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경희 교통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한경희.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3년 1월 1일자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국장님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반갑지는 않겠죠? 국장님.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주로 보면 공통사항으로 항상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감사 내역과 지적사항 그 감사시에 지적사항 받고 이런 부분은 좀 그 본 위원이 전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리스크를 좀 명단을 올리고 마련해서 다음 뭐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자도 좀 우리 배제하고 좀 하시고 또 회사명도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올려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버젓이 이런 회사들도 또 그렇게 공사는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실 수 있는 필요있다, 그래야지 지적을 우리가 적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버젓이 하고 있는 거를 느꼈어요. 보면 뒤에 공사란에 보고 우리가 또 자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런 거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다음에 이런 분들도 흔히 말하는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걸 안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한번 리스크를 좀, 데이터를 뽑고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데 신경을 좀 쓰시는게 맞다라는 거듭 말씀드리께요.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6페이지에요. 우리 조치 불법주정차 CCTV에 대해서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노후됐는 CCTV 14대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130만 회수 61대, 그러면 꽤나 돼요. 그죠? 동구 관할에 우리가 불법 거 쓰레기 투기 때문에 굉장히 고름을 짜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도 안 좋고. 이거를 폐기시키지 말고 안전총괄과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그거를 형식적으로라도 해 놓으면 투기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폐기하는 것보다 이용가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폐기처분 보다는 곳곳에 사용하는 걸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거를 꼭히 관제센터하고 연계성을 가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위험을 주기 위해서 투기를 하지마라.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실제로는 안 돌아가는데 그냥.
남옥
노남옥위원
안 돌아가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고장난 거라도 붙여 놓으라.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주민들이 그걸 원합니다. 가짜지만은 또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근데 또 안 찍히면 안 찍힌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신뢰성이 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또 통장이나 이런 분한테 저희들 미리 말씀을 드리고 관계성을 좋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연구를 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는, 논의는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께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 조치 내역 부분에 말씀드리기도 좀 저희들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는 관계에서도 죄송하지만 해야 될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체납액이 교통과이기 때문에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기에는 저희들이 또 이게 세외수입 면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교통과에서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무단방치 뭐 무보험 운영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진짜 없습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지금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 건수가 좀 예, 징수율은 낮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건수가 상당하거든요. 전년도하고 지금 24년도하고, 물론 그 수요가 범칙자가 줄어들었는 거 같으면은 충분히 다행이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며 아, 그리고 요 밑에 보면 11월 말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현행 어떤 설명도 그렇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올 연초에 차세대세외수입 그 시스템이 지금 변경되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오류가 많이 나는 바람에 거의 뭐 한 몇 달을 거의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중에 지금 체납고지서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이제 체납분은 11월에 발송하고 지금 하반기 체납분은 12월에 지금 발송을 할.
남옥
노남옥위원
아, 발송 조차도 못했는 부분이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지금 예, 정기분도 지금 에러가 많이 나서 그래서 돼서 체납분은 좀 늦어졌어요. 많이. 정기분도 지금 제대로 오류가 많이 나 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납도 많고 체납독촉고지서도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좀 그런 오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아무리 오류가 많아도 그기 10월 달까지 그렇게 됐어요? 10월 이후에.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 고지분이 제대로 이제 안 돌아가다 보니까 독촉장이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발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꺼도 지금 11월에 지금 발송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거의 이거 세외수입이 교통과로 인해서 많이 잡히는데.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체납액이 31%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큰 액수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뭐 22억 4,200만 원이라 하면은, 보통이 넘는데 그래서 거기에 화물차 운송사업비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제일 심각한 게 자동차보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책임보험.
남옥
노남옥위원
72%예요. 그런 거는 어떤 조치가 여객선 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한 과태료도 52%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 다시 데이터를 뽑고 점검을 하고 차 압류 같은 경우도 했으면 되는데 다 하고 있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고 압류 조치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다 하고 있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독촉장 보내고 하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압류 등록된 건수는 많기는 많네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큰일이다. 예, 이런 데에는 좀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어 본 결과로는 참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충분히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시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역할을 좀 해 주셔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19쪽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이거를 굳이 도급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 사업은, 전부 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이게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서 도급으로 경쟁 입찰해서 하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입찰, 도급도 경쟁 입찰이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입찰로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한꺼번에 이분이 쭉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 입찰 맞아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입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선정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그러면 여 600만 원 이런 것도 입찰로 했는 거예요? 그러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600만 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증감이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증감이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우리가 거의 이제 이 특교잖아요.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특교부분에는 완료사업 같은 내용을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75%가 불용액이에요. 그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요거는,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왜 그렇죠? 그러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이게 그 본인들이 이제 부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들이 이제 지원금 받아서 이렇게 공유하는 사업인데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그러니까 뭐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중에는 조용하니까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게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게 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또 같이 매칭이 드가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비교해서 우리 구비가 너무, 그죠? 다른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홍보 좀 해 주시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완료사업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요거는 뭐 공사액, 낙찰 차액 등으로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그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시설사업이 이것도 55%나 남았거든요. 아, 이건 계속 사업이네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특교 받았는 걸 좀 알뜰히 써야 되겠다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드립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같이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대구 동구 궁전라벤더 뒤쪽에 민원이 진짜 빗발치고 하는데 보니까 민원이 청에, 구청에 와서도 민원 들어온 게 많이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뒤에 궁전라벤더 뒤에 보면 옛날에 신암시장 하던 자리가 지금 현재 이안센트럴 그 라인에서 궁전라벤더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지금 거 교행이 안 되고 어르신네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아마 제가 모르는 전화 오면은 거의 한 70프로는 그쪽에서 오는 전화입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그라고 궁전라벤더 뒤에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하지 않고 그냥 펜스만 쳐 놓은 상태예요. 그라다보니까 차를 갖다가 쫙 대버리고 이라면 거도 교행이 굉장히 안 되고 그거는 진짜 양쪽에 다 대어 버리면은 사람 진짜 못 지나갑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저도 가봤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그래 되는데 그 부분에 전에 내가 민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쪽에 한 쪽에는 차를 좀 못 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 들어보니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이끼네 그거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같이 직원분들이 검토 함 해 보시고요. 그쪽에 어떤 차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보행이 안 되면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거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또 그라고 이제 그게 이제 타구에도 다 지금 주차장이 아주 어려운 저거, 그거에 있는데 특히 신암3동 같은 경우는 왜 아파트 안에 이래 뺑 돌아가면서 쌓여가 있습니다. 그래 쌓여가 있다 보니까 동네도 작고, 3동이, 그죠? 근데 그 가에 도로에, 그 도로는 궁전라벤더에서 동대구초등학교 그까지 그 도로는 그렇게 번잡하지는 안 해요. 그래 안 하는데 그쪽에는 단속을 좀 피해주셨으면 하는 그 구간에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 뭐 찍히신 분들이, 뭐 저도 물론 찍혀가 저는, 저도 냈습니다마는 근데 거기에는 진짜 주민들이 항의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 구간만은 고려를 함 해 봐주시기를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제가 그래 해 봐달라는 거는 그렇고, 거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그 뒤에 라벤더 뒤에 주차장하고 참고 한번, 현장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수시로 한번 나가보세요. 거 진짜 해가 약간 빠지면은 차가 안 빠져가가 막 빵빵 거리고 거 내가 3층에 있는데요. 엄청 시끄러워요. 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빵빵 거리고 안 빼주고 한다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뻥 소리도 나고 이래 하니까 그쪽에 우리 함 나가셔 갖고, 현장에 나가가 한쪽으로 차를 못 댈 수 있는 방안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24년도 각종 사업 용역 내역에 용역 중지되었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34쪽 위에 있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예, 예. 요거는 지금 저기 현대방촌 여기 말씀하시죠? 앞거, 삼거리. 요기에 지금 이제 원래 교통대책수립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요게 이제 경찰과 협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요게 좀 이제 교통 그 뭐 체계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서 좀 협의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좀 늦어져서 우선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국은 사업 시행은 그대로 하실 거 같네요.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합니다,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빨리 좀 조치가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께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우리 그거 관제, 주차 관제 용역에 관해서요. 여기에 업체가 보니까 서울업체가 많이 있는데 특별나게 서울업체에다가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보통 우리 이제 용역업체 중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뭐 교통대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원래 교통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 시내에 한 10개 미만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업체가. 작은데 동구에는 거의 없어요. 동구에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에 있는 업체를 하고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에 한맥이라 카는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기술력이나 비용문제 뭐 여러 가지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이런게 서울업체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비용 같은 거는.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은 서울업체 우리 예를 들어갖고 주차 그거 차단기가 우리 일반 차량이 드나들면서 그라면 고장이 났을 때 그때는 대책을 그라면 뭐 바로 서울에 바로 가능한가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우리 지금 플러스파크 카는 요 서울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바로 용이하게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도 우리 대군데 대구에서도 대구팀 또 해주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물론 뭐.
서희
김서희위원
더 나가서 또 동구에 있으면 동구 업체가 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기는한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비용 문제도 있고 기술력도 좀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서울업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비용도 좀 그렇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서비스 문제도 좀. 그때는 검토가.
서희
김서희위원
서비스가 그래 대구업체보다 서울업체가 더 잘 된다? 과장님 말씀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러니까 예, 좀 이제 시스템 운영체계라든지 우리가 이제 에러가 나거나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업체가 낫다고 검토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전자제품을 사도 여기서 사도 서비스 똑같은 거로 알고 있고 한데 그게 서울업체는 더 잘 되고, 제가 알기로는 더 아마 늦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거 다음에 할 때는 대구업체를 좀 이용하는 방안을 함 대책.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되도록이면 비슷한 조건에서는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뭐 가격차이가 비싸면은 거도 뭐 협의를 하면은 뭐 똑같이 저렴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 많이 차이 납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거기 뭐 거의 한 1,500 이상 차이 나더라고예. 그 이제 기기 분야만 해서, 요거 단가가 다 있더라고요. 단가가 다 비싸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다 비싸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조금 애매해서, 39쪽에 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지급처가 돼서 이ㅇㅇ씨라는 대표자가 사업업체가 강원특별시 자치도거든요. 이게 1억 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거예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요게.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그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여기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2조 4에 그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관련 전문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그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이기 때문에.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교통공단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관계성을 가졌는 분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밖에 없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이분 대표자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대표자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소재지가 그렇다는 거죠. 예, 소재지.
남옥
노남옥위원
소재지가 그렇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공단은 뭐.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고 그러면 그리고 43쪽에 보면은요. 요게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3년이죠? 유효기간이,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최초사업 검사 3년기부터.
남옥
노남옥위원
정기검사는 또 2년이고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2년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데 165건이 있는데 이거를 전수조사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합니까? 이거는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데 모두 다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제 최초에 우리 3년 지나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그리고 10년 이상 됐는 곳은 4년마다 또 정밀안전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부적합한 실적이 별로 크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그 실적이 많이 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구에 있는 기계식주차장 이제 우리가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많이.
남옥
노남옥위원
별로 없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남옥
노남옥위원
별지에 보니까 운용하는게 별로 없는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고 계시는 곳에 우리가 점검을 자주 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꼼꼼히 챙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 보면 그런 사유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한번은 고장이 나서 차를 못 빼고 뭐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떻게 165건에 대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통과에 많이 힘들고 인원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사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 우리가 안전점검이 될 수 있나 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 적합 판정을 나지만 건수가 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우리가 검사는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데이터를 내고 정기적으로 하든지 또 아니면 연도별로 하시든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드리께요.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동구에는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근데 지금 이래 기계식주차장이 보통 건물에 있잖습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 주차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거를 허가받아 가지고 지금 건물에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몇 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차 안 하는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직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규정에 없습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장
아니 이게 앞으로는 이게 규정이 되야 될 거 같애요. 안 그러면 또 지금 주차 면 수가 적어서 카는데 거기에 자기네들 건물에 오는 사람은 전부다 주차장을 막아버리고 기계식 주차장 사용하지 않고 노면에다 대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주차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될 거 같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것을 아마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 꼭 진짜 필요로 하는 거 같애요. 이거는. 쓸데없이 돈 낭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거 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주차대수가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동촌역 옆에 주차장 그쪽에 자전거를 계속 장기간 이렇게 방치해 놓은게 많다라고 하는데 확인 함 해 보셨습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동촌역 말입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역에, 예. 거 제가 민원 받은 지가 좀 되는데 가 보니까 뭐 자전거 있긴 하던데 방치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눈으로 확인이 좀 어렵던데요. 근데 그거 다음에 한번 나가서 방치되어가 있는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하고는 조금은 괴리가 있는데요. 안전지수라는 그런 어떤 명칭을 보면은 또 비슷해요. 환경문제도 되고 하는데 저희들 2024년 11월 15일 날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구가 교통안전 평균 미달이라는 사실이 나왔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셨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너무 부끄럽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많이 부끄러워요. 전국 65개 구군 중 몇 위 했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65위 했습니다.
웃음소리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근데 이게 변명을 좀 하자면, 변명이라기보다는 조금 이게 지표 자체가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이게 올 1월 달에도 교통문화지수 카면서 한번 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했어요. 그때에도.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게 이제 뭐 평가기관이 좀 달라서 여기는 이제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6개 영역으로 이제 안전지수를 항목을 해서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이게 지수가 잘 나올 수 없는게 동구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자 수라든지 부상자 수 이런게 또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공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팔공산이라든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차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도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A등급 받은 남구 같은 경우는 진짜 작고 외지고 그렇거든요. 좀 외진 곳이라든지 좁은 곳 뭐 터미널이 없거나 복잡하지 않은 곳은 사실 뭐 그렇게 사고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으니까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단에 전화해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이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평가를 해서 되겠냐 이게 환경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반영을 해 주지 않았나 싶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도 과장님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종합 그 평가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립공원을 만들었어요. 그죠? 팔공산도.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에서 이 그 안전지수를 보고 관광 오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물론 수성구도 우리 다음이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구하고 저희들이 E등급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대구 전체에서 인구 집중적으로 차도 집중적이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은 동구라 하면은 한적해요. 사실은. 그런 속에서 그런 지수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이 부분에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는 물론 우리 안전지수를 보면은 대구 동구가 모든게 그래요. 모든게 안전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다 낮아요. 땅부터 시작해서 흐름을 보면 제가 본 위원이 한 10년동안 있었는데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지수는 우리 그 동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만큼 사업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반성하고 과장님 힘을 함 믿어보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과장님 저 이게 49페이지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요게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게 많지가 않는데 이거 지금 뭐 예산이 딱 일정합니까? 아니면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뭐 있는데 그 예산이 뭐 부족해서 이게 적은게 아니라 이제 신청 가구들이 자기 집 이제 자부담도 있거든요. 물론, 이 다 100% 주는 게 아니라서 최대 우리가 한 면당 300만원이 지원돼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무래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구당 신청이 들어오면 최고가 300만 원이 들어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한 면당 300만원 공사비에 이제 해서 80%까지 지원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80%까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공사비가 전체.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은 이거 지금 주차장 따문에 우리 지금 과장님 엄청 애를 잡숫고 계시잖아, 그지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이걸 좀 홍보 차원으로 좀 이렇게 우리 그거 동구 메아리 책 있잖아요? 팔공메아리에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이거 함 활용해 보세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굉장히 이게 저조한데 이걸 하면 최고가 380% 지원해 주면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300만원, 한 면당 300만 원.
서희
김서희위원
한 면당 300만 원?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 카니까 이게 저 뭐야?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모르는 분이 아마 많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 뭐 이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그마한 집을.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렇죠. 단독주택.
서희
김서희위원
마당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아요. 마당을 갖고 있는 사람.
서희
김서희위원
좀 활용을 하면은 마당 터 갖고 요즘 뭐, 요새 뭐 보안도 전부 잘 되어가 있잖아, 나가면은 사람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다 뭐 보일 정도인데 요걸 좀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갖고 주차장 해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 좀 참고 하셔갖고 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부탁드립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골목골목마다 도심지뿐만 아니고 외곽지도 이제 동구는 많이 차가 많아서 혼잡하고 많이 부족하거든요.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때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심각한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보면 9개소에서 309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무료는 155개소에 2,457면입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가 거의 무료에 많습니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우리가 한번 조례를 바꾸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활이 엄청 환경이 좋아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또 나름 문화 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우리가 캠핑카 많아졌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자가캠핑카, 그러고 또 트레일러 그죠? 캠핑용 트레일러도 많아지고 카라반도 많아졌어요. 이거를 무료주차 장기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 달 이상 이제 만약에 그렇게 방치를 해 둘 경우에는 이제 뭐 철거 뭐 이제 치우라고 명령을, 계고장을 내고 그래도 안 치우면 견인까지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제 무료 이제 오래 방치했는 차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가서 바로 이제 연락처 알아 가지고 바로 바로 연락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치우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 없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요게 워낙이 사이즈가 커서 다른 주차대는 데도 문제가 되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아요. 예, 방해가 많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또 시즌이 안 되면 거의 몇 달동안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덮어놓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댈 때는 100대도 더 댈 수 있잖아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렇죠.
남옥
노남옥위원
왔다갔다 하면은,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게 우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하자, 청주시는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그분 1차 경고 내리고 그렇게 해서 장기주차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유료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주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뭐 손에 피를 묻히죠. 뭐.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가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한 달 있다가 거기 경고 주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 또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평동에 있다가 경고받으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또 다른 쪽에 갑니다. 이시아 쪽에 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죠?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엄연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니까 굳이 방치할 필요 없고 이거는 요금을 거기에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례 개정을 할 테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 봉무 고분군에 가도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개정을 좀 해서 조치를 취하는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차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사진 찍고, 넘버 찍고 하면 다른 쪽으로도 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차요금을 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부서에서 잘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주차 문제에서 말씀 한 개 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뭐냐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보면은 우리 주위에 지저동 우리가 둔치 드가는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 노외주차장이 많아요. 그쪽으로 보면 본 위원이 도시과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여 우리 교통과하고도 큰, 교통과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디자인과하고 굉장히 큰 문제인데 광고차량, 방치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광고차량이 거의 다 뭐 많아요. 뭐 여름에 그 방충망 이런 거 홍보하느라고 자리 뜩 잡고 뭐 내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 공조를 하셔서 그 부분도 처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예. 그거 안 그래도 지금 올 4월에 주민들이 안 그래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 들어와서 동의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상주차장 그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교행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 이제 심의를 올렸거든요. 올려서 지금 그 경찰에서도 그게 수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12월까지는 거 이제 도로 노상주차선 삭선하고요. 그러고 그거 안쪽에 이제 그 인도 부분도 이제 확대해 가지고 원상태로 해서 거 노상주차장은 없앨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리 지저동에 거기에 말씀이세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항상 거 차가 대 있잖습니까? 그죠?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그러면 상가 주민들이 참 불편할 거 같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근데 거 주민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의를 받으셨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있을 바에야 없는게 낫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그게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광고주들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되어야 되고 좀 우리가 강화해 주면은 개선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쪽 회전교차로 설치 내역에 공사 중지되었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요거는 지금 그 한전주 그 전주 이설작업 때문에 한전하고 지금 이제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 이설작업 때문에 지금 중지했습니다. 곧 재개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주민의 민원인데요.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대구 센트럴아파트 앞에 이게 과속방지턱이 예전에 공사할 때 있었는데 뭐 없다, 없어졌는데 이게 그대로 있든지 과속방지턱은 재설치 요구 또는 뭐 횡단보도를 그어달라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데.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동대구 센트럴아파트 과속방지턱.
서희
김서희위원
데시앙 신암2동에 있는 거죠. 이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서희
김서희위원
예, 요게 시작할 때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거든요. 근데 뭐 이유가 뭔지 그 이후에는 없어졌나본데. 그대로 있음, 과속방지턱을 새로 해 주던지 안 그라면은 횡단보도를 그어주던지라고 민원이 들어 와가 있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횡단보도.
서희
김서희위원
요거 나중에 확인을 함 해 보세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확인 함 해 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확인해 보고 저한테도 연락 함 주십시오. 제 지역구인데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70쪽을 한번 보까요? 고정식 CCTV 월별 단속 내역인데요. 이게 쭉쭉쭉쭉 보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 지적을 받으시고 바로 이행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근데 보면은 1년동안 단속이 한 번도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별로 저 파악은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뭐 1년 내내 가야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세 개가 거의 많고 뭐 여섯 개도 있고 제로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과장님. 좀 많아요. 요번에는. 많은 사유도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하나 설치하는데 그게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보통 이제 신규로 구입할려면 그게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시설하고 다 하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되고 만약.
남옥
노남옥위원
1억 넘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데 3,000만 원 가까이 들고 만약에 이제 카메라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카메라를 이제 교체할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근데.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요기에 한 3,000만 원 들고 하는 곳에 거의 요게 하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지금 이제 안 찍혔는 곳은 지금 부속품이 없어서 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이제 이게 수리가 안 되면 사실 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부속, 수리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또 안 된 거는 또 새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년 내내 여 열 개도 넘는데 수리안 됐다라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래 지금은 이제 세 개만 빼고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세 개만 빼고.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사정상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우리가 활용은 못하고 설치는 했지만 활용을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된다고 봅니다. 롯데 앞에라든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만한 돈을 소비해서 1년 계속 활용을 안 할 거 같으면 드러내서 다른 쪽에 필요한 곳에 주는게 맞지 않겠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상가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업에 지장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이라서 또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롯데에서는 또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곳곳에 몇 개가 있습니다. 신세계 앞에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번잡한 가운데에서 그런 설치가 불필요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곳이기 때매 했는데 또 나중에 그네들의 민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차단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설할 때 그렇게 새로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드러내서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될 쪽에 보내야 되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정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1년 내내 그 앞에 장기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거든요. 주민들이, 이제 여기는 안 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는 안 합니다. 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는 버젓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체크를 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다시 비용 들여가 하지 말고 드러내는 걸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검토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저 뭐야 이거 카포스에 지금 보면은 83페이지 위에 자동차 정비업체 이거 폐차장 관련 요 안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그거 동구 카포스에 대한 민원을 제가 작년 1월 달에 받았거든요. 근데 보다 좀 오랜 시기에 내가 빨리 확인을 안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종합정비 뭐 29개, 소형정비 25개 뭐 이래 쭉쭉쭉 있는데요. 이게 우리 차량이 소형정비업체에 대형차량 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요 소형정비업체라는 거는 아주 작은 카센터 이야기하는 거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여기에 대형차량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거는 그, 그 환경에 그 정비업체에 그 자기 그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겠죠.
서희
김서희위원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소형정비는 뭐 간단한 뭐 정비 쪽으로는 안 하겠습니까? 근데 종합정비는 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 거고.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이께 종합정비는 뭐.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큰 차가 뭐 할 수 없는 정비가 있다면 못하겠죠. 소형정비업체에서는.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소형업소에서는 이거 큰 우리 차가 진짜 말 그대로 차가 정비업체만한데 가서 수리가 가능한지 저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가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한번 이런 단속은 하지 않나요? 이 차량 그런 규제는 없나요? 큰 차와 작은 차가 이래 수리하는 곳은, 비유했을 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요게 지금 그렇죠. 우리가 그 대형차량이라고 안 되고 소형차량이라고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정비내용에 따라 그 할 수 있는게 있고 뭐 못하는게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지.
서희
김서희위원
못하는 거도 있고 그렇습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은 이 단속하는 범위는 그냥 무허가 업체만 단속하는 겁니까? 안 그라면 일반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하는데도 단속을 합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정상적으로 내더라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죠.
서희
김서희위원
위반사항이 있으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무등록은 물론 단속을 하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겠죠. 근데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하면 카포스 협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 카포스 업체에 등록을 같이 협회에 해 갖고 우리 보면은 뭐 이렇게 모임이라고 하죠. 그죠? 카포스면 카센터 하는 협회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그 등록 카포스 협회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카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쪽에서 카포스 협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단속이 약하고 카포스 업체 등록 안 한 사람은 단속이 좀 많이 심하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은 했지만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기 허가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내고 하지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렇죠.
서희
김서희위원
이분들은 카포스 협회 가입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 이제 업을 하는데 거 보면은 그에 대해서 단속이 좀 심하니까 이제 내보고 어떤 그거를 좀 확인을 해 봐 달라는 민원을 받은지가 하마 1년, 2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그냥 제가 보고 있다 요즘 내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한번 단속을 하자면 카포스 협회라고 봐 줘서 되는게 아니고,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렇죠.
서희
김서희위원
고르 고르게 똑같은 평등하게 이렇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렇죠. 공정하게 하죠.
서희
김서희위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런 이제 그거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하게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별지 참고를 해 보니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꼭 앵무새처럼 계속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13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은요. 차고지 보면 그 별지 보시면 아실 거에요. 여러 가지 별지 함 보시면 회사명, 저 사업자명 아니, 차고 넘버 소유주 그러고 우리가 허가받은 주차장 요런 걸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별지 한번 보까요? 보면은 기계식주차장도 있지만 소유지 있죠. 1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차고지 여서부터 쭉쭉쭉 다 있는데 일괄 어떻게 하시냐하면 업체명, 대표자 차량 주소지 차고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면 경북 의성군 점곡면 명고리 이런 같으면 여기에 차고지 요 주소에 차고지는 일괄 다 한꺼번에 다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동구 신암동 98-1번지 같으면 요 98-1번지는 또 한꺼번에 이래 나열해서 부분별로 딱 정리해 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께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차고지 주소별로 정리를 해 달라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차고지 주소별로 쭉쭉쭉쭉 다 해 주시면, 그 대신 업체명 대표자 이런 거는 다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한꺼번에 이제 나열했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좀 내서 저희들 파악해서 주소지에 데이타 맞게끔 해서 현 관에 신고 좀 하게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차고지 주소별로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한번 그 데이터를 뽑아놓으시면 다른 또 거 주소지 끼워놓으면 되니까 한 번이 번거롭지 그 다음에는 번거롭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싶네요. 꼭 드리께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84쪽에 보면 자동차 미가입차량 현황 보면 참 심각한 거는 늘 알고 있는 바지만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 없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가입이 항상 저조하기는 한데요. 지금 뭐.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동부경찰서로 미가입 리스트를 드려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우선은 이게 예, 전국적으로도 문제라서 안 그래도 22년도에 6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게 1년 이상 가입을 안 하면 직권말소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법이 돼뿌면 여 그거를 조치를 안 하잖아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래서 예, 23년도에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은. 23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1년 이상 지금 가입 안 했는 건수가 한 236건 정도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건수를 경찰서에 이관 시키는 거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 넘깁니다. 넘기기도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89%, 83% 체납됐거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좀 심각합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5억 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조사를 해서 빨리 이관시키고 처리해야 되지 우리 또 예산 문제도 되고 그지예?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 좀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또 많은 이렇게 설명 해 주신다고 좀 힘드실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민원에 대해서 주민 의견 접수 보께요. 이런 거는 지금 일일이 시간이 좀 이 정도 되어서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 부분은 나가실 때 다 알고 계시죠? 또.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건지 설명 간단하게 하십시오. 부분별로 다 하시지 마시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한 8건 접수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건은 우리 지금 그 불법 주정차금지 그 저 방촌역 아이센스 아파트에 불법 주정차금지 단속 CCTV 현수막이 이제 게시되면서 그 인근에 이제 주택지에 주차 공간이 없다고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니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는 작은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까 CCTV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입구 쪽에, 아파트 입구 쪽에 이제 차를 자꾸 대니까 민원을 좀 넣었는가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이동식으로 CCTV 이제 단속을 하겠다고 그래 현수막도 붙이고 계고를 했는데 그 인근에 이제 주민들이 또 반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그 주택지라서 지금은 당장은 이제 어렵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든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쭉쭉쭉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평광마을회관 버스정류장 그 사이에 이제 너무 멀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 500m 반경을 두고 버스정류장을 두는데 요게 500m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그게 더 사용하는 그 수요도 좀 적고 하다보니 그 시에서 또 그렇고 좀 불가하다고 좀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는요. 거의 다 요기에가 젊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거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어르신들이 삽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르신분들은 500m 걸어오기는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 시에서 재정상 또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검토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께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고예.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상습적으로 이제 차를 대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봐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 CCTV로 또는 이제 안전신문고 접수로 이제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효목동 동원비스타 2차 도로 그쪽에 이제 뭐 신호등 설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경찰에 우리가 이제 물어보니 교통량이라든지 보행량, 차로 운영방안 같은 거에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또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천역네거리에서 청구네거리 사이에 저녁 시간대에 이제 또 단속을 해 달라고, 단속에서 좀 제외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특정 구간을 저희들이 제외하고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불가하다고 안내를 드렸고. 그러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 지금 주정차카메라 단속기가 있긴 한데 거기에 지금 좀 많이 복잡습니다. 이제 택시들도 좀 무단으로 많이 세우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정식 CCTV로 또 단속을 하지만 이동식 CCTV로도 이제 단속을 하겠다고,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궁전라벤더 뒤편에 불법주정차 안 그래도 얘기하신 거. 예, 예. 그거는 뭐 현재로서는 단속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단속이 중요한게 궁전라벤더 뒷골목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렇죠.
서희
김서희위원
한쪽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한쪽을 차를 못 대그러 해주시든지 둘쪽에, 거 말고는 그쪽에 선택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그거는 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 동대구 센트럴데시앙 아, 요게 마찬가지네요. 과속방지턱 설치 요거는 지금 2차선 도로에 우리가 30km 이하인 설정 구간에서는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4차선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그래서 좀 어렵다고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신문고 우리 그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1인 3회까지 횟수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폐지해 달라 카는 민원인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12월에 행정예고를 해서 횟수 제한을 풀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조달구매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 어, 관외만 해도 277건입니다. 관외만 해도. 그래서 아, 관내하고 관외하고 합쳐서 277건인데요. 관외가 많습니다. 그러고 과장님 우리가 수의계약 받고 뭐 이렇게 다 받고 그 내용은 따로입니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따로이고 과장님 이거 함 보시까요? 이거는 조달구매 내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잠 오고 힘들지만 이렇게 다 표시했는 이유가 뭘까요? (자료를 넘기며)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끔찍스럽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김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관제장치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친척입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보고할 때는 비교를 합니다. 여러 업체들 비교를 해서 비용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지 뭐 다 종합.
남옥
노남옥위원
유지보수 그 문제를 말씀하시면 제가 화가 나거든요. 이 업체가 우리 도평동에 측백수림 앞에 설치를 했죠? 똑같은 업체더라고요. 근데 고장이 나서 전화했어요. 하니까 “그거 한 개 보러 우리가 서울에서 못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국장님, 국장님 친척 회사예요?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회사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모르는 회사에요?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업체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업체 많습니다. 또 뭐가 있나 하면은요. 석재블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동구 관할에 진짜 많아요. 회사가. 굳이 이 많은 석재블럭을 관외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래 크나요? 어떻게 여태까지 저희들은 믿고 우리 그 저게 동구 주민들은 저희들을 선택했을 때 좀 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하고자 입법기관이잖아요. 저희들. 의결하고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거까지도 안 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뭐라하면 뭐라고 이야기 하까요? 나는 본 위원은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거 전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왜 이렇게 이거 함 보세요. 이거. 관외입니다. 이거, 한 회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 긋는데도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이고 눈이 아플 정도로 파악하고 긋고 이렇게 합니다. 전체 다 했어요. 전 과. 이게 몇 시간 걸리는지, 이 작업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선만 긋는데도 두 시간 걸려요. 전과 다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제는 좀 고쳐 보입시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안 되면은 보도 낼 겁니다. 이제는. 내년에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늘상 문제가 되는 거는 안 맞아요. 언젠가는 누구가 등에 업어야 될 일이고 피를 흘려야 될 일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여러 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의계약하고 뭐 입찰 보고 잔잔한 거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수의계약이 여 다 있습니다. 또. 똑같은 업체, 조달구매에서도 여기에 했고 수의계약이 이 업체가 또 여기에 했어요. 그러면 동구에 지금 경제 어떤 부분에 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다들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대구에 정주 여건이 있어가 여 사업장 학교도 뭐 그렇고 사업장도 그러면은 대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업체 없다는가요?” 전화나 돌려봤어요. 전화를 돌려보니까 여 했는 업체 중에서 대구업체 더 큰 데가 많아요.
서희
김서희위원
맞아요. 나도 해 봤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도 어? 낙찰 금액도 적은 데가 많아요.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다소 적다 뭐 업체에 품격이 있다 뭐가 있다, 아니에요. 전화해 보고 심지어는 아는 업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태까지 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도기간이라고 보고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각자가 소신껏 일을 해 주십사 나는 과장님보고 절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소신껏, 그래야지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깨 안 무겁게 소신껏 일하실 수 있는 거 같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 꼭 드리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에는 이런 자료 안 받겠습니다. 과장님, 절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탁, 간절히 부탁드릴테니까 각 과별로 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개선되는 방안을 역할 잘 해 주시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음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께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 노선변경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지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분들은 이기 노선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반발을 하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우리 교통과가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선유도봉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진짜 너무 많은 곳에 시선유도봉이 지금 되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시선유도봉은 유턴하는데 좀 편리하고 침범하지 않는 곳을 위해가지고 달아놨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착했는 거 아닙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쵸. 위험예고 예, 용도죠.
최건
최건위원장
어디 보면은 시선 미관에 진짜 눈이 찌푸러질 정도로 지금 보면은 뭐 야광테이프가 벗겨졌다든지 아니면 흉물스럽게 몇 개는 있고 몇 개는 떨어져 나가고 없고 또 몇 개는 있고 이런 부분이 오늘 내가 오면서도 보이 진짜 몇 군데를 봤거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파악 잘 하셔 가지고 좀 점검 잘해 주십시오. 진짜.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거 지금 탄력봉 한 개가 지금 거의 한 4만 원 정도 하죠? 저 시선유도봉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단가 한 4만 원 좀 안 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근데 작년에 보니까 뭐 1,700여 개를 고쳤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또 저 중간에 뽑혔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데서 재활용을 하는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보통 훼손되면 재활용은 어렵고요. 그냥 뭐 도로 작업이라든지 할 때는 잠시 뺏다가 다시.
최건
최건위원장
다시 그곳에 다시.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재시공하고 이제 이래 또 하죠.
최건
최건위원장
그래 지금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지금 보면 탄력, 이거 시선유도봉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안 해야 될 곳은 하지 마시고, 진짜 그라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유지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끔 좀 우리가 봤을 때도 좀 깔끔하게, 진짜 저게 야간에 보면은 야광테이프가 없어 가지고 저게 시선유도봉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은 사고 유발이 안 될 수 있도록끔 좀 잘 관리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관한 감사를 마치며 과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감사.
최건
최건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