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30일 이정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법적·정책적 인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이들이 그저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안쓰러운 아이들”, 혹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을 돌보는 기특한 효자, 효녀”로 인식하였을 뿐, 이들을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전이가 일어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인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 아버지에게 무급의 돌봄을 제공하나 ‘효’를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로 생각하는 유교문화에서는 심청이의 가족 돌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이 역사나 동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동서양 모두 아동·청소년에게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부여하지 않으나, 어른 역할을 보조하거나 돕는 돌봄의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간호하던 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후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장애나 질병 등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존재를 부각시켰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기의 가족돌봄 부담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투자 부족 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청소년 및 청년 개인의 삶도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적으로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차원에서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닌 것으로써,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15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93개의 지자체가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 17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의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여건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는 등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사전적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 제정 시 그에 따른 수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돌봄 대상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이 조례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53.8%로 두 번째로 높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중구1인가구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중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제4회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10층에 조성하여 2025년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 사업으로는 1인가구 맞춤형 사업 발굴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망 형성,주거, 건강, 문화, 여가 지원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매 회계연도 약 3억 8000여만 원으로 인건비 일부와 사업비는 시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1인 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대상이 되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특수성을 볼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이번 동의안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에 의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어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구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위탁기관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심의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그전부터 추진을 해 왔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는 있는데요. 그게 조금 황학동의 위치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는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반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저희한테 다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면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4개월 동안 해보고 반응이 좋고 긍정적이라면 후원금을 연계해서 계속하고요. 만약에 후원이 안 되면 의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한걸음 나눔마트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지에스리테일과 지난 9월 20일 어르신일자리 편의점인 GS25 시니어 스토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리 구는 시니어 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중구 시니어 클럽을 통한 전문적 사업관리, 우수 어르신 인력 발굴, 지역사회 홍보 등을 지원하고 지에스리테일은 시니어 스토어 점포 배정, 편의점 환경조성, 가맹비 임차료 등 지원, 참여 어르신 편의점 매니저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0월부터 중림동에 GS25 시니어 스토어 편의점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현재 계속 모집 중에 있으니까 추가 모집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아직은 기본급이 25만 원으로 급여가 작은 편이에요. 수익이 아직 창출도 안 됐고 이래서 수익이 창출되면 연말에 저희가 성과금 같은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요.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11기 시설을 설치를 하고,

4군데 11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위·수탁 관리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처음 협약에 의해서 2년간 하고 별 게 없으면 계속 자동 연장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적자가 많으니 시에서는 이것을 포기하고 종료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주차관리과에서 기존에 다른 충전기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이 11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다른 충전기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받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위탁 운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11기를.

현재 주차과에서도 운영은 다른 것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지금 적자 상황에 대해서는 주차과에서는 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은, 적자가 돼도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충전기,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충전기 사업에 대해서는 충전기 업자가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예, 그렇죠. 다른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주차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예, 이것은 처음에 갑자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를 하고 협약까지 맺었고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주차과에서도 이 상황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업무 제휴 및 협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에 근거하여 서울시-중구-사업시행자, 3자 간에 체결하는 협약으로, 5-1·3구역은 지난 5월 31일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와 다음 내용으로 각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체결한 협약은 세운지구 내 대규모 조성될 예정인 개방형녹지공간에 대하여 민간 중심의 지속적인 지구통합관리를 위함이며, 각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재원 확보,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약에 따라 지구통합관리 비용을 예치하게 되며, 해당 비용을 활용하여 개방형녹지공간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및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메니티 창출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1·3구역의 지구통합관리 비용 예치액은 약 19억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쪽에 사각형 2개,

15일간입니다.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상업용은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타구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것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 규정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하는 것은 추후에 저희도 공공용을 어느 정도는 많이 설치를 한 상태라서 상업용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맡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 설치를 하는 데도 1개 설치하는 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도 좀 잡혀야 되고,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 예산을 따와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설치를 하게 되면 상업용도 혹시 공모사업으로 설치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좀 해 보고,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스퀘어 조성 1단계 사업의 거리미디어 총 5개 중 두 곳의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 지난 9월 사단법인 한국오오에이치협회와 체결한 명동중앙길 스마트미디어폴 운영 업무협약입니다. 협약 내용은 명동길과 명동8길 일대의 스마트미디어폴 30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준공 후 7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어디를 말씀?

8조 사업 내용.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

네, 추계해서요.

네.

네.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고, 타구 사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네. 공공 실내놀이터인데 완전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렴하게 하는 차원에서,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은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아이 1000원, 보호자 1000원 해서 2000원을 받는데, 이거는 보호자가 아이만 맡겨서 우리가 돌봄인원이 아이를 돌봤을 때 비용입니다.

네.

네.

키즈카페니까요.

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중구구립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모집으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정원 및 현원은 35명이며 종사자는 7명입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88회 임시회 당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심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 미비, 프로그램의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 환경의 수준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일체이며, 주요 시설은 다산로 32길 5에 위치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별도 서울특별시 중구 소유의 어린이장난감 대여시설,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공동육아방 시설입니다. 주요 운영 사무로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체험실 운영, 공공형실내놀이터 운영, 공동육아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매 회계연도 약 12억 원입니다. 현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문제가 오랫동안 지연됨에 따라, 구민과 영유아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구 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학부모님, 원장, 보육교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제2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원래 접수는 8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1개 업체가 포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7개 업체 중에서 서류심사에서 1개 업체가 서류 미비가 돼서 지금 아마 심의에는 6개 업체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정 심의회요.

예.

거기, 계약 해지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던 그 급식업체, 어린이집하고 해지가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다른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제한 조건에, 그걸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그 업체는 제가 듣기로는 프레시아이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프레시웨이죠. 그러니까 프레시웨이는 지금 들어왔고,

그 조건에, 뭐 그전에 계약 해지됐다고 해서 제한을 둔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신청 자격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공모 서류, 자세히는 못 봤어요.

(직원석을 향해서)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프레시웨이가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 서류 제출,

예, 맞습니다.

거짓 서류제출에 해당돼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돼서 계약 해지한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정당업체 제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조항이 적용되게 돼 있는데, 단순 거짓 서류로 인한 계약 해지보다 더 엄격하게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라는 전제조건이 명확하게 적용이 되어야만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법률 변호사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서류 제출,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만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잠깐만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업체 신청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은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부정당업체 지정까지는 안 했다는 거고, 부정당업체 지정은,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부정당업체 제재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자문 결과에 의해서 계약 해지만 했고 부정당업체 제재를 안 했고, 그래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 자격을 얻어서 신청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프레시아이도 자격 기준을 갖추면 이번 입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보면 자기들이 자격 조건이 되면 들어오는 거죠.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저희가 자문받은 결과는,

부정당업체 제재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 운영법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이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2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관련된 판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제 허위서류에 해당돼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당업체 제재까지 가는 것이 맞느냐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법률 자문받아서, 과연 이게 부정당업체 제재까지 가는 것이 맞느냐는 판단을 했고,

재계약이 아니고 세 번째 된 거죠.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논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공단도 법률자문을 받았을 것이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