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을 보면 광역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 조례. 잠깐 실례.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 조례 저번에 다 검토는 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잘 그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방식을 다각화한 만큼 어린이와 보호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하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과 여성, 그리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신규 및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청년 월세 지원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증액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정예산6,624억 2,100만 원에서 22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850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2,800만 원 등 76개 사업의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3년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9억 원 등 82개 사업에서 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5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반환금 5,4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시설조성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4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5억 1,000만 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억 6,200만 원 등 30개 사업, 167억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 8억 9,0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9,800만 원 등 21개 사업, 25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집행잔액 6,000만 원 등 39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2억 2,500만 원 등 2개 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신규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억 6,500만 원에서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8억 2,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억 5,100만 원 등 3개 사업, 2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4,445억 7,600만 원보다 352억 700만원이 증액된 1조 4,79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186억 6,000만 원보다 6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5,200만 원으로 청년 월세 지원 50억 원 등 8개 사업, 63억 3,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대구유입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 사업 6,400만 원 등 4개 사업,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39억 3,5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939억 6,7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2억 4,400만 원 등 15개 사업, 6억 6,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 지원 3,300만 원 등 13개 사업, 6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59억 4,300만 원보다 10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7,462억 6,700만 원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2억 2,500만 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보상 90억 원 등 17개 사업, 113억 4,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광역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 운영 1억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2억 4,500만 원 등 9개 사업, 10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 6,500만 원보다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8억 2,9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억 5,6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91억 7,300만 원보다 16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058억 6,800만 원으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6억 7,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억 4,000만 원 등 10개 사업, 22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1억 원 등 9개 사업, 55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시설 조성 8억 원,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4억 1,900만 원 등 6개 사업, 17억 6,400만 원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기 교부된 국비를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 19억 6,000만 원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12억 2,500만 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교부금을 하반기에 교부받은 것과 어린이세상 기능 보강 7억 3,500만 원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은 타 지역 청년에게 대구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귀환 희망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유형별 지원과 주거 문제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을 보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고향올래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8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고향올래 사업 중 청년공간 조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전문가 5명 정도 해서 자문회의를 한 3회 정도 운영하였고요. 또 한달살기 숙소 및 취·창업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방향과 대상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간 구상계획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고 요. 공간조성지를 내년 1월 중에 선정하고 3월에 공사 착수하여 공간 조성은 주거공간 5개소와 공유 활동공간 3개소는 5월 중에, 창업테스트베드 5개소는 6월 중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럼 고향올래 사업 중 청년 유입 경로별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원 프로그램은 한달살기가 있고요. 로컬벤처 창업편, 취업편, 프리랜서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컬벤처 창업편은 타 지역 청년 창업가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창업교육, 우수 창업팀에게는 한 250~2,000만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활동비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취업.

그럼 주거공간의 선정 및 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과정에서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까?

예.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기존 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 5개 팀의 한 10여 명이 넘는 인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창업컨설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창업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등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7월에 한달살기 참여 후에 지역에 정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과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공간구상 용역 추진 시에 이런 청년 창업가와 한달살기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사실 사업은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향올래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2024년 말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죠?

저희가 지난 9월에 특별교부세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1월 초에 수행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에 시설 조성 위탁사업비로 8억 원을 교부하였고요. 저희 대구시에서는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으나 수행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행하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시설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시설지를 산격1동 인근으로 해서 그 일원을 대상지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컨택포인트는 아직 픽스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북구 산격1동으로 사업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산격1동은 청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표지역으로 지난 10년간 청년인구가 60% 정도 급감했고요. 곳곳에 빈집이나 빈 점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및 지역 활력 저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도록 하는 그런 행안부의 고향올래 공모사업의 취지에 잘 부합되는 곳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산격1동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이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주변 환경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인원 모집이 저조할 경우에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 ‘욜로온나’라는 채널이 있어요. SNS 채널 구독자가 약 2만 2,000여 명이 되는데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환 희망 청년 발굴 및 실시간 상담 대응을 통해서 본 사업 참여 희망을 저희가 받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참여는 했지만 정착하지 못했던 청년 한 3,000여 명에게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창업지원단 등을 통해서도 저희가 협조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요.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대구로 유입된 청년들이 대구에서 취업을 하거나 또 창업을 해야 대구에 정착하며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향올래 사업에서는 산격골목시장과 경북대 북문 상권을 중심으로 로컬벤처 마이크로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 동인청사 부근에 교동시장이 있죠?

예.

교동시장은 요새 청년들로 굉장히 활기 넘치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청년 로컬벤처 마이크로타운 조성은 사실 본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의 비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별도 사업이 아니라 주거나 공유활동 그다음에 창업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정착 후에 청년들에 대한 후속 지원이라는 세부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목표 결과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대상지 일원과 근접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 로컬벤처 마이크로타운이라는 비전이 성취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산격1동이 낙후지역이라기보다는 고령인구가 많은 이런 단독주택 지역으로 청년들이 생활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서원길 일원에 생활공간과 또 산격골목시장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교동시장처럼 즐길 수 있고 경대 북문 인근하고 또 상권이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인프라 조성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국비를 가장 적합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대구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곳이라 저희가.

알겠습니다. 청년인구 감소는 단순히 인구감소에 그치지 않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고령화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청년인구 이탈 원인과 과거 추진한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이탈을 줄이면서 유입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군다나 이거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다가 또 이관해서 하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위탁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 하는 것보다 한 다리 거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청년 고향올래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에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 중에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미지정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미지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당초에 2023년 11월에 저희가 경북대병원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2024년부터 경북대병원이 참여 예정이었으나 사실 2024년 2월 이후 전공의 파업 등으로 사업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위원장으로 또 부위원장으로 선임 예정이었으나 이런 전공의 파업 등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추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 통계를 보니까 대전, 울산, 세종 등도 광역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0일 날 세종시의 경우에는 세종 충남대병원이 광역 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경북대병원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종시 사례처럼 현재 대구지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활동 중인 상급종합병원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듯 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역전담의료기관은 저희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28개소를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사실 광역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저희가 학대의심아동에 대해서 우선 진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경북대병원과는 당초 협의한 대로 지금 논의 중이고 사업 참여 의사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병원의 진료 정상화 등이나 상황이 개선되면 저희가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사태를 전망하면 전공의 이탈이, 내년에도 복귀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전담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잘 고려해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절차를 마련하고 신고 이후 대응창구도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내 아동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는 점에서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광역 의료활동기관이 잘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이돌봄지원 사업 관련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에 있는데 법률·노무 자문단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법률·노무 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그 자문단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돌봄 예산은 크게 대구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구·군을 통한 서비스 제공 지원 예산으로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에 대한 수급조정, 아이돌보미 노무 관리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구·군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과 아이돌보미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장, 손한국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역지원센터의 법률·노무 자문 활성화와 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금 구·군 지원 국비가 예산 내에서 조정됨에 따라서 매칭시비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법률·노무 자문은 9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 대상에 노무 관련 교육이나 노무 정보제공, 그다음에 노무사를 통한 노무 자문 그리고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 지원 등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실무자 노무 교육은 한 2회 정도 했고요. 노무 정보제공은 한 10회 정도 그리고 노무사 자문 연계를 17건 하였고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은 한 1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이돌봄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까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23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시·도별 대기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의 경우 2023년도 대기일수를 보니까 53.5일로 전국에서 가장 긴 대기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일수가 가장 짧은 대전의 경우 20.4일에 비해 대구는 53.5일 같으면 2.6배 정도 느린데 이에 대한 민원이나 앞으로 대기일수를 줄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서비스 이용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확대되면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2024년 9월 현재를 보면 대구시의 대기일수는 18.8일로 전국 27.7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8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통합업무시스템 통계자료에 의한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8월의 경우에는 전국 28.4일에 비해서 저희가 17.7일이고요. 다만 이런 대기일수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의 이용자가 직접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기가구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안내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돌봄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쁘다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기보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도가 많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9월 현재는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전국 2위 정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출산보육과 소관인데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 이게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부터 학자금을 지원하다가 2021년도에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입학축하금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셋째아 이상 하다가 둘째 아이도 포함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최초에 사업계획하시면서 우리가 지원대상 인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0명이 늘었다. 그래서 6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 최초에 이 사업 지원대상을 예상할 때 이거는 주민등록상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대구시교육청에 물어봐도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 인원이 왜 갑자기 2,000명이나 신청이 더 들어와서 추경이 들어온 거지요?

예. 위원님. 그 원인으로써는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자녀가정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국장님,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2023년도 연말에, 2023년도 이 시기에 2024년도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만 알아봐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단순하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4,000명 정도 하겠다고 예상을 하셔갖고 예산을 잡았다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6,000명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2,000명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이걸 지급해야 되니까, 물론 해야 되는 금액이지만 그러니까 최초에 사업계획을 왜 이렇게 잡으셨냐고.

전년도에 전체 셋째아 이상 자녀 중에 48%만 신청을 하니까 그 수준으로 약 50%를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예. 당초 대비 신청대상자 60%가 신청하게 돼서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최초에 이걸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1년부터 이걸 지급했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이래갖고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신청을 했으니 2024년도에 그 정도 예상을 해갖고 잡았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저희가 사실 그 집계로는 조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구에 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 소재 고등학교에 1학년 입학을 해야지만 되는데 1년 이상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만 잡았다는 거기에서.

국장님, 이게 보면 지금 증감율이 43.98%예요. 예산에서. 말이 됩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지금 다른 것들은 보면 증감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 미만이고 내외인데 이것만 지금 43%가 넘는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60% 잡았습니까, 70% 잡았습니까? 60% 잡았지요?

내년에 70% 잡았습니다.

70% 잡았어요?

예.

80%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또 추경할 겁니까?

저희가 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몰라요. 1년 이상 부모가 살아야 되고 대구에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2자녀 이상 지원하는 것들이 홍보가 되면 아마 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청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두 달.

2개월입니다.

두 달? 두 달 동안에는 이게 충분히, 나는 앞으로는 더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대구로페이에다가 충전을 시켜주는 건데.

신청한다고.

어?

두 달 동안 신청.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대구로페이에다가 돈을 30만 원, 50만 원 충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뭐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위원님.

거기서 조금 빠지고 늘어나고 하는 것들은 추경에서 감하든지 플러스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세요.

예. 위원님. 향후에는 80% 이상 그렇게 예상을 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기가 좀 힘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지원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밝거든요. 그리고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서 시에서 사업을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청해갖고 받았는데 나머지 2,000명은 지금 돈이 없어갖고 12월에 내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에 이어서 추경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4쪽,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이게 4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 4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교부받았었고 추경 예산 성립 전에 진행했는 걸로 아는데, 사업목적이 우리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지요. 우리 사회적 고립청년.

예. 그렇습니다.

그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95쪽에 보게 되면 사업개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청년카페 사업과 직장적응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카페는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돌봄이나 또 사회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진로설계에 대한 이런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장적응 사업은 CEO나 인사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친화 기업문화 개선이나 또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장적응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근로청년이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운영되다 보면 고립청년에 대해서는 큰 보탬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 뒷장 96쪽에 보면, 우리 추진실적을 한번 볼게요. 올해 9월 말까지 530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770명이었고 그 770명 대비 69% 실적을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국장님, 그런데 지금 11월이 다 가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10월 말 기준을 좀 말씀 올리면요. 청년카페 3개 과정에 지금 현재 617명이 수료하였고 또 직장적응지원 사업에 260명의 청년이 참여해서 지금 사업목표는 달성을 하였는데 11월 통계는 12월 초에 위원님께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계획한 목표는 10월 말에 넘어섰다. 그지요?

예.

그 사업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한 877명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평균 96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6%.

예.

그러면 아주 만족도도 좋고 호응도도 좋다는 말씀인데 우리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의 목적이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립청년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부합하다고 보고요.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가 지금 96% 같으면 아주 높은 편이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더욱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참여자 수 확대를, 올해는 770명으로 목표를 뒀는데 770명보다 더 많이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이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카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특성화고 및 대학생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는 600여 명인데 한 4,300여 명으로 해서 청년의 일경험을 또 연계해 주고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청년 지원 유관기관이나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대구TP나 기업성장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협업도 강화해서 청년들이 일경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 지원이나 고용유지 등에 저희가 원스톱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아울러서 지역 내 일반산업단지에 한 1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과 또 협업을 해서 저희가 신입직원 직장적응교육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청년카페라든지 직장적응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신규 프로그램을 더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하셔가지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리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는 당사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립청년에게 “너 자신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이런 문제잖아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이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 해결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좋은 사업도, 새로운 아이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런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뭐 좀 물어볼게요. 서구에 비축기지 있었잖아요?

예.

그거 한 동 남은 걸 갖고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국이 아니고 다른 데 관할인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자면 도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거의 준공된 단계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용에 대한 의견은 제출을 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서구지역 인근에 이현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서대구공단. 그쪽에 제조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취·창업을 돕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걸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저희가 공유를 했었고 도시국에도 그런 의견은 전달한 상태입니다.

거기 제가 듣기로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그 관리를 도시국에서 하고. 경제파트인데 그 옆에 창업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물을 건 아니지만 아직 빈 공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 공간인 것 같은데 너무 공실이 많으니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 청년들이 싸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창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인근 지식산업센터가 입주율은 저조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현황을 저희가 한번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중에 이영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내역을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