 흡연을 하기 수월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나 할까요? 약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흡연부스의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야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민원을 꽤 받았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조례도 찾아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광장동, 아까 말씀하시데요. 대한제지, 광장동 지구대 사이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바로 인근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단체로 민원을 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워낙 흡연자들이 대거, 거기가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도 근처에 가 있고. 거기에서 광장동의 몇 번 출구입니까?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저 갔을 때는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디 굴뚝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 담배 흡연하는 연기가. 와, 그래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거기 가보시면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광나루역 그 대한제지 앞의 조형물 뒤에서 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네. 파출소 옆에 거기도 그렇고 군자역 보면, 제가 주로 많이 왕래하는 데가 거기라고 보면 군자역 7번 출구 앞에서 그 동으로 들어가는 중앙빌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보면 담배꽁초가 하얗게 쌓여있어요. 저녁 때 보면, 다음날 보면. 거기 쭉 그쪽에 있는 흡연자들이 남녀구분 없이 노상에서 흡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계몽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흡연하는 경우는 적었는데.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 흡연자들이 전에는 감춰서 집에서 한다거나 뒷골목에서 한다든가 하던데 요즘에는 그냥 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더 많이 흡연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흡연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노상 흡연 금지 구역에서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것을 상기해서 흡연 피해라든지 더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흡연은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 봉지에도 씌여져 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흡연을 즐기는 사람들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흡연한 거에 대해서 그건 자유일 수 있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거 흡연, 광진구가 조례 제정했던 당시처럼 계몽 단속이 절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던 대로 찾아가는 금연캠페인이나 금연클리닉 운영 그다음에 비흡연 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위한 지도단속 같은 업무도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양꼬치거리의 주방장 비자 문제 부분은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비자문제.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양꼬치거리 주방장, 외국에서 유입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답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가보니까 주방장들이 다시 또 본국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가다 보니까 각 음식점마다 어려움을 좀 토로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동일 회장님께서도 3개를 하다가 하나를 그만두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방장 비자문제 부분은 특교로 해가지고 빨리 선결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우리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동별외국인이 운영하는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동별로 봤을 때 자양동이 제일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무래도 거기에는 자양4동에 양꼬치거리가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렇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특히나 자양4동 부분이 파일로 봤을 때 굉장히 밑에 있는 하단의 파란색 파일로 좀 돼 있는데,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 동네 화양동에 한 28개, 그다음에 중곡동이 한 23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품업객소의 관리 형태 또는 관리 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외국인 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업소 말씀하신, 일단은 자양4동이 지금 양꼬치거리라고 해서 광진구에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 외국인 업소만 별도로 관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우리 기존 일반음식점과 다 같이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양꼬치거리는 활성화를 위해서 ’23년부터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고 또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경영인지, 다양하게 조사를 했는데 상인회측 영업주분들은 홍보에 좀 주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외국인이 운영하는 요식업협회가 한 194개 되더라고요. 맞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데가 한 78.9% 그다음에 미국, 일본, 캐나다 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가는 미미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아까도, 자꾸 양꼬치거리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부분인데 중국 음식점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라 그러나? 맛이 강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맛이 강하고 양꼬치가 태우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지역상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건물을 임대 놓고 있는 분 빼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자양4동이나 또 이쪽 자양1·2동도 보면요. 그런 부분으로 민원 들어오는 거 있으시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양꼬치 특징상 음식이 보면 항상 화로에 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종종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배관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지금은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장길천위원

옥상에 환풍시설 벤틀이라 그러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옛날에는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도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주방 환경개선사업은 실시를 했고 환풍기 관련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양4동 쪽에는 환기 관련해 갖고 크게 민원 들어온 건 최근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양꼬치는 고기를 굽다 보면 사실적으로 고기를 태우는 부분 때문에 그게 환풍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빨래를 널고 하다 보면 거기에 그을음이 끼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공동으로 한번 우리가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환풍시설만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환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을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필터링해서 뽑아내는 기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기계를 설치해야 하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초창기에는 제가 자양4동에 근무를 하면서 그 연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몇 번 저희들한테 말씀,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1년, 여기 근무한 지 한 2년은 넘었지만 자양4동에 연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또 냄새와 민원 관련해 갖고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현장에 가서도 철저하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부분, 주방장의 F비자라 그러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F비자.

장길천위원

F7인가 비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그을음 방지를 위한 환풍기 설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라 그래서 위생교육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같이 공동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컨설팅하면서 저희도 위생 부분도 교육 다 했고요. 친절교육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이신 임정현 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시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퇴사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퇴사하셨어요? 몇 개월 공백이 되나요? 지금.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지금 9개월차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9개월째 지금,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8개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9개월째 자리가 없는 거네요? 그럼. 직무대행하고 계시네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정확히 8개월차입니다.

장길천위원

오래됐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즘에는 모기 발생, 유충 발생이 보통 몇 월 달부터 많이 발생하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여름철보다는 오히려 여름이 끝나갈 때쯤, 9월 말부터 10월까지도 모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방역반에서 민원처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방역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이 봉사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하고 계십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동별로 주1회 이상 방역하고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행정번호 664를 보고 있는데요. 모기라는 유충이 아파트만 안 가고 일반 주택만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게 주택과 아파트를 분류해서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흡혈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파트 구의3동, 광장동 그다음에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한 횟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민원처리도 하고요. 민원처리랑 함께 선제적으로 방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이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어서인지 민원은 조금 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건수를 합하니까 조금 적기는 한데요. 선제 방역할 때는 그래도 아파트 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방역을 할 때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선별하지 않고 똑같이 하신다는 거네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선제 방역할 때는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아무래도 음식이 있는 음식 문화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음식 문화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주택가에 정화조라든가 그걸 민원이 조금 덜 할 때 그 시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새마을자원봉사대에서 방역활동을 많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방역을 하면 혜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 부서에서는 방역 약품하고요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여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보건지소에는 방역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차량은 두 대가 있습니다. 방역 차량은 두 대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옛날에 두 대가 더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매각했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오래된 차라 폐차 처리처럼 타과 전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타과로 전환했다고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비어있는 차량이 두 대밖에 안 되는데 타과로 보낸, 그마만큼 방역하는 데 공간이 비잖아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이번에는 저희가 민원이 많은 시기에는 짧은 기간 렌트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다행히도 새마을봉사대에서 또는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방역 차량을 지원해 줘서 잘하고 있는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보건의료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꼭 여름만 하절기만 모기가, 유충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봄가을에도 방역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장길천 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저는 그 방역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퀴벌레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고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금년 방역 예산이 총 잡아서 얼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전체 건수 말씀하시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냐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예산이요?

윤구

추윤구위원

이게 4억 정도 돼요. 그대로 넘어가시고. 방역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 무슨 방역을 하는가?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바퀴벌레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시작되기 전부터 주로 많이 있는,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정해서 집중 방역을,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방역은 모기부터 쥐, 파리 그거 나열 한번 해보시라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어쨌든 사람한테 위해를 주거나 아니면 불쾌감을 주는 벌레들은 다 저희가,

윤구

추윤구위원

종목별로 나열해 보시라고. 말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바퀴벌레, 모기, 파리, 돌발충, 쥐, 개미도 있고요.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등등 많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보건소죠? 그러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방역 4억을 들여서 방금 나열한 그러한 감염병 감염될 수 있는 위생해충을 중심으로 막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퀴벌레가, 다른 것은 장길천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놔두고 바퀴벌레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동별로 하면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의1동, 군자동, 자양4동, 중곡4동, 화양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올 5월에서 6월 사이에도 용역으로 해가지고 전 동 한 번 하고 그 취약지역 5개 동을 한 번 더 하고 해서 총 두 번 전체 실시하였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바퀴벌레 방역 실시를 3회 한다고 했어요. 1회에 걸쳐서 1,600만원, 4,800만원을 들여서 바퀴벌레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바퀴벌레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원은 한 사람인데.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독모기제 투약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뿌려서 사멸시키기도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이 여기에 보면 한 사람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잡혀있는데 한 사람이 작업하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그 작업일지도 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윤구

추윤구위원

방역일지도 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윤구

추윤구위원

있어요? 없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보고 읽어보세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용역계약은 용역계약회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하는데 3개 조로 나눠서 하거든요. 보통 1팀에 3명씩 이동하면서 민원처리도 하면서 방역 활동을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하는 게 별도.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바퀴벌레 용역을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 했고요. 두 번 했죠. 그것 말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대답하지 말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반이 있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용역을 줬냐 그 말이에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용역은 줬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용역을 줬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바퀴벌레 그거 용역 주고 결과보고도 받고요. 현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점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바퀴벌레 점검을 했지만 방역이 허술하게 되어가지고 중곡동 일대에, 아까 중곡동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중곡4동 들어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중곡4동은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단독주택, 빌라에 많이 살고 있는데 바퀴벌레 때문에 중곡동에 살고 싶지 않다, 타 구로 이사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주민들이 바퀴벌레를 없애 달라 하는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은 중곡동 대표로 정귀남 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모기나 파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퀴벌레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감염병을 예방하는, 무엇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직접적인 감염병을 전파하지는 않지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바퀴벌레는 위생해충으로 들어가는지, 뭣으로 들어갑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위생해충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생해충으로. 그럼 바퀴벌레는 크기도 크고 기어 다니고, 이게 집단으로 기어다니고 하는데 방안에서부터 집안에 많이 기어다니고 발생을 하는데, 이 바퀴벌레를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방역을 하지만 그게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바로 방역 소독이 구민의 건강에 기초적인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발병이 돼서 건강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특히 바퀴벌레 방역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해도 용역만 줘버리지 그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동시에 한다든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 쥐를 잡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쥐약을 살포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바퀴벌레도 그래서 전 동을 동시에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윤구

추윤구위원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전 동을 한꺼번에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퀴벌레, 소독할 때만 바퀴벌레가 숨었다가 또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전문가 회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터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청소과랑도 협조하고 치수과나 도로과나 건축과나 하수관 공사할 때라든가 재건축할 때라든가 이럴 때도 미리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윤구

추윤구위원

됐어요. 바퀴벌레를 그러면 방역을 하면 어디에다 합니까? 집안에 나타났다,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집안에까지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주변에 많이 나오는 하수구,

윤구

추윤구위원

그게 큰일이네. 집안에서 많이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집안에는 안 한다는 말이 될 말입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물론 주민들이 요청하면 바퀴약 같은 거를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조금 줄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아니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상배위원장

네. 좀 길어서.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답변이 시원찮을뿐더러 보건소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돈만 없애고 하니까 이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집안에 잠잘 때 특히 집안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바퀴벌레를 전멸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글로 써가지고 읽기나 하고 형식적으로 용역 줘가지고 점검 서류 들어오면 점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바퀴벌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게끔 연락을 해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세워주고. 집안에 발생하는 이 바퀴벌레 집안에 발생한 것이 싫어서 다 그렇게 민원을 넣은 거지 도로에 바퀴벌레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지금 방향이 틀렸어요. 보건소의 방향이 틀렸어. 소장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현 팀장님께서는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방역 철저히 하라고 방부를 드렸잖아요?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방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민원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 방역이라는 거는 새마을에서 각 동에 차가 있어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지나가면 내 눈으로 안 보면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내가 봐야 방역을 하는 줄 알아요. 금방 지나가고 나서 내가 안 봤으면 어디 남는 것도 아니고, “방역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하고 갔는데도 지역에 가보면 구에 민원을 넣고, 모기가 많다, 방역 한 번 해서 모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지역에 새마을협의회 회장님들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했으니까, 아니면 그걸 같이 전달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 민원인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전에 했습니다” 아니면 “한 지가 오래 됐다”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지금 민원 들어왔다고 차 2대 가지고 15개 동을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 두셔야 될 게 가정집 안에도 바퀴벌레 방역을 합니까, 구에서?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집안은,

이동길위원

집 밖에만 하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집안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개인 가정이 해야 되는 거고요, 집 안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양동 식당골목 있잖아요. 이게 새벽에 저희가 많이 나가서 했는데 바퀴벌레는 치약 식으로 돼가지고 짜서 발라놓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식당 앞에 빗물받이나 하수구가 있으면 냄새가 올라오니까 덮개를 덮어놔요. 그러면 습한 데 바퀴벌레가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 새벽에 가서 한번 들춰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럼 거기다 약을 가서 묻혀놓는데 그게 한두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식당에 그 약을 좀 주고 자기 주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가서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근절이 되는데. 그 약품을 그렇게 주게는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도 주민이 요청하면 방역, 바퀴약 주도록 저희가 약을 다 드리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거기에 세트로 주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거를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데, 깔끔한 집들은 깔끔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식당 그 자체에서 지저분하니까 나오는 거거든. 거기다가 배부를 해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그거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가질의 짧게 할게요.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계장님, 지금 집 안에는 안 한다고 규정이 아마 그렇게 돼 있지만 집단적으로 동네에, 어느 동네에 많이 발생한 지역은 집 안이고 밖이고 할 것 없이 우리가 방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차단시켜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지방자치고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감시 감독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 번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냉동난자 지원사업은요, 미리 난자를 얼려놓은 분이 임신 또는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지원비는 100만원이고요. 부부당 최대 생애 2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전신청 없이 시술이 끝나고 나서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시면 저희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사업비 재원은 시비인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시비 100%입니다.

고상순위원

시비 100%. 실적은 어떻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현재 우리 구에는 신청한 인원이 없고요. 서울시 전체로 해서 8개 구에서 지금 14건에 대해서 시술비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다면 홍보 방법은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광진구에서는 홍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보도자료를, 처음에 시행할 때 시비 내려왔을 때 보도자료를 한번 냈고요. 지금 계속 신청자가 없어서 하반기에도 한번 보도자료를 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신청은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물론 지금 다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도 혹시 이걸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게 저희가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사업을 못하면 불용액으로 국비 반납하시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거는 반납해야 됩니다.

고상순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기회가 쉽지 않을 텐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이건 시비라서 시에서 균등으로 내려줄 거고요. 아마 난임부부나 아니면 출산 건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구별로 일괄, 어느 정도의 예산은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24년도에 받으신 거는 반납을 하면 ’25년도에 1,000만원 이 또 내려오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금액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1,000만원이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일단 비슷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시비고, 시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제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했던 거라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홍보가, 물론 홍보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요. 저부터도 관심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 그거는 또 저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홍보 면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 게 분명히 이 사업이 있는 걸 모르고 본인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률은 0%에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쓰시고 과연 이걸 어떡하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이걸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출산율에 조금 그래도 올라가고 노력하신 만큼 다들 효과는 있는데 더 많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2022년도, 2023년도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45명, 23년도에는 64명, ’24년도에는 7월 기준이니까 이거 얘기할 필요 없고. 여성분이 ’22년도에 열다섯 분, ’23년도에 27명 자꾸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보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 자살이 늘어나는 원인은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22년,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글쎄요. 일단은 건강지표를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서울시 타구보다 우울증이나 우울감 경험률이나 스트레스 지수,

이동길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광진구민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게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강지표 측면에서는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기 힘드니까 가시겠죠. 오죽하면 가시겠어요. 더 살려고 난리고, 아무리 큰소리 치는 사람도 임종 때가 되면 더 살고 싶어서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그러는데 많은 생을 놔두고 갈 때는 오죽하겠나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25개 구에서 우리보다 좀 많은 데가 한 10개고 나머지 14개 구는 우리보다도 적고 그러네요. 그런데 조금 잘 산다는 동네도 또 많네요? 그러면 생활하고도 관계는 없는가 봐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그래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년 자살에 대한 한국생명존중협회에서 분석을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특별히 우리 구가 이게 나빠서 자살률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가 않아서,

이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은 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유족 상담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동길위원

아니 우리 광진구에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광진구에서요?

이동길위원

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자살의 시도자이시거나 아니면 유족분들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 대 일 사례 관리도 해드리고, 본인이 동의하시면. 그다음에 자조 모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도 지금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딱 부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도 없는 거고 대신 예방은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예방하고 전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살하시는 분들은 항시 미리 뭔가 징후가 있다고 들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생명존중지킴이 교육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학교에,

이동길위원

학교에는 어떻게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학교마다 연초에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존중교육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지금 학교마다 직접 가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그런 곳들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분이 나가서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구하고 달리 부서가 또 여기에 연관이 된 부서기 때문에 생명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 잘해 주시고 남은 가족들도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 돌봐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송진이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보건지소장에 오신 지 좀 오래되셨죠? 몇 년 됐습니까? .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2012년에 중곡지소로 왔다가요. 9년하고 10년 2년간 다시 일반 의사로 있다가 ’19년 그때부터 다시 보건지소로 중간에 한 1년 반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지소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잘 아시겠네요? 자양4동 공공힐링센터에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가 뭐뭐가 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5층에는 위생과 소속의 식생활 지원, 애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건강 메뉴 짜주고 이런 영양 관리를 해주는 데가 있고요. 4층에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당이 있고, 3층에는 청년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드림스타트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 소속의 구청 부서가 있고, 1층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금 위생과에 연관된 식생활지원센터라고 유치원, 어린이집 영양사가 없는 곳을 여러 가지 메뉴 짜주고 영양관리해 주는 곳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장길천위원

2023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57페이지에 한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현재 공공힐링센터 보수조치 진행과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보수조치 결과, 예를 들어서 물배임 현상 그 부분이, 지금 테이프 다 떼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직 조금, 더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서 그냥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보수한 거는 파벽돌에 방수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슬러지는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있고, 내년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내년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2,800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옥상에 조금 물배임이 자꾸, 물이 약간, 그래서 내년에는 옥상 방수공사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 건물이 2017년도에 준공됐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7년도에, 네.

장길천위원

됐고, 그리고 물배임이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발견하고 한 것이 201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 붙여놓은 거는 얼만큼 진행되나 확인하려고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더 되지는 않고, 조금씩 말라가고 있고 더 진행이 안 됩니다. 일단은 완전히 다 마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를 보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정도를 보기 위해서.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지간히 시간이 한 6, 7년 지났기 때문에 하자이행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끝났겠네요, 이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종료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종료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으로 건물에 크랙 현상이라든가 그런 거 옛날에 돼 있던 거 그런 부분은,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약간 계단 세울 때 차가 좀 미세하게 있을 때 크랙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가운데 쏴 가지고 현재는 그런 거 배임은 없고요. 제일 문제 되는 게 옥상에 약간 물이 새는 게 있었는데, 옥상에 저희가 원래는 타일로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타일 단점이 겨울에는 차가워졌다 또 여름에 더워졌다 하니까 타일이 약간 들뜨는, 그래서 이게 7년 되다 보니까 많이 들떠서 저희가 보니까 약간 물 배어 있는 게 타일 들뜸으로 인해서, 그래서 몇 군데 많이 그런 데를 저희가 타일을 뜯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내년쯤에는 완전히 해서 깨끗하게, 타일을 다 뜯고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공사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옥상에 타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방수공사 실시한다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길천위원

지하에는 문제없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하에는 7년 되니까 배수펌프 같은 게 조금 센서하고 모터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 350만원 들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공교롭게도 거기가 지반이 약해 가지고 특이한 공법을 사용했었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구멍 뚫어서 들어가는, 길이 좁고 그래서 구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마도 우리 광진구에 있어서, 관급공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게 공공힐링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주민센터가 많은 부실공사가 됐는 부분인데요. 지금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배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처음에 우리 건축공사 부분이 잘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여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일단 물배임은 더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옥상만 이번에 하면, 그거는 구조보다도 타일 붙인 게 조금 들뜨는, 겨울 여름 온도차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가 하는, 2층인가 3층인가 요가실이 있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요가는 주로 2층 명상에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4층 강당에서도 많이, 요가나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오시나요? 지역주민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하루에 보통, 1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루에 한 5개, 6개 진행되니까 하루에 150명 정도 오시거든요. 10개 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유독 한 개 동에 소규모 도서실이 있는 곳이 자양4동입니다. 주민센터에 하나가 있고 힐링센터에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있죠? 그거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어쨌든 그래도 2층에 있을 때보다 규모가 줄어서 작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2층에 있을 때는 넓어서 조금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는 어린이들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쨌든 3층으로 올라가서 좀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2층에는 아동청소년과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저도 다시 한번 물배임 현상을 점검하러 나가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잘해n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그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rka사는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께서 동시에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경영본부사업에 대해서는 오정식 경영본부장님께서, 사업본부사업에 대해서는 김기만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근조기하고 그다음에 축기 부분을 의회하고 구청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그쪽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드렸으니까요 추후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오정식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안녕하세요? 수영장 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토요일 자유수영에 대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화목 주 2회 강습에 토요일 9시 자유수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 시간대 이용자는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현재 90명이라고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렇다면 그 인원들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저는 처음, 위원님 말씀 처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따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부장님께서 대신 설명하면 안 될까요?

민우

서민우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문화체육부장 김종열입니다.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목, 그러니까 주2회 수영을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토요일 날 한 번 자유수영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타임은 화목 회원분만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시간이고 그 이외의 시간도 화목 회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시간은 일반회원들하고 같이 먼저 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표를 끊어서 90명 입장 정원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화목반 회원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수영장에 한 타임당 9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전체 인원이 오시게 되면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입장 정원이 마감돼서 못 들어가시는 경우가 간혹 발생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화목 강습 인원,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화목 강습 전체 인원은 한 800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타임을 나눠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9시가 전용시간이니까 또 전용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800명이 한꺼번에 다 오시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한 30%만 오신다고 해도 정원 90명보다는 조금 많아서 이 분들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덜한데 하절기 때 수영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 타임에는 그런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시스템 오류에 대한 민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스템 업데이트나 진행된 게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키오스크가 처음 도입된 거기 때문에 작동법을 어르신분들께서는 잘 몰라서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탈의실이나, 근무자들 한 분을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는 타임에는 배치해서 잘 못 누르시거나 이게 어느 부분을 눌러야 되는지 잘 모르실 때는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키오스크 들어온 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많이들 적응하시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추가로 설치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자유수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앞에서 줄을 서시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너무 구시대적인 느낌이 드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번호표를 준다든지.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그게 전용시간대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9시 타임 말고 나머지 시간대는 화목반 회원분들은 무료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일반 회원분들은 이용료를 내고 결제를 하고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결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줄 서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분들은 결제까지 해야 되니까 줄이 다르면 키오스크를 사용하시는 분이 익숙한 분들은 빨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좀 빨리 빠지는 줄에 서신 분들은 이 옆의 줄보다 늦게 섰더라도 먼저 마감되기 전에 표를 끊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몰리는 시간대에는 한 줄 서기 해서 좀 차례차례 늦더라도 기다리셔서 마감되는 그 인원까지 표를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으면 힘드셔 가지고 일찍 오셔 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저희 직원분들께서 가방 치우라고 하시면서 조금 불친절하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별별 민원이 다 있기도 하구나’ 하지만, 사실 저도 가끔 저희 의회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를 솔직히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신 줄은 충분히 알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구민분들께 친절하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와 별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위원입니다.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 수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영 관련해서 이용권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 이렇게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첫 번째는 기존 회원하고 일반인들이 다시 신청하려는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궁금합니다. 수영과 관련해서는 매번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 비율 이런 부분을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이거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일환위원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장 이용하시는 구민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광진구민이 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타 구민에 비해서 3일 동안 시간을 먼저 드리고 있고요. 그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비율을 보면 약 한 11% 정도, 그러니까 구민 전체 한 1만 3,730명이 신규로 이용하실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영장 신규 접수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 주관 부서랑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연기 제도를 없애고 그다음에 반 변경하는 제도도 없애고 수영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장기등록을 3개월, 6개월까지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없애고, 그다음에 일부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도 들으시고 저녁에도 들으시고 이렇게 여러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수영에 대한 강좌만큼은 죄송하지만 한 강좌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주5일 동안 쭉 이어지는 반이 있습니다. 이 반도 화목 하시는 분하고 월수금 하시는 반하고 이렇게 둘을 나누면 한 분이라도 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내년 1월부터 제대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저희 광진구민이 한 1,000명 정도가 새롭게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영 수요가 줄어들지 않거나 주민들이 어려워하시게 되면,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1년 정도 수영장을 쭉 다니신 분들은 수료라고 할까요? 졸업이라고 할까요? 다음 해는 쉬고 다른 분께 양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까지, 차후의 대책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일환위원

안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기존 회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규는 직접 와서 신청하다 보니까 새벽에 와서 신청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자리까지도 낭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1%가 신규라고 했고 나머지 89%, 약 90%는 기존의 회원분들이 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10%로 신규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수영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용수는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전에 있었던 연기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저는 보았을 때 이 비율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건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10% 같은 경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중앙부서와 협의를 할 때 재등록 제도를 없애느냐 없애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등록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거의 한 80～90%는 다니던 반을 다음에 자기가 계속 다니실 수 있게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자리 확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자리가 안 생겨서 재등록을 없애게 되면 누구나 다 처음 등록하는 입장에서 공평한 조건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가 이번 달은 운이 좋게 빨리 잘 챙겨서 신청해서 수영 등록을 했는데 한 달 배우고 다음 달에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면 수영이라든지 이런 운동 이런 종목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재등록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영 실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희가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할 제도개선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인 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먼저 선착순으로, 한마디로 0%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신규로 다시 등록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수영을 하더라도 레벨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레벨이 있으면 A반 초급반에다가 다음번에 기회 놓쳐서 나는 중급을 배워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다, 다음번에 중급이라는 신청의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0%로 하면 내가 다음번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당연히 하고 싶다고 말을 하겠죠. 그럼 10%라는 비율은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활체육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개선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오늘만 했던 부분이 아니고 매번 비율 과정에서도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똑같이 지속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주민분들이, 구민들이 공평하다고 느꼈을 때의 그 반응은 차라리 제로베이스로 해가지고 먼저 선착순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콘서트나 어떤 영화를 봤을 때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보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그 자리에 신청이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다음번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심사숙고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원 생활할 때 많은 예산도 우리 광진구에 지원을 많이 했고, 사업본부장으로 또 오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발전되리라고 저는 믿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단이 창립된 지가 20주년이 됐는데 공단 처음 설립할 때 그때도 제가 의원을 하면서 같이, 중곡동에 세를 얻어서 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공단에 대해서 잘한 점, 못한 점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질타도 좀 하겠습니다. 최일환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을 다시 질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수영장이 세 군데가 있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수영장 수질이 어떻습니까?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수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지금현재 매일 종료 시간 이후에, 로봇청소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다음날 아침에 수영하기 전까지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영하는 동안에도 오버풀이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물이 넘쳐서 여과기를 거쳐서 다시 원상태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 물의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여기 공단 사업본부장으로 와서 제가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다음에 토요일은 자유수영이라서 저도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와서 수영을 하면서 우리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와서 제가 답을 찾기 위해서 수중에도 들어가서 제가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원들이 동선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있고, 또 환경도 제가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그걸 제가 검사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또 현재 우리 회원들이 어떤 거를 우리가 도와드리면 좋을까 해서 저도 직접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투명하고요,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행입니다. 처음에 제가, 수영장 처음 만들 때부터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질 문제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질이 나쁘다는 민원이 거의 없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가 수영장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가 수영장이 3개, 그러니까 구민, 문화, 중곡 세 군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구고요. 24개 공단 중에 그래도 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5위권 안에, 다행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수영을 할 때 1주일 단위로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풀가동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대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수영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형이라든지 수영 종목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수영은 지금현재 강좌하고 어린이반 또 성인반, 보통 이렇게 보면 12세 미만이 퍼센티지로 한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연세가 많은 분들 70세, 60세 이분들은 약 최소한 18%, 17%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격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얀띠에서부터 노란띠, 파란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초급반인데요. 일단은 우리 수영장에서는 급수 제도가 없고, 예를 들어서 기초반에서부터 중급반, 고급반을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시설이 정말 우리 광진구에서 아주 잘 관리되고 있고. 또 이 시설,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와서 자기가 수영을 하고자 하지만 시설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또 수요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입장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특히나,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조례로 세워 주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 가지고 현재 약 한 11%, 약 한 1만 4,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광진구민 우선접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광진구민 우선접수 제도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광진구민이 어느 며칠 동안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에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타 구민도 이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광진구민이 접수하고 또 타 구민도 접수하는 기간을 또 줬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결과가 약 한 1만 3,750명,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규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견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내년 2025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면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주5일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더 나아가서 3개월, 6개월 장기간 동안 이렇게 접수를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매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이미 접수를 해놓고 수영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 인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입 회원들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접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6개월, 3개월,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만

김기만경영본부장

이거를 이번에 1월 1일부터.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제가 취지가 좀 남았으니까……, 그걸 다 답변을 하시네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대기자, 아주 선호하고 있는데 아까 장벽이 있다 그랬어요. 대기자가 얼마나,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죠,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대기자?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아, 지금현재 진입장벽이 높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윤구

추윤구위원

네. 들어오고 싶어서, 수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현재,

윤구

추윤구위원

간단간단히.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윤구

추윤구위원

전체 숫자만 얘기해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전체 4,000명 정도.

윤구

추윤구위원

4,000명 정도?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타구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등록을 하지 않게끔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할 것인지 또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등록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우리 구민들이, 우선접수 제도라고 있어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명이나 밀렸기 때문에 그게 한 번 하면 몇 개월간 그 기간을 접수합니까, 몇 개월 단위로?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몇 개월 단위가 아니고요, 매달 접수를.

윤구

추윤구위원

매달.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 매달 접수기간에는 이 사람들을 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타구의 사람들은 이렇게 차단시키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위원님. 지금현재 구민체육센터나 이쪽의 중곡동에는 중곡문화체육센터가 중랑구하고 약간 근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타구민이 좀 오고 있,

윤구

추윤구위원

타구, 중랑구나 동대문구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걸 과감하게 공단에서 선을 긋고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인정이 없어요, 이것은. 인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중랑구가 아니라 동대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버려버리고 우리구 주민들이 수영을 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면,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단 20주년이 됐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이 공단 설립할 때 관여를 했고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감사는 질타도 할 수 있지만 칭찬도 하는 것이 행정감사입니다. 잘하는 것은 격려해 주고,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좀 간략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못 하는 것은 질타를 해서 다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인데, 2분만 좀 주십시오. 공단은 강호철 이사님 취임한 후 직원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직 TF팀을 구성하여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올해 1일 1일자로 자양체육관이 공단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누어 각 부서가 전문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저는 언론이나 또는 여러 계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만 해도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및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여가친화경영 인증을 통하여 공단의 대외적인 브랜드 신뢰도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이미지를 더 했으며, 이와 더불어 자양문화체육센터가 이번 달 27일 소방안전 모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을 제가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조직 내부에 갈등이 많았고 정말 질서가 많이 없었는데 이 내부구조 조직개편을 잘해서 임직원들이 소통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광진구시설공단이 발전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20주년, 20주년을 진심으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본부장님께서는 중요 요점만 간략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요.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수영장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만큼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늘려야 되겠지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전 조사에서도 보면 부서는 다르지만 현 구청 자리에 50% 이상이 수영장을 넣어달라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수영을 하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주민들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있는 거 가지고 1년하고 1년 쉬고, ‘그만 나오시오’ 그게 아니고 늘려서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우리 1층에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하셨는가 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시는 분들의 태도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내가 정정당당하게 돈을 주고 끊고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공짜인데 먼저 와서 줄을 서서 90명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방을 놓아두니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가방을 메고 몇 시간 서있어야 되고, 새벽부터 오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면 의자라도 좀 거기다가 배치를 하면 되는데 앉을 데도 없어, 가방도 메고 있어야 돼. 놓지도 못하게 해.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인원이 밀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90명이면 90명이 한계인데 200명이 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아까 표를 준다든가 90명까지 있으면, “이 뒤에는 돌아가세요, 더 안 됩니다” 한다든가 그런 걸 대책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더, 보다 친절하게.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모처럼 돈 주고는 못 하고 공짜라니까 갔는데 거기서 괄시받으면 자존심 상하고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읽는 뚝섬대정원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시비로 운영을 했는데 너무 잘 되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달 더, 10월 한 달 더 연기해서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뚝섬정원에서 서울국제정원,

이동길위원

5월부터? 여기는 7월인데? 7월 1일이에요, 7월.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뚝섬정원에서. 그래서 많은 분이 오시다보니까 서울도서관에서 저희들한테 야외도서관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냐고 타진이 와가지고 저희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7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말에 2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인원이 한 2만 1,000,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2만 한 1,000명이 왔는데요.

이동길위원

이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저희들이 체험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이동길위원

거기 정원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책 읽는 분들?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용역회사에서 계측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책읽는 분들만?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청장님 특별 지시로 해가지고 해서 했구만요.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서울도서관에서 협의가 와가지고 우리 구청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 오케이 하셔 가지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해가지고 저도 제가 알게,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시비 3억 받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고 있기는 서울시에서 박람회 하는 기간에 이쪽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서 하고.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단 것은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6월 4일부터 실시를 했다’ 그렇게 여기다 적어놨길래. 이거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아니 여러 가지 계절,

이동길위원

저 보라고 해서 적어놨나 해 가지고.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절적으로 날씨도 덥고 또 비도 오고 그럴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묻는 거에는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그 더운 날씨에 그늘에서 책 읽는 거 좋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몰렸는데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시비로 전액 해가지고 거기서 했어요,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도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데잖아요, 광진구하고는 관계 없이, 그렇죠?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저희들이 야외도서관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아차산 숲속도서관 밑에서 했었고요.

이동길위원

그거는 앞전부터 있었고요.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지금 어린이대공원하고 MOU를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 한 10월경에 대공원에서 좀 하기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인원이 와서 했으니까 잘하셨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건 아니고 잘하셨는데, 여기에 왜 이 글씨가 들어가야 하냐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상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뚝섬도서관 그거는 반응이 너무 좋았고 서울시 사례를 보면 타 자치구에 4군데 정도가 시·구 매칭으로 또 그런 도서관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공원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너무 환영이고,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도 사용을 하는 이용자인데 광진구에도 두 강좌나 세 강좌 이상 들었을 때 주민들한테 할인이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그건 없고요. 지금 화요일, 목요일 날 두 강좌를 듣는 회원에게는 현재로서는 토요일 날 그냥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김상희위원

화요일, 목요일?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아니요. 화요일, 목요일 반에 수영하는 사람은,

김상희위원

아니요. 저는 수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타 자치구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 센터에서 지금 수영처럼 이렇게 초인기 강좌들은 당연히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강좌들을 두 강좌 이상 들으면 5% 정도 할인해 주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저는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강좌에 약간 5%이기는 하지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지금 그 강좌는 장애인이나,

김상희위원

아니요. 그냥 일반인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 제도가 다른 타 자치구에는 있거든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럼 우리 부장님이…….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공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에는 다강좌를 들으시는 분 할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요가 많지 않았고 저희 공단 강좌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사용했었는데, 현재 많은 강좌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저희가 중간에 없앴고요. 그다음에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다 만들어 주셔서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할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50%, 기초생활수급권자·경로우대 30%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국가적으로, 에코마일리지 쓴다든지 다자녀가정 50%, 그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자 50% 이런 정도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만 저희가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했던 바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공단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의지는 없으신 거네요?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현재 저희, 사설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 수강료가 사설에 비해서 한 80%,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에서 할인을 안 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적인 정책적인 할인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강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강좌 같은 경우 5대5 아니면 6대4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 할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사설 이런 기관에서 강의하실 때보다 같은 노력에 비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강의하실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여가, 페이가 작아지는 부분이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와서, ‘이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왜 내가 그 부분을 감수해야 하느냐,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그러니까 ‘할인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했고요. 그래서 이 할인 부분은 구민분들께는 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해서 업으로 삼는 강사 선생님들하고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그 부분은 따로, 단독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도서관이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집이 정보도서관이랑 가깝다 보니까 정보도서관에서 많은 문화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25일에 정보도서관에서 열리는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기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 되게 유명하다고 하시는 강사님이 강의를 하셔서 7시에 예약을 하고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보통 강사 선생님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별을 하시나요?

정식

오정식경영본부장

지난번에 들으셨던 거는 농업학교, 우리 친환경농업학교 관련돼서 서울대 교수 두 분이 오셔서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관계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강사님 선정은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추천도 받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게 주민들이 그런 어떤 테마를 원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강사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강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를 택하시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경영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강의를 하려 그러는데 어떤 교수님을 했으면 좋겠느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교수님 선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강사의, 그런 강의가 있었던 다음 날이나 이런 때는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정식

오정식경영본부장

강의 평가는 강의 들으신 분들 그분들한테 자체 설문을 하죠, 강의 평가를.

김상희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날 기후에 관한 2시간 동안의 강의였는데, 제가 사실은 되게 기대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분이 유퀴즈에 나온 강사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갔었을 때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은 분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내내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어른들이 들을 때도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정치가 나쁘다 어떤 게 좋다고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2시간 내내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와 관련돼서. 그런데 거기서 듣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세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보통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그런 단서 조건에 정치적인 색채나 종교적인 색채는 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 선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날 사실은 강의를 듣고 매우 불쾌했었거든요.

정식

오정식경영본부장

글쎄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앞으로는 강사 선정할 때 그동안의 그분들 활동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물론 앞으로 잘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2024년 예산을 짤 때 ‘One Book With 광진’ 이렇게 해서 한 책을 결정해서 1년 내내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그때 분명히 위원들이 이 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 약간의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다 꼼꼼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신중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오정식경영본부장

도서 선정 관계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주민, 서포터즈 같은 분들을 전부 위촉해서 한 14명 정도, 그다음에 우리 자체 사서직들하고 해서 1차, 2차, 3차까지 거쳐서 도서 선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동료 위원께서 하신 얘기와 비슷한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날 도시농업학교에서 기후강의를 했을 때, 물론 했었던 그 교수님이 조국 대표의 딸인 조민의 지도교수여서 예전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국정감사 때 위증죄로 고발당하기도 하고 그런 이슈들이 있다는 것들은 아시는 분들은 검색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강사를 그렇게 선정하고, 뭐랄까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했던 강의내용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사실 기후에 대해서, 정치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요즘에는 다 모두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들이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후와 관련돼서 뭔가 정치적인 모양새가 보일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후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피로감이 높거든요.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기후 하면 왠지 정치와 연관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강의 마지막에, 교안 혹시 보셨습니까? 보시면,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강의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정치행위자 정치 투표 잘하기, 선출 후에도 정치인들에게 꾸준히 압력행사, 이름 불러 창피 주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는 데서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식

오정식경영본부장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공공도서관이잖아요. 민간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더군다나 공공도서관에서, 도시농업학교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하는 사업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교안을 미리 받아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야죠, 부서에서. 그래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자극적이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강사님께 충분히 부탁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사전에 안 하시는 거죠?

정식

오정식경영본부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증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 없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기후에 대해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의원연구단체까지 구성해서 기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무튼 이런 강사 선정할 때,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특강의 형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미리 강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공공에 맞게끔 강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오정식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25년 1월부터 접수제도가 개편이 되잖아요? 거기서 원래는 중복 등록이 1월부터 제한이 된다고 안내문에, 공고문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수영강좌에서만 중복 등록이 제한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대기자,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는 과목 말고 다른 과목의 대기 등록은 가능한 거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다른 종목은 가능합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다른 강좌, 다른 종목이에요, 강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다른 강좌. 왜냐하면 저희가 수영하면서 골프를 한다든가 헬스를 한다든가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신진호위원

아니, 같은 수영인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 등록이 안 돼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다른 기관이요?

신진호위원

예를 들어 중곡문화체육센터 수영 등록을 했는데 그럼 여기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수영장은 등록이 안 되나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스템상 문화예술, 우리 체육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화목반을 접수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또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중곡에 가서 월수금반을 접수한다든가 그런 거는 현재 시스템으로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이 제도를 2024년 1월부터 광진구민 우선 접수제를 한 10개월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현재 이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올 세트 해서 하기는 너무 무리고 이래서 현재 이 제도를 하는데, 이 제도를 하면 약 한 1,000명 정도가 내년에 또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요. 이게 현재 완전한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접수 제대로 개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수영이나 인기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아침 일찍부터 오픈런 하듯이 맨날 접수할 때마다 그렇게 주민분들이 새벽부터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 만드는 것들이 공단에서는 필요할 텐데, 접수제도 개편이 그 부분에서 출발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아직 공백들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접수 대기자가 많나요? 헬스 같은 경우 정원을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신진호위원

네.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헬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에 한꺼번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접수를 해놓으면 편한 시간에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헬스 자체가 마감되지는 않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헬스의 수강 연기제도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헬스 같은 경우는 과밀한 수강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정 시간대, 주로 직장인분들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인원 자체는 마감되지 않지만 그 시간대에 몰리는 인원들이 있고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은 꼭 그 시간대만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연기도 이렇게 같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라고, 수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수영하고 헬스하고 골프는 왜 다른데? 수영만 이렇게 하고 헬스는 왜 연기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제도를 내년에 시행을 해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고객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접목해 가면서 반응을 보고 어떤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좋을까 그런 접점을 찾아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하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헬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원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곤 사실 좀 널널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통 다른 구 보면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시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공공 헬스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 헬스장들을 다 연계해서 한 군데로 등록하면 내가 지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중곡동에 신청했는데 광장동에 볼일이 있거나 광장동에 갑자기 일들이 많이 생기면 광장동에서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프리패스처럼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그 부분이 사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체인점처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저희가 마감되지는 않지만 거의 마감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프리로 풀게 되면 사실 좀 더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 더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헬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과 또 주민 의견들을 받아 봐서 적절한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어차피 PT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운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던 거고요.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단, 이건 환경과에서 받았던 자료이기는 한데 공단 소유 주차장의 전기충전소 인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소화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되죠? 지금.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제가 정확히 개수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별도로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서 질식소화포라고 해서 이렇게 덮어씌워서 공기를 차단해서 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전기차 밑으로 집어넣어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부장님, 저는 소화기를 말씀드렸고요. 질식포 하나 구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환경과에서 받았던 자료를 보면 여전히 아직 공단 소유 주차장 중에 D급 소화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교환을 안 했는지, 바꾸지 않았는지 궁금한데요?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그러니까 주차장에 ABC형 소화기는 구분, 구분대로 별도로 규정에 맞게 거리마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서 별도로 추가로도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비치해 놔서,

신진호위원

추가로도 더 구매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전의 D급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종열

김종열문화체육부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읽는 뚝섬정원, 뚝섬공원 같은 경우 워낙 반응이 좋았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에서 내년 한 9월이나 10월경에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설문에 응했는데 5점 만점에 4.5점 정도 나왔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장소에 있어서, 지난번 광장동 축제할 때 공단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거기서도 소규모로 책읽는 뚝섬정원처럼 야외도서관을 만들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나루에서도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광진숲나루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광진구의회가 내년 3월부터 이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을 하고 나면 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물 자체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구체적인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문화예술과 담당인가요?

이사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어제 아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좀 답변을 해야될 상황 같습니다.

호철

강호철이사장

제가 추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영장 관련해서, 헬스장 관련해서, 골프장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게 샤워장입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이유가 샤워장 탈의실은 좁기 때문에, 그리고 아쿠아로빅 하시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가시다가 많이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회가 나가니까 나름 기대를 많이 하고, 연초부터 제가 TF팀을 만들어서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좀 접촉을 했었습니다. 회의도 우리 사업본부장이 참석하는 문화체육부하고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한 3～4차례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1층에 헬스장을 조금 줄여서 그쪽을 이쪽으로 지금 수업하는 공간으로 옮기고, 거기를 샤워장하고 탈의실 만들기로 계획을 좀 잡아서 건의도 좀 했고 그랬는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건의사항들 중에 몇 가지가 문화예술과에서 계획대로 지금 아마 용도들이 조금 지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청에 질의를 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시설들이 조금, 활용도 하고 강당도 넓히고 여러 가지 강좌도 좀 늘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까 안전사고 때문에 문제가 됐던 탈의실하고 샤워실을 좀 늘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조금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질의를 하셨으니까 대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김기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장시간 쉬지 않고 감사를,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시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임종호 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네. 추윤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문화재단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기 전에 문화재단 사장님이 전임자가 나가시고 새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식으로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앞서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선 인사말씀부터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러시면 광진문화재단 사장님께서는 의원님들 뵌 분들도 있고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처음 인사니까 한 말씀 하시죠.

계배

박계배문화재단사장

11월 1일부터 광진문화재단 사장직을 맡은 박계배입니다. 지난번에 오자마자 문화원 28주년 기념식 그리고 구에서 하는 2040 비전발표회 때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 찾아 뵙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 주시는 따끔한 질책, 제언들을 가슴에 감사히 새기면서 앞으로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럼 광진문화재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임종호 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문화재단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연도별 공모사업 신청 건수 대비 선정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평수 말씀하신 건가요?

김미영위원

네?

종호

임종호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어서.

김미영위원

연도별로 광진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신청 건수 대비 선정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처음에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아닙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저희가 ’22년, ’23년, ’24년에 걸쳐서 외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공모사업을 해 주는 곳이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 그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 이렇게 네 군데. 그 외에 또 한국문화회관연합회라고 한문연이라고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곳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계속했었습니다. 특별히 ’22년도에는 저희가 이 4개 기관들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했고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2년도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찾아가는 유랑극단 그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 자치구 협력 전시,

김미영위원

그 자료는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청 건수가 몇 개이고 선정 건수, 지금 많다고 말씀주시잖아요. 신청한다고 다 선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 건수, 연도별로 선청 건수가 몇 개고 선정 건이 몇 개인지 그 건수만, 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먼저 ’22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건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했는데 안 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률 표기에 보면 %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체 지원, 상주 단체지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방식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예산집행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고 그쪽 예산으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예산 100%의 경우도 있고 일부 지원받은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해서 반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다 썼으면 100%일 거고 다 집행이 안 됐으면 100% 집행률이 안 나올 건데 지금 이 표기에 대한 걸 보면 ‘단체 지원’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도 있고 ‘상주 단체 지원’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 방식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이거 공모신청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상주단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상주단체가 저희한테 와서 상주를 하면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 전부 100% 소진이 되는 케이스이고요. 저희가 자료드렸던, 예를 든다면 ’22년도 생활문화25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91.5% 인데 그 경우가 예산을 전부 저희가 받았지만 그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전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쓴 거는 91.5%를 사용했다는 의미이고, 나머지 8.5%는 서울시에 반납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체지원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상주단체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어느 단체가 어떤 금액을 지원을 했는지 그 집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아닙니다. 그 상주단체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문화재단이 있다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여러 단체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각 재단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A라는 단체와 상주단체를 하겠다 라고 의사표명을 하게 됐을 때 A라는 단체에 대해서 여러 재단에서 또 요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매칭이 저희가 원하는 매칭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주단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상주……,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성우

박성우경영지원부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상주단체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상주단체에서 다 직접 사용을 하고 직접 보고를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광진문화재단,

성우

박성우경영지원부장

저희한테는 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단체 지원도 마찬가지로 집행되는 거, 단체 지원도?

성우

박성우경영지원부장

네. 단체지원금은 모두 다 단체한테 지원이 되고요. 그 금액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다보면 3년 연속으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축소 운영되고 있어요. 그 축소 운영되는 사유는 뭐죠?

성우

박성우경영지원부장

그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시는 거라서 저희가 어떤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를 보면 2022년 찾아가는 유랑극단 자료요. 이거 보면 지금 선정일이 신청일보다 앞서요.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성우

박성우경영지원부장

저희가 먼저 5개 작품이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3개 작품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정이 끝나고 나서 이게 단체들이 조금, 어떤 단체는 5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어떤 단체는 3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2개 단체도 더 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저희한테 질의가 와서 저희도 그 질의에 답을 드린 게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아마 선정한 날보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최종 선정일은 달라지는 게 맞죠.

성우

박성우경영지원부장

네. 최종 선정일은 다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일이 5월 2일이고 신청일이 6월 23일라니까요? 이건 추가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박성우경영지원부장

이거는 약간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다시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우리, 이번 행감하면서 계속 위원들 간에서도 이 시간 배분이 문제가 됐었던 게 이 많은 부서의 방대한 사업을 한정된 시간에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우리는 이 자료의 신빙성을 믿고 이걸 전제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기가 있다 라는 거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성우

박성우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향후에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계속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외부자원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도 공모사업 신청하고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요. 지금 공모기간별 연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추진현황 자료 하시는데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예산 집행내역 기재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민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계약과정에서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군데에다 계속한다 그런 민원이 앞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 한번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문화재단이 2023년도, 금년 2024년도 출연금이 얼마지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23년도에는 37억이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3년도에는 30억 3,243만원이고요, ’24년도에는 24억 5,760만원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023년도 자체에서 영업을 했을 겁니다. 공연을 했고, 어떤 수익금을 올리는 사업을 했는데 그 영업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23년도에는 2억 9,300만원이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 기타수익이라고 있는데 1억 6,535만원 이것은 기타 수익이…….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맞습니다. 기타 수익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기타 수익이라는 게 뭐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아시다시피 카페 있지 않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아, 카페.

종호

임종호본부장

카페쪽 수익이고요. 이자수익 같은 금융수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자, 보면. 지금 제출한 서류를 보면 문화재단은 우리가 출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게 되면서 자체 영업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이고 의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최근에 보면 의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특별한 재단인 것같이 그런 인상을 느끼게끔 하고 있고 해서 이 얘기를, 피감기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은 2023년도에 약 30억을 출연받았고 2024년에는 24억 5,000만원을 출연받았는데, 자체수입금 3억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타수입금 1억 6,000 이것이고 거의 다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화재단이 그 고마움을 알고 정말 구민에게, 광진구의 문화가치를 올리고 문화로 해서 삶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문화재단이 말이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 승인이나 이럴 때 얘기하지만 인건비가 12억이에요. 12억이고 자체수입은 3억하고 1억 6,000 하면 4억 6,000밖에 되지 않아요. 인건비가 12억이에요. 모든 운영하는 것을 출연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자리에 있고 중요한 예산을 출연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 그동안에,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2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광진구의, 이것은 어떤 수치나 어떤 발표는 할 수가 없어. 광진구의 문화를 과연 1년에 30억, 24억 이렇게 출연해 줌으로써 문화가치를 얼마나 창달했고,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광진구민에게의 삶과 어떻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먼저 지적해 주신 자체 영업수익이 많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자체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에, 특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극장 가동률을 좀 더 높일 생각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예술아카데미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또 수익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영업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지금 3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1기, 2기 때와는, 저도 바깥쪽에서 들었던 얘기를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 많은 공연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있었고, 또 3기를 통해서 광진구에서 대극장이나 소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에 대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실시해 보고, 광진 나루아트센터에서 광진구민들한테 가장 좋은 장르나 아니면 어떤 장르들을 선호하시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일정 부분은 좀 더 명료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광진구민들을 위해서 나루아트센터가 많은 양질의 공연들을 제시했고 많은 구민들이 또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3기가 거의 끝나가고 4기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또 출중한 경력이 있으셔서 충분히 3기보다 좀 더 많은, 발전된 문화정책을 나루아트센터가 펼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장르를 해가지고 문화를 보급했다고 했는데, 매 공연마다 객석이 만석이 된 적이 없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공연들이 만석이 됐고요. 물론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든 공연이 만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만석이 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해서 저는 수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한 만큼이나 이렇게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문화공연을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를 보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좋은 장르를 만들어서 보급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의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의 창출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고. 또 공연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문화재단에.

종호

임종호본부장

여기 나루아트센터에는 공연장이 두 개가 있고요. 전시실 하나 있고 중곡동에 어린이공연장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은 토털 3개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 공연장을,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좀 여유가 없겠지만 주민이 비싸다고 하고 빌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는 비싸고 예약하기가 어려우니까 중랑구 같은 데 시민회관 이런 데다가 예약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점을,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구민회관이나 다름없으니까 구민들에게 싸게 대여를 해주고 그 구민들이 모여서 문화 창출은 물론 또는 다른 모임을 통해서라도 문화와 같은 그런 효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좋은 장르만, 좋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어떤 공연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전시회라든지 또는 콩쿨대회라든지 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대여해주고 값싸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이걸 과감하게 좀 조정을 해주십사, 새로 재단 이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체수입금은 한계가 있어요. 많이 올릴 수가 없어. 출연은 많이 돼. 그러니까,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해주시고. 공연장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어요. 중곡동 그 소아자폐증 부지에,

종호

임종호본부장

어린이공연장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연장 있죠?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나루아트센터에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듯이 어린이공연장에도 그걸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광진구 내에 있는 어린이단체들이 많이들,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졸업시즌이고 작품발표회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르들에 대해서도 오픈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만 대여를 하고 일반인들은 대여를 안 합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아닙니다. 모든 분들한테 열려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저희가 어린이공연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들을 위해서 많이 오픈하고 있고요. 일반인이나 일반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대여료가.

종호

임종호본부장

가격은 어린이단체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 단체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렴한 편입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어린이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이 부분 보세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소공연장은 서울병원, 정신병원 신축을 함으로써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주도해가지고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받아낸 거예요. 처음에 대공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중간에 해산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참여를 못해가지고 가운데에 중정을 만들다 보니까 면적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소공연장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MOU 체결할 때 대공연장을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큰 공연장을 만들기로 했다는 취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시고 주민들도 대여 의뢰가 오면 과감하게 시간이 있는 한, 공간이 비는 한 대여를 좀 해주시고 저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피감사기관이고 또 몇십억씩, 30억, 24억 출연금으로 거의 퍼센티지는 69% 했는데, 이거 다 소용이 없어.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것도 다 출연금으로 봐요. 그 돈이 남아서 다음, 다음 달에 넘어가니까 출연금이랑 똑같아요. 92%, 93%를 전부 출연금 받아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고 해야지, 아까 우리 모 위원이 지적한 거 행정감사 질의답변 시간이라 자세히 못하고 있지만 이런 거 문화재단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한 푼이라도 손실이 안 되게끔 하고 해서, 정말 광진구에 문화 창출을 하고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회사무국 하면 이제 오늘 다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상배위원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첫날 선서를 했던 부분이 이따 의회사무국까지 마무리 지으면 거기까지도 다 선서가 유효한 거죠?

김상배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야당이고 또 지역이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이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루아트 무대조명 입찰 관련 질의입니다.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가 총 몇 건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크게 규모를 나눈다면 건축음향 쪽 분야이고요. 건축음향 부분은 벽면, 천장, 바닥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객석 의자 포함되어 있고요. 다른 시설 쪽에 대해서는 조명, 음향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비 쪽, 로비 쪽이라 하면 화장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럼 리모델링 사업 중 무대조명 입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 무대조명 장비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입찰 관련,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모든 사업은 사실 저희 재단이 하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와 건축과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좀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4년 5월 22일부터 25년 3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사업 관련하여 전기,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조명은 제가 알기로는 한삼시스템이라는 곳이 낙찰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음향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일반 건축음향 쪽은 엠아이솔텍인가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저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대조명 배정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7억 2,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입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계약방식은 일반경쟁에서 낙찰 최종결정하는 건 규격, 가격 동시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규격, 가격 동시입찰 방식은 미리 특정 규격으로 정해놓고 그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제안한 업체는 합격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입찰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LG 40인치 TV 입찰 규격을 정해 두면 삼성 40인치 TV를 제안한 업체는 탈락시키는 입찰방식이 규격, 가격 분리입찰 방식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면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관련 무대조명 건은 어느 회사에서 낙찰받았나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무대조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삼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낙찰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몇프로에 낙찰을 받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것까지 제가 몇퍼센트로 낙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87%, 88%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0%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입찰 관련된 부분은요. 일반경쟁의 경우 평균 낙찰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무대조명의 경우는 통상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조명기계들은 전부 수입산입니다. 국내 제품은 없고요. 수입산이고,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는 한 4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업체들 중에 4개 업체가 다 신청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화면 띄워주시죠. (PPT 자료화면 띄움) 공교롭게도 A업체하고 B업체 두 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업체는 96.233, B업체는 96.977 0.744%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입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들러리 서달라 그래갖고 들러리도 서봤는데요. 이 수치로 봤을 때 A업체와 B업체는 경쟁보다는 한 쪽이 들러리를 서서 진행하는 입찰일 수도 있겠다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글쎄요. 저거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자료이고,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는 좀 많이 제한적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나머지는 다른 쪽 부서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사업 중 음향영상시스템 입찰에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음향영상시스템 입찰은 언제 진행했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음향영상, 리모델링에서는 음향영상시스템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길천위원

아, 그래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혹시 야외 LED 얘기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닙니다. 그럼 입찰 건의 설계용역 계약을 어느 업체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설계는 ‘사람과 문화’라는 곳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사람과 문화 맞습니다. 사람과 문화에서 했더라고요. 음향설계를 실제로 한 업체는 엠아이솔텍(주) 아닌가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맞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다면 설계를 한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글쎄 그거는 그 업체가 아니어서 그들의 자유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 업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잘 아시니까,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설계를 엠아이솔텍(주)에서 해놓고 본인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설계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향영상시스템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죄송합니다. 음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최초 설계, 최초 설계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건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9억 2,000입니다, 9억 2,000이요. 음향영상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주요 장비는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음향영상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주요 장비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냐고요? 세분화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대공연장에는 마이크류, 그다음에 콘솔, 그다음에 배관 매설이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 배관 매설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3월에 설계할 때는 모니터, 스피커와 오디오, 믹싱 콘솔을 어느 회사에서 수입하는 장비를 설계를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운드솔루션(주)에서 독점으로 수입하는 장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 사전규격 공고했을 때 업체들의 이의가 혹시 없었나요? 이의, 하는데?

종호

임종호본부장

무대음향의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대음향은 항상 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혹시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일반적으로는 음해성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기준을 올린 거 아니냐, 기준을 좀 낮춰달라’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입찰방식은 제안평가식으로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안평가식 입찰은 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이번 건의 설계는 엠아이솔텍(주)에서 했기 때문에 불공정할 수 있다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본부장님께서 잘 몰라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장길천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종호

임종호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단이 주관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과하고 건축과가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엊그저께 질의했던 문화예술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의 답이 재단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답변이?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게 무슨 뜻인지요?

장길천위원

문화재단에서 오고 있는데요? 아까 저기 보내주셨잖아요, 저한테. 지금 여기 온 자료가, 보내줬습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아마 가지고 계시면 문화예술과에서 보내드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 입찰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번 올려놓은 거요, 지금?

종호

임종호본부장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9억 7,950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렇다면 최초 설계 예산 9억 2,000에서 9억 7,000까지 올라간 사유가, 모르시겠네요, 본부장님은?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부분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 설계,

장길천위원

이게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이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협업하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무대조명, 음향, 이번에 기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계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같은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약 방법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이번에 하지도 않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문화예술과에 근무하시는 과장이나 주무관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에요. 코멘트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코멘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9억 얼마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건의 실행 원가는 5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9억이나 잡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건의 배정 예산은 6억으로 줄여서 일반 경쟁입찰을 시키도록 본부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 줄 수 있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한 3～4억을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문과 예산낭비 없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요청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본부장님! 얘기를 장길천 위원이 문화재단 이번에 공사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장길천 위원님, 특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특별조사를 한번. 그렇게 지금 9억인데 4억 실행이 가능한걸로 했다 라면 그럴 정도의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화재단, 아까 추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2015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이게 찬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설립이 됐었는데 초대 사장 취임 건에서 광진구의회에서 강력 반대가 있어서 그것도, 여기 과장님 계시네요.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통과하는데 굉장히애를 먹었습니다. 이름 거명하기는 뭐 하지만 초대 사장님께서, 그래서 곤욕을 치루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재단 사장이 신규로 오셨는데 의회에 전혀, 오늘 처음 안 분도 계시다 라는 거는 의회를 패싱하는 거 아니냐 문화재단에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거는 문화재단 운영의 대체적인 출연금은 광진구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그 예산 심의는 광진구의회에서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시고 지금 공사를 보면 올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끝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공사라는 거는 또 지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예정대로 라면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더 걸리면 한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정대로 하면 딱 10개월 걸리네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현재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4월 30일까지 공정이,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첫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는 광진구에 있는 모든 문화를 총괄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문화재단은 딱 나루아트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거의 맞춰져 있어요. 맞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모든 문화행사를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문화재단은 나루아트 공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지금 11월 현재 공연했던 내용, 나루아트에서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했던 공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5일인가 어린이대공원에서 일부 가수들 와서 했던 그런 거 성황리에 저도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별 저희들은 기억이 없고요. 참고로 문화재단은 특히 나루아트에는, 나루아트만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은 광진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37억이라고 그러면 출연금이 우리는 21억입니다, 광진구.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위원들 조차도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공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광진구의회를 문화재단에서 패싱하지 않냐 라는 서운함이 있고요. 내년 예산을 보면 37조인데 제가 봤더니 기부금 수입이 9억으로 돼 있어요, 금년에는 100만원인데 기부금 수입이 9억으로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어느 내용입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기부금 수입은 구 금고사업, 광진구 은행에 금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KB하고 지금 광진구가 주 협력은행으로 지금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수입 예산에 보면 기부금 수입이 9억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금년에는 100만원인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금년의 출연은 24억 5,000인데 내년에는 21억 6,000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출연금이 올라가는데 내려가 있거든요, 한 3억 정도가. 그래서 기부금 수입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부금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금고사업으로 국민은행 쪽에서 저희한테 매년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많이 당겨서 9억여만원을 지금 맞춘 상태고요. 그거를 포함시킨 내년도 사업이, 출연금이 많이 줄어서 그걸 포함시킨 금액이 내년도 사업 금액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4번 잉여금 수입이 금년에는 여기 보면 대략 9억 9,000인데 내년에는 4억 4,000으로 되어있어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잉여금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상경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그다음에 사업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들, 그런 것들이 합쳐진 금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니까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는 광진구민의 양질의 문화 향유를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다 보면 적어도 광진구 여러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그래도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알고 해야 주민들한테 문화재단의 존재를 홍보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수년간 보면서 이런 감사 때마다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광진구의회하고도 폭넓은 소통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건 해당, 팀장님이세요?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의 자료요청 성실히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진복지재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강성구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작년에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얘기 안 했는데 여기가 비면 여기로 오시기로 돼 있다면서요?

성구

강성구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하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 안 알아보고?

성구

강성구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그건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확정 같은데 잘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팀장님, 제가 오전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축기와 조기 부분 질의할 때 보셨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는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통?

최건

최건의정팀장

월 평균 한 13건 정도,

장길천위원

아니, 전체, 1년에.

최건

최건의정팀장

전체적으로 한 12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으로는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금액은 서울시는 2만 5,000원,

장길천위원

아니, 1년에 총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총 금액은……, 한 4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1년에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같아요.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발언이나 PPT는 특정 의원이나 업체를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가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기를 위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저희 의회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중요한, 한 1억 2,000 중에 식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희위원

식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죠?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찾아보니까 277회 임시회 때부터 278회 임시회까지 의원간담회 아니면 폐회 중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15일간 식비를 계산해 보니까, 물론 의원님들의 통계만 낸 거지만 이게 의원님들에 따라서 15일간, 어떤 의원님들은 14일을 참여하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5회 이렇게 작게 참여하셔서 총 147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에 엄청난 금액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147끼로 봤었을 때 만약에 3만원으로 친다고 하면 440만원 정도, 그다음에 5만원 친다고 하면 73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거기에 직원분들도 같이 오시는 거지만 식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PPT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에 보시면 8월, 9월에서 1,030만 7,000원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식사비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의정팀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우선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회의 때 지출하게 돼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 식사 때 3만원 범위 내에서 많이 드시는데, 회의도 있고 직원들도 많이 가다보니 많이 지출도 되고 또 그 금액이 어떤 때는 넘을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 같은 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한 곳으로 식당을 가시지는 않잖아요. 반반씩 쪼개서 갈 때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이 한 세, 네 분 정도 가시고. 어느 정도 식사비용을 한 3, 4만원 정도, 물론 제가 그걸 혼자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기 전에 집행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사업을 하면서 천원의아침밥 뭐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한 그 기준대로 만약에 아낀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500만원에서 많게는 6, 700 정도가 아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천원의아침밥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는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들이 흥청망청 밥을 안 먹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하고, 그다음 자료 띄워주실게요. (PPT 화면을 보며) 지금 서초구의회에서는 의정운영공통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좀 아껴서 저렇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식비를 좀 아껴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야겠지만 의정팀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PPT 띄워주세요. (PPT 화면을 보며) 좌측은, 이건 의장님 비서실 쪽에 있는 냉장고 사진인데요. 왼쪽은 임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오른쪽은 국외출장을 가고 났을 때의 냉장고 사진입니다.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원을 망신주기 위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좀 아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식비 말고 간식비, 그다음에 품목별로 해놓은 것 중에서 내방객 접대 다과 집행내역 이런 식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의장실, 부의장실 또는 의원연구실의 비율 정도가 사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내방객접대로 되어있는데, 아까 앞에 표에서 보셨던 부분에서 의장실과 의정연구실로 좀 구분이 돼서 지출을 해왔고요. 의장실은 아무래도 오시는 기관의 의회 대표다 보니 전반기부터 총 지출 총합을 볼 때 한 10배에서 15배 사이 정도, 매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을 저희가 보면.

김상희위원

제가 지금 다 더해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은 2024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57만 2,240원이 사용됐고 의원연구실은 12명 다 합쳐서 127만 6,540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한 의원의 거의 15배 정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먹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치사해질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추경심사 때 안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간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팀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잘 상의해서 좀 형평성 있게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 냉장고 사진을 찍었을 때 그게 어떠한 루트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의장님께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일단은 평균적으로 쓰셨던 금액들은 하시고 좀 특별한 것들, 오신분들 면담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언제부터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한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한두 달 정도요? 한두 달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갔다 와서, 비교시찰 갔다 와서,

김상희위원

비교시찰 다녀온 후에는 개인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번에 구매할 때 그렇게 개인적으로,

김상희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점을 좀 개선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쭉 유지시켜 주시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공통된 부분에, 그동안 하셨던 부분에 전반기부터 쭉 지출한 것들도 대표의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개선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식사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원님들께서 서로 좀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닌가 의견을 덧붙여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PPT 띄워주세요. (PPT자료 화면을 띄워 보여주며) 저희 후반기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청사에 들어오는 출입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분이 혹시 결정을 하신 건지 이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우선은 그때도 뭐, 청사 관리에 대한 권한은 저희 사무분장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국장님 이하 팀별로 업무분장표에 저희 팀의 청사관리에 대한 운영에 업무가 명시가 돼 있고 또 저희 의회 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은 또 의장님 권한 중에 하나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당시에 긴급하게 공지 이런 거 없이 하게 된 게 민원인지 알고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좀 모 의원을 위협하는, 겁을 주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청사 원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렇게 보안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의회의 특성상 그렇게 청사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알리는 거나 또 같이 의견을 듣는 부분도 간담회 같은 거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안쪽에 들어왔었을 때도 안내데스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의장실 앞쪽에 비서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데스크를 통해서 어떤 방에 가고 싶다고 안내를 받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도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어차피 앞의 시스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데스크에 계신 분이 방문객의 화면을 통해 어떤 목적과 누구의 그것도 확인을 하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역할을 못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아니 문이 열려 있었을 때.

최건

최건의정팀장

열려있을 때도 당연히,

김상희위원

문이 만약에 닫혀 있다고 하면 데스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데스크는 안내를 하라고 있는 곳 아닌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데스크는 안내 기능 포함 첫 번째 그런 보안 기능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좀 다른 거지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김상희위원

저희가 지금 후반기 들어서 전반기보다 훨씬 의원간담회 횟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 횟수가 많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보식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혹시 이거를 추후에 이런 감사가 있은 이후에 한번 제시를 해보아서 의원간담회를 요청해 주실 수, 저희가 해야 되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일단 하반기에 간담회 여러 번 하셨고 정식은 아니었지만 한 번 회의 때 이걸 서로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간담회는,

김상희위원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간담회 때?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때 아마 8월 달 간담회인지 그때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하신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건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거에 저도 어느 정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김상희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거는 팀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원간담회가 이뤄지는 것뿐이 아니라 의원간담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개최만 되고 통보식으로 저희한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잘 굴러갈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다 봤는데 의회 방문기념품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용으로 되어 있는 화분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거에서 약간 한 업체에 몰아주거나 그런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나 물품 계약 또 일반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의회에서는 이해 충돌이나 몰아주기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일단 업체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과 가격인데 저희가 선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반복적인 업체 그다음에 이해 충돌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게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까지 저 이외에 이런 걸 요청한 의원이 없었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글쎄, 그 전 자료까지 제가 확인은 다 못 했지만 계약 서류 같은 건 계속 요청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희위원

이런 부당한 계약들이 되지 않기를 시정 요구하는 요청들은 계속 있었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가 그전 자료를 다 확인을 못해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구두로라도, 그리고 또 저희 청렴을 위해서도 그런 사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앞으로는 제가 아무튼 의회에 대한 자료를 진짜 많이 다 그거 준비해 주시느라고 솔직히 엄청 애쓰셨을 것 같은데 샅샅이 다 살펴보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몰아주기 업체나 아무튼 이해 충돌이 될 그런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업체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행감 이후에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저희도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다음 PPT 띄워주세요. (PPT자료 화면을 띄워 보여주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의회 홈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상희위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목적은 뭡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구민들에게 의회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번호를 보면 왼쪽의 앞면에는, 왼쪽의 앞면에는 일단 주소가 제가 검색했을 때 그 주소가 나오지 않아요. 자양동 254-1. 인터넷으로 검색했었을 때 나오지가 않고 지금 이 부분이 홈페이지에는 이마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거는 잘, 아마 저희가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복사하다 실수가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대부분은 기재가,

김상희위원

업무추진비로 살 수 있는 부분과 사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과목,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이렇게 구분되고 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추진상 필요한 식사나 그 외 물품들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리쿼마켓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저기 써진 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리쿼마켓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PPT자료 화면을 띄워 보여주며) 제가 현장 가서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직원분들이 중간에서 난처한 일들이 생기거나 이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이든 아닌 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좀 부당한, 부당한 지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건

최건의정팀장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건만 하면 그런 건 없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런 회계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일단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은 저게 술판매점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홈페이지와 영수증이 달랐다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구민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건 아마 좀 저희 실수,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도 종합 청렴도평가 실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기에는 흔히 알고 있는 청렴 교육이나 갑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상희위원

저희 종합 청렴도가 몇 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이거는 지금 평가지표에 노력도 부분만 지금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업이나 그런 교육을 평가하는 게 20%이고, 사실 주된 평가의 지표 80%는 체감도입니다. 체감도는 주민들 그리고 모임들 상대, 만나는 동 직원들 또 공단, 구청 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설문조사로 80%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책지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80%의 대다수의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만나시는 그분들, 주민들이기 때문에 감히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 그 결과를 통해서 분석해 가지고 좀 같이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청렴도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 아까 제가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했던 거의 한 10분의 1도 얘기를 안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원을 창피를 주거나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 역시 세금을 같이 받으면서 일하는 의원으로서 의회가 좀 투명하고 구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혹시나 오해가 있다면 그건 풀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이나,

최건

최건의정팀장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하실 부분이 있으신 거 같고 저희도 또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명심해서 준비할 건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의회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2년이 지났고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기 동안 배웠던 것은 의장은 의원 13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이고 모든 게. 그래서 ‘의장의 권한이다’를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뭐하면 ‘그거는 의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의장의 권한이야 그거는’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다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의원은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로서 내 개인을 떠나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내 개인, 어디 자리 하나 잡아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한분 한분에 대해서 의원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13명의 의원들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나 혼자만의 개인이 아니다, 활동하는 게 아니다. 왜, ‘광진구의회’ 하면 14명 중에 하나가 잘못해도 ‘광진구의회’ 그래요. 한 분이 잘못하면 열세 분이 다 욕을 먹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의정팀장님 정책지원관 업무비 같은 거 있죠? 이게 언제 책정된 겁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업무추진비는 작년 정책지원팀이 생기면서,

이동길위원

그때는 몇 명이었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때는, 변동이 좀 있었지만 처음에는 두 명, 세 명 시작했고,

이동길위원

그때 책정됐는데 지금은 일곱 분, 여덟 분이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업무추진비, 팀에 지금 있는 건 인원수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동길위원

인원수가 붙으면 인원에 비례해서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불으면 거기에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 처음부터 그거는 세 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잡은 게 아니고 전체 채워졌을 때 여덟 명 정도를,

이동길위원

기준으로 책정을 했던 겁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구의회 예산이 24년,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감축됐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고,

이동길위원

감액됐으면 얼마 정도 감액됐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저희가 한 6억 정도,

이동길위원

6억 정도 감액됐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

감액 원인이 뭐예요? 많이 써서 감액된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감액이 된 거예요?

양자

조양자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신청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청사로 들어간 금액이 재단관리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기 보다는 조금 변동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돈이 더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자

조양자의회사무국장

그 증액 부분이, 그 부분은 기금으로, 구청의 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의 식사비가 얼마죠, 1인당?

최건

최건의정팀장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

이동길위원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김영란법으로 해서 통상 3만원 기준으로 많이 드셨죠.

이동길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이게 김영란법은 그거 관련된 거에 5만원인 거고 그게 식사와 연결시킨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식사비는 달라요? 그럼 정확히 식사비는 얼마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식사비에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 관례적으로 김영란법의 3만원의 기준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1인당 3만원, 그게 넘어갑니까, 식사하는데? 통계적으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통계적으로는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식사를 꼭 열네 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돼있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없죠? 알아서 가는 거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렇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공지해 드린대로 식사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말씀하신 의원님에 따라서 대부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동길위원

식사에 음식은 내가 안 먹는 음식도 있는 거고, 좋아하는 음식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안 먹는 거를 누가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화합 차원에서 같이 다녔죠. 그런데 이제 7대인가 8대도 또 서로 안 좋다 보면 따로 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9대에서는 많이 같이 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강요하는 건 아니고 식사 한번 하는데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또 전반기, 후반기 간식비에 대해서 비교한 것 있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냥 저희가 총량으로 기록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달로 했을 때 어느 때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동길위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줄이고 후반기에는. 왜, 전반기 때 얼마 썼다고 해서 후반기에도 그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약할 거는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거는 발전이 없는 거고요. 또 입구,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입구 잠금장치를 해놓는 거는 앞전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의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모 의원이 두 번이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많이 놀랐다, 두 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잠금장치를 했고 입구에 항상 사람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들어오면 다 열어주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을 열어놓으니까 위에 서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물쇠로 채우고 다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열려있잖아요, 문이, 청소하고. 그래서 저쪽 신청사에 가서는 꼭 각 의원실에 열쇠를 달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청소할 때는, 내가 청소가 필요하면 열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왜? 각자가 보안 서류 같은 거 다 놓고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좀 더 해주고요. 또 한 업체에 몰아주는 건 저도 이거 많이 신경 썼습니다. 전반기 때 이 얘기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후반기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방문기념품 같은 거 해서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서 세 분, 네 분이서 똑같은 재질로 품목으로 해서 아는 데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견적서를 받아서 해라, 의정팀장한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모든 거는 공정하게 해라. 전반기 때 말이 많았잖아요? 일부에서만. 관심 없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말이 많았는데도 계속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 찾고 있어요. 일정하게 가고 또 보니까 이름을 바꿔서 하고, 이름을 바꿔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 파악해 보니까 다 같은 데예요. 가격도 다 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의정팀장한테 앞전에 얘기했죠? 300개라고 그래서 300만원 채워서, 295만원, 298만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200만원짜리 있으면 200만원 쓰고, 여러 군데. 의원님들도 다방면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업체도 있고. 그럼 받아가지고 정확히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후반기에는 될 수 있으면 의장단이라 해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는 의장의 권한이고 의장이 다, 의장이 판단을 한다, 그렇게 전반기에 배웠지만 저는 의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운영하지 말자. 그래서 의장단이라는 걸 해서 다섯 분이 하자 해서 공지를 하는데도, 전화하는데도 안 오시기 때문에 세 분이서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같이 다섯 분이 모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지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게끔 미리미리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에는 어떻게 됐든 지나 간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에는 모르겠습니다. 불신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불신임을 한다고 계속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되기 전까지는 의정팀장님도 잘 보필해서 좀 바뀌었다, 특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직원분들이십니다. 아빠 엄마하고 싸우면,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죠.

이동길위원

시간 재고 있습니까?

김상배위원장

네, 재고 있습니다. 좀 오버가 되면,

이동길위원

똑같이 하는 겁니까?

김상배위원장

네.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좀 줄이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도 한마디 하는 거지,

이동길위원

엄마가 싸울 때 제일 불안한 게 자식들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가 보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어때요? 어디 누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의정팀장님도,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밑에 직원들한테도 잘 좀 좀만 있어라, 좀만 있어라 하는데 언제 어떻게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후반에는 좀 바뀌었으면 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애가 낳으면 예뻐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아빠 엄마 가르치죠. 그다음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손자 손녀들한테 인사해라 기본일 거예요. 여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 들어오고 배지를 차고 다니는 한 모든 분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의회 왜 그러냐?’, ‘잘 좀 해라’, ‘왜 들어갔냐?’, ‘의원 생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민단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0대 때는 좀 제대로 공천만 받아서 하든가, 그러니까 위원장님들이 잘 보고 공천해야 되는 것이고 저부터도 들어왔지만 그래서,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그 정도 하시죠, 그 정도 하시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가 답변드릴 건,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뒷말하지 말죠. 그렇죠? 그럼 짧게 신진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저는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궁금한 것들만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의원 발의 조례를 하면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시면 의원님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전에 언제까지 조례를 내시죠? 언제까지 내라고 안내를 하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보통은 임시회 전에 입법예고도 정해진 기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임시회 최소 보름 전에는 이걸 확정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그런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데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5일 정도는 입법예고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최건

최건의정팀장

최소한 입법예고 포함해서 전체적인 저희가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저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신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건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조례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입법예고 받는 취지가 뭡니까? 입법예고 받는 취지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나 반론이 있거나 이의 신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신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8월 27일 날 입법예고 올라온, 올해 8월 27일 날 입법예고 올라온 3건을 보면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통합놀이터 조례안 이 3건은 8월 27일 날 올라왔는데 입법 의견을 8월 27일까지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의견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아니면 이틀, 3일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물론 법령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령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의회에서는 5일 정도의 기간을 지켜주는 게 입법기관으로서 맞는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법예고 당일날 해놓고 당일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우선 입법예고 예외 외에 나머지 조례는 입법예고를 준수하는 게 맞고 또 구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도 작년에 의사팀장을 해봤지만 여러 사유로 그게 안 지켜지는 사례가 특히 저희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보다. 그거는 저희도 더 알려서 조례 제정하는데 의원님들이 준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또 의원님들도 그런 규정들에 대한 걸 잘 준수하셔서 조례 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혹여나 요즘에 그런 의원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렇게 어거지로 조례를 임시회 거의 임박해서 끼워넣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팀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음 회기로 미룰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시는 게 이게 저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사안들을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서포트하면서 행정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뭔가 부당하다고 여겨지거나 좀 무리가 있다 싶거나 아니면 이건 좀 뭔가 절차에 의해서 좀 맞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직원분들께서도 거절 의사를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장이 책임지는 거다, 운영위원장이 책임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오류가 생기거나 과오가 발생하면 사무국장 이하 직원분들께서 다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거나 예산은 사무국장에게 책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명심하시고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가, 의장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거나 누가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 자체적으로 행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또 보니까 알려드리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오해도 받게 되고 또 그런 부담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행정사무감사 플러스 우리가 비교시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정책지원관들이 다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비교시찰에는 안 한다 하더라도, 해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각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차후부터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의원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지원관들은 같이 가서 이수된 내용을 해당 의원님들한테 요약 정리를 해주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행감에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11월 25일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반별로 동주민센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