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정호 의원 발언
박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유성룡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4페이지, 26페이지, 29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이상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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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잠깐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있죠. 이게 단속해서 시정완료가 26건, 이행강제금 49건이죠.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다 내나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분에 대해서 미납 건이 있어서 압류조치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끝까지 안 했을 때에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절차를 이행해가거든요.
박성만위원장
그러면 시정완료는 26건이라는 이야기죠? 49건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고.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 단속건수가 75건인데,
박성만위원장
75건 중에 시정완료는 26건,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시정완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인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서 합법화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75건 중에 49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아직도 부과 했는데도 아직 이행 못한 곳도 있겠네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예. 불법이 법적으로 안 맞아서 못한 부분이 있고.
박성만위원장
올해 지나서 내년에도 계속 부과를 시키나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예. 현실적으로 한번 부과를 하고 추인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추인절차를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를 하고 추인절차 이행을 하거나 안내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성만위원장
법적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고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사무무감사 지적사항 2023년도 1페이지 보시면 각종MOU체결 이전 예산수반 사항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그때 실과관소 전체 해당되는 내용으로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인 임대료 산정하겠다. 이것도 각 실과에 관계된 일이죠?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5번만 해당됩니다.
차남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종합민원실에 들어있는 내용이, 각 실과에 관계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공유재산 현실적인 임대료 산정 문제라든지,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려봐야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되네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개발행위가 토석채취가 5군데가 있어요. 어디어디에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제가 지금 특정위치까지는 모르겠는데 해리나 상하 쪽에 해서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어디인지는 모르시고. 이게 토석채취가 개발행위를 해주면서 충분한 검토가 다 되고 있습니까? 비산먼지까지 이렇게 해서 민가에 피해나 다 검토를 합니까?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예.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요. 환경같은 경우 대상이 되면 지방환경청 협의까지 거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제1분과 심의위원회 대상이면 심의위원회 결정사항까지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분들이 허가를 요할 때는 충분히 허가기준에 맞춰서 오겠죠. 충분히 맞춰서 오니까 행정에서는 허가내줄 때 문제만 없으면 내주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거든요.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대형차 운행이라든지 그래서 토속채취나 이런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허가 기준만을 보지 말고 도로파손까지 싹 됩니다. 비산먼지나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환경위생과 등 관련 과들과 적극 검토해서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환경위생과 건설과 어디어디죠?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허가팀도 농지관련 걸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환경위생과도 있고 사안에 따라 건설과 여러 실과가 걸립니다.
차남준위원
충분히 협의가 됩니까?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한 곳에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각 부서가 틀리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3쪽에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지역재조사 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방침에. 그런데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벌써 횟수로는 11년이 경과 되어서 절반 이상 기간상으로 봤을 때 거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데 실적은 11%에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불부합지 재조사 현장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하고 계시는가,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저희 고창군에는 불부합지 지구가 333개가 있습니다. 이건 신청주의거든요. 읍면에서 주민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지역에 해당되는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절차이행을 하게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불부합지에 재조사를 했을 경우에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나요? 기준선으로 보면.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결국에는 경계가 안 맞는다는 소리거든요. 경계가 서로 인접대지 경계선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 차지하는 지역을 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33개의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불부합지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데에서 신청 가능이 한 거죠.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333개의 불부합지가 전체적으로 다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 조사를 해서 지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13년도부터 하면서 30년까지 방침을 세워놨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불부합지가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선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정도 선이 되는데 향후에 다 안 되면 국토부에서 또 방침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 안 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접수가 된 곳은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333개의 지구가 불부합지면 사실상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장단 회의라든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5군데 7군데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주유소는 승인이나 휴폐업 관련해서는 종합민원실과는 아니죠?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예. 신활력정책관에 해당합니다.
임종훈위원
많이 나눠졌네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고창군이 농군이라서 그리고 또 흔히 말하면 시골이라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들이 엄청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혹시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건수들 아니면 민원건수들 1년에 얼마정도씩 발생하나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불법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70건이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은 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추인절차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농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실질적으로 보면 만 원단위 이하입니다. 규정만 만든다고 하면 추인절차가 많기 때문에 거의 처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종훈위원
지역특성상 농막같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컨테이너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랑에서 쓰던 컨테이너 탑들을 제거해서 그런 것들을 가설건축물로 해서 창고용으로 쓰는 농지들도 꽤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차량 용도로 해서 가설건축물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대형의 탑들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기존에 건축용도로 제조되었던 것들과는 다르게 안전상도 그렇고 미관상 차이도 많이 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어요.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정읍에 있는 시의원님께서 축조신고 절차 설계도면 일괄서비스를 시행하자는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가설물들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도 필요한데 과장님 혹시 축조신고절차를 고창군에서도 이 절차가 복합하다. 설계도면 절차가 복잡하다. 이거에 대한 일괄서비스를 시행을 하자. 필요하다. 요청도 있고 하는데. 고창군도 시행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부적 절차이행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도 해야 되지만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혹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라등급 최하위인데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민원처리들을 지금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대응하고 있나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어떤 게,
임종훈위원
국민신문고에 대한 대응이 가장 미흡했다고 해서 라등급을 받았거든요.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여러 가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국민신문고가 당초에 답변내용, 담당자 표시를 해야 하는데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담당자 표기라든가 또 의무적으로 답변할 때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희가 민선8기 때 민원실 전체 개편도 하고 민원실 리모델링도 해서 고창군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겠다. 차원으로 개편이 있었으니까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2024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형광희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20페이지, 25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2페이지, 62페이지, 69페이지 이상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원전생상자금 300억 사업현황을 빼왔네요. 구시포항 위판장 건립사업 사업착공을 했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원전상생자금 사업은 당초에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시포항 위판장 건립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설계완료하고 사업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어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전에도 나와 있어.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사업추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는 원전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어제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공사착공을 했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아직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일상감사하고 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고를 하면서 11월 달에 사업착공 한다고 써놨어, 공사가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원전에서 하는 것은 140억 그것도 세계유산과에서 하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복잡하네요.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세부적인 사업 추진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상생자금이니까 내용만 써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차남준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5개 중에 하나도 관여한 게 없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재난대비 마을경보방송은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은 소리가 같이 겹치는 경우는 없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하울링 현상이 전 마을에 일시에 방송할 때에는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원전상생자금 300억 사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금하기는 한데 부서가 아니라니까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몇 기나 있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26기 정도,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기로 알고 있고. 인근 영광에 한빛원전에 6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군민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과 관련되어서 원자력 시설 등 방호 및 방호 및 방사능 방제대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에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했고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전체에 대부분이 이 구역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경 30km에 영광군과 고창군은 행정구역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주변지역 발전기금 법에 의해서 우리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정치권에서 불합리하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국회에서 지금 과장님 보고는 지방세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2023년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우리 고창군도 상당히 혜택을 보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도 고창군도 이제 똑같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원전 소재지가 있는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만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된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부풀려 졌다. 희망적인 것은 좋지만 사실과는 내용이 다르다. 맞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기초지자체 5개 지자체만이, 5개지자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5개 지자체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보완을 해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다시 재개정해서 5개 지자체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사실 이게 전라북도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에 해당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원전 문제를 전북도 차원에서 이걸 신중하거나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게 전북도에서 전체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개정할 때 왜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만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원전과 관련된 모든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이 5개 지자체가 소외되지 않고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에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전북도 출신의원들이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북도 의원들이 정말 단합을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노을대교에요. 노을대교도 고창하고 부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창하고 부안 지역구 의원들만 발 벗고 뛰고 있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니까 이게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직접 행안부에도 방분하셔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나 정치권에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역을 도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헌법소원을 위해서 관련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타 4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먼저 움직였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런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외되어있는 5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재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전에 관련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재정배분에 대한 부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노력을 더욱 더 안전총괄과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일전에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전국에 23개 지자체가 합동해서 하고 있는 동맹에 우리 고창군이 참석에 미온적이다.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5년간 실적들이 백서로 발간되어서 우리 지자체에 배포되었는데 과장님 받아보셨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못 받아봤습니다.
임종훈위원
전국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원자력 안전교부세 서명운동, 그런 걸해서 인근 지역 동맹에서 노력한 결과로 실은 그 시설에 대안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만큼 동맹들이 한 역할들이 크다. 고창군이 배분에 대해서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할 것만 아니라 인근 지역 동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회의도 나가야 하는데 부안군의 군수는 부의장까지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영광 주변에 있는 고창군이 참석도 않고 부군수도 안 보내고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 지방세법도 개정이 됐으니까 더더욱 동맹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배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시고 백서가 발간된 만큼 이 부분도 숙지하셔서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사업, 응모선정 및 집행내역을 보면 2024년도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 예산액에 비해서 추진이 안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집행액은 10월 시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집행액은 10월 시점인데요. 사업들을 다 착수하고 올해 안에 대부분 집행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2월에 선정이 되어서 2024년도에 자그마치 4개월을 기다린 후에 6월달 에 무장면에 배치되었는데. 늦게 배정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월 안하시고 올해까지 다 사용하셔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을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간략하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흥덕 솔라파크는 몇 메가와트에요? 발생량이.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인규
최인규위원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신활력정책관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전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디라고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신활력정책관 에너지팀에서 솔라파크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데. 발전소 주변에 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행감에 임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팩트를, 과장님이 정확히 표현해주고 고창군민들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불공정에 대해서는 고창군민 내지는 고창군 내에서도 지역 간 상하 5km 반경 내 지역 속에서도 존재하죠. 고창군에도 비율적으로 약간 표현이 그러는데 실링 비율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광과 고창에 대한 또 우리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창군 행정이나 군민들이 어떻게 다가서고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창군민들이나 개인적으로 저도 불만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세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역이 위치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창군이나 정치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적극성을 가지고 시비의 논란은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고창군의 정책적인 방향을 뭘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고창군이 철저히 대응했으면 좋겠다. 다행이라기보다는 변화가 조금은 된 것은 앞으로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것도 세금이 예를 들어서 한빛원전으로 올 것 같으면 전라남도 위치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만 주잖아요. 세액의 비율이 관할군인 영광에 70, 광역에 30 세법개정으로 해서 30이, 광역에 30인 것을 영광군이나 함평, 무안 이쪽에 30의 범위에서 나눠준 것이죠. 고창군에서 변화된 것이라고는 사실 바라봐서는 안 돼요. 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봤었을 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 말이라. 죄송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재난안전과에도 있어요. 위원회를 굳이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적 방향을 하고 이런 목적이 있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위원회의 성격상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 대면으로 한 것보다 서면으로 한 것이 조금 더 많아요. 위원회 성격 다 말하지 않아도 안전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에요. 행정에서 정책적 방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고 재해를 느껴봤던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자는 목적으로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정책적 방향으로 끌어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보다는 가능하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행감이지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원전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번 1, 2호기 수면연장에 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공청회까지 하기 까지 주민 일선에서 행정일선에서 잘해주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7
속개 11:1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선서인 강필구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2페이지, 3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53페이지, 64페이지, 71페이지, 98페이지 이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퇴비살포 가지고, 무장 같은 곳 몇 번 왔다 가셨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고소고발 되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고소고발 및 불법퇴비반출 사업장을 인지를 해서 관련 관청에 정읍이면 정읍시에다가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중처분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퇴비라고 보기 전에, 폐기물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실은. 그래서 악취가 하루이틀 가는 게 아니고 상당기간 갑니다. 그래서 바로 갈아엎으면 냄새가 덜한데 이걸 현재 농가들한테 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태가 없도록 연중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퇴비가격이 비싸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군에서 홍보를 하고 이게 고창군 행정이 같이 협조를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경우에 적발이 되면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그래서 고창군 행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못 받는다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까지 고창군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법령상으로 퇴비살포 농가에 대한 처분규정은 별도로 저희 과나 농업정책과 양쪽 다 그것은 없는 걸로,
차남준위원
조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 자체는 어쩌면 각종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가능한데 살포자에 대한 처분 규정은 별도로 없어서,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환경부 쪽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령 농사 짓는 사람이 퇴비를 뿌려서 주변농가나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런 농가한테 가령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해준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해서 이걸 뿌리면 앞으로 행정 지원도 없고 하니까 뿌리면 큰일 나겠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남준위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불법폐기물을 퇴비라고 뿌리는 사람이 또 유기질 비료는 받아요. 지원 받아서 여러 가지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 우리 고창만의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안 뿌리게 할 수 있게 홍보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이나 축산악취 같은 것도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런데 규모화 된 농장에 70만 원 50만 원 벌금 때려봐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도 그 사람들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현실화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8대 의회부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과태료 현실화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태료가 현재 10년전 과태료나 지금 과태료나 똑같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는 법령상에 100만 원이하나 500만 원 이하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자체마다 어떤 사항, 어떤 곳은 50만원, 어떤 곳은 100만원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 환경부에서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서 1차 얼마, 2차 얼마 법령상에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다 선택기준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도 돼요. 규모화 된 곳은 한 달에 몇 번씩 맞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규모화 된 곳에서 1년에 돈천만원 벌금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 규모화 된 곳 많거든요.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십억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 맞는게 낮죠.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법에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폐기물 매립을 해서 과태료를 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양에 따라서 5톤 이하 같은 경우에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 시키고 5톤 이상은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냐는 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직접 원상복구 확인을 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조치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을 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경우도 많겠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래도 매립하는 경우도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하면 바로 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퇴비나 액비 같은 것도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살포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이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는 단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부숙이 완전히 안 된 퇴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퇴비살포비까지 전부 지원해주고 기계까지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또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가 이런 것도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가면서 현황을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애초부터 안 되게 하려면 축산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단속할 건이 없어지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단속 문제도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서 뿌리는 것이라도 부숙이 안 된 퇴비가 나가지 않도록 업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당초 지붕개량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5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몇 세대나 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당초는 321동을 계획을 잡고 갔었습니다. 지금 현재상에 327동을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주택이 228동, 비주택이 51동, 지붕개량이 48동 해서 지금 327동을 완료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세대별로 업자를 정해서 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한 곳은 위탁을 줬고 실제 사업, 세부공사는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자가 들어가서 철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일괄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자격을 갖춘 곳이 전국에 2, 3곳 업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고내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세대별로 계약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인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권역별로 묶거나 읍면별로 최소한 묵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무인쓰레기 단속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읍내 월곡 쪽 차량을 이동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단속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장소에 작은 정원을 만들든지 버리지 못하도록 문구를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제도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그 이후에 그래도 무인단속 시스템 주변이 정리가 많이 되고 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CCTV가 95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 37대고 고정식 58대있는데 위원님 이야기대로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제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동식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기존에 없던 지역이 새로 생기면 이동해서 설치해서 단속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버리고 간곳 CCTV 검색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지역 같은 경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입간판을 계속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아마,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지 새로운 사람이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솜방방이 처벌이 되어 버리면 이 사업도 유명무실할 것 같아서 적극적인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일회용품 제한에 대해서 꾸준히 본 위원도 고민하고 있고 저도 되도록 다회용기를 쓰고 그 카페에 가서 먹고 온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이컵을 해서 오는 경우 있는데 아직도 청내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도청에 가봤더니 도청은 제도적으로 못들어오게 막아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카페들 전부 다 다회용기를 쓰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있더라고요. 우리 등나무카페 아직도 일회용기 쓰고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쪽도 저희와 협약을 해서 다회용기를 쓰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군청에 일하는 1,200여명의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우리가 선행하지 못하면 고창군 탄소중립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더 캠페인 벌이고 해서 고창군에서 텀블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관내에 갔더니 다르더라 군청은 다르더라 이런 이미지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민원을 가끔 들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도 되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과 본 위원이 느꼈을 약간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하는 것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고 있고. 여기에 반입된 것에 대해서 분리수거 내지는 시간, 그렇죠? 또 건축물이나 일반자재 같은 것 대형폐기물 이 속에서 단속원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이 벌어지죠.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확인을 하고 주의를 주고 어떤 계도기간 내지는 절차상의 과정을 약간 거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면 제재조치를 하죠. 이것이 그쪽에 있는 감시원과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현황이단 말이에요. 가끔 정지할 때도 있고요.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감시원과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관계개선의 노력의 과정이 있죠? 이럴 때 불만이 감시원들 중에 있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행정과 주민감시원과의 관계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감시원이 갑이에요. 협상, 협약서가 있죠. 협약서대로 해버리면 사실 운영하기 적지 않은 애로사항 내지는 현장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감시원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나봐요. 그런데 표현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약간의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도 표현하기 무리가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 것 같다. 라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표현할게요. 지적입니다. 표현을 좋게 한 것이지, 이 관계 속에서 안 되면 주민협의체의 관계가 역할적 기능이 있죠. 감시원과 관계개선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협의체 위원장과의 관계개선, 이제 여기에서 감시원도 조심스럽게 협약서를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의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시책보고나 기타 다른 상황에서 할 일이지만 감사연장 선상으로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이 혹시 있으면 현실적으로 조금은 검토 내지는 수정보완 할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첫째는 분리수거, 대형폐기물에 대한 약간의 과정 속에서 문제. 그다음에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만 많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자료, 사진 첨부해서 민원접수된 것이 음식물 처리 슬러지 외부에다 적재하고 놔두고 퇴비라고 해서 재활용하려고 하죠. 여기에서 불순물, 침출수 시커먼 물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도 지적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체계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음식물 처리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밖에서 야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은 매립장 안으로 보관을 했다가 야적을 해도 매립장 안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침출수와 같이 하수처리 이송처리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정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박수보내는 마음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주민들과 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당한 부분들 그런데 감시원들도 굉장히 갑갑한 가 보더라고요. 공무원으로서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표현이 한쪽말만 들어서는 다 맞지 않겠지만, 오죽 갑갑하면, 억울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는가, 정도만 표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6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6
속개 14: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선서인 이희경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6페이지, 40페이지, 42페이지, 50페이지, 59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7페이지 이상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행복콜택시가 있어요. 행복콜택시 운영을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소재지까지 운행하고 또 승강장으로부터 마을이 0.5km 이상이면 행복콜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창군에 183개 마을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산면과 성송면의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는데 경계에 성송면의 산수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산수가 콜택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성송 소재지로 가는 것보다 대산소재지로 가는 게 훨씬 가깝다. 이런 경계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면 소재지까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시간낭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허물어서 해당 읍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면 소재지, 이왕이면 가까운 면소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행복콜택시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산을 생각했을 때 이게 경계부분이라고 해서 거기를 넘나들게 되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나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버스하고 행복콜택시, 농어촌버스가 서로 중복해서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행복콜택시가 넘어 다닐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선도 다녀왔고, 완주, 남원 다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시군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불편사항은 알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면 경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이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이 경계를 허물어서 가까운 읍면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0쪽에 보면 농어촌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슬레이트 지붕사업이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이 환경위생과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5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금액도 다른데 부서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슬레이트 지붕 400만 원 그 외 지붕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거기 나름대로 사업이 환경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고 군수님한테 보고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군에 최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터미널, 1,800억에 달하는 예산인데요. 설계공모하시죠? 이번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예.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설계 공모에 우리 제한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입니까? 혹시.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건축에 대한 현상 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제한공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전문가들을, 관내에 전문가들을 되도록 합니까? 아니면 도내까지 하고 아니면 다른 데들은 도내 위주로 해서 되도록이면 도내 안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측에, 되도록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도내는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 그래서 그렇게 위촉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 사례 보여드릴게요. 갯벌유산지역센터 건립사업 여기 7명 심사위원이 들어와 있는데 서울분, 전남분, 중앙대, 호서대 교수님들 두 명이 전북대하고 람사르갯벌센터장님 두 분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일곱 명 중에 네 분이타 지역분들이고요. 운곡람사르습지 센터 건립사업에 조선대, 전남대 환경경제연구소 소장, 8명 중에 3명 3, 4명 정도가 전라북도와 관계가 없고. 우리 반다비 체육관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삼육대학교에 퇴임하신 교수님도 들어와 있어요. 지움건축사무소가 서울,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휘건ENG도 광주 나주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에 이 다섯 분의 심의위원 중에 세 분이 타지역이에요. 고창군이 현재 지금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설계 공모를 하실 때 이렇게 위촉하시게 되잖아요.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만약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면 아무래도 전라북도나 고창의 이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심사하실 때 잘못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한공모를 하게 되고 심사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제가 과장님 자료 하나 드릴게요. 최근 타지역입니다. 고성에 있는 주택건립사업 함평에 종합실내육관 건립사업. 그다음에 타지역에 있는 4개거를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함평 같은 경우에는 전부 광주 전남 지역 전북 하나 충북하나 일곱 명 중에, 5, 6분이 광주라든지 전남지역으로 꾸려져 있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위원회 구성에 신중성을 기해야한다. 이걸 전국으로까지 확대해서 그만둔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이 설계가 혹시 도내를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내에도 전국에서 1, 2, 3위까지 하는 설계건축사무소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찾아보시면. 그런 점이 아쉬워서 최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이 관련된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이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31페이지 보시면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2억이죠? 반납했네요. 사유가 공모사업 신청 계획수립시 사업비 과다책정에 따른 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140억 정도 사업이 되죠? 원래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예.
차남준위원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이때 제가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모신청 계획수립 당시에 정말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도저히 이 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맞지 않게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어쩔수 없이 반납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사업규모를 더 늘릴 수는 없었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국토부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저희가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애초부터 이런 경우에도 패널티를 받겠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사업비 반납으로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남준위원
왜냐면 의회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한다고 하면 나중에 사업을 못받는 패널티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5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거리, 지금 0.5km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0.5km 지원하고 있는데 택시가 없어서 지원을 못받는 면이 많아요. 그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지금 행복콜택시에 대해서 10억이라는 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에 가서 한 번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 행복콜택시를 거기는 월급제로 해서 하루에 13만 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고요. 그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행복콜택시를 겸용해서 하지 않고 행복 콜택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훨씬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조합하고 이야기를 해서 행복콜택시를 면에다 한 대씩 해서 그 한 대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그걸 월급제로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20일 동안 토, 일요일 빼주고 20일 운영하면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은 4, 5억 정도 줄 것 같고요. 30일 동안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에는 토, 일요일 안 했었을 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5년 동안 운영했는데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대신 거기는 70세 이상인 사람들은 버스를 무료로 타게 하기 때문에 콜택시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행복콜택시가 무장 같은 경우에는 6대 정도 돼요. 2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콜택시를 월급제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택시가 면단위에 없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 행복콜택시도 이런 제안도 하고 싶고,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해야 되겠지만 거리를 제한을 이런 분들한테는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동불편한자,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거리를 줄여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딱 거리제한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사람도 거리제한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지금 몇 년전부터 1km였던 것을 0.7km로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지금 0.5km로 줄였을 때 지금 15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문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은 감사한데요. 그것은 본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본 위원들이는 요구해서 0.7km를 0.5km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거리제한을 줄이는 대신 조금 고령자나 80세 이상이라든지 노약자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라는 말씀하고. 또 택시가 부족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택시를 일반택시라든지, 이런 방향이 있는가, 그것도 강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 공공주택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고창군에서 하고 있어요. 1개 단지에 3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에 수로관 하나 놓아도 2, 3천만 원인데 공동주택이 흉물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원 폭을 더 넓혀서 단지 숫자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했는데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관계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71페이지 화단 꽃길 조성 올해 8월 7,100, 내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2024년도입니다.
차남준위원
이것도 보시면 2022년도에는 3억 7,400이었어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23년도에는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9억 8,800으로 늘은 것인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예.
차남준위원
2024년도는 고창방문의 해도 아닌데 예산이 또 8억 7,100이 섰어.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고창을 방문하시는 분이 공동주택이 미관상 안 좋아 보이면 그것도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런 예산은 못 늘리고 고창을 방문했을 때 어떤 미관상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을 못 세우고 이런 꽃길은 예산을 세우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바로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절약할 수 있으면 꽃길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 사업은 아니지만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고창IC 가는데 소나무 옷 입힌 것 있어요. 1억 1천인가 들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면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저 사업을 꼭 했어야 하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지만. 그래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게 꽃길 같은 것도 올해 8억 7,100만원 섰으니까 내년 예산 얼마 요구 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비슷하게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무조건 예산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비교를 했잖아요. 2022년도에는 3억 7,400, 23년도에는 고창방문의 해라서 9억 8,80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아니고 안전총괄과도 이리 왔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꽃은 전부합니다.
차남준위원
9억 8,800을 했어. 그러면 2024년도에는 고창방문의 해도 아니고, 그대로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갔어. 내년에는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절약할 수 있는 곳은 절약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낭비성 예산, 꽃 조금 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줄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직무대리님. 아까 저도 오세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주거용 빈집,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차이는 뭐예요?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주거용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사는 빈집이고요. 비주거용일 경우에는 축사나 근린생활이나 주택부속동이 이런 것들을 나눠서 표시한 것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사업내용은 똑같아서. 보면 환경위생과도 슬레이트 사업이 있어서 도비, 군비 매칭이 5대5더라고요. 그런데 비주거용은 또 5대5야. 주거용은 2억 7,600에서 도비가 8,200, 군비가 1억 9,300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보조사업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나눴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의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다른 것은 다 매치가 5대5인데 여기는 또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가 그만큼 왔으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군비는 그만큼 매칭을 시켜야 한다? 사업내용이.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예. 도 지침이,
박성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7
속개 14: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건설과장 이광수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5페이지, 28페이지, 49페이지, 52페이지, 60페이지, 64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이상 건설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가 고창군에 기반조성이라든가 각종 민원을 제일로 많이 해결하고 또 추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우리 고창군에 307개정도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 준설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준설사업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흙을 받을 데가 없어서 그런지 준설사업 하는 곳마다 몇 군데를 가보면 위에 겉흙만 걷어내고 준공을 맞고 하는데 조금 예산을 더 두 개 할 것을, 5개 할 것을 3개로 줄여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준설한 번 할 때 흙을 더 많이 퍼낼 수 있으면 안 될까, 왜 그렇게 바닥만 긁고 마무리 하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해서 출연하는 준설사업은 4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준설을 해서 사토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임차비라고 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1,200, 1,300정도 됩니다. 거기는 시급한 곳, 아직 대상은 안 됐고 준설을 해야 할 목적은 있고. 그러다보니 우리가 읍면에 배정한 것인데, 그렇게 사업을 출연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더 현재 천만 원 정도 되는데 1,500이든 2천이든 그렇게 늘리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읍면에 재배정할 때 물론, 급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을 가봤어요. 위에 겉흙만 걷어내고 여수통 그냥 그대로 놔둬. 옛날 그대로,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안 돼. 이런 것들은 공사하고 주민들한테 민원 소지만 돼서 어제께 제가 현장을 가서, 제가 봐도 잘못됐더라고. 아예 안 했더라면 민원이라도 안 되는데 어저께 팀장님 제 전화 받으셨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재배정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여러 군데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만 준설이 그래도 준설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하나만 더한다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본 의원이 의원 시절에 몇 번 말했는데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100미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가 30미터 남고 20미터 남고 그런 현상이 지금도 줄곧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제가 아니라 준공결재를 가지고 오면 봅니다. 실제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해놓고 보니까 옆에 약간의 틈이 생기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현장을 가서 보고 적게 남은 곳은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고 옆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보기 안 좋은 곳은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는 직원들한테 앞으로 진행방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에 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사업을 해요. 그러면 2천만 원 주면 그 2천만 원 다 가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한데 설계비 빠지고 뭐하면 그게 조금 남아버려요. 그러면 한번 남아버리면 내가 100미터 농로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그래서 20미터 남았어. 그럼 다음에 그건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정비사업 수로관 같은 것도 꼭 조금 남아서 거기에 잡초가 나서 물이 차서 용배수로가 다 막히는 일이 허다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예산이 건설과가 예비비라도 두고 있다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통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런 곳 메꿔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별도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집행하다보면 조금씩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설계 때부터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몇 가지, 관정 관리 현황을 보면 2022년에 1억 6천, 2023년도 2억 2천, 2024년도에 5억 6,300이 들어갔어요. 왜 많이 들어갔는지 봤더니 아산하고 공음에 2억 6,600 맞습니까? 아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에 평균 따지니까 3천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관정은 중형관정, 대형관정 이런 것들이에요. 신종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수리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요.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보통 관정이 4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수리비가 대당 3천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현재 양수장 관리까지 전체적인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래도 하면 4, 50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2억 6,600이 맞죠? 건수 9건에. 이해가 안 돼서.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지하수 중형관정 하나 파는데 4천만 원이야 예산이. 그런데 평균적으로 9건에 2억 6,600이 들어갔다고 자료상으로,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정이 농가들이 상당히 관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천만 원짜리 관정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져버렸는데. 지금 4천만 원짜리 가지고 지금 중형관정을 개인한테 파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개인 혼자 써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물론, 주변에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4천만 원 예산 가져다 천만 원짜리 하면 4개를 주니까 관정 숫자가 많아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사업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본일이 있는가, 해서,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래도 그 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사안이거든요. 천만 원짜리 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대3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남준위원
중형은 놔두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중형을 안 하고 이걸로 대체해서요.
차남준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자부담 30%. 하신다는 이야기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차남준위원
아무튼, 의회 의견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를 하잖아요. 83페이지 보시면, 82페이지인가? 지금 무장 백양을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했어요. 채취기간이.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복구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복구중입니까? 2021년도 4월 20일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복구중이에요. 마찬가지에요. 밑에도 보면 공음 용수도 2022년도 10월 달에 끝났는데 복구중이에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현재 말씀하신 것이 이조산업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요구를 했는데, 현재 복구가 안 되어서 현재 그때 계고장을 발송을 해서,
차남준위원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현재 무장 만화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장 백양하고 2021년도 채취기간이 끝났는데 지금도 복구장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공음 용수도 2022년도 10월 달에 끝났는데 지금도 복구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복구가 3년이 되었어도 복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채취기간이 끝나고. 공음 용수는 2년이 되어도 복구가 안 되었고. 그러면 예치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곳인가요? 제가 말씀 드린 두 군데가?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2군데는 현재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남준위원
기간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3년이 되었어. 2년이 되었어. 복구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복구과정에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래가 쌓인다든가, 배수로에 쌓인다든지, 복구를 최대한 기간을 짧게 잡아서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화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죠? 종합민원실 허가계에서도 하겠지만, 원래 허가면적하고 깊이도 허가기준이 들어가죠? 그런데 행정한테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 깊이 들어가는 것 다 감독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예치금에 비해서 복구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먹튀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나면 예산 내 예치금만 가지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복구가 안 되어서 또 그것도 주변 농경지나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흉물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예치금이라고 하나요? 예치금을 조금 더 넓게 잡아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 예치금을 잡았으면 공사기간 중간에 가서 감독해서 예치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먹튀하면 우리 고창군에 다 책임이 옵니다. 우리 예산 들여서 또 지원해서 공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먹튀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치금 주고 떨어져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데로 복구중이라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보증보험이 3억 4천하고 현금 예치금 6천만 원해서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측량을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복구 중 수립계획 중에 있는데 4억 안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덩이 2군데 있어서 물이 차이 있어서 깊이를 파악할 수 없어서 추후에는 물을 빼내고 깊이를 파악해서 설계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그 4억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별도로 그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먹튀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회사를 청산을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구상권 청구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정도 하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가면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 아니까, 미리 조치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맞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어차피 허가기준에 맞춰서 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다보면 면적이 이만큼 되어서 면적이 벗어나버리지, 절대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또 깊이도, 엄청난 깊이로 파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불법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치금은 면적하고 깊이를 따져서 그 예치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복구비용이 부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행정에서 군비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 3년 흘렀다 안 된다고 민원 넣고 해서 수로관 놔주라, 뭐해달라, 하면 다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2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급계획을 수립 중에 그런 내용들을 예치금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들을 그 안에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리고 아까 두 군데 말씀하신 데로 복구가 3년, 2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빨리 최대한 복구해서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심원 우회도로 공사구간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그 전에 미리 시공했던 암거들은 미리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쪽은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그다지 위험성은 없었는데 마을입구 쪽에 거의 허물어져 가는 것은 혹시 도로로 덮칠 수 있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철거를 선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살아서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현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쉽게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있다. 앞으로 어쩔 것이냐 물어봐서 아직 철거계획이 없다고 해서 정식으로 군에서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요청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도로주변이고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너무 훼손되고 앞으로 고창테마파크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나가다가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좋지 않아서. 이게 현재 보상이 끝났고 앞으로 관련된 계획이 없다면 철거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혹시 5개년 계획 수립 할 때 심원 우회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국지도 관계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관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고창군이 유독 중형관정을 3천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붙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수의로 안 하시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지금 내력을 작성하다 보면 예산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형관정이면 몇 톤 이상, 하루 나오는 물량이 100톤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력으로 작성해보면 약 3천정도 계산이 됩니다.
임종훈위원
지역업체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들과의 관정 수의계약 받아봤는데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도 2천으로 해서 수의계약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받아서 관내에 업자한테 도급을 주느냐, 도급현황을 봤더니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들로 타지역에 다 찢어 줘버리니까, 장비를 가적이고 관내 업체들 놀 수밖에 없다. 이런 비난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해서 도급하는 과정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예산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의로 가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냥 거기에서 사라져버리는 돈들이 많아요. 입찰하는 순간부터.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창군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300개정도 됩니다.
임종훈위원
잘 사용하고 있다가 관리가 안 되어서 중지된 관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정들을 재사용하고 싶다. 요청을 했는데 그건 군이 할 일이 아니다. 거기에서 다시 연결시키려면 쓰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위원님이 그쪽분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형관정은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전기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고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관리가 안 되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누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끊었어. 그래서 다시 그래도 관정이 대세이기 때문에 재사용하고 싶다. 전기 연결시켜주고 다시 쓰겠다. 요청한 것 같은데. 아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이제 귀책사유로 관리가 안 되어서 끊긴 것이니까 재사용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한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혹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수리계획, …했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혼자 개인이 사용하는 관정일 부분에는,
임종훈위원
아마, 그분들이 개인관정인데 그런 요구는 안 했을 건데. 이건 따로 하고. 본 위원이 고창군 관내를 계속 돌아다니다보면 도로주변에 쓰다만 흉관들을 그렇게 쌓아 놓은 것이 많습니다. 흉관 포함 유관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따로 그걸 쓰려고 어디에서 중고를 사다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남으니까 민원인들이 우리가 쓸게요. 하고 가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기를 안 하고요. 폐기처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수십 년 그 자리에서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많이 보시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기반조성계팀 하고 지역개발팀 이용해서 혹시 주변에 수로관이나 흉관 같은 것 자재들 쌓아놓은 것 있는 것 별도로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현황이 나오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도로 옆에는 일단 저희가 주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차라리 논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흉관이나 전봇대에 부딧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누구 귀책사유인지 따져야 해요.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업자들이 당연히 폐기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쓰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 적재를 하면 좋겠는데 너무 드러나는 곳에 적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보도블럭들 보면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지 않은 보도블럭들도 꽤 있죠? 설계시에 반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풀이 자라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타지자체 가보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색깔 있는 아스콘, 이런 것들을 깔아서 관리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스탬프로 해서 다시 적은 예산으로 만들고 고창군은 유독 보도블럭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관리도 불편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디자인 나오면 변형을 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을 많이 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보도의 통행량이 적은 곳들은 설계 반영 시에는 보도블럭보다는 저는 그런 풀이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도블럭 공사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산 쪽하고 있고 또 한 군데가 보건소 쪽인데요. 그쪽은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계획을 해서 거의 끝난 상태고 보건소도 설계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6인치 고압블럭으로 해서 보도블럭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약간의 틈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콘이라든가 아니면 아스콘으로 하는데 색깔을 넣는다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교촌 쪽 스탬프 공사한 거 보면 괜찮더라고요. 가성비도 좋아 보이고 노후화 됐다 싶으면 보도블럭은 스탬프 공사해서 재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지나다보면 볼라드 공사 많이 해놓으셨죠.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앙카볼트를 어떻게 박는지 모르겠는데.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처음에 볼트 박을 때 볼트만 박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법을 잘 몰라서,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안타까움이 남아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1년 반 계속 지켜보고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광진주유소하고 르네상스 사거리 가장 교통량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표지판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고창 아산방향에서 고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횡단보도 위에 있는 표지판이 나간지 2년이 된 것 같아요. LED가 들어오는 판입니다. 광진주유소에 붙어있는 LED도로표지판이 두 개가 절반씩 나갔어요. LED가, 반대편에 있는 표지판을 봤더니 거기도 절반이 나갔습니다. 과장님 조달표지판들 사후관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우리가 봤으면 고장이 나면 바로 설치업자한테 AS설치할 수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등한시 하면 그 기간이 지나버리죠.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걸 1년 반 지켜보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 과장님도 봤을 것 같아요. 표지판 안전과 직결되고 LED로 했다는 것은 고가의 표지판들인데 그게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우리 읍사무소 앞에 표지판이 도로가 튀어나와 있어서 절반이 휘어져 있습니다. 큰 차가 가다가 표지판을 때려버린 것 같아요. 튀어 나와 있으니까, 도로쪽으로,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쉽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당선되고 과장님 안 계실 때 뭘 주문했냐면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도로표지판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어요. 표지판을 그때 당시에도 점검을 했고 다음해가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표지판들이 가로수에 다 가려져 있고. 우리 보도에서 튀어 나와 있거나 1미터 80이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칠 수 있는 낮게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장간 4차선 도로에 요양병원 들어가는 혹시 표지판 파손된 것 아시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못 본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상당히 고가의 표지판을 해놨는데 마을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이입로에 그 비싼표지판을 낮게 두 개 만들어놓으니까, 뭐 싣고 가는 차였나봐요. 두 개를 다 처버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똑같은 자리에 다시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방도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까? 채증하는 관할이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유지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내용을 그쪽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제가 봐도 그 높이로는 또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차만 다치면 괜찮은데 만약 뒤에 차가 따라오면 2차사고로 크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계속 주시하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만 드리는데 한 번 더 표지판은 군민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유심히 살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읍내 쪽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하겠습니다. 국도 23호선이 고창에서 대산, 영광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성송, 대산 중간 지점에 괴치교차로가 있어요. 괴치교차로 위험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게 군민과의 대화 때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또 이장단 회의 때 군수님과의 이장단 회의 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성송 소재지에서 괴치로 가는 지하도. 지하도를 통해서 국도 23호선으로 올라가야하는데 여기 회전반경이 좁아서 못 올라간다. 그래서 화물차가 몇 번 시도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한 그 구간이 있어요. 이게 여러 번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보고가 없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국도관리청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25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꼭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사실 이게 성송 스마트팜 공사할 때 그걸 하겠다고 답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마트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에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시골에 과거에 상수도가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을 때 배수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배수지에 소유권이 그렇게 미사용, 현재사용하지 않고 있는 배수지의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규모도?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걸 미사용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그 부지를 사용하려면 군하고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