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제337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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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날이므로 전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에 이어 위원님들의 감사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끝까지 우리 파이팅합시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 박우만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나오십시오.

오지환위원장

박우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양재 ICT 혁신 지구 위치도를 제가 요청을 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업이라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년을 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쪽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우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큰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12월에 선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ICT 혁신 지구가요. 그런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오지환위원장

박우만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 자리에 양재 ICT 혁신 지구의 위치를 배부를 해드렸고요. 지금 위치도 상에 지금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ICT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역에 해당이 되고, 노란색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 양재 AI 특구에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난 10월 7일에 서울시에서 진흥 계획이 통과가 됐고 그이후에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을 해서 내년도 최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10월 28일경에 저희가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AI 중심 거점을 둬서 AI 3대 강국으로 성장을 시켜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정부 공모 사업을 한 결과 저희 양재 AI허브에 카이스트 그다음에 연고대, 포항공대, 서울시 저희 서초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5년동안 국비 440억 그리고 대응비 500억 이상이 저희 지역에 AI 관련 산업에 집중 연구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특구 관련해서는 다음주 목요일 11월 28일날 중기부 최종 특구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AI 특구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특정개발진흥기구가 지정이 완료가 되고 국가 AI 연구거점이 시작이 됐고 특구까지 지정이 되고 지금 공군신기술융합센터가 AI 허브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AI 대학원도 금년 하반기부터 이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저희 대한민국 AI를 대표하는 중심거점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서울시에서 매년 100억 이상 관련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AI 테크시티에 수천억 이상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대학연구 기관, 기업들이 집중이 돼서 저희 대한민국의 AI 산업에 중심지이자 발전·견인할 지역으로 도약을 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또 저희가 테헤란로라든가 판교를 잇는 AI 벨트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동안 관심을 주셨고 특구지정이 완료가 되면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계획된 대로 양재·우면 지역이 대한민국 서울시 AI 산업을 견인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 강남구 개포지구도 일부가 들어갑니까? 지도 보니까 강남구 되어 있는데요, 개포ICT에. 그럼 강남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하는 사업입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개포 지역은 저희가 2017년 당시에 양재R&D 특구에 포함이 되어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가 먼저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강남구도 개포지역을 같이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저희랑 똑같이 10월 7일에 진흥 계획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됐고 현재 도시계획절차를 같이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양재·개포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돼서 공동으로 특정개발진흥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서영위원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인데 국가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혁신지구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트가 IT인데 신기술을 혁신적인 말 그대로 혁신적인 신기술이 개발되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벤처클러스트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데이터센터도 아무래도 구축이 되겠지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물론 민간투자도 들어올 겁니다, 클라우드 펀딩 등등.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자치구에 가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쪽을 저희가 견학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예산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도 들어와서 이를 진행을 했는데 민간투자자들이 파산을 하면 또 일이 중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어떤 큰 ICT 쪽으로 진흥지구가 형성이 되면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스타트업 회사들을 기업들을 키운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정적인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본과 행정과 모든 것이 그리고 국가예산, 민간자본 그리고 행정적인 면. 그래서 우리 박우만과장님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궁극적인 비전이, 우리 서초구에서 궁극적인 비전이 뭔가 기대효과가 궁극적으로 뭔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새로운 혁신 신기술과 클러스터가 되고 또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곡도매시장 옆에 데이터센터를 현재 건립 중이고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과 저장 그리고 활용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추가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AI 산업 분야의 신기술들이 즉각적으로 승인받고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 특구의 주요 특례 중의 하나가 「특허법」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특례가 적용이 되면 다른 기업이라든가 다른 데서 신청한 특허에 우선해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구가 지정이 되고 산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외부의 자본이라든가 투자가 있을 예정이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내년에 추진을 해서 시작 단계부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양재·우면지역이 국가 AI, ICT 산업의 중심 지역이 되고 AI와 관련된 우수한 인재들, 인력들이 모이고 유치되고 그러면서 주변 환경이 동시에 개선이 돼서 양재·우면지역이 정말로 근무하기 좋고 많은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발휘하는 지역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지역 내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이런 등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그리고 어떤 교류 활성화 이런 것도 말하자면 전방위적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도 좀 더 철저하게 검수를 하시고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어떻게 이번에 12월에 그러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ICT 진흥지구특구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특구는 제가 심사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최종 승인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재 양성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앞으로 특구로 선정이 돼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아침에 여기 회의하러 왔는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야 어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서 이렇게 있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회의하는 데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아무튼 회의 총괄 때까지 보통 저희가 자료 달라고 하는 것들은 전날이든 아니면 최소한 아침에 회의 전에 보고 들어올 수 있게 자료를 의원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남숙 민원행정팀장님?

오지환위원장

이남숙 민원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 가면 ‘행복이’가 있는데요. 갈 때마다 쓸쓸히 혼자 서있는 모습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무슨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오지환위원장

이남숙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 민원행정팀장 이남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이’가 데이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계나 이용 횟수가 나오는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사실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산출내역은 없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보면 그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남숙

이남숙민원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

유지웅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남숙

이남숙민원행정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안내로봇 ‘행복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구청 부서위치 정보안내 및 도슨트(Docent)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간 위치라든지 구청에 위치라든지 이런게 산재되어 있는 내용은 구청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위치를 시설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슨트 기능으로는 저희가 위치 정보를 입력해서 내빈 아니면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기관방문 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에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로봇을 부모님과 같이 예를 들어서 방문하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특히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린아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안내도우미 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드리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보니까 그 유지보수 비용이 6개월치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섯 번을 한다는 건지?

남숙

이남숙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 7월 17일자로 오-케이민원센터 리모델링하면서 오픈하면서 ‘행복이’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7월부터 올해 2024년도 6월까지는 무상 A/S 기간이어서 나머지 6개월치 부분만 올해 편성한 부분입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남숙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한 번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이 우리 부서 질문 했었을 때 리빙랩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예산이 작년에 통과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지환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유지웅위원

그런데 비예산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예산 받아서 하셨어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비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은요,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에 리빙랩 운영을 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개를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해서 실증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은 숭실대와 함께 우리 과에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쪽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쪽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숭실대 ······.

유지웅위원

숭실대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유지웅위원

물론 저희 위원들이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산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편성을 하지 않은 건데 만약에 그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한테 무슨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편성을 하셨나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사업이 우수 사례가 선정돼서 저희가 주민에 대한 예의상 실증까지는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실증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올해 운영예산은 사실 예산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게 있고요. 그런 운영이 있고 그다음 연도에 실증해서 실제로 시제품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이 리빙랩인데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주민의 신규 아이디어 사업을 받는 작업은 저희가 예산 없이 주민생활실험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제안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지웅위원

제가 당시에 지금 회의록은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증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실증하는 데다 옮기는 것이 당시 위원님들 의견으로 그냥 기억으로만요,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다’ 이런 반대 의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서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계속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해서 내년 예산에 만약에 지금 편성하셨는데 대답은 안 해 주셨지만 만약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셨어야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 안 줬다고 해서 주든지 안 주든지 나는 생각 안 하고 우리 갈길 가겠다 막, 해 버리시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느낌도 드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좀 와서 리빙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저희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리빙랩 사업이라는 것이 한 2년 정도 연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자체가 과연 예산을 반영해서 쏟아 부어서 실증까지 해서 시제품이라든가 그런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도 심도 깊게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고 또 타 구 사례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리빙랩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분위기가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빙랩이라는 사업은 스마트도시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도시 인증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구가 인증을 받으려면 그런 평가지표의 그런 사업을 추진한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올해 또 스마트도시 국토부의 인증을 저희가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직 언론보도는 안 났지만 2022년에 받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의 이렇게 애로 사항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지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리빙랩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재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

유지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포인트를 둔 것은 소통을 해 주셔야 설명도 해 주시고 소통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 ······.

유지웅위원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아니고 ······.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앞으로는 정말 더 잘 위원님께 가서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좋은 예산이고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와서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으세요? 김성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와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

누구요?

김성주위원

체육진흥과장 ······.

오지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최근에 보니까 등기가 바뀌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등기를 바꿀 때는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아니면 절차를 규정 중에 밟은 서류가 있습니까? 혹시 여쭤보는 건데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의 본점 소재지 주소를 바꾸는 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에서 본인들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한테 그것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든지 주소를 바꾸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절차가 없습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바뀌었으면 대표는 그대로입니까? 처음 시작될 때부터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도 다시 중간중간 몇 번 바뀐 절차가 있고 지금 최근에는 문성진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그쪽에 사실 행복위에 있을 때는 제가 결산을 할 때는 꾸준히 질문을 많이 드렸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이번에 와서 질문을 별로 안 드리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 보니까 제가 특히나 이쪽 분야에 관심도 많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이 대표가 바뀌는데 절차가 없다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험을 친 사람하고 결국 자격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하고 사람이 바뀌는데 어떤 절차가 없이 바뀐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저희도 얘기하고 했어야 하는 게 있는데 교육을 못 드리고 잘 안 된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구에 통보하도록 교육을 시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위탁시설 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변동사항 있을 때는 바로바로 체크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없으시다고 조금 답변하는 모습들이 보면 상당히 유연합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이 규정이 없는 것하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위탁을 드렸으면 대표가 바뀌고 최소한 기본적인 서류는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 대표가 교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위탁 대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그 사람이 PT를 하고 다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그것은 자격의 검증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기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없다 우리 서초구가 행정에 대해서는 최고를 하는 자부하는 서초구예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그 큰 거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가 바뀌는데 자체가 바뀐다? 그것은 국장님이 없으셔서 여쭤보지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양재천에서 수영장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현재 8월 18일에 폐회를 했고 그 이후에 봄·가을 놀이터 해서 그것도 최근에 폐회를 했습니다. 현재는 12월 21일에 눈놀이터장 개장을 준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고는 나갔습니까 그러면?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지난번 위탁업체 심의 때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꼼꼼히 질 하시고 제가 살펴볼 테니까 잘 살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2년까지는 거기 민간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적립금이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3년, 24년 총괄자료를 감사기관 자료를 첨부할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 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좀 안내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지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여성플라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는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고 저희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조례는 보니까 양성평등법 45조 및 서울시 서초구 양성평등 보니까 37조에 따라 양성평등 책임연구 이쪽으로 위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해놨지요?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여기 회계감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조례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요 분명히 여기 회계감사를 해서 제출을 결산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 내용이 맞습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산 관련해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회계사와의 담당부서에서 또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제1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의무, 6조에 보면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구청장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행감사는 결국은 이행을 잘 했다는 것을 정상감사든 하셨는데. 이행감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행감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회계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결산 관련해서 회계결과보고서를 했고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것도 제출해서 아마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행감사는 저희가 계속 회계감사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하지만 여성가족플라자는 위탁사무를 하는 이행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근거법하고 지침을.

김성주위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초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따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또 저희가 서초구에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서초구 민간위탁관리지침에 감사 유형에 이행감사, 사업비 정산 검사를 한다는 그런 근거에서 저희가 ······.

김성주위원

잠시만요. 관리지침 근거는 어디에서, 민간위탁관리지침에 이 책자를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침서가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조례가 위지요. 법령이 더 위지요, 위입니다.

김성주위원

지침서라는 것은 하나의 책입니다, 책. 지침서에 여기에도 그러면 정확하게 조례에 여성가족부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후 이런 부분에 조례에 내용이 삽입이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침서라는 것은 그 내용이예요, 내용. 지침서가 법적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례에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수탁기관 의무내용 중에 제6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개월 이내에 구청장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회계감사의 대상이나 절차, 방법 등 규칙으로 또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지침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위원

규정을 정한다고 했으면 지침서를 정확하게 조례에 넣어주세요, 조례에. 그리고 여기 이 조례는 양성평등법을 쓰면서 여기 결산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우리 체육시설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시설법」이냐 「공유재산법」 둘 다 관련된다고 했지요. 이거 민간위탁도 공유재산과 관련이 돼요. 이미 그것은 조례도 다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 주셨어야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떤 사무를 처리를 할 때 관련 조례들이 여러 개가 같이 병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별도로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관련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 그 별도 조례에 따르되 거기에 내용없는 사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지침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료는 많이 찾아보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의 역할이 어떤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집행부의 어떤 행정서류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특히 서초구에 민간위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대로 다른 모든 서류 제가 최근에 2년간 다 받아봤지만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감사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해부터 자료가 재무제표가 없고 결산서가 없어서 지난해에는 정상감사나 이행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왜 여기만 그런 이행감사를 하고 절차가 다릅니까? 여기는 다른데 다 모든 데는 서류를 다 정상대로 동일하게 회계감사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곳은 다 받았는데 여기는 이행감사는 받았어요. 이행감사에서 제가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지만 정상감사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서 정상이라는 부분이 정확한, 회계사가 잘하셨겠지요. 그런데 회계감사에서 서초구 합의에 따라 절차 수행을 요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계감사 이행감사에서 협의가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좀 명확하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절차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또 이제는 시대가 바뀝니다. 이런데 정확히 2가지 공유재산관리하고 사무위탁과 같이 다 다른 것이면 위탁 문서에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투명한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대 흐름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십시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재무제표를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갑자기 바뀐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 회계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플라자는 어떤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별도의 어떤 ······.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왜 안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를 회계감사를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의 관련법령에 따라서 그쪽에는 이행감사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하여튼 이행감사를 하든 회계감사를 하든 이 자료를 봤을 때 정확하게 지난해 제가 구청님께 얘기드렸지만 감사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이 지난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서류가 향상됐다는 부분에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도 드리고 보셔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뵙고 어떤 상황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보완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 회계감사는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 외 부분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시설이 총 어린이집을 빼고 나면 70여개가 되는데 다 모든 시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이라든지 다 회계감사를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달리 여기에만 이 방식을 선택하는지 그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한다는 얘기지요.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있는 데 갈수록 향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회계감사를 다 합니다. 저희도 복지관이나 다른 위탁시설 기관을 다 저희가 회계감사를 알아봤더니 모든 기관이 다 재무제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혹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찾아오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하여튼 잘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위원

위원들 질문하는 거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유지연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적용하는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교육이랑 재미를 합친 앱을 개발해서 아동 대상 눈높이 맞춤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발표 전에 약 두 달간 어린이집 재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80명을 대상으로 이 콘텐츠를 시범 운영했다고 하는데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요? 시범운영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먼저 자문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처음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추가 사항들 이런 것을 물어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시범운영을 하고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장·단점을 혹시 이로운 점이라든가 조금 안 좋은 점이라든가 그게 파악이 됐어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이제 이게 개발하는 시점에서 사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떤 내용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은경위원

지금 이번 아동학대의 날에도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학대의 날 ······.

이은경위원

예방의 날 행사에도 사용이 된다고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이게 의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신고의무자나 아동 대상으로 교육시간을 하게 의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교육을 시간을 인정받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추진을 하고 행사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행사 때는 저희가 이것을 홍보하는 일환으로 이 홍보지를 전달하고 QR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지금 보다가 자료를 보다가 생소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좀 저도 지금 자세하게 설명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이것을 쉽게 볼 수 있게 PT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스마트서초 뭐 이렇게 해서 스마트시티라고 많이 시도를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도 들어가니까 저희는 좀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서 어려운데 학생들은 되게 쉽게 잘 들어가서 쉽게 잘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도 지금 되게 많은 상태라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말씀처럼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은 잘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호자들도 빨리 들어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혹시 지자체 대상으로 전파를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활성화가 되셨는지?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8월에 전국 지자체에 무료로 배포를 한 상태고요. 지금 9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콘텐츠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결과는 아직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그리고 지금 아직 100% 확정은 아닌데 디지털 교과서에도 지금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좋은 콘텐츠이면 활성화를 시켜서 홍보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연속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자립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뭐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 서초구는 특별하게 구비지원을 되게 추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구비지원을 최대 5년간 55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은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 서초구에는 자립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삼십한 ······.

이은경위원

31명?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31명입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초구가 더 촘촘하게 잘 지원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른 준비 청년 컨설팅 사업에는 심리, 정서, 금융, 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희는 주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주시는지?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저희 구소속으로 꿈나무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원은 그러면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연계해서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임대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국가에서 LH 전세임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더 추가로 꿈나무보금자리 ······.

이은경위원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혹시 청년들이 몇 분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되시면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사회에 막 나간 아이들이 진짜 현실을 마주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할 어른들이 누구에게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통계를 보면 거기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자살이나 우울증 충동을 많이 실질적으로 한 90%가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는 각별히 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또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 지금 꿈나무보금자리는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하고 있는 자립 청년은 없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립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언제나 네 편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18명으로 해서 멘티가 14명 그렇게 해서 지금 1:1 멘토링과 통합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1년에 한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이렇게 멘티와 멘토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혹시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월 1회 정기 만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에서 후원을 해서 저희가 공연 관람을 또 14일에 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 2번이라는 것은 발대식과 성과보고회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그전에 말씀드린 게이미피케이션은 따로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하고 ······.

강여정위원

체육시설,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가 지난번에는 5분자유발언에서도 각각 조례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때 확인해 보신다고 말씀하셔서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시고 저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그러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60일 전에 위탁계약 연장 신청 시 “종료 60일 전에 심사평가해서 연장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도 있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확인하신 거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때 설명해 주실 때 수탁자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60일 전에 따로 심의위원회가 원래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조례를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60일 안에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위탁기간을 90일 연장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이 두 조례가 각각 다른 조례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에 있는 강행 규정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그때 좀 혼동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혹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는지 저한테 그러니까 서로 각각 저는 이게 각각 다른 조례라고 인식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조례에 있다고 착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너무 서로 오해를 한 상태에서 계속 질문 소통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오해하실 수 있게 혼동되게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조례가 따로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게 좀 잘못 제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다시 마지막 확인차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으로 그때 팀장님은 분명히 실수고 착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 기억에는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그때 따로 저희가 가서 말씀으로 보고드렸던 ······.

강여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저보다는 조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분명히 저도 이것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 실무를 하시는 그 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저한테 설명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소통 과정이 조금 서로 계속 소통이 지연이 되고 서로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숙지하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같은 것도 신중하게 검토보고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데도 계속 각각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그게 좀 답답함을 느꼈고요. 이번 기회에 비로소 혹시라도 저도 조례에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은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전 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해서 ······.

오지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짧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을 바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해 주시고 자료도 이렇게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가져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여기에 게재된 만큼 홍보라든가 답례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바로 시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답례품 관련 사항은 저희가 또 올해 답례품 선정을 또 모집을 해서 심의도 하고 또 좋은 답례품이 더 많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경로당 회계 관련해서 경로당 회계관리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운영 중인 경로당은 139개소고요. 사립이 33개소, 자연부락이 9개소 그 외에 공동주택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부식비 또 냉난방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경로당의 운영비 정산 내용들을 저희가 각 동하고 연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회계하실 때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이게 회계를 담당하시는 업무하시는 분이 경로당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담당하시잖아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계시는데 보조금 정산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회장님이나 총무님 두 분 중에 대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조금 사용하실 때는 카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매년 보통은 같은 분이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쓰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미비한 점이 발생했을 때는 동주민센터에 경로당 담당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또 담당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경로당 운영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가 전문이 아니신 분이 하시다 보니 실수도 많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끼리 마찰도 있고 하시다 보니 앞서 어제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회계처리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은 잔여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런 방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관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계를 동별로 다 인원이 있고 물론 어르신행복과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어려움 없이 또 예산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께는 끝났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신정태위원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저번에 어제 질문드렸을 때 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성하는 인원을 뽑을 때 신청을 해서 그것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추천하는 방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학교장이나 누가 추천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추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 혹시 그 인원을 알고 계시면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 접수가 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추천도 요청하고 홍보를 같이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신청한 건입니다.

신정태위원

보통은 개인 신청으로도 정원수가 넘게 신청이 되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정태위원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관한 얘기인데 말씀을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오늘 또 자료를 주신 것들 중에서 엄청 두껍게 와서 다 봤더니 대부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공사장 민원에 대한 서류더라고요. 이게 절반이 넘게 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공사장 민원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데도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3-OUT제가 완화되면서 주말에도 추가 출근을 하면서 인원 배분에 좀 문제가 있기도 한데 물론 기후환경과뿐만 아니라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케이민원센터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구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결국에는 기준이 있어서 아무리 업무가 많더라도 특정 부서들은 그에 상응하는 인원이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인원은 외부로 나가는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적으로 과별로 민원이 많은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행정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 행정 환경이 변화되면서 다양하게 기존의 인원 이외에도 다른 많은 공무원의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인건비라는 게 묶여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좀 더 해 주고 싶지만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외부 용역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또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각 부서에서 민원 다량 발생부분 그리고 또 현장민원관리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면 저희가 공공노무팀에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꼼꼼히 살피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필요한 인원이냐 아니냐를 해서 가감을 해서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챙겨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각 부서에서 지금 행정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 직원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휴직자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신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과나 국에 여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가 되게 비용적이나 재정자립도 높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자유도도 높은 편이다 보니 사업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사업들은 다 쳐내고 있는 사업들 인원에 맞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다 취지는 다 공감할 수 있고 좋은데 저도 직접 행복위 감사를 하면서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찾아보면 공지사항도 보고 막 들어가 보면 안 되는 사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붙어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그 실무자분들이 이게 ‘이 사업 쓸모 없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사업을 챙겨보셔서 제할 것은 제하고 더 할 것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리풀샘 사업 관련해서 제가 12월에는 공지사항에 운영비가 11월 30일부터는 공식적인 구청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재가 되고 그 이후에 하는 사업은 멘토·멘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구청에서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공지사항이 나간 게 맞을까요?

오지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답변드리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샘 용역을 줘서 지금은 SLI평생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1:1 멘토링은 11월 30일까지 해서 수업을 정리하시는 것으로 공지된 것이 맞는 사항이고요. 그 외 온라인수업은 12월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질문이 아니라 그게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 공지사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들어갔을 때는 접속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인터넷이 안 되는지 로그인을 하라고 뜨더라고요, 공지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어제 들어갔는데 어제랑 오늘이 달라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떻게 된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잘못된 것이지 아니면 임의로 이것을 회원으로 가입해야지만 다시 볼 수 있게 바뀐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취지는 회원가입을 해야지 모든 관리사항이라든가 멘토·멘티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모든 전체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제가 어제 회원가입 안 하고 방금 질문드린 내용을 본 거거든요. 11월 30일까지 하고 이후 사업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로그인하지 않고 사실 본 거예요, 공지사항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스크린숏을 안 해 놓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보니까 오늘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크린숏 따 놓은 게 있긴 한데 이 부분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따로 예시를 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고 전체적인 감사담당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다 들어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이라는 구조가 어느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혹은 위원님들이 속한 정당이든 어느 조직이든 감사라는 업무를 하는 팀이 무조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팀이 무조건 있는 이유는 조직 내에서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양심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담당하는 팀이나 혹은 과나 이런 데에서는 강제력도 없고 영장주의도 아니다 보니 강제할 수 있는 수사가 없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내에 속한 인원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 감사담당관실도 있지만 외부에 법적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부조직에 이제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이런 조직내부에 신고를 하기보다는 좀 더 강제력 있고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 쪽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의 구조가 결국에는 자정능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외부 국회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대외적인 평가도 그렇고 감사담당관에 실효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팀을 구성하는 팀원들도 사실 인센티브나 공무 집행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인센티브도 받고 그 일에 대한 효능감도 느끼면서 일에 열정을 더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담당관이라는 업무자체가 인센티브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을 받으려면 사실 이 내부에 아픈 점을 계속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원들 한분한분이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성과를 내려면 자기들이 결국 속해 있는 조직을 까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저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결과도 인사이동도 되게 있고 기피업무로 많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조직적인 문제를. 또 구청장님도 할 수 없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 보니 감사담당관님께서 기조를 어떻게 잡고 앞으로 가실 건지 한번 궁금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이 장의 지휘를 받다 보니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감사담당관님의 업무 자체는 우리 조직의 아픈 부분을 건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 일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기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포괄적인 것 같아서요, 우선 제가 여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큰 대가 없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한다는 그런 인식은 항상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첫 번째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사고 예방입니다. 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 넓게 포함되면 청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또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설령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또 우선이겠지요. 일단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후처리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부분은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 특히 경찰, 검찰에다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과에 근무하는 인센티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느 조직이든 감사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아픔, 어떤 비리 이런 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경찰조직은 인사 근평할 때 근무평가할 때 감사에 근무한 사람은 5일 0.01점을 줬습니다. 그게 최고 3점이었거든요. 0.01점을 주다 보니까 그 근평을 0.01점을 얻기 위해서 물론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몇 년전부터 그게 근평에서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인센티브가 없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건 모르겠습니다, 기피부서이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이제 4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고 시달리는 게 민원팀입니다, 민원팀이 가장 힘들어하고요. 물론 다 업무적성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순찰팀 같은 경우에는 밤이든 낮이든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계속 순찰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 또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 나가서 동감사 시행 중인데. 거기에서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끄집어 내야 됩니다. 우리가 끄집어 내기 위해서 일부러 찾는 것보다도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조사팀 있는데 조사팀은 아시겠지만 우리 각종 사건사고때 조사를 너무 몰아서 사고 동향 여론도 수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그런 직장에서보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양은 많은데, 양은 엄청 많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고유의 감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수원시에는 암행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암행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저희 이제 과거에 근무할 때 미행감시라고 미감이라고 하거든요, 미감이 암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행반도 있듯이 어떤 첩보에 의해서 또 동향에 의해서 그 직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인력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와서 그걸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인력이 안 돼요. 왜 인력이 안 되냐 하면 아까 4개 팀에서 다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조사팀에서 그 업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조사팀에는 팀장이 여직원이지요, 여직원 둘에 남직원 하나입니다. 남직원은 오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거 재산등록심사를 하는 데에 매달려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냥 나오는 대로 첩보에 따라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제가 질문을 4분 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사실 충분히 배려를 드린 것인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마무리로 말씀 하나만 드리고 짤막하게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앞으로 25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평에서 좀 불리함이 있거나, 물론 제가 공무원 생활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게 좀 있거나 아니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는 답변을 사실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어쨌든 감사라는 업무가 우리 조례에 근거하기보다는 상위법령에 공공기관에 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업무를 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분에서 고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방금 길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을 해서 감사담당관이라는 한 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감사팀은 그 업무를 기피하는 것도 기피하는 것이지만 감사담담관이 아닌 다른 팀이나 과에서 그 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지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팀을 만나면 좀 무섭다’ 혹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피를 당해야 오히려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 주안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위든 청렴이든 부패라든지 이런 게 한 순간에 일어나진 않잖아요, 빵빵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폭탄처럼. 가령 은행직원이 횡령을 할 때도 100만원, 200만원 조금씩 보내다가 이 부분에서 안 걸리면 나중에 몇십억씩 인출해서 횡령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서초구 청렴도가 외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가가 그래도 비교적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수치상으로 권익위에서 내리는 부패방지에 대한 그런 수치적인 것을 챙기기보단 조금 아프더라도 감사담당관님께서 혹은 그 팀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끄집어내 주시고, 그건 또 팀원들의 역할이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팀원들이 내부에서 일할 때 눈치 안 보고 업무할 때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짤막하게 25년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감사담당관은 선호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선호부서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간다고 선호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부서인데 와 보면 일이 많다는 것을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사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방이 우선이고 그에 따라서 예방이 안돼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엄중한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기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옛날처럼 그렇게 부패가 많고 뇌물이라든지 각종 성비위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지금 언론에서 이게 많이 핸드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런 것이 여파가 좀 있지 않나 ······.

신정태위원

그 사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시는. 답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찌 됐든 예방차원에서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준비하는 동안 제가 그러면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위원장님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실까요?

오지환위원장

틀려요? 여보과 아니에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복지정책과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실까요?

오지환위원장

그러면 앉아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맞아요, 복지정책과예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유독 재공고, 연장 공고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채용공고가 자주 연장되고 다시 올라오고 혹시 뭐 공고기간 중에 무슨 업무상에 어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공고가 유독 양재종합복지관하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많았었는데요.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의 공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1, 2차에서는 안전관리인이 공고에 응모를 안 하시면서 재공고가 많이 나오신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하고 우면이 유독 공고가 많았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양재하고 내곡권이 거의 저소득층의 50%를 차지하시고 계시면서 양재하고 우면이 업무강도가 다른 복지관보다는 약간 센 면도 있고요. 이렇게 어려우신 곳에서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해당 법인에서 승진도 많이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해서 다른 기관으로 또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공고가 많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우면사회복지관 채용 같은 것 보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유독 부장, 과장 채용이 2년간 한 5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중간관리직인데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과장, 부장이 바뀌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저소득층이 많고 또 복지욕구가 많다 보니 업무 강도가 다른 기관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업무 강도가 세고 그래서 자진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법인에서 어려운 곳에 일하시니 약간 승진에 가점을 주시면서 타 기관의 관장으로 가신다거나 타 기관의 부장으로 가시면서 그에 대한 공석을 공고한 면이 많았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2명이 채용됐고 또 과장님인데 3월 2일인데 4월 13일부터 27일에 또 채용이 됐고 이렇게 금방 금방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혹시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채용하는 데 조금 채용기준에 안 맞게 채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꾸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향도 있지만 일단 자진 사퇴도 있었고요. 과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별로 세 분이 계시는데 같은 과에 계셨던 과장님이 계속 퇴임하신 것은 아니고 그 과장님이 지역복지팀에 있으시다가 사례관리팀, 지역복지팀에 있었던 과장님이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고 사퇴하시기도 하고 또 사례관리과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같은 과에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게 자꾸 중간관리자가 바뀌다 보면 일이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고 조금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혹시 복지관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복지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처우라든가 그런 게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타 복지관에 비하면 업무강도가 센 점 그다음에 그 업무강도에 대한 승진 심사에서 약간 가점을 받으시면서 승진하면서 타 기관으로 옮기신 점 그 때문에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살펴보고 혹시나 다른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보과장님 제가 이것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페이지가 넘어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와주세요. 간단한 건데 어제 우리 유지웅위원님이 질문하실 내용 중에 영유아유치원에 1, 2세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5∼6세 되면 이렇게 줄어들어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영어 유치원으로 이렇게 가고 막 그래서 그게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유아쪽 3, 4, 5세 있는 아동들은 아무래도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영어유치원이라든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아서 아무래도 영아보다는 유아 큰 아이들 쪽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영어유치원 같은 데 좋은 데로 보내느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유아 활성화 공유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묶어서 국공립 민간 가정을 함께하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특화 사업으로 환경개선에서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수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국공립 원장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두 번이 갈 수도 있는데요. 하니까 훨씬 또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강사분이 어린이집으로 와서 강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런 게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영어로 이루어지고 빨리 습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원을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런 영어 원어민강사를 좀 더 이렇게 활용해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머님들의 어떤 저희 수요는 그런 쪽으로 특별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어린이집 관련 보육과정의 어떤 기본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유치원하고 같은 어떤 유아반 큰 아이들 쪽은 같은 교육과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어린이집에 맞는 보육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특별활동이나 그쪽으로 놀이 중심의 어린이집에서는 놀이 중심의 어떤 학습을 하는 것으로 그런 기본적으로 학습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런 특별활동이나 그쪽으로 쏟아 부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적정한 선에서 이런 특별활동이라든가 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런 특별활동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우리가 지난 1년간 어린이집 폐원이 한 5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폐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꾸 저출산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앞으로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첫날 홈페이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900건 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계신다는 것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날 지적했던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홈페이지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유지보수 콘텐츠 현행화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그때 월요일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자료들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강화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다음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날 제가 감사과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한 가지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공직자로서 투명하게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2023년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어떤 시정조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상임위원회 할 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당시에 연차보고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올해 연차보고서가 아니고 작년 하던 건이라 저와 갖고 있는 자료가 안 맞아서 그렇게 숫자가 차이 난다고 그랬고요. 맞습니다. 23년 작년 건은 경고조치가 31건, 보완명령이 33건으로 총 6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현재 지금 파악하면 총 19명이 경고 조치라든지 보완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4명에서 올해는 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이 줄어드는 수치에 방점을 두지 않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공직자 재산등록이 투명하고 소위 말해서 부정 축적이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야겠습니다, 파악하고. 또 이것은 큰 틀에서는 공직청렴도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부분도 있지만 공직자 재산 등록은 개인의 어떤 등록할 때 어떤 과오 이런 게 주원인이기 때문에 좁은 틀에서는 청렴도하고 공직자 재산하고 크게 연관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고나 시정조치 보완명령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끔 이게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시스템에서는 부동산 정보자료라든지 개인금융 조회라든지 이게 아마 1월 중순 경에 넘어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야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1일로 또 신규 발령난 직원 현재까지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다가 내년 인사발령으로 또 재산등록을 또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도 공무원 경력이 10년, 20년 되더라도 처음 해보는 분이니까 조금 이렇게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든 불러서 하든 1:1 멘토 겸해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이런 경고조치라든지 보안명령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 부분들 잘 감사담당관에서 챙겨주시고 교육과 그런 관리들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제가 스마트도시과의 서초코인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즉각즉각 어떤 조치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던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 챙겨봐 주실 거라고 믿고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초코인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서초코인에 대해서 같이 봉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서초코인에 적립할 수 있는 활동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지내는 주민분들이 적립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업무시간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페트병도 갖다 내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적립하는 거라 아마 3~40대 정말 바쁘게 또 직장생활 하시는 주민분들이 서초코인을 적립하고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코인의 적립과 활용을 장년층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사실 장년층 분들도 서초코인을 어떻게 적립해야 되는지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잘 알아서 찾아서 해 보지, 우리가 나이 먹으면 이런 것도 찾아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어찌 됐든 우리가 서초코인의 사업을 많은 주민분들이 이렇게 해보실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립과 사용부분에 있어서 장년층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장년층조차도 아직 서초코인을 활용하기 어려워하시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서초코인의 홍보와 교육에 대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코인 고도화가 완료가 된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 적립 활동, 사용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잘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적립활동은 저희가 한 26개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자원봉사, 탄소제로샵 활동 그리고 최근에 작년 말부터 시작한 텀블러 사용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데요. 저희가 고도화하면서 사용처에 문제점을 생각하고 서울페이와 연계하는 사용처에 대한 확보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립처를 더 발굴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60대 이상의 가입자가 많지만 최근에 저희가 앱 고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로 홍보 안내를 하자 20대 30대들이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로는 한 8100명이 지금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장년층도 적립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앱으로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코인 코칭단이라는 단체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행사나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칭단을 이용해서 각 동주민센터 행사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가셔서 장년층에게 적립이나 사용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활동을 9월 26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원가입뿐만이 아니라 앱과 또 적립 그리고 사용, 기부까지 우리 주민들께서 착한 영향력을 선순환시키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장년층에 대한 교육 코칭 그런 것들도 잘 챙겨봐주시고 청년들 젊은층 대상으로는 또 사용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적립활동과 사용처를 늘려나갈 때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리 취지에 맞는 분류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플에서 보일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해서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우리 서초구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있지요, 과장님?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2023년 비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코트라(KOTRA)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는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하고 협업해서 해외취업 특화교육이랑 찾아가는 설명회를 2번 운영했고요. 해외취업콘서트는 상·하반기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하고는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서영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취업이 좀 됐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

하서영위원

해외취업 성공사례 뭐 이런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아직은 진행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취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과 정보제공하는 그런 역량강화 단계로 진행을 했고. 25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외취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대학에서도 케이무브(K-MOVE)라고 해외취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해외취업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내에서도 취업률이 지금 낮고 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면도 다운이 되는 경제활성화가 좀 미비한 이런 상황에서 국내취업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해외 취업을, 물론 원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자문을 해주고 해외, 그런데 해외 어디로 취업을 하는, 취지가 해외 어느 쪽으로 파트도 있을 것이고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지향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대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어느 쪽으로 어떤 직업군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23년도에 청년취업 프로그램 참여 대상으로 취업 의사를 물어봤을 때 해외취업 의사가 62%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국가는 미국, 유럽, 캐나다 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희망직무는 IT쪽, 경영사무쪽으로 결과가 나온 상태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서영위원

보통 박람회를 오픈을 하잖아요? 박람회를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보통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청년 정책 드림 콘서트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상반기는 108명, 하반기 111명 참여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트라랑 한 글로벌 탈렌트 페어(Global Talent Fair)는 50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서영위원

외국으로 취업을 나가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많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럼 이제 우리 서초구 내에 있는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구에서도 참여를 하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거의 서초구 위주로 받고 나머지 서초구 활동 청년 위주로 받긴 받지만 ······.

하서영위원

그런데 500명 이상이 들어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그런데 100%는 서초구는 아니고요.

하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어디에 비전을 두시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대학같은 데서도 많이 지향을, 그렇게 원하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로 절차를 밟아서 그런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행정적인 면 국가 간의 비자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겁니까, 과장님?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산업인력공단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해서 산업인력공단이 케이무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국가별, 직무별로 현지 문화 강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서 미국을 많이 희망은 하지만 비자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정보 제공하고 교육 이런 역량강화를 진행했다면 내년에는 해외취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예산 올려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재외동포청에서 국내 청년 동포 기업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랑 저희가 MOU를 통해서 항공료나 비자발급비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자매도시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해외경험이 전무한 구직 청년 대상으로 저희가 해외체험단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된 설명회가 되게 성황리에 끝났던 국제기구설명회가 있었는데 저희도 서울시 국제기구 일부기관과 연계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현재 우리나라 IT 기업이나 IT 쪽으로 많이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력들이 사실 모자라는 상황이고 조금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현재 상황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하겠는데 예산이 2025년도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40% 증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박람회나 이런 콘서트 이런 데에서 많은 자문단들 그러니까 전문위원들도 오실 것 아니에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컨설팅해주는 멘토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피드백이 그 자리에서 있는지 이런 결과물 이런 것을 앞으로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타성으로 어떤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보다 확실하게 원하는 청년들이 어떤 나라에 어떤 파트에 자기가 진정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거기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냥 와서 축제를 하니까 콘서트를 하니까 참여한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고. 뭐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이 사업은 실패를 볼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제목이 콘서트라서 일회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사에 와 보시면 취업특강부터 해서 기업이나 직무별로 그룹 멘토링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행사 때 알려주십시오. 참석하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아동청년과 과장님 이상이고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서영위원

잠깐 간단하게 기후환경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텀블러 커피차 운영 용역을 지금 주고 있지요, 과장님?

오지환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텀블러 커피차 운영 4800만원 재료비, 홍보비 뭐 아무튼 토탈해서 48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오지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금 몇 번 운영을 하셨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이게 지금 12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당시에 400만원씩 12회. 그래서 총 4800만원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이. 그런데 12번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서리풀축제 때 2회 했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북크닉할 때도 나갔었고요. 다양하게 6, 7차례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잘 안들리는 데 크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좀 약간 이 사업이 4800만원 들여서 12회를 한다고 계약을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서리풀축제 때 활용이 되고 200명한테 무료로 음료를 제공했다. 5월 용역비 지출이 3000만원 있는데 서리풀페스티벌 커피차 운영과 동일한 것인가요, 그 3000만원이? 5월 용역비가 3000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리풀페스티벌 때 한 거예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1년에 서리풀축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환경의 날 행사 때도 같이 나가서 했었습니다. 가령 서이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대상으로 환경의 날 관련 행사를 했었을 때도 나가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6월 6일 서초가족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을 때도 커피차 제공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 행사 또 서리풀축제라든지 무료로 텀플러를 가져오면 우리가 커피하고 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티와 오렌지주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서영위원

기존 계획은 달마다 커피차 운영이었는데 아까 저한테 말씀주셨나? 왜 운영을 못하셨지요? 이유가 뭔가요? 달마다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몰라서 ······.

하서영위원

기존 계획은 달마다 커피차 운영이었는데 기존 계획이.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존 계획은 달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환경기념의 날 들이 있습니다. 4월에는 물의 날, 5월에는 지구의 날 이런 기념행사 때와 서리풀축제 때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북크닉할 때는 부서에서 요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 번 타 부서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럼 12회는 지금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12번을 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정확한 횟수는 저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행사들이 서초 탄소제로샵 발굴 및 운영, 권역별 EM 자동공급기 설치 운영, 텀플러 커피차 운영, 환경 기념의 날에 구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각종 캠페인 추진. 이런 사업계획의 목적으로 거기서 이벤트용으로 무료로 커피를 나눠준다 이런 취지이신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무료 커피차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아까 누누이 나오는 서 초코인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서초코인하고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이거 허투로 보시면 안 돼요.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만한 사업이 거기와 연계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뭐 때문에? 기후환경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기후환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러 가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도 만드시고 발빠르게 어떤 사업들을 집행부는 진행하고 있고 한데 기후환경과를 주축으로 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구체적으로 이 커피차도 거기에 해당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그러니까 따로 따로가 아니고 연계성. 그래서 서초코인을 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스마트도시과 서초코인. 이제는 옛날에 칸막이 정책 행안부에서 칸막이 정책을 없애라 없애라.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다 서로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같이 협동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야 되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총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이 다 협업을 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서초구 자치구가 활발하게 더 스케일도 커지고 그만큼 인정을 받는 행안부에서 인정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예산도 더 많이 책정이 될 것이고 이게 다 사이클이 도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제안하신 각 부서에 있는 탄소기관들과 같이 협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과하고도 협업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말씀,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오늘 총괄질문 때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든 부서가 연결되어야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항상 제가 주장,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같이 부상을 해야 되고 사업도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사업을 이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서초구가 명품도시, 스마트도시로서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사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서초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다 하셨어요?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또 질문하실 위원,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사업 제목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라는 있는데요. 거기보면 지원을 청년사업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목적대로 12팀이 모두 참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 문화 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예정자이거나 창업한 지 1, 2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11팀,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이 7팀 해서 총 18개의 팀을 현재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8개?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발굴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하나요?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문화예술청년지원 사업 공고를 하게 되고요. 이 사업비 지원팀과 임차료 지원팀을 구분을 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 1차 서류 심사전형을 거치고 그다음에 2차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를 거쳐서 외부 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하셔서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사업을 4월경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까 1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어떤 팀들이 지원을 했는지는 제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료로?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18개 팀 현황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팀 정도가 참여를 했고 작년에는 보조를 해주는 사업장 임대료가 그것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12팀, 임차료 지원이 10팀 해서 22개 팀이고 통상 20~22팀 그 사이 범위 내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황 자료는 이은경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당초에 목적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혹시 이게 미달되는 이유랄까 그런 것이 있을까요? 기준이 미달되는 것인지.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통상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 팀에 한 3~4배 정도 신청을 하시고 다만 저희가 애당초 지원을 하기로 한 목표된 팀의 숫자는 있지만 실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현실성 실제로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한두 팀이 만약에 모자란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두 팀이 간혹 모자라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를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내부 심사위원도 있지만 외부에 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오래 근무를 하셨던, 현재도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하는 전문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심사에 참여를 하셔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위원회는 그러면 2월? 3월? 아까 4월에 ······.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4월에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경에 1차 서류심사를 같이 하고 3월에 실제 면접발표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원 대상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년, 19년 이때는 시작이 됐고 그때는 이제 행정안전부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21년도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국비지원이 중단이 되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22년도부터는 구비 전액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화예술 분야는 단기간에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기는 진짜 어려워서 저는 이게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또 거기 다른 곳을 또 발굴하겠다고 거기를 배제시키거나 그런 것은 저희 이 사업의 목적과는 조금 저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문화예술은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가 나중에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이게 단기 1년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제외되는지 그런 것도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1년 받으면 추가로 사업비 지원은 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다만 임대료, 임차료 지원은 연속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1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크게 성장을 하거나 발판을 다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금년도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좀 더 시간을 주면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도 연장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 팀을 추가로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속 가능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자신만의 사업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 서초구에서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제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관련해서 정성적 평가 나와 있는 것 보고서 결과 관련해서 정량평가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성평가만 공개하고 정량평가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혹시 그것에 대한 근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따로 제가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그 기준표만 받고 혹시 관련해서 어떤 근거나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중앙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고 나서 점수가 공개를 할 때 그 표가 양식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모두 기재되는 경우에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만 기재하는 표양식이 있다 보니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발표된 겁니다. 정량적 평가 점수가 궁금하시면 제가 그것은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숨길 내용도 아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부서에서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서초구민들이 다 전체가 볼 수 있는 공고잖아요. 그런데 전체에게 공개된 그 자료에는 왜 정성적 평가만 들어갔는지 제가 단순히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기준표에는 그러면 제가 이따가 살펴보기는 할 텐데 기준표에 정량평가 말고 정성평가만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양식에 정성적 평가라고 표가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정량 평가는 그러면 예를 들면 재산현황이 물적자산 현황이라든지 어떤 법인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량평가 따로 하실 것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해서 20점 만점으로 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그것은 따로 공개된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표 양식에 준해서 저희가 만들다 보니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표양식은 반드시 그 표양식을 지켜야 되는 뭔가 어떤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표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 자체만 공개를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상 기한 계약 평가에 보면 별표 양식에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한 거고 정성적 평가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라 공개를 하는 것이었고 정량적 평가는 기준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는 점수라 그 내용은 거기에 별표에 없다 보니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표 양식에 그렇게 ······.

강여정위원

별표 양식이 저희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그 별표 양식이 어디 규칙?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

강여정위원

그것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그 계약 규정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조례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별표 그 서식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 기준 양식이라는 거죠?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거기에 정량 평가가 없다라는 말씀이 거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거기에 정성평가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렇게 따로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 그렇게 결과 공고가 나면 그 공고기간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면 1주일이면 1주일, 7일, 5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공고 기준 일자가 며칠 있는지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가 공고는 7일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보통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렇게 결과라든지 이렇게 공고가 나면 보통은 1주일, 7일 하시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주말 휴일 포함해서 7일 딱 하고 내리시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은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어떤 위탁모집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그때도 1주일간 하시나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모집도 7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다 7일로 일괄적으로 다 맞추시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게 부서 내부의 기준이라는 거지요. 그게 어디 ‘7일간 공고한다’ 이런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조례는 없는 거지요.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또 찾아가지고 아까 것 제출한다고 했을 때 다 같이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은 따로 그러면 개별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오지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아버지센터 있잖아요. 제가 결산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건데 여기가 자본금이 지난해에는 3300만원에서 올해는 2000만원으로 그래도 금액이 줄었네요. 그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줄 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마지막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김성주위원

금액이 줄었는데 어떤 그때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이랄까 어떤 방향성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지도를 자주 나가시나요? 여기. 지도 나가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의 자본 잠식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주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여기 아버지센터가 연간 사업비가 2억이라 5억 이상에 해당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회계사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운영을 하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더 점차 개선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는 갔고 올해는 아직 안 갔다 왔죠?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개선된 점이 있다든지 거기 조금 자료가 수기라는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를 지난 10월에 지도점검을 했고요. 결산부분에서 일부 결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통장 관리부분입니다. 통장 관리부분은 급여원천징수와 함께 4대보험 납부 통장을 일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점검한 회계사 의견이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회계관리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유지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인력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이것은 약간 감안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소액 부분을 예산 다른 과목에서 변경 승인 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절차를 지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특히 아버지센터에 대해서는 응원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또 개선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을 미래를 위한 지적이다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얻지 않을까 그래도 이 부분이 어떻게 그 당시 시작하면서 조례도 없이 시작이 됐는데 그 와중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이런 회계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위원으로서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 꼼꼼히 더 챙겨서 차기 부문에서 운영을 잘해서 여기가 회원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적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많게는 처음에 한 1000명 정도 본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 때 회원이 많이 준 것으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분발하셔서 이 부분도 잘 운용을 하시면 정상 궤도에 오지 않을까 이미 민간위탁의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어떤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어떤 질문하는 주목적이니까 거기에 착안점을 두어서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강좌수강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희 지도점검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2025년에 연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아버지센터가 혹시라도 재계약을 원한다면 그 자본 잠식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재계약을 원한다면 재무제표 회계감사 제도로 해서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난해 초등학교 타당성 용역 한 것 때문에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니까 설립이 필요하다 하고 결국 거기 안에 권고사항에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초등학교 검토가 필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라든지 계획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은 잠원동의 나루마을하고 방배동의 두레마을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일반학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왜냐하면 학령아동이 줄어들고 지금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잠원동 나루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학령아동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늘고 있지만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특히 무허가 정비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최소 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교육청에서 돌려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앞으로 3년이면 서초구도 과밀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8년 후면 그때는 이미 학교를 지어놓아도 아동들이 많이 줄어들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솔직한 입장은 학교를 설립을 해도 이용자 이용학생이 없다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실이 정확하다면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과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서이초등학교가 2018년도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년인구가 거의 감소가 거의 미비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도. 그리고 향후 입주를 하면 학생이 증감할 거다 예상을 하고 그 당시 우리 대책회의를 해서 증축을 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단설유치원이 들어온다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나니까 학생이 안 들어올 거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 2학년은 학생이 35명까지 되고 중학교도 지난해 3년 전에 중학교도 35명까지 되는 제가 우리 지역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약간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고민을 해줘야만이 어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그것도 주민들한테 어떤 우리가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 건가,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꼼꼼히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동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통합구역 조정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내년 6월에 메이플자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당초 초등학생 800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확한 검토를 해 보니까 증가인원이 200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통학구역을 조정을 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 한 1년 반 정도는 과밀이 예상이 되지만 1년 반 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초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주민설명회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이현재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청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이번에 조례에서도 우리가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제가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도 제시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현원이 26명인데 교사 비율이 한 15명 정도 된다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내년에 또 지금 현재는 인원이지만 내년 예상 인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교사 비율 대 지금 여기가 어느 어린이집에 비해서 교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정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그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직장어린이집의 인원수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교사가 그 당시에는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이 있어서 지금 15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26명의 인원이 지금 원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후생복지팀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아이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에 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사실은 젊은 직원들이 서초구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의견 조율 중이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직장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랑 면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여성보육과 총 책임 국 맞으시지요?

미정

권미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세 군데 제가 재무제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정

권미정주민생활국장

보육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주위원

아니, 그 여성플라자 세 군데 1년 총 금액이 얼마쯤, 세 군데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생활국장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자료를 보고요. 여기 세 군데 합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60억 가까이 되나요? 이 정도로 교육을 하는 곳 치고 60억 정도면 우리 서초구에서 어디든 없습니다, 사실. 대단히 큰 어떤 교육기관이고 단체고 어떤 이런 곳이지요. 그렇지 때문에 그만큼 또 제가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미 초선 때부터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복지에 대한 일도 많이, 복지에 어떤 교육적인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관심 대상이라서. 보니까 60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갈수록 규모가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래도 제가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격려도 했고.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이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봤지만 이런 단어는 처음 봤거든요? 서초구 합의에 따라 우리가 수행한 절차에 따라 요구함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합의 절차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개선을 해서 갈수록 진보된 상황으로 좋은 점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개선할 요지는 없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정확한 타 기관처럼 정확한 회계감사와 정확한 절차에 맞는, 규정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할 의향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생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신규 사업의 증가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어떤 합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합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회계사가 쓰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당장 자료는 확인 안 했지만 그런 내용으로 들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른 내용에도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규정이 다 들어있으면 아 이게 다 일관성으로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 여기에서 이렇게 잡혀있길래 저도 회계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회계에서는 어떤 협의된 어떤 감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기업에도 있었지만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제가 권고사항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행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서류를 받은 우리 서초구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이행 감사라는 부분은 잘 없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제가 보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이 있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보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섞어버리면 저는 거짓말을, 잘못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제가 이월금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니까 지적을 잘해놨는데 ‘센터 이월금 대해서는 장·단기 사업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향후 목적 사업 및 기관 운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 드린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 권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개선이 해줘야 되는 것이라 전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정

권미정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에서 내용이 담지 못하는 부분은 지침에서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준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해해 달라는 말은 삼가 주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꼼꼼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

오지환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보니까 중립센터가 그래도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네요, 많이?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되게 많이 지역주민들 학생들하고 만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많은 활동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탄소중립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드렸지만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니까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공휴일 민원사항에 대해서 받아 봤거든요? 일요일은 공사를 하는 데는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거의, 제가 날짜 체크를 해보니까. 특히 토요일은 좀 민원이 많으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아무래도 일요일보다는 토요일하고 휴일에는 많이, 그러니까 국경일에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다 들어온 게 소음 문제네요, 거의?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소음 민원 이외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음식물의 악취라든지 다양한 생활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는 이제 공사 관련해서 자료만 드린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서 휴일에 얼마나 주민들이 또 소음에 대한 시달리는 좀 환경이 좋지 않은 현장에서 지내고 있다 또 제가 이해하는 부분,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어떤 자료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서 공사 민원이나 토요일에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민원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한번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공사현장에서 건축과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보면. 다양하게 폭파 작업을 할 때라든지 소음방지하기 위한 어떤 공기주입기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래도 사업자와 결국 여기 주민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정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음 장비를 유발하는 어떤 특수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작업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시간의 격차를 두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충분히 분사를 통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현장지도는 당연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15개소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 위주로는 우리가 IoT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방음벽이나 인근 CCTV 폴대에 우리가 소음측정기를 달아서 사실 65 이상이 행정처분 기준인데 60이면 바로 공사 관계자와 우리 구청 그다음에 소음기동단속반한테 문자로 가서 서로 65가 넘지 않도록 미리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음 장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음이 나게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어방음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지금 공사장에 처져있는 방음벽 그 사이에 또다시 추가로 설치를 해서 조금 더 약화시키는 등 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직원들도 대단히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

예.

김성주위원

제가 담당 부서 회계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때로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데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한 1억 6000 정도 쓴 사업인데 너무 꼼꼼히 해 와서 정말 이런 서초구 행정이 이렇게 잘하나 이런 부서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떤 부서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무 행정이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떤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그 부분에서 많이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주세요. 잠깐만요. 질문하실 위원,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저 죄송한데 기후환경과장님 짤막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그때 이제 공사장에서 민원 때문에 에어매트를 대여해 준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물품들은 추가로 하기에는 솔직히 비용적이거나 공사장 현장 측면에서도 어렵다고 하셔서 여쭤볼 것은 에어매트를 대여해 줬을 때 민원이 직원분들이 느끼실 체감적으로 줄어든 것이 있는지 짤막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감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지는 않습니다.

신정태위원

체감적으로 직원분들이 느끼시지는 못할 정도로 민원 수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저히 민원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신정태위원

아니요, 다른 거 ······.

오지환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정태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작은도서관 그때 자료 보내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공모사업하고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으로 시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비용이나 목비 쓰여 있는 것은 비슷한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해 드리는 공립 말씀하시나요?

신정태위원

아니오 이거 사립. 저한테 주신 자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사립이요? 사립도서관 36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지표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사무관리비 그리고 자료구입비,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총 금액은 300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도서관에 각각 이제 자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도서관 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시비로 지원을 받는 부분도 같이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독서문학프로그램비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것은 제가 좀 더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주신 자료에는 이제 여기 시비 받는 도서관은 8개, 그다음에 구비 받는 도서관은 20개인데. 이름이 살짝살짝 달라서 어쨌든 이 8개가 이미 구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료구입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대체적으로 금액 규모도 비슷하고 쓰임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이 공모사업이 도서관 자체에서 시로 공모하고 구로 공모 두 가지로 해서 양쪽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굳이 중복지원이 돼야 되나 싶어서. 물론 사립도서관에서 자체에서 공모를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면 저희가 터치할 수 없겠지만 다른 지원 못 받는 사립도서관도 있는데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 도서관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를 지원받는 부분과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 도서관이 중복이 되거나 항목이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할 때 공모 기준에 시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고 시비를 지원을 해서 혹시라도 중복을 받는 그런 도서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깊숙하게 업무를 못 챙겨 봤던 부분이라 지금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지표를 산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게 시한테 공모하는 것이랑 우리 구한테 공모하는 것이랑 기준이,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것이지요? 그냥 사립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평가 지표가 회원 수가 얼마고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있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시비지원도 아마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답변해 주셔서 36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규모를 보면 현저하게 7, 8개의 열람석 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받는 혹은 구비를 받는 도서관들은 좀 더 나누어서 중복지원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다음은 ······.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정태위원

다음은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장님께 오전에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 질문이 길어져서 못 드려서 문화행정국 대행업무하고 계시는 이현재 과장님께 질문 아닌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회관을 감사하면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동주민센터가 너무 현저하게 시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배1동 갔다가 4동 갔다가 본동 갔는데 4동은 규모도 크고 주차장도 설비가 깨끗한데 마지막으로 간 본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 옆에 경찰서랑 같이 쓰는 등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번 전달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동별로 주민센터가 노후화되는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임시청사를 어떻게 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답변 부탁드린다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현재

이현재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 청사에 대해서는 꾸준히 단계적으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단독 주택이 많은 지역이어서 최근 몇 년 이내에는 아마 재개발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잘 살펴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크게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양재 ICT혁신지구 여기 위치를 보면 여기에 문화예술공원하고매헌시민의숲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과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이 공간이 주변에 AI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기업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문화공간도 필요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쉴 곳도 필요해서 이 부지를 같이 포함시킨 것도 있고 향후 여기가 AI 발전특구가 되면 관련 행사도 여기에서 많이 개최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맞죠?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AI 관련된 연구자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휴식공간 이런 공간이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를 하는데 그런 관련된 특례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공원, 매헌시민의숲 그 일대를 포함시켰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게 사실 일자리경제과장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업무를 할 것 같은데 하나 약간 건의드리고 싶은 사업이 사실 뭐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것 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서초구에는 AI와 복지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첨단기술과 뭔가 융합된 사업이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하나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기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원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노년부부신데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혼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느 단체에서 했던 뭐라 해야 될까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소방관 가족분들 중에서 소방관이 순직하시고 그 가족분이 혼자 계시는데 그분들을 모셔서 AI 페이크, 딥페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술로 돌아가신 분하고 지금 현재 아직 살고 계신 가족분의 가족사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 어르신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일찍 사별하시거나 근래에 사별하신 분들 중에서 급박하다 보면 사진도 못 찍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셔서 이 AI 특화발전 특구가 이 기업만을 위한 특구 지정이 아닌 우리 지역 분들도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 이런 이득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사업도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AI나 IoT 기술을 이용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발전을 시키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복원을 해서 생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행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전한 딥페이크 문화를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조금 길어지나요? 아니면 ······.

김성주위원

짧게 한번, 짧게.

오지환위원장

아니 쉬었다 하려고요.

김성주위원

쉬었다 하십시오.

오지환위원장

쉬었다 해도 돼요? 아니 짧게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분은 다 질문 끝나셨다고 하시기에 ······.

김성주위원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짧게 ······.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자치행정과 사법의 정의 우리 과장님 홍희숙 과장님 ······.

오지환위원장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

김성주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직무대리님 답변 가능하죠?

오지환위원장

문화행정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사법의 정의 이번에 제가 꼼꼼하게 지난해도 세미나 할 때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고 또 이번 행사 할 때도 마지막까지 청취를 다 했습니다, 사실. 하면서 패널들이 좋은 말을 해 주셨는데 사법의 정의를 만들면서 이면도로에 사실 인도가 없는 도로가 어디 있느냐 도시계획을 법률가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회관에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부터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도로가 넓으면 한 번쯤 제가 그날 질문을 못 드린 게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로 상황을 보고 사법의 어떤 길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도부분을 충분히 구분해서 또 만들어주면 그게 조성의 길이 되지 않나 지금 차만 잘 다니지 사람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게 제가 봐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 하나부터가 시작이 되어야만이 사법의 길이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서울시 6억 5000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장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님 어떻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시는 범위에서 하시고 만약에 그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 주에라도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이렇게 김성주위원님한테 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 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아마 과장님은 여기 50플러스센터 잘 아시겠지만 팀장부터 해서 또 과장 맡고 계시니까 아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규모가 대단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규모가 커졌네요. 보니까 ······.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서초50플러스센터가 조성이 됐고요. 현재 회원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수강생은 지금 10월말 기준해서 한 6600명 정도 됩니다.

김성주위원

대단히 큰 어떤 센터로 커가고 있는데 여기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으로 5:5 비율로 시작됐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은 어떻게?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사실 조성 초기에는 5:5로 해서 시에서 자치구에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내에 12개소, 13개소가 자치구에 센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매년 시보조금이 점점 줄어가고 2024년도에는 처음에 본예산 때 1억 7500이 내려왔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최종 예산이 7억 6000인데 추경에 자치구에서 많이 항의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1억이 내려와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2억 7500 그리고 구비가 7억 6000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5로 되어 있던 게 지금 거의 뭐 2:5, 3:7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주위원

총 세출예산을 보니까 한 1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회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번창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타 영등포구 같은 데 같은 경우는 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우수 사례도 많이 발굴되고 있다고 제가 언론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50플러스센터가 된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50플러스센터에서 보람일자리라고 시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거의 1위, 2위 정도 매년 1위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리걸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법조단지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십 할 수 있도록 50플러스센터에서 그 관련 교육을 해서 인턴으로 취업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특히 AI 지구에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취업을 시키겠다고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발하셔서 색다른 어떤 취업이라든지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에서 작은도서관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50플러스센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작은도서관은 보통 동주민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주위원

50플러스센터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운영하지는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아닙니다.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작은도서관 사업이 예산 규모가 줄어서 폐지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혹시 최근 들어서.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폐지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보니까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꼼꼼히 확인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부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제가 50플러스센터로 직원이 나오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마지막 1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 여성플라자 말씀 제가 계기가 된 게 사실 여기 22년도에 회계감사 자료에 보면 회계 감사자료는 그러니까 회계 감사 4명, 5명이 오고 우리 의원들이 그때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들어간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특정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도 보고 또 잘한 부분은 또 칭찬도 해놓고 문제점도 지적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착안을 해서 꼼꼼하게 앞으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걱정하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고맙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우측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일단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와서 첫 행감을 맞이했는데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최대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적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올 202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서초구청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행정들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국·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든 게 있어서 그것을 강평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한 해 동안의 구정과 의정활동을 구청과 구의회가 같이 굴러가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서초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와 생활 편의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주민분들께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우리 조직 내에서 먼저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국·과장님들께서 정말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초구청 현재 문제점 중의 하나가 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휴직 공직자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휴직 사유가 생겼을 때 꼭 휴직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휴직 들어갔다가 다시 업무로 복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지금 조직을 보면서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국·과장님들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직자분들 또 공직생활을 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우리 구청에 정말 진정성 있게 업무를 하고 또 휴직하신 분들이 또 휴직시간을 갖고기쁜 마음으로 구청에 돌아와서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의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의 역할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과장님들께서 더 조직 내부적인 그런 문화와 또 더 발전적인 공직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분들께 더 좋은 행정비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기간 고생 많으셨고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여정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먼저 국·과장님들 이번에 행감 기간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요구들도 많이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은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어찌 됐든 간에 서초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고 높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선에서 저희보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론적인 지식이라든지 각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더 풍부하게 더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은 하나 아까도 제가 다른 개별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일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에 일을 하시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타성에 젖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저희가 저희 눈에는 또 보일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저희는 결국 1년에 한 번씩 이런 불편한 관계로 만나게 되지만 또 결국에는 서로 또 보완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또 이런저런 언쟁도 있었고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다 우리가 또 말씀드리자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같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서초구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 총평 과정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감사기관이고 여기 계신 집행부는 피감기관입니다. 위원이 집행부에 질문을 했는데 다른 위원이 대리 답변하는 행위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행정감사하면서 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실제 작년 제가 본회의 때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자료 요구도 했었고 답변도 이제 들었는데. 1년 동안 또 운영을 해오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스마트도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 하고 계시는데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어쨌든 예산이 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중간중간에 조례가 됐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아마 부서에서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좀 많은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요즘 뉴스에서 파산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소비자 중심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관련해서 구청이 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주민들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위원회 예산 삭감도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에 질문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국가 정책이 지금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구청도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들을 미리미리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내년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예산 때까지 고생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결국은 집행부 피감기관을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처벌하고 어떤 규정위반이다하는 부분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올바른 행정을 가기 위한 담당 부서를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주민의 대변자로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겠지만 저희도 주민들이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안 하고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 요즘에 모든 SNS라든지 오픈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할 때에는 우리도 지역구에 나가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 흐름이 모든 부분이, 우리 청장님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쇄신과 혁신. 이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규정과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대 방향이 투명하게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결국은 저희 주민을 대변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열하게 뚫고 온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주민의 결국은 이미지라든지 모든 행정에 대해서 결국 대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서초구의 어떤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저도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임님 제 방에 오셔서 많은 자료 갖고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적극성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담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나머지는 제 방에 오셔서 커피 한잔하시면서 얘기 나누시지요.”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집행부, 물론 저희가 감사기관이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뭔가 서초구민을 위해서 자치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뭔가 중요한 사업들을 상호보완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물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때는 분명히 저희는 이제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행부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밤늦게 10시에 어쩔 때는 11시에 저도 이제 늦게 책을 보다가 시간을 놓치면 늦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과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올라가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아 열심히 일하고들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옳은 판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챗 GPT를 잠깐 열어봤어요. 2024년 서초구 행정감사 강평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나왔어요, 바로. 대단한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환경 및 재건축 관련 문제, 두 번째가 스마트도시 및 안전관리, 세 번째가 사회 및 주민복지, 네 번째가 예산심사 및 투명성 강화, 다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예산심사 및 투명성 강화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중요한 2025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사업 회계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외부감사인 확대가 제안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서초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 위기대응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벌써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한 내용들을.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여러 정보통을 SNS나 이런 정보 체계를 통해서 ICT 체계를 통해서 금방 바로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 열심히 해야 되시겠지요, 앞으로도?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직무라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복위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시정과 개선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민선 8기 동안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의 행복을 드리는 서초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태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이제 재건위 하다가 행복위 처음 와 봤는데 행복위 사업이 보통 구성된 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될 수 있어서 어제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틀린 것 같고 어제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또 와서 보면 오늘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우리 서초구가 재정 자립도도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여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때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고 그래도 너무 앙상하면 잎사귀가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 가지를 잘 살리고 불필요한 가지는 쳐내시면서 사업이 일하시는 분들께서 좀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 이상 할 말은 크게 없고요. 정말 이 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사업을 우리 국·과장님들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지만 특히 현장에 계시는 주무관님들하고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정말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처음 국회 들어가서 일할 때 저도 일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 제일 많이 안 된다고 보고드리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게 왜 안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과장님 생각하고 주무관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급 직원분들께서도 “왜 안돼?”보다는 주무관분들이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시면 “그래?”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그렇게 좀 불필요한 사업 좀 많이 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과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그리고 밖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 현장에 계시는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게 시간과 주말에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신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력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히 감사하였으니 관계공무원께서도 제도 개선 및 구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이 선례 답습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5일 월요일 2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23 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직무대리 이남숙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