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제308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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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국(계속)

오늘은 복지국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복지국장님으로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복지국 부서의 주요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선서문취합및제출)

이경숙위원장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 차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5600여 건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으며, 의료기관별 중복 이중 청구된 569만 원의 진료비를 환수하였습니다. 69쪽 맞춤형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 대상자 2만 90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495억 4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쪽 맞춤형 급여 등 복지급여 대상자 부정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부정수급 551건에 대하여 1억 48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4년엔 부정수급 379건에 대하여 1억 600여만 원을 부과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71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약 3000여 명의 국가유공자 회원이 있으며 보훈회관에는 연 1억 8400여만 원을,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에는 연 3억 5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 보훈 수당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700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약 7억 30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보훈수당 과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7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매년 계약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3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룡제지 등 자활기업 9개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시장 진입형 등 4개 유형의 자활근로사업에 2023년 116명, 2024년 8월 말까지 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8쪽 자활기금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을 통해 융자사업과 비융자사업을 운영하여 2024년엔 1억 6000여만 원을 지출예정이며 1억 7000여만 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작년 대비 650만 원이 증가한 21억 8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시니어동행 편의점, 실버머리방 등 시장형 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영역 확대를 통하여 2023년에는 4635명에게, 2024년에는 51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555개소의 관내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 4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216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신청접수 지원 실적입니다. 누적 1만 9870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1만 6781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15쪽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에서 1만 7000여 명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등 305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119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24년 8월 말 기준 36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그 중 노인요양시설은 187개소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 자체점검과 현장점검,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며 지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27쪽 노인 기초연금 부정수급 및 환수 내역입니다. 2024년 8만 6000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중 216명에 대하여 6200만을 환수 결정하여 3900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9쪽 노인돌봄 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경로식당 9개소를 지원하여 매월 51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4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시설 이용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28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0건의 보완 사항을 조치하였으며,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등 5개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건의 보완 사항을 조치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73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촉진을 위해 사례관리, 평생교육, 직업지원 및 지역사회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459명이,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306명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78쪽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는 적합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월 612건 내외의 점검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출장 이동 수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660건 내외의 보장구 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179쪽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총 10대의 차량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쪽 장애인 돌봄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44억 원, 맞춤형도우미 운영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쪽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지원을 위해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로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8쪽 장애인급여 지급 현황 및 부당 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급여 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부당 지급 건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189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187명, 2024년에는 2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국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2) (남양주시장)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행정과

직제순에 따라 복지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저희 자료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미수납자 조치내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치 내역에 보니까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통한 납부 독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납부를 독려한다. 근데 가정방문이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직접 찾아가서 납부를 독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저희가 수범 사례도 지금 행감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장기 체납자 리스트 중에 51명 가구에 대해서 직접 전화로 방문 일정이나 이런 거를 조율해서 현장을 담당 팀에서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그리고 분납받은 경우는 분납 조치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체납하신 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대부분 다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넘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실생활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직접… 그래서 두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관하고 연계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면이 좀 더 많겠다. 지금 얘기하시듯이 약간의 경계에 의해서 지금 수급자 자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미수납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전화하셔서 가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돈을 못 내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당치 못해요, 지금. 지금 미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더군다나 미납하고 있어서 자꾸 내라고는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의 접근 방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사정에 의해서 못 내고도 계시지만 물론 미납에 대한 거를 저희가 또 수납도 하라고 또 막 재촉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문을 하셔서 하신다 그래서 어떠한 사유인가 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근데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도 당일 되면은 문이… 안 계셔서 메모만 하고 오는 사례도 꽤 있는데 그래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을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어려움이 없으신지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목적대로 가시기 전에 전화 통화하실 때 좀 신경쓰셔서,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장 가셔서 진짜 그렇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61쪽 보면 시민과 소통·공감 보훈도시 실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찾으셨지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홍보 영상 조회수 혹시 알고 계세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충시설 현충탑하고 6·25 참전유공자상 관련해서 동영상 저희가 675회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지금 저희 보훈의 달 행사하고 나서 저희한테도 분명히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하겠다, 그 뜻을 좀 이렇게 기리겠다라는 어떠한 의도였어요. 근데 영상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요즘 쇼츠 개념으로 접근해서 한 2분 30초 정도로 제작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2분 30초 되어 있는데 6·25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 보훈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겸허하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네, 거기에 지금 우리 내레이션이 없어요. 맞습니까?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3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제작한 거는 내레이션이 없고 자막만 하고 음악이 있고요. 나머지 2편, 3편은 내레이션이 지금 들어가서 제작이 됐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2편, 3편은 조회수가 좀 더 나오나요? 같습니까?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2편은 불암산 충혼비 관련해서 영상인데 그거는 지금 한 850회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부 도곡리에 있는 미군 도하작전 관련된 영상은 215회 정도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때 홍보 영상에 대한 어떤 홍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자막으로다 돼 있는 부분들은 글씨도 작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의 전파의 방법에 따라서 좀 더 그래도 또 이왕에 영상을 만들었으면 많은 분들이 보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셔서 향후에는 계속 영상에 대한 제작은 하실 거 아닙니까?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하실 계획이라면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데,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 찾아봤을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미세먼지안심 버스정류장을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남양주 안내도 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내년도에는 해서 지금 정류장이 현재 19개소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향후에는 시에는 좀 더 정류장도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QR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접근하기 좀 쉬운 방법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저는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 중에 조치 중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 의원발의 하신 사항이거든요.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서 보훈보상대상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당연히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유공자수당도 너무 적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리시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구리시는 지금 기존에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내년에 30만 원까지 한다고 하니 어르신들께서 남양주는 뭐 하냐라는 개념으로 많이 민원 제기를 하셔서 그런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늦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분들은 그래도 이미 받고 있으신 분들이고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 대상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례 발의한 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한송연위원

제가 근거를 봤을 때는 연 3~4000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만이기 때문에.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114명이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94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한송연위원

작년 기준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나 봐요. 이사 오신 분들이. 제가 그때 했을 때는 83명 정도.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114명으로 지금. 저희도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행 과정에서 조금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예산을 세워서 올리기는 하셨어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보훈수당이나 참전유공자수당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 그래서 보훈명예수당을 저희가 인상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분들 올려 주실 때 같이 하시겠다라는 뜻이네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위원

기다려 볼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빠른 시일에.

웃음

한송연위원

이분들 엄청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계속 이메일 오고 그래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최대한 좀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한송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소통이 조금 부재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조례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든 안 되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는 이유나 여러 가지 또 진행 사항들을 말씀을 하셔서 서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78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 본 위원이 2023년도 회계연도에 회계결산 심의 때 남양주시 자활기금 보관 사항에 대해서 관리 중인 2억 2000만 원 이율을 좀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2023년 회계연도 때 저희 기금이 공공 기금으로 한 2억 2000 보관… 관리하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저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2024년 6월 18일 자로 해서 1억 2000의 정기예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여기 78페이지에 맨 아래에 보면 지금 자활기금 상당히… 지금 농협 공공예금으로 8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올해 다 쓰실 예산이에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거는 한 3900, 4000만 원 정도 지금 더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 상태도 많이 좋지도 않고 세수도 많이 걷히지 않아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지금 깎이고 있잖아요. 이 기금 또한 이율이 높은 곳에 잘 예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이율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높은 이율에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기금 관리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중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지금 설치 기준은 시장이 설치한,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아니면 노외주차장에 100대 이상의 주차면이 있는 경우에 100분의 1에 해당되는 주차 공간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잘 외우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선주차구역 언제 최초로 설치되셨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최초 시기는 제가 잘… 아, ‘22년, 2022년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21년 7월 29일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후에 최초로 설치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관내 주차장 현황을 받아보니 주차면 수가 100대 이상인 대상지에 아직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미설치된 곳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화도에 있는 이석영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그다음에 오남체육문화센터, 화도체육문화센터, 어린이비전센터 이렇게 5개소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설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5개소만 하면 되나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거는 5개소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에 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관련해서 관련 부서랑 전 부서에 협조를 하고 내년 2월까지는 현황하고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사항은 추가로 지출을 해 달라고 지금 공문 발송을 한 사항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번에 감사 자료 제출 위해서 13일에 현황 조사를 하셨어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전혜연위원

혹시 그전에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전혜연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올 초에도 제가 기억…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 초에도 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협조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회신을 받으신 건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그렇… 신속하다기보다는.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21년도부터 해서 저희 ‘22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이 주차장 현황을 받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계속 설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제출 요청을 한 다음에 회신받은 자료에서는 또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왜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었는데 바로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에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나 궁금한데.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그때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된 게 진접역 환승에서 추가로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평내 제2공영주차장도 추가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부설주차장이 16만 원으로 돼 있지만 정약용도서관이랑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호평체육문화센터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아무래도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없어서 설치에 제한이, 제한적이시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그래도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미설치가 된 게 남양주도시공사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담당자하고 유선으로도 부탁을 한 사항이고 이거는 조만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 미설치된 공간들이 보통 도서관이나 체육문화센터예요. 아마 대상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일 텐데 지금까지 미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더 의지를 해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보훈회관에는 주차면 수가 어떻게 돼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제가 주차면 수까지는 정확하게.

전혜연위원

100대 이상인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거기는 100대는 안 됩니다.

전혜연위원

네, 아마 우선주차구역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혜연위원

없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웃음

전혜연위원

설치 기준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서 아마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지에서 빠졌을 텐데 보훈회관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 공간이 협소해도 한 자리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근데 사실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의 다 국가유공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남양주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늘 주차장에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혜연위원

네, 우리가 대상지 조례에는 100대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특수성이 있는 곳은 한번 더 조례를 확인해…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2014년 1월 9일에 최초로 제정된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관한 조례에도요. 우리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233가구로 지금 기존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228가구로 지금 병무청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 현황은 어떤 주기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병역명문가라고 조례에 지원을, 예우를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병무청에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에 지금 협조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혜연위원

이 부분도 이번에 아마 처음 현황 조사를 했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아무래도.

전혜연위원

병무청에 요청한 적이 과거에 있으셨어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병문청하고 협조를 하고. 왜냐하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사례나 이런 거에 대한 저희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혜연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병무청과 함께 수립하는 지원 계획이 있으세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전 부서에 지원하는 근거나 아니면 지원 사례, 그다음에 병무청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홍보 좀 부탁한다고 전 부서에 문서 발송한 사항입니다.

전혜연위원

근데 우리 관련 조례 4조에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무청과 협의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주기적으로 관리가 미비해서 홍보도 할 자료가 미비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 해당 사업을 생소해 하시는 것 같아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전혜연위원

해당 대상자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항목은 어떤 게 있어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거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이용할 때 이것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명시가 사용료 감면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보건소. 보건소도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우리가 공영주차장에만 감면이 되는 거지요? 주차장 중에서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양주 주차장 조례에, 네.

전혜연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혹시 어제도 다른 부서에 활용을 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이 자료 혹시 보셨어요? 주차요금표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10월 2일 개정된 우리 시 주차장 조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된 자료입니다. 우리 시청 뒤 주차장에도 현수막으로 홍보되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글쎄요.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전혜연위원

더 자료를 보면 우리 공공 부설주차장이 지금까지 병역명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10월 2일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병역명문가가 할인받고 있던 게 맞아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지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는 명시가 돼… 감면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전혜연위원

변경 전 기준은 10월 2일에 개정되기 전 감면 대상자들이에요. 변경 후는 10월 2일에 주차장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감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 홍보물에 따르면 우리 병역명문가들은 공공 부설주차장도 10월 2일 이전까지는 감면의 대상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플러스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혜연위원

아니, 저 윗부분은 공공 부설주차장 감면 대상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랫부분 공영주차장 감면에는요. 변경 전후에 병역명문가가 없어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거는 제가 파악.

전혜연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당 홍보물은 여기 이쪽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제작이 되었겠지만, 이번 기회로라도 앞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정비했듯이 복지행정과에서 조금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면 감면 대상자들이랑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할 일이고, 네. 저 홍보물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파악한 후 저희가 관련 부서랑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앞으로도 우리 병역명문가랑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지원과 정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하게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한센인 단체 지원에 대한 게 있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 한센인 단체 지원금이 2022년도부터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는 331만 원, 2024년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한센인 단체 지원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한센인 단체 지원으로 2022년까지는 저희가 협동농장하고 성생농장 두 곳에 2개의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협동농장에서는 사업,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잔액이 205만 원이 발생이 돼서 이거는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항이고요. 2023년부터는 협동농장에서는 행사를 실시하지 않으니까 보조금 지원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30만 원만 성생농장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성생농장에서는 매년 5월 17일에 한센인 가족의 날에 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행사 지원비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2023년도는 언제 이 행사를 진행했을까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5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5월 17일이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2023년도.

이경숙위원장

‘3년도. 네, 5월 17일 날 진행했어요? 저희가 행감 자료가 몇 회 기준으로 작성이 되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저희는 8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 작년에도 2023년도에 이 잔액은 남아 있었나요, 썼나요? 자료에.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장

2024년도에도 이 금액은 다 쓰셨지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지금 집행은 돼 있고 저희가 아직 각 단체별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봤기 때문에.

이경숙위원장

행사는 하셨어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이 한센인 단체 지원을 보면 이 단체에서 이 행사를 원하는지를 좀 파악이 좀 안 됐었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진정 이 행사를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의 이 금액은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체의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 행사가 본인들한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중복 이중 청구 환수 내역 있지요. 이 내역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내역입니다. 그때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 환수 내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올해도 중복과… 이중에 건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이거를 저희도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위원장님께서 의료급여 중복 청구랑 이중 청구에 대해서 이게 감소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2023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54건에 한 1100만 원 정도가 다행히도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의료급여 간의 중복 청구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 의료 급여… 병원에서 어떤 노력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들 저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병원하고 통화를 하거나 방문할 때 이런 사례가 있으니 좀 최소화해 달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문을 통해서도 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협조는 지금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협조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건강보험… 의료급여자들… 환자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 청구는 바로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청구를 하다 보니 아마 병원 내부의 시스템에서 같은 질병이나 같은 상병으로 진료를 하고 청구하는 게 바로 이렇게 체크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료기관에 좀 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원 단위이기 때문에.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원 단위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어떤 병원은 백 단위가 넘어가는 병원도 있어요. 이게 중복 청구되고 이중 청구된다면 사실은 저희 운영에 있어서도 작지만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도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원경희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노인복지과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노인회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이전 건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남양주노인회관?

김현택위원

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김현택위원

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인회관 이전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한 2년여간 대한노인회하고 같이 함께 노인회관 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노인회관 부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신청하시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다가 계속 부지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대한노인회에서 구 금곡청사가 이전이 되고 현재 공실로 비어 있는 상태라 그 부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구 금곡청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한노인회를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 2024년 4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이게 내년 2월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이제 금곡동 청사 이전은 그전부터 이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 초에 협의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 조치결과를 보면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도 보면 노인회관 건립 추진 거기 해서 금곡동 청사 리모델링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넘게 금곡청사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됐었고요. 그리고 금곡청사도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 것도 전에부터 다 예견이 돼 있었고 기간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늦어지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 이런 우리 공유재산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고 청사가 이전하면 구청사는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원래 사전에 다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1년 이상 지금 공공청사를 그냥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솔직히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곡청사를 노인회관이 대한노인회가 노인회관 그런 기능을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얘기는 벌써 2년 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늦어져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를 제가 지금… 왜냐하면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시설이 비었고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매매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관하면 되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실은 저희 집행부 측에서 대한노인회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신축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이라는 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구 금곡청사가 현재 공실로 있고 또 별관까지 있어서 면적이 상당히 나올 것 같으니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제안을 계속했었는데 대한노인회 측에서 그 부분을 좀 수용하는 부분까지가 좀 시간이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오케이를 해야 저희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 와서 제가 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때 최종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그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금곡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오는 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부지로 해 달라….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탐탁지 않다라기보다는.

김현택위원

새로운 부지로 해 달라?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현택위원

신축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의견을 좀 계속 주셨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이거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여기서 시비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 이따가 또 장애인복지관 내가 장애인 그쪽에도 하겠지만 기간이나 이런 것이 너무 오래 걸리면 거기에서 피로도도 되게 크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관하고 리모델링해서 들어오셔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만족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 진짜 안타까운 거고. 원래 결정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결정이 됐으면 이건 신속하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청사를 옮기고. 그러면 나머지 노인회관이 오잖아요, 여기로? 그러면 노인회관 자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아직도 없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의견 제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는 일단은 우리의 의견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는 노인회관이 이쪽으로 리모델링 해 오면 그 노인회관 자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던 관리하던 그런 공공청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뭐 우리 과에서는 할 그런 적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내부적으로는 좀 일자리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김현택위원

아직까지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만 검토하고 재산관리 부서에서 의견조율을 하면 저희 부서 의견을 좀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일단은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 간단한 거 하나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제가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조례를 발의… 위원님들이 발의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한 건데 이 조례가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한 5명 이상씩 이렇게 외로우시니까 노인쉼터를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하시는 거를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인데. 그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은 했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행복 쉼터를 운영하신 그런 예가 있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이 되고 저희가 2022년에 예산을 한번 세웠습니다. 64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홍보를 통해서 신청 가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는 예산 편성을 못 했고 현재까지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예산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물론 여러 분이 외로우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공동으로 같이 생활한다 이러면 뜻은 나쁜 뜻이 아니지요. 좋은 뜻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르신들도 내가 몸이 아파도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친한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보통 친하지 않으면 같이 공동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분, 두 분 정도는 서로 친해서 진짜 친해서 둘 정도 진짜 너무 친한 친구나 그런 사이라면 혹시 또 같이 지낼 수도 있겠지요. 근데 5명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맞춰서 그것도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 그때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이 조례가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중에 맨 아래 “소수의 인원 이용 시 경로당 운영 보조금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자체적으로 활성화에 독려를 했다.”라고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행감 조치사항 경로당 운영 활성화. 2022년.

손정자위원

네, 본 위원이 그때 제안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남양주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나와 있지요? 9조에.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9조 1항에 의하면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 기준 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사항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시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 중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혹시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경로당에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경로당에 등록 인원의 과반수 이하로 출석을 하는 경우가 없던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대한노인회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결과에 의해서 점검 결과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손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한노인회에 의지해서 결과로 지금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의지라기보다는 경로당 관련 업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한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대한노인회에 보조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거기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는 그 조사 과정이 성실하게 진행이 됐는지.

손정자위원

그래서 성실하게 진행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때 자료로 봐서는 그렇지만 혹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웃음

손정자위원

충분히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방문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방문을 할 때 분위기만 봐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그거를 실태조사 한다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든가 어느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지원 기준 아시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다 읽지는 못하고 읽어 보겠습니다. 총지원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일단 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시설 개보수. 네, 시설 보수.

손정자위원

네,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긴급성 및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정말 긴급하다면.

손정자위원

긴급한 거 지금 안 물어봤고요.

웃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시설 보수만 말씀해 주시면.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정자위원

자부담이 원칙이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배 장판이나 싱크대 이런 데 내부시설 보수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써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물품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신규 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실적이 없는 경우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지난 2년 연속 지원, 경로당 당해 지원은 제외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리고 2년간 지원금의 합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250만 원입니다.

손정자위원

250만 원을 초과를 하면 안 되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초과 시에 당해 연도에서 지원을 제외합니다. 제가 리스트를 받아 봤어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초과한 데가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잘 몰랐습니다.

손정자위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눈을 한번 싹 봐도 초과한 곳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일단은 개보수 지원하고 시 물품 지원은 별도이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과장님 제가 사항을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제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초과된 부분을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 개보수 지원하고 물품 지원이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신규 등록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 금액이 250만 원이고 물품 지원에 180만 원이면 43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다 해 준다 하더라도. 근데 과장님 제가 어느 곳이다, 누구의 요청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 경로당이 필요해서 해 줬겠지요, 당연히.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경로당이든. 정말 내구연수가 다 지났는데도 교체 못 하는 데도 있고요. 창문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벽지가 곰팡이가 슬어 있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 주지 않는 곳도 있고요. 실태조사는 충분히 하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긴급 사항? 긴급 사항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추경 예산까지 잡아서 하셨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손정자위원

5000만 원 추경에 잡아서 하셨지요. 이 예산을 우리가 알차게 준비를 해서 했다면 과연 추경예산까지 썼어야 되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하지만 이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100% 다 쓰고 다시 추경을 잡는 게 맞았는지. 그렇지요? 새롭게 생기는 곳도 있었을 것이고 위급한 상황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던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났다가 이런 상황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추경까지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이유는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지원 기준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엄연히 다 나와 있고 많은 경로당에 회장님들은 이 지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내면서까지 하나라도 보조를 받아서 교체를 하시고 싶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여러 곳에 많은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로당 회장님들 말씀하시지만 지원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한 지원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위반 아닌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내부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절차상은.

손정자위원

내부 어떤 지침을 하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손정자위원

지원 기준말고 다른 또 내부 지침이 있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연초에 지침을 자체 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지침에 위배된 거지요. 네.

손정자위원

위배된 거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지금 지원 지침으로 지금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원 기준입니다. 자체 기준입니다.

손정자위원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 기준이라는 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초과해서 예산을 썼다는 거는 안 되는 일이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제대로 다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행감이 끝난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초과 분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시고. 사실 확인하신 후에 내년도에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시설은 몇 개인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현재 5개소입니다. 분관 포함 7개소입니다.

전혜연위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모두 의회에 동의 이행하셨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2개는 이행을 했고요. 2건은 이행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어디어디 못 하셨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해피누리노인복지관과 동부노인복지관이 2022년과 2023년에 위탁을 했는데 동의를 이행을 못 했고 다산노인복지관과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은 이행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해피누리복지관이랑 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누락된 사실 부서에서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올 연… 작년 12월에 인지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작년 12월에 인지하셨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였어요? 행감 책자 언제 기준으로 작성됐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올해.

전혜연위원

올해 몇 월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이번에요?

전혜연위원

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올해 8월 31일 기준입니다.

전혜연위원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작년 9월 1일부터.

전혜연위원

그런데 왜 위탁사무 현황 중 의회 동의 여부가 동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96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전혜연위원

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96페이지에 1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제 자료는 동부하고 해피누리가 미동의로 되어 있는데요.

전혜연위원

미동의 스티커 작업하지 않으셨어요? 미동의로 출력이 되셨어요. 과장님 과장 증인 자료에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스티커 작업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의 이 96페이지 책자에는 동의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본 위원 자료만 다른 건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스티커를 저희 부서에서 붙였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민간위탁 누락된 사실은 작년 12월에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셨고 책자는 ‘24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왜 책자의 자료가 다르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책자는… 죄송합니다. 책자는 지금.

전혜연위원

그러니까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붙인 걸 제가 모르고 있었고.

전혜연위원

감사 자료를 본 후에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11월 8일 자로 서류 제출 요구했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그리고 13일에 제출한 의회 위탁 동의안 제출 내역에도 두 곳은 미동의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직원분께서 수정 스티커 작업한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때까지 부서에서는 동의, 미동의가 파악이 안 돼서 책자를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부서에서 책자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감사를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좀 시행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앞으로는 우리 서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이경숙위원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남양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현재 실태조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계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매년 연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실시하고 계시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대상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지원되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자료찾는중) 안전용품이나 방한용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 사업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서류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2016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현재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현재 15명입니다.

전혜연위원

아니, 현황 말고 대상자, 대상 범위가 어떻게 돼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대상 범위요?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관련 조례 제2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었던 2017년 7월 27일 제정 당시에는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 저소득 주민에서 노인으로 개정되었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2016년 최초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지금과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전혜연위원

2017년에 최초로 하셨을 때 60대 이상 노인이셨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최초에도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렇지요? 사업 대상자… 사업에 지원되어 오던 대상자는 60세 노인에게 지원하셨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2017년 7월 27일 제정된 저소득 주민에 관한 조례에는 제2조 3항에 저소득 주민이란 법령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하다 보니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 조례에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 이상이지만 저희도 지침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도비 사업으로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지침 말씀하셨는데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동일하게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타 시군에는 경기도 지침을 동일하게 따르겠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31개 시군은 경기도에 지침을 따를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해당 조례는 환경국 등 환경 관련한 부서에서 대상자를 주민으로 규정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나 노인 부서에서 대상자를 노인으로 제한해서 근거 규정을 제정해 두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는 저소득 주민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노인들에게 지원을 하셨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의사담당에게) 사진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목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 1월 27일 전결된 현황조사 실시 요청 공문에 따르면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제가 눈이 안 보여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전혜연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 조사 실시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주민이 아닌 어르신으로 한정하여서 현황 대상자를 제안하셨어요. 요청 자료 중에서. 읍면동에서는 당연히 공문에 따라서 대상자 실태조사를 어르신으로 한정했을 거예요. 즉, 우리 시는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10월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이미 공문을 통해 매년 같은 내용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우리 제출하셨어요, 자료를. 우리 예산서 사업명 또한 폐지 줍는 노인 지원으로 명시하셨고요. 왜 우리 시만 2016년 최초 사업 시점부터 노인복지과에서 대상자를 노인으로 한정해서 추진하면서 주민으로 조례를 제정하셨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당시에 조례 제정은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제정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걸 노인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 부서나 노인 부서나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노인 부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보조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례를 지키지 못하고 노인으로 국한돼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혜연위원

네, 우리가 아무리 의원 발의 조례 했다고 하더라도 부서 검토 의견 제출하지 않으시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 의견에도 없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 했으면 조례를 정비하거나 사업 대상을 확대했거나 해야 하는데 조례를 따르지 않고 사업 대상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한해서 운영했던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인정합니다.

전혜연위원

2016년도 공문을 살펴보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당시 노인장애인과장님이셨네요. 이 사업과 조례가 왜 이렇게 운영되셨는지 알 것 같은데 국장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좀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담당 부서가 노인이다 보니까 노인에 중점을 둬 가지고 이렇게 자원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서는 환경국에서 주민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거나 노인과에서 하려면 노인으로 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과에서 저소득 주민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 건.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어떻게 보면은 부서에 제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노인복지과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제한적인 부분을 둔다는 것을 좀 부적합해 보인다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전혜연위원

네, 노인과에서 하시려 했으면 노인 조례를 만드셨어야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당시에는 그거를 하게 된 동기가 제 기억 속에는 우리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삶이 어렵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활 의욕이 강하다는 측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지적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최대한 관련 부서가 노인이니까 최대한 그래도 잘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사업도 조례도 지침도 모두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노인에 관한 조례인데 저소득 주민에 관해서 대상자는 확대해 놓고 임의적으로 조례에 따르지 않고 부서에서 노인회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냐는 거지요. 노인에 관해서 지원을 하시려 했으면 조례에다가 이번에 개정된 것처럼 명시를 최초부터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전혜연위원

과장 증인, 최초의 제정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우리 8년 동안 매년 예산 심의를 받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그리고 지원하고 있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왜 진작에 개정되지 못했을까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미처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위원

네, 2024년 10월 2일 대상자가 노인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2016년부터 2024년 동안 8년 동안 지원해서 누락된… 만약에 노인이 아닌 지원 대상인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누락된 대상자들이 부서에서 찾아가서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응대하고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있지만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돌봄으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분야로 연계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법과 조례를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규정한 조례를 전혀 근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시 행정이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에 규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께 이처럼 혼선을 야기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송연위원

네.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한송연위원

제5조를 보면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에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동안? 2016년부터?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위원회 구성 안 돼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왜 안 하신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2016년 당시보다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북부 노인학대 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대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 학대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꼭 거쳐야 하는지 자문을 해야 되는지 부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체적으로 좀 진행한 부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쪽에서 알려준 대로 하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전문기관하고 함께 학대 진행 과정을 조사를 해서 사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럼 위원회 기능이 필요 없으면 조례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좀 이번에 조치를 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송연위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정말 필요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하셔서 또 타 시군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요.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특성화사업 추진현황 있어요.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지원 재원이 도비가 120만 원이에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2024년. 네.

손정자위원

네,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8900… 도비가 120만 원이니까 제가 비율을… 사업비가 8000. (담당직원,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도비 10%입니다.

손정자위원

도비 10%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10 대 90이에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도비를 이렇게 작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도비 내시가 10%로.

손정자위원

이게 도 사업인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도 사업입니다.

손정자위원

도 사업인데 지금 10% 지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근데 이거를 계속 살펴보니까 ‘23년도 예산하고 ‘24년도 예산이 비슷해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런데 ‘24년에 참여 경로당 수가 좀 이렇게 9월 기준으로 감안을 해서 봐도 경로당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4분기에도 계속 특성화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이게 2023년은 12월 31일까지로 경로당 수가 체크 된 거고요. 그리고 2024년은 8월 31일 기준이라.

손정자위원

더 할 거지요, 남은 거를?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고요. 9월 기준이라 현재 하고 있고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남양주시 경로당이 560개소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현재는 555개소고요.

손정자위원

555개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예산은 560개로 잡았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23년도 경우에 63% 정도 참여했는데 그렇지요? 사업 자체를. ‘23년도.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특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정자위원

네, 지금 계속 같은 사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성화 사업 밑에 ‘23년도, ‘24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매년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거치고요. 여기 건강, 취미 이렇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에서 조금씩 조정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A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원하면 다음에는 또 그거를 B경로당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경로당에서 대부분 거의 다 참여를 하나요? 많이 안 하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좀.

손정자위원

어르신들이 이 순회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 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곳이어서 계속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같은 프로그램에… 욕구가 좀 크세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계속적으로 욕구가 늘어나서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리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례로 서울 성북구에 화상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다양한 다양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중앙의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TV 앞에 와서 운동을 같이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전반적으로 또 어르신들이 참여를… 왜냐하면 어떠한 경로당에서는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로당에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오는 것 자체를 꺼려 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TV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코로나 상황 때 이 프로그램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어느 경로당은 좀 희망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희망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조사 할 때 희망 경로당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짜 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좀 경로당에 방문을 하고 방문하고 거기에 오시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렇지요. 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좀 더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실 수 있잖아요. 경로당에 오시지 않고 자꾸 이렇게 경로당이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경로당의 인원수를 계속 모집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에 고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에 내재돼 있는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 새로운 분들이 사실은 경로당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좀 더 즐겁게, 우울하지 않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모집도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가지도 못해. 왜? 그곳에 굉장히 불편한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공고문에 아파트 공고문이나 이런 공고문에 모집 공고도 뜨지도 않아요. 정말 자신감 있게 그곳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지 않는 한 경로당에 들어가실 수 없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수가 적고 등록 인원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일단 등록 인원은 인원수가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데가 정말 많아요, 과장님. 과장님을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에 가지 않아요.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수 인원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데가 인원수는 많은 데, 등록 수는 많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잘 파악하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그렇게 약간 고립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오고 누군가 오는 게 불편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직접 오지 않고 방송으로 해서라도 운동도 하고 노래교실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경로당 배가 운동과 공고문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공고문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한 번도 모집공고 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저희가 제일 지금 이슈가 됐던 그 공동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심의 고심을 끝에 저희가 가결을 시킨 그런 사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또 저 역시 이 부분을 놓친 거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하고자 질의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로다가 시의회 동의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다른 시의 동의 여부.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11월 6일을 최종으로 해서 양주시를 제외한….

이경숙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시겠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1월 6일을 최종으로 해서 양주시를 제외한, 저희 시와 양주시를 제외한 4개 시가 본회의 동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양주시 원구성.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오늘 확인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아직 안 됐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아직 양주시가 지금 전혀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도 질의을 좀 드렸어요. IC 관련된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계속 안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IC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IC가 왜 필요하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주시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준비하면서 시민 설득 과정에서 IC, 전용 IC 개설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기이 이미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개설 계획이 지금 국토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게 2029년이고. 그 IC가 백석에서 IC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양주시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면서 전용 IC에 대한 부분을 시민한테 동의를 구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서 IC 부분이, 전용 IC 부분이 개설을 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설명하셨듯이 서울양주고속도로에 이미 광백….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광백IC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어서 제3자 공고안까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광백저수지 근처예요. 그렇지요? 저희 공동장사시설이 들어서는 부분들이.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IC하고 IC의, 또 다른 IC하고의 거리 관계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기존 IC 계획에서 광백저수지 저희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까지의 전체 거리는 잠시만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지금 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담당직원,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기존 광백IC를 통과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민가에 시설을 민가에 뭐지요, 시도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전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 저희 전용 IC 같은 경우는 장사시설까지 950m를 바로 통과하는 그 IC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니까 IC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장사시설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이 되는데 광백나들목, 광백IC가 생기면서 거기 주변에 녹양나들목, 광백나들목 양주 분기점이 이렇게 생겨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장사시설하고 과연 여기 이격거리가 최소 5km까지 넘어야지만 IC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요. 이미 시도 30호선이 공사하고 있어서 이 광백IC, 나들목에서 장사시설로 바로 도로가 붙여져서 연결이 됩니다, 바로.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혹시… 이 부분은 나중에가 아니라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했어야 되고 저 역시도 놓쳤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저 현안보고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 얘기 안 하셨나요? 혹시 이거 우리 도로 관련 부서나 이런 부분하고에 대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셨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IC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부분이 맞는지 여부를 어디 타 부서나 아니면 전문가 도로의 이거를 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건 안 해 봤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이미 그 근처로는요. 광석 지구단위계획서부터 복지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다 잡혀져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민간사업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통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양주시에서. 그리고 저희 시설하고 과연 그 IC의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셨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쪽에다 확인할 게 아니라 저희 부서하고 갖가지 저희 자료 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저희 지금 행안부부터 이 자료가 한 7~8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부터 그 주변의 환경부터 좀 확인 하시고서의 협약을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도 그 현안에 대한 거는 좀 제대로 파악을 좀 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양주시 얘기 듣고서 도로 옆에 우리 시설 옆에 진출입하기 좋은 IC에 대한 전용 IC라는 부분은 저희는 좀 맞지 않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제시를 이제 하게 돼서 저 또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 기존 IC랑 광백IC에 새로 신설된 IC 그거 이격거리.

박윤옥부위원장

이격거리서부터.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한 5km 이상이 되어야지 적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주시면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환경을 좀 확인하셔야지 돼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거기가 지구단위가 필요하면서 IC가 왜 필요한지의 여부. 꼭 우리 장사시설에서 우리가 같이 분담해 가면서 IC를 신설해야지 되는 부분이 꼭 그 부분 때문인지에 대한 여부는 주변 환경영향부터 저희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 요구하는 부분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 부분을 놓치고서 저희 지금 IC 관련된 분담금이 그때도 들어왔던 부분 맞지 않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게 합당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양주시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경숙위원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어버이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어버이날 행사.

박윤옥부위원장

어버이날 행사 행사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3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었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예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예산이 1000만 원이어서… 예산은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예산이 섰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예산은 1000만 원이었고요. 지정기탁금이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 부서에서는 얼마였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1000만 원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1000만 원 세우셨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 혹시?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운 예산 삭감했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윤옥부위원장

1000만 원 세운 대로 저희가 다 예산 편성이 된 거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왜 1000만 원만 하셨습니까? 1000만 원 갖고 행사하실 수 있으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2023년도 예산 편성을 2022년 말에 하면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재원이 워낙 열악한 상태라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의 다른 부서도 행사 운영비를 좀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저희 부서도 실링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아, 삭감이라 참… 절감.

박윤옥부위원장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혹시 노인복지관하고 이렇게 좀 지금 여러 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거나 주최를 합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노인의 날 행사를 보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거 올해 주관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 말씀하십니까?

박윤옥부위원장

네, 어버이날입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어버이날은 저희 부서입니다. 시입니다, 주관이.

박윤옥부위원장

주관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주최가 남양주시가 아니고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아, 주최가 남양주시입니다. 다산노인복지관에서.

박윤옥부위원장

주관은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23년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양주시 노인복지과가 주최, 주관이에요. 주관이 바뀌었어요,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으로.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다산노인복지관에서 또 기탁을 받아서 그 기탁금으로 다산노인복지관도 함께 추진하는 걸로 해서 주관을 다산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기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 지정기탁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다산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게 된 이유는 다산노인복지관이 이번에 행사의 주관자로다가 선택이 돼서 주관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겁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지정기탁금도 받았지만 올해 다산노인복지관이 새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노인을 위한 그런 행사를 좀 해 보고 싶다고 그쪽에서 의견이 있어서 주관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 기탁금을 받은 순수 저거는 다산노인복지관이다. 우리 노인복지관은 전혀 알 수 있었던 건….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박윤옥부위원장

알고 있었어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아니, 저희랑 협의해서.

박윤옥부위원장

협의해서?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잡으셨어야지요. 그 기부금의 기탁을 저희 행사 목적으로다가 쓸 수 있는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재단의 지정기탁금을 저희 시에 행사에 기념식에 부족 예산 부분을 지정기탁을 받아서 행사를 한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제가 기탁금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탁금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의 예산은 지원을 안 해도 기탁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좀 많이 있었으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행사를 했겠지만 예산이 부족했고 그런 상황에서 기탁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콜라보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웃음

박윤옥부위원장

행사의 주목적은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그 행사 자체를 뭐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예산을 세울 때 그 행사에 맞게 세우면 될 것을 지정기탁금이라고 하는 부분 어저께 복지재단 이렇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과연 저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정기탁금에 대한 부분이 맞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질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사 관련된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한 건 딱 한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어린이날 행사 하나만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 부서에서 어르신네들 모시는 행사나 장애인의 날 행사나 예산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행사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와서 적절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이 편성이 적어서 재단에 지정 기탁을 받아서 그 행사… 저희 남양주시에 행사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예산 편성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오시면 저희도 지켜드립니다. 저희도 같이합니다, 그 예산의 부분은. 가급적 행사의 그 예산 범위는 좀 지켜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에 질의하는 내용 중에 올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니까 효행 이렇게 같이 연계되잖아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효행을 장려하는 것이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해서 약간은 좀 의아했었는데요. 법을 보니까 법에도 다 돼 있어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그런…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이런 것이 다 협력해서 효행에 대한 교육도 장려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효행장려법이라고 해서 그 법에서 만든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에는 참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되게 좀 저도 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좀 의아스러워서. 혹시 우리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이런 거 수립하라고 하지만 이거는 노인법에 의해서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지요, 이거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별도 시행계획은 수립하지….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여기 장려에 대한 거는 안 하지만 노인법에 의해서는 하지 않아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매년….

김현택위원

노인법에 의해서는 할 거 같은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실태조사 같은 거 하지 않아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보면 이게 약간 중복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 의해서도 또 시행하고 이런 것이 다 합쳐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따로는 안 해도 결론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노인이나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효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돼 있는데 우리가 행정으로 과연 하고 있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조례에는 명시돼 있고 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진짜로 하고 있느냐 제가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일단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노인복지과에서 효행 관련, 효행 장려에 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면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 때 효행자 표창장 수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사업으로 그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서 노인교육과 노인의 날 행사 때 표창장 수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 어린이집에 저희가 보육정책과 거기서 어린이집 교육 사업이랑 할 때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학교 사업 중에서도 효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김현택위원

근데 학교에서 하는 효 사업에 우리 시가 뭐 이렇게 관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지 않아요? 해요, 우리가?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제가 아직….

김현택위원

우리가 예산을 따로 세워서 거기랑 협력해서 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아요? 거기 자체 내에서.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하겠지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법에 의하면 법에서는 다 협력해서 하라 막 이런 식으로 다 쓰여 있고 표시되어 있고 하게 돼 있어서 의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조례를 보면 포상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여기에는 표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만 유독 다른 데는 거의 포상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왜 여기만 왜 표창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효행 우수자에게도 우리가 포상이라는 거하고 표창하고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다르지요.

김현택위원

네, 조금 다르지요? 내용이 물론 그 뜻은 비슷할지 몰라도 소소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왕이면 포상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효행에 대해서 효의 달이라고 있는 건 혹시 아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10월을 효의 달.

김현택위원

10월 달 자체가 효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 효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하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노인의 날 행사와 각 노인복지관에서 또 노인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는 부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효의 날… 효의 달이라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맞지 않나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효를 좀 첨가하기는 했지만 정말 효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계획한 건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있는데 과연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그거 하는 게 있느냐 제가 그것이 약간 좀 애매할 것 같고. 저는 이왕에 이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그 조례의 취지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존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너무 내가 극단적으로 없앴다가 세웠다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최소한 표창보다는 보상으로, 예를 들어서.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니면 효의 달에 혹시 우리만의 효의 달 행사를 한번 좀 특별하게 해 본다든지. 막 이런 거를 얼마든지 그런 거는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예 관심을 갖지를 않고 그냥 노인의 날 그 행사를 하면 당연히 그것도 여기에 섞여 있고, 또 거기서 표창을 주면 당연히 노인의 날 표창인데 그게 효행 표창으로 그냥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한번 더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여기서 추구하는 그 목적을 잘 한번 행정으로 옮겨 줘도 그래서 나쁠 건 없잖아요. 이 효행을 장려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득이 되면 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더 보시고 우리가 여기에 맞는 뭐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조금 더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알고 계시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제7조에 복지관 지도감독에 되어져서 나와 있어요, 제7조.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22년, ‘23년 제가 지도점검 한 결과를 좀 봤습니다. 잘 이행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23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있어요, 개선 조치 사항.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된 내용은 있으세요? 조치 사항이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여부.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지금 행감 자료에 있는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옥부위원장

따로 저희 지도점검 결과 개선 사항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박윤옥부위원장

페이지 수로 보면 저희가.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아, 있습니다. 2023년 지도점검 결과는 저희가 그 당시에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주의나 권고로 조치 완료했고요.

박윤옥부위원장

조치만 완료되셨고 조치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박윤옥부위원장

언제 하세요, 점검?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이번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11월에?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개선·조치사항을 넣는 것도 좋은데 그때그때 개선하고 조치되는 상황들이 조금 다르지요, 매해.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이거 지도점검만 하고 결과만 내지 마시고 그다음 해까지 1년을 기다렸다가 개선이 됐는지 결과를 보셔야지 돼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개선이 됐는지.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1월에 점검하면서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개선하라고 조치한 뒤에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오잖아요, 개선해야 되는 거.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를테면 지금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소방, 전기, 승강기 이런 시설 결과를 희망이음에 보고를 철저히 요청했다라고 하면 진행이 되는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안 될까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희망이음에 결과 보고가 되면 지금 여기는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담당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희망이음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조치를 했는데 1년 후에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조치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 결과에 대한 거를 피드백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 또다시 1년 뒤에 내가 점검 나갔을 때 그때 작년에, 전년도에 지적 사항을 그제 가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답변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권고사항 같은 경우는 즉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조치를 확인을 하고요. 주의 사항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 그러면 올 예산 편성했을 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조치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확인도 그게 지금 1년 뒤에 그거 조치 된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복지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무료로다 급식 받으신 기초수급자분들 계시지요?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무료 급식하고 계세요. 근데 복지관 이용 시간이, 보통 복지관 이용 시간과 점심시간 시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점심시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보통 11시 반 경부터 드시는데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11시 반부터고 우리.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한 1시까지 드십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몇 시쯤 끝날까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오전 같은 경우는 11시 반 이전에 끝나고 오후는 한 2시 이상 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오전 타임이 12시에 끝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12시에. 그러다 보니까 12시에 끝나는 시간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11시 20분 정도 되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자리에 안 계세요. 왜? 빨리 가야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반찬 같은 게 떨어지실까 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이 더 문제예요. 우리 차량 운행을 합니다,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아니면 다양한 복지관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 운행이 몇 시에 나갈까요, 오전 타임에? 출발시간.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복지관에다가, 동부복지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오전 충분히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미흡했던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차량으로 퇴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보시면 12시에 끝나는 수업,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드셔야지 되는 분들이 만약에 그 수업 안에 들어 있으면 이 강의는… 근데 또 복지관에서는 수강생이 없는데 그러니까 끝났으면 또 강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수업 시간 다 안 지켰다고. 1시간 수업이고 2시간 수업인데 30~40분이 빠져 버리니까. 근데 어르신네들이 식사하기 바쁘셔 가지고. 왜? 그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12시에 셔틀 출발하는 차를 타야 돼요. 그러면 그 차가 운행을 해서 1시에 다시 복지관으로 들어와서 수업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식사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급하시지요, 어르신네들은. 이거는 수업 시간과 그다음에 운행 시간.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운행 시간,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맞게끔 조절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동부노인복지관에 파란 버스 운행 안 하고 있으시지요? 버스 셔틀.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박윤옥부위원장

운행이 안 된다, 고장으로?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래서 그 버스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해피누리복지관이 실은 버스 운행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버스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 동부노인복지관하고 해피누리복지관하고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당장 실질적으로 해피누리복지관은 버스 운행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 버스를 동부노인복지관으로 잠깐이라도 이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양 관장님께서 논의하고 계십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게 버스가 노후화가 돼서 계속 잔고장으로 돼서 운행이 안 되는 공지가 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은 그 버스가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그 이용률이, 버스 이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도서부터, 호평서부터 해서 수동까지 들어가는 어떤 이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큰데 지금 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 바로예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지금 버스가 운행 안 된 게 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협의 끝에 어떠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예산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산액은 5개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액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 예산액이 쓰여 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 일자리 인건비 포함하고 재료비. 그리고 일자리 담당 인건비로 또 쓰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일자리 담당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전담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자리를 하실 때 관리하는 전담 인력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인력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전담 인력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수행기관에서 하시나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렇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담 인력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수요처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지금 공익 활동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최소 100명에서 최대 140명 당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 사항은 당연히 나가고요. 수시로 나가고 최대한 한 열흘 이상… 열흘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2022년도는 점검 기간이 약 두 달 정도 되더라고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2022년?

이경숙위원장

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 7일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자료찾는중)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렇다면 전담 인력이 몇 분이기에 이 수요처를 다 돌면서 지도점검을 했다는 말입니까? “평상시에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라고 과장님 말씀하셨고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2022년도 두 달 정도 걸렸는데 2023년도 점검 기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7일에서 이틀 빼니까 5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 많은 수요처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갔다는 이야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확인할 시간 좀 잠깐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경숙위원장

네, 확인하세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담당직원,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현장 확인했고요. 전담 인력 2023년 같은 경우는 34명이 확인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전담 인력 34명이 7일 동안 몇 군데를 돌아서 전체를 다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사회 서비스형 사업지와 시장형 사업지, 그리고 저희가 공익 활동 사업 대상지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세 군데를 다 돌아서 이거 확인하셨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자, 그러면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어떤 항목으로 보십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일단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부분과, 그다음에 출근부하고 맞게 하고 계신지 부분과, 그다음에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현장에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계신지 위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이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와서 제대로 출근을 했느냐, 또 일을 잘하고 있느냐. 시설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수요처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당사자, 어르신들의 의견이나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요처 입장에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당사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누가 지도점검을 합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수요처 입장에서도 하지만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 방문할 때 어르신들에게 면담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개선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저희가 종결 평가할 때 어르신들한테 다 저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표창한다거나 선발한다거나, 그리고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점을 좀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만족도 조사를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다 알고 계시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고 그 어르신들은 부당한… 뭐라 그럴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번 폭염에서 거의 건강을 잃을 정도로 혹사를 당했던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평소에 우리가 지도점검에 미흡함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실 때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르신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지도점검 항목에 넣으셔야 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일자리에서 모집을 할 때 어떠한 일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명분하에 모집을 하는지가 명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는지, 저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를 찾아… 이 사업 목적이 우리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내가 늙었다, 나이가 먹었다가 아닌 다시 제 인생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다시 찾는 청춘을 찾기 위해서 이 일자리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목을 조금 더 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나 우리 분리되는 수요처가 너무 먼 곳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난번 행감에도 나왔던 얘기 같고. 맞지요?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이경숙위원장

네, 박윤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수요처를 관리하다 보면 그 관리가 어려워져서 미흡해지고 소홀해지는 거는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정

한혜정노인복지과장

지난 행감 때도 스쿨존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올 상반기에 좀 조정을 했고요. 또 올해부터는 수요처 간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국장 증인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위원장

우리 복지국에 전체 조례 규칙안이 몇 개입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이경숙위원장

갑자기 죄송하다고 갑자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몇 개인지 지금 확인이.

이경숙위원장

파악하세요, 그러면. 금방 나올 텐데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위원장

파악하세요. 복지국 전체에 조례 규칙안이 총 몇 개입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파악하시는 동안 우리 국장 증인은 이 조례나 규칙을 얼마나에 한 번씩 점검하시고 보십니까? 물론 담당자는 자기가 맡은 부서와 일에 대한 조례는 하겠지요, 보겠지요. 우리 국장님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보십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수시로 보지는 못하고요. 그 관련 업무가 있을 때 그때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 그때만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뒤에 찾으셨어요, 총 몇 개인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담당직원,복지국장에게자료전달) 네, 90개.

이경숙위원장

네. 조례안 83개, 규칙안 7개 해서 90개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 90개면 그닥 많은 조례나 규칙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장 증인 정도라면 이 조례안을 수시로 살피셔서 어떤 조례가 우리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는지 또 그 조례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자리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각종 법률이라든지 조례 특히 이런 부분에 미비점에 대해서 많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수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법률에 대한 질의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렇다면 그 조례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또 규칙안은 우리 국장 증인 정도면 수시로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사회적 취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해당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우선 대상자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 입찰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관내 매점과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자동판매기가 한 11개, 그리고 매점이 5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혜연위원

11개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자동판매기.

전혜연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에는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매점 운영을 하고자 할 때 계약 주체는 해당 대상지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입니까? 아니면 해당 조례를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입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혜연위원

이 매점 운영을 누군가가 하고자 할 때 그분하고 계약을 하시는 곳은 그 해당 대상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랑 규정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입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요? 우리 시행규칙 제4조1항에 보면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 대행자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승인 요청서를 접수받은 때 사유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각 대상지를 관리해야 하는 게 각 부서라면 이 조항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해당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대상자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매점 5개소 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 대상자가 운영하고 있는 개소는 몇 개소입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5군데 중에 1개소만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1개소는 조례 제정 시에 경과 조치에 의해서 예외로 두고 있는 곳이 있어서 5군데 중에 3군데는 좀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혜연위원

해당 조례와 시행 규칙이 2001년 1월 10일 날 최초에 제정되었어요. 그때부터 별지로 신청서 서식도 이때부터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4개소 포함해서 우리 혹시 위탁 모집 시기에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해당 부서로 우리 이런 조례가 있으니 참고하셔라라는 공문 발송 같은 걸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됐고요. ‘23년과 ‘24년 최근에 계약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 주신 조례에서 정한 서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 각 시설의 특징상 우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선…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우선 대상자 신청이 없어서 후순위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각 부서에서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좀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그럼 그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저 행감 자료 143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근데 어떤 거는 4만 원이고 어떤 거는 4000원인데 이 차이점이 혹시.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소득 수준에 따라서 4000원부터 4만 원까지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4000원부터 4만 원인 거지요, 그러면?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반납이 많다는 건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아실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잔액이요?

한송연위원

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모상담이 저희도 많이 좀 챙기고 있는 업무인데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번 신청하시면 1년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도에 취업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청은 하셨지만 중도에 상담을.

한송연위원

시간이 안 돼서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안 받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예산 계획을 할 때는 인원수 대비 12개월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을 다 못 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런데 이게 좀 대면 상담만 가능한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서비스 기관에서 대면 상담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줌 상담은 불가능한가요? 줌 상담.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줌 상담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담 치료, 주변에 선생님들 이렇게 많아서 보면 제가 받고 싶은 상담 선생님이 부산인 경우에 줌으로 상담을 해요, 스카이프나.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면까지 어려워서 이러시거나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줌 상담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다 있고.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안내하시면 제 생각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이신데 현실성 있는 되게 좋은 제안이신 거 같아요. 저희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이게 또 게다가 국비 사업이잖아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이렇게 좋은 국비 사업을 저희가 시비도 많이 안 드는 상황에서는 저는 진짜 다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에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우리 시의 와상환자의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와상환자 현황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대상 인원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 와상환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을 하기 힘드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환자 부분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아서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장애인 등록할 때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파악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신청을.

손정자위원

중증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요청을 해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 시에 와상환자,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 기사에도 나와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와상환자들이 병원으로 이동할 때라든가 어디로 이동을 할 때 그런 콜택시라든가 어떠한 차량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기사가 언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우리 시 이게 교통과에 관련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교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별도로 저희가….

손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 이동 편의 차량 지원을 하는 사업은 있잖아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런 와상환자들의 불편한 사항이 접수가 됐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진단서라든가 본인이 거동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차량들은 있는지 구급차나 이런 것만 가능하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차 정도의 차량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또 복지정책과에서 모심카 사업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동행할 때….

손정자위원

와상환자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조건이 되어 있을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별도에 구비된 차량이 있지는 않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도 이런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저희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남양주시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은 동부장애인복지관이라고 지금 가칭? 해 놓고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직은 가칭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건립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맨 최초에 건립 기금을 조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가 인구,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5% 정도의 장애인이 있고요. 지금 현재 2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좀 규모도 부족하거니와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좀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처음부터 계속 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또 장애인 중에 30% 이상의 분들이 동부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셔서 동부 지역에도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의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아시지요? 노인회관하고 마을공동회관.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를 이전하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하려고 추진한…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김현택위원

2019년도에. 2019년에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작해서 기금을 1년에… 5년 동안 300억을 모금을 하려고 시작을 했지요. 그거는 아세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매년 60억씩 5년 동안을 해서 300억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 현재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191억 조성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자를 빼고 나면 현재는 190억 정도를 지금 기금을 적립을 했네요? 예를 들어서.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조성한 걸 보면 2021년도에 60억을 하고 2022년도에는 110억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10억을 하고.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2022년도에 본예산 10억, 1회 추경 10억, 3회 추경에 90억 이래서 110억을 했는데요. 원래는 한 60억씩 해서 5년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적립을 하다 보니 재정 상황에 따른 적립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올해는 얼마 했지요?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작년에 10억?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10억.

김현택위원

올해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회 추경에 10억 적립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본예산에는 아예 세우지도 못했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이 혹시 있으세요, 이번에?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예정이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아직 확정 못 받았어요? 3회도 못 받고?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 있잖아요. 본예산은? 요구하거나 협의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현재 10억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10억?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총 한 200억 정도는 확보하겠다 이런 뜻인가 보지요? 그런 거예요? 내년까지 200억 정도?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200억.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은 2025년도까지 300억을 조성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을 하면 100억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존속 기한 연장을 개정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거 그런 거 말고. 존속 기한 연장은 그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기금을 5년에 300억을 조성하려고 한 거잖아요, 처음에 계획이.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지금 차질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요. 차질이 있습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좀 차질이 있어서.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거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 300억이 안 되면 200억짜리를 지으시려는 건지. 아니면 기금은 200억인데 막상 시작을 하면 어차피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사업비로 세워도 되잖아요. 꼭 굳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축적하는 것이지, 꼭 사업에다가 기금의 그 규모로만 꼭 지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의지가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시작이 되면 국비 신청도 해 보고 다른 예산들도 좀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2019년도에 우리 전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가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시작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현 주광덕 시장이 바뀌면서 지금 아까 말한 접근성 이런 거, 지역에 대한 안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동부 쪽으로 가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부 쪽으로 가려고 시작을 해서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 3월까지 잠정 부지 확정이 돼서요. 내부 방침을 좀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확보한 부지가 도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하고 좀 부지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교환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 한 두 차례 정도 저희가 경기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협의 중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같은 필지의 타 부서에서도 사업 계획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저희가 두 부서가 같이 지금 부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면적이 저희보다 다른 부서가 더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김현택위원

다른 부서로 그러지 말고 그냥 체육과라고 해요, 그냥. 무슨 그게 무슨 보안을 유지해야 될 저기도 아닌데.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체육과에서 지금 부지 교환 협의를 주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지금 2022년부터 계속해서 부지 선정이 몇 번 지금 했다가 바뀌고, 했다가 바뀌고 하지 않았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바뀌는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좀 자료 찾아본 바로는 부지 확보할 때마다 지역 단체장이나 주민, 장애인 단체분들 의견도 좀 수렴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종 현재 확정한 부지로 확정이 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제가 이렇게 물론 주민의 의견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대표도 중요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일 잘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예요. 우리 부서가 그 장애인분들이 어느 장소에 어떤 시설이 제일 적절하고 제일 좋을까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고 얼마나 또 필요한가도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서지. 다른 부서가, 다른 분들이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 처음에 60억이라는 기금이 적립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그 기금이 300억 될 때까지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을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에 60억이라는 기금이 들어왔나요? 2021년인가?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22년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21년에 60억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부지 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용역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시켰으면 벌써 지금 시작하고도 남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300억이 다 모여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비용만 되면 벌써 시작하고 뒤에 얼마든지 기금… 사업비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2006년도예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김현택위원

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006년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북부는 언제 생겼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21년에 개관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31년에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31년으로 가는 거지요, 솔직히? 아니에요? ‘30년이에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에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30년 안에도 못 지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정과 행정 간에 땅을 교환… 재산을 막 교환해서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정확히 떨어지는 양쪽의 재산이 있어서 서로 이해가 맞아서 서로 교환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쓰고… 지금 경기도 땅이 왜 안 되는지, 매매가 안 되는지 아시지요?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정재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쓰고 있는 재산이에요. 자기네가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그냥 산이 빈 땅, 빈 산이면 말 그대로 용도 폐지해 가지고 사고 팔면 돼요. 금방 살 수 있어요. 근데 행정재산은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거를. 뭐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그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아, 양묘장.

김현택위원

네, 양묘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산에 나무 있는 게 무슨 쓰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거를 연구 목적이나 이런 걸로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 산림 어디서 관리하지요? 거기서.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산림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김현택위원

네, 산림연구원에서 그 연구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그분들한테 그 목적에 맞는 임야를 행정… 우리의 재산을 맞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게 맞아야지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체육과 말씀하셨잖아요. 체육과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 체육과가 만약에 그거 안 되면요. 체육과 다른 데서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체육과가 ‘아, 우리는 안 해.’ 그러고 또 가면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협상하나요? 이거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분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복지관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업무니까 그냥 이거 바꿔서 만약에 바꿔 주면 하고 안 바꿔 주면 말고. 또 예산과에서 돈 남으니까 “돈이 남는데 90억 너네, 야,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어 주고. “그냥 돈 없으니까 올해는 그냥 됐어.” 그러면 “아, 됐어.” 그러고. “이거 10억만 너네 그냥 넣어.” 그러면 10억 넣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빨리 50억 더 주셔야 됩니다. 60억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빨리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복지관을 건립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지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봤을 거예요, 아마. “그냥 없다.” 그러면 “네, 네.” 그러셨지. “한 번도 안 됩니다.”라고 소리를 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지금 그전에도 제가 이 지금 내가 말한 거를 북부장애인복지관이 하기 전에 내가 전 송영모 국장님한테 제가 거의 비슷하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오너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너가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에 보면 오너는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관 하겠다고.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한 번도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오너가. 그렇지요? “이거 진행되고 있어?”라고 한 번도 안 물어봤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한 번도 안 물어봤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는.

김현택위원

그런데 주기적으로 보고 하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장소도 섭외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되고. 다른 부서가 체육시설 그거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가 먼저 하고 거기서 되면 우리하고 안 되면 또 하나요? 우리가 그 부서랑 같이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진짜 중요한 우리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계속 관리하고 우리가 계속 협의하고 이래서 해야 됩니다라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또 다른 데 또 찾으면 되지 이러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잖아요, 장소가 옮기는 게. 그러면 세 번째인데 네 번째 못 옮기겠어요? 그거 어차피 안 되면 옮기면 되고, 그거 보고 하면 되고. 그러면 또 시장님이 또 다른 데 알아보라 그러겠고. 또 알아보라 그러면 또 단체장이나 거기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이쪽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러면 또 한 번 가 가지고 그려와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고. 또 안 되면 또다시 또 이게 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찾아봐 그러면 또다시 또 저기… 단체장이랑 또 의장님이랑 또 물어보고, 또다시 또 시 의원이나 도 의원한테도 물어보고 또다시 또 해서 안 되면 또다시 또 하고. 이 되돌이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서류를 보고 그 전에 이런 서류를 무척 많이 봤는데 이래 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제시간에 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자만이 해내지. 의지가 강하지 않은 자는 자기 임기에 아무것도 못 해요, 자기 임기에. 끝나고 다음 사람이 과장이 와서 또 그 과장이 상당히 관심 있는 과장이면 혹시 그분이 한번 건드려 가지고 해 볼까.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저기 안에서는 이 서류를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볼 때는 삽 뜨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잘 들으셨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주체 의식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짧게 말씀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이경숙위원장

말씀하세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지 선정하는 게 ‘22년부터 시작돼 갖고 장시간 소요가 되고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보니 적극성의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신 거 같아서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저희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반성하게 좀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부지 교환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지금 주기적으로 챙겨보고는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대안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 ‘23년 예산은 얼마였을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주관하셔서 하신 데가 어디시지요? 우리 보조금 받아서 하신, 진행하신 데가?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24년은 얼마일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3000만 원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번에는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셨어요, 보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우리 ‘23년 우리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정산서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가 있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혹시 찾으셨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거기에 뒤 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운영비 마라톤 대회 삼각 깃발 해 갖고 118만 2500원인가요? 금액 좀 확인해 주세요.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잠시만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자료찾는중) 네,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118만 2500원 맞습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깃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다른 거 같아서요.

박윤옥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인데요. 정산인데 첫 장에 보조금 집행 현황에는 63만 2500원.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뒤 페이지에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는 118만 2500원. 장애인 날 기념행사 예산집행 세부내역에는 다시 63만 2500원입니다. 정산 보고서는 어디서 작성을 하지요? 당연히 보조금 받은 데서 하시겠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부서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정산 보고서거든요. 간단히 오타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이게 지금 계산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들이에요. 금액이 맞지 않는데 총액이 맞는다. 저희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있어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알고 계시지요? 그럼 지방보조 사업자가 사업이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해야 되는 거로.

박윤옥부위원장

네, 실적 보고 2개월 안에 해야 되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지금 보니까 ‘23년 우리 장애인 날 행사에는 저희가 보조금 결정 연월일이 ‘23년 4월 19일인데 정산서가 8월 달에 들어와 있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알고 계세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렇게 맞지 않게끔 더군다나 저희 관입니다, 복지관에서. 두 번 다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더 강하게 우리 조례에 맞게. 우리 관리 조례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챙겨 주시고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24년은 제대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면요. 우리 16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160….

박윤옥부위원장

2페이지.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6페이지요?

박윤옥부위원장

162페이지 보면 2024년도 해서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3800만 원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보조금 예산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옥부위원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980….

박윤옥부위원장

984만 원이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이게 ‘22년, ‘23년, ‘24년까지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보면 근데 금액을 불과 한 1000만 원 정도 되세요. 근데도 지금 다 사용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렇지요? ‘22년도 마찬가지, ‘23년도 마찬가지 해서 저희가 아마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23년 그래서 행감 조치 결과에 보면 잔액이… 계속 똑같은 금액이 돼요. 이거 이분들에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최대 한도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라고 했더니 행감 조치결과에 ‘24년도 교통 장애인 문화 탐방으로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라는 조치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4년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체험 교육. 그래서 사업명 자체도 그대로 있고 그냥 단체 운영비 교통사고 발생 방지 캠페인 했어요. 그러면 문화탐방이나 사업 변경을 하시면 사업 변경에 대한 사업, 주요 사업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가 맞지 않습니까?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거는 당초 사업계획서로 작성을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연중에 사업 변경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한 일이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보통 언제 받으세요? 사업이 필요할 때 받으시나요? 아니면 예산은 저희가 항상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잖아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이 단체에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계획서는 언제 받으세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항상 984만 원이 예산인데 이번에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624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예산은 984만 원인데 이 단체에서는 소요 사업비 해서 624만 원. 이게 맞나요? 제가 뭘 잘못 보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제가… 보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항상 984만 원이었습니다, 변동이 없이.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운영비를 월 30만 원씩 드리는 게 있어서 그거 포함하면 984만 원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분들 정산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언제쯤 되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연말에서 연초 사이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984만 원인데 소요 사업비는 지금 624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주요 사용 내역에 대한 변경이 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사업비 변경이 되면 주요 사업 내용도 변경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발달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좀 봤는데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예산의 집행 계획서를 보면 프로그램비가 나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100만 원. 5만 원 곱하기 20가족 해서 100만 원이에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제가 나머지 자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 가지고 지금 다시 계속 확인 작업을 했는데. 이거 좀 보실래요?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이경숙위원장

네.

한송연위원

잠깐 정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경숙위원장

네, 그러면 저희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저랑 자료 보셨듯이 예산집행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해 주시든지, 지출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200만 원이 어디를 갔나 지금 계속 찾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확인조차 안 하신 거 같아요, 부서에서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정산 검사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문화예술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미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래서 어떠한 커피 어떤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상도 수여를 하고 하는 좋은 이렇게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작품 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한번 시설이나 복지관, 또 장애인 단체 등에다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복지일자리를 통해서 하는 미술 활동 외에는 좀 자조 모임이라든가 개별 활동, 그리고 또 개인 시간 등을 통해서 그림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23년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 일자리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소득 활동으로 인정받아서 급여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현재는 일자리는 그게 다입니다.

손정자위원

일주일에 14시간 일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일자리로 하는 거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근로 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장애인데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림을 그려서 작품 활동을 하지만 이걸 근무로 인정을 해 주면서 꾸준히 그림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인 거 같아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느 정도 돼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주 14시간 근로를 하시면 저희가 한 달에 57만 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57만 6000원. 어쨌든 이 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수급,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기도 하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 수당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좀 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을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특별하게 미술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이게 일자리로 연결이 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점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이나 어떠한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이 일을 하루에 3시간 하고 나면 다른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을 하는데 또 제약이 있지요? 그냥 가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또 다 할 수가 있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할 수는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취지인지 알 거 같아요. 아무래도 주로 지체나 이런 분들은 좀 덜 한데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사실 매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림을 그리는 장애인들은 저희가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보다 훨씬 많은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왜 그림을 그리는데 일자리 참여를 시키지 않냐라고 여쭤봤을 때 보호자들한테 안내를 했더니 이게 주 14시간의 시간을 결국 그림 그리는 장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시간에 보호하는 문제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소득도 근로 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보내겠다라는 선택을 보호자들께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손정자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좋은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관리를, 보호 관리를 받고 있는 센터에서 빠져나와서 일자리로 접어드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3시간 이후에 다시 가서 장애인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참여를 하는 건 참 좋다 하지만 또 그 또한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 대기자로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불확실한 뒤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좋은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미술 작품을 하는 아이들이라든가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막상 현실적으로 그다지 좋은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떠한 대안 방법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직무로 문화예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주변에서는 참 여직까지 없던 새로운 방식이라 좋다는 호평은 많이 받았는데, 막상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다 보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바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완벽한 해결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또 저희가 주관 활동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들을 바우처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그 기관과 좀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손정자위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은 계속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해서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어떠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체에 굉장히 뿌듯하고 가족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을 많은 그래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은 많은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이동 차량 있지 않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있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낮에는 쉬고 있잖아요. 낮에는 혹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차가 계속 서 있는 시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손정자위원

대부분 아침과 저녁에,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방과 후와 방과 전에 많이 활동을 하고 중간에 또 다른 활동들이 있으면 계속 이동을 하나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시간대별로….

손정자위원

이동하는데도 계속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시간을 짜 놓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런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 연결이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특이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교통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동아리나 어떠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정말 이렇게 일자리를 참여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활동에 있어서 그다지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떠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우리 ‘23년, ‘24년에 사업계획서와 ‘23년의 우리 실적보고, ‘24년의 지금까지의 실적보고가 들어와져 있어요. 거기에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23년 계획에나 ‘24년 계획에 사업계획에 상담 및 상담 교육해서 총 100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진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모르고 계시다? 지금 계획서에 지금 한 번만 돼 있으면 계획서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내용의 계획서가 ‘24년에도 들어와 있길래 이게 지금 상담하고 상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100건인가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모르고 계신 거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23년 운영 실적 좀 보겠습니다. 수어통역에 총 7685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도 알고 계세요? 7000건이 넘는 건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23년 운영 실적보고에.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7685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민원… 그러니까 농아인이 어떤 민원을 볼 때 통역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바로바로 현장에 와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흔한 경우는 저희가 행사장에서 많이 보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건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그 뒤 페이지 보면 통역 건수 나왔는데 합계가 6242건인데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실적보고서라는 부분들은 좀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가 봤을 때 앞에 7685건인데 뒤에 합을 보니까 6242건. 그게 좀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래요. 실적이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의 이런 건수 부분이 또 달라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약간 뭐가 부풀어져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기 마련이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이 숫자의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혹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나가는 거에 지금 세세하게 세부사업까지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서 뭘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거는 그냥 운영보고와 계획서만 보고서는 진행이 되나요? 지금 보시면 ‘24년 운영 실적도 4000건이 넘어요, 4149건. 통역 건수하고 좀 맞지 않고 적어도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이거 사업실적이나 실적보고 했을 때 부서에서 검토 안 하십니까? 저희한테 검토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조금 좀 궁금하거나 이상한 사항들이 없어요? 수치가 이거 숫자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칭찬을 드리려고 사실은 얘기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건수가 많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건지에 대한 거가 전혀 인지가 안 되세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부서에서는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러면 그냥 저희가 매번 보고서라든가, 우리도 사업을 하고서 사업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도 부서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숫자가 틀렸는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들한테 내라는 당연한 어떠한 절차의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면 안 되지요. 확인을 좀 다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수어통역센터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좀 저희가 자료를 좀 봤어요. 예산 세부내역 파일, 엑셀 파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급여가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엑셀 파일입니다. 찾으실 수 있으세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지급 내용 말씀하시나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인건비 말합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맨 위에 보면 급여에서 1월 해서 황○

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1월 급여가 지금 319만 340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23년 거 말씀하시나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23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파일.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인건비 지급 내용만 자료가 있어서. 아, 네.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칸에 1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319만.

박윤옥부위원장

9000.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311만 93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바로 밑에 칸에 얼마가 되어져 있지요? 공제. 126만 6960원 되어져 있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만 더해도 438만 6300원입니다. 438만 6300원. 여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지급내역 월별에는 금액이 424만 6300원. 차이가 납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어떻게 이게 파일인데 인건비 지급내역하고는 또 달라요? 엑셀 파일하고… 그러니까 예산집행 세부내역 엑셀 파일과 인건비 지급내역 엑셀 파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제가 더하기, 빼기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126만 6960원은 지금 공제 금액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뒤에 있는 월별 급여에 423만 6000원은 위에서 보신 311만 9000원하고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한… 명절휴가비 254만 7000원을 더해서 거기에서 126만 6000원을 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수당에서 명절휴가비 254만 7800원. 700… 254만 7780원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9월에 또 한 번 있어요. 그렇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2번 되어져 있는 걸로 되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명절휴가비 비용.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아, 아니요. 제가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자료 확인.

이경숙위원장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과장님 자료 다 확인하셨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관련한 자료 작성이 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성이 된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작성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자료가 저희가 좀 더군다나 금액에 관한 문제거든요.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수어통역센터에 저희 인건비로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얼마라 하셨지요? 전체 금액이?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전체가 한 2억 3000, 4000 정도 됩니다.

이경숙위원장

방금 4억 4000이라고.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4억 4100은 전체 운영비고요.

이경숙위원장

전체 운영비.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중에서.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에 한 4억 4000 정도 나가고 있지요?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관리감독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우리 수어통역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지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섬세히 살피시고 그 섬세함 속에서 우리 농어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녀

김일녀장애인복지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5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에는 복지국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