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난 11월 12일 실시한 2024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곽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정읍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18%로 2024년 예산에 비하여 1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 의회비,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 세부사업과 각 팀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합리적인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 강화,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입법정책 연구활동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은 20억 9,846만 2천 원이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2억 3,774만 7천 원, 합리적인 의사운영 5,365만 4천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4억 876만 6천 원,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5,302만 8천 원, 입법활동지원 3,771만 2천 원, 의회비 12억 725만 8천 원, 입법정책 연구 활동 지원 2,212만 2천 원, 인력운영비 2,407만 2천 원, 기본경비 5,410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예산으로 의원수첩 제작 1,400만 원, 직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700만 원 등 총 2억 3,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의사운영 예산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1,564만 원 등 총 5,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SNS 홍보콘텐츠 제작 3,980만 원, 누리집 서버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 2,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2억 1천만 원 등 총 4억 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물품 구입 900만 원, 비교견학 수행여비 960만 원 등 총 5,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원연구실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총 3,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 중 의원국외여비 9,9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9,649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32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1,360만 원 등 총 12억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대체인력 및 사무보조 인부임 총 2,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배성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정읍시 총예산안은 1조 1,58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21억 원, 특별회계 867억 원이며, 2024년 본예산 1조 1,114억 원의 4.3%인 474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2025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의 0.2%인 20억 9,846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 2억 2,6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의정활동의 홍보 강화를 위해 정읍시의회 공식 SNS, 홍보콘텐츠 제작 운영 등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이긴 하지만 집행부 기획예산실에서 짜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형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는 세입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예,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국회도 마찬가지던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회도 아마 같은 절차를……

국회도 자체 세입이 없을 테니까요, 세금 걷는 기능이 없으니까요, 행정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아마……

혹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총액 중에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하라, 그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 숫자에 따라서 배당되는 거, 예컨대 이제 의정활동비라든가 국외 연수, 이런 어떤 것들은 기준이 있고?

그런 것은 위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홍보비 좀 증액해야 되겠다, 제출했고 우리가 보냈고 또 거기서 편성해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걸 감액할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걸 감액 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증액 요구를 한다든가 하면 또 집행부 동의 받아서 본예산 의결할 때 예결위에서 승인받고, 승인 또는 동의, 동의받아서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절차는 똑같겠죠.

예, 똑같죠.

지금까지 제출된 게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좀 더 시설 보강이라든가 필요해서 요구하면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저희가 무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집행부 내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하는 대로 또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우리 의원님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휴게 시설에 뭘 넣는다든가 하는 건 참 민망한 일인데 그런 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데 이를테면 소규모 지압볼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회의하다가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좀 일깨우고 몸에 충전을 한 다음에 또 회의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소하지만 그런 장비 같은 것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강하고 그러면 좋겠다. 예컨대 사무 환경 중에서 의자가 이제 자세에 따라서 골반이 틀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정례회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종기 나더라고.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의원들 연령들이 또 대체로 일반 직원 평균 대비 좀 높은 편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겨서 하면 좋겠다. 근데 지난번 감사 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못 해서 반영을 하거나 그런 쪽에 보강이 좀 됐는가 싶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안마기나 그런……

안마까지는 아니고, 아니, 우리…….

제가 들릴 때는 그 정도 시설은, 아니, 그 정도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휴식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은 안 됐지만 나중에 추경이라도, 지금까지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간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 우리가 이제 증액 요구를 해서 동의받아서 본예산에 태우는 방법도 있고, 좀 시간 걸려서 1회 추경 때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제 뭐 권리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회의장 들어가고 그랬을 때 잠깐이라도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아까 밖에서 들으면 안마기 놓는다, 그러면 또 오해하니까 그런 거 말고 재충전하기 위한 어떤 물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원실에 작은 것들은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좀 큰 거는 휴게 시설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하나만, 다른 분들 안 하시니까……. 제가 깊게는 못 봤는데 이제 올해 중간에 우리 회기 300회 있어가지고 이제 꺾어지는 무슨 그런 거니까 해서 뭔가 자그마한 기념품도 좀 만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라 그럴까, 다른 예산에서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선배 의원님들한테 또는 의정에 같이 동참했던 분들한테 작은 어떤 300회를 기념해서 생존해 계신 분이라도 이렇게 고맙다, 함께 당신들 덕분에 300회까지 왔다, 뭐 이런 어떤 사례도 좀, 사례라기보다는 감사의 표시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건 지나갔고, 내년이 이제 2025년이 맨 처음에 출발은 정읍군의회, 정주시의회로 했다가 통합, 1995년에 통합했잖아요. 물론 이제 50주년은 아니에요. 50주년은 아닌데 내년이 또 40주년이고 해서 혹시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도 좀 하겠지만 정읍시 통합 뭐라고 그러지, 정읍시 40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놨다가 지금 여기 집행부도 그걸 고민했는지 한번 보시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별도의 기관이니까 “정읍시의회 출범 40주년”, 뭐 이렇게 뭐라도 좀 세리머니 잠깐 하고, 그런데 그걸 뭐 거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선배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의정동우회라든지 초청해서 식사라도 좀 하고 자그마한 어떤 세미나는 아니더라도 이런 행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네요. 늦었으면 추경에 하고 집행부도 그걸 준비해 놨으면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본예산 태워서 한다든가 그것도 한번 해보게요.

저희도 집행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 300회 관련된 사항은 의장님께서 의정동우회 선배님들이랑 같이 한번 계획……

그건 이제 의장님 판공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제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예산 좀 만들어서 기념품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야 선거법 위반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을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