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졍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국장을 대표로 각 과장께서는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정경제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회계과장 문경석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세정과장 장동단 취득세과장 김영미 징수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장래정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39쪽부터 460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남양주시의 산업진흥 및 경제정책 계획’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금융지원 확대,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과의 협업 촉진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 나눔 기업사랑방 운영, 기업 맞춤형 애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65쪽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 설립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6개소로, 이 중 12개소가 사용승인되었으며 나머지 4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OEM 제조업 입주 허용으로 2024년 경기도 규제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새로운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66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상 방수공사, 바닥 도장공사, 기숙사 신축 등 총 25건의 기업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67쪽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2024년 8월 말 기준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4회 16개사, 수출물류비 지원 20개사 등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해외 수출 판로개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코트라, 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0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37개 업체에 25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7억 300만 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자금 융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2024년에 총 87개 업체에 124억 65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472쪽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합리적 소비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한 소비자 물가조사를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분쟁상담,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3쪽 ‘소상공인 육성정책 계획’입니다.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융통을 위한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경영 환경 개선과 맞춤형 전문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경영 자립의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상인회 워크숍을 통한 상인 조직력 강화와 공모사업 신청 및 상인회 매니저 지원으로 상인단체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2024년 6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726개소에 180억 1500만 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으로 2024년 2분기까지 945개 업체에 1억 551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5쪽 ‘남양주사랑상품권 업무 현황’입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의 2024년도 8월 말 기준 발행액은 1792억이며 국‧도비를 포함한 운영예산은 221억 2000만 원으로 2만 2284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 일반발행 인센티브 1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할인가맹점 모집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8쪽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변경 등 민원 처리는 358건, 주요 지도 감독 실적은 지정취소 처분 5건 및 영업정지 처분 3건으로 건전한 담배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9쪽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지도 실적’입니다. 2023년도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말 기준 총 37개소를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월 1회 현장 방문 모니터링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1쪽 ‘부정경쟁행위 방지 방향 및 실적’입니다.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단속·점검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498쪽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남양주 일자리센터, 여성가족부 여성 새일센터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내 구인 구직 창구를 통한 취업률은 3개년 기준 평균 27%를 달성하였으며, 총 4만 7026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499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실적’입니다. 남양주는 일자리 창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전 계층의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까지 복지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3년간 취업박람회에 13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390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501쪽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 및 상담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일자리센터와 읍면동에 현재 총 20명의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직업상담사가 대면 업무와 유선 업무를 통해 총 27만 5906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503쪽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418명의 시민에게 취업지원 컨설팅 및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04명에게 이력서 작성 및 모의 면접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05쪽부터 517쪽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현황’으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재정지원’입니다.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3년간 약 60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분야에 약 1억 원가량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경제기업의 자립 및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19쪽 ‘노동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추진내역’입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및 동북부지역지부 등 2개 단체에 대하여 지난 3년간 9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자 권익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재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 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노동안전 문화 장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532쪽 ‘최근 2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내역’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외현금 564억 4100만 원을 수납하고 544억 5800만 원을 지출였으며, 2024년은 328억 4300만 원을 수납하고 317억 8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 현재액은 73억 5500만 원입니다. 534쪽 ‘관내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생산품 이용 및 계약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관내 기업생산품 구매 건수는 총 320건에 계약금액은 87억 3500만 원으로 주로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용 자재로 관내 기업 생산 관급자재를 구매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537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오남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총 24건의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여, 공사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539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 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9건의 공사에 대하여 총 34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178억 9100만 원입니다. 541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공사 총 228건에 114억 5800만 원, 용역 총 419건에 154억 2900 만 원, 물품 및 관급자재 총 148건에 35억 6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82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자금 보유액은 3261억 8600만 원이며, 이자 수입액은 55억 14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총액은 200억 98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관리 및 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10쪽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은 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이며, 완료 사업은 2건,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4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 내역’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40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총 77건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21쪽 ‘공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14대를 신규 및 교체 취득하여 총 56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6대를 매각 및 폐차하였습니다. 623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 증대 실적’입니다. 해당 기간에 135필지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275억 6300만 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고, 86필지의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95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경기도교육청과의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약 40억 원 상당의 토지 20필지 및 건물 1동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환차액 약 12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624쪽 ‘공공청사 유무상 대부현황’입니다. 본청에 농협중앙회 시지부 등 7개 단체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간 37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625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10건의 무단점유 사항을 적발하여 약 1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26쪽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현황’입니다. 남양주왕숙지구 편입토지 등 총 28필지 22,969.2㎡의 토지를 용도폐지 하였고 주택사업지구 편입 등 총 3개 1953.16㎡의 건물을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건립 등의 사유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2필지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627쪽 ‘공용차량 스마트링크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공용차량 123대를 스마트링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661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부과 금액 5083 억원 중 481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4.7%입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해 관내 이마트 오디오 방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철역,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및 땡큐버스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62쪽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세부 추진 실적 내역’입니다. 사치성 재산 중 유흥주점 2건에 대해 재산세 1560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3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지난해보다 33억 4151만 원이 감소한 799억 5394만 6000원으로 비과세·감면 비율은 14.0%입니다. 또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를 일제 정비하여 7억 7347만 50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663쪽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의신청 가액은 1251만 5000원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되었기에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66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7846호이며 이 중 총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하향 조정 1건, 기각 3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65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683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입니다. 2024년도 8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2910억 8200만 원으로 부과액 2965억 7500만 원 대비 98.1%의 징수율을 달성하였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빈틈없는 과세자료 확보와 적극적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재산의 철저한 사후 관리, 중과세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관리로 도세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5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23년도에 154개 법인을 조사 완료하여 취득세 등 113건에 87억 2604만원을 추징하였고, 2024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130개 법인을 조사하여 45건에 39억 7345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세무조사는 2023년도에 1만 7316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 3242건에 163억 6932만 5000원을 추징하였고, 2024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1만 839건을 조사하여 969건에 49억 4999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687쪽 ‘취득세 감면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1만 8100건에 561억 2500만 1000원을 감면했으며, 2024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1만 3339건에 340억 8631만 4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688쪽 ‘상속 미신고분 부과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취득세 등 224건에 7억 6647만 1000원을, 2024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82건에 1억 9666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70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634억 4870만 9000원 중 징수 195억 8307만 9000원, 정리보류 52억 8889만 1000원, 미수납 체납 385억 7673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755억 6973만 2000원 중 징수 143억 9160만 3000원, 정리보류 9억 8729만 8000원, 미수납 체납 601억 9082만 9000원입니다. 702쪽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60명으로 체납액은 328억 원이며 공공정보등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개인별 맞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15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4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은 체납액 710억 6500만 원의 45%인 319억 79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와 재산압류 및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단계적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3년도 248억 7100만 원, 2024년도 8월 말 기준, 194억 8700만 원의 체납액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718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환급금 203억 9085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99.8%인 203억 4509만 9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24년도 8월 말 기준, 환급금 165억 5199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97.6%인 161억 6171만 9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환급된 금액은 문자 안내와 환급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연 2회 일제 정리기간 운영으로 미 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0쪽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 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추심원의 활동으로 총 137억 4643만 5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포상금으로 3억 7734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21쪽 ‘1억 원 이상 불납 정리보류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13명에 대하여 무재산 사유로 34억 4263만 190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1명에 대하여 무재산 사유로 3억 4549만 8000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습니다. 정리보류 처분 이후에는 분기별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정리보류 취소 및 재산 압류를 추진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22쪽 ‘세입‧세출외현금 별단 통장 관리현황’ 입니다. 남양주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24년도 8월 말 기준, 10개 계좌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매월 점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감독 내역’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대상으로 세입금 적정 이체 여부, 약정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23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예산액 1055억 3200만 원 대비 3억 6300만 원이 감소한 1051억 6900만 원, 2023년도는 예산액 1405억 33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407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25쪽‘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징수결정액 272억 9535만 3000원 중 255억 3379만 5000원, 2024년도는 징수결정액 194억 1950만 1000원 중 155억 822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각 부과부서와 징수율 향상 회의, 징수실태 점검, 담당자 교육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정리보류 처분 현황 및 정리보류 처분 취소 후 징수액’ 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정리보류 처분액은 2023년도는 1만 3건, 62억 8000만 원이고 2024년도는 3450건, 20억 48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2023년도는 6569건, 18억 4000만 원, 2024년도는 2198건, 6억 14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745쪽 ‘집단급식소 관리 실적’입니다. 식중독 집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54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746쪽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 및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심사를 거쳐 현재 142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46쪽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집단 식중독 발생 사례는 없으며, 식중독 의심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 장소의 식재료, 조리도구, 음용수, 보존식 등을 수거·검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747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는 물론, 식생활 개선 교육과 대상별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49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환풍기 청소,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재정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네,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경기도 기업 SOS 평가 결과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가 A그룹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업 SOS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 ‘23년도에 기업 SOS 활동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SOS는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 노동 환경이나 또는 작업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들을 받아서 그거를 해소시켜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법률적인 문제나 또 행정에서 진행된 어떤 인허가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행정 컨설팅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그래도 개별 입지 형태로다 16개 읍면동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매일같이 365일 현장으로 뛰는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괜찮은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 기업 SOS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 혹은 그 외부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애로사항을 뭐 해소를 한다거나 규제 개선 노력을 한다거나.

네.

혹은 또 기업이 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또 지원을 해 주신다거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24시간이요?

365일.

365일. 365일 활동하시는 그 부분이 혹시 남양주의 특화된 부분입니까? 남양주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다른 시군들도 뭐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365 기동반이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의지를 담아서 쉬지 않고 한없이 뛰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 해결 기동반이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소통하고, 듣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남양주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어렵지요. 근데 그게 남양주에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행정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7월 3일 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발표됐어요.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경영 부담 완화 또 성장 촉진 또 재기 지원 등으로 해서 그 세부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도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이런 성과를 내신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남양주만의 특화된 활동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소상공 관련해서 뭐 특례 보증이나 경영 환경 개선 그리고 남양주에 소상공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허청이나 또 테크노파크 이런 쪽과 연관시켜서 협업 사업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각 점포에서 어떤 이제 자기만의 어떤 상표를 갖고 싶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표 개발을 하는 것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좀 더 체계적인 상권 육성이나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는 남양주시만의 큰 밑그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실행을 시켜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분들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소상공인 그 영역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정말 어려워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그분들께 어떤 접근이 가장 필요한지를 또 그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또 그 부분을 해소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마는 어쨌든 현업에 계신 분들과 또 공무원들과 여러 그 유관 전문기관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좀 좋은… 앞으로 좀 희망을 갖고 어떤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상권 브랜딩 사업도 좋고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지원하는 정책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위원님들 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 특화거리 관련해서 회의가 미개최 되어 있었잖아요.

네.

특화거리 용역 끝난 시점이 언제이십니까?

‘23년 12월입니다.

네. 용역 끝났고 2024년 동안 용역 결과에 대한 반영이나 준비나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용역 결과물에서 몇 가지 방안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검토하셨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검토하신 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대안이든 문제점이든 말씀을 하셔야지요.

특화거리에 대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지 못했고요. 다양한 이 사업들 그리고 뭐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좀 사업 추진하는 데 1년간이나 이런 부분들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부하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네.

이 문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각 과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패막이도 되어 주셔야 되고, 구축도 하셔야 되는데 소상공인과를 폐지할 당시는 어떤 목적으로 폐지하는지 반대 의사였지만 뭐 나름 반년 뭐 1년 이 정도의 검토 기간 거치고 다시 복구하겠지. 그리고 복구하자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과부하 걸려서 일 진행 못 하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책 마련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로 통합이 되고 소상공인과가 없어지면서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그 조직 관련 부서에 수차례 뭐 과를 또 새로 신설하는 건 어렵더라도 소상공인 관련 조직팀이라도 하나 더 추가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년 중에는 반영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용역이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올해는 진짜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운 예산도 없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중점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은 반영하셨어요?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된 지 안 됐는지.

예산서는 발표가 나와 있는데 왜 반영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반영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 예산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집중력 있게 추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아니 어제 기획조정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의 과부하 걸린 부분을 잘 수용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 우리 국장님께서 2025년이라고 그냥 미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2025년 상반기 내로 이 행정 개편에 대한 부분을 약간 유연하게 행안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열어놨다 하니 조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가 나왔고 기본계획을 세웠는지 특화거리 사업에 대한 남양주시 발전 방향 기본 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도 안 돼 있어서올해 2024년에 안 한 부분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2025년 예산에서 별도 반영도 되지 않았지만 기본계획 세우는 데 예산 반영해야 됩니까? 준비하시고 2025년 1회 추경이라도 사업 반영 사업할 수 있는 구조 갖추고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본 위원이 특화거리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특화거리라는 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춰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의 색깔이 다르고 상권이 또 잘 살아 있는 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상권이 저하돼 있는 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을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수도 있는지 본 위원도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과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과인데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하면서 여러 다방면으로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열린 마음으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어떤 진행사항이 이 자리에서 발표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 창업 관련한 부분은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복대창업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진행하지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통합을 원했지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셨지요?

청년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창업센터와 경복대 BI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좀 규모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청년정책과 측에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라고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과에서 창업센터에 대해서 방향을 끌어가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청년들 공간이 플러스 중심되는 청년 창업 플러스 청년 공간 이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몇 번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일 의사가 없고. 다만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복대 창업에는 경복대 우리가 위탁사업을 진행하지만 같이 경복대에서는 청년 창업만 합니까? 중장년 창업도 합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꼭 청년만이 하는 게 아니고 노년층이나 중장년층도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주로 지원하는 그런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창업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의 중장년이 창업 지원을 받고 싶어 남양주시에 의뢰했는데 남양주시든 경기도든 중장년이 기술특화사업 말고, 신규사업 말고 본인이 하고 있던 사업에 별도 창업 재창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창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받을 루트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실정이 그런 것인가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부서에 그런 문의가 온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꼭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야지만 창업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사업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또 창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면모를 갖춰 가는 데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같이 지금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업이나 창업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례 보증 지원 자금을 마련을 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지원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창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진행하시는 많은 사업들에도 그렇고 이제 창업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데 융자, 대출, 창업자금 지원받는 거는 청년에 거의 많이 한정돼 있고 기술 자원에 한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기존 보유한 기술이나 이런 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운전자금이겠지요. 창업할 수 있는 기본 융자 대출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운전자금은 물론이고 시설 자금과 그리고 또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을 하실 때 꼭 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특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이미 갖춰놨고요.

그럼 남영주시에 문의했을 때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겁니까?

다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혹시 이 창구에 대한 정보가 혹시 모자라서 그러지는 않았나 싶은데 과거에는 기업지원과가 있을 때는 이게 기업에 관한 모든 민원은 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과의 명칭 자체가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이게 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그 부분은 함께 동의하면서요, 동감하고.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 시 부서 찾아가면 다 알아서 찾아갔겠지요. 그런데 창업에 대한 우리가 지금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이 육성이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고 남영주시 어느 일정 규모의 뭐 공장이든 뭐든 갖고 있으면 이차보전 대출이든 뭔가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 루트들을 검색하면 알아볼 수도 있고, 많이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고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창업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신규 창업은 청년 창업에만 국한이 돼 있고, 기술 창업에만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중장년이 재창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게… 그러면 만약 있다면 알 수 있게 쉽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고, 특례 보증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특례 보증은 이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서.

소상공인 말고 창업 관련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창업자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서 청년 플러스 창업 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별도의 1억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을 할 계획이고, 10배수까지 특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양주 업체들을 위해서 최대 10억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청년에 국한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청년과 창업 기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창업 기업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당장 내년 2025년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혜택받을 수 있게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재창업하고자 하는 중장년, 청년 모두 포함 남양주시에서 기반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잘 정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금년 6월에 자영업이나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창업 부분 다 포함해서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 사랑방을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에 22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남양주 기업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초창기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분쟁 이런 부분들까지 다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구체적으로 실무를 통해서 신청 접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체화 시키는 사업계획 작성 요령이라든지. 또 어느 기관을 어떻게 찾아가서 그걸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방법론 요령까지도 상세히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혹시 주위에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저희 부서를 좀 적극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사랑방 안내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상공회의소 하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양주시 직속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 사랑방 자문위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조례.

자문 활동은 이제 별도의 그분들이 이 봉사의 개념으로 무료 봉사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 사랑방이라는 그 명칭과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그다음에 누구나가 다 알아야 된다면 조례 부분이라든지 홍보 부분이 더 잘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서 필요한 어떤 정책 마련이라든지 어떤 그 뭐 보좌 내지는 어떤 자문 이런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기본 조례는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나 또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그 유관기관 센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사랑방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홈페이지 확인하고 있는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래 준비하셨잖아요.

네.

홍보해 주시고, 정확하게 실어서 안내하시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제대로 홈페이지도 게시해 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소상공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과부하 걸리셨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남양주시에서 소상공인 지원한 부분들 이차 보전하는 뭐 일정 부분만 있어요. 남양주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진흥원도 있고, 상권 활성화 뭐 대책 기구도 있고 큰 틀에서 경기도권에서는 경기바로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러면 남양주 시민이 일반 시민들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뭐 받고 싶다. 그랬을 때 남양주시 일단 홈페이지에 가면 남양주시 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뭐 찾아보시는 능력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바로 사이트도 여기에 안내 같이 게시할 수 있는지.

링크를 걸어서 좀 더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지금 게시되는 내용 정보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편을 시키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한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사업도 소상공인과가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같이 매칭 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서 많이 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고 많이 알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홈페이지 게시에 같이 더불어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상권 대책 기구들 몇몇 부분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바로 시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백영 재정경제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네.

이번에 혹시 시장님하고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사우디 다녀오셨지요, 얼마 전에?

네.

혹시 국장님도 같이 동행하셨나요?

네, 같이 다녀왔습니다.

직원은 누구누구 가셨어요?

저희 담당 팀장하고, 문화교육국장 그리고 담당 팀장 이렇게 4명 같이 갔습니다.

기업인들은 몇 명 정도?

기업인들이 총 아홉 분 갔습니다.

아홉 분 가셨어요?

네.

그분들은 다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사우디 쪽에 사업이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흥미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로 위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이제 대강 얘기를 듣고 어느 기업을 하시는 분이 가셨나 하고 봤는데 그동안에 남양주시하고 조금 협조적으로 좀 친숙하게 하시는 성공하신 기업인들 기준을 딱 그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모호 하지만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가셨어요, 다는 모르고.

네.

그래서 사우디만 방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 거기 옆에 두바이나 뭐 카타르 이런 데는 안 가시고.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타이프시 사우디 내 타이프시만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네.

그러면 이분들하고 가셔서 지금 행감은 물론 아니지만 재정경제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하고 가셔서 어떤 경제 남양주시에 도움 되는 그런 뭐 체결 이런 것도 맺으신 실적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근데 MOU 협약 6건 맺었고요. 타이프 주지사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영사관 방문해 갖고 그 시에 대한 뭐 홍보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들었고요. 다양하게 원하시는 분야, 기업인들 중에 원하시는 분야도 개별적으로 또 많이 알아보시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아홉 분이 다 어떤 그 실적을 다 받은 건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해당되는 분만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강.

지금 뭐 가치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가치로 좀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그렇지요?

네.

근데 세간에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돌았어요. 뭐 심지어는 4조 얘기도 나와서 그건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다. 경제가 어려워서 시장님이 그렇게 행보를 하셔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일이지요. 지금 기업 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좀 에둘러서 몇조, 몇조가 나와서 수치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또 일부의 얘기를 뭐 전부인 것처럼 제가 듣지는 않아요. 걸러서 듣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또 덧붙여서 좀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이니까 경기가 세계적으로 어렵고, 우리 한국도 어렵고, 남양주시도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보면 연말에 본예산 계상하고 할 때 나름대로 국외 TF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는데 잘 나가든 국비나 도비 매칭하는 사업들은 무조건 저희도 뭐 시의원들이 무조건 다 이거는 뭐 국가에서 받은 돈이고, 도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 국가 돈도, 경기도 돈도 남양주시 국민들이 전부 내는 세금으로 다 만든 그런 돈이니까 불필요한 사업은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좀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보면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뭐 어느 회 몇 건, 뭐 어느 내용 사업 설명해 가면서 이거 왜 잘 나가는 사업인데 왜 줄였냐. 30% 작년에는 1조 정도가 들어갔으면 올해는 뭐 7000억 정도 3000억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줄여요. 왜 줄였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국장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뭐 기조실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그걸 뛰어 넘어야 된다는 데 올해도 역시,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또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걸 느꼈어요. 작년 사업 그때는 2022년도 사업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올해 2023년도에 들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양주시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이런 거 뭐 규제 제약이 많아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조금은 수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유념을 하셔서 하여튼 간 이백영 국장님이 정리를 좀 국장님마다 제가 따로 이 행감이 아니더라도 주문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요?

네.

저희 상임위 소관 국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을 좀 그 피해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스란히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제가 말은 서두에 길었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으로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들하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상품권 예산도 그렇고 저희는 그런 예산을 자체적으로 뭐 삭감하거나 세수가 없다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저희는 충분히 해 갖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하지마는 예산 파트에서는 전체적인 세수 부족 때문에 아마 부서별로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임대훈 과장님 439쪽에 맨 하단에 보면은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13억 3000여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비 16억 3000여만 원. 근데 반납했어요? 그런데 혹시 궁금한 게 판매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에 되어서 그런지 왜 반납을 하신 걸까요, 이게?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늦게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부서에서 애를 썼지마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매칭이 되고 또 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늦게 내려와서 다 소진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늦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늦게 많이?

네.

그렇게 크게 명분이 공감이 좀 덜 되는데. 혹시 우리 남양주시에 카드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4세 이상 인구 대비.

카드 등록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5만 정도 됩니다.

몇 개요? 몇 %예요, 몇 %?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그건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는 43만 명 정도….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중복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됐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많이 올라간 수치로 보이는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많은 우리가 이제는 발행을 했는데도 어쨌든 간에 실제로는 국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국비 삭감된 걸 얼마 정도인지 정확한 수치 나와요, 혹시? 이건 뒤에 있는 거예요. 같이 연동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상품권에, 과장님?

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우리가 인센티브 이것도 10%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활용을 지금 카드 등록한 사람 대비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많이 하면서도 이게 떨어져서 어쨌든 간에 반납을 하는 과장님은 늦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역에 가서 또 얘기 들어보고 정확한 데이터로 수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많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뭐 온라인에 접속하기도 어렵고 사용하는 이 방법조차도 제대로 몰라 가지고 인식 부족에 이게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은 아무런… 모든 가게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하지요, 그거는.

네.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다수의 가맹점들은 연 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들 자영업체에서 많이 음식점이라든지 외식업 이런 업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 카드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이제 각종 매체나 뭐 내손에나 뭐 톡 그리고 뭐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 회의 석상을 통해서도 활용하는 방법들을 계속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상품권이 국비 삭감도 있었지요? 국비 자체에서도 삭감 예산이 내려온 거지요? 줄인 거지요?

당초에는 전액 삭감을 했었다가 국비가 전체적으로 그니까 뭐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초에는 아예 안 세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세워져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10%에서 8%로 내렸어요. 근데 또 제가 동전의 양면인데 그러면은 또 우리 남양주시도 8%로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더 안 하겠지요. 8%로 내린다면, 그렇지요? 2%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안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할 수 있는 건지.

남양주시는 이 소상공인분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소비 촉진 차원에서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기는 하지마는 어쨌든 10% 인센티브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고요.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거지요?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남양주상품권 온라인 사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는데 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에 보면은 구리시 같은 데도 이 카드가 QR코드 같은 게 다 있어요. 우리는 이거 간단하게 우리 남양주시는 QR코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미 지역화폐 어플에서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만 하면 되는데 왜 남양주시는 이게 안 돼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가맹점에 QR코드를 이렇게 비치를 해서 그게 이게 촬영을 하면 그게 등록 가맹점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맹점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는 홍보 스티커를 외부나 내부에 비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미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게 편리한 것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QR코드로 다 사진 해서 하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돼야 될 QR코드 같은 게 안 돼 있다는 거는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요?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수정 조금만 그냥 하면 딱 되는 건데 지시만 내리면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사례를 보시고 서울특별시, 구리시 간단한 옆 동네 구리시에서도 하는데 남양주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게 결제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가능한 거지요?

네.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원주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과장 증인께 여쭐게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무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뭐예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하고 경제단체 협업 사무실로 쓰고 있는 다남프라자가 있습니다.

지금 45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네.

보셨습니까?

네.

네.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민간위탁사무 현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석공원 위탁운영 한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된 것을 인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한 번도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사무위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454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행감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

네.

이 행감 자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정확한 사실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또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하고 아마 이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조합에다가 위탁을 시켰는데….

민간위탁 사무는 맞지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료가 좀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걸 자료에 잘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54페이지에는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 이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담당자 외에는 누구도 확인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돼요. 말하자면 ‘23년도 자료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겠지요, 이 작성하신 분은. 근데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건 대단히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의 자료들을 그냥 뭐 복사 떠서 붙인 건 아니고,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고 또 뭐 팀장이나 저도 두 번, 세 번씩 확인을 했는데 빠진 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잘하신 부서도 있고 또 다소 좀 이렇게 틀린 부분을 제출하신 부서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그거 확실히 챙기셔야 돼요, 제출하시기 전에. 제출한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서에는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지금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은 기업이 33개고요. 예비가 17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동조합도 있고.

협동조합이 12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 57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의 제품을 충분히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 구매를 충분히 홍보 판로개척 해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집계한 집계표를 보면 저희가 15% 정도를 상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1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좀 구매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부분은 현재도 열심히 해 주고 있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자료를 좀 보면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2년도 거는 이미 다 그다음 해에 정산이 완료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수치는 불변이에요, 이제는.

네.

‘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요. ‘23년도도 마찬가지지요.

‘24년도 여기에 있는 자료랑 내년도에 보는 자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아직 ‘24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지난 ‘23년도에, ‘23년도에 제출하신 행감 자료를 보면 현재 본 위원이 보고 있는 ‘22년도의 자료 내용과 ‘23년도에 제출하신 ‘22년도의 자료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22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23년도에 본 위원이 본 자료, 그다음에 ‘24년도에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 ‘22년도 거는 같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달라요. 그리고 하나 더, 8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여기도 ‘2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 제출된 현재 본 위원이 보고 있는 ‘22년도의 자료와 작년에 제출된 ‘23년도 행감 자료에 ‘22년도 자료가 다릅니다. 그 자료가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정산이 다 끝나고 그 숫자가 변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 작성을 하면서 전에 ‘22년도, ‘23년도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거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전년도에 숫자를 실적이 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수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또 편집을 하면서 오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확한 사유입니까, 그게? 확인이 돼요?

지금 일단은 그….

자, 좋아요. ‘22년도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 ‘22년도에 세부 자료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세부 자료. 그다음에 8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 ‘22년도 세부 자료를 한 30분 정도면 제출이 가능해요?

확인해 보고요.

30분 내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491페이지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지요?

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이동노동자 쉼터 2곳이 우리 남양주시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호평·평내역과 그리고 화도읍에 행정복지센터 그곳에 설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좀 해 보니까 현재 어떤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현장은 가보셨어요?

네, 현장은 다 확인해 봤습니다.

현장도 확인했고 또 거기 내부에 설문지도 비치를 해 둬서 설문지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어떤지 과장 증인께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내 쉼터 같은 경우는 6월 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한 2244명 정도 월평균 한 449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화도 쉼터는 7월에 개소해서 1081명으로 월평균 2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설문을 하고, 또 오신 분들한테 구두상으로 또 묻고 해서 한 123명 중에 응답자 중에 저희가 한 66%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던 곳이 생겼고, 이동노동자들의 어떠한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되는 그런 공간이 좀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을 대부분 어떤 분들이 어떻게, 또 어떤 시간대에 이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결과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향후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시간대별로 조사를 사용하시는 분들 출입을 할 때 QR코드로 저희가 그거를 인증을 받고 성인 인증을 받고 입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제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모니터를 다 하고 있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시간대로 보면 일단은 오전, 오후나 특히 이렇게 특정된 시간대를 이렇게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포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수시로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비단 이동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도에 있는 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도 쉼터 공간으로써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안 좋게 평가를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약간 열린 공간으로써 노약자들에게 쉼터 공간이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열린 공간으로 좀 긍정적으로도 향후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평내·호평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또 그곳에서 받은 민원을 같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고요. 내부 모습부터 나오는 건가요? 내부 모습부터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보며) 내부 모습은 필요한 시설들은 잘 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QR코드 이거로 이제 인증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네.

이거 앱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네, 와우패스라고 앱을 설치하고 인증 받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활용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근무를…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경력형 일자리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간대별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인력이 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이 설문지 잠깐 볼게요. 이 설문지 내용은 어떤 거를 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용하시면서 혹시 더 우리 저희가 제공해야 될 부분과 또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또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느 직종에 근무하시고 기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사항들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몇 차례 수거는 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노동이동자에 대해서 안전 교육을 2회 실시하면서 그분들 오신 분들을 통해서 설문지를 교육하고 같이 설문지를 설문한 결과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설문 문항 중에는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의견을 작성하는 란이 있을 건데 거기서 유의미한 어떤 특이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고 이동노동자나 택배 그런 분들이 크게 요구사항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다른 의견은 없으셨고요. 그냥 설문만 작성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좋다는 만족도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문조사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비치해 두지 마시고 이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보며) 노란 부분이 이동노동자 쉼터지요?

네.

인근에 주차장이 있고. 역시 주차장 모습이네요. 끝까지 그냥. 네, 사진은 접어주시고요. 제가 받은 민원은 호평·평내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들이 대부분 퀵 배달하시는. 아니 퀵 배달이나 아니면 뭐지요 음식 배달하시는 분 이런 분들,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세울 곳이 적당치 않다라는 그런 민원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온 부분인데 되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저도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봤는데요. 일단은 오토바이가 이렇게 뒤쪽으로 산책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오기도 어렵고, 또 앞쪽으로 오기에는 따로 출입문이 사실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차단기 옆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평내·호평역에 설치하는 것도 이게 혐오시설은 아닌데 적당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많은 검토와 고민 끝에 여기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생각하시기에 계속 확대해야 될 어떤 사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만족하는 그런 모니터와 또 말씀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저희도 경기도 사업으로 저희도 같이 도비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반 정도, 50만 이상 시군 같은 경우는 2개소 정도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개소. 15개, 12개 정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일단은 평내, 화도 쪽에 있고 약간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설치를 해야 된다면 더 많은 다산, 별내, 진접, 오남 이런 쪽에도 한 곳이라도 설치가 되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네.

네, 권장해 드리고요. 이동노동자들, 여태까지 배제되고 어쨌든 그랬던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권과 그리고 휴식권 이런 것 보장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설치를 하면서 이제 설치 공간에 대한 고민, 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추가로 설치가 되면 이동노동자 접근성이라든지 지금 오토바이나 이런 이륜차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그거는 충분히 추진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설치 공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하시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잘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페이지 489페이지.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련 질의드릴게요.

네.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련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다 회원수가 136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올리신 건지.

저희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현재 사무소가 저희 남양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저희가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는 자료를 여기 받아서 저희가 여기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회원수는 한국노총… 519페이지 보면 민주노총에 구리남양주시대표자 협의회만 봐도 7390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136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잘못 파악된 거라 보여지는데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민주노총 구리남양주시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 구리하고 남양주에 있는 회원에 대한 관리 회원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 회원수가 이 정도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라고 하면 구리, 남양주, 의정부, 가평, 양평 포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수가 136명이라고 하면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아무리 거기서 지원을 받았… 그냥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수정해서 파악해 주시고.

네.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관련한 좋은 사업들 하잖아요. 노동 인권 교육도 하고 경기 노동자 실태조사도 하고.

네.

우리가 손에 닿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의정부에 있는 거 자체도 우리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지요. 남양주 자체에 남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라고 있지 못한 부분도.

네, 이 부분은 경기북부 쪽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 쪽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좀 인계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가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는 하게 되면 북부 시군들은….

그 얘기 질의하고는 달라요. 지금 하신 말씀은 휴식 시간에 제가 “노동 단체 보조금 지원 민주노총 왜 없냐”라고 질의했었을 때 지금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로 민주노총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인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러면 남양주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남양주 자체만의 지원센터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민주노총이랑도 함께 협의해서 남양주 인구 74만이잖아요.

네.

네, 다른 시군 이렇게 검색하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검색했을 때 시군 명칭의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가 없다는 건데 조금 더 지원을 그쪽에도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고.

네.

또한 우리가 본 위원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 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렇지만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상담 받아야 되는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검색창에 잘 뜨지가 않아요. 혹시 전화번호나 위치나 사이트나 이런 게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하다고 이런 비정규직분들이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루트가 쉽지가 않아요. 홈페이지 검색해 보니 페이스북 사이트만 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에 비록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갖고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 홈페이지 안에 사회적 경제 사업 분야든 일자리 분야든 거기에서 상담, 고용 상담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다라는 명칭과 전화번호와 주소 하나만 남겨놔도.

네, 알겠습니다.

네, 남양주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그거만 뜨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지원해 주실 거지요?

네.

반드시 빠르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플랫폼 노동자분들, 이동자 노동자분들도 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 지원 안내가 가야 되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지금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평내·호평에 하나, 화도에 하나 이렇게 2개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설로 되어 있고, 겨울철 난방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에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혹시 마련하는지.

네, 냉난방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 다 설치돼 있고요?

네.

화재 분야도 대비 잘 해 주셨습니까?

네, 소화기도 갖다 놓고요. 다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추가 배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제안드리자면 이게 굳이 간이 노동자쉼터로 이렇게 간이시설로 꼭 되어야 되는가. 건물에 임대… 가까운 이동노동자들이 찾기 쉬운 건물에 임대로 요즘에 공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차라리 이렇게 안전하게 더 들어가 있는 건 낫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해서. 우리가 지금 평내·호평을 진행하다 보니 공간 찾기가 어렵고, 시민들하고 많이 쓰는 공유 공간에다 이걸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린 사고를 갖는다면 임대사업으로도 건물 안에 임대로도 충분히 찾고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확장을 계획한다면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수 505페이지이긴 한데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우리 시에 물품, 공사 뭐 이런 거 사업 진행하실 때 가산점이 있지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계약할 때 우선적으로 먼저 계약하는 우선 구매가 원칙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람이 다 경제 활동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을 찾고자 관내에 우선 구매된다는 건 매우 큰 혜택이고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려 사회적기업을 하는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사람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가점 주는 게 많잖아요. 일반 시민들 사업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 상황에서 우선 입찰권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수의계약 건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가점의 혜택이 크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더 많이 육성된다고 봅니다, 본 취지도 있지만. 취지보다 플러스로 해서. 그래서 악용되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점을 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계약 입찰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입찰 제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위원들께서 계약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에서는 특히나 더 꼼꼼하게 교육하시고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게. 이게 만약에 악용되거나 그리고 이런 나쁜 사례가 누적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 교육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네.

이 말씀은 여기다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냉정하게 입찰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혜택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는 만큼. 사회적기업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많이 까다롭고 힘들지만 사회적기업에 입성하고 나서부터는 일반보다 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은 우선 구매 제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좀 일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더 철저하게 서류든 뭐든 교육 잘 하셨으면 하고 교육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485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15개가 있다 그랬어요. 맞지요?

네.

이거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5개소에 대해서 39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정원 대상 및 사업 규모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1개 있고,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하는 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최대 50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전문인력 일자리 같은 경우는 경영이나 영업, 디자인, 회계 같은 쪽의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긴 한데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이거는 국비잖아요, 국비.

네, 국비입니다.

국비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거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유.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 안 해도 다 알듯이 얼마나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서민들은 이걸 통해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공실률도 많지만 또한 일자리를 통해서 들어오고 싶고,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게 국비가 이렇게 반납해서 도로 사장된다는 거는 사업을 역으로 말하면 또 사업 진행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성실하게 사업 진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거의 99%가 다 인건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하다 보니까 인건비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채용을 했는데 나가 버리면 결근을 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뽑는데 업체에서 그걸 뽑고 그 기간들이 이 사업 기간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뽑고 인원을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성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들이 시기를 일실하는 바람에 제대로 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인건비성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해는 또 되네요, 또.

네.

이런 게 사업을….

네, 퇴사를 하다 보면 또 퇴사하는 동안 앞에서 투자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해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성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과장께서, 과장 증인께서 어느 정도는 그게 감안이 되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철저히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국비 같은 게 남아서 지금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숙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한 김에 같이 여기에 대해서 짧게 짧게 할게요. 지금 491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렇지요?

네.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거를 많이 질의들을 제대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에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계속 위원들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자료나 이런 거에 보면 정작 중요한 거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인식 변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의식 교육이 있어야 돼요, 고용주한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런 교육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 있습니까, 혹시?

저희 사업에서 고용주 쪽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이쪽에 사업을 주체하시는 분이나 또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한 어떤 인권 보호 이런 쪽으로 저희는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게 노동자들에 대한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 의식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고용주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해서 권리 보호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부서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리는 좀 해야 된다는 거를 주지를 시켜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비정규직의 어떤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 고용주 쪽이라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 보고 점검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504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504쪽에. 근데 지금 현재 취업프로그램을 보면 계속해서 2022년, 2023년,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탈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갓 취업한 청년들, 그리고 재취업 청년. 또 오늘도 이게 나온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실업, 사업 실패를 겪은 중장년, 또 퇴직자들이 이렇게 보면 퇴직 계층이 다 틀려요. 60대, 심지어 지금은 70대까지도 몇 시간이어도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데 이게 명확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획일화된 거 말고 그런 시도가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취업 준비, 준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강의 이런 거 떠나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야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민들이 그나마 몇 시간짜리라도 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프로그램에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시에서 좀 역할을 힘들지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조금 획일화된 거에서 벗어나서 행정 인력이 정해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조금 벗어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이거 외에도 다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어떤 계층별로, 계층별로 타깃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거를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우리가 이거 행감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지자체들 모범사례를 또 우리가 찾아 가지고 다 이렇게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님들이.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보면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대학들하고 협력 관계가 돼서 대학에서 굉장한 취업에 대한 다양한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연결된 건 경복대, 경복대. 이렇게 그거 하나가 조금 눈에 띄어서 일자리창출하고 연관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사례를 다른 시의 어떤 그런 걸 찾아보셔서 주무 과장님께서 공격적으로 제가 늘 그 얘기를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결과물이 남양주시에서 살면 정말 취업, 단순한 것도 마음대로 일자리를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남양주, 정말 우리가 이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고,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저희들이 나가서 있으면 그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지금 괜히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예요. 꼭 우리들 잘못인 것 같아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감정도 드는데 정말 다 어렵지만 그런 거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어떻게 내년에는 희망적으로 일자리 우리 일자리정책과 통해서 작으나마 변화가 있을까요, 혹시?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먼저.

페이지 수 496페이지, 49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독립공간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LH, GH와 연계한 공동주택에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 같은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경제 창업 그런 기업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공간들을 지금 497페이지 보면 9개 정도가 되네요, 창업 지원 단지가.

네.

거기서 많게는 창업독립공간이 4개소고 적게는 1개소인 곳도 있고. 이 공간들은 지금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다 지금 창업독립공간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인증이나 예비나 또 마을기업이나 사업에서 지금 들어가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9년부터 협약한 곳도 있고 ‘21년, ‘20년, ‘22년, ‘23년, 이렇게 ‘24년 쭉 있는데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계약 기간 같은 건 없어요? 이분들은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인증이나 예비나 처음 들어왔을 때는 2년으로 일단은 사용 승인을 하고요. 그 2년 동안 사회적기업을 받기 위해서 예비로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하고 그다음 단계인 인증 절차나 이렇게 계속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게 되면 최대 5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입주기업 현황에서 17개가 지금 입주기업이 되어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네.

여기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등 해 가지고 이거는 좀 이렇게 파악이 되겠는데 인증이나 예비 이거는 어떤 거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적기업을….

아, 인증하고 예비, 준비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예비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해서 기간이 바로 이게 신청한다고 인증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이상이 걸려야지만 인증이 돼서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인증 절차에 맞아야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 제대로 저희하고 독립 공간으로 사용하게끔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독립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기 1회 이상 사회 서비스를 그 단지 내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혹시 거기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단지 내에 있는 주민을 채용하는 게 일단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네. 시스템은 잘 만들어놓은 것 같네요. 사회 서비스 1회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업체마다 좀 약간 틀리긴 한데 업체의 성향이 업종이 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사회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어르신한테 요양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요. 또 문화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단지 내에,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 멘토링 같이 어떤 케어나 멘토 역할들을 하고. 또 노인들을 위한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보드게임도 같이 해 드리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직종과 관련된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일부를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목적의 어떤 착한 그런 사회적경제를 가치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임대료 걱정하지 않고 입주해서 성장하기까지 그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단, 본 위원은 여기서 의견을 주고 싶은 게 이게 독점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더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절실한 분들한테 이게 제공이 되는 공간이어야 되지. 독점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488페이지에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3년 조례 발의돼 가지고 벌써 1회, 2회. 2회 사업 진행을 하셨지요, 위원회?

네.

위원회 개최 실적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양호하고 개최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긍정적으로 보여서 좀 더 확대해서 상·하반기로 진행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위원 선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노동자를 대표하는 측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측에서 노동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노측, 노동 단체에 위촉되신 분들이 네 분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네 분들은 각 사측의 노조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맡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회의장에 다 참석하셨던 건가요?

네, 오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서 우리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나 이런 관련자분들이 참석을 이 위원회에 하셨으면 다양한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측하고도 더 많은 협의나 협상이나 대화할 때 안건이 풍성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회 여기 추가 더 확장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열다섯 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 채우셨어요?

네, 조례에 저희가 15명 이내로 지금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요. 그래서 최대한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1명 추천 받으셔서 가신 거지요?

네.

그러면 위원회 성격에 맞게 잘 채워졌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위원회 개최는 저는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아시지요? 아직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네, 저희 3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 사업들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연계해 주고 함께 더불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거 상․하반기로 연에 2번 개최해도 좀 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2025년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2025년 사업이 선정이 된 거지요?

‘25년이요? 그거는 아직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그 안건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책과 말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아마도 저희 의회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 중에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노동자분들이 ‘사업장에 걸맞은 노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 왔었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제안을 우리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을 했고. 이게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업을 했고 했는데, 이제 교육은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고용 창출량은 안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바로 옆 과잖아요. 같이 회의도 하시고 말씀 나누셔서 지금 2025년 사업 선정돼서 공모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좋은 사업을 공모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왜 모르고 있지요? 그쪽 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 건가요?

네. 아직… 그쪽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지역경제과장님께 이 부분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이 부분 답변해 주시겠어요?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저랑 얘기 나눴던 상공회의소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 교육 있어서 그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공회의소의 회원님들이, 그러니까 사용자 측이지요.

네.

필요한 교육. 우리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떤, 어떤 교육들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필요한 교육에 있어서 제안해서 그 필요한 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고용으로까지는 다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지금 사용자분들에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카데미 쪽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세 경영자나 미래 경영자들 또 창업자들 모아서.

아니, 다른 말씀들 마시고 이 얘기만 해 주십시오,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요. 이 부분 우리가 사업 진행했었던 과정이 있는지.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도 확인해 보셔 가지고 거기 장단점 파악하셔서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모범사례로 보거든요. 이 사업이 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위원회 측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 미리 한 번 더 하시고 진행에 착오 없이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소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이 안 켜져 있다 이 소리인데 불을 일부러 꺼 놓은 건지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그거를 작동을 시킨 건지. 어떤 거지요?

관제센터에서 불을 소등하지는 못하고요. 근데 아마 최종으로 나가신 분이 아마 끄고 나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불을 켜 놓는 게, 불을 켜 놓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야간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거기가 이동노동자 쉼터인지 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간판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간판이 있는데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간판이야, 이게 양쪽 다. 그렇지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개 동이 시작을 해서 2개 동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평내·호평 거하고 화도 거하고 색깔이 틀려요. 전혀 틀리지요?

네, 틀립니다.

평내·호평 거는 애당초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위치에 맞춰서 색을 칠했는데 거기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이미 임시로 앉혔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것도 앞으로 추후에 우리 지역에 더 생긴다 그러면 색깔을, 디자인을 좀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었고. 거기 음성지원이 되나요, 관제소에서?

네, 됩니다.

관제소에서 되지요?

네.

관제소 거기 입장할 때 우리가 스캔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거 혹시 갖고 계세요? 가입하셨어요, 과장님?

네, 제가 찍어봤습니다.

아, 직접 가입해 갖고?

네.

그 관제소는 혹시 방문을 해 보셨는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관제소가 성남에 있나요?

네, 성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에 있지요?

네.

근데 그 관제소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밤에는 취약할 때 이제 성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네.

이동노동자 쉼터이긴 하지만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관제소에서 CCTV로 거기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관제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담당 팀장님 다녀오셨어요, 뒤에?

네,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셔서 그쪽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서 관제한다 이러는데 당연히 뭐 믿을 수야 있겠지. 그런데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CCTV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