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정옥·김재용·김태우·박창석·류종우·육정미·이동욱·이재숙·이태손·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같은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은 구조적 복합성과 이용자의 밀집도가 높아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대구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대구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관내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규정 및 재난대응에 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리라고 확신하며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정옥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제 초고층이라 하니까 50층 이상이고 지하연계는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대구시 내의 50층 이상의 어떤 건축물이 주로 해당이 됩니까? 국장님.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대구시 내에는 50층 이상이 3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수성구 관내에 있는데요. 두산위브더제니스 그리고 SK리더스뷰 그리고 범어더블유, 작년 12월 달에 준공한 범어더블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3개가 그렇고, 그러면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층수가 이제 11층 이상이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수용인원이 5,000명이니까 이거는 꽤 많겠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거는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 중에 지금 잘 운영이 안 되는 분야가 중구에 있는 우리 대구시티센터가 지금 1층의 스타벅스하고 학원이 4~5층에 운영되고 나머지, 옛날에 노보텔 아시잖습니까?
김원규위원
예.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노보텔 건물이 시티센터인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나머지 14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이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이런 고층건물들이 지금 어떤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시스템이.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우리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방청이 주가 돼서 법률을 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겨울철에도 소방청하고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윤영애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보충자료를 요구하셔서 우리가 제출했는데요. 보통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내부적인, 불이 났을 경우에, 이제 지진이나 불이 났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대피라든지 책임관계 조직도가 부실하다. 그리고 이제 시티센터는 굉장히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류라든지 내부 구성원의 어떤 조직도만 완성하면 보완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뭐 좋은 조례인데 앞으로는 이제 초고층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 3개 건물이 주로 전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 외에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확대해야 되고.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좀 더 안전에, 어떤 우리 시의 안전실에서 세심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만큼 조례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재정의 이유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초고층하고 지하연계에 어떻게 보면 소방이 가지고 있는 굴절사다리차가 한 100m입니다. 아파트 23층 높이고요. 우리 방수포는 한 30m 해서 10층 정도니까 33층까지는 우리가 가능한데요. 지금 그 이상에서는 옥상이라든지 자동방수장치라든지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하고 좀 잘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김정옥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정한 만큼 앞으로 또 세부적으로 좀 더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 행감 때 제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하고 지적도 있었지만 이게 이 조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이미 이런 초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더욱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이거는 위원회 의결로 해서 안 그래도 우리 김정옥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무담당관실에 해서 의견을 냈는 분야는 조례 제명을 보통 이렇게 약칭으로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로 표현하고 약칭을 할 때에는 조문 내용에 약칭을 쓴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법제처에도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법제처에는 10자 이상 됐을 때 약칭을 쓸 수 있는데 조례명에 약칭 무슨 법률 해서 적는 게 있고 조례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 조례명에는 전체 명을 다 써주고 조문 내용에서 이런 거는 아까 초고층 건축물 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제가 현황을 파악하니까 8곳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명으로 했는 데가 부산 등 5군데고요. 법률과 같이 조례명을 전체 똑같이 하고 있는 데가.
윤영애위원장
지하연계까지 넣었네. 그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넣은 서울 등 3군데는 다 전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담당관이 변호사 출신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례명을 가지고 전체 조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전체 명칭을 다 좀 써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인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또 그대로 하더라도 뭐 보니까 이미 5개, 인천, 광주, 경기 또 그대로, 우리 소방안전본부하고 소관 부서가 같이 해서 “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떤 의견 뭐.
육정미위원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 생각도 그대로 하나, 그대로 풀로 다 쓰나 상관은 없는데 아마 지금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우리가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의견을 제출받았어요?
육정미위원
그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되지 않나, 제 생각은.
윤영애위원장
제명을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제명을 수정의결하는 거지.
육정미위원
예. 수정의결하고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재용·김재우·박창석·류종우·손한국·이재숙·이동욱·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는 안전환경 조성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및 5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거 대구광역시 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을 규정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관내의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규정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리라 확신하며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이성오 의원님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이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전 시민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게 대상이 되는 숫자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다 합하니까 98만 5,714명이 대상이 됩니다.
김원규위원
근 1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거 예산 감당됩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 해서 행감 준비할 때 제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8개 부서에 340억 원 정도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시장님께서 지원 여부를 강조하시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의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예산도 당초에 한 7억 원에서 한 3억 원이 증가돼서 한 10억 원 정도로 지금 증액되어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기존 방금 말씀한 8개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자체가 안전 관련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제 13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했는 예산도 다 포함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구·군에서, 기초에서도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구·군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하게끔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하고도 잘 협력해서 우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재난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광역단체가 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조례가 지금 벌써 제정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제 효과를 거두려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조례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진작에 제정을,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안 그래도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법률 조항에 재난취약계층의 환경 조성에 대한 조항이 이렇게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행안부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자치법규 지침안이 2020년에 내려왔는데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때 내려올 때 광역 분야하고 기초 분야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내려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늦은 분야는 있습니다만 법 체계 내에서 하던 분야를 조례 입법체계 내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가 기존에 지원은 하고 있었다 그러지만 그래도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육정미위원
잠깐만 짧게.
윤영애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성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이에 제가 그래도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안전취약계층 지원 관련은 대구시 기초에서도 다 되고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다 되고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2020년도인가 광역 분야, 기초 분야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들이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아까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라면 65세 이상 노인 관련해서는 이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는 모델들이 어떤 게 있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이제 폭염대책 때 우리가 예산을, 올해는 4억 원이었고요. 내년도에 한 5억 1,000만 원 정도로.
육정미위원
아, 그런 식으로.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확대하고 또 가장 큰 게 장애인분들입니다. 등록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금 2억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4억 원으로 대폭 좀 증가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느 분야에서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장애인 지원 분야.
육정미위원
지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분야가 보통.
육정미위원
근데 이 안전과 관련한 활동 지원.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냉방용품, 폭염 관계 해가지고.
육정미위원
냉방용품, 폭염.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냉방용품하고 또 음식, 도시락하고 그런 분야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이번에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위법령이 있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광역 분야, 기초 분야하고 내려왔지만 딱 이제 시의회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더욱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되는 어떤 그거는 아까 한 1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 분야도 있고 지금 조례에 좀 명문화돼 있는 분야가 방범창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반지하 주택의 물막이판은 했어도 방범창은 지금 인천하고 2곳이 광역단위로 하고 있더라고요.
육정미위원
예.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러면 이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방범창 사업도 좀 내실 있게 추가해서 확대할 수 있겠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가 생기면서 새롭게 추계되는 예산이 있네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예산·조례안 심의·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검토 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동 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대신 수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심의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