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도시개발과장 윤정원 주택과장 안진호 건축과장 한창오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9건의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 총 4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 차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76개소, 주차장 57개소 등 총 794개소이며 최종 결과는 정식 안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집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 효율적이며 균형감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월문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시민들에게 관광, 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6회를 개최하여 심의 81건, 자문 20건 등 총 101건을 심의․자문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입니다. 연평2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지정 1건, 마석우5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은 6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문제점 및 해결대책,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태봉 등 24개 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기반시설의 집행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13개소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13년, 2022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시의회 의견청취 원안가결 되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49쪽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용역에 착수 후 올해 5월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12월 2차 주민공람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25년 6월 결정ˑ고시할 예정으로 합리적인 재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58쪽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로 신규 개발가능지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필요에 따라 2023년 7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까지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유형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난개발 방지 대응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의 과도한 훼손 등으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 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혼재되지 않도록 개별 시설의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정립하는 등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100일 이상 개발행위허가 지연된 안건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100일 이상 지연된 개발행위허가는 총 43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보완사항 이행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상당 기간 지연된 사항입니다. 63쪽 개발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반려는 총 1건으로 해당 부지가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아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있어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64쪽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사업부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절토, 성토 등의 토지형질 변경행위 및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32건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그 중 고발은 19건, 원상복구 명령은 13건입니다. 66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우리 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와부읍, 진접읍, 금곡동, 양정동, 별내동 일원 총 4329만㎡로 이 중 1589만여 ㎡가 협의위탁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77쪽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용시설물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33개 단지 6억 4698만 원을, 2023년에는 34개 단지 9억 743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7개 단지 1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지역 14개 단지와 왕숙 택지지구 3개 단지 등 총 17개 단지에서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 중 2개 단지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15개 단지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85쪽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경기도 품질검수단과 우리 시 공동협의체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 골조 공사 및 사용 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품질검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품질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복지 상담과 임대주택 신청 서류 준비 등 주거복지 서비스와 찾아가는 주거복지 사업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111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민원 접수 건수는 총 1734건으로 허가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해결 요구 등에 대한 민원이며, 공사현장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총 39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시설 용도의 부적합한 계획에 따른 부결 1건, 재검토 11건, 조건부 의결 52건, 소위원회 재검토 3건, 원안의결 12건 등 총 7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6쪽 건축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관련 자료 미제출 등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총 14건을 반려하였으며, 불허가 사항은 총 3건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입지 불가에 따른 불허가 처분 2건,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상 개발행위 불가에 따라 1건을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은 총 5개소로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건축공사장 위법 사항 고발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건축 공사장 5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후 허가된 내역입니다. 2023년 11월 접수된 용도 변경 신청 건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입지 불가로 용도 변경 불허가 하였으나 2024년 거부처분 이의신청 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용도 변경 허가를 처리한 건입니다. 170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과 훼손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련 자료 미제출 등 보완 사항 미이행으로 10건을 반려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에 따라 6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훼손지 정비 사업 행위허가 건수는 총 763건으로 허가 완료 458건, 305건은 진행 중으로 훼손지 정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1)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도시국장께 질의하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되 질의와 답변은 요약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정책과

위원장님.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접읍 이수련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연평2지구 등 20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경을 하시는 이유가 실효시기 도래에 따라서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내용 보면 면적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 게 있거든요. 혹시 이게 사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양지리 쪽에 양지7지구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한 데가 있는데 거기 4지구, 5지구, 6지구가 일부 편입됐고요. 그다음에 양지3지구는 양지8지구에 일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고 칸에 그런 사항이 언급돼 있는 겁니다.

4, 5, 6지구는 7지구에 편입되고 3지구는 8지구에 편입되는데 그 이유는 옆에 구획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7지구에 중복돼서 겹치면서 그 면적 조정을 써 놓은 겁니다.

양지8지구 구역 면적이 보면 1㎡ 변경됐다고 나와 있어요.

양지8지구요?

네, 양지8지구.

양지8지구로.

1㎡ 맞아요?

아니, 아니요. 거기 2만 1000㎡. 2만 1275㎡.

양지8지구 46페이지 보면.

8지구 감이 된 것입니다.

네, 감이 1㎡예요. 이게 1㎡가 맞나 해서.

그거는 지적측량 이런 걸 통해서 면적이 준 거를 언급해 놓은 겁니다.

지적측량을 하면서 줄었다고요?

네, 저희 구역계 설정하면서 경미하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양지3지구랑 양지8지구 이거 편입되면서 구역 정비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같이 바뀌는 건가요?

네.

근데 줄었어요, 편입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전산 자료를 하다 보면 이런 오차가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감됐다고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그러면?

이게 요즘에 측량도 저희가 하면 지역공사도 정확한 측량기계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면적이.

편입을 했는데 감, 그것도 1㎡.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감이 됐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오차로 인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보면 오남4지구, 녹촌3지구, 오남5지구, 녹촌6지구 있습니다. 이게 보면 ‘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초 결정됐거든요. 이게 한 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이거?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주민 제안을 하시든…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더 쉽게 갈 수 있게 지구단위를 지정해 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가 되면 다시 또 구역계 지정이나 이런 거 다시 주민 제안하게 될 때 상당한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재지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효시기 도래하면 재지정. 이게 변경 사항이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10년에 했는데 계속 이렇게 연장, 연장해서 재지정해 온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나 이런 행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전에는 1만㎡ 이하만 개발하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행위 제한을 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하반기에 행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아, 그러면 뭘 해도 된다는, 개발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해제할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됐다고요?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반기 중에 했습니다.

하반기요?

네.

올 하반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제할 방안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사유재산인데 규제로 구역으로 묶어서 또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는데 제가 지구단위계획도 여쭤볼게요. 이게 기반시설 마련할 때 계획하고 집중계획 이행을 확인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 수립까지 요청하고 있나요?

민간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민간사업은 제안 당시에 민간이 하는 걸로 해서 주민 재정계획에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는 따로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래도?

저희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도로건설과나 하천과, 공원과 이런 부서에서 직접 재정계획을 따로 수립하고요. 이거는 비재정사업이라고 얘기해서 민간인들이 수립해서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나 이런 거 할 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오게 되면, 집행부서에 오게 되면 그거를 의견을 듣고 미리 집행계획에 세우는 것도 다시 한번, 이번 회의 때 따로 안건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 다시 한번 다 정비를 하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도 궁금하기는 한데 이런 것도 다 제도 개선 되나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 시에서 그 법령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랑 경기도 이런 데랑 같이 하는 건가요?

전에 얘기하셨던 것도 거의 다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되는, 일부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면 계속 요구하시고 하는데 이게 제도 개선 안 되고 계속 제자리걸음인 거지요? 매번… 혹시 요구를 하실 때 똑같은 내용으로만 건의를 하고 요구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피드백해서 조금씩 내용을 바꿔서 찾아 가지고 우리 의회법무과랑, 의회법무과장님이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조해서.

이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데 매번 똑같이 제자리걸음이라 안타깝기도 하고 혹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31쪽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펴셨지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것도 민자 100%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중간에 또 변경을 했어요, 사업 변경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와 함께 이렇게 가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고 우리 시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에 우리가 조안하고 와부가 해당되는데 당초에는 여러 개소가 있었는데 최종 끌고 나간 거는 이 1건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못 해서 3분의 1이 줄어들었고요. 줄어들면서 그러면 문화복합시설로 가자. 그래서 변경돼서 3분의 1 준 약 200만㎡로 해서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골프장이나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못 하게 했고 루지로 하고, 도로를 뚫으라고 해서 여러 시민들이 저희가 에버랜드나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놀이나 관광시설로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게 행안부까지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통과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도 통과되고 했어요. 이제 그 사업을… 근데 부지가 굉장히 작지요, 지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지요?

네, 3분의 1이… 3분의 2로 줄어들었지요.

그러니까 3분의 2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문화시설이니까요, 문화예술시설이니까 문화나 이런 측면에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문화시설이니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먼 미래 문화시설이니까 시민에게 이익이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도시정책과잖아요. 정책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우리 시는 3분의 1이지만 그래도, 이게 또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민자 투자예요. 그렇지요, 1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인데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 또는 양면의 칼날 같은 그런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15년 이상 걸린 사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 또한 적어 놓은 거 보시면 2030년이야. 그러면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건데 과장님 생각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아니, 이거는 특혜나 그런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특혜성은 없지만 지금 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법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시기는 했지만 우리가 알아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의정부 같은 데는 주한 공여지 사업이고 저희는 주한미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사업으로 해서 허용되는 법률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문화관광법도 있고 해서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거는 문화관광법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특별법으로 지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그 자리에 미군 이런 군사시설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특별법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주변 지역.

주변.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개인 민자사업이지만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잘하겠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개발제한구역에 아니, 약 15년간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당초 월문 문화단지 조성 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제가 염려되는 거는 우리 화장장처럼 가평하고 MOU 했다가, 포천하고 MOU 했다가 다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이게 어떠냐 하면 조안에도 우리 영화시설 담겠다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오남에도 그런 영상시설을 담겠다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고 지금 이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특혜법이 적용됐다라는 의심이 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가 남양주시의 도시정책과 또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정말 중요한 부서지요.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 2018년도에 우리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요. 공고까지 다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 맞지요?

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있지만 개발과 관련되는 주상공녹. 용도에 대한 구획도 하고 지정도 하기 때문에 주상공녹이지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를 구획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에서 늘상 우리가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데 그때마다 법적… 국계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기에 거기에 문제점이 확인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게 시민들은 개발되는 쪽으로 민원이 주된 민원이 거의 그런 쪽이고요. 가끔가다 발전적인 측면으로 봐서 오남역 주변이 개발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거를 크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사항으로 그간의 문제점들,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그런 것들이 다시 문제점이 개선되고 그 부분들이 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먼저 그동안에 5년마다 계획했던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부서가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입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로 민원이 용도지역 상향 그런 민원이 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차 공람 때도 저희가 한 300여 건 이의신청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인용을 한 게 꽤 있었고 또 재공람할 때 보다 더 완화, 보완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6월쯤에 결정이 되고 주민들에게 공람도 되고 그럴 텐데, 고시가. 우리 주민들의 지금 보니까 내용들을 보면 주민공람도 실시하고 이후에 의견도 청취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5년도 6월에 결정고시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 공람들은, 또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정책과랑 그다음에 3개 행복센터에다가 와부, 진접, 화도에다가 저희가 공람 좌석을 마련해서 저희가 14일 이상 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료로는 지형도면하고 그다음에 조서들 해 가지고 마련해서 이의신청서 작성해서 용역회사 직원들 이렇게 나가고 읍면동에서 직원들 안내 부탁드리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구역에 대해서 권역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우리 관리계획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냥 입안하고 결정하고 끝나버리면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겠습니까? 올해 도시관리계획에서 물론 용도에 대한 구역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숙제 중 하나가 지역 불균형입니다. 신도시의 매력은 있지만 또 구도심의 매력도 있고. 하지만 양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관리계획에 잘 녹아져 있는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부 도시화가 안 된… 도시지역이지만 도시화가 안 된 데는 저번에 공람을 한 게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서 주요 역세권 주변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는 데. 천마산역, 그다음에 평내호평역, 그다음에 마석역 주변에, 오남역도 그렇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따로 복합용도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공람을 마쳤습니다. 그런 노력도 있었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시가화예정지 물량이 거의 많지는 않아 가지고 꼭 반드시 필요한 데만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위원들이 ‘해제, 해제’, ‘완화’ 이쪽으로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중첩 규제입니다, 중첩. 한두 개 규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개인들의 재산이 침해되는 거는 물론이고 안전성, 거기에 나아가서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수반돼서 전과자까지 양산하고 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의 현 상황인 거예요. 그러려면 입안부터 도시기본계획의 밑바탕에 실질적인 집행이 도시관리계획이고 그 위에 성장관리계획도 세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이 정말 우리가 더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더 완화하고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도 들어가고 재정비의 수립 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간에 5년 단위마다 계획을 세웠던 재정비들이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냐? 또 우리 남양주시 현 상태와 토지의 컨디션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재정비안에 입안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계는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 좀 믿어 달라라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상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만 비록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영향평가를 거꾸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인구 100만을 넘게 받아 왔고 시가화예정지로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되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도시관리계획하고 또 이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집단취락 해제 관련된 내용들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린벨트,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제가 가능한 이유, 해제가 가능한 사유 중에 대표적인 사안이 경계선 관통대지 그리고 소규모 단절토지.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최근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 경계선 관통대지나 소규모 단절토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 한들 그 면적이 소규모고 그 위에 개발하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사유 중 하나가 집단취락이에요. 그중에서도 50호도 있고 몇 호도 있지만 20호에 해당이 됩니다. 20호에 해당되는 데는 토지에 대해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20호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20호가 아니라 이주해 가지고 와서 거주하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딱지를 사서 거주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는 수에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까?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는 현재의 법에서는 열려 있지가 않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그러니까 국계법에는 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흔한 사유가 20호.

아니,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거는.

개발제한 관련해서 20호의 집단 해제가 가능한데 20가구 이상은 살고 있는데 그 가구가 살고 있는 20가구의 성격을 또 따져본다는 거예요. 딱지를 샀느냐, 기존부터 살았느냐. 이게 무슨 그린벨트 해제와 그린벨트를 존속시켜야 될 이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도 그런 문제는 논의를 해 봤는데 몇 가지 법에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이 될 사항으로 파악했고요.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그 기본 데이터 기초조사는 했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권역이 어디가 있는지 조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니, 조사는 못 했고요. 저희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법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실무자랑 팀장이랑 건축과랑 얘기를 해 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오면 위원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그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취락지구로 해제 또 시범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논골1, 2, 3지구가 시범 취락지구에서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뭔지 알고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 용적률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집단취락의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지구는 120%라든가 2, 3지구는 150%. 주민들이 똑같은 컨디션의 토지고 똑같은 주거의 시설들인데 이 용적률의 차이가 왜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론 기본시설인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의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 시나 우리 부서에서 그런 주민들의 문제 사항들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들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를 찾아간다든지 기반시설 조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현재?

전에 한번 ‘22년… ‘21년 말에 아까 말씀하신 논골1, 2, 3 마을이 각종 올라가는 해제취락 경기도 심의받은 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거는 담당 부서, 경기도 상위부서에서 누가 있냐에 따라서, 표현이 그런가요? 그때에 따라서 거기 어떤 데는 4층까지 해서 180까지 돼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올라온 게 제일 큰 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논골2리. 원래 3층까지의 용적률은 좀 더 낮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서 건의를 했었는데 용적률 더 올려 달라는 걸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층수만 올려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된 게 그러면 이게 용적률이 올라오니까 개발 밀도가 올라가지 않냐. 도로를 더 확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하면 협의가 안 되니까 일단 4층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 지구의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생활권까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내용들이 잘 포함이 되고 권역별로 세부 사항들이 디테일하게 잘 포함이 돼서 제대로 이번에 5년이 지난 ‘25년이지요. 6월에 고시할 때 주민들도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정말 섬세하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부서에서 노력했구나라는 내용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가로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 균형적 계획 수립을 통해서 남양주 도시개발의 선계획 후개발 기틀 마련하겠다고 재정비 수립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기본계획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개발 물량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비하더라도 개발 물량 안에서.

시가화예정용지라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시 개발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계획 잡고 있는 거는 있나요?

저희가 현재로는 공람 때 가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풀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풀었고.

네.

근데 그 안에서 재정비를 수립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다 풀었다고 하면.

그 푼 게 주요 내용들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럴 때 1종 일반주거지역이 살짝 끼어 있는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들 도시계획 운영상 보면 맞지 않아서 그런 쪽 위주로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면적이 워낙 작아 가지고 풀었다기보다는 전에 2015년에 고시한 2020 도시관리 재정비 때 워낙 많은 시가화예정지를 풀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2035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 주거지역 많이 풀렸는데도 개발이 안 되는데 왜 시가화예정용지가 필요하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저희가 시가화예정지 받아 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혹시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 요청 이런 거 있나요? 건폐율이 있다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건수는 정확히 분석이 안 되는데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구나. 이렇게 될 경우 문제점 있지요, 우리 시. 이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들어주게 되면,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요?

문제점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난개발. 건폐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폐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난개발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제고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난개발이라는 거는 개발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행위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지 않도록 운영이 되고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요청이 아까 많다고 하셔서 약간 염려가 돼요. 우리 시 개발도 중요해요. 우리 시 개발은 필요성도 있고 중요한데 아까 또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완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또 난개발 방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재정비 수립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요청이 많으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해 주는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기준안이,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을 경우에 한해서 해 주고 후행 조치로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 계획이 바뀐 데에 대해서는 다시 집어넣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민) 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하고 협의할 당시에 도래 시기, 일몰되는 시기가 ‘25년, ‘26년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시군들하고 협의했었을 때 보통 어떤 건의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힘들다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그거에 맞게 해제를 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행하지 않고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게 되었을 때 분명히 토지소유주는 그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돼 있던 거가 해제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니면 별도의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라고 하면 공원을 해제해 주고 그 면적만큼 별도의 또 도시공원을 시설 결정하든지.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해제가 돼야 되는 걸로 우리 지침상에 돼 있는데 결국은 해제하려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서 해소하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깨지든지, 없어지든지 이렇게 둘 중의 하나로 지금 우리 지침상에는 돼 있거든요.

주로 공원이나 주차장은 주변에 산이 있고 하천이 있으면 도에서도 공원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 주고요. 실제로 많이 했고요. 주로 문제는 이게 도로예요, 도로.

(민) 그렇지요, 도로지요.

도로다 보니까 그게 도로가 없으면 또 개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인데 저희도 보면 항상 전에도 얘기하는 게 보니까 도에서도 얘기하는 게, 모여 가지고 얘기한 게 도로 폭원 조정이나 선형 조정 아니면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건축한계선을 건의하는 절차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 그러니까 축소하라는 얘기잖아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축소는 축소인데 그 내용까지는 그렇게 축소선까지는 다 시군마다 상이하니까 그것까지 아니고 도로를 없애고 차라리 건축한계선을 운영해 보자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민) 그렇게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최대한 그거를 맞춰 가지고 이행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행이 안 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침상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해제됐는데 다시 원상복구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법 자체를 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는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국토교통부도 답을 안 주니까.

(민) 그래서 결국은 각 시군에서 해결 못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막 시군에서 불거질 거 아니에요, 다시 원상회복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속 요구했던 50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변경될 걸로 보여지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거를 회수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7월 5일에 경기도에서 간담회 했었는데 우리 시가 50호 미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를 좀 없애 달라고 그랬더니 불수용됐고, 관통대지 해제면적 기준 완화도 해 달랬더니 이것도 불수용, 안 되는 얘기가 쭉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있는데 다 불수용이에요.

(민) 안 된다고 하지요.

네.

(민) 그래서 말씀드리는 목적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방향 제시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로 인해서 ‘95년도부터 완전 분리해서 국가에서 분리해서 각 시군마다 그 상황 여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50만 시군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양해 달라라는 어떤 국회에 대한 법률 같은 경우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남양주시의회 시의원들도 있으니 우리 남양주시하고 남양주시의회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 관련 법들을 개정해 나가는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그때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번 만들었던 걸 보여드릴게요.

(민)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제공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제출했던 58페이지. 부서별 자료 58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업무 중에 주요 업무가 아마 성장관리계획 수립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성장관리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성장관리 재수립입니다, 현재.

네.

본 위원이 좀 전 부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도시기본계획 토대에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입안할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성장관리계획을 촘촘하게 잘 세워야 난개발도 방지하고 문제 사항들 또 지구단위계획도 잘 세울 수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안을 잘할 수가 있겠지요.

네, 관련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재작년이군요. ‘22년도에 기준지반고하고 경사도를 완화했습니다. 기준지반고 30m 미만 개발 가능에서 우리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50m 미만으로 개정이 됐고, 경사도도 18도 미만 개발 가능에서 22도 미만 개발 가능으로 조례안이 개정됐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먼저 지적을 하고. 왜냐?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첩 규제. 틈나면 규제하고 규제하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정책이 완화로 가야 된다. 난개발은 당연히 막아야겠지요. 무분별한 개발도 막고 불분명한 개발도 막고 특혜도 막고 이런 거는 다 막아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부서의 성장관리계획을 촘촘하게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2개의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는 순간 바로 개발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고 우리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비해서 우리 성장관리계획을 법적으로 몇 년에 해라라는 명시 사항은 없지요? 법적 강행규정은 없지요? 보통 3년 정도 하는데.

법에서도 역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수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을 보고 향후 계획을 보니 지금 8월하고 9월 추진 실적에서 이번에 이걸 토대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설정하고 또 재수립을 검토했고 또 최근에 주민 의견까지 청취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도 남아 있지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우리 부서에 좀 아쉬운 게 기존에는 성장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한 부서에서 같이 세웠어요, 기존에는. 근데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부서의 업무 편중을 위해서라도 업무에 좀 이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준지반고하고 경사도 완화로 인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또 성장관리계획은 토대가 되는 게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결과가 ‘25년 6월에 끝난 이후에 다시 또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 이중의 행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하거나 혹은 토털적으로 해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이 촘촘하고 완벽하게 수립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의 체계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맞게끔 도시관리계획 수립되고요. 도시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은 유사성이 있지만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한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 개발행위와 직결된 저희 부서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이제 과가 분산됐기 때문에 한 부서에 몰아넣으면 업무가 안 되겠지요. 이게 업무의 영역이 큰데 한 부서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업무의 편중도가 확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1차적으로 ‘24년도 12월에 결정되고 고시까지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지반고와 경사도 완화에 따른 변경 사항들이 계획 구역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고시될 당시에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55.12㎢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공람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74.14㎢로 약 22㎢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장관리계획이 총괄 현황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지반고와 경사도, 이것도 기준지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에서 30m 떨어졌던 곳에서 지금 현재 50m로 완화되는 부분들, 경사도도 22도 미만인데 이 두 사례만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여기까지는 완화해도 괜찮겠다, 개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범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아니, 지금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현재 경사도와 기준지반고가 완화된 결과로 볼 때 22㎢면 엄청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완화하기보다는 완화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추가된 면역을 봐서 향후에 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흔한 완화 조치가 2개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완화 조치를 위해서 우리 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완화 조치라고 하면 성장관리계획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종전에.

개발가능구역. 개발 가능한 구역.

개발 가능한 구역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많이 편입되었고요. 그 구역 중에서도 사실 22㎢가 편입됐지만 그 땅이 모두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인.

기초 데이터를 이제 시작하는 것뿐이지.

네,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과가 반영돼서 ‘25년 10월에는 2차로 성장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게 결정되고 고시가 될 텐데 이 2차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까?

현재는 설계… 종전에 계약돼 있는 업체가 상당 부분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비해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이 이번에 주로 임야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가 많이 될 텐데 이번에 우리 성장관리계획 변경 조치로 인해서 기반시설도 설치가 되고 건축물의 용도도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주민들도 이 정도면 우리 부서에서 성장관리계획 참 촘촘히 잘 세웠다. 또 주민들의 편익이나 우리의 중첩 규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 정말 완화하는 조치를 많이 취했다라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이 재수립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충분히 만족을 못 하고 또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장시간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탁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재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한 번의 거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보면 시행지침 운영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성장관리계획의 시행지침 운영하고 있지요?

네.

이거 마지막으로 언제 개정이 되었을까요?

최초에 2022년에 수립할 때 그대로입니다.

언제요? 제가 못 들었어요.

2022년 최초 고시할.

‘22년 10월에.

네, 최초 고시할 당시 그대로, 시행지침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지침 내용 보면 주차장 추가 확보 시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에 대하여 규정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에 대해서 상위법에는 명시되어 있나요, 이런 게 좀 더?

그거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에 대한 부분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한 거는 시행지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보면 세세하게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시행지침 보면 주차장 추가 확보 시 이런 혜택에 대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항상 주차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나 건폐율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거는 없는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용적률 및 건폐율에 대한 혜택을 주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주차장 확보를 더 해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세한 기준은 없지만 충분히 그 규정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조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시행지침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많이 부족한데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0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지연 100일 이상 된 안건 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행위허가 신청 들어오면 보통 처리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법에서는 15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통 15일로 돼 있는데 다 케이스마다 틀린 건들이기 때문에 내부 검토하다가 보완 자료 1차 내고 또 보완 자료 2차 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보완 서류가 잘 안 들어오면 이렇게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 어떤 건들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나간 것들도 있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데 처리가 안 된 건들도 있어요. 그런 사유들이 보통 어떤 건들인가요?

대부분 처리기한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사항이 있고요. 개별법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수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걸 통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심사 청구하는 그런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아직.

(민) 아, 그건 안 하고?

사전심사 청구는 없습니다.

(민)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민) 총괄적으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는 사전심사 청구하는 그런 제도 같은 거는 없고?

사전심사는 없습니다.

(민) 사전심사는 없고요?

네.

(민) 우리가 보통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시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사무소를 통해서 1차 검토받아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관할 관청에 접수를 하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 설계사무실들 보통 운영하는 거 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판단해서 충분한 서류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할 관청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허가 신청해서 허가 내줄 때 필요 사항들, 서류들은 충분히 갖춰서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보완 사항이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인허가 담당자들의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은 다 갖추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저희가 보완 내용을 보다 보면 토지 동의가 안 된다든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면들이 미비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해서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 우리 행정법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칙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행정청에서 재량권 행사의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적용했던 행정처분과 같이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적용하게 하도록 행정청 스스로가 구속되는 법칙이에요.

네.

(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개발행위허가가 나갔는데 유사하게 조건이 들어왔었을 때는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근데 우리가 들어올 때 보통 다 동일한 조건들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다 개별적으로 사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다만 최소한의 그 비율을 맞춰서 나갔던 거에 준하는, 허가기준이 나갔던 거에 대해서 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법칙이 있더라고요.

네.

(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용해서 우리가 허가 내줄 때는 분명히 그 허가기준에 부합해야 내주는 거잖아요. 그걸 벗어나서 내줄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허가 담당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또 판단되는 부분들이 상당할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다 모든 거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민) 그 재량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 그리고 이렇게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된 사항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행위가 들어오는 건데 이게 지연이 됨으로써 그 지연되는 시간만큼 우리 남양주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또 가중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량권 행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보완사항 내릴 때도 어떤 서류,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할 거잖아요.

네.

(민) 법률적으로 정하지 않은 과도하게 또 요청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완 사항 내릴 때도 일률적으로, 신청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법에서 정하지 않은 거를 과도하게 요청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연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 그리고 제가 겪은 것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 법률적으로 정해… 필요한 요건의 서류를 정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을 때 향후에 이게 어떤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유사성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독 더 심하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민)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법에서는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들은 허가기준의 요건에 맞는 것들은 무조건 허가해 줘야 돼요. 우리가 향후에 예측되는 불법성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예측해서 그게 우려됨으로써 허가 서류에 과도하게 담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했었을 때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또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예측을 해서 과도하게 보완사항 서류를 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그리고 이렇게 100일 이상 지연된 안건에 대해서는 ‘25년도에는 지금 43건 있는데 이 건수를 계속 줄여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의가 토지형질변경이에요.

네.

이거 불법인지 모르고 아스콘을 깔거나 시멘트를 갖다 붓거나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 보면 원상복구가 있고요. 고발이 있습니다, 단속현황 보면. 원상복구는 불법 사항을 해소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고발 조치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통상 원상복구 한 이후에 허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원상복구 자체가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원상복구 안 되거나 또는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 스스로 어떤 추인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이후에 그냥 허가를 위한 절차상으로,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 주든 아니면.

아니면 다른 허가를 위한 걸 하든?

추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고발한 이후에 추인 허가를 해 주든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발로만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행감 때부터는 전년도에 어떻게 처리했다까지 있으면 ‘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가 눈에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하고 이수련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관심도가 높은 성장관리계획 지금 수립 중이잖아요.

네, 위원장님.

재수립 중인데 이게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 이런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이라는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이게 미수립이 되면 공장이라든지 판매시설, 제조시설 이런 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런 분류하는 작업들인데, 이게 지금 1차 고시만 돼 있는 거고 2차 고시가 ‘25년 말쯤 되나요?

네, 저희가 계획상 한 번에 하면 좋은데요. 일단 이 조례 개정 이후에 너무 이게 지연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구역에 일단 우선 편입해서 경사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완화된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하고요. 다만, 이 유형을 결정할 때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유보용도라든가 보전용지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재정비돼서 용도지역이 혹시 완화된 데가 있다면 그걸 다시 성장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1차 고시로도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얘기네요, 행정을?

네, 1차 고시되면 그 고시된 거로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 발생되고, 2차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차로 또.

추가 완화 부분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지는 두는 거고.

네.

그렇네요. 본 위원은, 2030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이게 고시가 늦어져서 우리가 행정 적용을 늦게 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까 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참 다행이네요. 그 부분, 부분 해 가지고. 그렇게 행정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한 마디로. 참 잘하고 계신데, 우리 성장관리계획 이거 잘 촘촘히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민원들이 많겠지만 반영해서 활력 있는 도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그런 도시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네.

민원이 많아요, 아주. 재량껏 많이 쓰시지 말고 잘 되는 재량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85페이지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 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정의는 어느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공동주택의 정의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승인… 저희가 시청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 대상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 보면 별내자이더스타에 오피스텔 있어요. 오피스텔 192세대를 품질검사를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아,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동 999번지 별내자이더스타 건축물은 규모가 공동주택 740세대, 오피스텔 192세대로 46층, 아파트 5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으로 복합시설물입니다. 저희가 거기 세대수를 쓰면서 현황을 쓴 것 같은데 좀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품질검수를 할 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때 경기도하고 시하고 품질검수를 4번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이거 보고 사람들이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 같이 사업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이거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승인하고 이렇게 품질검수에 공동주택으로 표기 조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애착이 많은 주택과이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 75페이지 한번 보면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조치계획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 등을 통한 홍보를 해 주겠다고 여기다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

없지요? 그렇지요? 민간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수 시 입주자들에게 재안내를 통한 반복 홍보하겠음”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품질검수를 1차, 2차, 3차 관련해서 4차까지 진행을 하지요. 근데 1차, 2차 관련돼서 골조 관련돼서 품질검수 진행할 때 예비 입주자분들이 현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협의체 조례 관련돼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의 예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이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입주자들하고 정말 면 대 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의무사항도 아닌 4차 품질검수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치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다각화된 홍보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 취지가 집단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인데 보통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게 거의 준공 시기에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각적으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전부터 분양 때부터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범사례로 하나, 우리 지난번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송 지원 관련해서 적극 지원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양가 부풀리기 소송, 감사원에서 지적된. 우리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입주민들, 결국 시민들이지요.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셔서 요즘 연달아서 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 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정말 많이 진행될 거예요. 면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면밀한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는 72페이지고요.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의 소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뭘까요?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조합 관련입니다. 조합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 한 사항인데 제3자 조합 측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했고 저희도 그 의견에 따라서 비공개를 했었는데 그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정보공개 된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판사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판결 요지를 보면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거나 개인에 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됨으로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클 거라고 보인대요. 이게 맞아요? 본 위원은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판결을 또 판사분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판결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맞으니까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조금 다른 판결인 것 같은데 이런 특이한 사례가 혹시 타 시군에도 있나요?

지금 여기 특정인 사례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조합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것은 국한된 사항이라서.

위험성을 초래하더라도 개인의 권리 이익이 더 크면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타 시군 사례도 혹시 있으면 검토를 하시고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판례들이 있는지도. 그래서 이런 거 공유해서 이렇게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지만 알아서 잘하셨겠지요, 우리 판사님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면 자체재원 시비는 10년 경과고 의존재원 도비 하는 거는 15년 경과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준공 후 10년 경과했을 때 해 주고 여기는 15년 있다 해 주고.

그 지자체마다 여러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아까 도 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단위에서는 똑같은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10년, 인근 시군에서는 또 5년도 있고 적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적은 예산에 넓은 단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거의 같은 공용시설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보통 10년이나 15년… 아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15년. 여러 가지 사항마다 발생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시는 그게 합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합당하다고 생각한 기준이 뭐일지 궁금한데 혹시 하자책임 기간 만료랑 같이 연결해서 하나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타 시군은 5년 만에 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하겠다는 건가? 그런 겁니까?

….

이게 15년으로 기준을 맞게 같이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10년이면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바로 이렇게 해 줘도 되나? 장충금도 있는데.

네, 별도로 그거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심의위원으로 현장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 주택과는 아니고 건축과인데 소규모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는 10년이고 도에서는 15년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의문을 가졌고요. 이번에 승강기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시기랑 맞물려서 엄청 많이 힘들었지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애써 주신 덕분에 올해 건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심의할 때… 제가 상임위 오기 전에 심의를 할 때 정말 발을 동동 굴리면서 한 곳이라도 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장을 다 다녀봤거든요. 다행히 진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또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셔서 확보를 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또 도비가 보면 3 대 7이에요. 이거 좀 끌어서 한 5 대 5 정도로는 못 하나요?

저희가 ‘25년도 사업도 도에다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매칭사업이라도 저희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성남이나 수원 같은 큰 도시들도 똑같이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 비교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힘든 거 아니까 더 간절하네요, 도에다가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이.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꼭 질의를 하려고 점심시간에 병원도 들렀는데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니까 혹시 질의가 잘 안 들리시면 꼭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과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 과에 주거복지 조례가 있는 것처럼 주거급여 그리고 이사비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관련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과거에 이 업무가 우리 과로 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 시군 같은 경우면 청년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 주거복지 조례에 있는 부분도 건설에 대한 부분이나, 타 시군도 건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빼고는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그리고 건강보험법 관련된 그런 법규에만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들 중에 복지나 우리 청년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사실 조금 있어요. 우리 주택과가 업무가 없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인력이 많아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거복지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팀장님이 겸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정도 규모의 인구고 그리고 복지 지원 대상이 이 정도 남양주시 규모의 인구가 많으면 주거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그리고 그런 주거복지센터가 별도로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조례에도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 주거복지 업무가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3년 1월 1일부터 도시국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3년, ‘24년도경에 센터 업무가 의무 규정은 아니었고 시군 평가 자료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근데 ‘27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의무 규정으로 바뀔 예정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센터가 20개 정도 개소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센터 시기… 현재 위탁돼 있는 거는 한 3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 수원시라든가 부천시. 근데 저희는 지금 아직 개설해서 한 1년여 정도 운영해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는 참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은 인력에서도 저희 센터가 ‘23년도에 주거복지 분야 기관 표창을 총리상을 탔습니다. 아무래도 위탁이 장점과 단점은 있겠으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어려운 쪽에서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은 항상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현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중에서도 우리 주택과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과도 물려 있는 게 우리 예전에는 주택과, 건축과가 있던 게 이제 건축관리과로 업무가 다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법 기준도 아니고 공동주택법 기준도 아니고 준공 전후 기준도 아니고, 사업들도 사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과에 있고 또 연립다세대가 포함되는 노후 주택 지원 사업은 관리과에 있고 분산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과에서 해 오던 업무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나 우리 전기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당시 조직개편 때 뭔가 좀 급하게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많이 혼동…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명확한 기준, 법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사업시행 기준, 아니면 준공 기준으로 하든 이 업무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이 공감하시면 이 부분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아니면 검토를 하실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는 건축관리과 업무하고 지금 주택과 업무가 중복돼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공사도 있기 때문에 수원시처럼 도시공사 위탁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우리 도시국에 계신 분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실 거예요, 사업 승인 때부터. 그래서 그에 대비한 우리 조직개편안도 준비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주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여러 차례 매년 수범사례로 대내외적으로도 표창도 받고 상도 수여받고 있어서 열심히 한다는 증거의 방증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분양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분양가. 향후에 우리 분양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 관련해 가지고 보도 자료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공개를 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 분양가 부풀려 가지고 3조 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게 14년간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양가 부풀리기는 민간 또 공공택지 등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바로 되지요. 그래서 분양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산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공공주택들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주택에 해당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등 관련된 부분에서만 분양가 상한제 저촉이 되고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 주택은 공공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 승인 대상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양주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역은 강남3구하고 용산구만 지금 현재 ‘23년도서부터 존치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산하고 별내는 지역에 해당이 됐다가 해제가 되었지요. 2년 전에 해제가 됐고.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우리 왕숙지구를 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민간택지에 해당되는 민간아파트들. 민간택지도 얼마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해당됩니다.

근데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왕숙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관련된 상한제가 적용될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지금 현재 ‘24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도시 착공이 ‘27년, ‘28년으로 예상돼서 아마 본격적으로 분양가 심의가 된다면 한 ‘27년 말이나 ‘28년쯤에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후에 거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24년 6월 30일에 완료가 됐지요. 그러면 2년이기 때문에 또… 이 구성 인원이 총 10인이고 민간 6인과 공공 4인으로 기존에 돼 있습니다. 현행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24년 7월 1일부터 2년간 임기가, 위촉기간이 2년이 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분들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2년부터 ‘24년까지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지요, 한 번도?

네, 없습니다.

해당 공공주택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24년 7월 1일부터 또 2년간, ‘26년까지도 아마도 분양가 심의위원회 위원은 구성은 됐지만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준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부터 우리 부서에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2년 임기의 위촉 기간이 되신 분들은 이제 위촉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2년 이후에 위촉되는 분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위촉되는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들의 언급을 하냐 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부풀려서 분양을 한다한들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SH공사도 14년간 분양가 부풀려서 3조 원이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또 분양을 받는 분들한테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현행법상 택지비라든가 건축비, 주택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우리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지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이거는 국토부 법령이네요. 시행령이네요, 시행령. 시행도 됐고. 가산비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민간 시공업체가 우리가 이런, 이런 비용으로 예컨대 5억 정도의 주택분양가격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 주택가가 3억이라 한들 2억이라 편취하는 이 주택분양가격을 과연 분양가 심사위원회만으로, 그 위원 구성만으로 잡아낼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 구성되고 하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그 외에 주택분양가에 대해서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분양가 심의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신도시 때 들어오게 되면 그전에라도 그런 것들을 숙지해서 일반인 저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기 우리 왕숙 신도시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적용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법 쪽에서 준수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외에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특별사항을 만들어 주길 주문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관련 법 등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련 법에는 없지요. 관련 법에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관련 법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축과 관련된 구조설계사가 됐든 건축업체가 됐든 간에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를 투명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을 갖춘 그룹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준비사항을 만들 수 있냐 그거입니다. 법 외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감 책자 76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21년도에 700개 아파트가 월패드 해킹을 당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피해 아파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토부와 정보통신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했고 저희도 홈네트워크 설치 설비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2년 7월 이후로 사업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들은 이 기준을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된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이때 이후에 승인받고?

….

네, 아마 이제 다 준공이 도래하거나 입주가 다 도래할 시기가 됐습니다, 2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관련 내용을 공부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직접 방문해서 관련 내용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대기업 중에 최고의 보안업체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보안 전문가와 우리 주택과와 미팅도 하면서 내용이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업무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에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고품격 아파트 건설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관련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올 4월 4일 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 승인 나가는 데 대해서는 그 조례에 맞춰서 현재 나가고 있고요. 착공 시 관련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도서를 포함하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지자체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고는 있지만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안 규정을 강제하고 바꿨지만 문제가 많다. 실제로 보안 테스트를 했더니 세대 간 망 분리가 되지 않고 경비실 그리고 관리소와 망 분리가 되지 않아서 보안에 허점이 돼 가지고 사실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아마 많은 공직자분들이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감리단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보안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전기 전문가들이 감리에서 이런 정보통신 부분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공사와 감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에 명확하게 소비자의 눈에, 관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정말 지자체가 준공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우리 정부 기술기준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 승인 때 안내, 필요한 서류 철저히 안내해 주시고 준공 때도 확인 서류를 잘 받아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집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23년도, ‘22년도, 올해 또 계속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된 건수나 이런 것들이 집계돼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 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시청 주택과, 그다음에 제2청사에는 부동산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2건이 접수돼서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로 판단된 게 67건입니다.

(민) 관내에서도 발생되는 건수가 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민) 근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민간인들끼리의 어떤 거래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여기 개입돼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지만 최근 들어서 또 제2차의 전세 사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들을 봤었을 때는 1차 전세 사기 피해 본 주택에 대해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해 주니까 이게 어떤 법적 절차로 들어가서 경매 진행되면서 이게 막 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을 받더라고요, 유형들을 보니까. 타 시군들의 사례들을 봤었을 때.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주택을 전세보증금이 1억 8000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피해가 1차적인 피해였다면 지금 2차로 발생되고 있는 피해들을 보면 이 주택 가격이 2억짜리 주택을 1억 8000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처리를 통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더라고요,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2차 전세 사기 피해 발생되는 유형들을 보면 어떤 법인이 됐든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집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싸니까. 그럼으로써 이거를 집단으로 매집을 해서 또 시세보다 낮게 전월세를 줘요.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이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50만 원인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이런 식으로 더 저가에, 주변 시세보다 거의 50% 이하에 그 주택을 공급하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유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2차의 전세 사기 피해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실정이. 근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피해자의 유형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20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분석 자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들하고 공모해서 하는 그런 또 사기 유형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부동산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런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후적인 지원들을 하는 것은 국책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내려와서 그냥 하는 거지만 선제적으로 이거를 방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부동산관리과하고 공조를 하셔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사회 초년생들, 20~30대들이 부동산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중개업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는 부동산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돼 있는 부동산은 주의하자, 주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구들을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포스터 제작을 해 가지고 부동산관리과하고 공조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를 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한 할 수 있는 홍보를 하자라는 거를 건의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래서 피해받는 분들이 대다수 사회 초년생, 20~30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건수는 적더라도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타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부동산관리과장하고 상의 잘하셔서 우리 관내의 공인중개업소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 제작, 남양주시 마크 달고 딱 이렇게 시에서 해 주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세 사기에 관해서 행정이 들어가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한 1500건, 저희 남양주시가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담당하는 부동산관리과와 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사례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위원께서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련해서 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유입 인구보다 차량 증가율이 사실상 높아요. 특히 남양주시 같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차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환경이 있고 도시지역은 또 가족의 1가구 1차량이 아니라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최근 몇 년 동안 인구가 7만 명 증가했는데 자동차는 7만 5000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는데 한 3000명이 감소해도 차량은 몇천 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남양주시에 건설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충분한 주차 면적 확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으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0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만.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74만. 아직 25만이라는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고심들을 항상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 입주한 택지지구가 다산지구입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정말 심각해요. 기존의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건설되다 보니까 또 보금자리지구 주택지구이기도 하고. 세대당 1대가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해요. 근데 우리가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주차관리과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서도 관련 조례 설치기준 강화 변경안을 제안했고요. 주택가 주차 수급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서 주차장은 더욱 많은 대수를 필요로 하고 확보 면적의 증대를 제안했다. 그리고 다가구 및 공동주택 설치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면적을 세분화하여 세대당 주차 면수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게 저희 남양주시 주차장 실태에 대한 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안이나 관련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혹시 이 관련 용역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보고서는 아직 본 적은….

그래서 우리 부설주차장 조례에도 그저 그냥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맞추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왕숙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어요. 어떤 거냐 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주차 추가 공간 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 항목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건설기준 27조1항에 세대당 주차 대수도 과거 60㎡ 초과 0.6대에서 1대로 개정을 했어요. 84㎡ 기준은 1점 몇 대 1이 되고는 하지만 정말 문제 되는 거는 공공 분양아파트나 이런 공공 임대아파트입니다. 면적이 소형 평수로 작은데 요즘은 구조설계가 잘돼 있어 가지고 방 3개에 4인 가구가 다 거주를 하게 됩니다. 교통은 불편하니까 그런 작은 세대에도 방이 3개고 4인 가구가 차량이 2대, 3대씩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항상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직속해서 분양가하고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위원회 시 결정이 돼서 지금 사례를 보면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가구당 1.2대에서 법적보다는 높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임대아파트들 그러니까 60㎡ 미만들. 근데 그런 것들은 LH나 국토부 쪽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례보다는 상부 건설에 관한 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나 GH, LH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관련된 거는 우리 시에서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이거를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사실상 현행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원이나 안양, 이천, 평택 같은 경우는 주택 조례로 이 부분을 개정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정말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면 나중에 우리 남양주 시민이 되실 분들의 주차난 해소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똑같은, 다산신도시와 똑같은 상황이 왕숙 신도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두세 개 시군이 주택 조례에 주차장 조례를 담은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남양주시도 그 시군하고 설치되는 주차 대수는 건축위원이나 그런 쪽에서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비슷하지는 않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4대까지 확보를 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시군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진환 위원께서 공공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 말씀하셨는데 꽤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지요. 최근에 우리 다산지구도 보면 사례가 많잖아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우리 다산역에 환승주차장도 물론 하지만 그게 전철 타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상권 이런 거 살리는 것도 다 포함되고 하니까 이게 왕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원 지하에 주차장도 넣고 그러잖아요. 꽤 괜찮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위에 국토부에서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지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겠지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도 12월쯤에 우리 남양주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5년도에 완료가 되나요?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게 만료 예정일이 ‘25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 이후에, 지금 보니까 향후에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올해 8월에 수립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립할 때 이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은 없지요?

향후 현안사항보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향후에 용역 과업이 수행되고 그리고 행정절차가 이행될 때는 당연히 의회에 와서 의회의 동의도 받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도 당연히 해야겠지요. 의견 청취도 해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처럼 주요한 사항에서 기본계획이 설립되거나 입안할 때는 용역 줄 때 용역의 과업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의회에 와서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8월에 했는데 지금 11월 말인데 좀 늦지 않았나.

아직 용역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할 예정.

발주를 안 했을 테니까.

네.

발주 전에 충분히 의견이 조율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내용으로 대략적 큰 내용만 과업지시 내용 대략적인 내용. 이런, 이런 내용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줄 거다, 이런 과업 내용을 담을 거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초조사가 잘 이루어져야겠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의 단지나 세대수가 어떤지, 또 세대 규모는 어떤지, 우리 남양주시의 공동주택. 또 주차 비율 현황은 어떤지, 주민들 편의시설은 어떤지 이런 기초조사가 다 이루어져야겠지요, 우리가. 이 기초조사는 면밀히 이루어졌습니까? 사전에?

과업에 넣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2년도에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웠으니까요. 이제는 ‘35년, 10년 이후의 과업을 하는 거고 이전에 ‘22년 12월에 우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25년에 완료는 되지만. 그때 이런 기초조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공청회도 가졌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쳤던 사항입니다.

네, 그 과업 내용만 대략적으로. 껐다 켰다 안 해도 됩니다, 마이크. 그냥 켜고.

그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완성이 되면, 지금 그거는 아직 준비를 안 했고 그거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35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더라도 ‘22년도에 우리가 기준했고 그다음에 고시했던 내용들을 언급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차후에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이수련 위원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주차장 면수 확보하면 건축허가 득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혹시 주차장 확보를 법적 기준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저희가 건축허가가 신청되게 되면 저희 관련 법이 한 20여 가지 관련 법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차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 주차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저희가 어떠한 주차장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관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뚜렷한 확보 계획을 저희한테 의견 회신을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 규모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저희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이라든지 업무시설 50실 이상 이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때는 교통 전문가가 같이 심의에 참여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보다는 더 그 이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한 건 아닌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폭이라든가 입구가 너무 좁아서 실제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곳에 대해서 사례를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이게 실제는 원래 영상입니다. 근데 욕설이 좀 많아요. 저 같아도 욕을 할 것 같아요. “아!” 이러고. 사실 다음부터는 저기를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할 거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건물에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많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도 초보 운전은 실제로 지하에 진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별내동 같은 경우에도 진출입이 같이 있는 데는 상당히 좁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주차장법 설치기준에는 다 있다 보니까, 통로 폭이라든지 회전 반경 이런 것들이 주차장법 기준에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령이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보가 아니어도 정말 몇 번씩 꺾어서 나가야 되고 들어가고 그래요. 이거를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이런 것도 고려가 되는지, 방안은 있는지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저희 건축허가 업무 매뉴얼 작성하고 직무교육 통해서 전문성 확보한다고 올해 초 보고한 게 있는데 작성된 매뉴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건축허가 신속처리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읍면동에 전파도 했고 저희 부서에서 계획 수립은 안 했지만 도시개발 부서에서도 개발행위 관련해서 업무 개선 방안 수립해서 읍면동에 같이 전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건축과에서도 건축직 직무교육을 또 실시도 했고. 그래서 건축직 직무교육 실시할 때 후배 공무원들한테 선배 공무원들의 어떠한 건축행정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가 감사 부서하고 협조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감사 지적사례라든지 이것도 같이 공유해서 지금 후배 공무원들이 빨리 습득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도시건축과로 업무 이관돼서 그런지 많이 늘었어요, 진정 내역 처리 이런 결과에 대한 게. 제가 직무교육 말씀드리고 매뉴얼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는 거 여쭤본 거는 건축허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축권과 관련돼서 지금 책자에만 해도 102페이지, 103페이지, 171페이지 해서 3번 이상 언급이 돼 있어요, 이축에 대해서.

네.

예전에 진접읍으로 이축권 해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불허가 처분을 했었는데 이게 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려서 얘기가 한참 됐었고 감사관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축 불허잖아요.

네.

우리 신규 임용되신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집행부가 판단했던 게 맞다고 봅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종합민원담당관이라든가 감사관에서 유권해석을 다르게 해서 혼란과 또 이렇게 우리 집행부의 어깨를 무거워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잘 잡아주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불허가하신 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인 간의, 사인 간의 다툼은 행정력 낭비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이런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거는 있으실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1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8개 읍면동 센터에서 시 건축과로 모든 건축허가가 이관됐습니다. 사실상 8개 읍면동 센터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판단기준이, 법령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문제되지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지금 6개 팀하고 저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팀장들하고 모여서 공유하면서 회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축에 관한 것도. 함께, 많이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한테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국유지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유지가 있으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

(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가를 제출하는데 관에서 공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도를 깐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관을 깐다든지, 도시가스를 깐다든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진행하나요?

지금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20년 이전에는 관에서 하는 것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안 거친 것도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관에서 하더라도 어떤 관련 법에 맞게끔 행위허가를 해 주거나 건축허가를 해 주고, 그 사업 부서에서도 거의 대부분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민)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만 받더라도 300~500만 원의 또 비용이 지출돼요. 이건 관련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되는 서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사업들은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관에서 하더라도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동의는 받고.

(민) 그게 어느 부서에서는 받고 어느 부서에서는 받지 않고, 받으라고 하는 부서에서는 본인 사업 부서에서 사업할 때는 또 안 받고 진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련 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보면 53조의 3항의 라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일 경우에는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들어서 아마 관할 관청에서는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서는 그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관에서 공사하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주민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마을 포장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이런 거 할 때 관에서 공사하는 거는 사실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한테 국공유지가 들어오게 되면 국공유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지말고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협의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관련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민) 그러니까 행정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련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건데,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어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필요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법으로 정한 필요 서류들, 관에서 공사를 할지언정 법률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첨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에서 선행적으로 우리 관에서 공사할 때 개발행위허가 받고 사업 진행한다. 시민들도 받아야 된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받고 진행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받지 않고 진행하고. 본인 사업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협의 들어와서 이거는 꼭 받아 가지고 와라. 정작 본인 사업 부서에서는 받지 않고 진행하고. 형평성과 일률성이 없게 지금 사업 진행을 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사업 진행할 때 받아야 될 필수 서류들은 받고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관련 법들에 의해서 집행할 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항상 그런 관련 서류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서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분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 득한 부분 사업 진행할 때 관공서에서 진행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안 한 곳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놓친 게 없는지.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이거는 여러 과가 같이 협업하는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도시국장께서 이거 잘 들으셨다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들에게만 자꾸 이런 책무를 지어 주면 안 되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부서별 자료를 보면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진정 내역과 처리 결과를 부서별 자료로 내신 것처럼 ‘23년도에만 해도 300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부서도 진정 민원들이 참 많겠지만 특히 건축법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건축과다 보니 행감 때는 좀 수월할지 몰라도 평소 업무가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또 수고가 많으시다는 부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 관련된 건축법이다 보니까 지역 현안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내동 990번지에 스타필드 빌리지가 건축이 예정될 계획입니다. 이게 49층 이상 초과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23년도에 경기도의 사전 승인도 득하고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11월에 건축허가도 난 사항입니다. 이마트 바로 앞에 지금 유휴지 공간이 있는 거지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네.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포인트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스타필드 빌리지 형태의, 업체에서 나와서 원마켓으로 반드시 옆에 상권은 결성을 하겠다, 그렇게 건축을 만들겠다라는 주민설명회 내용도 있었으나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정말 남양주시 중에서도 신도시의 대표적인 별내동이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이 49층에 해당되는 건축물, 특히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잘 관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별내동의 모든 분들이 신도시이자 또 별내동의 메가볼시티라는 관련 사업을 보고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메가볼시티가 건립되면 경기도 동북부 내에서 초특급, 초대형 규모의 메가볼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오니 주민들 생활은 참 편리하겠다 싶어서 입주하신 분이 참 많은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4필지 중에 3, 4, 5블록만 지금 생숙, 오피스텔 또 업무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등으로 건축심의 득하고 또 건축허가 받고 준공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착공… 준공심사는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공정률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공정률상 보면 내년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2블록입니다. 저도 지번을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1002번지. 2블록은 2021년도에 건축심의만 득했고 이후에 2년 동안,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건축 신청이 미신청돼서 새롭게 건축 심의부터 모든 걸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3, 4, 5블록에 대해서 메가볼시티에 준하지도 않을뿐더러 공사를 하는 시공사 또 땅 토지주의 순이익만 챙기고 간다라는 정말 사업적인 부분만 보여서 별내동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고, 그렇다면 2블록만큼은 개인 사기업이기는 하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준공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필히 막아야 될 것 같은데 현행법상 뾰족하게 방안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재촉하거나 독촉을 해야겠지요. 이러려고 너희들이 들어오지…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려고 업체가 들어오지 않지 않았냐?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그 협약서가 있지요? 건축 심의 득할 때 맨 처음에 건축 신청하고 건축 심의를 받을 때 건축허가 관련해서 업체 측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들은 꼭 하겠다라는 협약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별내동 2, 3, 4, 5블록은 ‘21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경기도 사전 승인은 불허가 처분받았지만 남양주시 건축위원회는 통과됐습니다, 2, 3, 4, 5블록 모두.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할 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라든지 부서별 주요 부서 입지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는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다 입지에는 맞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는데 ‘21년 이후에 2년이 경과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효력이 상실된 사항입니다. 그때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 때 어떠한 규모라든지 용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2블록에 해당해서. 3, 4, 5블록은 준공까지 우리가 관리감독 잘해서 준공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거고 포인트는 2블록입니다. 2블록에 본인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시공사가 준공되고 가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1002번지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법정 권한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이런, 이런 사항들을 건축하고 있는 업체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여기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편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민들 편의시설은 제공해야 될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 준공이라든가 아니면 착공계 들어올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 승인 신청 때라든지 허가 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5곳 있는데 착공 처리일이 10년 이상 됐어요. 혹시 이로 인해서 파생된, 접수된 민원은 있나요?

저희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이 5곳이 있는데 제가 올해 건축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와서 이 건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된 거는 지금 없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이 5곳 현장 방문은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전 집행부에서 방문을 한 게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진접에 아니, 오남에 신청된 라미드관광에서 사업시행자로 있는 남양주CC는 건축허가 변경이 신청돼서 거기 현장은 가봤고 나머지 4곳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현장을 모르다 보니까 어떨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가 돼 있으면 혹시 짓다 말거나 뭐라도 행위를 하다가 멈췄거나 이럴 경우 흉물처럼 보이고 잡다한 쓰레기들이 쌓이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약간 유추를 해 본 거거든요. 혹시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그냥 계속 방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주한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방치돼 있으니까 펜스를 치든지 그런 식의 안전관리를 수립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축법 11조에 보면 건축허가 받고 2년 이내에 착공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완료 불가능한 공사 현장은 일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고 또 1년 동안 연장도 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후에 실착공에 안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지금 허가를 취소는 시키고 있습니다.

아, 취소시키고 있어요?

네.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허가 취소는 이행강제금은 아니고요.

네, 다른.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취소도 있고 건축물 위반에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로 미승인하고 건축물이 안 될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흉물로 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현장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위원 과장 증인 아까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 보일러실 우리 조례에서 가설건축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설건축물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임시성을 띄는 거거든요. 임시적으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주된 건축물에 임시적으로 어떠한 임시창고라든지 임시사무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임시적인 부분이면 그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 패널이나 이런 거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잖아요, 샌드위치 패널은.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그 개념을 컨테이너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분리가 돼 있나요?

저희가 가설건축물 구조를 할 수 없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철골조라든지 철근콘크리트조 이런 것들은 가설 구조 형태를 갖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할 때는 어떠한 경량 파이프 구조로 해서 패널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경량 구조에다가.

네, 경량.

(국) 위원 패널까지는?

네, 그렇게는 저희가.

(국) 위원 아,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 위원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국) 위원 허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지금… 원래는 아니지만 건축허가 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서 하고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 인허가를 다 해 줬지요?

네.

(국) 위원 지금은 신고하고 허가하고 분리가 돼 있지요?

네,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000㎡ 이하는 각 읍면동 센터에서 허가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모든 허가 건은 시 건축과로 이관이 됐고요.

(국)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고만 지금 센터에 남아 있게.

(국) 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고.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게 다시 원래 업무분장이 이렇게 다시 바뀌게 된 이유가 뭔가요? 시로 다시 우리가 모든 허가권을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지금 조직개편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국) 위원 아니, 아니, 이유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센터별로 어떤 기준점이 모호한 기준점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걸 시에서 지금 일괄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국) 위원 그러면 각 센터마다 건축허가 부분에 어느 곳은 허가가 되고 어느 곳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조직개편 당시의 목적은 그런 걸로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한번 해 보자.

(국) 위원 어떠한 우리가 일정한 기준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가 어떤 도시인가요, 여기가? 공업도시인가요, 아니면 그냥 도시인가요, 아니면… 도농복합지역이지요?

네, 도농복합.

(국) 위원 도시도 존재하고 농업도 존재하고, 그렇지요?

농업도 네, 농촌도.

(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농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 살펴보니까 농막이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지역에서도 농막이 가설건축물로 나가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설건축물로 농막은 어떠한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금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국) 위원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고?

네.

(국) 위원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나가기 때문에 진입도로 규정은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있거든요.

(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 농막은 가설건축물의 개념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지금 농막 개념이 과거에는 거주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분까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데크 부분도 가능하다고 또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발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요?

네,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 위원 그리고 농막의 존치 기간도 최장 12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가 있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는 없거든요.

(국) 위원 조례가 아직 없어요?

네.

(국) 위원 우리가 과거에도 각 센터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로 업무가 환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도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우리 시의 방침, 그런 부분의 기준점을 정하셔서… 어차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읍면동 센터에서 아마 허가 신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정확한 그 기준점이 있어야 똑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빨리 이 기준점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도시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적극적인 재량권을 발휘해 주십사. 그래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시국, 민원이 최소화하는 그런 도시국이 되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금일 도시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5일 월요일은 오늘에 이어서 도시국 건축관리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