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에 가면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를 흔히 볼 수 있는 반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증 장애, 노인성 질환, 신경계 질환 등으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분들은 외출 시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어 120cm 정도 되는 승용차 뒷좌석이나 화장실 바닥에서 개인용 돗자리를 깔고 담요로 가리며 기저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회용 기저귀 공급량은 어린이 5만 8,432톤, 성인용 10만 7,129톤으로 약 2배 정도 많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는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이 어린이용 기저귀 수입량을 앞선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기사로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시설의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 고령화, 중증 질환 등 거동이 불편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의무 규정이지만,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어 생리현상 해결에 대한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병원, 복지관, 청사 등에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에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기저귀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활동 범위 확대하고, 건강 관리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206개소 중 75개소에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확대를 위한 화장실 문화개선 캠페인을 펼쳐 모든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10월 말 2025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정읍시 관내 관광지에서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관광지를 제약 없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생리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는 주요 관광지는 물론 청사, 복지관 및 관련기관 등 이용이 많은 화장실을 조사하고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누구나 제약 없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 정읍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공중화장실의 기본적인 시설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가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문화도시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관행적, 낭비적 재정지출은 중단하고 보조금 재검토와 집행 부진 사업 축소 등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58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721억 원, 특별회계는 86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1,114억 원 대비하여 4.3%인 47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721억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1,004억 원 대비 65억 원이 증가된 1,069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9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4,534억 원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한 4,717억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 원, 조정교부금은 249억 원으로 재정자주도는 56.55%입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4,156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4,157억 원 대비 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3,238억 원을 편성였으며,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장사시설 운영에 1,673억 원, 여성역량강화, 아동‧다문화가정 지원에 561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84억 원, 지역사회복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457억 원 등입니다. 둘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에 890억 원, 산림보호 및 휴양림 공간 조성 등에 351억 원, 친환경축산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에 306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259억 원, 공동체육성, 농업기반시설 및 생산성 제고에 241억 원, 농촌지도사업 및 치유농업 활성화에 150억 원 등입니다. 셋째, 지역개발‧교통, 공공안전질서 분야에 1,2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역개발사업, 도로관리 등에 543억 원, 교통안전 시설관리, 운수업계 지원 등에 293억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216억 원, 재난안전 및 복구지원 등에 158억 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관광 교육분야에 6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사업지원 및 시설운영, 지역문화 육성에 224억 원,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187억 원, 체육활동 육성 및 체육시설 관리에 160억 원,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에 87억 원입니다. 다섯째, 환경분야에 6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 상하수도 유지관리 등에 278억 원, 청소행정, 음식물쓰레기관리 등에 197억 원,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등에 103억 원입니다. 여섯째,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4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 224억 원, 소상공인‧기업 지원에 187억 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에 1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 운영, 치매관리, 감염병 관리 등에 165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8억 원, 예비비에 172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에 1,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본예산 755억 원보다 112억 원이 증가한 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 분야는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30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4억 원, 의료급여기금에 3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7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 위원장 김석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은 바 있으나 실시설계 중 진입로 확보 및 피난차량 동선 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위치, 규모 등의 변경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298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심사 시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사전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천을 활용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을 목적으로 정읍천 미로분수와 연계한 벽천분수 설치를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미로분수와 연계한 벽천분수 설치는 정읍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을 유도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입소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내장저수지 일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대체부지로 월영습지가 편입됨에 따라, 향후 국립공원 구역 추가 조정을 위한 월영습지 대체부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의 연계 추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계획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4건으로 3건은 원안, 1건은 철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자 및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샘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업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심각한 수성동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차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인 규격의 장애인 론볼장이 건립되면 장애인 론볼 활성화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호남권의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5,000V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115km 구간에 송전탑 250개를 설치하고 경과대역만 47개 읍면동으로, 특히 우리 정읍지역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정읍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보강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남권의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아름다운 단어 뒤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재산권 침해는 안중에도 없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것이 RE100의 취지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345,000V의 초고압 송전선로 115km 구간에 송전탑 250여 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없이,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한으로 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국책사업, 비용절감,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안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오면 된다. 애초에 기업이 가까이 있다면 멀리 떨어진 기업에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개설이 필요 없다. 기업이 내려오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 어떠한 방법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더불어 진정한 에너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모색할 시기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한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시켜라. 2024년 11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 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예산 삭감과 법적 근거 마련 거부는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을 해치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재편성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역화폐 정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올해와 내년까지도 지역화폐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설상가상,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도 어김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는 외면하고 부자감세로 대기업과 부자들만 배 불리는 현 정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좀 더 이성적 접근을 해보자면, 현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과, 둘째,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지적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가깝게 우리 정읍시 사례를 보자면, 정읍시도 2019년부터 지역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2,65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누적 가맹점 수는 500개소에서 무려 5,725개소로, 또 누적 모바일 가입자 수는 23,970명에서 무려 61,9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용자와 가맹점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경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주장이란 말인가? 두 번째,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이 지자체의 사무임은 맞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가 지역 경제의 자립과 활성화에 있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 정책과 부합함으로 오히려 중앙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해야 할 일 아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많은 소상공인들은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을 끊고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지역 경제의 생명줄인 지역화폐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정책 지원을 강화하라. 2024년 11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