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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5회 제2차 본회의2024-11-22

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철

장성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철

장성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성식·김미희 의원 발의) 2.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 조항을 명시하고 약칭 표시 등을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자신감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취업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단순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기준을 확대하고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효율성을 위하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예산위원 모집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고려 의무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참여예산위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일부 변경하고 우선 보장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유점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예」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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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지난 8월 27일에 개정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 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명시하고 전통시장의 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작성 원칙에 따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 대상 시설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72개소와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 96개소 등 총 168개소로 지방재정여건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갖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된 시설의 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등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및 2024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기금의 용도 중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기금의 용도를 축소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에 출산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해석에 혼동이 없도록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정 공포일인 2024년 5월 30일 출생 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적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예」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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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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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 규모는 9391억 51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1684만 3000원인 0.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0.87%가 증액된 9230억 730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1%가 증액된 160억 7875만 8000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지방비를 조정하고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및 과다한 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하는 최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신규 사업 등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이 결산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여러 위원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8조 중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를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교체공사 1건,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3.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10시 17분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존경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구정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해운대구민 여러분과 민의를 대변하시며 지역 발전을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아오신 의원님들의 활동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올 한 해도 새롭게 도약하는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해운대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중앙부처,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온 결과 민선 8기 출범 때 약속드렸던 각종 사업들이 하나, 둘 힘을 얻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오랜 준비 끝에 지난 1일 착공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로도 최종 지정되어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남부권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신청사는 지난 4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시 공공기여 협상 첫 사례인 옛 한진CY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10월에 착공함에 따라 공공기여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2단계 사업으로 선정돼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 중심지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송정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한 연안정비 사업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글로벌 관광도시 해운대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프로모션 존 운영과 피서용품 결제시스템 직영 전환 등 이용객 중심의 차별화 전략으로 역대 최대 인원인 911만 명이 방문해 전국 1위 해수욕장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전망대는 오랜 공사를 마치고 7월에 개방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청사포와 송정에는 워케이션 센터를 개소하여 사계절 관광·휴양도시로의 면모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방 최초로 선정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은 연내 공공부문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7월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운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밀착 행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운대 조성을 위해 오션뷰 임산부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운대형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도 2개소 확충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과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도입하였으며, 부산시 구·군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도 지원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해운대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노후 가전 교체 등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시아선수촌공원과 노을공원을 새단장해 집 가까이에서 명품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장산 계곡에 힐링쉼터를 조성해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맨발 황톳길 조성과 걷기대회 개최, 건강증진센터 재개관 등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강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였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반여동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조성,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승객대기시설 개선, 스마트 버스정류소 신설 등 주차공간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의 결과는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도 좋은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2024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고, 부산시 도로정비 구·군 평가에서 최우수,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 사업 145억 원, 옛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원 등 총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91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해운대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로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진입,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으로 지방의 도시들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며 머뭇거리는 순간 도태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세월 쌓아온 해운대의 명성에만 의지해 구정을 펼쳐나가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절박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구민 행복과 해운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깊은 고민과 조율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커졌으나 매칭사업의 구비 분담금, 필수경비, 의무지출예산 증대 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오히려 더 커졌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올해 본예산보다 6% 증가한 8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670억 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가 1768억 원, 세외수입이 388억 원, 의존수입이 629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0억 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조직 운영의 필수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080억 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에는 7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25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3억 원, 환경 분야에 29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0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4억 원, 그 외 기타 분야에 1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3.7% 증가한 1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에 141억 원, 의료급여 사업에 12억 원, 지하수관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0억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민선 8기 내내 강조해왔던 구민 중심의 생활밀착 행정 추진에 더해 도시 경쟁력 강화로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정책목표를 ‘일상행복도시, 매력관광도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은 첫째, 머물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둘째,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셋째, 삶을 바꾸는 공간혁신도시, 넷째, 스마트한 교통·안전도시, 다섯째, 지속가능한 경제활력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머물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조성에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운대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휴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해운대만의 색을 더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해리단길을 이어 해운대의 핵심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주차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신축 등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9월까지로 연장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색다른 즐거움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대는 미디어 폴(media pole)과 미디어 타워(media tower)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해 생동감 넘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서핑 및 해양레저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이면 20회를 맞이하는 해운대모래축제는 최신 아트기술을 도입해 세계가 주목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고, 빛축제도 환상적인 빛 조형물로 한층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구 전역에서 다양한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운대수목원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 가을철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월전망대와 다릿돌전망대는 운영시간을 연장해 수려한 해안경관과 일출·낙조, 야간경관까지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바다를 품은 청사포공원에는 ‘달맞이언덕 하늘숲길’을 조성하여 달맞이길에서 문탠로드, 그린레일웨이를 연결하고 달맞이 아트투어와 별다솜 음악회 등 각종 공연을 개최하여 대표적 문화 체험 관광지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조성에 60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나은 교육 기회 제공과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도전의 공간이 될 ‘꿈 나눔터’는 내년에 착공하여 2026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고,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놀이형 학습공간인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등 블록코딩 교육과정 시범 도입 등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약계층 대입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무상교육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상향 지원하고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은둔 청장년의 고독사 예방과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운대 웰니스 케어콜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 이사비 지원, 소규모 주택 수리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서비스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주 5회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와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도우미 지원을 비롯해 어르신 쉼터 조성과 마음카페, HAHA센터 운영 등 다양한 공유공간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오르막길에 보행약자를 위한 쉼표의자를 설치하고, 이용률이 낮았던 재반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환경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구민 누구나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동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따뜻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셋째, 삶을 바꾸는 공간혁신도시 조성에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람을 모으고 머무르게 합니다. 도심 공간의 변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생기를 더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그린시티 재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TF팀을 운영하여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여·반송지역은 정주여건 개선과 발전방안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생활공간 개선과 균형 발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반여·반송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속히 구축하고, 주민들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도심 속 어항인 미포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공모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청사는 그간 수렴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활용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 속 여가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옛 반여초 인근에 장산 다숲 여가녹지를 조성하고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장산누리길, 반여 휴 여가녹지와 연계한 반여 에코 포레스트 클러스터를 완성해 생태 놀이 및 탐방, 체험·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1단계 사업은 연내 착공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고, 국가하천인 수영강과 우동천 등 3개 지방하천을 운동하기 좋고 사계절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천공원은 노후화된 야외광장과 공연장을 정비하고, 생태정원과 놀이터 등을 새로 조성하여 구를 대표하는 고품격 도심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 일원 황톳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맨발걷기 대회, 해누리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걷기 좋은 도시 해운대의 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넷째, 스마트한 교통·안전도시 조성에 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운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안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과 센텀~만덕 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송터널 건설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오시리아 연장 사업을 2029년까지 완료하고, 향후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조성되면 해운대의 심각한 교통정체가 완화됨과 동시에 주변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영강변로에서 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과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등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신해운대역 앞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동1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운대해변로 센트럴호텔 인근 보도 신설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활주로형 횡단보도 및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와 승객대기시설 송풍기 및 쿨링 포그(cooling fog)를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충과 옛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착공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해운대를 위해 재난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재해 취약지를 전수조사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민안전체험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생활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안전 취약계층 대상 행동요령 교육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연내 착공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해운대구청 주변과 센텀지구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도 착공하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경제활력도시 조성에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박람회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민생현안의 최대 과제이자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운영으로 개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성공적 재취업을 돕겠습니다. 교육·훈련·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여성 창의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리턴십’ 사업도 추진해 경력 단절 여성에게 희망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운영으로 창업공간 확충 및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월세 및 초기 창업자 임대료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겠습니다. 소비패턴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과 이자 지원 등 사업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반여2동 전통시장은 통합축제 개최와 시설 개선 및 청년상인 육성 등의 변화를 통해 종합적 혁신을 도모하고 해운대시장과 좌동재래시장, 재송한마음시장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최대 창업센터로 조성될 유니콘 타워, 지역 산업의 혁신 거점이 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53사단 이전과 첨단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해운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부산시, 관계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한 틀 안에 안주해서는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2025년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기보다 해운대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운대를 만드는 최고의 동력이 구민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구민의 삶에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구정을 더욱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성실함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 저와 1300여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간 구정운영에 마음을 모으고 지혜와 힘을 합쳐주신 것처럼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일상 행복 도시, 매력 관광 도시 해운대로 나아가는 길에 해운대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김성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4.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비전전략국장) 10시 47분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5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8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책자 1페이지, 2025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1억 3625만 5000원이 증가한 8851억 1708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670억 43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1억 12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5억 7078만 2000원이 증가한 8670억 437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가 1767억 5800만 원, 세외수입이 388억 3697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100억 원, 조정교부금이 265억 6505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5928억 4433만 9000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0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80억 5741만 7000원, 재무활동비는 24억 4481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은 7565억 214만 1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2억 3301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2억 9825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6039억 7236만 원, 보건 분야에 214억 417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4억 44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1038억 4099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42억 16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 24억 2281만 4000원, 반환금 등 보전지출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은 7565억 2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억 6547만 3000원이 증가한 181억 1271만 3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83억 2148만 6000원, 조정교부금은 4억 8300만 원, 보조금은 32억 1955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억 886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조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6억 7341만 원, 정책사업은 174억 39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억 664만 2000원, 환경 분야에 20억 4845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9745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4억 6305만 1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49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의 기금으로, 2024년 당초 계획 1014억 1948만 6000원보다 106억 6588만 원이 증가한 1120억 8536만 6000원으로 10.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은 1120억 8536만 6000원으로 전입금이 24억 2281만 4000원, 보조금이 100억 2300만 원, 융자금 회수가 1768만 9000원, 예치금 회수는 939억 3523만 1000원, 이자 수입이 48억 8253만 2000원이며, 기타 수입은 8억 41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120억 8536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613억 8288만 3000원, 융자성 사업비는 1억 원, 예치금이 505억 9248만 3000원, 기타 지출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운용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61억 3638만 1000원, 신청사건립기금이 799억 2528만 5000원, 고향사랑기금은 1억 5950만 원, 관광진흥기금이 22억 2867만 7000원, 사회복지기금은 17억 9659만 5000원이며, 자활기금은 17억 6976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은 3억 8653만 9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억 6605만 400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이 3억 5317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은 85억 2750만 5000원, 공동주택지원기금은 2억 3589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세외수입 계획 및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 11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39억 3911만 4000원이며, 2025년도의 수입액은 181억 5013만 5000원, 2025년도의 지출액은 614억 9288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3억 4274만 8000원이 감소한 505억 9636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박기훈·최은영 의원)

「예」 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부산에 설치된 데크길 총 526곳, 길이 96km에 대한 공공보행물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 결과 10곳 중 8곳꼴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데크길은 산책로, 산림, 공원, 해안가 등 자연과 접하는 야외공간에 목재 등을 이용해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길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난간재 파손 519건 등 1594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부산에 설치된 데크길 526곳 중 93곳, 17.7%만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었고 나머지 433곳, 82.3%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특히, 등산로에 설치된 135곳의 데크길 중 131곳, 97%가 정기점검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해운대구가 지적받은 공공보행 데크길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대구는 늘푸른과 30개소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5개소의 현황이지만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많은 데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적된 사항을 보면 부식 10건, 파손 6건 등 60건의 부적합 건수가 지적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숲길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실태조사에서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도 없고 데크 시설물 점검사항도 매년 하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파손부에 대한 교체나 보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산책로 데크 구조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데크길의 설치 전 계획단계부터 발주, 시공 등 전 단계에 자문위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단계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거제시의 상황을 보면 데크 전체에 대한 라벨(label)을 제작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데크 현황표를 만들어 각 읍·면으로 분리하고 시설명과 관리자명, 준공일과 사업비 등을 명시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정말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해운대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체 데크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을 하면서 민원접수 시에 보수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각 동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편리하고 안전한 해운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아름다운 한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에 대한민국을 빛낸 한강 작가님께 이 자리를 빌려 뜨거운 축하를 드리며, 해운대구도 문학과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즈음에 저는 좌동에 있는 해운대 대표 도서관인 구립 해운대도서관의 모호한 정체성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해운대도서관 입구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도서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도서관에서 도서 대여를 하면 책 표지에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이라고 찍혀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인터넷에서 ‘해운대도서관’을 치면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이라고 자동 검색이 되고 이를 따라서 접속하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도서관’으로 나옵니다.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해운대도서관이 부산시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더 놀라운 건 우리 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구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표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해운대도서관은 없습니다. 구립 도서관이 아니라는 겁니까? 대체 해운대도서관은 구립입니까, 시립입니까? 궁금합니다. 우리 구 재산이라면 당연히 모든 표기에서 ‘해운대구립도서관’으로 통일해야 하고, 시립이라면 매년 지출되는 막대한 예산을 해운대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지요?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해운대도서관의 역사와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동 분관은 1981년 부산직할시 조례 157호에 의거 시립해운대도서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후 2010년 좌동 신시가지 1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운대도서관 본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부지에 해운대도서관운영주식회사가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건축하고 우리 구는 20년간 임대료 등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15년간 구가 부담한 임대료,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합산하면 약 170억 원입니다. 앞으로 5년간 부담할 임대료 등도 약 70억 원 이상입니다. 부산에 있는 12개의 시립도서관 중 어느 곳도 구비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해운대도서관만 시립도서관의 무늬를 유지하면서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유일한 도서관입니다.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도서관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부산시교육청과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까? 근거도, 절차도 매우 부족합니다.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는 근거를 갖고 해야 합니다. 해당 협약서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했다는데, 부산시교육청이 사업시행자입니까? 구립 도서관은 두 가지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을 위·수탁할 수 있고 그 한 가지가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운대도서관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조례로는 위탁계약을 할 수 없답니다. 그 외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준한 공공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문제입니다. 구청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제라도 해운대구는 향후 해운대도서관 운영 계획과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운대도서관은 1일 이용자 수가 2500명에 달하며, 규모가 부산에서 3위, 전국 교육청 직속 도서관 중에서도 12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도서관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운영인력을 보더라도 29명이며, 이를 포함한 연간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와 같은 인력과 예산을 감안해 보면 5년 뒤 해운대구가 현실적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규모상, 예산상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척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부산시와 협의해서 5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 예산까지... (1회 타종)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구비가 절감되는 최선의 방안이 마련된다면 절감 예산으로 각 동의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부터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도서관은 구민의 삶에 중요한 문화시설이며, 그 운영 방식은 투명해야 하고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은 사용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구청은 하루빨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하성태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찬반 의원 성명】
대구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회의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의안 접수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