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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337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2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문을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총괄 질문이니까 이전에 행정감사 진행하면서 각 과마다 한번 확인 요청을 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조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매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적했던 것은 작년에 지적된 것과는 정반대되는 제안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안종숙위원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작년에는 예산낭비 사례 조례에 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제가 한 지적은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례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 조례를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작년에 지적된 사항처럼 조례를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되었거나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한 낭비 사례 있지요, 그냥 법령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 진짜 낭비한 것 그런 사례를 오히려 더 축소해서 해석해서 그런 사례가 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부서 편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작년 지적처럼 따르면. 그런데 제가 올해 지적한 것은 오히려 법령에 위반된 것만 예산낭비 사례로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 구청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더 폭넓게 부서 협업이 안 되었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될 필요가 없었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데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해는 하고 계시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방향처럼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부서에서는 있으신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정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 잠깐 드릴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하고 또 서대문구나 영등포구에서 홈페이지 사이트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낭비 사례 이런 것도 내용에 포함을 시켰고요. 저희도 그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조례 개정하기로 한 것이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하기로 된 것이네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제가 어디 부서를 몰라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이나 반포동 그 근처에 뉴코아백화점 쇼핑카트가 길거리에 방치된 문제를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른 차원의 논의가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반포1동하고 잠원동 그러니까 뉴코아 그 근처에 있는 동들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쇼핑카트에 대한 길거리 방치 얘기를 하니까 동에서도 너무나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 차원에서 행정감사에서 논의가 있을 테니 함께 협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박재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재형위원

혹시 사실 법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지자체 사례냐 이런 것은 그냥 몇 시간만 해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총괄 질문 때까지 그런 것들 검토를 부탁드리기는 했었는데 혹시 논의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인규

이인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만 잡아놨지 지금 현황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구성이 되면 한번 위원님께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왜 총괄 질문 때까지는 다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항상 매년 반복되는데 검토해 보겠다 하고 검토된 게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총괄 질문 때까지 부탁을 드린 것이었고, 다른 과들도 다 조치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이 총괄 질문이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주 내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서초 명소거리 조성사업을 가로행정과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냐 보면 그냥 보도블록 정비, 녹지조성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가로행정과가 다 하고 있어서 이것을 굳이 가로행정과에서, 예산이 얼마지요? 거의 1억 200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가로행정과 차원에서 한 것이 있냐라고 해서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이번 연도에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총괄 질문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이우식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소거리는 23년까지는 예산 반영된 것은 없었고 올해 24년도에 녹지대 조명 관련해서 어제 박재형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와 같이 그 안에 세부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가로행정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사업은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명소거리에 대해서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 시범 구간인 4구간부터 시작해서 1, 2, 3구간은 25년도에 예산을 감해서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시범 올해 4구간 하는 것을 연계해서 1, 2, 3구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사법정의 허브하고 그다음에 서리풀 사운드, 보이는 수장고 등 그쪽 서리풀 터널 쪽에 있는 문화벨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명소거리가 조금 더 콘텐츠 있고 풍부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24년도 예산 사용 내역 보면 가로정원이나 녹지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간 것인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녹지과에서 녹지대를 일부 조성을 했고요. 저희는 그 위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 1억 예산이 조명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인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지금 시설비 쪽으로 1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재형위원

보통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전의 사업이 얼마나 잘되었는지가 예산심의에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도, 23년도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24년도를 보면 이번 예산에 반영할 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4년도에 사용한 것을 반영해서 다음 있을 예산심의에 제가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공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행정감사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러니까 제가 해충특공대는 인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나 큰 녹지 이런 데는 다가가기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해충 유인 살충기, 분사기, 전격살충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유인 살충기가 184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면 양재천변, 반포종합운동장, 초등학교, 벚꽃길 이런 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아크로리버 아파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른 곳들은 다 공공 초등학교나 운동장, 양재천 이런 데인데 여기 그냥 딱 하나 아크로리버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안종숙위원장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안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이에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크로리버 아파트는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주로 모기나 날파리들이 좀 많아서 아파트 안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박재형위원

여기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부서 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인가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부서 내 자체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왜냐하면 한강 주변에 아파트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설치가 돼요? 더 이런 감염병이나 모기나 해충에 취약한 지역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아크로리버파크가 그런 곳인가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때 이것이 공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유난히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것은 한번 과장님 때 설치된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이면 그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래서 이 설치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고 또 공정한지, 공평한지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따져서 앞으로는 잘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3년도에 용역 준 것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이에요.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왜 용역을 주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을 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이 원래 예전에 친절 민원 대책으로 구청에서 민원안내도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처음에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몇 층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를 두 분을 두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을 뒀는데 무엇을 용역 줬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민원 안내. 오시면 민원들한테 그런 위치나 아니면 이렇게 아플 때는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것을 도움을 드렸습니다.

박재형위원

그 용역을 1억 1000을 들여서 용역을 줘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세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보건소에 되고 한 분은 방배보건지소에 두고 있고요.

박재형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떤 내용인 것이에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주면 좀 더 친절한 서초구보건소 민원을,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

박재형위원

친절하게 민원 하기 위해서 1억 2000 줘서 용역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인건비가 그대로, 다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박재형위원

여기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에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그것이 인건비입니다. 저희 세 명 인건비.

박재형위원

세 명 인건비인 것이지요, 용역 비용이 아니라?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박재형위원

용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 인건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그 명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책정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3명의 인건비고 용역도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기는 한 것인가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아니에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냥 인건비 비용이지요? 용역을 어디에 주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예.

박재형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번 24년도 예산 보면 어린이 감염병 예방 인형극 용역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것이거든요. 인형극 용역계약 같은 것이고 855만원, 855만원 2개인데 나눠서 계약을 인형극단, 반디에듀 두 군데가 나눠서 갔더라고요. 이것은 왜 같은 내용인데 나눠서 갔지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 일정을 짤 때 공연 일정의 유연성하고 또 다양한 스타일의 공연을 통해서 교육 증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두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것 몇 번 정도 인형극을 한 것이에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36번인데 각 업체 18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같은 사업이면 한 군데 해야 되는데 같은 사업을 2개 나눠서 2개 업체를 줬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하거든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보고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일정을 짜다 보면 권역별로 같은 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들이 18개소, 18회 하다 보면 요청하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분할해서 이쪽은 저쪽 업체가 하고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나 한 업체에 줘서 업체가 돌발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2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것도 좀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것이 말씀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일정 주는 곳은 두 군데로 다 나눠야 돼요. 용역이 그러면 3개, 4개 다 나눌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이고.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그것을 ······.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것은 36번 했다고 하는데 이번 연도에 어느 구역에 어느 업체가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점심시간까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로과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 부분이 질문드릴 쪽이 도시계획과로 제가 판단이 됐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 도로과에 지금 신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 지금 강남역을 말하자면 굉장히 큰 상업지역으로 해서 사실은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핫플레이스로, 젊음의 거리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이렇게 길을 해서 비교해 볼 때 강남구는 굉장히 눈에 띄고 또 형광판이나 네온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서초구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대형광고물인데요. 전광판 같은 것을 저희가 13년 정도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올해부터 허가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허가를 해 주면서 저희는 서초다운 것으로 해서 미디어아트도 좀 하고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광고가 80이고 공공이 20인데 공공의 질을 높이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강남대로 쪽은 강남 쪽은 굉장히 밝아서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디어아트는 아니지만 미디어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해서 하고 있고요. 조만간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여기 지금 조만간이라고 하시면 그냥 시간이 어느 정도 대략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은 내년 1월 정도는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도 그렇고 서초구 주민들은 다 강남대로를 통과해서 서초구에 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또 향후 강남역을 지나서 위로 올라오면 지금 양재역까지 쭉 대로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큰 안목으로 볼 때 강남역까지 네온이나 도시 디자인을 선별해서 특이하게 하시는 것도 좋고 길게 안목을 볼 때는 이것이 양재역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양재역까지 같이 연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조례 개정이 되어서 좀 상권 활성화에도 그렇고 우리 서초구 도시 디자인이 좀 더 강남구보다 꼭 전광판뿐만 아니고 아름답게 해서 좋은 도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어서 보건소에 우리 과장님, 이보민 과장님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건의드릴까 합니다.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부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너무 많아서 못 하고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이라 하면 꼭 피해를 보는 쪽에서의 민원도 있지만 하는 수 없이 해야 되는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 대해서 비흡연자가 민원을 하고 담배부스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흡연하는 분 쪽에서는 본인대로 그들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많이 만드셔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크기가 몇 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식사 후에 20명씩 이렇게 몰릴 때는 흡연부스 안에는 몇 명밖에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밖에서 다 피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흡연부스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막 피우다가 보니까 교통길에 있다 보니까 차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그래서 이쪽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하고 저한테 건의를 한 것을 보니까 좀 하실 때 넓게 해 줘라, 또 흡연하다 보면 연기가 자욱하니까 넓으면 좀 더 위에서 연기가 흡입되는 것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넓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많은 흡연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흡연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혀 못 피우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해도 될까요? 안병두위원님 하시겠어요?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건축과 우리 신종현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제가 각 부서별로 민원 2회 이상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건축과 민원 같은 경우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민원들이 많지요. 반복되고 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원하는 그런 면들이 많지요?

안종숙위원장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런 중에서도 저는 건축과에 해당이 된다고 건축법에서 위배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물 폭우가 쏟아져서 서초2동에는 그랑자이, 리더스원 그리고 서초4동 쪽에는 진흥상가하고 앞에 모나코 같은 데 지하주차장에 물이 엄청 들어가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리더스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쪽에, 모나코 같은 경우는 캐노피가 없고 물을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로 쏟아져 들어가는 비가 내리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 말고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다만 여기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캐노피가 나와 있어서 피해가 덜했던 것으로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이 캐노피 같은 것 설치하는 게 건축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위에 설치하면 비가 안 쏟아져 들어갈 텐데 그렇게 했냐 했는데 건축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요? 또 그러면 그것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노피 유형에 따라서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경사로는 건축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산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설치가 되어지면 이행강제금 같은 것 이런 부과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는 좀 괜찮을지 ······.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이 되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주상복합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 건축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노피 설치에 따른 유형별로 그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건축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이 시간 이후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제가 지적한,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2·4동에 있는 건물 한 세 군데를 확인하셔서 관련한 사안을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과나 물관리과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사실은 서초구가 이면도로에 인도 보행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무심코 생각 없이 지냈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기는 할 텐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상태가 열악한데 건축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면 공사장의 가림막 있지요, 가림막이 너무 골목에 인접해서 공간이 잘 안 나서 확보가 안 돼요. 재건축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도로 확보도 하고 위에 보행자들한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펜스도 설치하고 위에 인도를 하는데 건축과는 그런 것이 없어서 늘 그것 위험하다 싶어요. 특히 보면 제가 지나치다 보면 서초1동 같은 데 현장 들어가는 길 같은 경우는 진짜 복잡한 공간인데도 도로는 좁은데 차 1대 들어가기도 빠듯한데 양쪽 교행하니까 그런 공간 안 나요. 이런 것을 앞으로 건축 허가할 때 도로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시 허가 조건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지 여건상 가림막이 부실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찰 등을 강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순찰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낼 때 도로는 안전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하는 식의 허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시 도로를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가설울타리라든지 펜스 설치할 때는 우리가 심의도 하고 안전보행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가설울타리 펜스가 완전히 바짝 붙어서 평소에는 건물이 있었을 때 건물 앞에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도 활용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 좀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건축 허가를 하거나 현장에서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주민들 보행하는 데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보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제가 공동주택관리과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30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되고 있는데 그 미만의 주택, 소규모 주택 20세대가 됐든지 10세대가 됐든지 단독이 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쪽인데 혹시 건축과에서 이것이 해당이 될까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30세대 미만 건축물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라든지 타시·도·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어요. 예산도 수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은 해서 제한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게끔 조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실지 ······.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고 소규모 건축물 지원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치구는 2개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동안 조사를 해 주신 안병두위원님과 별도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지원의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는 보는데 다만 지원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예산도 수반되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건축사업과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지켜보면 일은 열심히 해도 표도 별로 안 나고 민원은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피하는 업종으로 따져서 3D업종의 하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운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성과해서 쭉쭉 만들어내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분쟁, 안에 있는 재건축조합이 물론 빨리 잘 끝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한데 만족도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미청산 조합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 가지 행태가 있을 텐데 이 미청산 조합을 빠른 시간 내에 법적으로 보완도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서초구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 조합을 빨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법적인 분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청산 조합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미청산 조합은 우선 서초구에서는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13개 단지가 있고, 대부분이 소송과 세금 관련해서 청산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서 관리감독 권한은 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심을 하기도 했고요. 전국 최초로 관리제도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4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통해서 또는 조합장과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전문가들을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각종 전문가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청장님하고 같이 최초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조합장님들의 청산인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의 로드맵이라 하면 이제는 발 빠르게 현장을 찾아가서 개인 아파트 사안별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서울시나 국토부에 어떻게 제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틀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큰 틀의 로드맵을 가지고 세부적으로도 케이스바이케이스 해서 각 미청산된 조합 같은 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석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가능하면 권유하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과 과장님께도 질문했듯이 제일 재건축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 주변의 이웃들의 통행로 특히 제가 전에 말씀드린 13구역 같은 데 이런 지역 보면 효령아파트 쪽하고도 문제도 있지만 인근에 도로 펜스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조악하기도 하고 안전이 담보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실질적인 공사 들어가기 전에 보완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이런 게 검토가 잘 되어서 꼭 뭘 내주기 전에 펜스 칠 때부터 이게 지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라,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 처리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계속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발생이 되고 주변의 민원에 대한 서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13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건축인데 사실은 재개발에 가까운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선제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시공자, 감리자, 조합장님하고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조건이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안병두위원

이것은 꼭 질문이라기보다도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관철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부서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 압박을 받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우선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안병두위원

염려가 아니고 심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정비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데요.

안병두위원

아, 이력이 났다는 말씀이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 보면 저도 안타깝고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사람의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한테 설명을 주셨고 지난번에도 주셔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저는 어번캔버스만 딱 뇌리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 외적으로도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하면 전체 서초구를 다 아우르는 디자인에 관련한 민간 영역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부분적인 일을 치우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또 다른 견지가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디자인 전략을 수립했고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일관성 있게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흥계획을 통해서 추출된 다양한 사업들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서초형 공공시설물 매뉴얼 등 실효성 높은 환경개선 기준을 수립해서 배포해서 각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번캔버스라든가 미래 대응 세대융합 공공공간, 청년 디자인캠프, 주민 디자인단 운영 등의 선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건축 인테리어 등의 협의 자문을 통해서 일관성 있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감사합니다. 처음에 자료 요청했던 것을 보면 사진이 아주 작게 나와서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큰 사진을 요청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 꽤 괜찮은 부분도 있다, 마음에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 됐건 도시디자인과가 앞으로 좀 우리 서초구 전체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품격 있는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데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가져오셔서 아침에 설명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된 법령을 우리 김영호 국회의원님이 관련된 법령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었고 그래서 서초구에서 뭘 하고 있나를 보니까 최근에 재건축조합 청산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를 기사 내용을 통해 좀 보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파악한 내용은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청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서 미청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미청산 조합은 13개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이 소송과 지방세 환급 여부 때문에 미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지난 4개월 동안 저희들이 가서 부딪쳐 보니 조합장님들이 다행히 타구하고 달리 청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선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가시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2개, 3개 정도 청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에요. 이 간담회는 지금 어쨌든 이번 주에 하신 것이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몇 달 전부터 부서와 재건축 청산 조합 관련해서 팀장님과 몇 번이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서초구는 문제없다, 이렇게 13개의 조합이 미청산되고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또 전성수 구청장님은 이 간담회에서 무엇이라고 하셨냐 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부서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이 청산 조합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파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표현은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는 상당히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단지별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초동 우성2차 같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시공사와의 정산 문제가 아직 소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빠르게 청산이 되리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계속 관망하고 월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이 청산하는 것이잖아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매월 자료를 받으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의를 주면 빠르게 해야 된다는 의식이 제고가 되지 않습니까?

박재형위원

이 청산 조합마다 구체적으로 부서가 파악하지 못한 내부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위원장님도 이 청산 조합을 직접적으로 다 콘택트 해서 이들과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한나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법안을 개정하신 김영호의원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국회소통관에서 전수조사 촉구하는 것도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셨나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내용은 큰 틀에서는 확인하고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요. 이 청산 조합 내부적으로 정말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데 부서는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간담회 한다 해 놓고 전국 최초 도입 이런 것이 보여주기식이지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보면 세부적으로 그 내부에 있는 문제를 아직 부서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재형위원

그냥 겉에만 보이는 세금 지연 문제, 지방세 환급 문제, 이런 것은 법안이 변경되기 전에도, 지자체가 어떤 권한을 가지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냥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율 관리, 간접 관리, 직접 관리, 이런 것만 나눈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4개월 동안 미청산 조합 전수조사 했고 조합도 방문했고 청산위원장 면담하고 민원인 현장 간담회, 청산 담당 부서 서울시와 업무 협의도 하고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는데 결국 사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은 없지 않아요, 이 관심, 주의, 심각 세 단계 나눈 것 빼고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지금은 기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도 듣고 조합의 현황도 파악하고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가 펼쳐진 것이지 아직 뭘 한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로드맵을 그린 것이지.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저희 굉장히 노력 많이 한 사항인데 한 것이 없다 그러면 ······.

박재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할 로드맵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조합 내부에 내부적이거나 세부적인 문제 파악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깊숙이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우리 전국 최초 간담회 했어 이런 기사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좀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법안도 변경이 됐고 우리 서초구가 이 간담회도 개최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이고요. 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병두위원님은 이 사업 추진 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사업 추진현황 보면 어번캔버스, 벽화, 아트조명 이런 것은 알겠어요.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이고 그런데 디자인과라 하면 우리 서초구의 전체 디자인을 총괄하신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그 방향이 맞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 도시디자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매뉴얼, 디자인진흥계획에 맞춰서 통일감이 느껴져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흥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알겠고 시설매뉴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과연 그러면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서초구가 디자인 쪽으로 통일감 있게 느껴지나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서초구에 적용되거나 구민들이 인식하는 이 괴리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전에는 시설물 위주의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면 최근에는 굉장히 그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적용 범위도 넓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양한 진행계획에 담고 있는 것은 서초의 인문학적, 그다음에 사회적, 구조적 그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서초가 어떠한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선도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것들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소개되고 그다음에 노출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어번캔버스 사업,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각 부서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디자인 관련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조언을 해 드리고 자문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예를 들어 몇 가지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자문을 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서초문화벨트 BI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법정의 허브의 그런 부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협업 부서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양재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강남역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업해서 전체에 대한 방향성,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같이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각 과에서도 용역으로 진행을 하나요? 그것과 협업을 하는 것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을 진행할 때는 그 용역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행정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행정과 디자인 전공이 같이 발주처에서 하는 역할들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 전문가가 용역의 주체가 돼서 용역 업체가 있지만 그것을 가이드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요. 양재천 물관리과나 이런 데들은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물관리과 이렇게 관련된 부서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각각 부서의 사업들이 개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합하고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이런 역할을 디자인과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초구 거리를 지나다닐 때는 양재천 활성화 그 구역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문화벨트 그 구역만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감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볼라드 서초구 내에 천차만별이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분전함 외관 가리개 이것도 서초구에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통일성을 아까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공시설매뉴얼을 우리 서초구 것을 뿌리면 부서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참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디자인과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이 마지막 단에 과거에는 마지막 단에 협의 자문이,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된 마지막 단에 저희한테 오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결과물 자체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되고 협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최근에 많이 협의하고 자문하고 있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한 거리에 여러 부서가 같이 통합되어 있을 때 그런 부서들이 서로 사실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 일정들이 다 다르고 예산의 집행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통일된 부분으로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것들에 광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래서 기획 단계에 디자인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디자이너였던 저도 너무나도 공감하고 그런데 모든 과가 협업하는데 디자인과가 투입돼서 같이 논의하면 베스트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모든 사업에 그렇게 투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초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서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사업 중간, 후반 단계에서 한번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은 사실 저희 공공디자인진흥법이라는 것은 강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부분은 계도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

박재형위원

그럼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실무자 팀장이 직접 관련 담당자들이나 팀장들을 모아놓고 실제 저희가 디자인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초기 단계에 접목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디자인을 법령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이것이 디자인과가 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촘촘히 투입될 필요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부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든가 디자인과가 다른 타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심의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구민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체감하는 것은 그런 굵은 사업들로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상에서는 전혀 통일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투입할 수 없으면 부서 자체가 할 수 있도록 부서를 계도하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사실 디자인 부서로서 그 답답함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는데 ······.’ 하는 답답함도 있을 텐데 그것을 잘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질문해 주신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인원은 적으면서 또 많은 일들을 해내고 계시지만 아까 예를 들어 볼라드가 서초구에 있는 모든 볼라드들이 각자 막 이렇게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형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이드라인을 나름 정해서 좀 부서와 협업을 잘하셔서 서초구에 정말 오면 디자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르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을 제안했었고 청소행정과에서 받아들였는데 그 디자인을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해 주셨잖아요. 사실 제 주변만 해도 그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 만족도가 구민분들께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디자인과가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예산서에 위원님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밖에 없어서 그동안은 자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저희가 내부에 전문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청산 조합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1년 전부터 이 미청산 조합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뽑아서 많이 공유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미청산 조합이 국회에서 김영호 국회의원께서 발의도 하셨고 한데 우리가 주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냐 하면 공공조합장은 13년간 청산하지 않고 7억의 월급을 수령했다, 또 공공조합장은 조합원 몰래 이 소송으로 조합이 돌려받을 17억을 횡령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마치 연금처럼 월급이 지급이 됐고 운영하는 그런 청산조합들의 문제를 좀 근절하고 또 투명한 청산조합 문제를 투명하게 정비 사업의 사항과 조합원 및 이런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법의 제도 개선에 맞게 우리 황승호 재건축과장님께서는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초로 해서 이렇다 하고 언론에만 이렇게 내고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 보여주기식 이런 것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거의 조합 문제가 어찌 보면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저희가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꼭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에 황승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재1동에 말죽거리 골목에 양재시장 알고 계시지요? 지금 건물 상태도 어떠한지 혹시 가보셨나요?

안종숙위원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은 거기는 식당도 있고 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형준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노후도도 되게 심하고 또 소방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건물 천장에서 돌이 떨어져서 상인들이 다치신 이야기도 들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현장 누수라든가 상황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그렇게 상황이 되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시장 정비사업 재건축 인허가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건물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큰 문제 없다면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내부적인 시장 정비사업 동의율 관련해서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좀 있어서 이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부서에서 이미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다시 반대 민원에 부딪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라고 공문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반대 민원도 민원이고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대부분 소유주분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동의율도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찬성하시는 민원분들께서 저에게 구청에서 너무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그렇게 성토 중이십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저희들이 ······.

이형준위원

그래서 왜 이미 정상적으로 한번 진행했던 주민설명회를 재차 개최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리셨는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재건축의 특성을 보면 상가들이 굉장히 소규모 상가다 보니까 조합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돈은 많이 받고 싶고 또 감정평가가 돈이 많이 안 나오면 또 동의를 철회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관심 갖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기로는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반대 민원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또 그렇게 개최함으로써 어떤 것을 바라시기에 그렇게 공문을 내리신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나중에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도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픈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형준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찬성 50, 반대 50 그런 %로 바라보시고 자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조금 의아해서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적다 보니까 1, 2명이 동의 여건이 확 바뀌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만나고 청장님실 찾아가고 하면 반대 민원의 민원도 다 들어주신다고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전부 청장님실로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은 찬성과 반대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이렇듯 양재시장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한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농성하겠다고 지금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 가운데에서 더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도대체 어떤 것이 정체되고 지연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저한테 다시 역으로 재차 물어보시기에 제가 “공원 심의에 통과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민원을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공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추후 공원 심의가 이루어지면 세부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공원과 연관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장 분과 소위원회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정체가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드려서, 복잡한 이야기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답을 피하고 안 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3구역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에 대한 민원도 있고 공원 자체만의 민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연결도로 문제 ······.

이형준위원

어쨌든 공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주셨는지 ······.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큰 틀에서 조합장님과 의논했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형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 때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감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 설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저도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방배13구역 조합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왔고 두 가지 문제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 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문제와 또 그 도로의 관리 주체가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냐, 그래서 관리 부서에 대한 혼재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원 내 도로는 조합에서 우회도로든 고가도로든 아니면 터널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책임 소관은 우리 구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공원부지다 보니까 관리 부서가 어디일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일까요, 아니면 도로과일까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관리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공원 내 연결도로 부분이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단순 연결도로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관리 부서가 다르게 바뀌리라고 보고요. 다만,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 받은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조합에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과 면담을 통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어려우면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지금 철거를 90%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착공단계인데 착공하고 사업승인 계획을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가 스톱이 되면 또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 부서와 협의해 주기 바란다, 이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잘 주셨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아직 협의가 안 간 ······.

이형준위원

물론 협의는 안 되었지만 만약에 공원녹지과가 소관 부서가 된다고 하면 ······.

안종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내 도로라고 표현이 되어서 그 다음 후속 절차는 공원조성 계획을 위한 도시공원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자문을 갔을 때 위원분들께서 원래 말 그대로 공원 내 도로라는 것은 용어상 없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공원이면 공원이고 도로면 도로지, 그게 그렇게 결정되고 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것은 이후에 관리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도시공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면서 공원 내 도로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 주변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는 조합 측에서 그 안을 만들고 있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이후에 관리해야 될 부분이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서 만약에 도로가 인정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공원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도로를 인정한다 그러면 전체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해 드린 고가로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터널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을 가져오면 저희들도 사실 기술적인 부서고 서울시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자문을 하는데 주변의 여건의 어려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옆에 아시는 바와 같이 방배대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가 어떻든 저도 사실 그 안을 못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미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김영준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화요일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 질문에서 이형준위원님께서도 앞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마을버스 외국인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날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외국인 버스 채용 확정을 하면 서초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우리가 정부에서 승인이 나야 서초구도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채용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이분들에게 우리 서초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버스 관련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 마을버스는 25개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수급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울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70%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또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배달업이나 택배업 쪽으로 많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또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선호 지역이 아니어서 서초구 쪽은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분들이 이쪽에 채용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서울시에서 E9비자라고 하는데 이게 비전문 취업비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국무조정실로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채용이 되게 되면 마을버스 인력 수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도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에 대해서 생소하고 또 우리 교통 문화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대형버스 면허에 대한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준을 잡아서 해 주어야 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인정해줘서 서울시가 외국인 버스기사분들을 수급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쪽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만약에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마을버스조합이나 운수회사들 같이 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적응프로그램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외국인 기사가 채용됐을 때 구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될 내용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운수업체하고 더불어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설명도 잘 주셨고 또 지원 가능한 내용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서초구 마을버스 운영 노선이 서울 자치구 중에 상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정확히 몇 개 노선을 운영 중이고 그리고 운행에 배치된 마을버스가 총 몇 대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업체 20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인가 대수는 현재 146대입니다.

박미정위원

마을버스가 우리 주민들의 손과 발이에요,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운행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최대 몇 년까지 운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운행 가능한 차령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기본 차령은 9년이고 안전검사를 받게 되면 2년 연장해서 최대 11년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현재 우리 서초구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 차령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매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차령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마을버스회사에서 11년 넘어가서 만약에 운행할 경우에는 감차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에서 큰 재정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마을버스회사 차원에서도 차령을 넘어서서 운행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는 몇 명이라고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220명 정도입니다.

박미정위원

혹시 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형준위원님도 그때 얘기가 맘카페에서 난폭운전 관련해서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떤 친절교육이나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혹시 그 교육을 실시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안전점검을 연 2회에 걸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멈췄다가 올해부터 다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을 할 때 차량에 대한 점검이 있고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점검 중에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마을버스 시설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보통 노선에 따라서 눈에 띄는 건물명이나 상호명을 따서 우리가 정류장 안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마을버스를 탔는데 여기서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버스 노선에 이전 상호의 명칭이 그 상호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방송되고 있고 또 표지판 또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봤습니다. 비단 이것이 이 노선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에도 유사한 경우들이 제가 다른 노선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있을 텐데 혹시 노선별로 안내 방송하고 부대시설 점검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가 폐업이 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버스 명칭이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민원 접수가 있거나 운수회사의 건의가 있거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노선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노선 변경을 한 절차는 우선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데 명칭 변경에 대한 우선순위가 일단은 지역 고유의 지역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문화재 지역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시설물 그리고 건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을버스는 주민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통수단이지요. 주민 생활에 밀착된 운송 수단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 마치기 전에 어제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감사 진행 이후에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받아왔는데 지금 물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장께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고 답변 듣고 오전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먼저 물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제 방배3동, 반포4동, 반포2동을 동 행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반포2동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원베일리 신규나들목 육갑문 개통 요청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준공 후에 보니까 시설 점검 결과 기계 용량 미달과 또 도면과 다르게 설치가 된 점 등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이렇게 수차례 개선 요구도 했으나 개통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통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베일리아파트 신규나들목은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에서 설치해서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저희도 현장은 봤습니다, 어제.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갑문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물 점검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계 시설도 규격과 미달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못 받고 현재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조합하고, 이것이 주민분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새롭게 재시공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현장을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경까지 완료를 해서 ······.

안종숙위원장

6월이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2월이요. 내년도 2월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반포4동인데요. 어린이놀이공간 정비 관련해서 저는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시설물을 설치를 하지만 설치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룡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놀이공간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보니까 모래도 거의 채워져 있지 않고 또 천 조각이나 돌 이런 이물질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물론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룡어린이놀이터는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로 당장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우리 안종숙 위원장님께서도 주민센터 감사 나가셔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방배1동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나가 보니까 가는 길에 보니까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동네라 그럴까 일반주택도 많고 거기에 비례해서 이면도로도 굉장히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눈이 오면 얼음이 얼면 제설작업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방배1동 숙원 사업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저도 같이 가신 우리 위원님 한 분도 공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배로13길, 그다음에 23길이 경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배로13길의 폭은 5m고요. 방배로23길은 폭이 4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는 굉장히 경사길이 많습니다. 열선 설치가 물론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지역별로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저희 과 자체적으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일단은 26년까지 세운 것이 있고요. 일단은 기준은 저희가 경사도를 17% 기준으로 해서 26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놨고요. 지금 구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설치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100m당 2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13길하고 23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가서 경사도로 한번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고 구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98억원을 들여서 관내 47km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 가능한 지역이면 저희가 시비라든지 외부 지원이라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여기 말씀한 대로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동서 구간 언덕 지형입니다. V자형으로 굉장히 도로가 특이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 도로를 합치면 한 3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시고 직접 나가셔서 한번 돌아보시고 시비를 또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시·구의회에서도 서로 협조해서 이것이 잘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라든지 외부 지원 노력하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현장 조사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번 겨울에 눈이 오면 급박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셔서 잘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재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과장님께서는 재건축 쪽으로 다 담당이신데요. 저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 나는 문제나 또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서초구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가 재건축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서초구는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 외에 재건축을 규정상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호수, 가구 문제나 아니면 경비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자 지향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 군데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도하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중간에 자꾸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되지 않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에서는 경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규모가 작은 데는 재건축을 하자니 오히려 축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재건축을 못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초구에서 결정해서 하는 문제는 아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 현재 리모델링 현황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잠원동 일대에 1개동 내지 많게는 5개동인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 용적률이 높아서 더 이상의 재건축을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국토부 쪽에서는 증축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조금 접근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 7월에 리모델링 사항에 대한 규제 강화가 1층 필로티 자체도 증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그 해석이 있어서 더 악화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잠원동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전 자문도 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구조 안전성에 대해 강화하는 추세가 있어서 사실상 리모델링은 암흑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조합과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사항을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해서 돌파구를, 대안을 찾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동안 리모델링 조합이나 관련 아파트하고 소통이 많으셨겠지만,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가벼운 사고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사고도 몇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나 안전성 문제를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안전성을 거론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안전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이 작은 아파트에서도 좀 더 희망도 가지고 또 새롭게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구 전체 우리 구에서 목소리를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뵀는데요.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나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도 좋습니다마는 서울시에도 건의를 강하게 해 주시고 그 필요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어련히 잘 알고 하겠습니까마는 절실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의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향후 하시겠습니까?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100% 공감하고요.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3개 단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도 저희 구는 절차가 나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축 심의 단계에 있고 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KBS우성아파트인데요. 그것은 옆에 인근 재건축 단지에 편입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편견을 안 가지고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노력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이현숙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잘 알겠는데요. 회의를 가시든지 리모델링 조합에서 관련되는 조합장이나 오시면 심사숙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저희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님은 오전 조금 더 하셨으니까, 이형준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이형준위원

예.

안종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아주 잠깐 공지사항은 PPT 활용하실 때 오전에 회의 전에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조금 이따가 PPT 이용 ······.

안종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서경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아까 전에 복도 지나갈 때 본의 아니게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들었어요. 1시간 동안 스터디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고 올라가시는 길에 손용준 과장님께서는 “질문 안 들어올 것입니다”하고 태연하게 넘기시면서 올라가시는 것을 제가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들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민선 8기 들어서 구청장님 공약 이행률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싶거든요. 최근에 기사를 찾아봤을 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년 동안, 전반기 동안 관악구 구청장 공약 이행률이 71%를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초구는 과연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안종숙위원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연말 기준 저희 예측으로 74개 사업에 대해서 43개 사업이 지금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2026년까지 임기 말 목표 이행률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게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는 목표 이행률이 생각보다 러프(Rough)하게 잡혔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올해 기준 말씀하시나요?

이형준위원

2026년까지의 목표 이행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너무 러프하게 잡혔어요, 보니까 느낌이. 예를 들어서 물론 문화체육 쪽이기는 한데 민간 공연 및 전문시설 등과 연계하여 계절별 테마별 축제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2024년까지 3분기 기준으로 80%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2026년까지 목표 이행률이 57%예요. 생각보다 이게 조금 처음부터 너무 낮게 잡아놓은 것이 아닐까, 어떤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가 제가 어떤 것인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

이형준위원

이것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사업 이행률 및 예상 집행률 관련해서 ······.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어쨌든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100% 추진을 목표로 지금 이행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공약사업 이행평가에서 저희가 S, A 등급으로 최우수 등급을 올해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100% 추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보면 기재부 같은 경우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도 나름대로 구청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앞으로 서초 또 먹거리 산업을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서초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사업 중에서도 복지나 환경 쪽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고터맵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터맵에 이용 현황표를 살펴보니까 현저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1500건 정도의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 문제를 인지한 시점이 10월 11일쯤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고터맵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살펴봤습니다. 계속 오류가 뜨는 상황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고터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이후부터 다시 고터맵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안종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이형준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고터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료 드린 뒤로 저희가 업체와 통화를 해서 계속 고터맵에 대해서 1일 사용자 현황이나 월 사용자 현황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서 제 핸드폰이 문제 있나 싶어서 주변 지인들과 정책지원관 핸드폰까지 같이 이용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지한 시점이 어쨌든 10월 11일인데 이것 어떻게 이용자 수가 카운팅이 된 것인가요? 1172, 이것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역 지도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은 행안부에서 실내 내비게이션에 대한 실증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한 방법과 다르게 서울시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처음에 실내 내비게이션을 추진하면서 실증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다른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따로 추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6월〜12월 7개월 동안 데이터 구축을 하고 12월쯤에 애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솔직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이용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한정된 콘텐츠다 보니까 고속터미널역에 가서 실내 내비게이션을 실현을 해야 되는, 실증을 해야 되는 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이용자가 적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류가 계속 뜨는 그 시점에 왜 이게 카운팅이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용자 수가 있었냐라고 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료를 남겨놓은 것은 10월 11일부터였고 그전에 원래 9월 말쯤으로 계속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용자 수가 있다고 하면서 카운팅이 된 것인지 이 연유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류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용을 했다고 이용자 수를 이렇게 데이터를 남겨놓은 것인가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이해를 잘 못했는지 어떤 ······.

이형준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오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준위원

오류가 나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왜 이용자 수가 저렇게 1172명이나 있었다고 데이터가 나온 것인지?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오류가 뜨는 것은 아무래도 핸드폰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데이터 통신상 오류가 생긴 것은 아니었는지 위원님께서 ······.

이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잘못 ······.

이형준위원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정책지원관 것과 제 지인들 것까지 같이 해서 다 확인을 해 봤었던 것이거든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아 ······.

이형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저희 구비도 들지 않았고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형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장되는 어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무래도 사용자 위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질이 낮은 어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고터맵을 이후에 혹시 추후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터맵 애플리케이션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방법하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실증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터맵에 비콘(Beacon)이라는 통신장치를 설치해서 그 통신장치와 핸드폰이 서로 데이터가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 내비게이션 사업은 지금 핸드폰에서 모두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통신사의. 그 통신사의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핸드폰과 데이터가 오가는 구조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여러 곳에 여러 시·도에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 고속터미널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나중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서 연계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추후에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고투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단 저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한국어나 영어로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언어까지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활용 방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터맵이 처음에 뭔가 이 용어가 우리는 대개 쉽게 고터, 고터하는데 일반인들은 많이 잘 몰라요. 그것부터가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강남고속터미널이잖아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터 고터하면 뭐, 그렇지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요즘 MZ세대들이 ······.

안종숙위원장

아니, MZ세대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까리따스어린이집 앞에 불법주정차 관리 CCTV 설치 관련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이후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CCTV 1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당역에서 까리따스어린이집 앞쪽 전방까지 일부는 지금 주차단속 할 수 있게 됐고요. 다만, 길이가 적당한 길이가 안 되어서 설치를 현재 있는 위치에서 폴대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하다 보면 주차단속 범위가 좀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까리따스어린이집 앞에 주정차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전면적으로 주정차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릴 게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게 있잖아요. 주차 복합건물 건립하는 것 관련해서 일단 거기에서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어차피 다시 의회에 제출은 하셨으니 그때 논의하기는 할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와야 할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주차 복합건물이 외부기관하고 민간투자에서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조금 더 혜택이 많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구에 혜택이 어떤 것이 더 많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논의됐었던 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기아가 주차 복합건물을 건립했을 때 과연 그 근처에 있는 구민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실 저희 의회는 구민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만큼 구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의견을 좀 거쳐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거치고 또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단 의회가 사전동의 절차 과정이고 다만 저희하고 기아 측하고 추후에 기부 협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할 것이고 지금도 시기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지금 시기 조율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형위원

이번에도 의회에 올려서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만약에 반발이 심할 경우에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최종 단계는 저희하고 기아하고 기부 협약 체결이 최종 단계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발이 그렇게 심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혹시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면 설득과 그다음에 이런 것을 노력해서 주민 반발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지 안 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서초자활센터 있지요? 그것 시설 여기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데 그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줄 아세요? 우리 서초구 부지에 그거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이미 1억 가까이 다 들어갔는데 설립을 못 한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여기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있나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될지 예상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건물은 좀 다른 것이 우리는 복합건물이고요. 또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이고 또 자활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도 자활 센터가 내곡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옆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어쨌든 이것을 건립하면 구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민분들에게 10을 줄 수 있는데 1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구민분들은 1을 더 얻었으니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우리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10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1이나 2밖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구민들한테 너네 1, 2 정도 더 얻었으니까 좋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박재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분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다만 지금 건립을 안 하게 되면 몇십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주차장 120면 정도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민간 자본을 좀 투입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냥 두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우리 구가 조금 더 나은 방향, 아예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은 또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라 하고 부결을 시켰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또다시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행정감사 자리를 빌려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대로 부서에서 올린다고 위원회에 올려서 또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의회로서도 별로 실익이 없는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는 것 자체를 논의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종숙위원장

우리 박재형위원께서 위원장에게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수없이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형준위원께서도 주민설명회 하고 하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기 전에는 안 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고 과장님이 다 알고 이미 지금 그것에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안까지 거의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협약식만 어찌 보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설명을 못 한다고 자꾸 하십니까? 그것이 무슨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죄송해요. 우리 박재형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

박재형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주차장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관련해서 2017년에 280억 일반회계로 간 것 회수해 오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 말에 대한 취지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취지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안종숙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 한 280억을 전입해서 그 돈으로 지금은 안 되겠냐는 의견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당시에 왜 기아하고 꼭 협약을 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냐, 우리 부지를. 우리 부지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원래 목적대로, 원래 취지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하 3층을 활용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에 우리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라고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 저한테는 그전에는 인건비 왜 주냐 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아서 인건비도 주고 한다고 말씀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공공의 일이 우리 단지 재정 이런 것으로만 조사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안종숙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정 상황이 저희 특별회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 110억 정도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3층에 지상 2층 건물로 520억 정도 들여서 건립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사정이 양재천근린공원, 양재, 그다음에 구룡주차장 이렇게 건립을 하다 보니까 ······.

안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그런 계획을 갖고 부지를 매입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계획이 또 바뀌어서 갑자기 기업에서 이백몇십억 들여서 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기아에서 활용하고 실컷 쓰고서 헌 건물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요즘 누가 주차타워를 짓습니까? 거기 땅이 몇 제곱미터지요?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는 지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하를 활용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지하도.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지하하고 지상하고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안종숙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하는데 지금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하는 말씀은 위원님들 대다수가 주민설명회 좀 하고 진행을 해라 이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안병두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형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재형위원

지금 제 질문 시간 안에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 질문 끝나고 한번 해 주시지요. 정리하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의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적어도 협의 절차가 아니라 의회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올려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라는 안은 가져오셨지만 저희는 그것을 다시 검토할 만한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올린다면 또 같은 논의 때문에 그냥 의회는 또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와 협의를 하고 다시 올리셔야 서로 상호 간의 존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이것이 애초에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제안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안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쭤보니까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땅을 20년 동안 기아가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백몇십억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그냥 구두로 이런 것을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질문이 의회하고 거의 협의가 하나도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예, 합의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용 공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사용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은 합의가 안 되고 있지만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하고 진행을 한다는 입장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의회 기간 중에 할지 그 이후에 할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박재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해라가 아니잖아요. 의회 동의받기 전에 해라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할 거야가 아니라 의회 동의받고 나서 하지 말고 받기 전에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면 충분히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데 ······.

박재형위원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자활센터 왜 그렇게 1억 들여서 다 용역 주고 했는데 그 근처에서 교회에서 반대한다고 다 무산돼 버리는 것이 이미 전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저희 사업은 기부채납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부채납 사업이면 상대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

박재형위원

기부채납이지만 우리 부지잖아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투자가 민간에서 투자가 240억이 넘는 투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 부지라 할지라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큰 기업이 서초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형위원

부서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구민분들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구민분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집행부도 구민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감사를 해야 될 기간이 아마 9월까지로 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올린 안은 10월에 올려진 안이기는 하나 충분히 또 어찌 보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9월까지 물론 예견해서 우리가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은 따져볼 수 있으나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월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이 사안이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의 의견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구민들을 대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총합이 대표로 하는 것이지 개인이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지난번에 거부 부결된 것이 아니고 좋은 안을 더 도출해서 가져와달라 해서 미뤄진 것입니다, 부결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중의 하나 주민공청회도 포함은 되어 있기는 했어요. 다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조건들을 따져봐달라, 기아에서 240억을 민자로 투자했었을 때 우리 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지어지고 있었을 때 120석 그 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200대를 해야 되는데 200대를 했을 때 80대가 늘어나서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지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득이 되겠는지. 그러고 나서 한 20년 쓰고 나서 건물이 헌다고 해도 저는 결코 요즘 건물이 20년 쓰고 헐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소모품은 될 텐데.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다시 또 우리가 기아한테 아니면 다른 데다가 빌려줘서 그 비용을 받으면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남교회에 있는 자활센터를 이야기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강남교회의 집단적인 민원으로 해서 구청이 시끄러울 정도로 물리적인 행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 힘든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청회를 다 모든 사업마다 공청회를 미리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협약을 하고 진행하면서 공청회도 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느냐. 우리 지금 서초구에 있는 화장장 같은 경우 공청회 해서 받아들이기로 해서 만들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 당시 같이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여기저기 우리 구민들 다 데모하러 가는 데 따라 갔었지만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강행이 됐고 그 이후에 거기에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체육관 지어준다, 용적률 올려준다고 해도 하나도 안 됐던 것이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고 나서야 만들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곡동 같은 경우도 종상향 해 주고 한다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당시의 시장이 아니고 지금 새로 온 시장이 그 지역을 해 주는 것이에요, 옛날에 약속했던 것을. 이러한 사항을 봤었을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그 부분이 이야기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다시 또 우리가 재건위 일반 안건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주차과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많은 조건이 좋아졌어요. 1층 같은 카페도 우리 주민들이 ······.

안종숙위원장

위원님, 이제 충분히 ······.

안병두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 1층도 주민들이 활용해서 그 수익금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제가 내곡동 주민들한테 그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활센터 기피 시설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전체 기피 시설이면 자활센터라고 하면 조금 보기 그렇지만 주차장 안에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 위치도 보면 내곡동에서 한갓진 곳이기는 해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공원도 그렇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직원들이 차량을 어디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점유하게 되면 이것은 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옥상을 또 해서 직원들의 차를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200대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 사안이면 그것은 다시 또 심도 있게 준비했던 자료하고 저희가 검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시고요. 주차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주차과장님 계신 김에 저도 잠깐 할게요. 10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이 기아가 그러면 건립을 안 하면 그곳을 10년까지 방치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병두위원

방치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안종숙위원장

아니 ······.

안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저는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주차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셔서 왜 그것을 10년 동안 방치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고 ······.

안병두위원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10년 동안 지금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노면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안종숙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례 관련해서도 질문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 관련해서입니다. 따릉이하고 우리 관내에서 따릉이 말고 자체적으로 자전거대여소, 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관내 따릉이가 몇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안종숙위원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따릉이 대여소 말씀드리면 148개소 약 1700여대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서초구 관내에서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으시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어느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서초관내 어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자전거 집합 같은 데 건물,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병두위원

하는데 서초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서초구 관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세요? 저는 방배2동 쪽 건물에 따릉이 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여기저기 빈자리 해 주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두위원

지금 따릉이가 굉장히 필요한 이동 수단이기는 해요. 물론 우리 서초구 관내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전거로 다 갈 수 있는 도로가 전체 다 연결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한강 갈 때라든지 애매하게 공공 이런 차량을 이용하기 힘들 때 굉장히 긴요한데 제가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없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타려고 해도. 혹시 그 현상은 아세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출발 지점하고 도착 지점이 출근시간에는 거주지에서 지하철역 근처라든가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주거지 지역에서 아니면 지하철역 쪽에서 한강공원 쪽이라든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따릉이를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옮겨주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아마 인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컨대 우리 양재동 쪽에 가서 보면 그쪽에 없어요, 따릉이가 낮에도 없고 아침에도 없고 자리 텅 비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에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리 많이 사용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보충이 되어지고 채워져야 되는데 단 1대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장을 파악하시고 이 부분이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현장에 나와 있는 그런 쪽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작 필요한 부분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무 부서의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해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현장도 좀 확인하시고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두위원

따릉이 말고 과거에는 따릉이 나오기 전에 서초구에서 자전거 대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 2010년에 하고 활성화 많이 됐던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통장님들 이용하는 그런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직원들, 통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과거에는 주민들이 다 했어요. 활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가 진익철 구청장 있었을 때인가, 그때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안종숙위원장

서초바이크 사업 ······.

안병두위원

예, 그 사업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사업?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서초관내에 몇 군데가 있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서초바이크 사업은 제가 그 사업은 멈춘 것으로 ······.

안병두위원

바이크 사업 말고 현재 서초구에서 자전거 대여하고 수리센터가 있잖아요, 세 군데. 어디 어디예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사당하고 방배 그다음에 양재천 세 곳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거기 보면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은 몇 군데 있어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방배 1개소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수리하는 곳이에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일단 사당하고 양재는 수리하고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배는 수리하고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대여하는 자전거는 어디에서 자전거를 구해서 대여를 하는 것이지요?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여는 10대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안병두위원

10대가?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두위원

어디에서 만들어진 10대예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매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수거하는 기간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12일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 자전거가 인지가 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이동조치 권고를 하게 됩니다, 10일 동안. 그래서 만약에 계속 자전거가 이동이 안 되고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치 자전거 수거를 해서 보관소에 보관을 하게 되고요. 보관 ······.

안병두위원

그래서 금년에 한 전체 대수가 얼마나 돼요? 수거하고 보관했던, 10일간 예고하고 했던 것 내용들이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왕 자전거 대여한다고 해서 직원들도 사람들도 고용하고 했으면 그 예산이 충실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자전거 10대 가지고 서초구민들 따릉이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과장님은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방배역에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가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배역에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서초구민들에게 1박 2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그 10대 가지고 대여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따릉이를 확실하게 보완해서 대여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려도 돼요, 사실 그것 같으면. 이중이잖아요. 10대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커버합니까? 이게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따릉이가 제대로 못 가는 곳 같은 데서 보완하는 의미로 해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데로 만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세차까지 해요? 저는 그것 세차까지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세차장 환경에 관련해서 다 준수하면서 하는지 몰라도 자전거 세차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세차는 고압 스팀세차로 해서 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도 제가 그냥 꼭 구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주민으로서 생각해 봐도 자전거 세차까지 해 주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주민분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안병두위원

좋지요. 자전거 세차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해당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저도 자전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이왕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하면 세 군데 다 대여할 수 있는 데로 거점으로 해서 반포도 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예컨대 한강으로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데도 대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확대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챙겨보셔서, 물론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검토하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저만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한테 협의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PPT 이용 좀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단상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저한테 익명의 제보자가 하나 제보를 주셨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상호명과 업체명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너성형외과 홈페이지 내에 의료인 소개에 근무하지 않는 마취과 의료인을 몇 달도 아닌 몇 년째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내용을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지원과에서는 “귀하가 제기하신 마취과 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과 프리랜서로 업무위탁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며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리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확한 내용 안 보이시나요?

안종숙위원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지원과에서 2024년 9월까지 처리한 것이 4849건이고 그중 한 80%에 해당되는 게 진정 민원으로 광고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비슷한 유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이렇게 프리랜서로 업무위탁으로 계약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 절차를 밟으신 것인가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그렇게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 담당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계약이 된 것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스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직접 현장점검은 안 나가 보시나요? 아니면 CCTV 확인이라든지 그런 방식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간다거나 CCTV를 확인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단지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다 제보, 그런 것만으로는 저희가 가지 않고요. 대부분은 상대 민원이 있고 또 그런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으시면서 어떤 그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제보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1인당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일일이 모두 다 현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차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근무하는 1년 이상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해당 마취 전문의를 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서의 답변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전달된 것이었고요.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마취 전문의가 상주한다, 상주의 사전적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취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고용이 되어서 ······.

이형준위원

상주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아시냐고요, 상주.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상주라는 ······.

이형준위원

언제나 주둔하고 주재하고 있다는 ······.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형준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해당 마취과 전문의가 계속 상주해 있다고 지금 홈페이지에 계속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어플 관련해서도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계실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안녕하세요? 마취과 원장이 계십니다.”라고까지 했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해당 원장이 플래너성형외과뿐만 아니라 BK성형외과, 올로성형외과, 디테성형외과 이렇게 플래너성형외과까지 다 포함해서 총 네 군데에서 이렇게 마취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 몸 4개인가요? 플래너성형외과는 상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Q&A 답변은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내용으로 답변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

이형준위원

애초에 홈페이지 자체에 저렇게 마취과 전문의 상주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의료법｣ 제56조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군데 성형외과에서 일단 고용을 어느 정도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몇 시간 정도 근무하고 계신지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홈페이지상에 만약에 상주를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평상시 그 의료기관이 개설해서 문을 열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있는 성형외과 중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분이 상주하고 있다고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마취과 전문의 1명도 상주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4명이나 있다? 이것 과장되고 과대돼서 포장돼서 올려진 광고 아닐까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왜냐하면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이사장도 전국에 성형외과 중에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이 드물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렇잖아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상주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저도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민원 내용을 저희 과에 주시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관내 성형외과 수가 저희 서초구가 전국으로 2위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분명히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마취과 전문의 상주라는 표현 대신에 마취과 전문의 위촉 아니면 전문의 위탁계약 등 이런 표현 방식을 달리하도록 계고하고 권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현재 있는 성형외과에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근무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또 홈페이지 광고에서 과대광고로 오인될 수 있게 상주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정말 많은 업무들을 맡고 계시고 힘든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의료광고, 프리랜서 의사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부터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전성수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중에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있나요?

안종숙위원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민간 토지에 관한 것들이 조금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시점은 조금 됐는데 서울시하고 관계도 그렇고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경기라든지 제반 사항 때문에 조금 중단되거나 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사항은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중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추진 있잖아요. 그것은 어때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은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간혁신구역에 사실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부지하고 4개 부지가 선정은 됐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지금 공간혁신구역은 대상지로 선정을 요청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진행상 내년에도 그게 성사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서울시에 사전협상을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획들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내년에 25년도도 안 되면 구청장님 임기가 26년까지지요. 그러면 26년에는 어때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간혁신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만 돼도 이것은 공약은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게 저희 부서의 관점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게 장기 검토 예정으로 변경이 됐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장기란 어느 정도예요? 2년을 장기라고 하나요? 앞으로 공약사항 이행이 26년도까지면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장기 검토 예정으로 바뀌었는데?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가능하지 않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신청해서 그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구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이에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만약에 계획을 해서 가져오면 서울시하고 사전협상에 대해서 적극 협의할 생각입니다. 사전협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설로 받게 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도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대상지 후보를 제안했잖아요, 구에서 시로. 그러고 나서 24년도에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구에서 시로 제출했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런데도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을 양재역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대상지를 이제 추후 선정하겠다 장기검토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구청장 공약사업 홈페이지에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 것 보면 이것이 어떻게 정상 추진이지? 이것이 23년도, 24년도에 안 돼서 장기검토로 바뀌었는데도 우리 잘하고 있다, 26년도까지. 그러면 26년도에 이행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 15%라고 적어놨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개인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빨리 추진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채널도 협의도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도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제도들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이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추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구청장이 공약을 남발하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니까 본인 임기 내에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이 공수표 남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과를 계속해서 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임기 내에 한 것 보잖아요. 업무 협의를 했다, 그다음에 시로 추진 검토의견을 보냈다 이것뿐이지 사실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공약을 보고 정말 전성수 구청장님이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추진해 주겠다라는 이 공약 보고 투표를 한 구민분들은 그냥 공수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제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2040 서초 그런 것이라든지 서울플랜 같은 데라든지 시설계획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충 유인 살충기 현황을 제가 전체를 한번 다 받아보고 싶다 해서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오전하고 같은 내용인데 오전에는 가까운 2년 내에 설치내용을 받아봤더니 거기에 아크로리버파크가 있었고 이것이 전체 184대를 받아보니까 총 아파트가 두 군데 있어요. 아크로리버파크하고 반포자이. 그런데 이 설치된 곳들이 한강 근처인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 위치 자체가 해충 유인 살충기가 필요 없는 곳인데 설치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도 물론 설치 가능한데 서초구 관내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여기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높아서 이 아파트 두 곳만 설치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이런 곳들도 있고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확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종숙위원장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은 아니고 그 바깥에 경부고속도로 변이나 올림픽대로 녹지대에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가 한강 우리 다 같이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강 벽이 있으면 그 아크로리버파크 안쪽이잖아요, 설치된 데가. 그러니까 아크로리버파크가 아니라 다른 데도 아니에요. 그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설치도 필요한데 더 어렵고 필요한 곳이 더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크로리버파크에 설치한 데는 야외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야외 체육 시설 여기밖에 없어요?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그것은 맞는데 오전에도 ······.

박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반포자이와 아크로리버파크가 어떤 데예요? 그냥 힘세고 목소리 높은 곳만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를 부서에서 살펴야지요. 이렇게 민원 들어온다 해서 이런 데만 부서 예산이 투입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택해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펴서 여기는 꼭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곳을 발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했던 감염병 예방 인형극도 앞서 말씀드린 것이 같은 사업인데 두 군데 용역을 줬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답변을 동 시간대에 할 수도 있으니까 두 군데를 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받아봤더니 동 시간대에 한 내역은 없네요.
보민

이보민건강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조정을 아마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한 곳을 하다가 한 곳에 혹시나 어린이집 사정으로 그때 안 되면 그 대체로 다른 업체가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저희가 다 고려했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구민분들 몇백 분 상대로 제보받는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온 내용 중에 방배역하고 내방역 사이에 띠녹지 조성이 있는데 이런 구민분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왜 띠녹지 한다고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보도블록으로 다 뒤덮었지?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띠녹지를 조성하고 나서 이것을 없애달라는 민원 같은 것도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띠녹지를 보도로 바꾼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띠녹지 조성하면 그 앞에 있는, 어쨌든 거기가 다 상가 부분이니까, 상인 분들이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나? 어쨌든 인도 내로 주차하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끝나고 그 위치 같은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띠녹지를 설정할 때 과연 계획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설치됐어도 그것에 대한 반대 민원도 있나 또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냥 입장에서 보면 띠녹지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물관리과 김승현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관리과 빗물받이 관해서 다기능 빗물받이가 굉장히 고장이, 탈이 난 곳이 많다 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었지요.

안종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설치된 개수가 1070개, 설치된 시기가 2019년부터 22년까지예요. 그렇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2022년 이후로는 이것 설치 안 하는 것이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2022년 이후로는 이 다기능 빗물받이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매도 안 하고 설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것이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개당 5만 5000원입니다.

안병두위원

5만 5000원. 왜 더 이상 하지 않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이것이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배수가 안 된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이런 것 설치하기 전에 개수가 1070개 같으면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1070개 같은 경우에 한 번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거쳐서 나눠서 구매한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눠서 했다고 하더라도 1070개 같으면 기한이 19년부터 22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간 3년간? 19, 20, 21, 22. 4년간. 4년간 했었을 때 이것이 문제점, 단점이 4년 후에 나타났을까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저희가 이 다기능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악취방지 기능하고 빗물의 배수 기능하고 결합한 다기능 빗물받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침수 취약 지역은 제외하고 설치를 했는데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그런데 그 당시에 2022년도 8월에 낙엽이라든가 오물 등에 의해서 이것이 덮이게 되면 배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것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병두위원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것 하는 것은 관리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기능 자체가 살아 있으면 낙엽이나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엽이나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 빗물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변에 있는 물들이 빗물받이로 집중하면서 같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다기능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이 빗물받이 쪽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란 말이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4년간에 걸쳐서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빗물받이가 악취하고 빗물받이 배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와 빗물받이 배수라는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도 굳이 필요 없다고 하기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선별해서 침수지역은 침수지역대로, 지대가 높은 데는 지대가 높은 대로, 또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지난번에 강남역 9번 출구 말씀을 드렸더니 빛의 속도로 처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시해 주신 것이 이 빗물받이를 바꾸신 것이란 말이에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덟 군데나 해서.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안병두위원

완전히 대한민국 최고로 빠른 속도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머지 지금 몇 개 정도 관리되고 있어요, 다기능 빗물받이가?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70개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1070개가 다른 군데, 다른 데에서 또 확인을 안 하신 상태이시지요, 전체적으로?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전체적으로 1070개소가 서초동 505개소, 그다음에 양재동 20개소, 잠원동 71개소, 그다음에 방배동 371개소, 반포동 103개소 해서 전체 다기능 빗물받이의 숫자가 1070개입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과장님이 물관리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과장 된 지 1년 됐습니다.

안병두위원

아이고, 해당이 안 되시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아쉬워요. 4년에 걸쳐서 해서 민원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4년을 해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다 해서 민원이 있어서 더 이상 설치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다가 찾다가 해서 도저히 안 됐으면 모르는데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4년간 민원이 1건 이것 딱 끝날 쯤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예산 낭비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고장이 안 나는 곳 같은 경우도 쭉 파악을 하셔서 현재 그래도 이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황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물관리과가 사실은 물은 불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에요. 불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지역이라든지 지점만 불이 나서 타지만 이것은 전체를 그냥 강남역 일대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라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비가 별로 안 와서 그렇기는 했지만 상습적으로 우리 침수 흔적도 같은 경우 있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올해도 쭉 점검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올해는 잘 넘어가긴 했지만 내년에 다시 도래했었을 때 과거 하는 것처럼 인재는 좀 막아야 되겠다. 자연의 힘에 우리 인간들이 다 적응하기는 힘든데 인재는 막아야겠다. 강남역 주변에서 그때 맨홀로 들어가서 한 분도 그렇고 옛날에 서초구청 공무원이 새벽에 나오다가 맨홀로 빠져서 구청 광장에서 장례식 지낸 경우도 있어요, 조남호 구청장님 시절에. 그리고 또 진흥아파트 앞에 거기서 전기변압기인가 분전함인가 지나가다가 감전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만전을 다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는 쪽에서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냄새를 예방하는 측면하고 빗물받이를 배수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기능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어쨌든 안전이 우선이고 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에요. 냄새도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냄새는 다른 기능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우선옥 보건소장님께,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존경이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저는 두 가지 뜻으로 표현하기는 하는데 진짜 존경하는 것하고 약간 아닌데 하는 척하고 그 두 가지로 보는데 진짜 존경한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2023년 5월에 종료됐습니까?

안종숙위원장

우선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2년 5월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고 23년 5월에 저희가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병두위원

전체 3년 정도 됐던 것 같지요, 그 기간이?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하셨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다는 아니고 ······.

안병두위원

다는 아니고?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중간부터 있었습니다. 21년 6월부터 있었습니다.

안병두위원

왜 중간에 오셨어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서초구 코로나 전체적인 방역 관련해서 사령탑으로서 너무 헌신적으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마약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전문 의료인이시니까 마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마약을 한 번 접하게 되면 그게 자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일동웃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복용을 하거나 흡입을 하거나 그렇게 인체에 들어갔을 때 그게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단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또 그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마약은 한 번이라도 접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병두위원

한 번을 해도 그렇게 금단현상 때문에 못 참아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와, 그렇구나. 마약이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이슈로 나오고 있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서 마약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별로 편성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소장님은 마약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세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 남용이라든지 또 마약 관련한 형사사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경찰에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고 보건소는 예방적인 활동을 주로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현재 초·중·고등학교 또 일반인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안내라든지 자료 제공 그런 부분을 의료지원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마약범, 마약을 취하는 분에 대해서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봐야 한다,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 말씀하셨는데 ······.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마약사범이 단순히 유통과정에만 관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

안병두위원

그것은 빼고, 그것은 범죄자이고 ······.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일반적인 범죄자로 유통과정에만 관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체가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어쨌든 마약을 지금 유통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마약사범들 말고 일반적으로 마약을 하는 분들은 의사분들도 그러시고 프로포폴이라든지 엄청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김밥부터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점점 사회에 확산되고 만연화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지위도 뺏긴 그런 상태 정도로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마약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어쨌건 제가 봐서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먼저 한 번 흡입하면 그것을 떼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교도소 가든지 해서 완전히 사회생활하고 분리시켜야만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이 되면 그런 형사상의 처벌도 받게 되고 또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치료로 연계되어서 회복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교육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검찰청이 지난달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 10대 청소년 마약범 수가 1477명으로 전년 대비, 전년에 481명 무려 3배나 증가했대요.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 마약사범 증가에 맞서서 예방교육 하는데 약간 형식적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매년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이런 정도로 마약 예방교육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말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미미한 수준인 것 같다, 그렇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물팀의 예방교육 예산 자체가 1년에 한 2500만원 그 정도로 예방관리사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좀 ······.

안병두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야 편성을 저희가 하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내년에 저희가 인식 개선에 관계된 그런 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작년에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 검사를 했었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올해도 실시하셨나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실시하고 한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런저런 것을 다 봤었을 때 찾아가는 보건소 그런 사업이 있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 ······.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이게 10개소에서 올해 하는 사업이 됐는데 다 실시했어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8개동 신청을 받아서 그 동에서 장소를 가능한 곳을 섭외해서 최종적으로 작년과 올해 10개동씩 선정해서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작년하고 올해 시행한 동 사항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저는 동에서 신청하기보다는 이것은 약간 의무성으로 각 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보건소 서초구청에도 있고 방배지소 있고 두 군데 있나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는 양재역에 있는 것을 지금 보건소라고 하고 보건지소는 내방역에 방배보건지소가 있고 서초역에 서초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지소나 보건소나 크고 작고 규모 차이가 나지 물론 기능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왕이면 공공의료를 위해서 앞으로 점점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 같은 경우 좀 활성화시켜서 전 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순번대로 하든지 한 해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좀 더, 그리고 조사하는 검사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응급처치도 하고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계를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 것 종류가 있을까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대사증후군 검사라고 해서 혈당검사, 혈압검사를 할 수 있고 피검사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는 혈액검사는 아니지만 앉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구강교육을 하면서 간단하게 안내를 ······.

안병두위원

어쨌든 제가 지역에서 여기저기 쭉 관심 있게 다니면서 행사를 참여해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밖으로 나오시게 하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안병두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종숙 위원장, 박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정위원장대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일단 기획재정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먼저 제가 각 국별로 도시관리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별로 세목별로 결산 현황을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외수입도 과별로 해서 결산 현황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결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2023년 결산 25개 자치구 중에서 징수율, 집행률 그다음에 이월률 등을 분석한 곳이 있는데 이 25개 자치구 중 우리 서초구가 꼴찌에서 두 번째로 링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알고 계세요?

박미정위원장대리

기획재정국 서경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군요?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예.

안종숙위원

한번 이게 우리 구정 감시 네트워크에서 25개 서울 자치구 결산 현황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항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결산 징수율, 세출결산 집행률과 이월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이것을 키워주면 좋겠는데 키워지지가 않나요? 먼저 세입징수율 보겠습니다. 세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세입결산액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징수율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징수율이 하위권인 자치구가 강남에 이어서 서초구, 강동구 물론 지금 서울시 중구 한 곳은 제외가 됐어요. 꼴찌에서 이것도 두 번째, 다음 집행률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은 지난번에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했어요. 불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서 긍정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초구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집행률 또한 하위권에서 맨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월률 보겠습니다. 이월률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높을수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월률도 은평에 이어서 맨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지요.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기치 못한 수입에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포동 저희가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 PF대출을 받으려고 예상했던 부분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매각 수입이 117억이었는데 그것을 회수하지 못한 데에 따른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비단 23년 결산뿐만 아니라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개년 것을 봤어요.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것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답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에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해에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월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공문 시달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늘 그런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그런 답변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가 물론 자치구 1등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세금으로 쓰이는 이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월이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행률 관련해서도 어찌 보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고민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월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행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 운영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부서에 이런 진행사항을 계속 체크해서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다시는 우리가 이 3가지에 대해서 정말 거의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25년도에는 꼭 벗어나서 좀 칭찬하는 일로 저에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저 정말 이 사실을 알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서초구에서 이런 일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으로 제가 질문을 할지 우리 자료 받기 전에 제가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 또 얘기도 했고 나름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2024년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무려. 정말 1억도 큰 것이에요. 그런데 10억이에요, 10억. 우리 서초구가 총 35억원 과징금을 결국에는 누락을 한 것인데요. 이 문제 제기 배경은 우리가 23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징수 누락은 어찌 보면 또 다른 특혜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이 10억이 감액되면서 서초구 재정에 아주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가 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상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과징금 부과 내역 보면, 저는 이것도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전OO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명의수탁자는 그 아들의 전OO 씨입니다. 금융 거래 정말 이런 것 우리 자치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박미정위원장대리

강성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명법 과징금은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거래 정보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요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분한테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을 했거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명법 의심자로 세무서에서 통보가 됐을 때 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 부분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하셨는데 서명이 누락됐고 관련 서류조차 저희한테 세무서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명법 의심자로 통보로 됐지만 이 실명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금융 거래가 오간 내역이나 물건 취득 경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종숙위원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과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통보, 시정된 부분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의 신탁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주르륵 나와 있고 그 이후 보세요. 우리가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이 서초구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서초구는 2016년 10월 10일과 같은 해 10월 18일 종로세무서로부터 B가 자신이 실제 소유한 관내 사필지와 소재 건물을 아들 C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통보문서 및 등기등본 이런 여기에 따르면 부동산 B에게 부과된 추징 금액을 환수할 목적으로 우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몰수가 되어 우리 중앙지검 검찰청 압류하고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서 2014년에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B는 해당 부동산 공매에 따라 서대문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보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해당 부동산이 제삼자에게 공매되어 명의신탁이 해소된 2014년 5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16일 및 2020년 9월 23일이에요. 그런데도 서초구는 위 문서를 접수한 후 B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그러니까 지금 과징금이 24억이 있고 또 과징금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돼서 과징금 10억을 부과하지 못하게 된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무서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관련자를 통보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감사원 감사가 나오기 전에 2020년 6월 18일 최종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업무에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실명법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할 수 없고 실명법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본인이 그냥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실명법 부과는 항상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지 저희가 확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조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과징금 24억은 시정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24억에 대해서는 부과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것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억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10억에 대해서는 미부과를 했지만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재 21년 3월에 사망되신 것으로 해서 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24억과 미부과된 10억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가 업무를 많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정말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전OO 대통령 일가의 문제예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보여준 그 20만원밖에 없다, 통장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보도가 되고 또 우리 서초구도 이런 일로 인해서 비단 10억만 우리가 손해를 볼까요? 지금 그렇기로 따지면 우리가 교부세도 10억이 감액이 됐지요? 그다음에 그것 못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가 우리 서초구에게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참 이런 엄청난 일이 어찌 보면 벌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동산과장님, 부동산과장님께 막 뭐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부동산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 이런 부과 업무를 정말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는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야 될 사건이에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사실 질문들이 참, 하려고 보면 과마다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로 마무리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대리, 안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5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철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감사받느라고 우리 국·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국별로 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감사가 정기 감사는 1년에 1번 있습니다마는 수시 감사, 임시 감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우리가 지적하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좀 전년도 답습 행정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제가 박재형위원 질문하시고 우리 안종숙 위원장님 질문하실 때 꾹꾹 참았는데 질문하신 지적하신 사항이 맞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장이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그동안 보완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먼저 번에 안병두위원하고 저하고는 경제 성과를 분석해 봐라, 기아에서 243억을 2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저거를 했는데 경제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경제 효과가 있고 기한은 또 얼마 만에 경제 효과를 얻어내느냐 이런 것을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대충 해 오시기는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행정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을 준공할 때 제일 호화 건물이다 그래서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물 계약금액이, 거의 4800평이었는데, 계약금액이 60억이었어요, 60억.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한 12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건축 설계 비교하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한 70억 이상이 투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시에 그때 8억이 없어서 이 지하를 못 팠어요. 왜냐하면 지하를 파는 데 15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8억을 대니까 너희도 8억을 내라 그런데 우리가 8억이 없어서 지하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형위원님이나 안종숙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충분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여러분께 부결시켰다든가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잠시 보류해서 우리가 이것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자 이렇게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회 기간 동안에 그 안건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에요. 그때 주차관리과에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준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일념 하나로 구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직접 현장에 발 벗고 뛰어다녔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우리 구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일 처리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고질적인 문제는 해소가 되는 기회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방안이 제시되었다면 그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만 많은 자치구에서 우리 서초구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두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행정감사를 받느라 사실 업무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노력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늘 이 질문을 했었을 때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질문을 할까,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우리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보편타당성 있는 질문이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나름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저도 많이 부족했고 늘 미흡했지만 일단 여기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 잘 챙기시고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간상에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소에 구 관련되어 있는 구의원들과 같이 협조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평소에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그 길이 바로 구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늘 이런 말이 있지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옛날에 서울시장 하셨던 최 모 시장님의 쟁반론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접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접시를 닦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면 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치우려고 하면 실수해서 깨질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복지부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법을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더 적극행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뛰어주시면 우리 서초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 부분에서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숫자의 계산처럼 결과물이 완벽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행정이 향후 사업과 정책이 평가와 점검을 통해서 피드백이 되어 시정되고 개선 보완되기를 바라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반복됨이 없도록 평가, 점검 이후에 횟수에만 그치지 마시고 세밀히 보완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초구의 모든 사업들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계속해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편의적인 행정이 아니라 구민 편의적인 행정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즉각 즉각 반영되어서 조치를 해 주신 집행부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의원의 지적이어서 그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와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구민분들의 목소리였어도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항이라도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말씀들로 이 상황을 내년으로 떠넘기는 이런 답변 태도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목소리 크고 힘센 곳보다는 우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약자와의 동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 또한 우리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신 국·과장님들을 포함해서 밖에 계신 팀장님들과 주임님들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재건위에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재건위 사업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재건위 사무를 한번에 꿰뚫는 어떤 개념, 단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안전이었어요. 하천과 도로 그리고 공원을 정비하고 그리고 건축물 관리를 하고 도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구민의 건강을 늘 챙기고 재건위를 구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안전 상임위라고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재건위 소관 업무는 현장에서 각종 공사를 관리감독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항상 현장에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과 공사 관계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일 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사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중요한 일을 해 나가는 것들이겠지요. 좋은 일들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 위원님들 한분 한분과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구민들의 안위와 건강을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그런 제 다짐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시기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더불어서 각 부서에서 소임을 다해 주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 늘 응원 드리고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장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 동안 함께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 중에 때로는 언성도 높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우리가 또 주민들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서초구의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서로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심도 있는 검토 또 내지는 즉각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또 내년도 적극행정 추진에 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향후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조금 전에 우리 오세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가지 주차관리과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5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28 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우식 도로과장 김용남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이규용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