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유성룡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4페이지, 26페이지, 29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이상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잠깐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있죠. 이게 단속해서 시정완료가 26건, 이행강제금 49건이죠.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다 내나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분에 대해서 미납 건이 있어서 압류조치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안 했을 때에는.

안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절차를 이행해가거든요.

그러면 시정완료는 26건이라는 이야기죠? 49건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고.

그런 게 아니고 단속건수가 75건인데,

75건 중에 시정완료는 26건,

시정완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인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서 합법화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75건 중에 49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부과 했는데도 아직 이행 못한 곳도 있겠네요.

예. 불법이 법적으로 안 맞아서 못한 부분이 있고.

올해 지나서 내년에도 계속 부과를 시키나요?

예. 현실적으로 한번 부과를 하고 추인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추인절차를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를 하고 추인절차 이행을 하거나 안내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법적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고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3쪽에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지역재조사 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방침에. 그런데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벌써 횟수로는 11년이 경과 되어서 절반 이상 기간상으로 봤을 때 거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데 실적은 11%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재조사 현장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하고 계시는가,

저희 고창군에는 불부합지 지구가 333개가 있습니다. 이건 신청주의거든요. 읍면에서 주민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지역에 해당되는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절차이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불부합지에 재조사를 했을 경우에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나요? 기준선으로 보면.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결국에는 경계가 안 맞는다는 소리거든요. 경계가 서로 인접대지 경계선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 차지하는 지역을 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33개의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불부합지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데에서 신청 가능이 한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333개의 불부합지가 전체적으로 다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 조사를 해서 지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접수가 된 곳은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333개의 지구가 불부합지면 사실상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장단 회의라든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5군데 7군데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유소는 승인이나 휴폐업 관련해서는 종합민원실과는 아니죠?

예. 신활력정책관에 해당합니다.

많이 나눠졌네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고창군이 농군이라서 그리고 또 흔히 말하면 시골이라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들이 엄청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혹시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건수들 아니면 민원건수들 1년에 얼마정도씩 발생하나요?

저희가 불법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70건이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은 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추인절차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농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실질적으로 보면 만 원단위 이하입니다. 규정만 만든다고 하면 추인절차가 많기 때문에 거의 처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특성상 농막같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컨테이너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랑에서 쓰던 컨테이너 탑들을 제거해서 그런 것들을 가설건축물로 해서 창고용으로 쓰는 농지들도 꽤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차량 용도로 해서 가설건축물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의 탑들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기존에 건축용도로 제조되었던 것들과는 다르게 안전상도 그렇고 미관상 차이도 많이 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어요.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정읍에 있는 시의원님께서 축조신고 절차 설계도면 일괄서비스를 시행하자는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가설물들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도 필요한데 과장님 혹시 축조신고절차를 고창군에서도 이 절차가 복합하다. 설계도면 절차가 복잡하다. 이거에 대한 일괄서비스를 시행을 하자. 필요하다. 요청도 있고 하는데. 고창군도 시행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부적 절차이행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도 해야 되지만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혹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라등급 최하위인데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민원처리들을 지금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대응하고 있나요?

저희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어떤 게,

국민신문고에 대한 대응이 가장 미흡했다고 해서 라등급을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국민신문고가 당초에 답변내용, 담당자 표시를 해야 하는데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담당자 표기라든가 또 의무적으로 답변할 때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 때 민원실 전체 개편도 하고 민원실 리모델링도 해서 고창군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겠다. 차원으로 개편이 있었으니까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2024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형광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20페이지, 25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2페이지, 62페이지, 69페이지 이상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몇 기나 있죠?

제가 정확하게는, 26기 정도,

제가 알기로는 25기로 알고 있고. 인근 영광에 한빛원전에 6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군민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과 관련되어서 원자력 시설 등 방호 및 방호 및 방사능 방제대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에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했고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전체에 대부분이 이 구역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경 30km에 영광군과 고창군은 행정구역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주변지역 발전기금 법에 의해서 우리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정치권에서 불합리하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국회에서 지금 과장님 보고는 지방세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2023년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우리 고창군도 상당히 혜택을 보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도 고창군도 이제 똑같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원전 소재지가 있는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만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된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부풀려 졌다. 희망적인 것은 좋지만 사실과는 내용이 다르다. 맞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기초지자체 5개 지자체만이, 5개지자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5개 지자체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보완을 해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다시 재개정해서 5개 지자체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사실 이게 전라북도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에 해당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원전 문제를 전북도 차원에서 이걸 신중하거나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게 전북도에서 전체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개정할 때 왜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만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원전과 관련된 모든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이 5개 지자체가 소외되지 않고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에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전북도 출신의원들이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북도 의원들이 정말 단합을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노을대교에요. 노을대교도 고창하고 부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창하고 부안 지역구 의원들만 발 벗고 뛰고 있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니까 이게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직접 행안부에도 방분하셔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나 정치권에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역을 도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헌법소원을 위해서 관련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타 4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먼저 움직였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런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어있는 5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재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전에 관련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재정배분에 대한 부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노력을 더욱 더 안전총괄과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일전에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전국에 23개 지자체가 합동해서 하고 있는 동맹에 우리 고창군이 참석에 미온적이다.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5년간 실적들이 백서로 발간되어서 우리 지자체에 배포되었는데 과장님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봤습니다.

전국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 서명운동, 그런 걸해서 인근 지역 동맹에서 노력한 결과로 실은 그 시설에 대안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만큼 동맹들이 한 역할들이 크다. 고창군이 배분에 대해서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할 것만 아니라 인근 지역 동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회의도 나가야 하는데 부안군의 군수는 부의장까지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영광 주변에 있는 고창군이 참석도 않고 부군수도 안 보내고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 지방세법도 개정이 됐으니까 더더욱 동맹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배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시고 백서가 발간된 만큼 이 부분도 숙지하셔서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사업, 응모선정 및 집행내역을 보면 2024년도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 예산액에 비해서 추진이 안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집행액은 10월 시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집행액은 10월 시점인데요. 사업들을 다 착수하고 올해 안에 대부분 집행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2월에 선정이 되어서 2024년도에 자그마치 4개월을 기다린 후에 6월달 에 무장면에 배치되었는데. 늦게 배정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이월 안하시고 올해까지 다 사용하셔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을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흥덕 솔라파크는 몇 메가와트에요? 발생량이.

그건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신활력정책관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전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신활력정책관 에너지팀에서 솔라파크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데. 발전소 주변에 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행감에 임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팩트를, 과장님이 정확히 표현해주고 고창군민들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불공정에 대해서는 고창군민 내지는 고창군 내에서도 지역 간 상하 5km 반경 내 지역 속에서도 존재하죠. 고창군에도 비율적으로 약간 표현이 그러는데 실링 비율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광과 고창에 대한 또 우리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창군 행정이나 군민들이 어떻게 다가서고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창군민들이나 개인적으로 저도 불만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세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역이 위치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창군이나 정치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적극성을 가지고 시비의 논란은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고창군의 정책적인 방향을 뭘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고창군이 철저히 대응했으면 좋겠다. 다행이라기보다는 변화가 조금은 된 것은 앞으로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것도 세금이 예를 들어서 한빛원전으로 올 것 같으면 전라남도 위치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만 주잖아요. 세액의 비율이 관할군인 영광에 70, 광역에 30 세법개정으로 해서 30이, 광역에 30인 것을 영광군이나 함평, 무안 이쪽에 30의 범위에서 나눠준 것이죠. 고창군에서 변화된 것이라고는 사실 바라봐서는 안 돼요. 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봤었을 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 말이라. 죄송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재난안전과에도 있어요. 위원회를 굳이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적 방향을 하고 이런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 대면으로 한 것보다 서면으로 한 것이 조금 더 많아요. 위원회 성격 다 말하지 않아도 안전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에요. 행정에서 정책적 방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고 재해를 느껴봤던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자는 목적으로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정책적 방향으로 끌어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보다는 가능하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이지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원전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번 1, 2호기 수면연장에 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공청회까지 하기 까지 주민 일선에서 행정일선에서 잘해주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선서인 강필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2페이지, 3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53페이지, 64페이지, 71페이지, 98페이지 이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당초 지붕개량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5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몇 세대나 합니까?

당초는 321동을 계획을 잡고 갔었습니다. 지금 현재상에 327동을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주택이 228동, 비주택이 51동, 지붕개량이 48동 해서 지금 327동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세대별로 업자를 정해서 하죠?

한 곳은 위탁을 줬고 실제 사업, 세부공사는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자가 들어가서 철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일괄로 계약이 되어 있다?

예. 자격을 갖춘 곳이 전국에 2, 3곳 업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고내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세대별로 계약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인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권역별로 묶거나 읍면별로 최소한 묵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무인쓰레기 단속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읍내 월곡 쪽 차량을 이동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단속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장소에 작은 정원을 만들든지 버리지 못하도록 문구를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제도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그 이후에 그래도 무인단속 시스템 주변이 정리가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CCTV가 95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 37대고 고정식 58대있는데 위원님 이야기대로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제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동식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기존에 없던 지역이 새로 생기면 이동해서 설치해서 단속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버리고 간곳 CCTV 검색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지역 같은 경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입간판을 계속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지 새로운 사람이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솜방방이 처벌이 되어 버리면 이 사업도 유명무실할 것 같아서 적극적인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일회용품 제한에 대해서 꾸준히 본 위원도 고민하고 있고 저도 되도록 다회용기를 쓰고 그 카페에 가서 먹고 온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이컵을 해서 오는 경우 있는데 아직도 청내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도청에 가봤더니 도청은 제도적으로 못들어오게 막아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카페들 전부 다 다회용기를 쓰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있더라고요. 우리 등나무카페 아직도 일회용기 쓰고 있죠?

그쪽도 저희와 협약을 해서 다회용기를 쓰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 일하는 1,200여명의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우리가 선행하지 못하면 고창군 탄소중립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더 캠페인 벌이고 해서 고창군에서 텀블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관내에 갔더니 다르더라 군청은 다르더라 이런 이미지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민원을 가끔 들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도 되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과 본 위원이 느꼈을 약간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하는 것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고 있고. 여기에 반입된 것에 대해서 분리수거 내지는 시간, 그렇죠? 또 건축물이나 일반자재 같은 것 대형폐기물 이 속에서 단속원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이 벌어지죠.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확인을 하고 주의를 주고 어떤 계도기간 내지는 절차상의 과정을 약간 거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면 제재조치를 하죠. 이것이 그쪽에 있는 감시원과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현황이단 말이에요. 가끔 정지할 때도 있고요.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감시원과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관계개선의 노력의 과정이 있죠? 이럴 때 불만이 감시원들 중에 있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행정과 주민감시원과의 관계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감시원이 갑이에요. 협상, 협약서가 있죠. 협약서대로 해버리면 사실 운영하기 적지 않은 애로사항 내지는 현장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감시원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나봐요. 그런데 표현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약간의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도 표현하기 무리가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 것 같다. 라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표현할게요. 지적입니다. 표현을 좋게 한 것이지, 이 관계 속에서 안 되면 주민협의체의 관계가 역할적 기능이 있죠. 감시원과 관계개선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협의체 위원장과의 관계개선, 이제 여기에서 감시원도 조심스럽게 협약서를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의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시책보고나 기타 다른 상황에서 할 일이지만 감사연장 선상으로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이 혹시 있으면 현실적으로 조금은 검토 내지는 수정보완 할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첫째는 분리수거, 대형폐기물에 대한 약간의 과정 속에서 문제. 그다음에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만 많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자료, 사진 첨부해서 민원접수된 것이 음식물 처리 슬러지 외부에다 적재하고 놔두고 퇴비라고 해서 재활용하려고 하죠. 여기에서 불순물, 침출수 시커먼 물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도 지적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체계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처리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밖에서 야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은 매립장 안으로 보관을 했다가 야적을 해도 매립장 안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침출수와 같이 하수처리 이송처리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정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박수보내는 마음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주민들과 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당한 부분들 그런데 감시원들도 굉장히 갑갑한 가 보더라고요. 공무원으로서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표현이 한쪽말만 들어서는 다 맞지 않겠지만, 오죽 갑갑하면, 억울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는가, 정도만 표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선서인 이희경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6페이지, 40페이지, 42페이지, 50페이지, 59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7페이지 이상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행복콜택시가 있어요. 행복콜택시 운영을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소재지까지 운행하고 또 승강장으로부터 마을이 0.5km 이상이면 행복콜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창군에 183개 마을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산면과 성송면의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는데 경계에 성송면의 산수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산수가 콜택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성송 소재지로 가는 것보다 대산소재지로 가는 게 훨씬 가깝다. 이런 경계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면 소재지까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시간낭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허물어서 해당 읍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면 소재지, 이왕이면 가까운 면소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행복콜택시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산을 생각했을 때 이게 경계부분이라고 해서 거기를 넘나들게 되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나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버스하고 행복콜택시, 농어촌버스가 서로 중복해서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행복콜택시가 넘어 다닐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선도 다녀왔고, 완주, 남원 다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시군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불편사항은 알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면 경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이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이 경계를 허물어서 가까운 읍면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0쪽에 보면 농어촌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슬레이트 지붕사업이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이 환경위생과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5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금액도 다른데 부서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슬레이트 지붕 400만 원 그 외 지붕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거기 나름대로 사업이 환경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고 군수님한테 보고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군에 최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터미널, 1,800억에 달하는 예산인데요. 설계공모하시죠? 이번에.

예.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에 우리 제한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입니까? 혹시.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저희가 건축에 대한 현상 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제한공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을, 관내에 전문가들을 되도록 합니까? 아니면 도내까지 하고 아니면 다른 데들은 도내 위주로 해서 되도록이면 도내 안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측에, 되도록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도내는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 그래서 그렇게 위촉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 사례 보여드릴게요. 갯벌유산지역센터 건립사업 여기 7명 심사위원이 들어와 있는데 서울분, 전남분, 중앙대, 호서대 교수님들 두 명이 전북대하고 람사르갯벌센터장님 두 분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일곱 명 중에 네 분이타 지역분들이고요. 운곡람사르습지 센터 건립사업에 조선대, 전남대 환경경제연구소 소장, 8명 중에 3명 3, 4명 정도가 전라북도와 관계가 없고. 우리 반다비 체육관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삼육대학교에 퇴임하신 교수님도 들어와 있어요. 지움건축사무소가 서울,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휘건ENG도 광주 나주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에 이 다섯 분의 심의위원 중에 세 분이 타지역이에요. 고창군이 현재 지금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설계 공모를 하실 때 이렇게 위촉하시게 되잖아요.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면 아무래도 전라북도나 고창의 이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심사하실 때 잘못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한공모를 하게 되고 심사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자료 하나 드릴게요. 최근 타지역입니다. 고성에 있는 주택건립사업 함평에 종합실내육관 건립사업. 그다음에 타지역에 있는 4개거를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함평 같은 경우에는 전부 광주 전남 지역 전북 하나 충북하나 일곱 명 중에, 5, 6분이 광주라든지 전남지역으로 꾸려져 있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위원회 구성에 신중성을 기해야한다. 이걸 전국으로까지 확대해서 그만둔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이 설계가 혹시 도내를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내에도 전국에서 1, 2, 3위까지 하는 설계건축사무소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찾아보시면. 그런 점이 아쉬워서 최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이 관련된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이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가 고창군에 기반조성이라든가 각종 민원을 제일로 많이 해결하고 또 추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우리 고창군에 307개정도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 준설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설사업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흙을 받을 데가 없어서 그런지 준설사업 하는 곳마다 몇 군데를 가보면 위에 겉흙만 걷어내고 준공을 맞고 하는데 조금 예산을 더 두 개 할 것을, 5개 할 것을 3개로 줄여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준설한 번 할 때 흙을 더 많이 퍼낼 수 있으면 안 될까, 왜 그렇게 바닥만 긁고 마무리 하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해서 출연하는 준설사업은 4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준설을 해서 사토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임차비라고 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1,200, 1,300정도 됩니다. 거기는 시급한 곳, 아직 대상은 안 됐고 준설을 해야 할 목적은 있고. 그러다보니 우리가 읍면에 배정한 것인데, 그렇게 사업을 출연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더 현재 천만 원 정도 되는데 1,500이든 2천이든 그렇게 늘리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읍면에 재배정할 때 물론, 급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을 가봤어요. 위에 겉흙만 걷어내고 여수통 그냥 그대로 놔둬. 옛날 그대로,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안 돼. 이런 것들은 공사하고 주민들한테 민원 소지만 돼서 어제께 제가 현장을 가서, 제가 봐도 잘못됐더라고. 아예 안 했더라면 민원이라도 안 되는데 어저께 팀장님 제 전화 받으셨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재배정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여러 군데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만 준설이 그래도 준설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한다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본 의원이 의원 시절에 몇 번 말했는데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100미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가 30미터 남고 20미터 남고 그런 현상이 지금도 줄곧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이 제가 아니라 준공결재를 가지고 오면 봅니다. 실제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해놓고 보니까 옆에 약간의 틈이 생기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현장을 가서 보고 적게 남은 곳은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고 옆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보기 안 좋은 곳은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는 직원들한테 앞으로 진행방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에 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사업을 해요. 그러면 2천만 원 주면 그 2천만 원 다 가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한데 설계비 빠지고 뭐하면 그게 조금 남아버려요. 그러면 한번 남아버리면 내가 100미터 농로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그래서 20미터 남았어. 그럼 다음에 그건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정비사업 수로관 같은 것도 꼭 조금 남아서 거기에 잡초가 나서 물이 차서 용배수로가 다 막히는 일이 허다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예산이 건설과가 예비비라도 두고 있다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통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런 곳 메꿔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별도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집행하다보면 조금씩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설계 때부터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심원 우회도로 공사구간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그 전에 미리 시공했던 암거들은 미리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쪽은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그다지 위험성은 없었는데 마을입구 쪽에 거의 허물어져 가는 것은 혹시 도로로 덮칠 수 있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철거를 선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살아서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쉽게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있다. 앞으로 어쩔 것이냐 물어봐서 아직 철거계획이 없다고 해서 정식으로 군에서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요청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도로주변이고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너무 훼손되고 앞으로 고창테마파크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나가다가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좋지 않아서. 이게 현재 보상이 끝났고 앞으로 관련된 계획이 없다면 철거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혹시 5개년 계획 수립 할 때 심원 우회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국지도 관계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관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고창군이 유독 중형관정을 3천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붙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수의로 안 하시고.

지금 내력을 작성하다 보면 예산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형관정이면 몇 톤 이상, 하루 나오는 물량이 100톤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력으로 작성해보면 약 3천정도 계산이 됩니다.

지역업체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들과의 관정 수의계약 받아봤는데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도 2천으로 해서 수의계약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받아서 관내에 업자한테 도급을 주느냐, 도급현황을 봤더니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들로 타지역에 다 찢어 줘버리니까, 장비를 가적이고 관내 업체들 놀 수밖에 없다. 이런 비난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해서 도급하는 과정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예산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의로 가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냥 거기에서 사라져버리는 돈들이 많아요. 입찰하는 순간부터.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창군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300개정도 됩니다.

잘 사용하고 있다가 관리가 안 되어서 중지된 관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정들을 재사용하고 싶다. 요청을 했는데 그건 군이 할 일이 아니다. 거기에서 다시 연결시키려면 쓰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위원님이 그쪽분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형관정은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전기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고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누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끊었어. 그래서 다시 그래도 관정이 대세이기 때문에 재사용하고 싶다. 전기 연결시켜주고 다시 쓰겠다. 요청한 것 같은데. 아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이제 귀책사유로 관리가 안 되어서 끊긴 것이니까 재사용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한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수리계획, …했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혼자 개인이 사용하는 관정일 부분에는,

아마, 그분들이 개인관정인데 그런 요구는 안 했을 건데. 이건 따로 하고. 본 위원이 고창군 관내를 계속 돌아다니다보면 도로주변에 쓰다만 흉관들을 그렇게 쌓아 놓은 것이 많습니다. 흉관 포함 유관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따로 그걸 쓰려고 어디에서 중고를 사다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남으니까 민원인들이 우리가 쓸게요. 하고 가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기를 안 하고요. 폐기처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수십 년 그 자리에서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기반조성계팀 하고 지역개발팀 이용해서 혹시 주변에 수로관이나 흉관 같은 것 자재들 쌓아놓은 것 있는 것 별도로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현황이 나오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옆에는 일단 저희가 주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차라리 논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흉관이나 전봇대에 부딧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누구 귀책사유인지 따져야 해요.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업자들이 당연히 폐기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쓰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 적재를 하면 좋겠는데 너무 드러나는 곳에 적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들 보면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지 않은 보도블럭들도 꽤 있죠? 설계시에 반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풀이 자라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타지자체 가보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색깔 있는 아스콘, 이런 것들을 깔아서 관리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스탬프로 해서 다시 적은 예산으로 만들고 고창군은 유독 보도블럭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관리도 불편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디자인 나오면 변형을 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을 많이 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보도의 통행량이 적은 곳들은 설계 반영 시에는 보도블럭보다는 저는 그런 풀이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도블럭 공사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산 쪽하고 있고 또 한 군데가 보건소 쪽인데요. 그쪽은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계획을 해서 거의 끝난 상태고 보건소도 설계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6인치 고압블럭으로 해서 보도블럭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약간의 틈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콘이라든가 아니면 아스콘으로 하는데 색깔을 넣는다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촌 쪽 스탬프 공사한 거 보면 괜찮더라고요. 가성비도 좋아 보이고 노후화 됐다 싶으면 보도블럭은 스탬프 공사해서 재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지나다보면 볼라드 공사 많이 해놓으셨죠.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앙카볼트를 어떻게 박는지 모르겠는데.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볼트 박을 때 볼트만 박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법을 잘 몰라서,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안타까움이 남아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1년 반 계속 지켜보고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광진주유소하고 르네상스 사거리 가장 교통량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표지판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고창 아산방향에서 고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횡단보도 위에 있는 표지판이 나간지 2년이 된 것 같아요. LED가 들어오는 판입니다. 광진주유소에 붙어있는 LED도로표지판이 두 개가 절반씩 나갔어요. LED가, 반대편에 있는 표지판을 봤더니 거기도 절반이 나갔습니다. 과장님 조달표지판들 사후관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봤으면 고장이 나면 바로 설치업자한테 AS설치할 수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등한시 하면 그 기간이 지나버리죠.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걸 1년 반 지켜보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 과장님도 봤을 것 같아요. 표지판 안전과 직결되고 LED로 했다는 것은 고가의 표지판들인데 그게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우리 읍사무소 앞에 표지판이 도로가 튀어나와 있어서 절반이 휘어져 있습니다. 큰 차가 가다가 표지판을 때려버린 것 같아요. 튀어 나와 있으니까, 도로쪽으로,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쉽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당선되고 과장님 안 계실 때 뭘 주문했냐면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도로표지판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어요. 표지판을 그때 당시에도 점검을 했고 다음해가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표지판들이 가로수에 다 가려져 있고. 우리 보도에서 튀어 나와 있거나 1미터 80이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칠 수 있는 낮게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장간 4차선 도로에 요양병원 들어가는 혹시 표지판 파손된 것 아시나요?

못 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표지판을 해놨는데 마을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이입로에 그 비싼표지판을 낮게 두 개 만들어놓으니까, 뭐 싣고 가는 차였나봐요. 두 개를 다 처버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똑같은 자리에 다시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방도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까? 채증하는 관할이 아닙니까?

유지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내용을 그쪽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높이로는 또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차만 다치면 괜찮은데 만약 뒤에 차가 따라오면 2차사고로 크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계속 주시하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만 드리는데 한 번 더 표지판은 군민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살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 쪽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하겠습니다. 국도 23호선이 고창에서 대산, 영광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성송, 대산 중간 지점에 괴치교차로가 있어요. 괴치교차로 위험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게 군민과의 대화 때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또 이장단 회의 때 군수님과의 이장단 회의 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성송 소재지에서 괴치로 가는 지하도. 지하도를 통해서 국도 23호선으로 올라가야하는데 여기 회전반경이 좁아서 못 올라간다. 그래서 화물차가 몇 번 시도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한 그 구간이 있어요. 이게 여러 번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보고가 없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국도관리청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25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사실 이게 성송 스마트팜 공사할 때 그걸 하겠다고 답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마트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에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시골에 과거에 상수도가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을 때 배수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배수지에 소유권이 그렇게 미사용, 현재사용하지 않고 있는 배수지의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사용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그 부지를 사용하려면 군하고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