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2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윤미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윤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4년도 중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후반기 군정 업무 처리결과 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으로 해 주실 것을 동의를 요청합니다.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김왕중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부분 지적사항은 서면을 갈음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52쪽입니다. 청년 맛잇길 조성사업에 잦은 사업계획 변경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청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4차 공고에도 청년들 참여를 위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 후에도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촌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 관촌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한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관촌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검토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방대한 예산과 지원범위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진제강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일진제강에서 방음부스, 방음벽 및 연도 소음기를 설치한 후 환경청에서 소음 2차 측정을 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 지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23년 8월부터 일진제강 측에 지속적으로 투자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24년도에 투자계획서 제출 요구, 입주계약 사전협의의 내용으로 다섯 차례 실무자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일진제강이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 중 전라북도와 군과 일진제강과 투자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53쪽입니다. 도시가스 지역단위 보급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오수·관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 도시가스 수요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량 확보방안 및 공급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한국가스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버스공영제 시행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버스공영제 시행은 버스업체의 노선 운영권 확보와 버스업체 인수비용 등 초기비용과 버스공영제 후에 계속적인 비용 증가 등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순창군과의 공영제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영제 도입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주-관촌 간 버스요금 관련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전주-관촌 구간 단일요금제 적용은 버스업체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지원 증가가 불가피하며, 전주시 및 전주 버스업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절별 탄력적 버스 운행 검토안을 보고하라는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조사에 따르면 관내 버스 이용객의 70% 이상이 노령인구로 조사되었으며, 계절별로 운행시간 및 배차간격 등을 조정할 경우 이용객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실군, 순창군 두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특성상 순창군과의 협의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공모 순위상 청년이 다섯 번째로 본래 사업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조정 바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청년 맛잇길 상가 모집계획에서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취지에 맞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운암 송전탑 설치는 퇴행적 행태로 전주, 진안, 완주, 정읍과 대책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질의와 관련하여 송전탑 설치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지자체와 현재의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군산시 에너지 시행 특별법을 반영하여 주민소득형 방식으로 유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 시 주민소득형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사업에서 젊은 청년층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차별화된 음식점 입점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청년층 우대와 함께 차별화된 선정 품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년 맛잇길 음식 조성사업 이번에 공고는 다시 했나요, 모집공고를?

오늘부터 4차 공고합니다.

아, 공고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역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올 수 있게끔 하나요?

3차부터 전북도 내로 확대를 하였고요. 대신 청년이나 임실군 거주자는 가점을 두었습니다.

인구소멸이나 인구유입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럴 때 청년 보니까 청년이 우리 임실군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처음에 10개 하기로 했다가 7개, 또 6개로 지금 다시 바꿨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하는데 9페이지를 보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섯 가지 정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만 뽑아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려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제가 처음부터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서 벤치마킹, 벤치마킹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나 청년 취업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저조해요. 지금 보면 뭐 13%, 49%, 72%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저조한지.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고 또 취업을 했을 때 청년에게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 그리고 청년층이 도시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경향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지역선도 창업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있어서 기업이나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지역선도 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년 공모하는 사업인데 활발하게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그러면 다 이월이 가나요?

아, 사업비, 만약에 충족되지 않아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책, 청년들 육성과 청년들의 소통과 청년들 정책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도 내가 보니까 그 얘기예요. 맛잇길도 타지에서 이렇게 진짜, 여기서 원하는 것은 청년들이 진짜 이 젊은 층, 군부대나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신경을 쓰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지역에서 부흥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상가조직을. 그런데 부산에 가도 국제시장 가보면 줄서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주도 마찬가지고, 전주시장에도 청년들이 많이 해서 상가들, 그런데 여러 가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 입맛하고 우리 입맛하고 또 달라요, 어른들하고. 그런데 꼭 여기는 일반상가 구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맛잇길이라는 그 제목을 좀 잃었던 부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최대한 해서 4차, 5차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 줄 았습니다. 행정에서 또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같이 첨언하자면 경제교통과는 ‘경제고통과’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도 한 가지 건의하고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에 계셨던 분들이, 경제교통과에 계셨던 분들이 다 바뀐 것 같은데, 임실역 승강장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바뀌고는 있는데 개선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강장이 나름으로 현대화, 양쪽 상행선, 하행선을 잘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관리가 좀 소홀하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분이 저한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잘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팀장님께도 그분이 연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바뀌신 것 같은데, 그 승강장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다른 승강장도 마찬가지인데 임실의 얼굴이다. 그래도 열차 타고 와서 임실에 첫발을 떼서 나오는 곳인데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치즈축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승강장에 여름이 지나고 나니 거미줄에, 하루살이에 이런 굉장히 지저분한 상황이 돼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봤더니 사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 얘기를 거기서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전체를 다 한번 돌아봐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또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예산이라도 좀 계상을 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거기 바닥은 따뜻하게 앉는 의자로 그렇게 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고양이가 가서 앉아있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저희가 지금 승강장이 관내에 38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실역은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버스안내정보기는 연내, 올해 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발급액이 9월 말로 조기소진이 됐어요.

지금 1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류 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류 상품권이요.

임실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임실사랑상품권 지류 말씀하시는…….

지류?

예.

종이?

예.

그게 지금 여기 군지부 거기서 업무 보면서 민간인이 와서 임실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 하는데 9월 말에 품절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소진 내용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지금 한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 추진계획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금년도에 2월 1일부터 개인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구매하는 양이 많아져서 연말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27일에 한국조폐공사에서 농협 군지부로 해서 10만 장, 10억 원 규모로 해서 입고를 할 거고요. 12월 2일부터 지류 상품권을 26개 지점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기 소진된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에 시장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이라도 좀 누리고 싶어서 또 우리 임실군에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조기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차후에 계획을 좀 더 세워서 1년 열두 달 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좀 더 확대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임실제2농공단지 투자계획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진제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10월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 투자금액은 715억에 100명 채용을, 고용인원이 100명이고요. 2단계는 지금 투자금액은 분석 중에 있고, 100명입니다. 1단계는 25년 내년 4월에 착공을 할 시점이고요. 2단계는 2026년도로 계획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도청에 투자계획서를 보내놔서 MOU 체결하고 그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일진제강에서 현재 내년 착공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실시설계 중이에요?

예.

그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 이행하라 해서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도 계속 점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 정도 딜레이가 됐잖아요. 이런 결과가 다시 또 초래될 수 있어요. 투자계획 협의만 하면 뭐 해요? 돈이 없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 좀 계속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버스공영제 용역을 했어요. 행정부에다가 지금 자료를 제출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부에서, 혹시 제출 안 됐나요?

예, 저……….

못 받았어요?

예, 용역보고회 때 참석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 연구단체가 2개 단체가 1년 운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 때 양주영 부의장께서 버스공영제 용역사업을 했어요, 의원연구단체에서. 해서 처리 결과물이 현재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에 이게 전달이 돼서 검토의견이 우리 의회에 전달이 돼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임실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네요?

몰랐다는 게 아니라요.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습니다.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공영제가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운영을 하면서 재정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임순여객이 임실군하고 순창군하고 같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처리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그 처리 검토의견이 의회에 제출이 돼야 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임실군민과 순창군민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영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준공영제로 할 것인가를 결과물을 보고해 줘야 해요. 지금 손실보상금 거기에 관한 또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저희가 납득이 안 되니까 처리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처리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임실군민과 순창군민과 함께 간담회 내지 공청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의회에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2건이 있어요. 그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원고 이OO 씨가요 오수 제2농공단지를 저희가 조성할 때 거기에 돼지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질적 소유하고 운영자임을, 자기가 본인이 맞다고 하면서 영업손실 보상금을 청구하는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한OO 씨.

한OO 씨는 토지를, 신평 농공단지 자리인데요. 토지를 임실군이 협의 없이 취득을 해서 임실군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를 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그 토지는 최초 소유자가 한OO 씨라고 그분이, 그 토지는 사정토지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농공단지 조성할 때 했던 내용인데, 지금 한OO 씨가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임실군 명의로 된 소유권등기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OO 씨 건은 저희가, 이OO 씨가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영업손실 보상금 대상자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지급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장윤미 과장께서 이 업무를 관장 안 하고 계셨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사실 보상금 지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납득이 안 가요. 차후에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없겠죠?

예.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우리가 오수 제3농공단지를, 중간 부분요, 32페이지. 보셨어요?

예.

오수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로 우리가 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지사유에 보면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사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전환한다기보다 이게 산업단지로 할 건지 일반농공단지로 할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희가 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 방향도 설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수의견 인근에 남원시에서 산단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20%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농공단지로 조성하려고 했으면 농공단지로 다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제2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3농공단지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우리 임실군 산단 조성 용역을 했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접근성이나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시 재용역을 산업단지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 아닌가요, 이게?

행정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잘 추진해 주시고요. 시간 낭비가 안 되도록, 왜냐하면 농공단지 조성하겠다고 해서 현재 토지 보상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4필지에 대해서, 사유지 4필지하고 군유지 15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지방세 한 4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당시에 투자심사를 저희가 행정절차로 받는데 거기에 내용과 다른 사업부지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착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3억 9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좀, 내가 과장님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런 교부세 감액이나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재정상태를 봤을 때는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아내야 하는데 10억 가까이 예산을, 교부세를 반납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장 과장께서는 차후에 다른 부서 가더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는 다음에 각 과들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지만 해 주신다면,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동의합니다. 그래도 국장님한테 꼭 할 이야기가 있다면 하셔야겠지만 웬만하면 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성재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과 청정 임실 구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중점추진업무, 하반기 군정보고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활사업단 및 장애인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으며, 670여 명의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예우와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2400여 명의 노인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 소득 창출은 물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기관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 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유해업소 단속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좋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씀과 동시에 청소년수련원에 8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을 지난주 준공하였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관내 240여 세대의 다문화가정에 안정적 생활 지원과 함께 친정 방문 및 가족 초청사업, 언어 교육과 부모 코칭 등 임실 거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베트남 뚜옌꽝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그동안 1500여 농가에 6400여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활력수당 지원이나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도 본격 착수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적기 보상에 노력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관촌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변 지원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43동의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54t의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쓰레기를 종량제 및 음식물, 재활용품 등 성상별·주기별 처리는 물론 가로청소 전담팀을 통한 노면, 하천 정화활동 전개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 맞춤형 청소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860여 개의 식품접객업소 지도와 어린이식품보호구역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식품위생 안전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성수산 내 복합모험시설 4종 등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본격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7객실의 산림휴양관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제성 높은 수종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실현과 함께 도시숲 및 가로수 사업 등 아름다운 녹색경관사업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이런 성과를 통해서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사업 선정과 지역자활센터의 복지부 및 전북특자도 우수기관 선정 등 6개 분야에서 대외 수상을 받는 등 복지환경 분야에서 이처럼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중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장애인과 자활 참여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 사업에 대한 금년도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전절차도 12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동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위기가정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고위험가구 반찬 서비스 제공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5년 계획도 12월 중 수립,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겨울철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여성·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직업훈련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 서비스 및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2025년 운영계획 내실화에 노력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복지시설 및 수당 지원, 가정위탁 등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등의 안전점검, 거주아동 인권 현황 등을 통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내실화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대상 선정 절차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과 관촌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과 취미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관촌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도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5년 하반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다문화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관내 240여 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안정적 정착과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프로그램 및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은 지속 추진하고, 청년 월세 지원, 활력수당, 청년 두배적금 등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출산장려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함과 동시에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검토해서 25년도 사업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수에 추진 중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조사 결과 267명의 계절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선발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까지는 사증 발급 등 입국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이후에는 계절근로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네 번째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 임실 구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광역망 2개소 설치,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왔으며 12월 중 내년도 피해방지단 모집 등 사전절차를 통해서 1월부터는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47개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735개 가축분뇨배출시설도 적기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수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설계 등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2월까지 최종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사업들이 25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2월까지 관내에 방치되거나 노후된 주택의 당초 계획물량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수요조사 등 사전절차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종량제,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 가로청소 등을 5개 권역별로 관리책임제를 지속 운영하고 생활쓰레기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을철 많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기간 운영과 함께 가로변 낙엽 등 수거도 적극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식품 유통과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서 100여 개의 접객업소와 20여 개의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어린이급식센터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여섯 번째 산림경제 기반 육성 및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성수산 내 산림레포츠시설은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태수목원도 본격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성수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시 대두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금년까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고 작약 등 산림소득작물 생산 지원도 적기에 실시하여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노력하고 임실천 경관 관리 및 주요 도로변 초화류에 대한 방풍벽 설치로 내년도 봄철 경관 조성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난 하반기 군정보고 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마우지 퇴치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요 서식지인 운암면 금기리 일대에 퇴치제 살포, 둥지 털기, 음향퇴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가마우지 퇴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한 단일화 조직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민 교육과 관련해서는 분야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교육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직 관련 부서와도 지속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3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별 우선순위와 배정인원 조정 등을 통해서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운영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농폐기물 관련 부분에 있어 지난 토론회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소득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대추 재배 지원 등 신규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작목이나 과실류 사업 등 소득 증대 분야도 지속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슬레이트 적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치슬레이트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방치된 오래된 슬레이트의 경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민선 8기 임실군정이 표방하는 깨끗하고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과별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낙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감사대상인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최낙현 국장님과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기찬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환경정비 및 복지도우미, 자활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13명과 임실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6개 사업단에 46명 등 총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저번에 이야기드린 것 같이 보고는 이미 다 책자를 받아봐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이성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영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수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작아졌다,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이 2024년 7000인데 2025년도에는 5000이고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는 24년도에 4억 3000인데 25년도 2억 3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은 노후 되면서 인구는 준다고 하지만 경로당은 갈수록 더 낙후가 돼 있습니다. 개보수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억 3000에서 시설비가 2억 3000으로 줄었고요. 물품 구입도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예산상황도 좀 감안을 했고요. 또 2억 3000 정도 상반기에 해 보고 집행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예산이 상반기 쓰는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집행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 생각에는 아예 이 금액 자체가 없으니까 면에서는 사업비가 줄어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전조사를 한 결과 현재 신청 들어온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는 예산으로는, 현재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은, 예산이 꼭 필요한 상황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운영비나 난방비, 지금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난방비나 그다음에 여름에 에어컨 비용이 운영비에서 그 부분은 어때요, 24년과 25년.

난방비는 그대로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24년도 보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날씨가 계속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가서 어르신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방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각 면에, 12개 읍면에 조사를 해서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운영상황이라든지 이용상황들을 꼼꼼히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 최일선에서 우리 임실군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뭐 해당하는 분들한테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정에서 요양 아닌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와상환자들이 집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기저귀하고 물티슈가 부족해서, 항상 부족하겠죠. 자기네들이 수입은 제대로 없고 이걸 구입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사업 중에 위기가정을 미리 사전에 막자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달 일을 해서 기저귀 값으로 다 들어간다, 물티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몇 번 노크를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면서 저희 중에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 한 4053명 정도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05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들을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나 해서 나름대로는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말씀하신 대로 누락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세심한 부분 기저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라든지 중앙에 또 그런 분야도 한번 저희가 더욱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독거일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현재 부모 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춥게 한 달 벌어서 가져다가 고스란히 기저귀나 물티슈 사는 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서 과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인가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아이용만 있더라고요, 아기용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주셔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위기가정도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십사.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꼼꼼히 해서 또 의료원하고도 관련 성인용도 가능한지 그것도 협의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도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말씀만이 아닌, 검토만이 아닌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페이지 활기찬 노년을 위한 일자리 확대요. 수행기관이 세 군데잖아요.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것은 네 군데, 임실군까지?

예, 군까지.

저는 수행기관만 세 군데라고 하고, 임실군에서는 그럴 일이 없고 수행기관에서도 그럴 리가 없지만 불미스럽게 어느 지역을 갔더니 그 지역사람 노인 어르신을 일을 시켜야 하는데 다른 면에서 와서 일하는 사례도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실 운수마을에 와서, 운수마을 노인분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오수분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딱 안 찍어요. 사람이라 자기 동네분을 보낼 수 있어요, 거기로.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좀 거부해서 쉽게 말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동네에도 일할 사람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할 사람이 많은데 왜 타 면에서 와서 일을 하려고 하냐’ 그 면을 알고 싶고 동네를 알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줘요. 알려 드릴게요. 여기서는 내가 말을 못하겠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일거리 창출하면 그 동네분들 어르신들을 일을 시켜야 해요. 하시도록 해야 해. 그게 맞죠? 그런 사례가 있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직접수행은 안 하고 시니어클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 누구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저한테 말을 하시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사업할 때 가급적이면 그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마을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지역분을 쓰셔야 해요.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라도 간혹 가다가 그 마을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신청이 없어서 다른.

아, 없으면 그런데 있어. 있어서 그분들이 자기들 권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음 선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노인 목욕권하고 13페이지 노인 목욕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추진상황 해서 노인 목욕권 제작 배부 해서 6378명 거기 있고 또 13페이지 가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목욕 제작 배부하는 거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따로 따로 목욕권을 제작하는 것인지, 11페이지는 따로 하고 13페이지는 또 따로 하고 그런 것인지.

저희가 앞에 노인복지 강화는 총괄적으로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세부적으로 목욕권에 대해서는 10페이지가 맞습니다, 13페이지.

그러면 일단은 총괄 몇 명이라고는 나와줘야 하는데 상반기를 맞춰봐도, 하반기를 맞춰봐도 숫자도 안 맞아. 그렇게 말씀한다면 상반기라도 6408명이라고 돼 있든지, 뒤에가 6375명이 돼 있든지 숫자가 안 맞는다 그 소리예요. 아, 그래서 따로 세 군데, 이렇게 이분화돼 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이 똑같은 목욕권인데.

예, 목욕권은 똑같고요.

수치가 좀 다르다 그 소리네?

예, 7500명에 저희가 13장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앞에가 숫자가 틀리니까, 앞에는 6300명이고 뒤에는 6400명이고 상반기에 아무리 수치를 맞춰봐도 맞는 데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똑같은 것이다?

예.

이왕 이야기한 것, 목욕권 100% 환수, 아니, 다 사용합니까?

환수는, 전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안 돼서.

회수율이…….

미사용된 것은 어떻게 돼요? 회수한 것은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나 돼요?

제가 그 수치까지는, 한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용하지 않고 요양원이라든지 병원 입원 중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용권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미용권은 거의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예.

하여튼 회수, 안 되면 미사용한 것들은 회수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을 안 하면 청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사용한 것은 군비가 그만큼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송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부서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참고사항 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 과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위원님들은 보고서를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재 위원님의 동의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에 따라 보고를 생략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임실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부서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오늘이 이번 보고가 마지막 같고요. 제 의견 같아서 질의응답도 생략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이명숙 과장님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또 여기에 소상한 자료가 배부가 됐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소회를 듣고 업무보고를 마감하는 걸로 하시자는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과장님 그간에 있었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이번 이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새 저에게도 정년이라는 두 글자가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날짜를 잡고 나니까 흔히 말하는 세월은 유수 같다는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공직에 들어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퇴임인사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한층 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숙제를, 그냥 어려운 숙제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그리고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처음 공직에 입사했던 젊은이의 모습은 이미 없고 또 어떠한 삶을 살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도 있지만 희망과 설레는 마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기대도 됩니다. 함께 했던, 이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다른 길을 걷게 되겠지만 함께 했던 순간순간들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생활에서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명숙 과장님 그간 공직생활에 고생 많았고, 다문화교류과에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걸 보니가 저희도 마음이 좀 짠합니다. 퇴직은 하시지만 전주나 남원으로 도망가시지 말고 임실에서 꼭 머물러 살면서 밑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또 나머지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주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금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총량제,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오염 배출량의 적정 관리를 통해서 지역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은 섬본B, 섬본C, 오수A 3개 단위유역을 제4단계 시행계획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계기금 1억 2300만 원으로 지난 2월에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을 착수하여서 12월까지 이행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축산계 오염부하량이 인근 군보다 높음에 따라서 앞으로도 축사 신축 제한과 축사 매입,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별 예방시설인 능형철조망 74개소 중 68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 차단시설은 4개소로 신덕면 월성리, 삼계면 세심과 학정은 완료했고, 신평면 원천리의 0.5km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획방지단 40명을 운영하여서 멧돼지 1000마리와 고라니 1400마리를 포획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77농가 신청되어 60농가는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17농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작년도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도는 6000만 원 정도로 63% 감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11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포획단 운영도 12월 24일까지 운영하여서 안전하게 마무리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개 분야에 24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중 147개 사업장을 점검하여서 12개 사업장이 위반되어 처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 환경기술인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80명 환경기술인들의 직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폐수 배출업소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리대상시설은 총 735개소입니다. 이중 152개소를 지도점검하여서 22건에 대하여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유발 축사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돈사 인근에 설치한 6개의 무인악취 측정기의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악취 민원과 주민 생활 불편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여서 성수면 도인리 저수지에서 임실천 합류 지점까지 총 3.3km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1.97km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각 행정절차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차분을 추진 중입니다. 11월 말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에는 본 공사를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암 정골천의 초기 유입수에 들어있는 비점오염물질을 정화하여서 옥정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도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2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각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서 금년 12월에는 본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까지 옥정호 수질 개선과 붕어섬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체험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5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우리 군 전역에 있는 삼천리길 노선 102.28km를 정비하고,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거점마을 등을 조성하여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생태 관광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에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9월에 성수산 권역 삼천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길 조성에 따른 사업부지 관리기관인 산림청과 협의하여서 11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안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사회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중립 포인트제 시행,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우리 군 관련 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43건의 정책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 지난 9월에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10년 동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포인트제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도 월별로 관리하여서 우리 군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99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조기폐차 167대, 매연저감장치 3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2대를 완료하고 6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독려하여서 운행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기승용차 36대, 전기화물차 11대, 전기이륜차 4대를 보급하는 등 총 6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때때로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매년 전기차 구매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친환경차 보급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쾌적한 대기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개발할당량 초과에 대응하고,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부터 2026년도까지 총사업비 18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서 1일 9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증설사업입니다. 그동안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본 시설 인근의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설계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올해 원만히 이루어졌고, 군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축산폐수 처리수를 단독 방류로 설계되었던 것을 오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라는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설계를 변경하여서 도 건설기술 심의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변경 승인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 2월에는 변경 승인된 설계내역을 토대로 환경부와 다시 재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 4월까지는 본 용역을 완료하고, 바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과 오수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총 38개소를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지난 2022년부터 내년도까지 4년간으로 위탁관리비는 총 105억 4000만 원 정도이고, 금년도는 26억 4000만 원이 집행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하수처리시설 38개소를 적정 관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이 내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6월에는 관리대행 용역을 실시하여 9월에는 향후 앞으로 5년간 우리 군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37쪽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9쪽 우리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사례를 참고하여 유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성수면 월평리의 축협에서 운영하는 퇴비 액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충북 음성군에 설치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견학한 바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시설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이 부가되어야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우리 군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하루 5t으로 우리 자체의 음식물쓰레기만으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시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능형철조망사업 마을 단위 확대 검토입니다. 마을 단위로 피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2018년도부터 광역으로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에 총 11개소에 8.7km를 광역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피해 보상 인근 시군과 협의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근의 진안, 순창군과 보상방안에 대하여 협의 하였지만 각 군의 예산과 지원 조례가 상이하여서 협의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피해예방사업을 확대하고, 피해방지단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적 위반 축산농가 강력 대처입니다. 반복적으로 악취와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축산농가는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고발을 실시하였고, 주요 악취배출시설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무인 악취포집기 6대도 설치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지속적인 단속과 처분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축사는 중장기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악취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여 우선적으로 성수 태평리 돈사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세우고 감정평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내년도 도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입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입니다. 우리 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금년도 9월 4일에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녹색성장정책등 그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본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금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질의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 광역 차단시설은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하는 농지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요구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지난 18년도부터 야생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에 마을 단위 차단시설을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우리 군만 실시했던 사업으로 본 사업이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사업 계획에 제외되었습니다. 하여서 지난 11월 5일에 심민 군수님께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여서 산간지역인 우리 군은 유해 야생동물 광역 차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의 오수 가축분뇨 증설사업 관련 주민 보상 시기, 방안 모색 등 신속하게 처리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수 가축분뇨 증설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은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서 오수 지역발전협의회에 300㎾, 용정리 주민들에게 200㎾를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칠성 전 의원님의 야생동물 차단시설 마을 단위 광역화와 야생동물에 비둘기, 가마우지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한지 고려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둘기와 가마우지도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 가능한지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추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비둘기와 가마우지로 인해서 사업이나 영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을 경우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보호과 중점추진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질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군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면 능형울타리 계획을 계속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예, 능형울타리는 계속.

이게 국비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체사업만으로는, 아니, 광역에 대해서는,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지원되고요.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여태까지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만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면.

그래서 광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번에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여기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요구는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14페이지 보니까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기더라고요. 23페이지 가니까 반납된 것이 많아요, 국비가. 아까 과장님이 화재로 인해서 신청을 잘 안 한다 하는데 그래도 친환경자동차로서는 전기차를, 다른 것은 없잖아요, 대책이. 홍보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는, cc로 틀리나요, 뭐 이렇게 보조금이 금액이 틀리잖아요?

예, 자동차 종류별로 틀립니다.

틀리죠?

예.

우리가 조금 더 주면 걸리나요?

예, 각 차종마다 다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주면 걸리냐고.

예, 당연히.

군비로 좀 더 주면?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는…….

왜냐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게 아까우니까 그래요.

지금 전기차가 한동안 인기가 좋다가 자꾸 불안하다고, 화재가 나고 이러니까 신청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표를 보더라도 계획하고 진행현황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니까 반납이 있어요, 또. 수요부진, 수요부진 해서 좀 아깝다는 소리예요, 국비를 갖고 오기가 힘든데.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그 회의 때 홍보를 해 주셔야 해요. 한참 화물차들도 많이 막 수요가 많아서 그때는 힘들었어요, 차 1대씩 가져가려면. 한 가지만 더 하고요. 35페이지 보니까 일천, 고발을 해 놨어요, 고발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35페이지 중간 처분현황.

일천이요?

예, 고발. 뭘 고발했어요?

배출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장 가서 적발이 돼서 변경신고를 미이행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뭐 냄새가 많이 나서 고발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신고를 하고 시설을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예, 배출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변경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가동 개시를 하고 나서 운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요즘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오는 굴뚝이 많아요, 새로운 시설이 돼서. 수증기 같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권장 좀 해 줘 봐요.

예, 지도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SRF 떼는 원료가 환경부에서 인증한 원료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도?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백필터도 교환을 하고 이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대기오염 때문에 고발을 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만.

예,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