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섭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역 근로자 및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1987년 5월에 건립되었으며 현재는 근로복지 관련 사무실과 회의실, 강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008년 3월 27일 공개모집을 통해 최초 수탁한 이후에 그간 9차례에 걸쳐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복지회관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5년 3월 26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 재위탁하고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27일부터 2028년 3월 26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주요 사무는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관리와 운영, 근로자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업무 지원 등입니다. 이상에서 제안드린 바와 같이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요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을 2008년부터 한 15년간 운영 위탁해 왔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건립은 1987년도에 됐었고요. 그 이후에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아시는 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이 새로 지어지면서 한국노총이 그쪽으로 이전을 2006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년 정도 공실로 있다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2008년 이후부터 지금 공개모집 이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이 등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016년 C등급, B등급, 2018년은 아예 마등급, 2021년 라등급, 단계적으로 2024년에 나등급으로 올라왔지만 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낮아요. 근데 올해는 2024년도 운영 평가 결과를 했는데 낮은 항목들이 몇 개 나오죠? 그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예. 나오죠? 그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근데 이 낮은 항목들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 방향이 있던가요? 옛날에도 분명히 개선 방향이 있었는데, “개선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개선되었습니까?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가치경영평가원 여기서 평가가 됐었고요. 일단 나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나등급으로 나왔는데.
김재용위원장
나등급으로 나왔지요? 그지요?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지금 주요 지적 사항들은 수익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좀 근원적인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은 이번 공모 때 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노동상담소도 1일 평균 이용자가 좀 낮은 경향도 있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홍보 실적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노동복지회관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용 실적이 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홍보 관련 부분들도 버스 광고 현수막이 전부예요. 더 이상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운영실태 지적 사항이 있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두 가지.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두 가지가 사무실 면적이 15% 초과하는 것 1개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입주한 것 이 두 가지가 지적 사항이었는데 혹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지금 금번 저희 공개모집 때 공개모집 지침에.
김재용위원장
아직 시정이 안 됐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됐죠? 그지요?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이번 공모 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반영해서 지금 사무실 면적을 15% 이내로 쓰도록 해서 노동부 지침에 적합하게 하고 산별노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부 노조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질문하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공공시설들은 우리 근로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지적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에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탁 관련 부분들은 아마 공공으로 해서 수탁 모집을 하죠? 그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공개적으로 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관련 부분들을 좀 조치해서 시정해서 심의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내년 한 1월 정도쯤에 공개모집 공고가 갈 건데 공고를 전후해서 조금 많이 홍보를 해서 노동단체 외에도 실력 있는, 또 능력 있는 기관들이 이번 공모에 좀 많이 응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도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다.”, “내부적으로 짬짜미 하는 모습들은 보기 안 좋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누군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들어와서 공정한 경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 유리한 점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보다 나은 질 좋은 복지관으로 거듭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꼭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정했는 두 가지, 우리 얼마 전의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시정 사항은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저희가 입찰공고 전에 그 공고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포함된 내용을 의회에 별도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여기는 한국노총에서 위탁하다가 그다음부터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죠? 지금 민주노총.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06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거기로 한국노총이 옮겼습니다.
이태손위원
민주노총에서 계속 했지 다른 기관에 위탁한 적은 없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2008년에 처음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해서.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등급과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여기서 하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에 처음 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아홉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서 계속 민주노총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공개모집은 두 번째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노총이 사용하다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옮기면서 2년간 공실로 있던 상태여서 그때 당시에는 능력 있는 민간기관들이 좀 응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저변이 있는 시민단체들도 많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엔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임기관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등급도 별로 좋지 않은데 계속 거기에 민주노총만 밀어주면, 밀어준다고 하면 말에 좀 그게 있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자기가 갑인 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좀 공개모집을 할 때 조금 한번 규정을 잘, 물론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좀 잘하셔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조사무실 사용 면적은 15%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명문에 규정으로 박아서 누가 수임을 하든 어떤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공정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이 문제 가지고는 지난해부터 참 줄기차게.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려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공정한 경쟁을 해라.” 이 얘기를 누차 강조를 많이 했어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 상임위원님들 뜻은 다 비슷하지 않겠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달서구나 그 외 일대에 모집 공고할 때 현수막 게시를 해라.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현수막을 딱 해가지고 여기 위탁을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이제 현수막이 옛날 방식이지만 거기에 가고 싶어도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대, 아니면 대구시에 필요한 지점에 현수막을 걸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대한 참여 모집, 이런 식으로 공개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게시판이 아닌, 홈페이지에 거기 살짝 올려놓으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정섭 국장님은 저하고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참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는데 본의 아니게, 거기 법 위반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2008년부터는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개입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생각을 한다. 그만큼 자부심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이 오든 한국노총 어디가 오든 관계없습니다. 민간인이 가든. 이게 너무 오래 하면 계속 나등급이 아니라 다등급으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별 관심이 없거든요. 진짜 경각심을 줘서 아니면 ‘아, 이게 철퇴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나등급을 계속 유지하는데 수의계약식으로 계속 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우리 시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위반은 안 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홍보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해주고, 1월에 하실 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제가 바로 직전에 행정국장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홍보 전광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공으로 좀 할 수 있는 그 홍보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대구시 전역에 효율적으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홈페이지 외에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운영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1987년에 지어져서 상당히 좀 오래된 건물인데 그동안 투자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공모를 좀 계기로 저희가 또 수선할 부분들은 수선도 좀 하고 해서 실제 이게 매력적인 어떤 외부의 임차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만한 여건들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제안요청서를, 분명히 입찰 올릴 것 같은데요. 잘 작성하셔가지고 이런 지적 사항들이 안 나오게끔 반영하시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그것 관련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김정섭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동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동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기업의 애로상담부터 내수와 수출, 투자, 채용, 시책까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통합지원 행사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간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행사장 조성과 총괄, 참가기업의 모집 및 홍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등 박람회 개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박람회에는 640개 사가 참가하여 총 1,310건, 2,999억 원의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에 내수 확대와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투자설명회와 지원시책 안내 등 비즈니스 중심의 행사 운영으로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를 운영하며 기업 지원에 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에 박람회 운영 업무를 위탁하여 기업의 성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 혁신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은 사무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동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태손위원
제안설명도 그렇고 또 우리 검토보고서도 보고 하니까 2023년도보다 올해는 성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태손위원
수고하신 것 같고, 이번에 가장 이렇게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크게 향상되고 성과가 잘 나타난 거는 어떠한 노력이나 또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태손위원
작년보다 어떠한 점을 개선해서 이번에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기본적으로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기존의 기업애로해결박람회를 민선 8기 들어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로, 아니, 그 박람회로 바꿔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좀 가장 큰 점은 저희 시 주관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로 들어와서 행사의 공신력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그다음에 기존에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출상담이라든지 그런 상담을 했다면 기업 분야를 좀 확대해서 이제 창업기업들까지도 저희가 행사 안에서 투자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성과가 늘어난 쪽이 창업 쪽에 투자상담 실적 같은 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성과가 늘어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이런 성과를 계속 유지 내지는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번에 성과를 내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아졌다, 이 말씀이죠?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행사의 공신력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같이 할 계획이죠?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지금 내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공동주최하기로 돼 있고 그전부터 협업을 하고 있던 동반성장위원회라든지 코트라, 무역협회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 국비 확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기본적으로 이건 시비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따서 매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시비 플러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7,500만 원을 같이 매칭하기로 했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코트라하고 무역협회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올해에 비춰봤을 때는 한 5,000만 원 이상은 같이 매칭을 해서 행사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 규모도 커지고 확장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협업하는 기업이나 단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공신력이 있고 우리가 더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질문드려 보는데 아무튼 국비 노력에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쪽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상담 건수, 또 상담금액, 계약 추진,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 행사 때 늘어났지만 이분들을 사후 관리하는 체계도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 행사 자체 성과로 투자상담 실적 성과는 저희는.
이태손위원
하고.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성과는 바로 그해 연도에 책정하는 건 아니고 동반성장위원회랑 한 2년에서 3년이 지난 이후에 그전의 투자실적을 레코드라고 해서 상담 레코드를 바탕으로 체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그 박람회를 통해서 창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고용 창출과 더불어 또 청년이 머무르는 곳 이런 것까지 좀 더 폭넓게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무튼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 방안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것이 한 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계약 추진 실적, 상담액 이런 게 나옵니다. 홍보용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 상담액이라는 것은 그때 그냥 MOU를 맺든지 하는 내용인데 실제 이게 계약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지속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 계약 실적이 쌓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통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액이 얼마라고 그냥 홍보에 열중하지 말고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고 계약을 많이 하고 발전했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련 부분들도 별도로 한번 통계를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올해부터 그것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되면,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잠시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방금 질의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셔서 그건 생략을 하고, 그게 여기에도 보면 전년 대비,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전년 대비 154%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상담으로 해서 이어지고 현재 매출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아까 우리 김재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그다음에 이 기관은 지금 대구테크노파크가 하잖아요. 이 테크노파크가 1998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대구테크노파크가 우리 원스톱 이것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여기 테크노파크에 업무가 좀 과중해,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대구테크노파크가 수탁 이런 것 받아서 하는 게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지금 이 원스톱도 이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것 원스톱만 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는 다른 경우도 위탁을 많이 받고 할 것 같은데.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TP 전체로 보면,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수탁사업비를 다 합치면 한 1,9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중에서 저희 것은 행사성 사업비로서 한 3억 원 정도 집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을 주는 테크노파크의 글로벌정책본부 그 산하에 기업육성지원센터랑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행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TF 조직을 구성해서 한 4개월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이 행사를 준비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또 자기들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테크노파크와 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의 업무 비중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글로벌정책본부 차원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도 저희 차원에서도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런 전문인력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게 가장 장점이잖아요. 그지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또 공공에서 하면 신뢰도도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저번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스톱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원스톱에서는 절차를 좀 빨리빨리 진행은 잘해 준다는 기업들의 얘기를 좀 들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런 모습이 좀 기업들한테 계속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위탁기관 동의를 할 때, 그것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탁기관과 대구시와의 책임이나 권한 이런 것들을 명시합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사무 위탁 동의안 할 때 그렇게 책임 소재하고 이런 건 다 명시를 합니다.
권기훈위원
합니까?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기업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나 기업의 요구 사항이나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위탁 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업체에서 제시한 성과가 있을 거잖아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그 성과지표가 만약에 좀 저조하게 구축되었을 때 대안이라든지 또 잘되었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명시가 되는 거예요?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게 아마 기본적으로 일부러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고 그거를 조금 높여서 하면 이게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박람회 자체가 이게 벌써 그전의 기업애로해결박람회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도가 되면 10회 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저희 평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 이상의 목표치를 저희가 계속 요구하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반영할 때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걸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TF까지 구성해서 이 행사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참여입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기업의 의견도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래산업 육성 목적으로 위탁운영 중인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기업지원시설의 이용료 부과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시설 내 회의실, 교육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상 이용료에 해당됨에도 각 시설별 내부 규정에 따라 이용료, 대관료, 사용료 등 여러 용어로 혼용해 왔습니다. 이에 실 소관 8개 기업지원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이용료”로 통일한 총괄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7조로 제1조에서는 기업지원시설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기업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지원시설별 이용료 상한액과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각각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이용료 반환 및 지원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료 반환 요건과 이용의 제한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규정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대구시 관리·감독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실 소관 기업지원시설의 이용과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상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이용료” 용어 통일을 위해 관리·운영의 예측성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참 기업이 어려운데 이렇게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적절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례 규정이 있어야 그 기업들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운영 조례안 3쪽에 보면 명칭부터 해서 1, 2, 3, 4. 8개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시설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명분을 좀 정확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전에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다만 빠진 게 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총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용료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윤권근위원
명확한 근거가 이것 핵심인 것 같은데, 하여튼 기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기업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14쪽에 보면,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14쪽, 대구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물을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건 다음 안건 같은데요.
윤권근위원
예. 조례 안건을 하고 이건 2안건에 다시 묻겠고. 그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례에 그 비용 문제를 정확하게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니까 이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게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탁시설 이용료 부과는 조례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8개 기업지원시설은 그동안 조례 없이 이용료를 부과했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뭐 법령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용료와 사용료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용료에 준해서 부과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이번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해석의 문제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이건 명확하게 이용료가 맞다고 최종 결정을 했고, 그래서 명확하게 근거 조례를 만들자.
김태우위원
그런데 조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이 좀 늦어졌군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료 상한이 별표에 나와 있던데요. 그 이용료 산정하기 위한 어떤 원가분석이나 검토나 연구가 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보통 최초에 저희가 수탁을 줄 때 원가분석을 해서 수탁을 합니다. 그때 이용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보면 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냥 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더 강하게 그 원가분석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은 이 조례 제정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이 제정 시에 별표를 갖다 붙일 때 그전에 원가분석을 좀 제대로 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수반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냥 그대로 붙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최초에 원가분석을 할 때 이용료 같은 경우는 인근 유사 시설의 이용료를 감안해서, 뭐 3개년간 그걸 감안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그렇게 최초 위탁할 때 했고, 지금도.
김태우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시설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도 인근 유사 시설의 이용료를 보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분석 정도 그걸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기관에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 곳도 아니고 8개나 되는 기업지원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제대로 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이번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들이 이제 돌아오는 경우는 일단 분석을 저희가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한선만 제한을 하고요. 뭐 기업지원시설에서 너무 높은 이용료를 받으면 안 되니까 상한선만 제한을 해놓고 그다음에 개별 매년 할 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원가분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런데 별표1에 상한액을 정해놨던데 사실 상한액까지 이용료를 인상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분석을 하고 원가분석 결과를 시장 승인 하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추후라도 제대로 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상한선이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최대치인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공간인데 어떤 이용료의 부담, 혹시나 또 지나친 이용료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 되면 추후 나중에 그 원가분석 후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요.
김태우위원
안 해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럴 필요 없고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규정, 법적으로.
김태우위원
그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만약에 이것 상한액에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상한액 변동을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상한액은 최대한 안 올리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여기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한 이게 기준 시간 이용료와 1일 이용료가 다 있잖아요. 1, 2, 3, 4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게 처음 설정한 시점이 언제부터, 이 금액을 변동한 적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보통 크게 변동은 안 한 상태에서 왔는데 뭐 일부, 지금 8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마다 약간 상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이용료를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시설마다 어떤 거는 2017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동안에 뭐 일부 변경이 좀 있는 시설도 있고요.
윤권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변동 없이 오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물론 공공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물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인상분은, 우리가 소비자물가지수가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럼 소비자물가지수만큼은 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우리 시가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만약 그렇게 적자가 나면 또 시에서 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그러니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하면서 소비자물가를 편성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매년 뭐 소비자물가의 50%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개정이 돼야 우리 시에 압박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이런 것 할 때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 6쪽에 보시면 이용료 반환과 이용 제한의 경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할 때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출안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운영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을 통해서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검토보고서에 제안된 수정안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 후 위원님들과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제가 정회하기 전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여기 우리 별표1에 보면 해당 기준 이용료, 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료가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여기는 해당 기준 이용료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최고 상한선의 30%를 더 받게 되어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한선의 30% 같으면, 다른 주중은 이 상한선 이하로 받게 되어 있던데 주말, 휴일, 공휴일에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최대 30%까지라고 이렇게 있고, 상한선의 30% 하면 금액이 좀 많지 않나요? 이걸 못을 박아놓는 거는, 딱 이렇게 지정해 놓는 거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별표1 마.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럼 최고 상한 금액의 30%를 가산하는 것 맞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최고가 아니고 그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의 30%로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그냥 상한선이기 때문에.
김재용위원장
그래. 해당 기준 이용료라는 것은 여기 상한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시간 이용료가 되어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실제 나중에 원가 계산을 통해서 이용료가 정해지면.
김재용위원장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 부분들도 정회한 후에 다시 한번 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박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엑스코 등 4개 공공기관에서 대행하는 7개 사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입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2021년 과기부로부터 지역의 SW 분야 사업을 총괄하는 지역SW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3년에는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 선정된 기관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는 ABB산업 초기시장 진출 지원과 SW융합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2건입니다. 먼저, ABB산업 초기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블록체인 융합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로 선정된 DIP에 과제 관리, 성과 분석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성과 시너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기업의 SW 융합을 지원하는 SW융합기술지원센터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으로 센터 안에 구축된 SW융합테스트베드 등 각종 장비와 시설물 관리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SW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된 DIP에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파크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진흥과 강소기업 육성을 담당하며 R&D, 사업화, 마케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는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 지원사업,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위탁 사업에 관한 3건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 지원사업은 대구시가 자체 개발한 메인넷 기반으로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 상용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기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구테크노파크에 업무를 위탁하여 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또한 지역의 유망한 기술창업기업 대상으로 R&D, 사업화 등을 종합 지원하여 유니콘기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스타기업 육성 노하우를 보유한 대구테크노파크 위탁을 통해 최적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 위탁은 원활한 기업 지원 및 대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기업지원시설 관리 경험이 많은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대구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세계 최대 벤처투자사 PNP와 협력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발굴에서 육성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과 시너지를 높이고, 마지막으로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최신 ICT기술을 총망라한 ICT융합 엑스포는 국내외 전시회와 국제회의 개최 등에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엑스코에 업무를 위탁하여 국내외 판로 개척,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은 지역 미래산업 동력 강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문성,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위탁 사무와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여기 공공기관 동의안 거기의 1쪽에 보면 2025년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4개 기관이잖아요. 4개. 1쪽에. 4개 맞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 보면 대부분이 비슷한데 유난히 ABB산업 초기시장 진출 지원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16억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것 대폭 줄여서 5억 원으로 이렇게 했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서 대폭 이렇게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대구시 재정 여건하고 유사 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하여튼 줄어든 예산만큼은 저희가 국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도 줄어도 너무 지나치게 줄은 것 같아서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실제로 저희가 국비 사업에 하고 있는, 지금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아마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부족분은 이제 국비 지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로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윤권근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하면야 좋겠지만 그만큼 또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대구창조센터의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간단히 물어볼게요. 사업 예산 보면 2023년 대비 한 4배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된 배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참여기업 수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리고 해외 진출국도 확대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우리가 2억 6,000만 원 하던 것을 10억 원으로 해서 한 4배 정도 증했는데 핵심은요. 해외 진출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2023년에 7개 사 해서 뽑았는데 앞으로 10개 사 정도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7개 사 중에 3개 사만 해외 진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뽑은 10개 사 전체를 해외 진출 지원을 하게 되고 국가도 미국만 하다가 일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까지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제 사업계획에 따르면 선출기업에,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10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그 얘기인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러한 10개 사를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이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적으로는 다 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공고를 해서.
윤권근위원
공고를 해서 거기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럼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개 사를 선정하면 그것 선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윤권근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왜냐하면 이 선정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잘못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데 쉬운 말로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이런 데 연고가 없다 보니까, 또는 아는 지인들이 잘 없다 보면 본의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업, 능력 있는 기업이 정말로 참여하려면 선정위원회 역할이 정말 공의 책임을 지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야 여기 올라오는 기업들이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특히 영어 능력이나 해외 진출에 경험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물론 해외로 있기 때문에 영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글로벌 진출에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스타트업도 많다고 생각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단,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이런 데 참여 못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런 것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잘하면 좋겠지만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데 소외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해외 투자사들에 대해서 자기가 발표를 해서 결국은 투자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면 아예 발표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 그것 발표해서 투자사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 부분은 아마 필수 불가결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해외 진출이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도, 이제 그러면 그 기업에서 스스로 영어 능력을 뭐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 프로그램은 있어야 됩니다.
윤권근위원
기업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발표도 제대로 못 하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든 기술력도 있고 다 좋은데 단 영어 실력이 없어서 그런 진출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이 이런 분야에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제품은 누가 봐도 확실하다, 이런 것이 증명됐을 때는 영어 통역 그걸 하든지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런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마케팅 사업을 통해가지고 뭐 전시회 같은 것.
윤권근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렵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선정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최종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사를 설득해야 되는데 영어로 피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기서는 투자를 안 할 거거든요. 이거는 기업을 보고 결국 최종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어떤 지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물론 기업이 역량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정말 제품이나 모든 것은 다 이것 특허라든지 앞서가는데 단 그런 분이 한두 명 없어서 이제 못 하는 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면 그거는 기업이 당연히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윤권근위원
해결하려면 기업이 알아서 뽑아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혹시 지원해서도 가능한 건가를 제가 질문한 건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초기에 그냥 어떤 것 뭐 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자사를 설득하려면 기업 내에 역량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이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초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기업에 그런 걸 강조해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페이지 5쪽 보니까요. 아래쪽 하단 라에 추진 실적이 있던데, 이것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추진 실적을 나타낸 것 같은데 이것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 부분은 공실률하고도 좀 관련이 됩니다. 최근에 종료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단 철수하고 기업이 지금 일부 나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실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2억 9,300만 원, 2022년도에는 거기서 거의 한 3,800만 원가량이 줄었고 또 2023년에는 여기서 또한 2,6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매년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에 일부가 퇴거를 했고 2023년에도 기업이 퇴거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이것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위탁 관리에 있어서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 맡길 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중요하고, 2개 공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비워놓으라고 한 게 내년도 국비 사업 현물 매칭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 조건이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머지 부분은 꼭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2021년도 대비해서 2년 동안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뭐 솔직히 퍼센테이지로 봐서 엄청나게 줄었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 이렇게 우리가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준다는 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이것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 위탁 관련해서는 이 추진 실적이 없네요. 이런 것 관련해서 금액적인, 뭐 관리비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어떤 예산상의 추진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김태우위원
그럼 어떤 거는 이렇게, 어떤 센터는 관리 위탁에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나 공과금 수입, 대관수입들이 나와 있고 어떤 센터는 관리 위탁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게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 저희가.
김태우위원
이게 부서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 안에서 다른 부서라서 지금 다른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부분인데 예산 기준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공실률, 입주율 기준으로 하느냐, 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그런데 이런 자료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결국 2개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율이.
김태우위원
이런 자료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같은 실에서 올라왔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실제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하고 한국업사이클센터 자체가 위탁된 게, 그 TP로 위탁된 게. 원래 디자인진흥원이 하다가 작년, 2022년 말부터 위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추계가 좀.
김태우위원
아니요. 저는 그걸 떠나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걸 어디서 위탁했는지를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걸 떠나서 어떤 센터의 관리 위탁에는 그래도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 반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나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 위탁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같은 실에서 올리는 어떤 위탁 동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에 있어서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과연 여기에 공공위탁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그거는 맞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저희가 위탁할 때 서류는 어차피 저희가 다 받기는 받는데요.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SW융합기술지원센터 관리 위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것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본예산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미리 제가 오히려 팁을 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일관성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은 다르지만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폼을 비슷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간접비가 항상 들어가죠?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간접비는 보통 우리 기관이 어떤 사업 운영 행정 지원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데는 3% 하고 어떤 데는 5% 하고 어떤 데는 15% 하고 기준이 없습니까? 아니면 사업 금액을 정할 때 필요한 만큼의 간접비를 그냥 임의로 잡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거는 기관마다 성격상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위탁 주는데 이게 뭐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보면 DIP 쪽은 간접비가 한 15% 정도 잡혀 있고 또 어떤 쪽은 한 3% 잡혀 있고, 5% 잡혀 있고 또 3% 잡혀 있는데 이런 간접비의 어떤 기준, 규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보통 간접비 하면 몇 퍼센트 이내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김재용위원장
15%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15%로 돼 있는 것, 실제로 그거는 저희가 실제 위탁할 때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R&D사업 같은 경우, 대학 같은 경우는 3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은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간접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김재용위원장
편차가 많이 커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3% 잡는 기관이 있고 15% 잡는 기관이 있어서. 이런 간접비의 어떤, 이게 시설 운영 행정 지원 쪽인데도 너무나 편차가 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보통 저희가 DIP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 일단 DIP 같은 경우는 2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20% 이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 똑같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관마다 좀 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아, 그게 뭐 규정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게 보면 보통 저희가 DIP나 이런 데 운영비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인건비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좀 높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TP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내부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최대한 간접비를 좀 줄이고.
김재용위원장
TP도 많이 어려운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도 그거는 전국 공통의 어떤 테크노파크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고, 그래서 기관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거는 내부 규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어떤 기관을 보면서 그냥 별도로 작성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관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안에 내부 규정은 없다, 이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지금 간접비 관련해서는 규정이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 게 R&D 같은 경우는 이게 대구시 규정이라기보다는 국가, 정부 규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DIP 같은 경우는 이름은 간접비지만 실제로는 위탁 뭐.
김재용위원장
인건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약간 좀 다른 콘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3% 됐는 것 있고 15%, 편차가 많은데 그런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 궁금증이 있는 사항들은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하고,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좀 해서 그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오늘 하는 얘기가 예산 있을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중에 ABB산업 초기시장 진출 지원사업과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 지원사업,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보면 이 감액이 애초에 우리 대비했던 절반 이상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게 이렇게 절반 이상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실링 내에서 재정 여건하고 유사 사업들을 좀 고려해서 이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약간 많이 삭감된 사업들입니다.
권기훈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사업 성과나 기업 지원의 실효성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예를 들어서 ABB산업 초기시장 진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과기부에서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국비 사업들을 꼭 저희가 따와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노력해야 된다는 걸로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ABB산업 초기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원래 2024년도부터 이 블록체인에 특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는 점에서는 이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두 사업의 차별성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디지털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ABB 산업 초기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권기훈위원
기업 지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업들한테 기술개발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메인넷 운영 지원사업은 대구시가 개발한 메인넷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걸 운영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일단 사업 내용은 차별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는 DIP에서 하고 있는 ABB산업 초기시장 진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TP는 이런 하드웨어 운영에 약간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기업 지원이나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 이 내용은 확실히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분야의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중복이 있는 데다가 예산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축소됐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두 사업을 결합해서 연계할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 두 사업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연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블록체인 운영 지원사업이고 특화 방향이 비슷한데 또 예산도 이렇게 없는데 이걸 하나로 묶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 보이고요.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방안과 규모 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ABB가 떨어져 있는데 내년에는 같이 합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과를 합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빅데이터과.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하고 AI블록체인과하고.
김재용위원장
ABB를 같이 합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근데 왜 갑자기 또 그렇게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보면 AI기업이나 빅데이터기업이나 어차피 기업은 유사, 같은 기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쳐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ABB 관련 부분도 지금 현재 같이 합치는데 본래 지금 하는, 우리 권기훈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좀 검토, 연계해서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366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약령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약 관련 유물 전시와 한방체험·교육을 통해 우수한 한의약 문화를 계승·보존 및 발전시키고자 1985년 9월 한약재상설전시관으로 개관하여 2011년 12월 공립박물관으로 승격된 국내 최고의 한의약박물관입니다. 금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박물관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물품·자료 등 유지관리 및 박물관 홍보, 한방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한방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약령시 활성화와 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필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도 한 말씀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필위원
예. 실장님, 약령시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게 쇠퇴해져 가는 것 같아요. 활성화 방안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한의약박물관이 그 활성화의 중심에 좀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람객 수는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9월 말까지 한 7만 명 정도 되고 아마 올해 말이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10만 명.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왔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코로나 이전에 한 12만 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최근 몇 년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회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지난해보다 더 나아졌다고 봐도 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난해가 한 8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나아졌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박물관은 또 박물관의 특성에 맞게끔 무슨 콘텐츠나 아니면 이것 다른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고 이것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거는 있으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2022년 같은 경우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콘텐츠를 확보했고요. 앞으로도 관련 사업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하여튼 관련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한방의료타운은 지금 어디, 대구한의대에서 운영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대구한의대에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거는 어떻습니까? 잘하시는 것 같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대구한의대에 위탁하고 나서는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많이, 10만 명에 가까운 이런 인원이 관람객이구나.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아유, 다행입니다. 그리고 동의안 3쪽에 보시면, 산출 근거를 보면 이게 전부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올해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예산 같은 것, 사업비를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아까 다른 사업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일단 좀 활성화시켜서 수익금도 좀 많이 확대하고 저희가 다른 국비 사업 등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한의약박물관의 관람객 회복을 위해서 또 다양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비 사업도 확보해 주시고, 중구가 사실 한방의료타운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막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이 수탁기관인 (사)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1986년 1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9년간을 수탁업무 수행 중에 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39년 이 정도를 해서 약 40년을 그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약령시 보존에 대해서 여기 쇠퇴된 것도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아마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책임감도 있고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운영평가 그거는 가등급으로 또 잘 받았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등급은 잘 받았던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우리가 국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게 한번 쇠락해버리면 올리는 기간은 10배가 더 힘들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쇠퇴하는 거를 최대한 극소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올리기는 10배 더 어렵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이 약령시가 무너지기 전에 사전에 이분들하고 항상 좀 해서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A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