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하중환·류종우·손한국·이재숙·이동욱·정일균·김재용·이성오·권기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의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의 인구를 대상으로 급수하며, 100인 미만의 인구에게 급수하는 소규모급수시설과 그 성격상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의 조례 내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운영·관리 주체도 마을 상수도는 대구시장이 선임되어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를 받는 지역주민의 대표협의회 대표자나 위탁용역을 받은 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현실적인 차이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먹는 물의 시료 채취 및 현장 측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연 2회 건강진단을 받는 등 지역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건강보호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성격이 다른 2개의 수도시설 운영·관리 주체인 관리자의 업무를 현실성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의 관리자 정의를 해당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현실의 운영·관리 주체가 대구시장이나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지역사무소 직원, 위탁업체 직원 등에 관계없이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목적을 시설의 위생관리나 주민의 건강보호로 명확히 하고,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에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대표자협의회 구성·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와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시설의 위생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예.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이 우리 군위에 41개 있는데, 여기에 보통 지금 현재 협의회 대표자라고 하면 주로 면의 담당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동장들이 합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뽑습니다, 현재.
이동욱위원
그게 그러면은 인제 그 마을에 가면 뭐 통장 그분이 많이 되시겠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통장 단위까지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적은 인구가 있어서.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동장입니까? 거기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장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동욱위원
그보다는 더 적은 단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단위보다도 더 적은.
이동욱위원
100인 이하니까 더 적은 마을이란 말이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생길 때 책임 소재 때문에 잘 안 하시려고 그러겠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에 1번씩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동욱위원
그럼 여기에 사실은 지하수를 드실 거 아닙니까? 소독하고, 대부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이 지하수입니다.
이동욱위원
물이 이제 가물고 하면은 물이 적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량의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소규모급수시설의 용량이 규정상 한 20톤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량의 문제는 발생했다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이걸 정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다 담당을 정해가지고는 관리를 잘 안 할라 하면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은 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우리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까?
박창석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임자가 다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박창석의원
처음에는 이장들이 했고 그 이장들의 임기가 지나면서 또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서 급수시설을 받는데 제일 젊은 사람이나 활동적인 사람들을 주로 책임자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더 책임성이 있는 그런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은 어떻게 주어지고 있나요?
박창석의원
보통 마을에, 우리가 군대에 가면 무슨 보상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이동욱위원
봉사.
박창석의원
봉사, 책임 그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주로 하고 또 이제 큰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동네 땅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 누군가는 이 급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정책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되어 현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정책 지원 및 추진 기반 조성, 역량강화, 시민소통 및 성과 홍보,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 대구시 도시재생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무는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으로 대구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대구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거 창의 지원센터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정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접근이 안 되겠구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최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다른 사람들도 할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고 또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래야 되지 함부로 딱 정해가지고 여기 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좀 덜 맞는 것 같다.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최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원이 7명인데 뭐 장이 이리 많노? 센터장, 실장, 팀장.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업무분장이 이제 센터장은 실제로 비상근으로 대구정책연구원의 박사님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개의 실이 있는데, 이 실에 각각 실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은 한 곳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이나 행사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한 곳에서는 신규 도시재생 공모컨설팅이나 사업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이거 구·군에, 다 이게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구·군에, 그럼 구·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여기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래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완전히 어떤 통제·관리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구·군에서는 직접 거점사업을,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저희가 어떤 신규사업 공모할 때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평가하고 또 어떤 행사에 같이 한다든지 그런 지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협력하는 택이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협력. 구·군에는 다 구·군에서 임명하고 센터장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구·군에서 이제 운영비도 구·군에서 다 대고 이래가 하지요?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적당하게 협력밖에 안 되겠네, 그래 하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구정책연구원에 지금까지 9년간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위탁 사유에 보니까 국비 897억 원을 확보했다고 실적이, 이게 실적인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여기에 이제 조례 8조에 보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지요? 이 업무에 대한 실적들을 지금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나 관리하거나 뭐 그한 실적이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중간에 어떤 실적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계속 보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재위탁을 할라면은 그동안 9년 동안에 있었던 실적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8조에 넣어서 조례에 이렇게 한다는 사업을 나열해 놨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이 정도 실적이 있어서 다시 재위탁한다고 이야기하면은 이 업무 동의안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그동안에 실적이 좋든지 어떻든지 간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의안에 여기 보면은 재위탁 사유에 금방 국비 897억 원, 12건 확보했다 이래 되는데 1년에 돈 5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위탁비를 주면서까지 생각하면은 실적이 공모를 많이 해가지고 좀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모만 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했으면은 주민검토나 주민의 의견을 사전 검토해 준다든지 협의체를 지원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 앞전에 질문한 데서 보충질의를 한다면은 우리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전국엔, 서울에는 왜 없지요? 서울에는 왜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군에서 이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욱위원
지금 우리도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여기 필요한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저희 나름의 역할을 좀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라든지 주민참여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구·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시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많이 개선돼서 공모 실적이 높거나 어떤 상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또 좀 역할이 다르게 있고 그게 타 시·도에도 그렇게 역할을 통해가지고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여기 안 그래도 위탁 사무 내용 중에 마을기업의 창업이나 운영 지원 했는데 성공사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위탁 사무 내용 중에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이라 했는데 이게 도시재생마을기업 관련해서 성공 사례나 창업 관련해서 어떤 건수를 지원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바로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마을기업을 통해가지고 창업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맞아요. 구·군에 가도 바로 있어요. 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성공 사례, 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요. 보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도 좀 많이 있어요.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일부 공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연구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정책 변화를 빨리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나 이런 역할도 강하고 이런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정책연구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정책연구원의 장점은 물론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 준비라든지 이건 빠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은 거의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반 정도 되네요.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마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제 공사에 주거나 연구원에 준 것 같은데, 저희는 연구원에서 그동안 해왔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 잘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처음부터 여길 주겠다고 위탁 관련해가지고 동의안을 달라고 하면은 공모를 하겠다면은 동의를 하겠는데 위탁 주겠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만한 실적이라도 가지고 오셔야지 사실은 맞지요,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백데이터 없이 동의해달라고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3번을 줘도 9년이잖아요. 9년의 나름대로 노하우에 대한 부분 실적을 주시면은 저희도 바로 하겠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지금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국비 신규 공모 이게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지금 성과로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지금 바로 좀 제가 알고 있는 걸 드려도 될까요?
이동욱위원
예. 몇 가지라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도시재생컨설팅단 이런 것을 운영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많이 해왔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53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냈고 협력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타 지자체와 거의 80여 회 이상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마련하면서 상시 협조를 받고 도시재생의 어떤 정보도 많이 얻고 성공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신규 공모사업 컨설팅 3건을 지금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 미완료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완료 사업의 종합사업평가, 정산 보고서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대학스튜디오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1,200명, 448팀의 대학에 어떤 그런 운영을 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만들어냈고 또 이 재생사업 할려면 주민참여가 중요합니다. 주민참여 도시학교 같은 것들도 그동안 22개, 245명 참여해서 158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주민주도도시재생랩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웹진이라든지 SNS 기자단을 활용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어떤 전시회라든지 전문가 시민 교류 행사를 통해서도 이런 도시재생에 대해서 단순히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는 여러 가지 좀 광범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시·군에 직접 위탁사무를 해서 한 사례는 있는지 묻고 싶네요. 센터가 시·군을 직접 공모를 해서 한번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군에 저희가 뭔가를 줘서.
이동욱위원
아니요. 직접 이제 공모사업에, 시·군에서도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니까 공모사업의 단체가 있으니 거기에 참여를 해서 발주를 받은 게 있는지, 연구센터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시·군에서 이제 공모하기 전에, 보통 시·군에서 공모합니다.
이동욱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 정부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국토부랑 굉장히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수시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영해가지고 올라가면 좀 많은 좋은 결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컨설팅 역할이지만은 직접적인 시·군에 그거를 공모사업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준비를 하고 저희가 컨설팅해 줍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따서 이걸 또 위탁사무를 줄 때 그걸 한번 재위탁을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냐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냥 시·군을 관리해 주는 위탁 그걸 하시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원하고 평가하고, 컨설팅하는데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왜 묻는지 아시겠지요? 실질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현장의 경험치는 부족하다.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건 좀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경영에 직접 들어가서 어려운 점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수시로 같이 현장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앞서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동의안 6페이지에 위탁 타당성·적정성 검토결과서에 딱 보면 이제 공공성, 효율성 전부 다 적정, 적정으로 했는데 이 검토 기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검토 결과가 적정, 적정 이렇게 나왔나요? 6페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방금 검토 목록을 보신 그 부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시의 기준으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대구시 자체 기준이란 말씀이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시 자체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건 별도로 다시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떤 자체의 기준으로 이게 검토를 했는지 그걸 좀 주시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인제 주요 사업 내용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타 시·도에도 재생지원센터가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타 시·도의 재생지원센터의 내용도 거의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거의 이제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위탁 사무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대구 창의 도시지원센터만의 좀 이렇게, 타 시·도하고 다른 대구 도시 재생지원센터만의 자랑할 만한 딱 그런 그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타 시·도에 다 있는 비슷비슷한 거 말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업 중에 주민도시학교라는 프로그램은 타 시·도에 없는.
김정옥위원
주민참여도시학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도시학교. 교육인데 이걸 통해가지고 어떤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모 사업할 때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 실제 운영할 때도 이 분들이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연도마다 그해 그해에 성과평가라고 평가가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평가는 그동안 2021년, 최근 3년 어떻게 평가를 받으셨어요? 가, 나, 다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 큰 문제 없는 것으로.
김정옥위원
아니, 등급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등급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등급이 다, 등급 매겨지는 거 아닌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가, 나, 다 이런 등급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성과 평가를 공식적으로 한 건 없네요? 이때까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식적으로 실적 평가가 들어오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 나, 다 등급으로.
김정옥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사업 받는 이쪽에도 등급 평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공공위탁이 되면.
김정옥위원
그건 안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정연에 맡기기 때문에 또 시의 기조실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는 창의도시재생센터와 관련한 내용들이 원래 목표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합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금방 말씀, 6페이지에 말씀드렸듯이 근거가 되는 목록들 세부적인 것 없이 그냥 모두 적정, 적정 이렇게 표기했는데 정량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보완성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를 잘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 아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도록, 또 자료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의 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가 2015년쯤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으로 주민참여 도시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시에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지도를 하시고 제가 주민 대표로 참여를 했고, 그때 당시에 주제는 원룸이 밀집한 계대 동문 쪽에 도시 활력을 한번 불어넣자 하는 그런 모토로 시작했는데 상당히 성과는 저는 그때 있었습니다. 국비, 지방비, 1 대 1로 해서 총 50억 원 사업이었는데 그때 국비 25억 원이 확보가 되었죠. 그때 1등 하지는 못했는데 좋은 안이 또 국토부에 통과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해서 지금 계대 동문 쪽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주민이 참여해서 협력해서 지역 발전에 어떤 새로운 모델을 한번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도 굉장히 기억이 참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한 10년 다 돼 가네요, 벌써. 실질적으로 나름 성과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97억 원 국비 중에 그때 계명대의 동문 레드 블록 사업 25억 원도 포함돼 있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무튼 주민 참여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민 참여나 이런 부분도, 도시학교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재생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아카데미 강좌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 도시나 이런 데 좀 벤치마킹하셔서 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도시학교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그룹으로 보통 운영이 되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지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박사급의 또 교수님들이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교수님들한테 페이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센터에 수당이 책정돼 있어가지고 그 수당으로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수당만 받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때 많이 하시던데. 아무튼 지역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쪽하고 잘 협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죠. 협업해서 국토부에 좋은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또 제안하시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배경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근무 중 마땅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 공간 제공으로 한 단계 높은 택시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위탁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택시 쉼터는 총 11개소이며 동구 망우당공원 내 위치한 택시 쉼터는 지상 1층으로 주차장, 휴식공간, 휴게음식점 등 택시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만평네거리, 비산동 기사식당 앞 등 나머지 쉼터는 승객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쉼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 전역에 조성된 11개 택시 쉼터에 대해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통해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쉼터 현황이 1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여기에 구·군별로 분석을 해보니 동구가 2개, 서구가 1개, 북구가 5개, 수성구 1개, 달서구 2개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유개 승차대형으로 쉘터형 간이의자 쉼터라고 이야기했는 게 7개소가 있고 망우당공원에 휴게음식점을 위한 휴게실이 1층 119㎡에 연면적이 돼 있고 주차면 19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유일하게 시설인 것 같은데 나머지 서구에 있는, 만평로타리에 있는 북구 컨테이너형의 400㎡인데 이건 좀 크네요. 냉난방이 돼 있다, 이 시설하고 2개고 나머지는 수성구의 제1, 제4충전소에 바람막이를 해놨다고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간이의자, 쉘터형인데 이거 하는 데 지금 현재까지 이용자나, 물론 택시 기사님들인 것 같은데, 운수종사자인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기타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 하루 이용 현황만 대충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쉼터를 하는 위치가 대구시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야 그 주변에서 운전하다가 조금 휴식을 취하거나 그하는 부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남구하고 기타 등 없어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또 북구는 5개나 있고. 이런 상태인데 쉼터 11개소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구·군별로, 안 그러면 지역적인 여건별로. 제가 구·군을 딱 균등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운행하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거는 적정한 곳에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 하려면 제대로 좀 똑바로 좀 해주시는 게 안 맞나, 그지예?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가면 휴식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쉼터형 간이의자 해서 잠시 여기에서, 주변에서 그냥, 기호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담배 한 대 피울 정도의 시간으로 그냥 쉼터를 운영하는데 7,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 만족도 평가에도 보면 평가 등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쉼터를 개선할 계획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쉼터를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게, 이거 구·군별로도 다르고 또 여건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 주려면 좀 똑바로 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잠시 쉬고 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는 게 맞는데 그냥 제가 보니까 이것도 7,7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한 사람이 책임자가 있고 두 사람의 보조 책임자가 있는데 이거 관리하는 게, 관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시설물 유지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청소하고 거기에 파손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유지 관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망우당 택시 쉼터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다 보니 여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간이라서 계속 순회하면서 정리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서 보면 다 시설물 유지, 보통 화장실에도 점검표 하듯이 그렇게 유지 관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망우당공원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이 있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휴게음식점이 있는 분이 주변을 자기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휴게음식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휴게실하고 운동기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휴게음식점은 거기서 대체적으로 관리하더라도 나머지 외의 공간은 또 저희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비근한 예로 봤을 때 저는 7,700만 원으로 계상했을 때 인건비 1명에 참여 인력 수당해가지고 1,2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1명에 4,400만 원인데요. 4,400원 같으면 고액입니다.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의 중증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거 볼 때 좀 획기적인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11개소에 대한 균형 있는 배치도 필요할 것 같고 시설도 좀 획기적으로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버스승강장이나 공중전화박스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차를 한 대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 기구를 차에 싣고 자기가 직접 닦고 승강장부터 다 하시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용역을 줘가지고 그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굳이, 이게 크게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관리라 하는 거는 청소 및 기타 등등에 대한 그한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적인 시에서의 배치와, 쉼터의 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위탁시설 관련해서요. 5번 보면 DTL 쉼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7층이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택시하고 세워놓고, 공간이 있는가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주차장은 있습니다. 여기 건물 자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여기는 진짜 택시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쉬는 곳이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게 조성된 곳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이동욱위원
실질적으로 북구가 많은 게 제가 사실은 북구 의장하고 있을 때 요구를 좀 했고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북구 예산으로도 설치했는데 이게 기사분들의 쉼터가 아닌 일반 손님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앉아서 있는 그겁니다, 간단한 게. 이게 11개 중에 8개거든요, 거의. 이게 포함 안 된 칠곡 동아백화점 앞에도 있어요. 거기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구비로 만들어라 해서, 제 지역구라서 만들어놓고 다른 쪽에 제가 많이 밀어넣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손님들이, 주요 사거리에 보면 버스는 비를 피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비를 피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택시 기사 쉼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손님들이 여기서 비 피하고 택시 기다리는 곳입니다, 거의. 쉘터나 간이의자 이게. 그래서 거의 청소 아줌마들이 돌면서 청소하고, 실질적으로 8개고 나머지 두 군데 휴게소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DTL이라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방송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여러 번 방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방송에 나왔는데 지금 5번도 DTL이라는 쉼터가 우리 자체 내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건물 조성할 때 DTL 자체적으로 예산을 했고 시에서 일부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평가표에서 등급이 좀 많이 낮은 이유는 어떻게 나왔길래 그렇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 시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DTL,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는 업체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 못한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이 사업 성과를 높이려고 하면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앞으로 어떤 기관이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 평가부터 시작해서 아까 조경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은 분명히 그러면 공개입찰로 들어가실 생각이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일단 저희도 최소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여기 인건비가 1명 돼 있잖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인건비 1명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명 되신 분은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김정옥위원
유지 관리가 1번부터 11번을 다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1번부터 11번 관리하는, 점검하고 이런 점검대장 같은 거는 다 있으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시에서는 나중에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점검하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망우당 택시 쉼터에 휴게음식점 있잖습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 다른 데 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다른 쪽에서 하시는 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음식점 이런 거는 기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쉼터 자체가 여기는 좀 그래도 꽤 많이, 100명 정도 항상 이용하시니까 시간대에는 충분히 이용 많이 하시고.
김정옥위원
주차장도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1번부터 11번 중에는 망우당쉼터를 이용하는 게 좀 많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금방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쉼터가 기사분들의 실질적인 쉼터가 되지 않고, 시민분들도 같이 해도 좋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사분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조경구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중남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낮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굉장히 이쪽은 쉼터가 아예 없다는 것이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쉼터가 구별로 균형 있게 좀 조성될 필요도 있다. 어떻습니까? 대구시 소유 유휴공간이나 이런 쪽을 좀 할애해서 조금 더 택시 종사자들 처우를 위해서라도 도둑 주차입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3분 있다가 다시 택시 승차하면 또 앞줄이 사라지면 또 가서 조금 쉬고, 쉬고, 쉬고 이렇게 하는데 승차지에 좀 가까운 데 쉼터를 그런 공간이 있으면 많이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적극 발굴하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주차 공간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거 설치하면 또 그 주민들이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하여튼 균형 있게 조성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쉼터가 실제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안 많습니까? 개수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임인환위원
왜 이거 2019년도에 갑자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이렇게, 그것도 북구에 4개 만들고 왜 이렇게 했는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기본적으로 계속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구 쪽에는 아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소 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용이한 부분도 있어서 했는데 저희도 아까 중남구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중남구는 차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다 보니 그 공간, 워낙 도심지다 보니까 그게 좀 한정적이어서 일단 최대한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쉼터 그러지만 이거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있는 건데 이게 버스승강장보다 더 못해.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버스승강장보다 더 못하다니까, 이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개선할 수 있는 것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겠고 일단 기사분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디 계속 주행, 배회 운행을 하다 보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 화장실도 저희가 여기서 다 이용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임인환위원
지금 쉼터 안 만들어 놔도 중구의 향교 근처에는 식당에 택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 민원이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식당, 국숫집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도 담배 계속 피우고 또 차는 계속 그냥 막 길가에 대놓고 이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성을 하고 싶어도 그런 민원들이 있다 보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균형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이건 관리를 하게 되면 원래 수탁자가 지금 여기에 7,700만 원 해가지고 주면 정산서를 받잖아.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받습니다.
임인환위원
그죠? 정산서를 받으면 이거를 실제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이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근데 점검하면 또 뭐하노? 조치를 하나도 안 하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거의 인건비라서 인건비는 내역하고 다 받고.
임인환위원
DTL에서 오는 거 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정산서 자료를 받았는데 인건비가 아까 동료 위원인 조경구 위원님께서 4,400만 원도 비싸다, 인건비가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얼마인가 하면 5,200만 원 돈이에요. 5,170만 원이라. 인건비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4대 보험료 322만 8,000원 이거를 운영경비로 넣어놨어요. 근데 운영경비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이가? 이게 4대 보험이 인건비지 어예가지고 운영경비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이거는 여기서 작성하는데 좀 미숙해서 이런 거고, 저희한테는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한테는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작성할 때 이게 미숙해서 잘못.
임인환위원
내 주는 건 왜 틀리게 주노?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그게 DTL에서 작성한 게 그렇게 작성한 건데 거기서 잘못 작성한 겁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인건비에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업무를 잘 하지 않다 보니 일부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
임인환위원
3년 동안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똑바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200만 원도 저희가 시정하도록 했고요. 그게 왜냐면 자기들은 DTL 운영, 일하면서 보조해 주는 그 인건비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다 잡는 걸로.
임인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1,200만 원만 잡았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래 받았으면 이거 이래 하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해라, 이래야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게.
임인환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받아보니까 그대로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 거잖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작년 건데 아직 3년 동안, 몇 년간 맡겼어요? 이 집에. DTL에 얼마 동안 맡겼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6년입니다.
임인환위원
6년 동안 하나도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계속. 그라고 6년 동안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지적을 한 번도 안 했단 소리예요, 내가 보니. 그다음에 지난번 DTL에서 온 사업 예산서하고 재산 그하고, 그런 것 전체도 왔는 거 그냥 왔는갑다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내가 보니. 그걸 만약에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은 이럴 수가 없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앞으로 관리 감독 좀 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도 실제로 이 일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거를 인건비를 5,200만 원이나 지불해야 되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단순 노무종사원에 적용을 해서 한 거고, 일단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다 저희가 근거를 다 가지고 한 거라서.
임인환위원
아니 우리는 4,400만 원 했잖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4,500만 원 했는데 실제로 지급했는 거는 보니까 5,200만 원이라니까. 내가 받은 서류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5,000 거기에 아마 1,200만 원이 포함됐을 거고요, 거기에.
임인환위원
1,200만 원은 따로 놔두고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부 수당이 좀 더 잡힌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임인환위원
제수당, 읽어줄게. 보이소. 그런데 이것도 기본급여가 2,997만 2,344원, 복리후생비가 474만 8,299원, 제수당이 901만 4,884원, 퇴직적립금이 324만 8,930원, 상여금이 150만 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322만 8,355원, 이걸 다 합하면 5,171만 2,812원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계도 안 내놔요. 계산 너거가 해보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라.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거 다시 확인하고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래, 그러니까 6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거 관리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얘기를 해서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했는데도 지금 이래 온다 하면은. 예?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받는 거 그것도 벌써 받은 지가 내가 보기에는 2016년, 2017년부터는 계속 받았을 텐데 그것도 뭐 7~8년 받아봐도 맹 똑같은 기라, 저거 마음대로 막 내도 여기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맞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이번에 저희도 보면 참여인력 수당이나 이런 것들 2명 돼 있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좀 적정하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 잘못하면 잘하도록 가르쳐가지고 해야 되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좀 꼼꼼히 챙겨서 전반적으로 이게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인건비가 좀 세다 안 싶습니까? 5,200만 원 하면은. 국장님 여기 우리 실제로 시청 직원들 내가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7급 한 15호봉쯤 돼야 이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저희도 일부 그런 감이 있는데, 한번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그냥 쉼터 의자만 있고 이런 거는 자치단체에다가 관리를 맡기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관리할라고 온데 돌아다니는 자체가.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 그거 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거 좀 해주면 돼, 협조해가지고.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연구를 좀 다시 해 보이소. 이거.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제 임인환 위원님은 인건비 산정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쉼터를 이용할라 하니 문이 이제 폐쇄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365일 계속 개방입니까? 아니면 폐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시설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망우당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24시간 다 개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일반 쉼터들은 그게 문이 닫히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건지.
허시영위원장
컨테이너겠네요. 그지요? 한 8평, 아, 12평쯤 되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폐쇄되는 게 없고 북구에서 관리하는 칠성 고가교 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여기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건 거기가.
허시영위원장
그건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 북구에서 하는 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구에서 하는 거는 폐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거기는 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거기는.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임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는 설득력 있다고 보는 게 실제로 저희가 버스승강장이나 이거나 시설물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은 크게 진배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인력들을 이용해서 하면 오히려 더 지금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허시영위원장
자, 그러면 국장님, 잠시 정회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이제 말씀도 한 번 더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김정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정옥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