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윤선희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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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및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대표하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한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지방소득세과장 이향숙)

강금희위원장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입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금희위원장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에서 9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입니다. 보고서 4에서 5쪽,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구 일반현황을 수록한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6쪽, 민선8기 2년의 구정 성과 및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정리한 2024년 구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7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 구정사업 및 자치법규 중 82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어서 9쪽, 구민이 직접 공약사항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약이행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만든 지방정부 협의체로 지난 10월에는 청소년 역사·평화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보고서 12쪽,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지식정보 향상을 위하여 구청 내 종합자료실을 운영 중으로, 현재 보유 장서는 1만 3,801권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운용입니다.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2024년 추경 2회 및 2025년 본예산 편성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원의 신속한 배분, 관리로 집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 예산의 54.9%를 현재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17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10월까지 96건의 소송 중 36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받았으며, 그중 26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은 72%입니다. 보고서 18쪽, 야간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리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서 15명의 고문변호사를 활용, 총 10회에 걸쳐 64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2월에 2만 8,626개 업체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조사를, 그리고 6월에 54개 업체 광업․제조업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노원 통계연보 발간까지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총 35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5회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통해서 13건의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12월 중에 시상 및 포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39건 선정, 112억 9,400만 원을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12월 중에 우수부서를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나영

최나영위원

먼저 여기 야간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이거는 없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내년에. 맞나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내년에.

나영

최나영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사업이 서울시가 진행하고 하는 마을변호사제도를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인구직사업, 센터사업이죠. 일자리생활법률센터 사업이, 이거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 여기는 일자리경제과가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매주 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매주 하고 있나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매주 법무사하고 해서 월요일, 목요일 해서 교차로 일자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매주 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법률상담실 운영,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는 내년에 2회로 늘린다고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혹시 하셨을까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19개 동에서 5개 동이 2회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보고는 올렸고요.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5개 동만 올린 이유는 뭘까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일단 수요조사 동에서 해서 월계1동, 공릉2동 해서 5개 동이 2회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구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센터의 자발적 의견에 맞춰서 수요조사에 응했나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동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진행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5개 동이 어디시라고요? 월계1동……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또 공릉2동, 하계1동, 상계3·4동, 5동,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공릉2동, 하계1동, 상계3·4동, 5동. 이렇게 5개 동만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확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수요 봤을 때 현재대로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미 완료를 했나요, 답변을?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일단은 보고 시에 올린 상태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게 야간무료법률상담실이 월 1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생활법률센터 사업이 내년에 지속은 되나 예산이 매우 크게 축소가 되어서 이게 지금 원래 1억이 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진행이 되던 건데 서울시 예산은 없어지고 구비만 내년에 보니까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축소가 된 거고요. 저희가 원래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이 두 분이었다가 한 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도 12월 말에 그만두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직업상담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동행일자리사업 중에서 또 한 분 저희가 충원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상담과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나영

최나영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주 1회씩 하는 걸로 해서.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상담 횟수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거기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 요소가 사회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법률상담에 대한 접근성, 이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률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는 변호사 없으면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법률대응 잘못해서 더 큰 손해나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매우 노심초사하는 대목이 이제 이 법률상담과 관련한 대목인데요.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야간법률상담실 없어지고 생활법률은 상담 횟수는 그대로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나 이제 인력이 줄어드는, 아무래도 운영상 고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마을변호사제도는 확대하겠다고 서울시가 냈는데 5개 동만 신청을 한 상태라면 전체적으로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가 구민에게 축소되는 경향성으로 읽혀지는데, 확대되지 못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모든 동이 다 응할 수 있도록, 구가 지휘권이 있는 곳인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 아직 통보가 안 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동에 한번 사유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전에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제가 구의원이 되자마자 주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아는 변호사 좀 있으면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을변호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여기 법률센터에 연계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신다 하는데, 거의 대기가 너무 많아요. 대기가 많고, 그 마을변호사분들 한 달에 딱 한 번 오신다고 하는 거 예약 잡아주는 거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안타까워하시고. 그런데 아마 동주민센터는 이거를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면 한 번 오는 거 두 번 오면 이거 실무적으로 감당이 되겠나 아니겠나,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공릉동에서 신청하다가 너무 대기가 길면 상계동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런 의견입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리고 야간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만약에 마을변호사제도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중복사업일 수 있어서 없애는 거에 문제인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해서 돌아오는 직장인들이 야간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없어지는 게 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에 있는데 혹시 이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여기 보면 공개대상에 예산절감 사례나 예산낭비 신고 및 의회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 등등,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사례를 보고받거나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구민에게 이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구청장은 제2조에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한 경우 사례집도 발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제가 매년 연말에 각 부서별로 해서 예산절감이나 내지는, 특히나 예산 절감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아직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서 매년 진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 거 말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계실까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공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공개를 하라는 조례거든요, 이거는. 파악은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파악을 해서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저희가 여쭤보면 위원들에게 보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 공개되는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아마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게 구민들…… 부서 입장에서는 공개하려면 조금 더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구민들에게 좋은 대목뿐만이 아니라 뼈아픈 대목이나 진솔하게 솔직하게 시정되어야 될 대목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또 이런 공개가 구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 같거든요. 재무과에서 알기 쉬운, 구민이 알아보기 쉬운 결산서 공개를 올해 초에 하셨는데, 그거 올해 중순인가요? 결산서 나올 때쯤이었나. 그거를 보고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의 25개 구와 제가 다 비교해봤는데 제일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구가. 그래서 재무과에 칭찬을 해드렸는데 재무과는 다 바뀌어서 직원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그러한 구민들께 예산절감과 낭비사례에 대한 공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다른 과, 문화도시행정국 감사를 하다가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수시로 예산변경. 전용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니까 알고 있는데 예산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때 보고되거나 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업비가 넘나들면서, 같은 팀 안에서 단위사업이 같다 보니까 세부사업 간에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약하고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개선, 이런 것이 예산과에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중에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처리결과 현황을 잠시 보게 됐는데 이 전체사업이 부서가 여기 토목과나 어쨌든 사업부서들이 푸른도시과나 많은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살펴보고 처리결과라든지 뭐 이런 감독이나 관리나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얼마 전에,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요즘 지역에 공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 보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할 것이고 사업이 있는데 크게 어떤 사업들을 보면 야간에 공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일아파트, 한천교, 동서연결로, 광운대성북역, 월계로 간, 지금은 열 수송관 이렇게 공사도 하고 있고 경전철이라든지 화랑로 북부간 진출입로 공사들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얼마 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신호 같은 하는, 우리 모범택시 기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혹시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한천교 사거리에서 얼마 전에 음주 운전자가 교통 정리하던 모범택시 기사님 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밤마다 이렇게 공사는 많고, 얼마 전 딱 11월 1일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고가 발생해서 어쨌든 갑작스러운, 아버지, 가장의 죽음으로 해서 그 가정도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게 됐는데 우리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산재 처리도 하긴 하겠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우리가 조치할 수 있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으신지.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일단 저희 안전과에 전 구민 아마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챙겼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지마는,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앞으로도 이런 공사도 이렇게 많고 사업이 추진되고, 아무런 사고 없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조치를 안전사고 발생할 때 보험관리나 보상 관련 또한 이런 것들도 예산에 좀 편성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또 생각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다음에, 뒤에 행정심판 처리현황 이 자료를 보면 2022, 2023년, 2024년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가 2022년도에는 7건, 2023년도에는 9건 그다음 2024년도에는 12건이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총 30~40건 정도 중에 거의 330~40%가 이렇게 장애 등급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이렇게 소송 행정심판을 하시는 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지.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과에서 한번.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장애 업무를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해당되고 미해당되는지 이건 아마 의학적인 거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장애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아마 행정심판으로 이렇게 가서 아마 행정심판하시는 분들도 의학적인 소견을 들어서 이렇게 기각하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도 원인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매해마다 이런 게 요구가 있으면 뭐가 불만인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점차 줄어들 수 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유동적으로.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마지막으로 또 소송사무 처리현황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이 지금 꽤 많습니다. 이렇게 노원구 단독으로도 했지만 40명까지 소송을 해서 19명씩, 우리 어쨌든 노원구에서 청장님께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청결 도시 만든다고 여기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거 4개 해서 6개로 늘리고 골목길 청소 인력도 108명에서 470명을 늘리고 공공근로 가로청소 확대해서 6일에서 7일로 늘리고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자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임금이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게 이 건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요. 2016년부터 아마 시작됐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휴일수당이니 연차휴가수당이니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이거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쪽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소급해달라는 부분이었던 거고,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개의 구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또 이게 소송판결이 나오면 이게 법원에서도 상급심, 하급심 판례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개 구가 좀 공동으로 해서 내용 자체는 다르고 제기하시는 분들은 다르지마는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지에 대해서는.

부준혁위원

이게 보니까 미화원분들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 이런 게 본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다 보니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나영

최나영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강금희위원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부서 자료들을 보다가, 전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보다가 여가도시과 자료와 우리 상임위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자료를 보다 보니 도서관에 소속되어있는 환경미화원분들, 이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이 용역회사에 소속되어서 8시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들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속으로 내년부터 바꾸고 4시간 근무로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직영으로 바꾸는 건 용역회사 소속이 되는 것보다는 처우나 근로조건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일반 민간 용역회사보다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인 상태여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두 개에 물어보다 저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4시간으로 줄인 이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줄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을 파악해 보니 어떤 도서관은 건물이 크고 사람도 많이 와서 8시간 해도 청소하는 시간이 빡빡한 데가 있고, 어떤 도서관은 8시간이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청소를 하시는 곳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출근해서 근무를 시작하면 눈치가 보여서 청소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무시간보다 새벽같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일찍 출근하지 마시라 해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은 원래 문을 일찍 열고 일찍부터 나오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근무시간을 7시에서 9시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은 대가를 받지 못해도 7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게 모든 청소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 받고 있는 페이에 비해서 많게 되는, 무급 근로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시국이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 조건을 직영으로 옮기면 좋아질 거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페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이고 조이고 조여라.”라고 이 얘기만 하면 이제 각 사업부서들에서는 무리한 수를 두게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글쎄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모든 부서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고요. 저희도 많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상근 어떤 직원들 대신에 내지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런 경우가 많고 시간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아마 다들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지금 너무 인건비, 특히나 경상비 지출과 관련해서 너무 저희가 많이 지금 체크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아마 그런 시간을 줄이고 또 그걸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은데요.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국장님도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은데 예산서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상급자일수록 권한이 클수록 임금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일 아래에 있는 약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부터, 중계온마을센터도 보니까 미화노동자 4명에서 2명으로 인력감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자들일수록 그냥 맥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일자리가 반감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구민들이 아시게 되면, 아시게 되겠죠. 너무 약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는 중요한 삶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시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관련해서 특히나 이따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오겠지마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내용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 잘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 절차나 안내를 잘해주신 건지?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문서는 시행한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조차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 기간을 설정하고 그 공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예, 맞아요.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찾아 찾아 들어가니까 기간을 공고형식으로 지금 기간을 정해놓고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였죠? 주민들이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좀 공고를 해줬다는 말씀, 우리 최나영 위원께서 해주신 것처럼 주민들이나 어떤 타 기관에서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시 게시가 안 되니까 그걸 찾아 들어가서 역추적하고 그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공문 시달하고 공고형식이 아니라 별도 메뉴를 만들어서 이게 항상 게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 타 구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원구치매안심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고에서 그냥 평가만 93점, 6점 이렇게 해서 그냥 평점만 나와 있어요. 월계문화복지센터 92점 이렇게 나왔는데 강북이나 이게 타 구를 보면 평가지표 그다음에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이렇게 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인 만큼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다시 시달하고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유웅상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번 종합자료실 운영에서 보면 신간도서 구매가 신규 400권이 이거 올 한 해 건가요, 신청했는데?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는데 올해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총 400권이 올해 건가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유웅상부위원장

신규 서적들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에서 구매를 하시나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용하시는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개 희망하는 도서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접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신간 위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면 구민들이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자료를, 목록을 만들어져 있다는 건가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계속 저희가 축적을 하다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을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게 회수가 잘 되나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몇 프로나 되나요, 회수율이? 분실률은?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재원

김재원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99% 이상 되고 있고요. 만약에 책을 분실하셨든가 하면 저희가 책값에 준하는 만큼 다시 현금으로 해서 다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가도시과에도 도서관정책과가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지금 그 사업하고 여가도시과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책을 구매해서 대출하는 이런 업무나 이런 것들이 도서관정책과하고 업무가 흡사한 것 같은데, 유사한 것 같은데,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하나 더, 이쪽 구청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도서관 기능이다, 내지는 직원들도 많이 또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의 복지 관련해서,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국장님, 이거를 도서관정책과에 같이 묶어줘야지.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 업무가 좀 맞나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게 사실은 보면,

유웅상부위원장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저희,

유웅상부위원장

우리 구의 도서관정책과나 이런 부서가 없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 일을 하는 거를 제가 지적하지 않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업무하고 도서관 대출하고 좀 이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게 과거부터 저희 사서직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계속해 왔던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하고 혹시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면서 지금 우리 부서별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과도 늘리고 했는데 이런 거를 좀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시,

부준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강금희위원장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아까 같이할까 하다가. 국장님, 우리 노원구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 이것도 관리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원래 사업부서는 토목과인데 9월에 우리 수락방음터널이 철제 뭐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밤에 아마 저녁쯤에 사고가 나서 그 터널이 붕괴가 돼서 양방향 차량을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차량을 통제했고, 한 두 명이 또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방음벽 설치를 지금 보면 상계10단지에서 11단지도 하고 있고 월계동에 주공아파트 1단지에도 방음벽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도, 제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였으면 토목과에다 직접 질의는 하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관계로 이제 관리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립니다.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새들이 부딪혀서 죽어서 이제 필름을 붙이기도 하고. 지금 수락방음터널 같은 경우에는 환기 같은 경우가 너무 안 돼서, 너무 거리 길다 보니까, 시커먼 먼지가 쌓여서 미관상이나 호흡을 하게 되면 건강상에도 안 좋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데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서 방음벽을 하는 데는 많지가 않다고 제가 들어서. 우리 노원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자연 그대로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소음 때문에 민원 소음방지를 위해서 이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데시벨을 검사했을 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는 보고가 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관리부서에서 좀 챙겨서 이게 효과가 없는 거는 어쨌든 민원들이 있어도 또 이런 미관상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다음 설치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도 발생하고 하니 우리 관리·감독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0월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 237건, 총 8억 6,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2,773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구유지 등 73필지를 매각하였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유토지 19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사계약 305건, 560억 8,100만 원, 물품계약 1,029건 453억 700만 원, 용역계약 377건 154억 9,400만 원을 추진하였고 7월부터 10월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지난 3월,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서 한 달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해서 오류내역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7개 사업 중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수용재결 등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광운대역 일대 도로개설사업 보상 등 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유웅상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유웅상입니다. 페이지 3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 중에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관해서 공제보험 가입 건수가 2022년도 2,526건, 2023년도 2,624건 올해 2,773건으로 늘었네요. 늘은 이유가 뭐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거 과에서 좀 답변해주시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재산, 기타 일반재산 등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많이 취득이 되고, 없어지기도 하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영조물배상 건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거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연 1회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건에서는 계속적으로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러니까 늘었는데 어떤 건수가 늘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되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건 아마 현황이 있을 텐데요. 양해해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 보험가입금액을 보면 2023년도 대비 건수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보험료 대비를 분석해 보니까 21.4%가 보험료가 증가됐어요. 이건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아무래도 건수도 늘어나고 보험요율도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이 보험금은 공공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제보험 납부 금액과 공공운영비 집행 금액이 70만 원이 차이 나는 거 아시나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공공운영 운영비로 이게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납부 금액과 공공운영 집행금액이 7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3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납부 해서 2,773건에서 5억 2,246만 원이 나왔죠? 그런데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집행액이 5억 2,316만 9,000으로 돼 있죠. 아직 못 찾았어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어디 보고 말씀하는지 제가 잘……

강금희위원장

그 박스에 안에 있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일반 공공운영비요, 예.

유웅상부위원장

답변해주세요.

한기

김한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회비, 재해복구나 영조물배상 지급 금액은 5억 2,256만 9,000원이 맞는데요. 그 외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로 인해서 자기부담금이라든지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험해지 입금금액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그게 맞나요? 70만 원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택

정정택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정정택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는 공제회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영조물배상 손해배상 사고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분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그 이외의 보험금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험부담금이 지금 7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수 비용은 저희 지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부위원장

하여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되는 보험이라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결국 세금으로 드는 보험이니만큼 예산과 균형에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선희위원

우리 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얼마인 겁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상비는 다 대부분 시비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관련해선 저희가 지금 1,1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구비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1,113만 8,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운영비 관련해서.

윤선희위원

그런데 위에 우리 9페이지 사업비에 보면 599만 1,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사업비 전체 규모가 다르게 적혀 있을까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집행부석 바라보며) 이거 뭐죠?

한기

김한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14만 8,000원이 올해 사업비가 맞고요. 그 위에 사업비 599만 1,000원은 내년도 사업비인데 저희가 오타로 잘못 적었습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내년도 거를 찾아봤는데 저희한테 이미 내년 예산책자를 다 나눠주셨잖아요. 내년 예산이 624만 1,000원인데요? 제가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는 않고 혹시 뭐 실수를 하셨나보다, 하고 봤는데 내년 예산과도 지금 달라서 과연 이게 599만 1,000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제가 약간 의문이 들고. 제가 이제 보상 세부내역을 보려고 봤더니 위에 사업기간에 보면,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행감 보고용 자료인데 사업기간이 25년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24년도 1월부터 12월.

윤선희위원

그런데 사업기간 표기를 25년 1월부터 12월로 지금 되어 있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지금 8페이지에 사업기간은 24년도 1월부터 12월로.

나영

최나영위원

위원들한테 온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아, 제가 갖고 있는 건…… 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24년도인데, 죄송합니다.

윤선희위원

우리 재무과가 단순하게 사업 건수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4개예요, 사업 4개. 우리 구청 전체로 봤을 때도 가장 사업 건수가 적은 과가 재무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장님, 맞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특히 보상팀장님, 이거 지금 한 건 제출하신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실수 같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선희위원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는 우리 공무원분들,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냐 하락하냐, 라고 저는 또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감사자료 아닙니까? 너무 이거는 성의가 없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우리 보상 세부내역에 지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완료가 된 건지. 원래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올해 추진하는 보상내역 중에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8차, 9차, 관련된……

한기

김한기재무과장

예, 그건 전부 완료가 돼서 지금 여기 추진사업만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윤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에 대한, 올해 사업을 추진한 내역에 대한 보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완료가 됐더라도, 뭐 완료하신 건 잘하셨는데, 보상을 이끌어내셨으니까. 그러면 완료하신 것도, 협의 완료, 보상 완료에 대한 것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진행 중인 것만 넣은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두 건은 보상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윤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완벽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팀 관련된 업무를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보니까 50억 원 이상인 공사, 또 10억 원 이상인 물품 용역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등 아니면 과징금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맞습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선희위원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서 운영하는 것도 맞습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고요. 저희 조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재량권입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일단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라고 간주할 수 있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윤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위원 구성현황을 좀 봤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총 9명입니다, 맞죠?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선희위원

여기에 변호사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뭐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3년도 7월 15일 자로 연임이 되셨어요, 21년도부터 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올해 계약심의위원회가 총 몇 차 진행됐습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6회가 진행됐습니다.

윤선희위원

6회 진행됐습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윤선희위원

혹시 그 사이에 7차가 개최가 됐습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집행부석 바라보며) 추가 개최된 게 있나요?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준철입니다. 이번 7차는 시급성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7차까지 어쨌든 서면, 대면 포함해서 7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준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 변호사를 위촉했던 당시에 이유가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계약법에 따라서 공사계약 등 여러 가지 계약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계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물론 전문가들도 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부정당업자 입찰 등 참가 제한 등에 대한 부분 등은 특히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조언과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아마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법리검토 등 어쨌든 변호사를 특별히 위촉한 어떤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심의위원께서 올해 들어서 총 7차의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일정 조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정조율을 할 때 공통되는 날짜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이분의 경우에만 참석을 할 수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뭐 바쁘시니까 사유는 다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처 아니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저희가 빠졌다고 해서 당장 이분에 대해서 어떤 해촉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지만 아직 임기가 내년까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상황 봐서 해촉을 하고 내년에 새로 할 때 다른 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분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해촉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런가요? 저는 이분만 유독 단 한 회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 팀장님과 견해가 저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게 위원의 해촉 또는 위임에 관한 법령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예, 물론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우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 2에 보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직무태만이 들어갑니다. 본인의 업무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일곱 차례나 연속해서 계속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부분, 저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지금 내년 7월까지 어차피 이분은 계속 간다 그래도 연임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해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런 발 빠른 준비와 대처와 준비가 저는 우리 집행부 분들의 열심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행정관리가 느슨하게 되면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처와 대안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계약현황 3년 치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몇 건의 수의계약을 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업체명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카리스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수의계약만 봐도 9건, 10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하고. 그런데 여기 업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2길 3,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찾아봤더니 이 회사의 주소는 노원구 공릉로59가길 9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업체 소재지가 여기는 구로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면 구로동에 있는 이 주소는 뭘까 검색을 해 봤더니 이거는 ㈜채움건설이라는 업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카리스코퍼레이션이 맞는지, 아니면 채움건설이라는 업체가 맞는지 제가 이걸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준철입니다. 그건 저희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너무 계약 건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그건 저희가 이 업체를 조회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라장터에 있는 자료 자체가 갱신이 되지 않거나 했었을 때는 저희로서도 그거까지 찾기에는 부서 담당자들이 나라장터의 정보만을 가지고 일단 조회를 하니까 만약에 그사이에 변경된 게 갱신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예, 아까 제가 카리스코퍼레이션이 구로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떤 한 건은 부산광역시 북구라고도 되어 있어서 이게 좀……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문이 들고요. 예를 들어 또 다른 것도 누리안전주식회사라는 회사도 지금 네 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건의 주소가 또 하나는 용두동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금천구 가산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더 하나, 더푸른주식회사라는 곳도 지금 우리와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달라요. 5개의 주소가 다 다릅니다. 개봉동, 영등포동, 양재동, 종로 원남동, 구로구.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계약팀에서 전체 계약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만 단순하게 봤을 때 과연 이 데이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그 신뢰성에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김준철계약팀장

계약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자료, 아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계약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조달청에 있는 자료, 저희가 e호조라든지 이런 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 조달청과 연계돼서. 그 자료하고 저희가 또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자료인데 아마 저희가 자료 제출의 편의성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이게 조달청하고 바로 연계돼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조달청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자료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한 자료만을 가지고 갱신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자료들이 여러 건들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각각 담당들이 계약을 할 때 동일한 업체에 대한 계약 건들을 서로서로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같은 업체만 가지고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A라는 직원이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사업부서가 다르니까 계약을 등록을 했고, 또 다른 B라는 직원이 마찬가지 이 업체에 대해서 계약등록을 할 때 자료를 불러올 때 이게 최신자료냐 최신자료가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못 해요,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데이터정리를 한번 해서 최신자료로 갱신되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단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꼼꼼하게, 저희가 한 번이라도 더 지적이나 질문을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늘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이 계약 건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1억 원 이상 되는 거를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5,000만 원 미만인데, 그런데 이걸 잘라서 한다는 거를 그 이후로 파악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물품계약을 하는…… 어떻게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신지.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부준혁위원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지.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일단 그렇게 챙기고는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앞으로도 그건 지속적으로 저도 보겠습니다만. 계약물품 관리 중에 보면 지금 1,711건인데 이 물품관리 재물조사는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1회로 가능합니까? 이 정도로.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통상 연 1회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토목과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 구입을 매해마다 예산, 올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염화칼슘이 항상 남아있는 데도 재구입하잖아요. 조사를 이렇게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물품구입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일단 그동안 계속 연 1회로 하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나 어떤,

부준혁위원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겨울철, 여름 이렇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게 또 예산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이거는 조금 일회성인 거보다는 분기나 최소 상하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보면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 상태를 알게 되는데 이 공통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구유지를 73필지나 매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도는 두 건이고 두 필지. 그런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매각한 이유가? 매각이라 하면 어쨌든 땅을 팔아버린 건데, 우리 구유지를. 왜 이렇게 갑자기 올해 늘어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그게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유지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계본동 올해 같은 경우는 백사마을 그거 관련해서 지금 했던 부분하고 상계2구역 관련했던 그런 부분이 보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필지 수도 좀 많고 그런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앞으로도 그러면 재개발구역이 계속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5구역도 있고 3구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당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런 매각할 게 아니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땅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구입을 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서 매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재발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이 그걸 사야지 그거를 협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대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홍표상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표상 대표이사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강금희위원장

홍표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및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 소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안하나 사회적경제팀장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상 시상식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및 대표 소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일반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등 장비교육과 메이커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10월 말까지 총 5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쪽, 취약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생활임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 노원구 생활임금은 심의 결과 시급 1만 1,779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사관계 안정, 고용유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 및 노동인권 교육 등 실시와 11월 14일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무료 노무상담 1,018명, 법률구제 지원사업 4건을 추진하고 청소년·주민 5,805명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쪽, 일자리생활법률지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구직, 구인 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9,178건의 상담을 통해서 340명의 취업과 281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취·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4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41개 기업 및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712명이 구직상담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12월에는 관내 270여 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구매 박람회 및 차없는거리 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노원(NW)을 운영 중으로 전년 대비 회원 2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4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용시설 유지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공릉역 일대 경춘선숲길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서울시 예산지원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커피축제 개최, 웰컴센터 운영, 매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로컬브랜드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차타워를 포함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상인회의 자율적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등 시장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608만 원, 구비 440만 6,000원을 집행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5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석계역 일대 및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먹거리 야간 이벤트를 개최해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구청사 로비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으로 상반기 20개, 하반기 25개 사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28쪽,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에 취약한 관내 39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플레이스 정보 등록 및 변경 SNS 청년서포터즈 연계 마케팅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2회를 진행하고 16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SNS 청년서포터즈를 통해서 블로그, 쇼츠 등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입니다. 390개소의 영세·임차 소상공인 사업체 냉·난방기 종합 세척을 지원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및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보고서 33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입니다. 권역별 5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8개월 동안 8,477개소의 사업체를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유관기관 지원정책 안내 등 상담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 33개 업체 14억 2,500만 원, 하반기 22개 업체 10억 1,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대출 관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청에서 3억 원, 시중은행 23억 원 등 총 26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비자 구매력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하반기 총 200억 원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5% 할인율을 통해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격년제로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 총 1,097개의 저울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착한가게) 33개소에 상반기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11월 중에 38개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4쪽, 노원동행일자리(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심의를 통하여 28개 사업 442명이 선정되어서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고서 4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을 활용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8개 사업에 5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장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및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웅상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유웅상입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사업도 많고,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릉동 지역이다 보니까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릉동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번 용역을 수의계약했네요. 업체가 포틀랜드스쿨, 자료를 보니까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등 로컬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고 인재 양성하고 콘텐츠 스튜디오인데, 이번 연구용역과 적합한 업체가 맞나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 사업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대표 교수님이 모종린 교수라고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로컬사업 관련해서 지역 내에서 강의도 하고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유웅상부위원장

그 용역실적을 보니까 용역실적이 여기에는 수의계약 조건으로 ‘로컬브랜드 생태계와 로컬브랜드 다수 연구 경험이 있음’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 요건을. 그런데 용역실적을 보니까 용역 결과가 단 한 건밖에 없던데? 그것마저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으로 이 용역과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 실적은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상권활성화팀장

상권활성화팀장 박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틀랜드는 지금 골목상권 최고권위를 갖고 계신 모종린 교수님 산하에서 같이 활동하는 여성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석사과정까지 모종린 교수 밑에서 마치시고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포틀랜드 여성 대표로 해서 저희들 모종린 교수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야죠. 다수의 연구 경험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연구용역 결과는 단 한 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에 맞지 않는 콘텐츠 제작이나 인재 지원, 양성, 콘텐츠 스튜디오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상권활성화팀장

저희가 이번에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여성 대표기업에 5,500만 원 범위 내에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아니, 그거야 나라장터에 여성 그런 내용은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이거 로컬브랜드 육성사업하고 연구용역 하는 이 단체하고의 어떤 적합성이 맞냐, 라는 거를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고. 일자리경제과 용역비를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좀 용역비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 1월 완료된 노원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5,400만 원, 로컬브랜드 학술용역 5,500만 원인데 타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게 딱 금액으로만 따질 부분은 아닌 거고요. 사실 그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학술연구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도 받고 있고 관련해서 비용에 대한 또 감사과 일상감사도 받고 진행하는 사항,

유웅상부위원장

국장님, 그거를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아니, 용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 사실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타 부서에서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노원구에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 비용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이게 지금 보면,

유웅상부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보통 연구용역 조사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원 3명 그다음에 연구 보조원 4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조사가, 이건 뭐…… 여기 전문가 활동비라 그래서 전문가가 또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사원이 10명이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 용역은 사실 보면 결국은 인건비 문제거든요. 저도 처음에 5,000만 원,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5,500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금액 관련해서 여러 번 살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득이하게 결국 현황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조사원이나 인건비 자체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계산된 내역이다, 라는 부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유웅상부위원장

연구용역은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을 투자해서 하여튼 연구용역을 한다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단순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그칠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의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나 또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건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선희위원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1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노원구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과에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용률은 66%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66%요?

경미

정경미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 64세 취업자 수 대비, 전체 인구 중에 취업자 수 대비 취업인구 해서 저희가 66%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57%로 나오고요. 이게 전국 평균 상반기 24년도 상반기 전국 평균 고용률이 63%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 고용률이 62%고요. 그런데 그중 우리 노원구는 57%,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위에 있습니다. 그냥 지표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표도 결국에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 노원구는 굉장히 고용률이 낮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쭉 봤더니 결국에는 우리 사업자를 맨 끝에 우리 공공근로, 노원동행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을 가진,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양성하는 게 아닌 그냥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사업을 예산 지원받아서 그냥 하는 단발성인 일자리밖에 없다, 라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된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 과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사업으로 해서 생기는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했던 소상공인 매니저에서 일자리가 발생했고요. 메이커스원이라든가 노동복지센터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일자리가 조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에서는 대략 한 몇 명 정도 일자리가 발생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고요. 노동복지센터에서 4명, 메이커스원 사업에서는 한 세 분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다섯 명, 네 명, 세 명…… 12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자리박람회가 내년…… 물론 이건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검토를 하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내년 일자리박람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중단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일자리박람회를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3년간 우리 일자리박람회의 성과를 한번 봤더니 물론 아주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 22년도에 93명, 23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상반기에 83명, 하반기에 96명 그리고 24년도에는 106명. 어쨌든 매년 100명 안팎으로라도 일자리를 찾으시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찾으시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이게 한 4,0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박람회가? 그런데 물론 4,000만 원이 또 어떻게 보면 큰데, 크긴 한데 이게 또 100명의 일자리를 원하는 우리 주민분들은 그러면 결국에 그 100명은 갈 곳을 잃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쉽게 없앨 수 있는 행사인가, 라는 저는 좀 우려가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반드시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자, 내지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과에서도 이걸 한 건데 사실은 예산사정만 허용이 되면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내년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취지나, 특히나 말씀하신 취·창업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저희가 행사가 좀 많아서 늘 항상 지적에 나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행사가 어떤 행사냐, 그냥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화행사냐, 우리가 즐기고 끝나는 행사냐. 지금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먹고 살기가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행사를 자꾸 늘리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행사인데 이것도 단순한 그냥 그런 문화행사로 저희가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인데 제가 우리 행재 위원이 되고 나서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인데 일자리가 과연 어디 있지?’가 항상 제 머릿속에 퀘스천으로 남아있었어요. 경제과라고 하면은 제가 납득이 되겠는데 경제보다 지금 일자리가 앞에 있는데 그러면 메인이 일자리인데 ‘진짜 우리의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라는 의문은 계속 있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좀 제 의견을 피력을 해봅니다. 저희가 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발성,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어쩔 수 해야 되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노원구 자체로 우리 노원구의 지역 특색 또 우리 노원구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들의 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노원구만의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늘 그냥 이렇게 지적당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돌아가시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쓱 제가 자료를 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페이지, 수익사업 내역을 제가 보니까 적자였던 것들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 대표로 계시는 홍표상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거는 제가 좀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하셨다, 앞으로는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흑자가 나서 근로자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금희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영

최나영위원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지난번에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칭찬해 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실적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 몇 건입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현재 한 8,500건 정도.

나영

최나영위원

예,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이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노원구 정책과 지원사업에 접근을 하고 계시고 애로사항을 풀고 계시고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2월에 채용을 해서 10월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은 새로 모집공고를 12월에 하는 건가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왜 이렇게, 아까는 1년 가까이라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내세워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단기 근로계약을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이 부분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기간에 좀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일자리, 소상공인 매니저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섯 분, 더 확대하자는 분 의견도 있고 해서 축소까지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은 유지를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은 건들지 않는,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기간제라는 신분인 그런 기간 때문에 그런 기간적인 제한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좀 더 긴 기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게 그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나요?

문영

강문영소상공인지원팀장

9개월……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9개월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나영

최나영위원

더 길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문영

강문영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문영

강문영소상공인지원팀장

올해는 딱 8개월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 기간제 관리가 9개월을 넘게 되면 또 그다음 해에 3개월 정도 이상의 텀이 없이 재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퇴직금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보름 정도 연장을 해서요. 8.5개월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19일에 채용이 되어서 저희가 3월 4일까지 교육을 시키고 매니저분들 역량교육을 시키고 실제로는 3월부터 활동을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저희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주로 다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시기를 앞당겨서 2월부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도 좀 일찍 앞당기고요. 올해는 1월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12월부터 채용공고를 내서 조금 더 앞당겨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사회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퇴직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9개월 이내 채용이 일반화되고 이게 공공일자리에 비해서는 좋은 일자리 아니냐, 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렇게 되었고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이런 9개월 이내의 일자리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문제 인식이 들어요. 여기 실적을 보면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고. 이분들에게 퇴직금 비용을 아낀다는 게 사실은 저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이거는 구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인건비 관련해서 사실은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체 부서가 다 관련된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제가 꼭 집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소상공인 매니저잖아요. 사장님들 만나서 애로사항 듣고 개선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인데 이거 사람 사업이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 사업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애로사항을 함께 기술적으로든 업무상으로든 함께 동행해서 걸어 나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은 연장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 사람이 뽑히면 0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고 성과가 굉장히 많이 유실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민감한 문제인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복지센터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역시나 다른 사업과 비슷하게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행사성 사업이 없어요, 거의. 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이런 거예요. 구조사업, 지원사업, 이런 건데 여기에서 예산을 줄이면 무슨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는 다음 내년도가 더 상황이 어려운 이유가 시비가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가 전면 중단을 한 상황에서,

나영

최나영위원

구비 전액으로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황선의기획재정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 2억 5,000을 했지만 내년에는 사실은 3억 가까이 구비로 전체를 편성하는 그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보전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노동복지센터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꾸려나갈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인건비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해 대비해서 한 절반 이하 지금 줄어든 상황이 되겠고. 기본적인 무료 노무상담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커뮤니티 관련 이런 행사성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게 사실 무슨 큰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저는 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을 행사성 사업이라고 한다면 노원구는 모든 개막식, 개회식, 개장식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문화도시행정국에서 이야기했지만 눈썰매장 개장식 하는 데, 해마다 하는 눈썰매장, 워터파크 개장식 하는 데 예산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싹 다 모으면 얼마 될 거 같으세요.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노원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개막식, 개장식, 개회식. 그런데 지금 여기 취약계층 노동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행사성이 있어요, 지금. 자조모임이 행사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화려한 사업들은 싹 다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건 건의사항인데, 아이편한택시 이거 사전에도 제가 부서에 질문했다가 아직 답변을 못 들어서. 이용기준이요, 아이입니까? 부모입니까?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아이죠.

나영

최나영위원

아이가 이용기준입니까?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그렇죠.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아이당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횟수로 정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횟수, 아이당 횟수.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보통 저희들이 17회까지, 뭐 장애 있는 경우는 더 늘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7회 정도, 연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부모가,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동행하는 거죠.

나영

최나영위원

부모는 동행이고. 임산부는 어른 기준이고.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그렇죠.

나영

최나영위원

아이 동반한 승객 같은 경우에는 아이 기준이고.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부모가 한부모가정이건 양육자가 둘 이상 되는 가정이건 간에 상관없이 아이가 한 명이면 한 명을 기준으로 한 횟수, 아이가 세 명이면 세 명을 기준으로 한 횟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나영

최나영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제가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한부모가정의 부모님이 부모 기준이면 이런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그거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아이 기준이어서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여전히 예약을 하면 이게 수기, 수동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해서 확정하는 거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 어떤, 여전히 그런 시스템인가요? 자동시스템이 됐나요?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아닙니다. 자동시스템이 지금 전산망 그런 문제 때문에 갖춰지지 않고, 일단 본인이 전산에 올리면 저희들이 거리 관계, 8km 이내든 그다음에 자격요건 그다음에 36개월 이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다가 예약을 확인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서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아이편한택시를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력 하나 자체가 붙어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의 부서에서는 아이편한택시의 운영에 관한 인건비라든가 제반 이런 비용을 우리한테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수요가 많고 다양한 상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회사가 많은 직원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는 편이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나영

최나영위원

자동화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그분이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그렇습니다, 예.

나영

최나영위원

자동화시스템이 마련이 어렵습니까?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글쎄요, 전산적인 부분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자동화시스템을 하고는 한계점이 있는 게 그분들이 제대로 입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영유아가 36개월 이하고 임산부 이런 부분을 서류상으로도 잘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보니까 아닌 부분도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어차피 유선으로 상담을 일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10%나 20% 정도는 유선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등록이 되기 시작을 하면, 보건소는 이를테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등록을 하면 예방 접종을 언제 맞았고 뭐가 남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딱 입력만 하면 전산에 뜨잖아요, 아이의 상태가. 그런데 아이편한택시 이용과 관련한 것도 그렇게 자동화시스템이 저는 하루빨리 되는 게 이용하시는 이용자도 편리하고 업무하시는 분도 편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데 인력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거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다음 주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대 부분이라든가 장애인 부분, 거리 부분, 이런 거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 할 때 위원님 말씀 전하고 한번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리고 구청 1층 카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화랑대 철도공원의 카페는 구민할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발령축하 할인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구민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하는 이런 시스템은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그런데 그거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에 불암산에 있는 카페라든가 기차카페는 사실 구에서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두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급원두를 나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원두에 맞추다 보니까 가격적인 할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구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돌려줄 부분을 어떻게 좀 모색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일전에 윤선희 위원님께서 수익 났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조금 재정적으로,

나영

최나영위원

수익을 더 올려야 돼서,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올해까지는 밑바탕을 다졌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회사가 어느 정도 마스크 공장의 폐업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시켜서 수익으로 완벽하게 정착이 되면 그때 좀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뭐 엄청나게 많은 할인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구민들이 보시기에는 위탁이건 직영이건 다 그냥 노원구 카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서 질문이 사실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노원구가 직영이건 위탁이건 운영하고 있는 카페들이 인근 민간 카페들과 또 이해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노원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좀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일관된 서비스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수익 관계가 중요하긴 하니까, 그런데 일단 여기가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임대료도 파격적으로 구청에서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보장하고 있고 또 그걸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 시장관계로 놓고 보면, 시장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처우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자, 라고 하는 공공의 마인드로 설립된 회사이고 또 우리 구가 이 회사를 키우고 가꿔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용인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시점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하여튼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렇게 실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제가 어제도 전화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이 넘어가는, 청소비와 시설, 인력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 운영은 가능하세요?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운영은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구청에서만 구신다고 하면 뭐 그냥 날밤을 새든 어떤 경우든 완벽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위탁을 해줘서 행사든 아니면 대행사비든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고객만족, 그다음에 근로자들 안전,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제가 일자리경제과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예산과 할 때나 많이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렸던 거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약자들부터 해고가 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반감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약자분들이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면 이분들의 노동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제가 이미 했으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검토해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과 함께.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그동안 민간사업자, 용역업체에 소속되어서 일을 해 오시던 분들이 노원구가 설립한 회사에 소속되어서 하시는 만큼 이분들이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저희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왔으니까 근로자 복지, 안전, 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산이요?

이사

대표이사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홍표상 예, 예산이 조금 줄어드니까 근로시간이 줄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