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제출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와 담당 부서 간의 조금 더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하지 않고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우리 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 및 관내 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부터 생태‧생존권을 지켜 나갈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 부분에 “6. 시민의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지역 교류 및 문화 탐방 활동 지원”과 “7. 관내 기업의 탄소중립 교육 지원 및 탄소중립 실천 기업의 금융기관 융자 이자 차액 보전” 조항 신설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기금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촉진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내용인데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부분에 재원을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탄소중립의 기금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기금의 기본적인 성향. 이 기금을 세우는 거는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사용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6조에 보면은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지역 교류 및 문화 탐방 활동 지원이라고 새로 그 문구가 들어갔어요.

항목이….

이게 여기에 들어갈, 기금에 맞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단발적인 거잖아요. 문화 탐방이라든가 활동 지원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기금에다가 넣는 거는 저희 시의 조례에도 여기밖에 없어요. 저희 시 조례에도 여기밖에 없고 그 탄소중립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세워져 있는 다른 시 자체에서도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과연 단발적인 문화 사업이고 또 단순 여행 지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게 기금에서 사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문화 탐방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제 단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세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미래 세대들도 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미래 인재 육성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제가 체육 부서에 근무를 했었어서, 거기에는 이제 엘리트 체육 육성이 기금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찌 됐거나 미래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위기로부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지구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느냐를 미래 세대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담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담더라도 이거는 단순 여행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표현이, 위원님 표현대로 문화 탐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선진지 탐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문구를 담았는데 그게 어감에 있어서 조금 잘못됐다는 건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으로 해서 6조를 없애고 저희 본예산에 세우는 건 어때요? 원래 문화 탐방이나 뭐 그런 교류,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다, 모든 과가 다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는 아직, 그 말씀을 들었어도 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도 물론 사업은 단발성으로, 그 본예산에 세울 때가 오히려 단발성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재정이라든지 정책에 조금, 방침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금 사업에 넣게 된다면 그런 요소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7조에 보면은 탄소중립 교육 지원 및 실천 기업의 금융기관 융자 이자 차액 보전이 있어요. 이거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저희 일단 모든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그것도 이번에 관내 기업 지원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좀 추진 중에 있었는데 파악한 바로는 저희 관내 기업이 한 2만 60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업하고 도소매업입니다. 그러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다른 업에 비해서 사실 탄소 배출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탄소중립에 관련한 기여라든지 뭐 실천을 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천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이자 차액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엄격하게 기준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문화 탐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선심성 이렇게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너무 좀 문란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잘못하면.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시민의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지역 교류, 지금 말씀하셨지만, 및 선진지 활동 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문화 탐방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좋지는 않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사전 설명 하면서 문화 탐방에 대한 어감이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를 사실은 뒤늦게 인지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 목적은 선진 사례를 좀 그들이 봤으면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저희들은 이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의미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금 우리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용역 중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

아니, 저한테 왜냐하면 설명하실 때하고 오늘 지금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달라서. 1%와 2%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설명을 받을 때는 1% 내외라고 설명을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가 맞습니다.

지금 2%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항상 이런 기준을 말씀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지금 현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이자 지원하고 중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2%를 고집하고 계셔서. 1%가 맞는 거죠?

네, 1%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언제 나옵니까? 나와 있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계획하기로는요 지난 기금, ESG 교육을 직원의 80% 이상 이수한 기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을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이상 전년 대비 배출량이 10% 이상 감축했다든지 또는 고효율 설비나 용품, 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바꿨다든지 이런 실적을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공을 한 재생에너지 시공 실적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배점화해서 최대 1% 지원을 하는 걸로 구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일단 1%와 2% 차이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 기금을 우리가 지금 정지혜 위원님도 그렇고 안성환 위원님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 기금을 기금 목적 외에 사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후대응기금 말고 우리가 지금 11개 정도 기금인가요, 열 몇 개인가요? 그 기금들이 모두 지금과 같이, 다 이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죠? 아니면 다른 기금도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다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금이기 때문에 원래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도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해도, 이제 앞으로 조례 바꾸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거죠?

그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는 꼭 필요로 한 사항만 저희가 반영해서 운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진짜 지금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하고 골목상권 아주 그런 분들이 실제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관련된 이게 2만 6000개 기업 중에 25개 정도 할라 그런다?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거쳐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후대응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하게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꿔 놓으면 앞으로 다른 기금 또한 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목적이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정지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지금 기금에 이 조항을 넣어 놓고 자유롭게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기금 또한 똑같은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저희가 이 기금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실 지방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그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고요. 이 문화 탐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국내외 교류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좋은 제도를 함양하게끔 하는 취지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차 보전, 이자 차액 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자그마한 실천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수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미하지만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는 2만 6000개의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구에는 탄소중립 실천하는 기업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기업이,

그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러니까 2만 6000개 모든 기업이 아니잖아요.

대상은 이제 2만 6000이지만 그중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러면 “탄소중립 실천하는 기업 중”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모든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금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 됐어요?

3.3% 정도였기 때문에요, 5억의 3%면 1500 정도.

1년에 이자가 1500만 원.

네. 전년도에 저희가 사실 10억을 요청드렸는데 5억만 조성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5억의 3%,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그 이자 가지고는 우리 애들 문화 탐방도 가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의 이자 수익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삭제하고 안 제5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 제5조 제6호부터 제7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회하면서 이야기 나눈 부분 중에 지역 교류라든가 문화 탐방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기관의 범위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운영 등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 보안 관제, 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정보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 통보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업무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하여튼 우리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과 잘 협조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식 의원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생일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8항에 공무원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격무를 수행 중인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생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부여하는 연가 외에 최근에 각종 특별 휴가가 신설이 된 바 있는데요. 새내기 도약 휴가, 5년 이상 장기 재직 휴가, 저연차 공무원 연가 일수 확대 등으로 해서 가용 일수가 좀 증가한 상황에서 생일 휴가 도입은 조금 신중히 도입해야 된다는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가 심사 의결 공포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만약에 공포가 되면 12월 자 생일자만 혜택을 올해 받을 수 있어서 시행일을 내년도 1월 1일 자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제가 발의한 새내기 도약 휴가도 있어요, 지금. 특별 휴가가 최근에 신설된 게 7월 달이었죠. 지금 휴가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공백 기간이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직원분들이 휴가를 사용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은 부서나 팀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정영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일에 대한 1일 휴가 부여권은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일이 아니라 해당 월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팀 내 부서 간에서 업무 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공표일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저도 그 제안을 찬성을 합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많이 준다 그러면 이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궁금한데요. 이게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네.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포천, 의왕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3개 시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행 일자를 2025년 1월 1일 날짜로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의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 1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세권 동편 보도 육교 기부채납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직동 540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명역세권 동편 보도 육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LH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해당 시설을 광명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해당 육교는 기준 가격 46억 4500만 원으로 2024년 11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육교가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되고 거기가 거의 50m 이내에 지금 육교가 3개 신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양쪽 엘리베이터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총 6대나 되는데 그 유지 비용하며 불편한 육교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섰는데 너무 계획성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학교가 들어서서 그런 게 됐긴 했겠지만. 거기 잘 아시죠, 육교 3개 있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도로과에서 그것도 관리하나요?

네, 도로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2개는?

이제 저희가 유지 관리는, 그러니까 육교가 생긴 이유가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반되는 유지 관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친목마을인가, 저기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 육교에 사람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아세요, 하루에?

명수까지는, 네.

안 갑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수변공원이 있었죠, 거기에. 그래서 뭐 어떤 연유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부받은 거예요?

네, 기부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설치를 하셨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돼 있는 데 앞쪽에 있는 거, D 주차장에서 광명역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몇 분이나 지나가요? 그것도 기부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3개나 관리하고 예산 낭비하고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있는 육교도 없애는 거잖아요. 그거 고민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페이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 1건, 매입 1건 총 2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 신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노온사동 2-1번지에 위치한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에 체육 시설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생활 체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 면적은 지상 1층 250평방미터 규모로 추정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며 2026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노후로 인하여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가학동 36-1 일원 부지를 매입,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취득 면적은 1만 7335평방미터로 2025년 6월 유상 매입 예정으로 감정평가 예상액은 78억 4800만 원입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책무 및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실태 조사 및 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 관련 사업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유관 부서인 감염병관리과에서 중독 예방 교육과 또 교육청소년과와 협업해서 저희 광명시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6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평생학습원 강의실을 비롯한 시설의 대관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 및 변경, 취소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등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원 주소 정정과 시설 사용의 신청, 변경,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며 수수료 면제 기준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미성년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면제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작년 기준 해서 열두 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열두 분입니다.

12명이요. 그러면 지금 18세 두 자녀로 변경이 되잖아요.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인구 통계에 의해서 두 자녀가 47%고 세 자녀가 9.7%, 그러니까 인구 통계 비율에 의해서 한 5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배 정도요.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라고 변경이 되는데 이 보호자의 기준이,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반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체크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첫 수강하시는 날 조금 보아서 그게 가능하면은 신청을 저희가 이제 해 드리는 걸로.

그냥 법정 보호자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동반.

동반자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삭제된 22조 수강료 환불 기준에 이게 이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강생에게 환불 기준이 중요한데 조례에 기재되는 게 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어서 이걸 삭제를 하셨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다른 규정이 어디가 어떻게,

평생교육법에 그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원칙은 중복되거나 그런 규정은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계속 바뀔 때에 저희 게 바뀌지 않으면 모순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환불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수강생들에게 안내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이 50대로 늘어나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이 평생학습을 수강하는 데 수강료 이런 게 결제가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일단 그런 평생학습지원금이나 평생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청소년 위원들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및 자동 해촉 규정을 명시하고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해촉 기준을 통일하고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3항에 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검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7조의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기존에 오히려 저희가 있던 조항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제한이 너무 확대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조례 의원 발의 건으로 통해서 훨씬 더 참여 제한을 완화했다는 면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위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10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1동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재개관 외 2개 청소년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며 청소년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의 모호한 기준을 통일하여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 기준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청소년예술창작소를 신설하였고 현재 공사 계약 의뢰 준비 중으로 2024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오름청소년활동센터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소재지를 광명동 6-84 외 7필지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변경하였으며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명마음숲상담소를 광명도서관 5층에 2024년 9월 준공 및 운영함에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3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대관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평일, 공휴일 구분 없이 1시간 단위로 통일하였고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대관으로 규정하여 모호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 사용료 반환 기준 외에 배상 기준을 추가하여 운영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 취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측 귀책 사유와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청소년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 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오름청소년센터 주소지 변경이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에는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공표가 안 돼서 구 주소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로명 주소 수정 의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수정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의 광명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중 오름청소년활동센터의 “광명시 광명동 6-84 외 7필지”를 “광명시 광복로 51”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